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애정 의원 발언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와 경제환경국 소관 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직제순으로 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오늘 위원회 소관의 모든 심사가 끝난 뒤 맨 끝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계수조정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형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심은 물론 남다른 애정으로 2012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구 재정여건이지만 구민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덕 위원님.
용을
내용을한문덕위원
모르면 주무관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158쪽에 예산이 혹시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요. 하단 부분에 보면 훈련수당에 감독이 50만원, 12월로 해가지고 잡혔거든요?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세요. 제일 마지막 하단에 또 50만원, 1명이 또 잡혔습니다. 이것 혹시 중복된 것 아닙니까? 담당 주무관님께서 이해가 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위에는 훈련수당이고요. 밑에는 정보입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훈련수당하고 정보는 뭘 말하는 겁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훈련수당은 정액으로 해서,.....
그건
그건한문덕위원
알겠고, 정보비는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우리 공무원으로 말한다면.
폰비
핸드폰비한문덕위원
같은 거? 아니면?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
이것한문덕위원
편법이죠? 넘어가고, 말하면 일종에 여비나, 출장비, 사교비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그리고 165쪽에 조주성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비가 2,000만원 잡혔는데요. 이게 연합회장하고 같이 합쳐졌습니까? 아니면 구청장배만 따로 2,000만원 잡혀진 겁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연합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고 따로 있고요.
회는
연합회는한문덕위원
어디에 잡혀있냐고, 제가 그걸 여쭈어 보려고 그럽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연합회장기는 연초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 할 때 거기에서,.....
문덕
한문덕위원
아, 거기에 따로 있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이것을 여쭈어보는 게 지금 현재 생활체육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뽑고 있어요, 공개채용으로. 4명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집행부와 원활하게 안 되는 것들이 지원문제가지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에다가 내려줘서 생활체육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집행부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연합회장대회 하고 구청장배를 따로 구에서 집행을 했던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번에 새로 뽑게 되면 2013년1월부터는 바로 사무국에다 내려줘서 집행할 수 있게 했는데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저는 이것 삭감할 겁니다. 하실 겁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무국장님이 인선이 되면 작년과 같은 그런 사례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한문덕위원
. 그럼 이번에 뽑아서 2013년1월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면 돈을 내려줘서 생활체육회가 침체되었던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생활체육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하실 거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한문덕위원
167쪽 중간만큼 봉선테니스장 관리보수 해가지고 기간제 쓰고 있지 않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계속해서 연합회에다가 넘겨주든가 아니면 위탁을 하든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일단 금년까지는 구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하고.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2013년까지?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희들이 좀 살펴봤다가 분석을 해서 이것이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을 사항이 아니고 연합회에서 운영을 해도 충분하다 싶은 판단이 되면,.....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2013년12월31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에 서로 소통이 돼 가지고 집행부와 연합회하고 소통해서 줬으면 좋으면 좋겠다 하면 중간에라도 줄 수 있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이 공석으로 한 4개월 있었는데 월급하고 인건비하고 수당이 남았을 때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 우리 남구사무국장은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급여 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어렵고 아마 수당식으로 나갔지 않냐 이렇게,.....
아니
아니한문덕위원
, 그러니까 그 돈이 안 나갔잖아요. 4개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집행을 안 한 것은 잔액으로 남겨서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반납
반납한문덕위원
? (예) 이월시키는 거죠? (예) 수당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168쪽에 지금 승촌 게이트볼 경기장 관리, 이게 이번에 승촌보에서 새로 해준 거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아마 이게 한 3년 전에 무학초등학교에다 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예산이,.....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와서,.....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있고요.
문덕
한문덕위원
좀 들어갔어요. 그렇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순수한 구 것입니다.
저는
저는한문덕위원
4대강 사업하면서 승촌보에서 해준 줄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매달 들어가는 돈이 좀 많아요. 전기요금이 1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7만원, 어떻게 해서 상하수도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게 일반적인 농업용수나 농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문덕
한문덕위원
그 안에 전화도 있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앞으로는 전화도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아직 전화가 설치는 안 되어 있는데.
문덕
한문덕위원
뭐 하러 전화까지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기서 하시다 보면 밥도 시켜서 잡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즘은
요즘은한문덕위원
핸드폰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월산동도 거기도 전화 놔주라, 뭐 해주라 이러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놓으면 다른 데서도, 노인당도 그런 문제거든요. 한 군데 김치냉장고 해주면 다른 데 다 해주라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쪽은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예산을 복지 쪽에서 따오면 안 됩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복지 쪽에서 그쪽에다,.....
문덕
한문덕위원
다 65세 어르신들이더라고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어르신들이지만 순수한 어떤, 생활과 관련이 된 게 아니고,.....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그렇게 하고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한번 봐주실랍니까? 먼저 25쪽 보십시오. 25쪽 하단에 보면 성별 수혜분석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10년도, 2011년도부터 성별수혜분석을 한 것 같아요. 보면 여성은 13.3%, 남성은 86.7%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2012년도부터는 여성의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여성 친화 조례도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데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13.3%였던 것이 2012년도에는 15.6%로 해서 남성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 뒷면에 보면 또 예산구분에 있어서도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까지 보면 2012년도는 좀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쪽 예산구분에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요. 이걸 왜 지적하냐면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생활체육도 그렇지만 총무과에서도 여직원들한테, 지금 현재 공무원이 여직원이 더 많습니다. 우리 남구 인구도 여성이 더 많아요. 그랬을 때는 평등하게 가야되는데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고려해 주시라는 겁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먼저
먼저이이현위원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게 우리 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10원짜리 하나도 다 볼테니까요. 저희 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예산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예산을 쭉 써 와봤으면, 알면 변해야 되는데 전체 금액만 맞추지 구체적으로 산출근거에 있어서는 옛날 치 그대로 베끼고,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산출근거를 이렇게 명확히 해서 해주세요. 그것까지 다 해버리려면 이것이 예산심사가 안 되니까. 우리 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151쪽 청사유지관리에서요. 쓰레기 관급봉투 구입으로 360만원이 있는데, 다른 실ㆍ과에 비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주로 저희들은 화장실 하고 청사주변에 하루면 몇 봉투씩 나옵니다. 직원들 흡연, 파고라 주변이라든가 청사 전체 주차장 주변 여기를, 우리 총무과에 있는 청소인부가 많은데 그런 데에 소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실ㆍ과별로 따로 구입하더만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실ㆍ과별로 자기네들 공간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공용면적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이현위원
. 실ㆍ과로 나누어주고 그런 것도 있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이이현위원
? 알겠습니다.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비 700만원이 작년에 없었던 것이 신설됐는데 이게 뭡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산서에는 신설된 것 같이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그것이 청사관리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준히
꾸준히이이현위원
갖고 있었다고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명절 연휴기간동안에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수당하고 급량비 성격인데요. 그게 당직비하고 성격이 흡사해서 그리 합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떼어 내다보니까 신설된 것 같이 보이는 것뿐입니다.
직실
당직실이이현위원
운영에는, 당직비는 또 뒤쪽에,.....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당직비는 따로 있고요.
따로
따로이이현위원
있다고요? (예) 그러면 50명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 어디 어디 어떻게 50명을 운영한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이현위원
주세요.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니까. 이것이 맞죠? (예) 다음 154쪽이요, 상용직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가 450이란 말입니다. 작년에 200만원이었거든요? 왜 450만원이 됐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왜 그렇게 됐냐면요, 지금 나주하고 서구하고 같이 상용노조 사무실을 빌려 쓰다가,.....
다시
다시이이현위원
한번, 나주하고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나주하고 서구요. 나주하고 서구가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하다 보니 사무실 임차료를 빼줘야 돼요, 그쪽에다가.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아직, 제가 알기로 못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개 구가 그 2개 구에 해당되는 액을 분담을 해야 그 사무실을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2개 구가 빠졌으면 나머지 4개 구가 하니까. 250만원이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총 임차료가 6,000만원입니다. 그 6,000만원을 4개 구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현
이이현위원
그 사무실을 나주하고 5개 구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2개 구가 빠졌다 이말이에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6개 단체에서 4개 단체가 그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니까.
기서
여기서이이현위원
이야기를 길게 하지 말고 그 근거를 명확히 적어가지고 주세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이현위원
157쪽이요. 직원 복지후생관리에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와 운영 관련해서 지금 행안부 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5항에 보면 저희 구의 기준액은 제한 도시형 기초단체로 해서 1,492포인트에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이이현위원
몇 포인트?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1,150포인트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1,150포인트죠? (예) 다른 구는 어쩝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다른 구는 우리보다 약간 상회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동구는 몇 포인트입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동구가 1,300포인트.
는요
서구는요이이현위원
?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서구가 1,300이요.
이현
이이현위원
광산구는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광산구도 1,300입니다.
는요
북구는요이이현위원
?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북구도 1,350인데, 서구ㆍ광산구ㆍ북구는 보험료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한 1,400 이상이 되는 거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1,400까지는 안가고 보험료는 5만원에서 10만원.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5만원, 10만원이니까 하여튼 1,40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거의 가까이 근접합니다.
째야
어째야이이현위원
되겠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직원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이 행안부 기준 1,492는 못 맞추더라도 그래도 우리 구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직원들이 무슨 마음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물론 그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거
이거이이현위원
1,300 이상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산요구 할 때 그래도 청장님께서,.....
이현
이이현위원
아, 우리 구의 거시기가 ‘사람중심’이에요, 사람중심. 아무리 좋은 것 있어봤자 사람이 일 안하면 돈 100억, 1,000억이 있어도 일 못하는 거예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돈 없어도요, 사람이 몸으로 뛰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중요한 것이고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고 투명하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이건이이현위원
이해의 부분이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당초에 예산 요구 때는,.....
이건
이건이이현위원
저희들이 편성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적정한 식으로 시정을 하세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희들은 이제,.....
이런
이런이이현위원
것은 해주고 일하라고 시켜야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요
맞아요한문덕위원
.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예산요구 때 최대한 5개 구에서 평균치 이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리가
우리가이이현위원
예산이 적은데, 우리 구의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중심’이잖아요, ‘사람’. 투자할 때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이현
이이현위원
157쪽이요. 직원한마음대회 이것이 원래는 3년 동안 노동조합에서 했던 행사였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이제 직원한마음대회를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중구난방이라기보다도 저도 한번 못가고 두 번은 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직원 한마음대회라 했는데 노조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비노조원이 한 130명 정도 되는데 그 노조원을 비롯한 우리 간부부터 관심이 적어서,.....
이것
이것이이현위원
할 때 노조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쭉 이렇게 노조에서 해 왔는데 상의를 했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게 원래 노조예산 목이라고 노조에다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상의하,.....
아요
좋아요이이현위원
. 정 그렇게 한다면 좋습니다. 자,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아시죠? 제가 자료 줬으니까.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까? 안 했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은 규모가 좀 있는 걸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은 당연이 반영을 해야 하고 그 이하 사업이면,.....
무슨
무슨이이현위원
말씀을 하십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면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100 얼마짜리도 다 반영하고 해요. 왜 빼먹어요? 예?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이건 새로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을 목만 다르게 해서,.....
조합
노동조합이이현위원
지원사업에서 직원 한마음대회로 갔어요. 그 내용이 틀려진 거예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어차피 당초 예산서에도 노조 내에 직원 한마음대회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명이
사업명이이이현위원
틀리다니까요? 사업명이!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세부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명이
사업명이이이현위원
틀리잖아요. 사업명이 틀려요. 일단은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사전절차도 안 밟고, 이게 한 두건이 아니에요. 그냥 내 주머닛돈 쓰듯이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돼요. 왜 법을 만들어 놓고 합니까? 진짜 예산을 철저하게,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형식적일지라도 최소한의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많아요. 기획실에도 있고. 보면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하려고 그런 것을 만들어 놉니까? 잘못했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직원 한사람이라도 더 참여하게 하는,.....
직원
직원이이현위원
한사람이 아니라 절차를 이행 안했잖아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투ㆍ융자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이건
이건이이현위원
투ㆍ융자절차를 안 지켜도 돼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해야지 뭐 하려고 이것 만들어가지고 안 해요? 예산을 세우려면 반영을 해야 돼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법대로 하세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검토해서 반영이 안 됐다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반영이이이현위원
안 됐으니까 당연히 못 세우죠! 한 두건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한마음이 아니라 두마음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이현 위원님이. 한마음 체육대회가 아니라 두마음 체육대회가 된다고.
이현
이이현위원
긴 말 않겠습니다. 164쪽, 자원봉사센터지원. 작년 예산심사 때도 우려를 해가지고 제가 2009년도부터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증가 속도가 현 청장님 후로 늘어나버렸다, 이렇게 하고 문제가 뭐냐면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구의 몇 개 단체가 관제화되고 있어요. 구에 하나의 팀 내지는 과가 되고 있어요, 민간단체가 아니라. 우리가 보조 해주고 지원 해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럴 바에야 직원으로 채용을 해버려야 돼요.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또 1군데가 이 자원봉사센터에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예 채용을 해버려요. 직원으로 해가지고 총무과의 팀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의 부서로 해버려야 해요, 그럴 바에야. 왜 자생력도 없이 구에서 다 대주고 뭐 해주고 합니까? 더구나 이건 자원봉사에요, 자원봉사. 그건 그거고 형평성을 따져봅시다.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 구가 많으면 많은 것이고,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 예산증감율을 보면 2010년까지는 1억8,000만원 그대로 하다가 2011에 3,000만원씩 늘어나요. 2012년에 3,000만원 늘어나고 2013년에는 급기야 6,000만원이 늘어나요.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9,000만원 늘어나겠죠?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 받아주고, 우리 구의 하나의 팀을 해버려야 돼요. 팀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부서로 줘버려요. 총무과의 자원봉사팀,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는 게 나아요. 이래가지고는 진정한 자원봉사가 자생적으로 발전을 못해요. 순수성이 떨어지고 관제화 된다 이말이에요. 구는 계속 재정부담, 처음에는 1000만원 늘어나지만 다음에는 1,000만원 늘어난 것이 편성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예산계획서를 자료를 주세요. 말로 하지마시고 자료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돈을 어떻게, 그러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덕
한문덕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진짜 호소드립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로 큰일 납니다. 큰일 나.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위원님이 또 한번 양해를 해주실 부분이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타 구의 자원봉사,.....
칙이
원칙이이이현위원
있어야 돼요. 타 구는 안 그래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기본적인 것은 다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라든가 활동하는 것이 다른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보다는 분명히 앞서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자체
자체이이현위원
거시기도 있어야죠, 자원봉사인데.
문덕
한문덕위원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설명을 잘못하시는데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2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만명으로 늘어났고 봉사자들이 늘어나다보니까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무조건 나와서 봉사하더라도 음료수라도 주고 이런 것은, 교통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돈 하나도 안 받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수두룩!
그것
그것한문덕위원
투명하게 자료를 주시라고요. 그것 이해 안하는 것 아닙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인원이 배로 늘어났어요.
그게
그게이이현위원
무슨 자원봉사에요?
산이
예산이한문덕위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이현위원
자원봉사는 지나가는 개도 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니, 이이현 위원님. 그 자원봉사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것을 말하지 그런 자원봉사들을 관리하고,.....
이현
이이현위원
뭘 해요? 동원이나 하지!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로 하는 것은 실질 자원봉사장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료로 하는 것이죠.
료를
자료를한문덕위원
주시라고. 들어가는 것을 자료로 주시라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리고 자치단체 인구수 비례해서 자원봉사센터 인원 몇 명이 있어야 되고 그런 규정도 있더라고요.
원이
인원이이이현위원
예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이현 위원님은 봉사를 잘 안하시니까 이해를 못하신 것 같네요.
저요
저요이이현위원
, 봉사여가지고 안경 쓰고 다니잖아요. ○
웃음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양해 좀 해주십시오. 자료는 충분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이이현위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 열 받는 것 하나 할게요. 170쪽, 이래가지고 무슨 거시기 한다고. 급량비 보세요, 밑에 기본경비. 7,000 × 35 × 52주 × 110. 기획실하고 총무과만 곱하기 110이에요! 다른 데는 다 110이 없어요. 기획실하고 총무과는 특별히 뭐가 다릅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획실하고 총무과 쪽에,.....
이현
이이현위원
이래가지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렇게 화내실 사항만은 아니고요. 얘기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이현위원
그냥 똑같이 편성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세요. 똑같은 밥 먹는데 다른 실ㆍ과는 뭐 하기에,.....
이현
이이현한문덕위원
위원님, 설명 한번 들어보게요, 잠깐만. 좀 다운하고.
들을
설명들을이이현위원
것도 없죠.
얼른
얼른한문덕위원
들어보세요. 말씀 해보세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과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 보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기획실하고 총무과만 10%를 더 했던 것은 다른 과는 야근을 하더라도 일정하게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일감들이. 그러나 총무과나 기획실은 불시적인 것.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본다면 엊그제 같은 일요일ㆍ토요일날 이런 사항들이 터져서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와 일 양을 따져가지고 자로 재본다면, 재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근무하는, 야근하는 날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런데 야근을 많이 하고 그래도 다 총무과로만 가려고 그러대요? 직원분들이.
것은
이것은이이현위원
관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 아무 것도 아니지만요, 이런 것에서 ‘백(back) 있는 과’ 이렇게 인식이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사기가 진작되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물론 위원님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
이것이이현위원
개선하세요. 아니, 숫자를 어떻게 그렇게, 110을 빼버리고 금액만 해가지고, 제가 계산 안 때릴 테니까 하던지. 제가 하도 어이없어서 한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물론 야근하는 것 알아요. 항상 다른 과도, 진짜 교통과나 다른 과도 다 하잖아요. 독려, 이게 있어야 돼요. ○
웃음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위원님들한테 좀더 보다 세밀하게 한다고 한 것이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세한
세세한이이현위원
부분까지 배려를 해야 돼요. 총무과가 인사담당 아닙니까? 그러한 세세한 부분 속에서, 이만한 작은 것에서 분열이 생기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렇지 않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병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문덕
한문덕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하고 그냥 과 별로 들어가죠? 이이현 위원님 어떠세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동의합니다.
시간
시간한문덕위원
절약하게.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개략적인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참조】 -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경제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1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신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지난 한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2013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가 있고요. 예산안이 있으니까 대체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교통과를 제일 뒤에다 썼지만 경제환경국 전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히 경제과는 사람 수도 적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생이 많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심사는 예산심사니까, 주민들이 저희한테 부여한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이번 예산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봤습니다. 몇 가지 가벼운 지적이나 질의를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이요. 이것이 신규예산이죠? 사회적기업 등 연구소모임 육성 4,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거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사회적기업 등 연구소모임이 어떤 것입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남구는 어떤 제조업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향후 그런 제조업을 대신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등을 좀더 육성시켜서 그런 제조업이 없는 열악한 우리 남구에 일자리창출,.....
이현
이이현위원
연구소모임을 육성한다 그랬잖아요. 연구소모임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업학교라고 하는 것을 운영했지요, 사회적기업.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서 그것 하잖아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사회적기업센터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광주대학에서 약 한달동안 창업학교라는 명칭 하에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런 협동조합이 같이 들어와 있는데,.....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냐고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저희들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은 있는데 협동조합은 이번에 사업계획안 준비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비가
준비가이이현위원
완료됐다고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서,.....
이현
이이현위원
이 4,100만원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계획서 있냐고요. 새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뭔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4,100만원이라는 것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우선 돈부터 세워놓고 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죠. 4,100만원이 왜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지. 그 전에 해왔던 사업이라면 거기서 판단의 근거가 되지만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것이 1,000만원 들어갈지 4,100만원이 들어갈지 우리를 설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해 왔기 때문에 그렇고.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그 계획서를 주시라고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협동조합계획안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 4,100만원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라고. 왜 4,100만원이 들어갔는가, 이 계획서를.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우리 구 전체적인 문제지만 예산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다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그 자료를 의원들한테 다 주세요, 4,1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이현
이이현위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새로운 사업을 하면 그것이 1,000만원이 들어갈지 5,000만원이 들어갈지, 어느 정도 초과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 없이 예산만 우선 이 정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편성하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 예산의 단초는 저희들이 2012년도11월달에,.....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소명을 할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그 계획서를 만들든지 뭐 하든지 해서 주십시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활성화 해보자라는 취지로,.....
것이
그것이이이현위원
1,000만원이면 활성화할 것인가, 1억이 들어갈 것인가. 해가지고 안되면 1억을 세워야죠, 1억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계획서를 주라고요. 그래야 예산심사를 하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수당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않고요. 252쪽이요, 지식행정추진위원회 이것이 기획실 특화사업팀 소관 아닙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서
여기서이이현위원
말하는 지식행정추진위원회, 기획실에도 지식행정 그것이 있는데?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기획실에 그런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회는 아닌 것 같고 제가,.....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 법적근거는 지금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지식재산행정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돼,.....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구성이 돼 있어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이
구성이이이현위원
됐냐고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해서 15명 이내에, 그래서 지금 의원 두 분이 위원회에 임기 2년으로 해서 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창출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성은
구성은이이현위원
됐는데 최근 3년간 한번도 안했구먼요? 한번도 안 열었구먼.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최근
최근이이현위원
3년간 한번도 안 열었는데 두번 하겠다 그 말이구먼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 팀이 만들어지면, 솔직한 얘기로 그 전에는 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식재산팀이 만들어지면서 지식재산도시로서의 어떤 면모와 역할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지식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구먼. 제가 받은 자료에 위원회는 있는데 위원회 구성명단에는 없는데? 아니, 위원회는 있다고 나왔는데, 그동안 최근 3년간 한번도 안 열었기 때문에, 위원명단은 제가 받았는데 위원명단에는 없어요, 위원이. 구성이 안 됐구먼. 왜 거짓말 쳐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왜냐면 이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내용은 아마 2년이라고 하는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좋게 그동안 운영을 안 해가지고 그랬는데 새로 구성해가지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렇게
그렇게이이현위원
이야기하면 돼요.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 동안 임기가 끝나다보니까,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화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3년 전까지 봤어요. 한번도 안하고 거시기했어요. 그러니까 2년이 아니라 3년이에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래서 2013년부터 활성화를 해보자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이이현위원
2013년부터 새롭게 구성해서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해야지 구성됐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여기가 어딘데요? 기획총무위원회에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구성해서이이현위원
내년에 활성화를 하겠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이이현위원
구성하실랍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1월달. 왜냐면,.....
이현
이이현위원
빨리하려고 하지마시고 내실있게 제대로 된,.....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좋은 분들을 모셔서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경관지구조성 물어볼게요. 지금 이 6,500만원이 기반조성사업입니까? 아니면 운영하는 것입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현
이이현위원
263쪽. 경관지구조성 민간이전 이것이 기반조성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운영하는 예산입니까?
문덕
한문덕위원
힐링빌리지, 아까 이이현 위원님이 주신 것 있잖아요. 제가 아까 지적하니까 국비ㆍ시비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런데 국비가 아닌 것 같은데?
에요
구비에요이이현위원
, 구비.
구먼
구비구먼한문덕위원
, 보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6,500이요. 6,500.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6,500이죠? 2,500이 아니라?
전부
전부이이현위원
, 우리 경제과는 국ㆍ시비 매칭이 대부분이고 구비가 들어간 것이 몇 건이 있는데 그걸 알고 계셔야지.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금액 자체가 2,500이라니까 깜짝 놀라서 지금,.....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이현 위원이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아까
아까한문덕위원
제가 말씀드린 힐링빌리지 그것 답변을 빨리 빨리하라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6,500으로 알고 있는데 2,500이라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6,500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발음이,.....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 6,500이 지금 기반을 더 조성하려고 하는 예산인지,.....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기반조성은,.....
이현
이이현위원
다 됐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거의 다 완료했고.
이현
이이현위원
기반조성은 다 됐어야 맞고, 작년 예산심사 때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이 예산은,.....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동안 했던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그동안에 해왔던 이 기반시설을 앞으로 향후에,.....
하는
운영하는이이현위원
데 6,500만원이 어떻게 쓰여요?
것도
이것도한문덕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집행하려고 하는 예산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한문덕위원
주시고, 지금 제가 보니까 민간이전이면 문화예술원에서하는 거죠?
직은
아직은이이현위원
모르죠.
거의
거의한문덕위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여기서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테마식물관에 대한 부분 단장정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주재정원, 초화류 식재조성이라든가 또 제초제,.....
료로
자료로이이현위원
주세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비료 등,.....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러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하여튼 자질구레한 그런 부분들이,.....
무슨
무슨이이현위원
비 얼마, 무슨 비 얼마,.....
용만
내용만한문덕위원
.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중에서도 기술인부가 그걸 운영하는데 들어가고 그래서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저희들이 검토할 테니까 자료 주세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이것은 최소한의 우리 구비라든가, 잘 아시다시피,.....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자료 주면 저희들이,.....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경비를 아끼고 또 아껴서 엑기스만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3개가 연관되어 있어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경관지구조성, 그다음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그다음 농어촌 테마파크 조성. 똑같은 곳이에요. 똑같은 곳에 3개의 사업이 돈이 그냥, 같은, 어떻게 보면 한 거시긴데 세 가지 사업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성격은 각각 다 다르죠.
이현
이이현위원
예, 다 다르죠. 그런데 장소가 똑같잖아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어차피 그 주변을 일대로 하기 때문에 마치 예산이 한번에 그쪽으로 쏠린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 성격 자체는 다릅니다.
쨌든
어쨌든이이현위원
농어촌 테마공원 사업이라는 것이 도시농업 거기도 포함되고 경관지구도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맞냐, 틀리냐만 말씀하세요.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지역이 도시농업 육성이라는 그것하고 경관지구하고 포함이 되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쪽 일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가
일대가이이현위원
아니라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함이
포함이이이현위원
되죠? 지금 3개가 세 가지 예산을 이렇게 해서 그리, 중구난방이죠. 돈 갖고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섞어져 있어가지고 비빔밥, 한마디로 해서 양과동이 아니라 비빔밥동이에요, 비빔밥동.
원호
강원호위원장
비빔밥이 맛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조화를 잘 이루어야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각각의 성격들, 개성이 다 다른 사업꼭지입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어우른다고 그러면 아마 좋은 사업이 될 것,.....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말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투자가 우려가 된다, 이말이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런 우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중복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현
이이현위원
중복투자가 되고 있죠. 이미, 또 이제 농어촌 테마공원용역 해가지고 무슨 결과 나오면 또 이게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니, 이이현 위원님,.....
물론
물론이이현위원
기존에 해온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겠지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기존에 이 경관지구라는 것이 모토가 돼서 농어촌 테마공원이라는 것이 태어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경관지구가 태동이 안 됐다 그러면 이 농어촌 테마공원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263쪽 보면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이 올해 신규예산이에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구비가 300, 시비가 300, 이것은 우리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을 시가 그 나름대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도시텃밭이라든가 옥상녹화 등 여러 가지 어떤 사업꼭지를, 우리 남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최초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장담하건데 이것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여기 관련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국ㆍ시비가. 이것이 정책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해서 남구가 빨리 기반조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테마공원이나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 정리를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앞서 치고 나가야지 금방 다른 데서 달라들어요. 특히 광산구에서.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쪽은 아직 조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니죠
아니죠이이현위원
. 조례는 없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정확히 정보를 얻고 해서 우선 지원책을 정확히 마련해서 하고 안 하려면 안 해버리고 그렇게 하세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내년에 이 부분 도시텃밭은 정말로 저희들이,.....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6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없는 돈이지만 그래도 알차게 꾸며가겠다는 얘기를, 왜냐면 그것이 지금 초입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초입단계에서 해보지도 않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일단
일단이이현위원
작년 경관지구 예산,.....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현재 고구마 캐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주라는 자료를 제출을 해줘야지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 참작해주시고 이상입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이현 위원님 얘기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덕
한문덕위원
1분만.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1분만 하십시오.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성인지 예산서를 봤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있는 경제과는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해가지고 사업을 세 가지 하는데 여성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둬가지고 다 만족을 합니다. 거의 100% 수준인데 새로운 것이 뭐냐, 지금 보면 예산구분에 있어서 2011년도에는 68%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다시 50%로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114쪽에 성인지 예산 보면.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산 구분해서 말씀하시죠?
문덕
한문덕위원
2011년도에는 68.4%까지 여성한테 부여를 했는데 2012년도에는 50%로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마 지금 공공근로사업 관계 때문에 한문덕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인데 실제로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여성보다는 남성 쪽에 신청자들이 많고요.
문덕
한문덕위원
공공근로만 그렇게 하고 노동 쪽에 꽃을 심거나 이런 것은 여성한테 주로 부여를 했다 이말이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런 가벼운 일에 있어서는 여성분들이 하는 일의 사업내용을 가져가는데 그렇지 않고 좀 힘들거나 어려운 실ㆍ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만들어 냈을 때는 여성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한문덕위원
재밌는 것이 발견이 돼서 그래요. 이 앞전에 보니까 총무과는 예산하는 게,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여성하고 남성이 차이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경제과는 또 여성이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뭘 보고 느끼냐면 노동 쪽이나 아주 취약계통에 있는 여성이 소외를 받고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고급인력에서는 남성을 위주로 많이 가는 이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걸 제가 오늘 순간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면밀히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애정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이 장학금지원사업이었잖아요, 작년에? (예) 그래서 장학금사업이었기 때문에 여성아동복지과로 부서를, 담당을 바꿨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같은 제목으로 왔고 이번에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인데 이게 언제, 어떻게 해서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 그 부분이요? (예) 그 부분은 성격을 달리하는데요. 여성농업인 출산지원도우미입니다. 제목을, 저희들도 인지한 내용입니다마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그 부분하고는. 그래서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을 중단할 경우에 이런 분들을 도우미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 ‘여성농업인 출산지원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앞으로 붙일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는 말도 없고 또 같은 제목으로 올 연말까지 장학금지원으로 했던 사업이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나왔길래 이 예산이 따로, 지금 시ㆍ구비 1대1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올해부터 나오는 거예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 전에는 여성농업인이라 해가지고 다른 장학사 그쪽으로, 여성복지과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은 생명농업과에서 별도로 사업예산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애정
김애정위원
올해부터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배정되었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출산지원,.....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내용이 다른 건 알겠어요. 여성아동복지과로 넘어간 것 예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게 또 새롭게 시작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애정위원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사업’이 줄었는데 줄어든 원인이 있을까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니, 더 늘었습니다.
에서
추경에서김애정위원
더 늘었구나.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금액이 2건 해가지고 올해 2012년 실적하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올해 5건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대촌이 학교급식하고 관련해서 친환경 인증으로 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양을 분명히 훨씬 상이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애정위원
예산에 제가 농업환경, 그러니까 농업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돼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예산, 사업계획은 언제나 시작하실랍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별도의 예산꼭지를 세워서하는 것보다는 그런 설문지를 진흥원이라든가 그런 유관기관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양이 그렇게, 우리 남구의 전체적인 틀이 아니고 대촌이나 효덕이나 송암에 일부국한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장 설문조사를 하듯이 그 부분도 만들어서 한번 별도로 예산꼭지를 세울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그것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일단김애정위원
과장님 의도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해 보시는데 제가 의도하는 이야기는 경제과의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또 부서별로 보면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들의 성과가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이야기가 나와 버려요, 결과가.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경제과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들이죠.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그러니까 어느 예산이 편성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산들이 쓰였는데 좋은지 나쁜지 평가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데 계속 투자해서 더 안 좋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를 테면? 그래서 사업별로 성과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성과에 의해서 예산을 늘리든가, 더 줄이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업인들의 경제수입확대와 또 경제유발효과를 드러내는데, 확대하는 데에 쓰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김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예산은 주로 농식품부 국가보조사업, 소위 말해서 농어촌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가 이미 농민들을 위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따라서 그 보조금을 통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편리함을 느끼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사를 짓는데 이 정도는 국가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애당초 농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그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시ㆍ군ㆍ구에 예산보조가 이루어졌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렇게
그렇게김애정위원
생각하시는 것도 물론 맞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좀더 소극적인 자세이고 우리 남구는 농업도시라기보다는 도농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인들의 수익증대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더 채워야 될 것이고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야 될 것이고 이런 조절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없다는 것이죠, 제 말은. 그런 부분들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내려온 돈이니까 쓴다는 의미, 물론 필요하니까 주고 또 돈 쓰는데 물론 좋아지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잘 분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 생각하신대로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저는 용역을 선행해서 이게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고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올바르게 분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애정위원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애자
이애자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애자입니다. 그동안 저희 기후변화대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후변화대응과 각 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71쪽,.....
문덕
한문덕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하죠? 시간 없으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예산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설명은 설명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어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별한
특별한이이현위원
사항은 없고요. 편성된 예산 잘 쓰시고 다만 전체적인 건데 예산편성할 때 예를 들면 운영위원 수당 같은 경우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위촉직만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근거해서 산출해 주시고요. 제가 감사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화장동하고 석정동 비행기 소음, 엊그제 했는데 우리 남구에는 한 집만 선정이 됐죠? (예) 혹시 아시고 계시죠? ○
애자
이애자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거기 주민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아마 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피해가 심한데 한 집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주십시오. ○
애자
이애자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과제라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시하고 유대관계를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신정현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소속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예) 여기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죠?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한 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관리 관련해서 제가 감사 때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 때 이야기한 것이 예산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정확한 실태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으니까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올해 재고와 내년도 예상 수요량, 그다음에 여유분 해가지고 정확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제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재고량이 올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물론 썩는 것이 아니니까 쟁여놓고 있으면 좋지만 돈이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최소한 이 정도 하면 내년도 운영할 수 있다, 적정한 양을, 근거를 가지고,..... 뽑아주십시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이이현위원
해서, 이 예산서 생각하지 말고. (예)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들이 제작ㆍ공급ㆍ판매상, 자료로 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현
이이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면, 그에 근거해서. 좀 절감할 수 있으면, 아니, 절감이 아니라 적정재고량. 너무 과다하게 제작된 부분이 있으면 조금, 그것에 맞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예) 제 뜻은 그것입니다. (예) 삭감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회 설치를 검토해보라고 그랬는데 혹시 올해 세우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김애정위원
검토하실랍니까? 올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안 세우셨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듣기보다는 빨리 검토해서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 하고요. 일전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처리 관련해가지고 예산, 여기 우리 보고서에는 잘못 기재되어 있지만 예산서에는 제대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그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담당 주무관님이 해주세요. 그때 내용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대신 듣겠습니다. ○
성재
김성재폐기물관리주무관
폐기물관리담당 김성재입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저희가 수치를 잘못 기재했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본 예산서를 보시면 이것은 전체 금액이 아니라 예산계에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의 75%만 반영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예산 자체가 한 75% 밖에 안 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니요
아니요김애정위원
, 답변이 안됐는데 무슨 수고를,.....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금액의 차이가 표현을, 소개를 할 때 순수하게 회사에 주는 위탁금하고 또 근로자별 임금인상분, 퇴직금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고, 안 되고 이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위탁금에 표시된 부분이 있고 또 어디 다른 부분에는 나머지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 있고 이 차이로 인해서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그때 것을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가.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때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표기를 할 때는 그 예산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을 다 합산해서 그렇게 표기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합산해서 표시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그때 것은 그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다 이해했고 넘어간 일이고, 예산서에 맞게 들어와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페이지, 어디에 들어있는지 그것을 설명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내년 예산 보면 288쪽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해서 내년 예산에는 45억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 75% 정도,.....
애정
김애정위원
75%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재정이, 전체적으로 다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100%가 그때 말씀하신 6억4,000인가?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추경에 계속 요구해서,.....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100%가 얼마인가요?
이현
이이현위원
57억7,300.
이제
이제김애정위원
또 57억이에요?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미편성된 것이 11억9,500만원입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미편성된 부분이 많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57억이에요, 이제? (예)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64억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
성재
김성재폐기물관리주무관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보시면 위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처리비, 음식쓰레기 처리비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썼고요. 지금 예산서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고 처리비는 별도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보고서 만들면서 총괄적으로 했었고 이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이제 예산서상 다 맞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럽게도 총액을 여쭤볼 때마다 틀리니까, 그래서 자꾸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 여쭤보는 겁니다. 일관성있게 정리를 하셔서 언제 어디에서 여쭤보더라도 똑같은 금액이 나오면 제가 다른 질문이 없을 텐데, 이의가 없을 텐데 물어볼 때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여쭈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 예산이 목도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러니까요. 달랐으면 한번 다르게 표기했으면 다른 것도 다르게 표기해야, 일관성 있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일관성이 있지 않아서 지적한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왜 환경과는 성인지 예산에 하나도 안 잡혔네요? 환경관리과는 여성들이 일할 곳이 아닙니까? 금년도부터는 성인지 예산이 반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왜 성인지 예산이 아예 올라오지 않았어요? 환경관리과에서는 여성한테 일자리가 없습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 예산계에서 관련 내용에 적합한 특정부서만 선정을 해가지고.
것도
그것도한문덕위원
성별 영향평가에서 차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무슨 차별을 두고 그런 것 없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문덕위원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도 여성들이 하는 것이 더 잘해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한문덕위원
것이 환경관리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도 잡혀있지 않으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선별ㆍ분리는 경제과에서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여러 가지,.....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공공근로 뽑을 때도 여성을 뽑아주면 좋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현재도 여성분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지금 보니까 아예 없어요, 과에.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배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울 부분은 아니죠.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이건 예산팀에다가 야단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교통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과장님,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300쪽이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위원회수당을 했잖아요? 이 위원회가 최근 3년간 한번도 개최 안한 예산이고 어떻게 보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거시기해서 잘 운영, 내용 알차게 계획 수립해서 해주십시오. ○
종현
김종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생이
고생이이이현위원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셔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수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기획실 소관 구민광장위원회 수당 외 8건, 1억4,409만원. 문화홍보실 소관 인건비ㆍ사업비 외 6건, 1억1,784만원. 총무과 소관 명절종합상황실 운영비 외 4건, 9,422만5,000원. 교육지원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수당 70만원. 회계과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외 2건, 409만원. 민원봉사과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외 1건, 147만원. 경제과 사회적기업 등 연구소모임 육성 외 2건, 1억642만원. 환경관리과 종량제봉투제작 2,000만원, 총 4억8,883만5,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말씀드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되어 삭감 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해 심사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서 정리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명은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려고 하는 세부사업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광장위원회 수당 14만원은 저희가 산출기초를 의장님을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데 포함해서 이것은 삭감에 동의합니다. 지역발전정책개발 T/F팀 운영 위원수당 180만원은 편성근거를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두고 했거든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회 형태를 운영할 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보다 편성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것도 삭감에 동의합니다. 구정주요시책 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2,000만원이 의회 삭감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도시경쟁력강화 기본계획에 우리 광주 과학고 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과학고 부지 활용방안이 광주시라든가 교육지원 어느 쪽에서도 지금 나서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남구까지 손 놓고 있게 되면 그 지역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각종 범죄라든가 이런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광주 과학고 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이현위원
대해서 잠깐 보충할게요. 이때까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추진해 온 것 있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우리가 올 10월달에 폐교활용사례 검토해가지고 벤치마킹, 부산도 다녀오고요. 또 교육청하고 부지 활용계획 협의도 했습니다, 사전에. 우리 기획 계장이 찾아가가지고 직접 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는 뭐였냐면 단순히 광주시에서는 막연하게, 장병완 의원 쪽에서는 예술고등학교를 이쪽으로 유치하련다는 입장이고 북구에서는 그것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차일피일 협의가 안 되고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산에 있는 화정영어마을이라든가 대구에 있는 가창창작스튜디오, 그리고 실버노인요양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가장 걸맞은 문화복지형 형태로 재생 융합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어쩌겠냐라는 내부방침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이현위원
심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냥 도시기본계획, 솔직히 말해서 그런 용역은 막연한 용역이잖아요? (예) 그런데 과학고 부지 활용 방안이라는 것은 좀 구체적인 용역이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현
이이현위원
왜 그러냐면요, 용역이라는 게 특히 구 같은 경우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죠.
놓고
해놓고이이현위원
그냥 교수들 멋있는 문구로 이렇게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용역을 할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한 목적을 가진, 큰 틀의 용역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야 더 이해가 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아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서 무슨 추상적인 용역을 하냐 했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리고 전국 청년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부담금하고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을 편성하는 근거는 법령이라든가 협약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나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협약에 의한 부담금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동구에서 최초에 한 10여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청년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경상남도 남해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그런 문건은 아마 기록물이 이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 찾았습니다. 단지 협약, 규약만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법적인 어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구청장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실제로 지역 현안사업을 논의하고 이번 같은 경우 우리 교부세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통세로 바뀌면서 교부율을 하향조정 했을 때 5개 구청이 공동대응 해가지고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삭감을 하더라도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살려주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주민배심원제 운영 사무관리비 865만원은 저희들이 정책공약평가하고 주민배심원제 운영하고가 유사 중복된 사업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지금 전면 재수정을 해가지고 업무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저희 예산구조도 예산사업구조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에 사업구조화가 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중복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사업 재구조화를 신년도 업무계획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바꿀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조례 거기에 배심원제 운영 성과를 반드시 반영해서 편성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추가하자면요, 우리 사업계획 틀이 한번 틀이 정해지면 그 틀 그대로, 업무보고가 그 틀에다 거시기만 바꾸고 완전히, 그러니까 업무보고서 한번 받아보면 읽을 필요도 없어요, 좀 과장하자면.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이현위원
구가 이래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비슷해요, 업무보고가. 중심이 없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래서 위원님이 오해하실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년에 분명히 사업 재구조화를 해서 예산서와 계획서가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소송업무수행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료 1,000만원을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소송물 가액이 8,000만원 이상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유감스럽게 다른 구보다 소송사건이 좀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구가 소송사건이 24건이거든요? 지금 항소심 사건이 2건이고 합의부 사건이 한 20여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선임료가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소송업무능력을 좀 재고해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선임료도 저희 제출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참석 급량비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관련해서 위탁금에 포함시켜서 편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따져서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시설정비사업 1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이 건의한 저희 사업이 25건입니다. 그래가지고 2억4,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절반도 못됩니다마는 1억원 정도 이번 편성을 한 것은요. 여기에 부기를 예를 들어서 방림터널 입ㆍ출구 조경공사외 몇 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부기에 명기를 하고요. 사업설명서도 별도로 각 건의사업별로 사업추진 일정과 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예산 삭감 의견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의 좀 해도 돼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아까
아까이이현위원
주민참여형 24건 한번 줘보세요. 제가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요한 내용 중에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실태에요. 휴먼시아 경로당 밥솥지원, 또 임정마을 복지회관 경로당 개보수, 월산4동 주민센터 누수정비, 월산동 공가정비, 방림경로당 운동기구설치, 그야말로 민원성사업이에요, 민원성. 민원성사업이고 실질적으로 휴먼시아 경로당 밥솥지원은 거시기로 편성을 해야죠. 하려면 경로당 기능보강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산편성기준이 그렇게 정해진 이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편성하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뭐 외 몇 건 한다 해도, 뭐 외에 몇 건이면 그 금액에 의해서 마음대로 쓴다 이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에요. 그냥 부기만 바꿀 뿐인데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러니까 집행해야 될 부분들, 집행계획을,.....
냐면
뭐냐면이이현위원
이 외에 몇 건이 이렇게 편성해서 할 돈들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물론 그럴 필요가 있는 돈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선정을 해야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러니까,.....
이것
이것이이현위원
외 몇 건을 선정해가지고 휴먼시아 경로당, 막 볶은다고 휴먼시아 경로당 밥솥지원 해가지고 밥솥지원 해주면, 이것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럴 소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편성해버리면. 휴먼시아경로당 밥솥지원 해야 됩니까?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안 그러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부터는 지금 저희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예산편성 관점이 무엇이고 어떤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가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것에 의해서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사업 연내집행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러한
그러한이이현위원
마인드나 정책역량이 좀 우리 남구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예) 다 잠재되어 있어요, 그동안 눌려져 있을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쫓아다니다보니까. 기획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께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시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안기두입니다. 저희 문화홍보실 소관 남구문화원 지원사업 1,224만원에 대해서는 실제 이 사업은 작년에 특별교부금 1,500만원을 가져와서 저희들 관내에 10개소, 그러니까 수복, 신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양, 이런 경로당에다가 프로그램을 장구라든가 그다음에 요가, 체조, 이런 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안 보니까 강사비용에 약 1,200만원, 그다음에 물품구입비에 약 200만원, 그리고 또 50만원 정도가 운영비에 쓰여졌습니다. 저희들이 재료비라든가 기타 물품운영비는 빼고 나머지 강사비만 1,200만원을 수립해서 이번에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비교를 하다보니까 어렵다는 판단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 구민한마당에 대해서 전체적인 6,6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개 구청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내년에는 주월동 쪽으로 신청사가 이전하는데 거기에 대한 축하, 또는 신청사를 맞이해서 남구가 새로운 백년대계를 추진하는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또한 남구의회와 남구청이 한 건물에서 같이 시작하는 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 깊은 해이니만큼, 또 우리 5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실외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북구는 꽃 축제하고 같이, 그다음에는 동구는 생활체육과 같이,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는 9,8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서구민의 행사를 크게 한다고 했고, 광산구도 지금까지 700만원 정도해가지고 기념행사만 추진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년 행사는 실외행사로 한다 해가지고 추가로 4,000만원 정도를 더 요구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저희들도 내년은 좀더 뜻깊은 행사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청식 8년 했고 그다음에 남구민의 날 행사 추진한 것은 내년이 10회째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정말 남구민도 자부심과 애착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실내행사를 추진하고자 했는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구보발행에 대해서 구보 발부 부수를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서 2,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수를 줄이자는 그 부분으로 해서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다른 구에다가 견적을 뽑아봤는데 실제 저희들이 8만5,000부를 배부했을 때 어느 정도 소요되냐면 519만6,260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서 3만부를 줄여서 5만5,000부를 했을 때 5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차액은 월 12만7,000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간 합쳐봤자 150만원 정도 밖에 절감효과가, 예산절감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인쇄라는 것이 5만 단위, 10만 단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요. 설령 우리가 5만5,000부를 제작해가지고 배부했을 때는 실제,.....
아까
아까이이현위원
500 얼마라고 했어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519만6,260원이고요. 5만5,000부를 발행했을 때, 똑같은 조건입니다. 506만8,500원이 들어갑니다. 월 12만7,760원이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506만,.....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506만8,500원.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6,000만원 들어가구먼. 6,100만원.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뭐가 말입니까?
것을
그것을이이현위원
,.....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6,082만원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6,100만원.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그리고 8만5,000부 했을 때는 6,200만원 소요되는데요.
이현
이이현위원
6,2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 예산에는 8만5,000부 해서 7,800으로 잡혀 있잖아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아, 7,800 잡힌 것은요.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기고칼럼에 대한 보상료라든가,.....
료는
보상료는이이현위원
밑에 독자투고원고료에 있잖아요.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204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독자투고 동화삽화, 명사칼럼, 영화이야기, 이 예산 별도로 했잖아요. 지금 현재 8,500부 발행해도 7,800만원이 안 들어간다 이말이에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
이이현위원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 하십시오.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고 예를 들어서 설령 배부대를 갖다가 설치, 북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월 2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5만6,000부에 대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회사에다 맡겨가지고 배부료를 연간 2,000 위탁료가 소요되고요. 배부대가 1개당, 아파트 하나당 1만2,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북구는 16만 세대 됩니다마는 2,000개 정도 배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은 거의 반 정도 되니까 1,000개를 만들더라도 배부대 설치비만 해서 1,200만원 들어가고 계속해서 유지관리하려면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비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보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실감이 좀더 크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실정이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
이이현위원
그 반대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쓰레기 해가지고 남구는 무슨 돈이 남아다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냐고, 집에다 막 뿌리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럼 그대로 거시기로 가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구보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작년에는 59% 정도 만족한다 했는데, 구정소식을 어디서 정보를 얻느냐,.....
이현
이이현위원
표본추출을 잘못한 것이고요. 표본추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오차범위가 넓은 거예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런 것을 감안해주신다고 하면 실제 구보는 부수를 줄이는 것이 예산절감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이현
이이현위원
예산절감의 문제만이 아니라니까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부수를 줄인다 해가지고 받지 못한 사람들 상실감을 또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배부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상관없이 삭감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뉴스 구독료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타 구는 없는데 이치에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삭감 동의합니다.
것은
이것은한문덕위원
저도 동의하고요. 구보발행에 있어서 구보 배부료가 무슨 말이에요? 통장들이 다,.....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아, 구보 배부료가 통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상반기ㆍ하반기 나눠가지고 한 세대당, 6개월 치가 122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정산을 해서 통장으로, 통장님들이 통장회의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아파트라든가 또는 통에 가가지고 배부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 배부료입니다.
료를
배부료를한문덕위원
안 주던데? 무료로 다 하던데?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배부료는 월 1회가 아니고 단기 1회 해주기 때문에,.....
이것
이것한문덕위원
삭감하세요. 배부료는 삭감하고, 무료로 봉사하라 하고.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통장님들한테 입금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대신한문덕위원
구보발간 횟수 줄인다 해서 배수 줄인다 해서 많이, 그대로 배부하시고 배부료만 삭감하세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료만
배부료만한문덕위원
삭감하세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부수는 그대로 가라고. 왜냐면 저는 이이현 위원님하고 상반되는 게 뭐냐면 구 소식을 우리 구보를 보면서 많이 접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배부료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부수 줄이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대신 우리가 염려하는 건 신인용 위원님이나 이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면에 구청장님 행사만 나게 해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 우리 의회도 활동하는 것이 있는데 오로지 일례적인 것만 해놓고 나머지는 전혀 안 해주잖아요. 구청장 홍보만 다 해가지고 무슨 사전선거 한 것처럼 되어 버리니, 좋은 것만 낸다, 이런 것에, 지금 핵심의 요를 읽으세요. 그 나머지는, 부수는 사실은 제가 조금 절감한다 해서 그게 아니고 부수를 많이 찍고, 저도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봤지만 많이 찍을수록 액수는 적더라고요.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비는
수고비는한문덕위원
사실 통장들한테는 그냥 무료로 봉사할 수 있게끔 하고 저는 이것만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두
안기두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따
이따이이현위원
논의를 하고요.
넷은
인터넷은한문덕위원
100% 저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시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형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결과 저희 소관에 삭감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소명을 드릴까합니다. 먼저 당직실 운영에 되어 있는 금년에,.....
원호
강원호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고 이야기 하십시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명절연휴 종합대책 상황실에 근무할 일직비 성격의 예산이 올해 새로 신설된 게 아니고 당초에 2012년까지에는 총무과 소관에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섰던 것을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옮겼을 뿐입니다. 그걸 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에
처음에이이현위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지.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동조합 지원에 대한 450만원 상용직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6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했던 사무실 임차 보증금이었는데 나주하고 서구가 최종적으로 탈퇴를 함으로써 나머지 4개 구가 그 단체가 빠져나간 갭을 메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우리도 빠져버리지.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빠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노동조합 자체들이 결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만약 우리 상용노동조합이 ‘우리 너희하고 같이 사무실도 안 쓰고 너희들하고 같은 노선으로 안 가겠다’고 빠져버리면 저희들도 이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대신 따로 얻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돈이 훨씬 많이 들지요.
아니
아니한문덕위원
, 우리도 공간이 있으면 좀 주면 되지. 남구청소년수련관이나 그런 데다가. 우리 이사 가면.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한문덕위원
, 우리 남구에서 하시는 분들이 무슨 북구까지 가서 있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게 단독, 단일노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무실을 각각 얻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협약이 되가지고 연합노조로 결성이, 왜냐면 한 구청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같은 상용노조라도 상용노조에 가입하는 숫자가 더 많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가 약하기 때문에 세를 규합하기 위해서 연합으로 해서, 모든 임금현상이고 단체교섭이고 다 연합,.....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이 돈이 지금 전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올 수 있죠? 탈퇴하면?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거기에 나가고 있는 전세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더 올랐다 이말이죠?
으로
계산으로이이현위원
하면 500만원 부담해야 되는데 왜 450만원이에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구 재정형편상 기획실에서 자체 조정할 때 우선 10% 정도 삭감을 시키고 계상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재정형편을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주라는 소리를 못하고 사실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좀 해주십시오.
그런
그런이이현위원
것은 반영해야지 50만원을 가지고 또 추경으로,.....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어떻게든 저희들이 목 자체를 없애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그런이이현위원
것은 해줘버려야지.
하게
깨끗하게한문덕위원
해줘버리고 다른 것을 좀 절약하면 50만원,.....
원호
강원호위원장
총무과에 전 예산계장님이 계시는데도 이러면,..... ○
웃음
경칠
진경칠총무주무관
감사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강제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중에
나중에이이현위원
또 10% 삭감, 10% 전부 예산절감 한 다음에 미리 다시,.....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다음 소명드리겠습니다.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작년에 2012년도 예산까지는 노조지원사업으로 예산과목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제가 금년 7월말에 총무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정확한 실질적 집행도 그쪽에서 하도록 돈을 줬던 것으로 알았는데 실질집행은 총무과에서 했고요. 행사주관은 전체적으로 노조가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적으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지원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 점만 이해해서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조하고 사업을 실제 추진할 때는 노조, 우리 내부에 노조가 아닌 상조회도 있고 해서 많은 직원이 참석해서 한자리에서 하루라도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희가
저희가이이현위원
제기한 것은 핵심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새롭게 신규로 편성하는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했냐 이말이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미처,.....
이현
이이현위원
예산편성의 기본인데 미처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하면 무조건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미처가 아니라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투자사업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만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큰 잘못을 했다 싶어서 예산실에 알아봤더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만 수정해주시면 바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빠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주 인상요인이 우선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현재 종사원 가지고는 6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 자원봉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원 지원요청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해서 우리가 직무분석을 했습니다. 직무분석을 한 결과 1.95명이 더 소요될 걸로 판단이 돼서 사실 저희들 욕심대로 한다면 2명 정도를 늘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저희 구 재정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1명 정도는 늘려줘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인건비 상승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자원봉사자들이 토요일ㆍ일요일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일직수당, 이런 것을 일체 못 받고 실질적으로 토요일ㆍ일요일 근무를 거의 빼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의 센터가 다른 구하고 조금 다르게, 다른 구에도 나눔의 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나눔의 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쪽 인력이 충원이 되는 것인데요. 그다음에 아까 한문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평가받는 것은 연속 2회,....
그게
그게이이현위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 직원들 채용을 누가합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이사장이 합니다.
장이
이사장이이이현위원
누구입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지금 이사장을 박덕희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분이
그분이한문덕위원
차량도 하나 내놨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량을
차량을한문덕위원
하나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봉사하게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렉스
스타렉스한문덕위원
하나 내놨거든요? 그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런 것은 참 좋은데 집행부에서는 이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말로 봉사라 하면 몸으로 봉사하고 아무런 조건없이 하는 봉사를 자원봉사센터라 하지 거기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면서, 물론 인건비는 우리가 드려야죠.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드려야죠. 봉사하려고 왔는데 거기에 부과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실비보상은 지급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어떤 행사를 한다,.....
아니
아니한문덕위원
, 그러니까 음료수나 이런 것 들어가지 않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자 관련 법에 실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은 실비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그것 알고 있어요? 그 6만명 중에 한번이라도 봉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희들이 6만명 일일이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1번 이상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들
통장들이이현위원
통해서 종이만 적어가는 사람이 우리 동네만 해도 적어주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형식적으로 그냥 적어 내라 해가지고 그냥 숫자놀이하는,..... ○
정권
이정권주민소통주무관
자원봉사자 숫자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원님들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몇 점씩 올라가 있는가 빼다주실랍니까? 우리 이이현 위원님 한번 좀 빼다,....
문덕
한문덕위원
보건소에서 자원봉사하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바로 연계해서 자원봉사센터로 연계를 해주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조직까지 돼 버리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그 체제로 돌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락처
연락처이이현위원
가지고 오세요. 다 형식적으로 그냥,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 받아갔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물론 지난번에 광주시 자원봉사 40만 배가운동을 하면서 약간의 무리는 있었으리라고, 저는 전혀 개연성이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신만큼 정말 형식적인 자원봉사 등록 숫자 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분들이 더 많고 또 자원봉사센터 주 임무가 자원봉사자도 등록받아서 하지만 자원봉사 수요처를 파악해서 인계하고 또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보급해서 그룹별로 자기들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그 종사자들이 맡아서 하는 겁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종사자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가 집 앞이어서 한번씩 지나가면서 보면 금요일날 저녁에, 토요일ㆍ일요일 나와서 행사진행하고 행사주관하기 때문에 토요일ㆍ일요일에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쪽에 몇 사람, 근무하는 소장, 사무국장이라든가 직원들 보면 항상 주말에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보통 주말에는 월급 좀 덜 받고 다 쉬려고 하는 것이 요즘 추세인데 무슨 토요일ㆍ일요일도 근무를 하냐?’ 그러면 ‘오늘은 어디 라이온스하고 사랑의 연탄 행사가 있어서 그런다’, ‘토요일은 중화요리 봉사행사가 있어서 그런다’. 날마다, 그 전날도 보면 금요일도 보통 10시, 11시까지도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씩 지나가다 들리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행사 준비하느라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정권 주무관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 근무하시는 분들 시간외 수당이라도 조금, 우리 공무원들 20몇 시간 되어 있으면 그거라도 좀 맞춰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는 계약직이나 기간제도 만약 토요일ㆍ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아예
아예이이현위원
채용을 해버리세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대체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체근무 자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이현위원
남구청 거시기로 아예 채용을 해버려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지금 정원 자체를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건 사실 어렵고요.
말만
말만이이현위원
법인이지.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은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사회적인 기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도
건물도이이현위원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대는 게 뭐에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지금 건물임차료는 사실상 저희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다시 저희 구가 그것 임차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자원봉사 관련해가지고는 신인용 위원님이 열악한 환경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쪽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신인용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소명내용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이현위원
분명히 제가 더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신인용 위원님, 작년에 할 때 그랬잖아요.
분명히 사람 1명 채용해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더 이상 없다고 분명히 해가지고 삭감했다가 부활을 시켜줬어요. 신인용 위원님이 잘 알아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시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채종복입니다. 제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및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에서 21만원 삭감한 것은 위원회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 지원은 480만원인데 120만원을 삭감하고 360만원을 살려줬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여론담당 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예산이 예산실에 있다가 회계과로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잘못 해가지고 자른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직원들한테? 올해까지 하여튼 예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잘린 것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오해를 안 받았으면 해서 120만원을 삭감을 하고 거꾸로 바뀌어졌으면,.....
너무
너무한문덕위원
솔직하게 말하니까 이건 살려줍시다. 솔직하게 바로 인정해 버리구먼.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120만원을 삭감하고 360만원을 살려주셨으면.
안에
그동안에이이현위원
3명이었는데 4명으로 계속 예산을,.....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TO가 4명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가 봐요.
이현
이이현위원
TO가 남구만 왜 그럽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다른 업무도 보지만 여론동향이라는 것은 한사람이 보는 것은 안 맞고 그래가지고 계장님 포함해서 3명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넘어오면서 잘리면 제가 또 직원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120만원 삭감하고 360만원을 살려주십시오.
문덕
한문덕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 밑에는 위원회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없기 때문에.
분이
기분이한문덕위원
좋네요. 그것 하나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상 통과.
원호
강원호위원장
소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덕
한문덕위원
인정하니까. 우리는 인정하면 바로 그냥,.....
원호
강원호위원장
다음은 경제과.
인용
신인용위원
민원봉사과는 인정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경제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시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신석입니다. 이이현 위원님께서 저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중에 사회적기업 등 연구소모임 육성 4,100만원 건에 대해서 타당성과 계획 부재의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우리 남구가 해야 할 불요불급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구처럼 제조업이 열악하고 일자리 여건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회적기업 혹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앞으로 향후에 이런 연구소모임을 육성ㆍ발전시킴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창업보육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낙후된 제조업, 남구에 다소나마 이런 창업육성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남구처럼 이렇게 제조업이 없는, 다른 지역보다 취업의 기회가 상실된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창업보육학교를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업보육교육의 장으로 꾸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 사회적기업 등 연구소모임 육성사업은 바로 이 지역민들한테 그 나름대로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의 사업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꼭 계상이 되어야 된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요
그러면요이이현위원
, 지금 이제 추진단계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이제 나름대로 아웃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1월달에.
대강
대강이이현위원
어떻게 소모임을 구성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소모임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적인
기본적인이이현위원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될 건데.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본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12월달에 이것이 계상이 되면 바로 1월달부터 착수에 들어가서 적어도 2월달,.....
임을
소모임을이이현위원
만든 목적이 뭐에요? 이 소모임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창업보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창업보육.
보육
창업보육이이현위원
?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디로
한마디로이이현위원
말해서 협동조합에서 연구하고, 예를 들면 협동조합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협동조합에서 교육을 받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현재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창업보육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부분들을 저희들이 강화시키는데 이 창업보육학교를 같이 곁들고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여러 선진지를 견학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이런 예산을 활용을 할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학교운영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12월1일자로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협동조합을 시에서 이것을 확산시켜보자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시장님 이하 갖고 계시는데요. 따라서 이것은 열악한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협동조합을 통해서나마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최선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창업보육학교라든가 또 협동조합학교 운영 등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이 예산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한문덕위원
신규 시책인데, 신규 시책이라면 시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꼭지 중에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이번에 12월1일자로 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전국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을 전 지자체가 만드는데 역점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련다 해서 특히나 우리 구 같은 데는 제조업이 없는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생산하고 또 이렇게 소비하고 마케팅까지를 포함한 일체의 모든 것을 이렇게 조합원의 출자를 통해서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것을 최소한대로 우리 지자체가 그것을 베이스를 깔아줘야만, 기본을 깔아줘야만 그분들이 설립에서부터 앞으로 향후에 발전 모델까지 포함해 가지고 할 수 있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끌어다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각종 협동조합 관련한 어떤 학교운영이라든가, 창업보육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밑바탕이 되어 주는 그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이죠.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이 사업을 누가 추진을 합니까? 추진 주체. 우리 구 경제과,.....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경제과.
추진
추진이이현위원
?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제가 궁금한 게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런데 더불어서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운영되는 별도의 지역공동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게
그게한문덕위원
아니라 우리 남구에서 MOU체결이 돼 가지고 광주대하고 이렇게 산학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창업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그게
그게한문덕위원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것은 중복이 안 되고요.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학교에서 ‘스마트 IT산업 육성’ 그 교육이라는, CGI에 프로그램 운영자들 양성을 위해서 취업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질적으로 육성을 한 것입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주대
광주대한문덕위원
같은 경우는 힐링사업 같은 것을 정부에서 해가지고 따와가지고 거기다가 꾸며놓은 건 있어요. 사실 저는 정부 돈이 굉장히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일시적으로 해놓고 그냥 끝나요.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잘 해놓으면 좋은데 처음 할 때부터 어떤 취지를 갖고, 정확한 목적을 갖고 관리감독을 잘 해야지 이것 한번 해놓고 별로 안 되면, 무용지물로 나가버리면 4,100만원이 그냥 흘러가버리는 거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렇지 않도록 시시때때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이라든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이게 지금 정부,.....
이현
이이현위원
어중이떠중이 이런 식으로 만들 것이냐, 알차게 5개나 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고.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중이떠중이를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알차게 5개면 5개 해서 그것이 정말로 우리 남구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차게. 그래야 롤모델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본받지. 실질적으로 그것 가짓수만 수십 개를 만들어서 어중이떠중이 하면 나중에 혼란만 가중될 따름이지 실질적인 실효성은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5개가 됐든, 6개가 됐든 알차게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것이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이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의를 합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지금 또 놀라운 것이 경관지구 이것이 6,500만원이면 6,500만원으로 올 1년간 하는 줄 알았더니 1억2,000 얼마구먼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본예산에 6,000,.....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기획실한테 미편성 자체사업비 자료 요청했는데 경관지구는 없네요? 추경에 편성을 안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이이현 위원님, 그 부분은 뭐냐면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테마공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할 겁니다. 그것이 기본용역에, 지금 1월달에 그것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추진단계에,.....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쩔 거예요? 나머지 6,000만원,.....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지금 향토핵심화전략사업 빛고을 공예창작촌이 운영되면서 적어도 3년간은 이 경관지구가 운영이 좀 되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당초에 맨땅에다가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었거든요? 농어촌테마공원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맨땅에다가 농어촌테마공원을 선정해준 것은 지금 경관지구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그것을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꾸준히 기본적으로 운영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따라서 향후에 국ㆍ시비가 이렇게 넘어와서 그때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가 적어도 시비가 25억, 또 국비가 50억, 적어도 75억. 우리는 거기에다가 땅만 매입하면 되는, 따라서 그쪽은 정말로 여러 가지로 우리 남구에 어떤 큰 동력, 신성장동력의 역할모델이 될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초입단계라 과연 긴가민가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
자신한문덕위원
있습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청장님도 아까 공판장에서 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청장님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과연 남구에서 이렇게 좋은 테마공원을 만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설계과정에서,.....
정히
냉정히이이현위원
말하면 거기가 농어촌테마공원의 입지조건으로서 아주 썩 거시기하지는 않아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아니,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왜 우리 지자체에, 첫 단추에서 남구를 지정 해줬냐면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접근성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5만 인구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 남구고 또 거기에 포충사, 빛고을 공예창작촌하고 연계할 고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칠석에 영상테마 그곳이랑 연계해 가지고 나름대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심사를 할 때 그래도 우리 남구가, 이렇게 많은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도시 중 가장 가까운 곳에 이런 테마공원이 들어섰으면 좋겠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접근성을 제일 먼저 꼽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무리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진정한 구슬이라고,.....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제가 물었던 것이 나머지 예산을 어쩔 계획이냐고요. 어떻게? 제가 기획실 자체예산 중에 미편성 예산 자료를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봤거든요? 경관지구는 없어요. 경관지구 예산은 미편성 예산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다음 추경에 안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2013년도에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예산을 아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현
이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소명하셨고요. 자료 줬으니까요, 제가 충분히 봤으니까. ○
신석
박신석경제과장
그래도 부득불, 부족한 만큼만 저희들이 이렇게,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됐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기획실 소관 1억1,444만원을, 문화홍보실 소관 1억184만원을, 총무과 소관 8,472만5,000원을, 교육지원과 소관 70만원을, 회계과 소관 169만원을, 민원봉사과 소관 147만원. 경제과 소관 42만원, 환경관리과 소관 2,000만원. 총 3억2,528만5,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10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