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생태산림과장 이영병입니다. 평소 생태산림과 추진사업에 많은 성원을 해주 신 이상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드 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생태산림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 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생태산림과 예산은 2012년 90 억7,693만원보다 21억344만원이 증가한 111억8,038만원입니다.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식물원 보완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로 2,000만원, 자 산취득비로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식물원 관리 기간제관리자 보수에 1,737만원, 일반운영비로 2,640만원, 재료비로 8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생태관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생태식물원 입구에 건설하는 DMZ 야생동물생태관 건립 비로 14억원 등 총 14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 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 사업중 유해야생동물 밀도조절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780만원, 공공운영비 350만원, 기타보 상금 150만원 등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조수구제활동지원에 일 반보상금 1,000만원, 야생동물피해활동지원에 민간자본이전 5,050만원, 야 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제 실시에 여비 250만원, 198쪽, 야생동물농작물 피해 보상에 3,2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신고포상금 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DMZ 야생생물권 보존교육 홍보를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종합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613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감리비 시설 및 부대비 1억7,91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자산취득비로 535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보호단속에 국내여비로 3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도시녹지관리사업에 인건비 로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길체험지도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336만6천원, 일반보상금 54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336만6천원, 일반보 상금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생태관리인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36만원, 일반 보상금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 저사업에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4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생태탐방로 관리인 보수에 1,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 업, 임산물유통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 림바이오메스활용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1,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 물생산기반 조성에 2,600만원, 광특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사방사업 자치단체 이전에 1억1,49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조림사업으로 경제수 조림에 4,543 만 2천원, 민간자본이전에 2,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인건 비로 1억7652만7천원, 일반운영비로 2079만 2천원, 일반보상금으로 5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인건비로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1억1,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 관련 인건비로 780만원, 시설비로 임도사업, 감리 및 부대비로 4억6,05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의 숲 조성사업 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470만원, 일반운영비 600만원, 여비 600만원, 포상금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군화군목 확대보급사업에 시설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고 광치휴양림관리 인건비로 1,57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1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450만원, 자산취득비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학 교숲조성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고 임업 기계장비 구입 을 위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 연구개발비로 민북지역산 지조사를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사방댐 조성관리입니 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72만9천원, 사방댐 조성 , 관리, 안전조치, 감리 비, 시설부대비로 15억1,40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사업 국고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2억1,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703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60만원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이전으로 436 만8천원, 자산취득비로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 는 산불예방감시활동에 인건비로 1억6,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로 3,209만원, 일반보상금으로 5,652만원, 민간이전으로 7,700만원, 자치단 체 이전으로 1억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사업계획에 민간자본이 전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 산촌생태마을 이월사업비로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에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 고 시설비 등산로 관리 등산객 편의제공, 부대비로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소양강꼬부랑 옛길조성사업에 6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봉녹 색나눔숲 조성사업과 부대비로 19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 이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주택피해우려목제거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사업, 효율적인 에너지공급 이용에 1,200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산림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816만원, 여비로 1,98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 입예산으로 전입금으로 흙탕물 저감사업 야생화밭 조성에 1억7,100만원, 국 고보조금으로 흙탕물 저감사업 26억6,000만원, 기금으로 7억9,800만원, 시 도비 보조금으로 1억7,100만원, 등 총 38억원의 세입이 계산되었고, 461쪽, 비점오염저감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흙탕물저감 야생화밭 조성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총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소 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 예산에 생태탐방로, 등산로 관리에 대한 예산이 많습니다. 등산 로가 봉화산이나 사명산 같은 경우 관리주체가 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시 설물로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행정적으로 하자가 있으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 다. 봉화산에 시설을 해도 국유림에서는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을 겁니다. 그 래도 우린 시설을 하죠. 하지만 이런 것도 매끄럽게 하려면 생태탐방로 같은 것도 국유림 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사업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하는 겁니 까?

이사업은 양구국유림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명산과 봉화산은 국유림관리소에서 사용에 대한 인정을 안해 줄 것 이고, 비봉산은 개인산인데, 개인산에 인위적 행위를 하는 것도 하자가 있습 니다. 양구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적정가격에 매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봉화산, 사명산에 시설을 할때는 국유림관리소와 유대를 돈독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양강 꼬부랑 옛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 가보니 데크를 깔고 있는데 그사업도 생태산림과에서 합니까? 법적인 문제를 해소시키고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도일때 접도구역이 설립되어 있을 겁니다. 접도구역 내에서 하는 사업행위가 우리 스스로 불법을 자행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 건 설과에 얘기하셔서 접도구역이 국도에 준하는지, 접도구역 미터수가 분명히 틀린데 우리가 풀어놓지 않고 접도구역내에 건물을 짓거나 시설물을 하면 앞으로 일반인들이 접도구역내 하는 행위를 통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 도일 때 정해놓은 접도구역선을 사업을 하면서 건설과를 통해 공고하고 해 제를 시켜서 군도에 접도구역 만큼 야드를 축소시킨 후에 행위를 해야지 공 고상 법적으로 보았을 때 접도구역안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법의 행위나 절차에 맞게 우리군에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명심하 시고 그래서 국도일때 접도구역을 축소시키고 완화시켜서 시설을 해야합니 다. 나중에 일반인들이 접도구역에 시설물 짓고 우리같은 사람들은 규제하냐 는 식의 문제가 생길겁니다. 과장님께서 이부분은 생각 못하신 것 같은데 사 업하시려면 법적인 것을 해결한 후에 사업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 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비가 2억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마을이 선정되셨습니까?

2년차 사업을 했던 남면 두무리로 올해 마무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마무리 가 안된 상태입니다. 두무분교를 마을에서 구입해서 나중에 여름에 체험관 숙소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을 육성하면서 앞으로 의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을 많이 하시고 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봉나눔숲조성사업이 행감시 조성사업으로 국비 따오신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양구의 수부도시로서 인구가 제일 밀집해 있고 차없는 거리와 연계해서 외 부관광객이나 주민이 쉽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될수 있게 시발점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멋진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께서 비봉나눔 숲과 관련해서 행감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관심있게 말씀하셨습니다. 19 억이라는 많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양구의 볼거리로, 전국 최고의 수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양구읍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숲길조성관리사업 관련해 서 등산로 정비하는 사업은 다른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도 큰문 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국유림과의 어려 움이 있지만 등산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 로 2013년도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 하여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정광규입니다. 2013년도 경제관광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219쪽. 경제관광과 2013년 예산은 전년도 105억5,100만원에서 5억7,900만원이 증감한 111억3,2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간략하게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화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양구사랑상품권제작, 상품권 프로그램 유지보수, 사무 관리비 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사랑상품권축제 경품구입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상품권운영 포인트 사용액 보 전은 8,000만원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2,880만원 계상하였 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 원으로 123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운영비로 245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 모범근로자 국내연수지원으로 100만원 계상하였 고 소상공인 및 전문경영인 교육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통시장 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15억 2,1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 다. 시설부대비로 54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으로 1,500만원을, 양구군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활성화를 위해서 창업, 이전기업 교육훈련보조금으 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홍보물제작, 홍보농산물 구입, 사 무관리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기업유치 핫라 인 통신요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투자기반 확충사업비 중소기업우수제품 디자인개발비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역우수제품 안내책자제작비로 1,000만원,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시군출연료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로 관내기업체 포장재 제작지원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우수업체지원 전시박람회등 참가지원으로 4억8,0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민들레 컨버젼스 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농공단지 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공공운영비 400만원과 시설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사 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2년차로 농공 단지로 인해서 증설되는 하수처리장의 610톤 가량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구읍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영세서민 주택설비개보수사업입니다. 전기시설 개선지원사업 969만원, 다음은 공공기 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3,658만8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머물고 싶은 관광 지 조성 사업입니다. 관광안내소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보수 3,835만원, 관광안내요원교통비 지급에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 로 관광시설 근무자 관광안내 위탁교육비로 200만원, 호수문화권 관광안내 소 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전략으로 행사 운영비 7,350만원,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 상금입니다. 청춘양구 관광안내 자원봉사단 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으로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등 상상나라 국가연합 지자체 출자금으로 3억5,4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 대비로 한반도섬 소한민국 미니어처 조성 사업비로 4억4,676만원, 부대비로 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경춘선연계 관광상품 운영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청소 년수련관 자전거 보관대 및 자전거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관광지 홍보전략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관광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및 유지보수, 도로변 전광판 홍보, 수도권 전철역사 및 터미널내 광고 등 관광지 홍보전략사업비로 1억 1,3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호수문화관광권 공동홍보 마케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관광지 라이브캠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및 홍보물 제작 관련 일반운영비, 사무관 리비로 9,20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 개최 주요관광전 참가비 1,1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구축체계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다국어관광안내지 도 제작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 시설비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로 3,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사업비 1억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소길조성사업비로 시설비로 4억9,640만원, 시설부대 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행바우처 사업 민간경상보조 여행 바우처사업 지원비로 793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DMZ 병영체험장조성사업비 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0억 투자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체류형종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두타연안보 관광지개발사업으로 13억 7503만2천원, 두타연 관광개발사업 추진부대비 496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비입니다. 생태녹생관광개 발사업비로 15억3,424만원, 감리비로 6,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9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설치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13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총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기금은 관광 발전사업비가 50%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9억5,379만원, 부대비로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입니다. 두타연갤러리, 매점 관리원, 자전거 관리원 보수비로 4,738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 내여비로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시설물 정비사항입니다. 일반운영 비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관광시설물 정비로 1,200만원, 박정희전대통령 사단장공관 전시시설물 보완에 2,000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보관광지 운영입니다. 농특산물판매장과 관광안내원 인건비 5,752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안보관광지 안내요원 2명에 대한 인건 비 3,20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등 공공근로사업비 1 억588만원 계상되었고,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지원비 1,216만7천원, 저소득 층 및 청년층 일자리 사업비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저 소득층 및 청년층 일자리 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사업에 대한 인건비로 1억4,523만9천원이 계 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운영비로 1,000만 원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여비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쪽입니 다. 재료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자리지원 센터 취업상담사운영비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비로 1,894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비로 2,002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사회적기업육성 민간자본보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로 2,17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부서 일반운영비 881만6천원, 여비로 2,62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심의를 정확히 해주셔서 전부 반영될수 있도록 협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두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DMZ 병영체험 장 조성사업을 2년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였는데 장소나 운영계획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병영체험장조성사업은 월운리 위쪽에 수색대자리가 있습니다. 그위치에 기 존 시설과 유격장 연계해서 숙박시설과 병영체험장운영할 수 있는 시설 조 성을 해서 관광객 유치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설치사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비는 관광지개발기금으로 지원받았는데 작년 5월 에 36개 지방자치단체가 응모를 해서 6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문화관광 체육부에서 현지실사를 나와 확정된 사업이고 당초 신청을 후곡리 아토피센 타와 연계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신청이 되어서 군의 관광지를 운영하시는데 예산이 큰 사업인만큼 신중하 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들레컨버젼스 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 니다. 올해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까?

2012년도 당초에는 2억5,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5,000만원 추가해서 3 억원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3억4,650만원을 쓰고 잔액이 4,650만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2단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2단계 말하는 겁니다.

2단계 사업기간이 내년 2월28일까지입니다.

어찌되었든 잔액이 4,650만원이 남았다고 하니까 추경까지는 3억을 주었는 데 총사업비가 3억9,3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팀에게 직접 준 국비가 있느냐 묻는 겁니다. 올해 추경에 3 억원을 주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썼다는 내역을 보면 3억이 넘는 것 은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구군지원조례에 표시된 내용은 RIS 사업단에서 양구 기업에 2012 년도에 투자한 사업비를 기재한 내역입니다. 사업비가 자부담 외에 국비가 지원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된 사업비가 양구군에서 지원한 3억이 포함되었된건지 아니면 국비외에 따로 3억을 주었는지 묻는 겁니다.

올해 사업비 내역이 도에서 2억5,000만원, 양구에서 3억원, 그리고 국비가 4억2,900만원이 되어서 총 9억2,900만원이 보조사업비로 나간겁니다.

그런데 합계가 3억4,650만원을 썼고 집행 후 잔금이 4,650만원이 남았다, 이사업은 내년 2월까지 종결이다 라고 하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 들어갑니 까?

그돈은 양구기업체지원내역을 뽑았고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3차년도 사업비가 총9억입니까? 해마다 9억입니까?

년도마다 틀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억 사업비인데 1차년도에 11 억 620만원, 2차년도에 10억2,100만원, 3차년도에 10억3,200만원이 되겠습 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0억9,900만원인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RIS 사업단에서 양구군에 투자된 일반업체에 지원한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것외 에 총괄적인 사업비는 어제 2건을 드렸는데 2건에 대한 총괄사업비 집행내 역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역에 최소한 다른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0억투자되는 사업 에서 올해 3억4,000만원건과 미집행한 4,600만원 남았다고 하면며 우리가 3억9,2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있는데 올해 쓴 총액은 10억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6억원의 출처는 어디냐는 겁니다.

유인물이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RIS 사업단사업비 집행내역 1단계 1차 년도, 양구기업체지원내역인데 사업비 6억원은 총괄사업비 2011년, 2012년 도 내역에 양구기업체 지원내역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억원은 RIS 사업단의 연구사업비, 등 여러 가지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외에 인건비, 전문인력양성비, 제품개발비, 기업지원비도 포함되어 있겠 고,..........

이런 사항들이 직접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케팅홍보비 1억2,000만원, 연구활동비 8,9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정산서인데 결국 이번년도가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애초에 의회에서 관심갖고 관리 못한 것이 지금 이정도 질의밖에 못하는 거지만 최소한 양구군 예산이 들어가면, 지금 이자료 사업단에서 준 것 그대 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감사기능도 없지 않습니까? 3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감사기능도 없고.

감사기능은 없고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만.

정산은 금액만 맞는 것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썼는지 감사기능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올해 5,000만원 추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군비부담액이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민들레사업단에 5,000만원 추가 지원해준 것은 관내업체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서 추경에 5,000만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양구에 와서 양구군을 위해서 이런 사업단을 만들어서 홍보, 전략, 개발, 마케팅 여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 었다고 하는데 양구군 돈이 8억이 들어가죠. 30억중에서 22억은 국비나 도 비로 썼을 것이고, 도대체 여기를 감시하고 조달할 수 있는 지식이 양구군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마지막 년도고 할말이 없습니다. 당해연도부터 컨트롤하고 간섭했어야 하는데 마지막해에 와서 불찰이 있는 데 내년에 사업할 때는 감사기능은 안되더라도 어디에 쓰는지 적시적소에 쓰는지 그런 기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에 일부 공감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예산집행 체계가 RIS 사업단은 강원대학교에서 지경부에 공모를 해서 지방자 치단체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확정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두가지 측면 으로 접근할수 있습니다. 물론 총사엄비가 30억이라면 큰사업비지만 우리지 역에 파급되는 효과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김철위원님 지적대로 국비 가 지원되면서 우리자치단체의 일부지원 25% 정도 부담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많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은 하지 말자고 하시는데 그것은 여 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군비가 25% 정도 투 자되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효과있을시 투자가 되어 야 한다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산업과 양구군 전문지식업체와 관내기업들 간의 중간단체에서 여러 가지 제품생산이나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 내기업체도 한계가 있고 나름대로 양구군에서도 그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사업이 결정되어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 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쪽으로의 효과 라던가 이런 부분을 미리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이 주의깊게 관리하셔서 사업이 군의 목적 에 맞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사업이 상가분들과 협의없이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한 다는 불만이 있고 앞으로 10억원 투자되는 사업비는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 실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현대화 시설사업은 2007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면 아시겠 지만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김철위원님께서 지역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조합장님, 임원들과 협의해 서 추진하는 것이고 아케이트 사업같은 경우는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 고 있었는데 중간에 상인들과 아케이트 업자간의 알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 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다보니 재산권 침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 8월달에 와서 시장조합장과 민원인들을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 아케이 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장상인 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모든 사업이 시설위주의 사업이 기 때문에 일부 상인과 조합원들이 얘기하는 사업이 반영이 되지 않을수도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에 관한 것은 충분히 어떤 사업을 할것인지 설명을 드 리고 내년도 사업비는 저희가 내년에 5일시장을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식당 앞으로 주차장이 조성되고 다시 올사업비로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 하였습니다. 그지역으로 도로상에 있는 5일장을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그럴 경우에 5일장 서는날 주차가 문제가 되어서 내년도 사업비를 임도 규씨 집안의 땅을 주차장화 하면서 5일장과 가깝게 확보하는 사항으로 검토 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것이 중 요한지, 상인들이 원하는지 의견수렴해서 바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사업부서의 부단한 노력이 일부 불만자들을 최소화 시킬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설치 사업비가 20억입니까?

그렇습니다.

20억이 들어가면 캠핑카가 들어갈수 있는 사업이어야 할텐데 캠핑카도 들 어갑니까?

지금 캠핑장 조성사업은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가평 자라섬쪽에 가보았습 니다. 모든 캠핑장 조성사업이 바로 옆에까지 캠핑카카 들어올수 있는 흐름 이어서 전국에 있는 캠핑장을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캠핑카까지 들어갈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 고 기본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텐트촌 만들면 20억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흐름은 한분이 캠핑을 오시면 차량을 옆에 대고, 물서부터 요구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캠핑을 왔는데 후곡리 포 부대에 캠핑카 세워놓고 뭘 할까요? 장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5월에 신청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사를 나왔습니다. 전국에 36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서 6개가 선정된 부분은 각 사업장을 전문가들이 전부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컨셉을 어떻게 보았냐면 저희는 국민여가캠핑 장을 후곡리에 선정한 이유가 현재 아토피센타와 후곡약수터 물, 수려한 자 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캠핑장 조성해서 캠핑족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으로 신청을 하였고 그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서 김철위원님께서 거기에서 와서 무엇을 할것이냐고 하시는 것인데 대개 캠핑오시는 분들이 캠핑장에서 숙박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샤워시설이나 여 러 가지 시설을 해놓고 관내 관광지, 두타연, 양구읍내 관광을 병행해서 하 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내에서는 아토피 센타 이용해서 거기 관련된 각종 관광객들이 올수 있고 홍보를 해서 올수 있고 양구관내 관광지가 거기 에서 20분 ~30 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둘러보고 2박 3일동안 캠 핑하고 갈수 있는 컨셉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겁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생각이십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최적지는 민들레 영토관 부근입니다. 지금 말씀 같으면 물품을 전부 사가지고 가야 합니다. 지금 그것은 캠핑족을 위한 것이고 캠핑족을 이용해서 지역발전의 득을 따 질 때는 수려한 공간, 좋은 공기, 좋은 물에. 20억씩 들여서 그러나 우리군 에 뭐가 남느냐 하는겁니다. 거기 잘 안된겁니다. 캠핑족들은 최소한 차대놓 고 주변에 나와서 먹거리도 사먹고, 밤되면 잘만들어 놓은 산책로도 걷고 한 반도 섬도 걸어보고 이렇게 해서 캠핑이 유도되어야 하는데 후곡약수터 가 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역경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사람들 보건이나 이 런 부분은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캠핑장 조성사업을 하든, 병영체험장 조성을 하든 관광 객을 끌어들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것이 큰 과제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먼저번에 캠핑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캠핑장 찾으시는 분들을 보면 숙식관계는 집에서 가지고 옵니다. 다만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관내 관 광을 하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법, 그리고 양구를 알리는 효과로 저희가 신청을 하였고 사업장 위치가.

위치 못바꿉니까?

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실사후 선정을 하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군에서 관광지로서 사람을 불러들여서 해야 할 자리에 학교 짓고 민들 레영토기념관 짓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수를 저 렇게 멋있게 만들어놓고 옆에다 기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박물관, 학교, 이해인수녀기념관, 도대체 몇100씩 들여서 호수를 관리하는지 이해가 안됩 니다. 관리를 해서 주변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경제나 이런부분에 컨셉을 맞 추어서 가야 하는데 지금 경제관광과는 관광에만 컨셉이 있고 경제는 없다 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사업은 신청에서부터 컨셉에 맞추어서 문 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은 어렵고 그럴 경우 사업취소가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이런 것을 검토할 때는 전반적인 지식을 바 탕으로 지역경제를 바탕으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국비 20억주는 것으로 공 사대금 말고 사용용도가 없을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썩 잘되지 않 을 겁니다.

보시는 견해와 조금 다르지만 저희가 아토피치유센타를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와 연계를 하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컨셉에 맞추어서 추진 을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토피 70억원, 캠핑장 20억원, 거의 100억이 들어가 서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최소한 초등학교 산수문제 풀어봐도 투자대비 그런 효율이 안나올것이라는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10쪽에 보면 양구사랑상품권 축제가 있는데 먼저도 의원님들에게 다루어졌던 사안입니다. 이것을 다른 축제시 뒤의 축제로 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경품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행 사는 제가 연찬을 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하는 이유는 그전에도 얘기가 있었고 경품축제는 경품이 많 이 걸려 있기도 하고 개인 인센티브도 있고 대형경품이 나오다 보니 관심이 많아서 많이들 나오시는데 이번 양록제때 등산끝나고 전야제를 하는데 의자 는 500석정도 준비했는데 10분의 1도 참가객이 없었습니다. 대형가수들도 와서 열심히들 하시는데 날씨도 춥고 그래서 많이 안온 것 같지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즐겨야 될 축제에는 많이들 안오시고 일부러 그런 축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경품축제 예산을 들여서 할때는 체육관이 꽉 찹니 다. 내년에는 이미 예산을 올리시기는 했지만 그런 지역축제때 겸해서 축제 도 빛나고 그렇다고 경품행사가 퇴색되거나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축제때 특히 양록제때 사람이 많이 안모였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른 축제때 시도를 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축제를 하는 것이 100억돌파, 200억돌파를 맞 추어서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 문제는 계기성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축제 공연시 방청객이 없으니 너무 썰렁합니다.

알겠습니다.

225쪽 상단에 보면 상상나라 국가연합 지자체 출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출 자금 총액이 얼마이지, 올해만 3억5,400만원을 출자하면 되는 것인지, 용도 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는 지난 9월 10일날 국내 10개 자치단체에서.

저도 다녀와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도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별로 10억정도 출연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1차 년도에 3억5,40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 도 사업계획은 상상나라 국가연합 사무국 설치를 해야 합니다. 서울에 통합 대사관을 짓는 것으로 해서 100평 정도 임대를 하고 거기에 11억정도 들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상상관광엑스포를 8월달에 준 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면세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10개 상상나라의 특산품을 공항에 전시해서 지역정보와 농특산물을 판매하 는 계획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총3억5,400만원에서 총10개의 상상나 라에서 35억4,000만원이 됩니다.

그럼 공항입점은 확정이 된겁니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공원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연합지자 체에서 일정 장소에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반도섬에 저희가 소한민국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상상나라 를 추진해 가고 있는데 한반도섬에 소한민국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각도별 대표물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우리나라 남 쪽의 16개 시도, 북쪽에 6개 시도로 하여 총 22개 시도가 되는데 22개 시 도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물을 적게 만들어서 설치하는 사업비로 구상하고 요청한 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 한반도섬 가보면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 문에 도별로 상징물을 함축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발대식처럼 할때 돈이 하나도 안드는 것인줄 알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미니어쳐는 세계적인 상징물을 만들어 놓 은 것도 있고 전국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 아직 성공 사례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계획 단계라고 하니까 유명한 전문가나 아이디어가 미래적인 관심을 갖고, 어디에나 있는 흔한 미니어쳐가 아닌 독특한 것을 연구해서 각 별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승인만 해주시면 벤치마킹과 최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서 한반도섬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춘양구관광안내 자원봉사단과 연계해서 문화관광해설사기금 이나, 도비지원사업으로 양성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이사업비로 자원봉사자도 인센티브나 격려, 자원봉사자는 지급할 수 있는게 제한되어 식사비나 교통비 정도만 지급되고, 자원봉사자도 신청을 많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 대 급부적인 인센티브를 많이 해서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사용할수 있는 예 산입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1억362만원 계상된 금액 속에는 현재 해설사 활 동비, 교육비가 있습니다

활동비가 나갑니까?

네. 여기서 나갑니다. 이것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 인데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1천만원 요구하였는 데 자원봉사자와 현재 문화관광해설사의 급여를 똑같이 할 수는 없고,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1차적으로 식비나 일비를 드리고, 자체가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분들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저희 가 지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늘려가는 식으로 해나갈 계획 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해설사를 못하는 경우는 시간제약 때문에 그럴겁니 다. 그러니까 전문관광해설사에 대한 반대 급부를 보상해 드리라는게 아니 고, 자원봉사자이지만 관광해설사 목에서 지출이 가능하다면 교육도 같이 보 내고, 급여는 안나가겠지만 연말이나 분기적으로 사기앙양책 혹은 선진지 견 학, 벤치마킹을 해서, 관광해설을 하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 나, 1,000만원의 예산을 보면 식비나, 교통비 정도인 것 같은데 줄수는 없지 만 기관장의 격려나 본인의 지식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 을 기울여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발굴하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도 격려비나 활동비 이외에 적극적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21쪽에 보면 중소기 업우수제품디자인개발사업, 그리고 지역우수제품안내책자제작사업, 관내기업 체포장재 제작지원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들레컨버 젼스에서 웬만한 것은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계상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우수제품디자인개발사업비가 246만원 이 있는데 2012년도에 예닮식품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 150만원과, 군비 300만원해서 작년도에 지원을 해주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RIS 사업단에서 포함해서 사업하는 부분을 중복되는지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 우수제품 안내책자 관계는 저희가 올해 25개 업체에 대해서 1,500매 정도를 만들어서 관내 업체에 홍보를 하였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확대를 해서 500만 원 저도 편성을 해주시면 제작부수도 늘려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포장재지원 사업 7,000만원은 올해 신규로 한 사업입니다. 관내업체나 농공단지 업체들 에 대해서 업체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작 년까지는 도비 30%, 군비 60%, 자부담 10%로 제작을 하였는데 사업비가 적어서 별도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적을 한 이유는 제출해준 RIS 사업단 집행내용에 보면 좀전에 말씀 하신 예닮식품 등 관내 웬만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들레영농조합, 내몸애푸드, 예닮, 통일고냉지, 솔래원, 전통한과 등 여기에 빠지지 않고 지출내역이 다 들어있는데 중복지원이 아닌가해서 질문 드린 것이고 그부분이 중복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의 예산을 아껴서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하지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민들레컨버젼스 사업에 대해서 당해연도 2억5,000만원, 그리고 2억이 내년 에 편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국도비 합치면 10억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집행내역을 보니 2011년도에 10억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2년도에 도 집행내역이 나왔는데 우리지역에서 10억중에 기업체에 3억4,650만원 집 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학협력단에서는 그사업을 유치해서 양구지역을 위해 조금 도움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산학협력단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여집 니다. 10억 예산중에 우리군에 투자된 것이 7억이나 8억정도 된다면 우리가 고마워해야하고 산학협력단에 협조해야 하는데 예산이 60% 이상은 자체적 으로 인건비나 기타 여러 가지로 쓰고 생색내기용으로 우리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예산에 일부 조금 보태서,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편 적인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의원님들도 계수 조정때 여러 의견이 나 오겠지만 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고는 이 예산을 별도로 우리군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역기업체 도와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참고 겸 당부의 말씀 으로 드린겁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들레 RIS 사업단 사업비 지급과 관련해서 양 구기업에 직접적인 지원만 뽑아서 드렸는데 여기에는 이런 사업을 위해서 연구하고 연구비와 인건비도 총사업비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양구군에 이 사업비만 지원이 되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달리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3년차에 걸쳐서 마지막 계상되는 사업비인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지역 바로 효과를 보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을 기회 로 해서 우리지역 업체가 도움을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는 입 장에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1차년도에는 화 장품 소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혹시 사업으로 계 속 추진되고 있습니까? 1차년도에는 그렇게 하였는데 2차년도에는 없습니 다. 그러니까 사업이 오락가락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 고 있는 겁니다. 연구비 얘기하시니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면 화장품 소재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다음해 추진되고 다음해도 추진되어 완성품이 나와주어야 하는데 시제품이 나와서 판매를 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1차년도에 는 집행되었고 2차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장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돈 이 소멸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상나라 국가연합 지자체 출연금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세워졌습니다. 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있다면 설명이 길으 실 걸로 보여지는데 예산심의 과정 전에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나올수 있도 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한민국 미니어쳐 공원조성사업도 순수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부 분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을 본위원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고 그다음 자전거 보관대 및 자전거 여행과 관련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회의전에 과장님께 건의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과와 함께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한번쯤 업무 협의를 통해서 검 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승용 위원님 말씀은 시가지지원이라든가, 시내 요소요소에 그런 시스템을 세워놓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꼭 하라는 것 보다는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병영체험장조성 관련해 서 월운저수지 부근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본위원이 건의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은 전임자가 아니어서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어떤 건 의를 했었냐면 두타연에 넓은 유휴지들이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군부대 차량을 협조를 받던지, 민간인 차량을 군부대 차량으로 만들던지 해서 거기 서부터 훈련복을 갈아입고 병영체험을 할수 있는 세트장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았으면 하는 바램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유사하게 병영체험장이 뒤늦게나마 조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영체험장이 철 원이나 타시군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만이 가진 DMZ 특성을 활용해서 관광상품화 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시행되기 전에 용역이나 계획서를 만들 때에 현장답 사라던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의원님들에게 중간중간 용역보고도 해주셔 서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원과 파주에서 운영되고 있고 해병대 쪽으로 벤치마킹을 하 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맞는 시스템을 찾아보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추진을 해 나가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하나는 국민여가캠 핑장 설치 사업인데 김철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후곡리 방면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장소를 못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장소를 김철 위원님이 지명하셨던 동수리 일대, 인공습지 일대가 되었다면 좀더 호응이 있지 않을까, 물론 산림욕장 개념으로 산속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홍보와 시 설에 따라서 이용객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병영체 험장과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의견수렴 도 하고 주민들에게도 캠핑장 설치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는 계기 가 되기를 바라면서 참고적으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캠핑장에는 기본적으 로 물이나, 여러 가지 제반시설도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입 니다. 그래서 그지역에는 반드시 와이파이 존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오신 분들이 정보매체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 도록 세세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말 잘해놓았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캠핑장 관계는 많이 둘러보고 자라섬을 가보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서부터 세세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잘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은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캠핑장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조리문제입니다. 대부분 번개탄을 내 놓고 고기를 구워먹고 가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했던 것이 전기 조리대를 중간 중간에 놓고 동전을 넣으면 30분동안 조리를 할수 있는 시설들을 사진을 찍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 놓으면 경제적으로 본인들이 사용료를 내면서 하게 되니까 좋은 점도 있고 주변 환경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차후에 논의과정에서 의견 제시하겠지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사회적기업재정지 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찌보면 사회적기업을 개발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구관내에는 사회적기업이 없고 사회적기업은 고 용노동부 중앙에서 지정을 하게 되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 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관내에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 회적기업이 없습니다. 다만 마을기업이 팔랑1리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 금 현재 팔랑리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 다. 이사업은 국비에 포함된 사업인데 아직까지 지원대상이 없지만 사회적기 업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 지원해 주기 위해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더 개발을 한다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세워놓고 지금처럼 사용하 다가 없어서 못하면 예산이 남을수 있겠지만 갑자기 육성을 해야되는데 예 산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없으니까 예산을 깍다보면 사회적 기업이 더 만들어 질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소기업이나, 직원 몇 명만 되어도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나, 고용창출로 인한 예산을 지원하고 등등의 조례도 있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도 제가 알기 우리군에는 없지만 타시군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조례가 잘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 설에 보면 직원수가 30명 이상이어서 고용창출을 하고 일자리창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은 중소기업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어디에서도 별도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공단을 통해서만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한 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아니겠지만 비영리를 전제로 하는 곳이라 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서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 을 이런 부분에서 찾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내용을 집행부에 잘 보고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대 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는 마을 기업은 대개 보면 네종류입니다. 지역자원 활 용해서 공동체 사업하는 곳이 있고, 친환경관련해서 사업하는 곳이 있고, 그 리고 지금 말씀하신 생활지역복지형공공사업을 할때도 사회적 기업으로 지 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요건이 갖추어지면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요건, 자격요건을 보고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행 정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청을 해야하는 데 그런 부분을 아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곳은 사회 적기업 육성을 하면 될 것같고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면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어서라도 그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지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들레컨버젼스 사업관련해서 본위원장도 사업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보았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양구군의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망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과장님께서 RIS 사업단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경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관광해설사와 자 원봉사자에 대한 취지는 본위원장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를 하지만 기본적인 처우는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구를 홍보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 고 5일장, 전통시장 등 양구군의 제일 관심사입니다. 5일장을 옮기게 됨으로 서 전통시장이 활성화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특위가 끝나고 나면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5일 장에 나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았지만 전통시장과 5일장이 병행 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배입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서 15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억3,731만8천원보다 5 억6,759만8천원이 감액된 7억6,9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제공사업으로 고품격 민원행정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92만2천원에서 593만원 증액된 3,38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편성목은 일반운영비, 293만원과 농지전용등에 필요한 국내여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권발급대행 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국비 1,5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58쪽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전년도 예산 391만3천원에서 2만 1천원이 감액된 38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예산편성목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은 민원서비스향상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업무로서 개별공시지 가조사입니다. 전년도 3,388만4천원에서 54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 액된 목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인건비 47만3천원과 검증수수료 등 일반 수용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화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 산액 3억6,919만2천원에서 1억9,711만9천원이 감액된 1억7,207만3천원으 로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편성목은 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구입이 완료됨에 따 라 자산취득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9쪽 지적 재조사사업입니다. 예 산액은 1,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 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여비 및 시설비는 작년과 동일하고 지적재조사 팀이 신설되는 관계로 일반 운영비 3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 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예산 4,607만 3천원에서 1,496만1천원이 감액 된 3,11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예산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로 도 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557만3천원을 감액하 고 금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도로명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561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살기좋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세 부사업으로 주민만족건축행정사업예산액은 73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 일합니다. 다음은 불량주거환경개선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5억6,300만원에 서 4억4,500만원이 감액된 1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노후된 소규모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불량시설물 정비 사업비에 대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500만원에서 1억이 증액된 3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예산목은 아름다운 간판 시범 사업비입니 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137만4천원으로 전 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일반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 어서 2013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3,641만3천원에 서 580만3천원이 감액된 1억3,06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경상적 세 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1,188만원에서 918만원이 감액된 270만원과 임 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2,453만3천원에서 337만7천원이 증액 된 1억2,7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세출예산액입니다. 전 년도 예산액 1억3,641만3천원에서 580만3천원이 감액된 1억3,0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면 노후된 소규모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3 동이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광연립, 동신, 서호 중에서 제일 노후된 곳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잘사는 집인데 보수 안하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동진이나 서호중에서 3동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부담을 해서 원하는 주택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고 대부분 이런 주 택에 사시는 분들이 서민들입니다. 3개동을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진을 해볼까 계획중입니다.

관련지침이 특혜시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군에 그런 조례가 있습니 까?

네.

일반주택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지원사업이나 이 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일반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란 말입니다. 주변환경조성을 위한 놀이터 개보수나 공공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수 있는데 주택리모델링으로 들어가면 문제 야기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 싶어서 시행전에 관련법에 대하여 업무 연찬한 후에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취약계층집수리지원사업과 비교가 되어 말씀드리는 겁 니다. 1,600만원씩 3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600만원씩 40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20%입니다.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80%는 자부담이라는 이 야기입니다. 그러면 취약계층 집수리에 80%를 자부담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 까?

취약계층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20%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군비 20%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 지원해주고 80% 자부담 아닙니까?

국비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국비 없고 전부 군비입니다.

그것이 LH 에서 하는 것으로서 20% 출연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하고 있습 니다

그러면 출연금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잘사는 집인데 보수 안하고 있으면 지원할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취약계층지원집수리사업보 다 공동주택리모델링 사업비가 금액차이는 별로 없지만 예산이 더 많습니다. 이부분은 취약계층집수리 사업을 확대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우려되는 여러 가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업무연찬 잘하셔서 특혜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준수하셔서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7억7,000만원의 예산중에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4억2,300만원정도 되는데 내용을 보면 문제가 상당하다고 생 각됩니다. 간판은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대로변은 마지막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해안, 방산 끝나고 미진한 구 간 마무리하면 그다음부터는 골목길을 하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 이왕 시작해서 시가지 정비쪽으로 가서 사업을 하긴 하지만 군의원이 이야기를 해도 시행되지를 않아서 그만 두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소규모공동주택은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설명을 잘해 주셨어야 하는데 아마 도 관리비를 걷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이고 그 사업도 도색이나 울타리, 상 하수도도 메인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 소한 생업을 유지하기 편하신 분들에게는 3억에 500만원짜리 간판을 무료로 해주고 모든 공동주택 5,000만원, 빈집 2,000만원, 취약계층집수리 4,800만 원, 물론 LH 공사에서 해준다고 해도. 이런 예산에 편성목을 짤 때 너무 인 색하지 않나 생각되고, 원래 간판 안전도 검사는 소유자가 하는게 아닙니까? 관에서 시설을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간판 안전도 검사를 군에서 해주는 것니까?

모든 건물에 대해서 3년에 한번씩 안전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증지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양구의 간판업자들이 올라가서 확인하고 볼트가 풀려서 떨어지지 않나, 이런 것을 보는 겁니까? 사고 위험이 없나 이런 것이 안전도 검사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3년에 한번씩 관에서 군예산으로 하게 되어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3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 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있고 올해도 있습니다.

한번에 전체를 안하기 때문에 매년 세우는 것이 아니고 3년 예산 세운 것 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만약에 10동이면 3개씩 한다던가 해서 개인의 신청 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 안하면 안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안전도 검사를 해야지 신청을 해서 한다는 것은 답변으로서.

법규상 개인시설에 대한 것은 3년에 한번씩 개인신청을 받아서 하게끔 명 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하면 반납합니까? 그리고 1년에 몇건이나 신청이 들어오고 누가 신청을 합니까? 본위원장이 본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신청건수가 1년에 50건 내외입니다.

50건 검사에 예산 500만원이 나갑니까? 김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안전 도 검사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당부의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서비스 관련 부분을 많은 지적 을 하였고 유니폼도 착용을 하셔서 분위기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내년 부터는 민원봉사과 민원서비스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타의 경쟁력, 읍면 민 원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공무원을 선발 하셔서 일반공무원분들이 배낭여행이나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에 인센티브를 주셔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느껴서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 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