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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신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영

안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허가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관광레저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고석두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고석두입니다. 2013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3억 240만 4000원에서 3084만 4원이 증액된 3억 3323만 8000원입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1억 360만 원을 편성하여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로 224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마인드 함양교육에 2000만 원,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에 120만 원, 대민이동봉사 참여업체 보상 등에 615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44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민원처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서 민원안내 및 제증명 보조기간제 보수비에 998만 6000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료에 600만 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우수 공무원포상에 120만 원 편성해서 사용토록 하겠고, 민원서비스 행정지원을 위해서 2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는 민원처리 차량운영비, 여권발급 운영비로 200만 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관련 민원발생 시에 측량수수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지이용 실체 조사 인건비로 285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산지전용허가에 처리되는 비용을 위해서 1160만 원, 건축허가에 처리되는 수수료 등으로 2696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2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조성녀 위원입니다. 245쪽 중간에 여비가 200만 원이 삭감된 것 하고, 그 다음에 하단에 포상금이 14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200만 원만 세웠잖아요? 지난연도에 1600만 원에서… 삭감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고석두허가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친절상 포상은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왜 이렇게 많이 세웠지요?
석두

고석두허가민원과장

지난해 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목에 다른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역시 주민선정 민원친절상 포상비는 200만 원이었고요. 그 목에 우수민원담당공무원 선진체험비가 1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 1400만 원 세웠던 것은 어느 목에 세웠어요?
석두

고석두허가민원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것이 민간포상금이라는 말이잖아요? 200만 원이…
석두

고석두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친절공무원을 선정 받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20명만 주게 되어 있다?
석두

고석두허가민원과장

예, 20명을 선정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 위에 202 여비는 200만 원이 감액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석두

고석두허가민원과장

여비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뒤에 보면 부서운영비에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부서운영비가 증액 됐다고요?
석두

고석두허가민원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몇 쪽이에요?
석두

고석두허가민원과장

248쪽 밑에 보면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여기가 증액이 됐다고요?
석두

고석두허가민원과장

예, 248쪽 밑에 부분에 보면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150만 원 증액이 됐고요.
성녀

조성녀위원

150만 원?
석두

고석두허가민원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심형기 위원입니다. 245쪽 하단부에 인감사고방지 유공자 감사패 해 가지고 45만 원을 세웠지요?
석두

고석두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것과 그 뒤에 보면… 그러니까 246쪽 중간에 보면 우수 공무원포상이 있잖아요?
석두

고석두허가민원과장

예, 민원처리 마일리지…
형기

심형기위원

인감사고방지 예방유공자 감사패만 예산을 세우려고 할까요?
석두

고석두허가민원과장

민원처리마일지 우수공무원 포상은 민원처리를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제도이고요. 일반보상금은 대인한테… 민원인한테 주는 것인데… 인감사고방지는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망처리를 하시는 분들… 장례식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인감사고 방지를 기한 분들을 선정해서 주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민원친절공무원들한테 감사패 주는 예산을… 감사패를 주면 모르겠는데, 인감사고만 나오니까 여기만 민원에 어려움이 있고 다른 데는 민원에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석두

고석두허가민원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사고의 대부분이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전에 발급을 하면… 사망하고 나서 바로 발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인감사고 방지 유공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하단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2대 있잖아요?
석두

고석두허가민원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석두

고석두허가민원과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농협동부지점하고 내면 방내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구분이 안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내에 있는 주민선정 민원친절상 포상에 관한 사항하고요. 246페이지에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주십시오.
석두

고석두허가민원과장

245쪽에 있는 주민선정 민원친절상은 언론을 통해서 공무원을 칭찬했다든가 아니면 엽서를 통해서 공무원을 칭찬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추천된 공무원을 심사해서 포상하는 제도이고요.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 우수공무원은 민원처리를 하면 전산상으로 처리기간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개인별로 출력을 해서 처리를 빨리한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대상은 전 공무원 다지요? 허가민원과만입니까?
석두

고석두허가민원과장

주민 선정 민원친절공무원 포상은 전체 다고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민원처리 기간이 있는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쨌든 간에 허가민원과만은 아니네요?
석두

고석두허가민원과장

예, 아닙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분야는 5억 2200만 원으로 세입종합신용카드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00만 원,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의 지방세 ARS시스템 도입비로 5300만 원과 당해 회선사용료 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감소요인에 따른 인건비로 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53쪽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말기 구입비로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분야에 1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과 면장관사를 포함한 청사시설장비 유지비에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청사공간 창호교체 공사비로 8000만 원, 본관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2억 원, 발간실 보수공사비로 4500만 원, 내촌면 청사외벽 보수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중간에 비품 구입비로 3700만 원을 증액하여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행정운영경비로 2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33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의 세부 편성내역은 255쪽부터 2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심형기 위원입니다. 252쪽 하단에 보면 스마트폰 사용료 해 가지고 72만 원이 나와 있지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2대로 되어 있는데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시스템과 연결해서 조사하는 그런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스마트폰에다가 현장 연결…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위치하고 지도를 같이…
형기

심형기위원

이것을 왜 50%만 지원을 해 줄까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요, 저희 군비에서 50%…
형기

심형기위원

그래서 나누기 50%로 했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맞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다음 254쪽 중간에 보면 관용차량 관리에서 관용차량 임차료 해 가지고 2520이 서 있어요. 그렇지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 관용차량 리스가 뭔가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차량을 1년이나 2년 기간단위로 해서 저희가 리스를 해서 리스료를 매월 지급하고 차량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우리가 3대를 임차 해 가지고 있나보죠?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임차 차량이 어떤 건가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리스차량이 허가민원과 1대, 환경위생과 1대, 재무과 1대 있습니다. 재무과를 예를 들면 재무과 차량은 번호판 영치할 때 거기에 부착해 가지고 지나가면서 화면이… 거기에 렌즈하고… 거기 번호판하고 일치가 되면 화면에 체납이 얼마가 됐는지 뜨게 되어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여기 다니는 차가 리스한 차이에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우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허가민원과나 환경위생과에도 민원처리를 위해서 리스한 내용이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금년도 내년도 인건비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됐습니까?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아직 인상은 정부발표가 없고요, 호봉 승급분 해 가지고 20억 정도… 지난해 보다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인상 예정도 없습니까?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최성진위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257쪽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금년에 보면 불용액이 한 300 몇 십 만 원 정도 나왔는데… 많이 발생은 안됐습니다만 연가보상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차질이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것인데요. 253페이지 번호판영치 단말기 구입하고 관용차량 리스… 관용차량 리스금액이 840만 원인 것을 보면 의전용 차량은 아닌 것 같고요. 1대당 840만 원이면… 그렇지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차량을 임차해서 저희가 거기에 번호판 추적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다는 건가요, 아니면 달려서 나온 것을 임차를 하는 건가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차량하고 그것은 별개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부착을 한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서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하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체납단말기는 별도의 단말기입니다. 차량으로 다니면서 사각지대가 생기 때문에… 도로변을 차량으로 다니면서 하면서 안 되는 것은 손으로 단말기로 찍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차량이 언제 구입 됐지요? 이 시스템이…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리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니까 리스차량에다가 그러니까 소위 카메라를 부착해 가지고 그 번호판을 인식해서 이것이 체납액이 있는 차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 제도를 도입한 것이 언제예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2010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이 상당 하겠네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서 하면 처음에는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253쪽에 있는 번호판 영치단말기는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것이지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인원이 별도로 있어야겠네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징수팀에서 직원들이 조를 짜서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조성녀 위원입니다. 255쪽 상단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었잖아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지난해에도 있었나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지난해에 2번 있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이 있나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어떤 경우지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부정당업체 제재할 때…
성녀

조성녀위원

그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2회를 했지요?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5회를 계상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문화체육과 2013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은 지난해 예산 111억 3264만 원보다 6억 9050만 7000원이 증액된 118억 2314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품격 있는 지역 고유문화 창달에 지난해에 54억 5430만 5000원보다 16억 9573만 7000원이 감액된 37억 585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향토사료관 운영에 3289만 2000원을, 연봉도서관 건립에 1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6쪽입니다. 홍천문화센터 건립에 17억 원, 지방문화원 활성화에 1억 96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6200만 원을,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에 3000만 원을, 문화바우처사업에 617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8쪽입니다. 전통문화 보전 및 전승에 3억 7893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918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9쪽입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전 홍천향교 기로연 재현 등 행사에 3300만 원을, 홍천 물걸리 3층석탑 보수정비에 1억 28만 원을, 풍암리 동학공원관리에 346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70쪽입니다. 희망리 당간지주 보수정비에 3000만 원을, 전통사찰 수타사 흥회루 보수정비에 3000만 원을, 전통사찰 수타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2억 8000만 원을, 전통사찰 쌍계사 요사채 보수정비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1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8760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577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관 운영에 1억 4400만 원을,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에 1억 원을, 홍천미술관 조성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1억 36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2쪽입니다. 공연예술행사에 3억 7840만 원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440만 원, 강원환경설치 미술전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3쪽입니다. 악기박물관 활성화에 1억 146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에 19억 944만 7000원이 증액된 6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시설운영에 2억 330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74쪽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에 23억 8642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76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5억 1000만 원을, 홍천국민스포츠센터 운영에 2842만 4000원을,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4억 436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77쪽입니다. 체육단체 지원에 5억 7865만 3000원을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14억 500만 원을, 학교체육지원에 5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8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 1억 3248만 원을,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6624만 원을,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19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55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 경비로 3306만 4000원을, 기본경비로 219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맨 윗쪽에 문화학교 운영비나 우리마을 문화교실 운영비가 90%를 지원을 해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왜 90%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부서에서 우리 민간보조 할 때 기준을 정해서 해 주고 있는데… 90%도 사실상 자부담하기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100%면 100%이고, 50%면 50%이지 왜 90%냐고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민간보조를 할 때 기준을… 보조비율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남진

허남진위원

문화사업은 90%입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해 가지고 농촌비닐하우스 50% 등등 해서 보조비율을 사업별로 정해 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괜히 말만 들을 것 같습니다. 270페이지 희망리 당간지주 보수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전에 2억 5000만 원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동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공원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당간지주 하나에 대해서 여기 희망리 3층석탑 처럼 석물에 의해서 오염부분 세척하고 균열 부분 보수정비를 하는 겁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271페이지 홍천미술관 리모델링 공사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사를 가게 되면 2층에 예총이… 예총이 지금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홍천문화예술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예총이 오고, 밑에 층에다가 미술전시관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설계비를 반영해서 일단 설계를 한 다음에 소요예산을 추경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맨 밑에 보면 일반행사실비 보상금에 합창대회 참고 보상 해 가지고 120명이에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무궁화합창단하고 무궁이소녀소년합창단이 각종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실비보상… 여비하고 식비 보상해 주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주고 있고요. 참가할 때 실비보상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운영비라는 것이 전체 운영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운영은 이쪽에서 연습할 때 운영비로 하고요. 대회 나갈 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275페이지 보면 인조잔디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잿골체육공원 내에 중앙게이트볼장이 포함돼서 그런지 아니면… 홍천읍에는 하나네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잿골체육공원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게이트볼장도 잿골공원 내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잿골공원 보수할 때 게이트볼장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면도 2개씩하고 읍에도 2개가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표식의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277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서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학생스포츠클럽 행사 정액으로 2000만 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초중고 학생들이 도단위 대회도 나가는데… 그래서 클럽대항 대회를 개최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교실에 지원해 줬는데 실내경기로 하다보니까 작다고 해서 실외경기로 하게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별도로 2000만 원을 계상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은 원래 목적대로 탁구, 골프, 배드민턴 해서 교실을 운영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표현이면 학교에서 뭐하나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각 실과별로 학생스포츠에 대해서 아니면 학교시설에 대한 것을 각 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같은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 및 예술행사 지원해서 5000만 원씩 나와 있고…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체육이다 보니까…
남진

허남진위원

그것은 갖다 말붙이기 나름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돈을 줘서 교육청에서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마는 것이지 우리가 왜 그것에 주관이 돼서 하느냐는 것이지요. 이 얘기는 주관부서가 홍천군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하니까 주관은 우리가 되는데…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이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다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왜 각 실과별로 학교 것을 떠안고 가느냐 얘기에요. 제 얘기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운영을 하는 데 이런 대회를 학교에서 운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규모로 볼 때… 우리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해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하고 또 각 실과에서… 이것은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못 받아들였을 때는 사실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줄 때는 교육과 학생들에 관계된 부분은 다 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각 실과별로 따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바로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이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을 못 받지 않습니까? 정산은 받겠지요. 받는데 감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결국 여기 나와 있는 5억 3700만 원은 돈을 주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에 있는 6000만 원 결국 행정사무감사 대상 내에 포함 되지 않습니까? 같은 교육기관에 나가는 것인데 어느 부분은 우리가 직접하고 어느 부분은 교육청에 주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어차피 대상이 학생이면… 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교육기관이 맞는 것 같아요. 먼저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대회도 우리 군이 교육청에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도와만 주면 되지 그것을 왜 우리가 주관을 버스를 대 줘 가지고 그 행사를 주관을 하느냐고요. 선거운동 하나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에 와 가지고 이거… 마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심형기 위원입니다. 268쪽 하단부에 문화재 관리인 7명에서 2265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7명 관리인이 운영 되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면별로 보면 서면 한서공원이라든지 화촌에는 지석묘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면별로 예산을 배정해 줘서 면에서 하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우리 공직자들 이외에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가 봐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7일밖에 계상되지 않은 것을 보면…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한 달에 7일인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한 달에 7일이 제초작업나이나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겠는데요?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풀 깎고 청소하는 정도입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노인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그 비슷한 것이 그것인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277쪽과 연결이 되는데…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작년보다 금년도에 3억 5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학교체육지원이…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금년보다 내년도에 3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홍천고등학교 잔디구장을 조성해 놨는데…
형기

심형기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그 밑에 보면 홍천초등학교 학생수영장 운영보조금 해 가지고 52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왜 운영보조금이 나갈까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홍천초등학교가 전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수영하시는 분들이 저쪽으로 많이 올라갔고요. 또 학교 측의 사정을 보면 학생만 운영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이 돼서… 금년도에 적자 발생된 것은 학교 교육위원회에서 해결을 했고요. 모자라는 부분만 내년에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매년 52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 수영장을 2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것이 있고 학교 것이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학교 것은 학교에 넘겨줘야지… 우리가 운영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 고질병이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줘야 될 텐데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일반인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모른 채하기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학생만 쓴다고 하면 문 닫고 해도 관계가 없겠는데 우리 주민이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우리는 국민체육센터하고 여기 해서 양쪽 수영장을 똑같이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 있는 것은 학교에 거의 위임이 되어 있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학교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거기에 우리가 5200만 원을 주면서 수영장을 민간인이 일부 쓰는 것 때문에 5200만 원을 매년 줘야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민간이 꼭 사용하기보다도 우리 예산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으니까 학교교육청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교육경비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것이 금년도 처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타 시군 같은 경우에 학교 수영장을 계절별로 이용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아직 우리 군에서 보면 주민이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형기

심형기위원

차라리 이것을… 역설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사서 주는 것이 돈이 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국민체육센터 이용하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이 못 가는 이유가 어르신 노인분이 많으셔 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곳에 다니시려고 다니시는 것이지요. 시설은 저쪽이 좋은 데… 기동력 때문에 여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자세히 들어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아랫줄에 홍천학생체육관 운영비…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1500만 원은 어디에…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홍고 앞에 있는 학생체육관이 있습니다. 복싱장하고… 거기 학생체육관이 우리 군 건물입니다. 학교에다가 관리위탁을 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작년에도 안 줬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줬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학생이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그러니까 학교에 위탁을 줬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200만 원을 추가 했네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리고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참가비도 작년보다 1000만 원을 추가로 했어요,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많이 주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해서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저항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영장 운영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면 좋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요. 학교 수영장 있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절별로 운영을 해 보시든지 아니면 이동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 절감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계절별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일단 학교에서 교육청에서는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화자

김화자위원

사실 이용자 수가 오전에 어르신들 몇 분이에요. 학생도 많지가 않고…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도 학생들 선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문 닫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돈이 문제인데요.
화자

김화자위원

운영보조금이 얼마 들어가는 데가 우리가 보조를 이정도 해 주시는 거예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나눠 주시는 것이지,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를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것은 학교 측하고 상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4400만 원하고요, 우리 5200만 원해서 9600만 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다 지원해 주는 격이 되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우리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써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4400만 원씩 들이면서…
화자

김화자위원

4400만 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보조금이 너무…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셔 가지고… 방학기간에 학생이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다니는 주민들은 우리가 셔틀버스를 해 가지고 국민체육센터로 가서 이용하는 것으로, 아니면 계절별로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청 담당자 하고 조율을 했었거든요. 물 데우는 것이 더울 때만 며칠 안 돌리지 계속 보일러를 가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워 놨다가 하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1년 연중 돌린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민체육센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들을 몽땅 그쪽으로 이용하자고 했더니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4400만 원을 할 테니까 우리도… 우리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폐쇄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5200만 원을 최소한으로 해 주면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실무자를 불러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5200만 원을 해 가지고 두 군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책정을 하지만 내년에 유류비라든가 올라가면 또 올라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작하기 전 다시 한 번 짚어 보시라는 겁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275쪽에 홍천군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가 있습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최성진위원

작년에 2개 면을 했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최성진위원

나머지를 마저 하는 겁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총 8면 중에서 4개면까지 끝났고 나머지를 하는 겁니다.

최성진위원

앞으로 전부 하드코트로 설치를 일괄… 홍천군에 있는 것은 다 이렇게 해 줄 것이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거의 다…

최성진위원

홍천군의 테니스장은 다 하드코트로 설치를 해 줄 것이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지금 설치한 것이 몇 개고 앞으로 할 것이 몇 개입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반영한 것이 내촌하고 내면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서석에 1면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마저 하고요. 그 다음에 남면 것을 하면서 할 것입니다.

최성진위원

마지고개 앞에도 있잖아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이번에 잿골체육공원 하면서 할 겁니다.

최성진위원

홍천군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주겠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최성진위원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면 홍천학생체육관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홍천고등학교에서 쓰고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 군 건물입니다. 관리위탁을 해서 하는데… 중학교에서 군 하고 해서 1억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어디 있느냐는 얘기에요. 복싱체육관…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겁니다. 그 건물 2층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학생들이…

최성진위원

뒤에 가서 운영비 1500만 원 해 준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겁니다.

최성진위원

이쯤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학생들에 대한 체육관 보수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는 교육경비하고 일치를 시켜야지 일반예산하고 교육경비 지원을 별도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270쪽 하단에 보면 학교체육 지원 이 사항은 교육경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학생체육관 보수비입니다. 그것은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세운 것이고요.

최성진위원

우리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시점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하고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단계가 왔다.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아까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동료위원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초․중․고등학교도 우리가 내부 지침에 의해서 맥시멈을 정해 놓고 했잖아요. 그 맥시멈이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도 보면 홍고 인조잔디구장에 2억 9000만 원이 또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고 하면 내부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지켜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각 실과에 있는 학교지원 경비를 전부 판단을 해 가지고 교육경비지원에다 흡수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각 실과에서 별도로 예산에 계상해서 각급 학교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교육경비 지원 15%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교육경비 전체를 총괄해서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심의회 해 가지고 해당 부서 실과에 편성한 것이지… 전체 같이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전체를 이제는 판단해서 구분을 해줘야 될 단계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규정에 15% 이상의 교육경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것이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 등등 해서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 뭣해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제는 정립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5쪽에 보면 시설비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계획이 있는데…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우리 게이트볼장은 몇 개소나 되며 또 게이트볼장을 신규로 신청하는 읍면은 어디가 있는지, 또 그러면 전체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계획이 연차적으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실내게이트볼장이 총 40개소가 있는데요. 읍면에 2개씩 하면 한 반은 대고요.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이 건축물 대장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하천부지에 있는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먼저 해 주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준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계획이 있으셔야지요. 금년도 20개소인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20개소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20개소를 하겠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판단해서 나머지는 추경에 하고요. 아니면 2014년도에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지금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읍면별로 2개소만 받아서…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있으신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방향은 그렇게 간다고… 이번에 일단 2개씩하고요.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은 2014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게이트볼장을 신규로 신청하는 읍면은 없나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신규로 하려면 토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고요. 지금 노지에 하려고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화촌면하고 홍천읍이 있는데요. 그것은 개인 땅이라서… 그래서 노지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 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일부만 인조잔디를 설치해 주다보면 노인네들이 서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충족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275쪽에 동료위원께서 테니스장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3억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테니스장 시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번에 설치하는 하드코트의 시공방법은 어떤 겁니까?
몇 면입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지금 설치할 것이 4면입니다. 하드코트…
영재

신영재위원

기존에 4면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8면 중에서 4면이 되어 있고, 나머지 4면을 이번에 마저 하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기존에 2면, 2면씩 2번에 시공을 하셨는데, 첫 번째 시공한 것과 두 번째 시공한 방법이 다릅니다. 이번에 시공하는 것은 어떤 방법인가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우레탄 재질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보다 보니까 조달은 했는데 처음에 것은 괜찮았고, 나중에 것이 조금 미끄러워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했고요. 지금 다시 하는 것도 처음에 했던 재질로 조달요구를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내촌면이나 서석, 내면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체육시설 관리를 하시면서 체육시설에 대한 시공의 방법을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난번 홍천군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하면서도 동호인들로부터 이런 지적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번에 설치한 것도 동호인들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장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을 크레이코트 사용하던 방법대로… 그냥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시공을 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크레이와 하드는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하드코트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 277쪽에 체육회 관련해서 대회 참가비 등 많은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14억 정도인데요. 그중에 도 그리고 전국단위대회 개최 비용으로 8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8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전통사찰 쌍계사 요사채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국․도비, 우리 군비 포함해서 1억 40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어차피 국비가 확보가 돼 도비, 우리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쌍계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진달을 해서 문광부에 와서 판단해서 국․도비를 줘서 군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가보면 우리 군 건설방재과에서 교량 하나를 신설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하고 나니까 쌍계사에서… 그 위로 농지가 상당히 많은 데도 통과를 못 하게 합니다. 애초에 건설방재과에서 우리 담당주무계장님이 구두상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이것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요즘에 면에서 추진해서 포장을 하려다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 주기 전에 그 부분을 군에서 확실히 하고 군에서 지원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 구두상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쌍계 하나만 보고 교량을 놔 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로 포장이 안 된다고 하면… 놓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해 놓고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행정에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무조건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군에서도 어떤 약속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지… 자꾸 예산은 엉뚱한 곳에 넣고 불편한 것도 역시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불편하다고 하고… 이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주기 전에 쌍계사에서… 구두상 말고 서류상 위로 진입로 가지고 시비 안 거는 쪽으로 하고 해 주세요. 아니면 군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이 문제는 내촌면과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면장님하고 심지어 파출소장까지 올라갔는데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쌍계사 개인 욕심 바라고… 우리 군민들인데… 교량 놓을 때는 위까지 통과 하는 것으로 해서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무조건 예산을 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하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또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다른 과에 하면서도 예산을 처음 지원해 줄 때 신중하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한번 예를 만들어 놓으면 시작해 놓은 것을 통합하기도 쉽지 않고, 끊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278쪽에 홍천초등학교 수영장 부분… 거기 일부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데 몇 명이나 되나요?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이것이 명분이 진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설을 좋게 해 놓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장

일부 어르신네들, 학생들 위해서… 학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군에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 놓다 보면… 이것이 한 번 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어요. 빌미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군에서 그런 대안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춘

연제춘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교육경비 심의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협의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레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관광레저과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관광레저과장 조명완입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관광레저과의 총 예산액은 84억 8509만 6000원으로 전년도 58억 6422만 2000원으로 25억 808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관광지 및 관광단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관광지 안전사고 대비 공제비가 2200만 원이며, 지정관광지 및 관광단지 관리 여비로 240만 원, 팔봉산관광지 편입토지 매입비로 3000만 원입니다. 관광사업 육성 및 진흥에 따른 국내 여비가 72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이며, 관광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480만 원, 실비보상이 200만 원입니다. 284쪽입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시설물 확충에 따른 일반운영비 300만 원, 탐방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 원, 홍천9경 관광자원 개발로 홍천강발원지 미약골 트래킹 길 조성사업에 1억 원입니다. 산소길 조성사업입니다. 광특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해서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산소길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천9경 생태체험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광특 4억 5000만 원, 도비 1억 3500만 원, 군비 3억 1500만 원 해서 총 9억 원의 사업비로 용소계곡부터 가령폭포까지 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너브내 수변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광특 4억 5000만 원, 도비 1억 3500만 원, 군비 3억 1500만 원으로 총 9억 원의 사업비로 팔봉산부터 마곡까지 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관광지 운영입니다. 소규모 관광지 청소 및 정비 등 인건비로 1714만 9000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에 216만 원, 국내여비 180만 원, 소규모 관광지 화장실 설치 및 편의시설 보수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체계 개선입니다. 286쪽입니다. 관광안내요원 인건비로 2681만 2000원이며, 일반운영비로 2276만 원이며, 전국민 관광요원화 사업에 300만 원입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관광안내 홍보에 1억 원, 홍보물 발송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680만 원, 행사운영비로 3200만 원입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760만 원, 단체관광 인센티브로 1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500만 원이며, 호수문화관광권 관광안내소 운영에 1500만 원, 무궁화공원 내 트라이비전 광고물 철거 비용으로 20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활성화 사업에 기금 483만 5000원, 도비 1450만 원, 군비 1539만 5000원으로 총 2168만 원이 되겠으며,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기금 1110만 9000원, 도비 95만 2000원, 군비 380만 8000원 총 15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으로 8000만 원입니다. 288쪽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기금 535만 5000원, 도비 160만 6000원, 군비 374만 9000원으로 총 1071만 원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기금 816만 8000원, 도비 245만 원, 군비 571만 7000원으로 총 16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포츠 중심도시 육성입니다.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이며, 국내여비로 540만 원입니다. 289쪽입니다. 트래킹길 및 녹색길 정비 2000만 원, 서바이벌 테마파크 조성에 10억 원, 나귀 테마파크 조성 부지 매입비로 1억 4300만 원, 자라바위 청소년 에코레포츠 파크조성사업 부지 매입비에 14억 6400만 원, 수하리 캠핑파크 조성사업에 3억 원입니다. 다음은 레포츠대회 유치 행사 운영비 35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이며, 레포츠대회 유치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비로 1억 5000만 원입니다. 또한 레포츠아카데미 운영에 9000만 원이며, 레포츠정책 자문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항리 주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기금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으로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관광산림 레포츠체험장 조성사업으로 광특사업 2500만 원, 도비 1억 2750만 원, 군비 2억 9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행사 활성화입니다. 축제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 원이며, 축제위원회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4700만 원, 컨테이너 구입비 300만 원, 나라꽃무궁화축제 3억 6400만 원, 지역축제 활성화에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레저과 행정운영비로 17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27쪽입니다. 팔봉산관리사무소에 대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는 총예산액 1억 8647만 3000원으로 전년도 1억 5867만 6000원에 비해 277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지 시설유지 보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4566만 원, 일반운영비 6099만 9000원, 국내여비 1176만 원, 방역약품 및 응급처치 의약품 구입 재료비 48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32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및 팔봉산관리사무소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심형기 위원입니다. 관광레저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된 것을 보면 상당히 방만한 예산편성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얘기를 하게 하느냐 하면, 287쪽에 하단부에 보면 관광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8000만 원을 세웠지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에 289쪽 하단부에 보면 장항리 국민여가 캠핑장 홈페이지 구축해서 2000만 원을 세웠지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 다음 290쪽에 가면 중간 부위에 관광산림 레포츠체험장 홈페이지 구축 1000만 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이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우리가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진 시대 같으면 접속을 할 때 홈페이지가 몇 개 안 돼서 들어가기 쉬웠다고 하지만 지금은 홈페이지가 수도 없이 많은 데가 홍천의 관광레저 때문에 홈페이지 3개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누가 여기에 접속을 해 가지고 홍천의 관광레저에 대한 것을 탐색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지난해 예산을 심의할 때도 집행부에 우리가 의견을 요구했던 것이 가능하면 홍천군 홈페이지에 넣어서 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것은 또 관광레저 부분만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면… 만드는 것도 좋지만 과연 홍천군의 관광레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 찾아가겠느냐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홍천군 홈페이지에서 총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전부 분리하면 결과적으로 홍천의 관광레저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찾아들어갈 때 혼선을 야기하게 한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리하지 말고 홍천군 홈페이지에 같이… 홍천군에 들어가면 거기서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그 관계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일단 문화관광지홈페이지 전편 개편사업 관계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200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러한 감이 있어 가지고 전면 개편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장항리 캠핑장을 이용하겠다고 했을 때… 물론 우리 관광홈페이지에서도 링크를 시켜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거기는 개인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하면서 우리 결재라든지 예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같이 링크를 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외지사람들이 홍천군에 레저를 즐기려고 올 때 홍천군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한… 지역 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찾아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그것을 연계를 시켜서 링크를 하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접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항리 캠핑장을 가려고 할 때 그것만 클릭을 하면 그쪽 홈페이지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이 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니까 홍천군홈페이지에…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홍천군홈페이지에 들어왔어도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다른 데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헤쳐 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모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잖아요. 홍천군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찾아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인데…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그 기능을 같이 연계시켜 주는 거라고요.
형기

심형기위원

같이 하는 것보다도… 홍천군에 들어오면 다 찾을 수 있는 것을 따로 만드느라고 예산을 투자하고 해서 혼선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군청에서 모든 홈페이지의 예약 관리, 결재시스템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장항리 캠핑장에서 한다고 하면 장항리 캠핑장에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형기

심형기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홈페이지 구축을 해 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관리운영비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방만해서는 계속…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생기지만 관리하는 것을 따로 하다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사업성격 상 지금 그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군청 홈페이지에만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쪽 장항리쪽하고 연계가 안 되는 그런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연계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것이 홍천홈페이지에 들오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장항리라든지 아니면 관내 각종 레저시설에 다 접속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그러니까 사전 예약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요새는 모바일 웹이 있어 가지고 모바일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군청홈페이지에 한다고 하면 우리 군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289쪽 상단에 트래킹길, 서바이벌 테마파크 조성하는 10억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그것은 같이 연계를 해서 홈페이지를…
형기

심형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홍천군에 홈페이지가 몇 개가 되겠어요? 이 관광레저 때문에… 수도 없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나누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울이나 외지사람들이 찾아오려고 할 때 그것이 제대로 찾아올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홈페이지 기능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91쪽 중간에 보면 홍천읍 강변축제에서 50% 해 가지고 5000만 원 세웠잖아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바로 윗줄에 보면 읍면 소규모지역축제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을 왜 새로 항목을 만들었을까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그동안 읍면에 최대 3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위에 것은 그대로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홍천읍에 대해서 강변축제를 갖다가 개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별도로 빼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읍면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이고 했잖아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홍천읍 강변축제는 소규모축제 개념에서 벗어나나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거기는 1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3000만 원을 갖고 도저히 운영을 못한다는 관계자 얘기가 나오고…
형기

심형기위원

집행부가 읍면 소규모축제를 향후 지원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맥시멈이 3000만 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홍천읍은 왜 맥시멈을 초과를 하느냐 거예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형평성을 초과하는 예산편성을 해 놓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도 우리가 3000만 원을 갖다가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서 물론 자부담 3000만 원에 플러스알파 해 가지고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강변축제를 운영하고 하다보니까 이쪽은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읍면 소규모축제 지원을 맥시멈을 3000만 원으로 하면 안돼요. 똑 같이 5000만 원을… 이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집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역에서 자부담하고 50 대 50이 됐을 때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맥시멈이 5000이 되든 3000이 되든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은 왜 3000하고 5000으로 구분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더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홍천군민이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어느 지역은 좀 더 많은 대우를 받고, 어느 지역은 작은 대우를 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봤으면 이런 예산편성은 안 만들었을 텐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형평성에 대한 생각을 해서 조정을 하는 생각을 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287페이지 문화관광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홍천군청 홈페이지에 문화관광이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면 문화관광에 대한 많은 얘기가 뜨는데… 그 부분을 새로 창을 바꾸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각종 여기 홈페이지 구축하는 내용들이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문화관광 카테고리 내에 링크가 돼서 보기 쉽게 되는 것이지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서 각종 예약이나 경비를 쓰는 것이지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 뜻에 대한 전달이 잘 안 되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시간에 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할 때 보니까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홍천군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정도의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유지비는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서 생기는 수입은 얼마이고, 적자는 얼마이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면 관리인원이 말 그대로 위탁되는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다 줄 수 있지만, 홍천군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인건비 산출이 안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홍천군이 1년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자가 되고 얼마만한 영업수입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지원해야 홍천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이제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히 각 단위시설마다 어디 망가졌으니까 얼마 주고, 어떻게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먼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모르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283쪽에 보면 관광지 안전사고 대비 공제회 가입 2200만 원이 있습니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것이 전년도에는 하나도 안했던 건가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전년도에는 문화체육 쪽으로 모든 예산이 서 있었고, 관광 쪽에는 금년도에 처음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제로로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287페이지 상단부에 트라이비전 광고물 철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무궁화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남진

허남진위원

그거예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이것이 행정안전부의 감사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도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이 항상 직설적이라서 죄송한데요. 위원님들이 그 광고물 철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했는데 감사원에서 철거하라고 하니까 철거하는 거예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여행바우처사업은 말 그대로 여행을 보내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여행을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사업의 내용은 제가 알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데 보면 한두 개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 경우에는 문화바우처겠지요. 이것이 관광레저과에 왜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입니다. 문화바우처는 그것과 조금 성격이 다른데… 저희 쪽에서는 여행을… 이런 분들이 1년 다되도록 여행을 안 갔다 오고 그래서 여행을 시켜주는 쪽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주관 부서가 어디지요? 주관은 직접 하시나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문화원이나 이런…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그쪽이 아닙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맨 위에 있는 부분은 저 말고도 많이 분이 물어볼 것 같은데요. 서바이벌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이 서바이벌테마파크 관계는 저희가 가리산에다가 세우는 그런 사항으로 했는데… 일단 저희가 가리산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6.25 전쟁 때 가리산전투가 상당히 치열했고 하다보니까 그쪽에 같이 서바이벌 게임장을 갖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리산전투라든지 이런 것을 상기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지금 사업비가 10억이에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간담회를 거의 빠진 적이 없는데… 간담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서…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그것은 간담회 때 의견을 내놓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국․도비 관계 쪽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확정 결정되는 것을 따라서 하다보니까 시기가 늦어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29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나라꽃무궁화축제 예산이 50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늘어난 것을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찾아가는 행사실비 보상금이네요. 찾아가는 음악회… 홍천군민 한마음콘서트가 있습니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약간 헷갈려서… 지금까지 홍천군민 한마음콘서트는 찰옥수수축제 때 하지 않았나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관계도 예산이 전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을 별도로 분류를 해서 저희 과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나라꽃무궁화축제 때 한 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무궁화축제 때 한마음콘서트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금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서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분리를 해 가지고 저희 관광레저과에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0쪽 하단에 축제행사 활성화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우수축제 벤치마킹 해서 금년도에도 300만 원, 내년도에도 300만 원을 세우셨는데요. 금년도에 우수축제 벤치마킹은 어디를 갔다 오셔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이것은 축제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보상금으로 돼 가지고 우리 축제관계를 갖다가… 전국에서 개최할 때 저희와 콘셉트가 맞는 곳이 있으면 그쪽에 가서…
성녀

조성녀위원

그 실적이… 그 실적을 얘기 해 달라니까… 축제위원회에 준 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그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것도 파악 안 되고 지난해에 이어서 그만큼 세우고 이러시지 마시고요. 이것도 분석을 해 주세요. 과연 300만 원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하고 어떤 접목을 했는지, 효과는 어떤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다시 예산이 필요하면 세워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291쪽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소규모지역 축제 지원 50% 지원을 해 주기로 했잖아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지침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내부방침에 되어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내부방침에 50%만 지원을 해 주겠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것을 더 상향 조정할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지역축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육성해야 되겠다… 역시 이것도 군수님이 목표로 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일환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부지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육성하고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하면 상향조정… 50%가 아니고 70%라든지 80%라든지…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일단 조례에 제정되어 있고요. 조례에는 금액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그 금액 관계는 저희가 지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 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앞으로 이것을 확대 지원할 그러한 계획의 필요성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금년도에도 우리가 4개 축제를 일단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내년도에 보게 되면 더 늘어나는 것이 일단 북방면 쪽에 사랑말 오미자축제가 늘어나고, 또 서면에는 야생화축제, 시래기축제, 카누․카약축제, 또 화촌면에는 된장축제라고 하는 것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늘어나는 데마다 계속적으로 증액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소규모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시작하면 10개 읍면을 앞으로 다해 줘야 돼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나중에 이것은 읍면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4개소가 심의위원회…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금년도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 문제가 앞으로는 진짜로 계속 읍면별로 2개, 3개… 북방면에도 사랑말도 있지만 섶다리축제도 계속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사랑말이 오미자하고 섶다리를 합쳐 가지고 사랑말축제로 들어와 가지고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그것은 나중에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레포츠 기반조성 있잖아요? 28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레포츠인프라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540만 원 세우셨지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그것은 여비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밑에 레포츠의 중심도시를 육성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위에는 세우고 밑에는 왜 5000만 원을 삭감했지요? 민간보조 행사가…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레포츠대회 유치관계요?
화자

김화자위원

예.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악자전거하고 카누․카약대회, 스포츠클라이밍대회 3개를 갖다가 일단 개최를 하고자 해 가지고 1대회에 5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을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작년보다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려다 안 했던 사항이… 작년도에 전국 등반대회 이런 것을 갖다가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다보니까 그런 대회를 줄이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조금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과장님, 등반대회가 효과 없는 것은 아셨지요?
레포츠 도시를 육성하는데 형평성 없게 넣었다 뺐다 해서 과연 성과가 있을까요? 올해?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내년도에는 이 3개 대회를 갖다가 충실하게 해 가지고 많은 외지인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정확히 세우셔서… 올해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527쪽에 시설비가 500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최성진위원

지금 이 시설비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사실상은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팔봉산관리사무소가 개설돼서 몇 년째입니까? 올해…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한 20년 돼 갑니다.

최성진위원

이제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 사고가 몇 번 났습니까?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금년도에 7건이 발생 됐습니다.

최성진위원

사망사고도 있었지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안전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에 쓰는 예산은 몇 십 억씩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팔봉산에 관광객이 지금까지 몇 명이나 찾아왔습니까? 그러한 수많은 관광객이 오는 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점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점검을 한번 해라, 그래서 사업비가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인명하고 관계있는 겁니다.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관광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보완을 한 다음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 여기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이나 이런 것을 든 것이 있습니까?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관광지 안전사고 대비 공제회비라고 해서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성진위원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그것은 관광레저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283쪽 맨 위에 관광 및 관광단지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 공제회비가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여기에 팔봉산관리사무소도 포함이 된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이 공제회비가 팔봉산을 위해서 들어가는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다행이군요. 앞으로는 팔봉산의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9쪽 중간에 보면 레포츠 활성화 도모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레포츠 아카데미 운영해서 정액으로 금년도에 8000만 원을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9000만 원이잖아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금년도 아카데미 운영은 어떠했습니까?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실시했을 때 3000명 정도가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8160명이 아카데미를 이용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관광객이 한 반 정도가 같이 이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이 단체는 어떤 단체가 운영을 합니까?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금년에는 해병전우회를 같이 운영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해병전우회하고 또 어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거기에서 다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면 이 해병전우회가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는 공인된 단체인가요? 전문가가 있나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그 분들이 수상요원 안전자격증, 인명구조 자격증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 갖고 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레포츠아카데미 운영이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역시 관광레저과도 아쉽다. 예산을 한번 처음에 세울 때 크게 보고 신중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은데… 291쪽에 민간행사 보조에 지역 소규모축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장

소규모 지역축제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산나물축제, 단호박축제, 오미자축제, 개구리축제입니다. 그렇지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장

작년 9000만 원 예산에 어떻게 지원 받았는지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자축제, 개구리축제 3000만 원씩 가고요. 내면에 2000만 원, 내촌에 1000만 원입니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소규모축제가 3000만 원이 맥시멈 아닙니까?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조례상에서는 금액이 없고 자체…
도영

안도영위원장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진 겁니다. 3000만 원이 맥시멈인데 작년도에도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제가 지역축제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성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기본적으로 축제에 대한 예산은 인색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축제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농정축산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한우인삼축제… 이렇게 봅니다. 3000만 원이 기존에 지역소규모축제를 평가해서 점수가 되면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사실 모든 축제가 그래요. 내면에도 2000만 원 겨우 해 줬는데 국비를 조금 받는 것이 있어서 거기는 제외됩니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내촌 역시도 제외가 됐습니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장

특히 내촌 같은 데는 국비가 1억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안줘도 됩니다. 당초 9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증액 돼서 1억 7000만 원인데… 예산이 한번 이렇게 올라오면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아까도 전 과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수영장 부분도 지역에서 위원님들은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고민을 하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정해져 있는 룰이 있는데 그것을 오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터놓고서 예산을 만들어 줘야지요. 기존에 3000만 원 맥시멈이라고 해 놓고 4개 축제… 계속적으로 축제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장

그러면 내면 산나물축제도 5000만 원 해 주고 다 해 줘야지요. 왜 여기 홍천읍 강변축제만 5000만 원 더 주고… 그러면 3000만 원 맥시멈에서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홍천강변축제 같은 경우에 80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3000만 원 맥시멈에서 빠지는 겁니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거기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제가 볼 때 내면 산나물축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부족하다… 나머지 자체적으로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 축제만 지목해서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읍의 축제이니까 더 해달라고…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러면 다른 축제에 지원도 역시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금년도에 봤을 때 내면이나 내촌면 같은 데는 우리가 국비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거기는 저희가 줄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갔을 때 내면하고 내촌면 관계도 이제는 면단위보다 군단위 이상의 축제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라든지 모든 지원이 끊기게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지역소규모축제잖아요. 홍천읍 강변축제도 지역 소규모축제의 일환인데… 기존에 한도는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지역에서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더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축제도 그렇고 풀어줘야지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쉽게 말씀드려서 한우축제 6000만 원입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인삼축제 6000만 원이에요. 2개를 묶어서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군에서 하는 축제도 그것인데, 홍천읍에서 하는 것을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폭넓게 검토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시작하면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해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룰을 벗어나서 너무 갑작스럽게 하다보면 또 다른 데서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를 해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완

조명완관광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준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