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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남수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본회의2012-12-11

김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공

윤재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주작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상정)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임경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임경태입니다.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만 통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8228;유통함으로써 자본의 타 지역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상가의 소득을 제고하여 군 전체의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품권의 발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발행은 한국조폐공사 등 유가증권 발행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발행토록 하고 보관·판매·환전은 관내 금융기관과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토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을 규정했습니다. 종류 5천 원 권, 1만 원 권, 5만 원 권해서 3종을 했고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품권의 할인판매를 규정을 했습니다.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할인판매가 가능하도록 했고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금은 군에서 보전토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환전 수수료를 규정을 했습니다. 환전액의 100분의 1의 범위내의 환전 수수료는 가맹점에서 부담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가맹점 지정 등을 규정했는데 지역소재 업소 중에서 가맹점 지정 희망업소를 지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내 상가가 회생할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지역개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 이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정) 6. 강진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정)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봉

서경봉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지금부터 강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과 마을 주민 간 행정집행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 이장의 사기진작 시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올바른 띄어쓰기 및 일본식 한자어와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시키기 위해서 강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이장단체 상해보험에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8228;질병사고 항목 추가로 이장 직무 수행의 최대한 보상제도 마련과 장기근속 이장의 국내&;#8228;외 선진지 견학 지원으로 지역발전 및 이장단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 및 사기진작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강진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내 고향 학교 보내기 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 학생의 숙박 등 편의를 도모하고자 폐지된 서울사무소를 리모델링 하여 강진학사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5조에 학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주체를 명시하였고 안7조에 강진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입사생 자격과 선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강진학사 운영 및 입사생 선발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학사 입사생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상정)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이형동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2년 11월 23일 제21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당초 마량~제주 마량여객선터미널 부지 매입, 하멜촌 조성사업 부지 매입 및 주변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60필지, 6만 1,686㎡, 건물 15동, 기타 부속물 1식 등 총 76건의 취득 관리계획에 금번 명품상가 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 25필지와 건물 22동을 추가하여 총 토지 85필지 6만 8,270㎡, 건물 37동, 기타 부속건물 등 2식의 총괄 합계 124건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주요내용과 취득재산 내용은 46쪽부터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된 2013년도 관리계획 총괄 내역은 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의원

예.
재공

윤재공의장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은 명품상가 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추가된 안건이므로 미래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남수

김남수의원

좋습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세무회계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미래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지매입과 명품상가 복합타운 부지매입에 대해서 61억 원입니까?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81억 원입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부지매입 값만 봅니까?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공사비가 31억 원입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부지매입은 60억 원이죠?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아뇨, 토지매입비는 50억 원입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는 얼마이고 감정가는 얼마로 추산되고 그다음에 실거래가는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공시지가는 지금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되고….
남수

김남수의원

공시지가는 나와 있잖아요?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요. 공시지가가 70만 원 이상 80만 원 선 됩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평균 75만 원이군요?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예. 감정가격은 아직 모르겠고 실거래가격은 한 120만 원 정도 선입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과장님, 이번에 명품복합타운 때문에 집을 사고팔고 합니다. 그 바로 앞 상가가 평당 4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여기서 이사 가는 사람이 10미터도 안되는 데로 이사를 가는데 평당 가격이 사백 몇 만원에 상거래 됐습니다.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땅값만 해서 그렇습니까?
남수

김남수의원

땅값하고 건물가격하고 있는데 건물가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건축 보상 해야죠. 철거비용 나와야죠.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60만 원이라는데….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예. 다 감안한 겁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2,348평이 철거비용, 영업보상까지 다 포함해서 이 정도 된다는 겁니까?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우리 군유지 빼고….
남수

김남수의원

군유지 빼고..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군유지 빼고 사유지만 1,993평입니다. 김남수 의원님이 방금 질의하실 그 내용들을 감안해서 5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축소해서 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래가가 400만 원 이상 호가하고 있는데 이 돈으로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다음에 예산변동은 없습니까?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지금 내년에 예산에 20억 원 계상을 해놨는데 지금 35억 원, 기존에 광특 우리 군비 부담 15억 원하고 우리 순수군비 35억 원 해서 50억 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20억 원을 계상했고 15억 원이 더 나중에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제가 보기로는 읍&;#8228;면소재지 정비사업을 가지고 늘 얘기를 해서 명품복합타운은 단일사업입니다.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을 왜 거기에 넣어가지고 군민들의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단일사업입니다. 강진군 명품상가 복합타운은 단일사업입니다. 단일사업으로 하지, 부지매입비를 읍&;#8228;면소재지 정비사업에 포함된 군비부담액으로 내년 당초 예산에 20억 원 땅을 산다고 부지매입비로 넣어놨는데 이것도 사실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81억 원은 허위숫자이고 나중에 공사가 시작되고 사업이 시작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책임지겠습니까. 81억 원 넘으면 과장님 더 이상 예산요구 안 합니까? 확실히 여기서 얘기하십시오.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최대한 이 범위에서 설계도 하고….
남수

김남수의원

최소한 이 범위 내인데 처음에 174억 원이라 했다가 157억 원이라 했다가 91억 원이라 했다가 81억 원이라 했다가 예산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장도 처음에는 횟집 했다가 한식타운 했다가 이제는 전부 다르게 나오고 하는데 이걸 확실히 해주고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지매입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건축도 사야죠. 철거도 해야죠. 영업보상도 해줘야죠. 이 많은 것이 있는데 딱 60억 원만 관리계획 승인해주라 해서 승인을 해주면 앞으로 예산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아무튼 60억 원 이상이 더 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과장님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공사비 31억 원 하고 보상비 50억 원 해서 81억 원 가지고 저희들이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강진읍소재지 정비사업 큰 사업 중에서 명품복합상가타운은 세부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인데 자꾸 간담회 2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강진읍소재지 정비사업 중에 명품복합타운은 세부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로 지중화 사업하고 테마가로사업 이것도 세부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여기 돈이 다 들어갔군요. 당초예산에 읍면소재지 중앙지중화사업 48억 7,500만 원에다가 지역역량강화사업 3억 원에다가 영랑로지중화사업 1억 3천만 원해서 하면 6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대로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원래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초에 시장풍물패 사업 계상된 것만 여기에 명품타운사업에 포함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예.
남수

김남수의원

명품상가하고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따로라는 얘기입니다.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남수

김남수의원

거기서 군비부담액을 땅을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특 예산 중에서. 원래 편성된 예산 중에서.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이게 강진읍소지재 정비사업 속에 세부사업인데 그 중에서 광특에 대한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군비부담에서 땅을 살 수 있게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50%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땅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된다는 그것뿐입니다. 그러지 그 명품복합 상가 타운을 강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재원으로 못한다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부지매입가가 전부 포함해서 60억 원에….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60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입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50억 원으로 전부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예.
남수

김남수의원

2,348평하고 건축하고 영업보상하고 전부 50억 원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예산의 변동 없어야 됩니다.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예.
남수

김남수의원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예산에 재원이 확보됐어요?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남수

김남수의원

땅 부지하고 사업하는데?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내년도 예산은 광특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이 있거든요. 군비부담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예, 나중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내년도 예산에….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군비 부담이 안 들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지금 관리계획 승인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2013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이렇게 빨리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예. 예산편성해서 빨리 착공해서 일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의원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리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내년 본예산입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당초예산에요?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예.
남수

김남수의원

예산의 재원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재원이 없는 것 같은데.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목적재원은 아니지만 보통교부세나 우리 세금 이런 재원으로 하는 거죠.
남수

김남수의원

우리 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때는 재원조달은 충분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관리계획을 승인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데 법과 절차가 있어요.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속도를 낸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법과 절차에 의해서 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법과 절차가 승인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고 싶고 예산 재원조달은 충분한지도 알고 싶고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해서 쉬어가면서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지 바쁘니까 문춘단 의원 얘기했습니다만, 계획에도 없는 임시회를 소집하고 하는데….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의회 정례회에서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명시이월 된 금액이 6억 7,000만 원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해야 될 여건이 있고 그래서 이번 정례회 때 이런 절차들이 밟아져야 내년 초에 차근차근 해나가야지 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도 세워야 되고….
남수

김남수의원

명시이월도 내년 2월 15일이 넘어야 명시이월 예산추계도 나오는 것이고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기본계획을 도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할 때는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할 겁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편성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잘 알고 가세요. 제가 늘 강조를 했는데도 그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하면 큰 낭패일 수가 있습니다.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제가 판단해서는….
남수

김남수의원

더 이상 제가 지금 하는 말에 염두에 두시고….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법, 절차 밟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법과 절차를 소중히 여기고 바쁠수록 쉬어가야 되고 연구를 더 해야 됩니다.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재원조달이 충분한가. 의회는 법과 절차가 맞아떨어져야 관리계획도 승인하고 다 하는 겁니다. 재원조달도 없는데 관리계획 승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바쁠수록 급하게 추진하고 싶지만 더 생각하고 하십시오.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법과 절차가 지금 맞지 않습니다.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법과 절차가 안 맞는 게 아니고요.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의원

제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는데 법과 절차가 확실히 선행되어야 하고 재원조달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알겠죠?
기훈

송기훈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이상입니다.
재공

윤재공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래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휴회의 건(상정ㆍ의결)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럼,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재공

윤재공의장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