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0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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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종덕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답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담당팀장은 소속 직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특위

예결특위박재윤위원

박재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 예산을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전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 온 것에 대해서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이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보면 올해 세외수입에서 8.5% 감소되고 52억 정도가 감소한다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없어서 그런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당초에는 세외수입이 줄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준 겁니다.

시적

임시적박재윤위원

세외수입이 물론 토지를 팔거나 건물을 매각하고 기타 등등해서 생긴 것인데 올해는 행위를 할 물건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작년에는 노인요양원 부지를 팔아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그게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세외수입은 그 부분을 뺐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무한정 토지를 둘 거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토지를 계속 매매하려고 팔려고 내놓으면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올해는 잡을 수가 없어서 세입을 뺐습니다.

금도

보조금도박재윤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36%가 증액됐잖아요. 증액된만큼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구비부담률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예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2013년도 세입총괄분에 386억 7,509만원에 90.7%가 보조금으로 증가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의 파이,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보다 11%가 늘었지만 는게 사실은 법정경이, 그러니까 보조금이 늘었기 때문에 탄력성이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가용재원은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쓸게 전혀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영유아 보육비 등 732억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저번에도 얘기하셨듯이 우리 서울시 자치구 공동 자치구가 마찬가지로 부담이 있는데 자치구의 부담증가분을 우리는 53억을 미편성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미 편성된 것은 어떻게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도 주는 것인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서울시 내시액이 저희들 구비편성액이 53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4개 구청이 53억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국비 부담률이 너무 적다, 그 부담률을 늘려달라 이렇게 항의성으로 하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는데요, 지금 국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국비부담률이 본래는 20%였는데 영유아복지비에 대해서 무상보육료가 20%였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물론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40% 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 오르면 저희들이 편성하지 못한 53억 부분은 거기에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가 2007년도에 정부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2008년부터 총액인건비 제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769억원을 총액인건비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 보니까 769억에서 2008년도인데 지금 보니까 총액인건비가 850억 8,100만원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지난 해 보다 19억 1,384만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총액인건비는 항상 맥심이 있거든요 그 맥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30% 단체장이 임의대로 책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9억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왜 늘어났는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19억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내년 기본봉급인상분이 2.8%입니다. 2.8% 인상분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났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인건비 비중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채용 시험을 보면 신규채용 시험을 보면 우리가 내년에 몇 명을 요구를 하도록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신규채용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47명을 당초에는 요구를 했었었는데 그 부분을 20명만 이렇게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은 가급적 줄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구청에 공무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현원은 1,200명 가량, 1,231명입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보니까 시간외 수당도 월 56시간에서 50시간으로 줄이고 그리고 직원 여비도 15일에서 13일로 감액되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편성을 했으니까 더욱 더 세밀하게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분야에 가서 교육분야에서는 총 97억 정도 예산에 편성되었지만 보조사업에서 77억 정도가 2,29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7.82%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숫자상으로만 짚어봐도 무상급식이 41억에서 56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늘어난 겁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재윤위원

우리가 지금현재 우리가 조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한친 금액의 5%이내인데 지금 얼추 다 찬거 아닙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거의 5% 됐습니다. 목이 찼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박재윤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는 학생수가 늘어나는데.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지금 무상급식비가 본래는 중학교 1학년까지였었는데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저 내년은 중학교 3학년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7억이 늘었는데 2014년 가면 중학교 3학년까지 가는데 그때 교육경비가 우리 조례에 자주재원의 5%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채우지 않고 만땅이 되지 않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을 100억을 했는데 지금 2011년도에 100억, 작년도에 50억, 올해 또 2013년도 100억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조례에 우리가 한정을 두고 세 가지 정도로 하게 되는데 포괄로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로 쓰는 것은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자꾸 특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는 것은, 물론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그 답을 시원스럽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명해 보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를 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 왔음에도 특별회계를 매년 가져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원의 구조가 부동산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적게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편성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이런 복지비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특별회계 100억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재윤위원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이번에 예산을 다루어 볼까 생각되니까 앞으로 다른 위원들이 물어보더라도 답을 잘 하시기 바라고 기획경영과에 기관공통운영경비가 지금 2011년도에, 지금현재 집행잔액이 얼마정도 남았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관공통경비를 올해 상임위원회에서 깎였는데요, 기관공통경비라는 것은 기관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부족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메워 주는 그런 거거든요.

박재윤위원

풀 예산이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2011년도에 4억 4,800정도 편성했고 2011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억이 증액해서 6억 4,800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올해지요.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1억 6,900이 남았어요.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풀로 편성을 해 가지고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돈 1억 7,000가량을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는 건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관공통경비를 저희들이 기획경영과에서 통제를 하니까 되도록이면 이 돈은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이게 남는 것이지 꼭 예산편성을 풍부하게 해서 남는 금액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위원들이 볼 때는 1억 7,000정도가 남았으면 그 예산을 다른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편성을 해서 불편한 것을 해소해 주게 되면 구민의 만족도도 높아질뿐더러 예산편성에 효율적으로 합목적성에 달성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액을 똑 같이 편성을 했는데요 2012년도하고, 왜냐하면 올해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는데 많이 남은 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태풍피해나 아니면 폭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공통운영 경비를 덜 썼고요, 특별히 내년에는 일괄적으로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운영경비를 20% 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사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쳤기 때문에 내년도에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어려운 부분을 우리 기관공통운영 경비로 채워지지 않으면.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기관공통경비를 제가 알기로는 집행잔액에 보니까 세부내역에 들어가 보니까 치수과 같은 데 태풍, 곤파스라든지 이런 볼라드 등등해서 식대하고 여비를 지급을 하는데 그 성격에 공통경비가 맞나요? 그러할 때는 재난기금에서 그것을 쓰게 하든지 예비비에게 쓰게 해도 충분히 되는데 왜 굳이 공통경비로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때가서 그것을 지급해 주는 건지, 그것도 조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재난기금은 일반주민이 물이나 비 피해로 인해서 피해보상금은 재난기금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고 직원에 대한 경비자체는 재난기금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관공통운영 경비로 편성했다가 나가는 거고.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 책정했어요? 총 전체에, 우리 강동구에.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맥시멈은 16억입니다.

박재윤위원

16억 4,000만원이예요, 그래서 보통 14억 정도 편성하는데 10억 편성했다고요? 많이 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예결특별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상임위 활동할 때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요청을 했지만 예결특위에서 다루어지기를 원해서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에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우리가 청사 강동경찰서하고 MOU체결로 인해 가지고 일부는 우리가 힘든 재정을 보태서 쓰고 일부는 기금에 24억을 넣기로 2012년도 예산 때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지금 기금운용조성 계획에 보면 24억이 어디로 갔어요. 설명해 보십시오.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금년에 예산에 24억이 청사건립기금으로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기금을 그리로 넘겨서 신청사건립기금에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다 예산을 건립기금에다 사장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그 돈을 이월해서 내년에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당연히 편성해 주시니까 그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야 맞는 건데 내년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방법은 없고 특별회계에서 가져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돈이 바로 청사 건립기금에 가서 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가야 되겠고 해야 되는데 그게 가야 50억이 됩니다. 그러면 청사 지을려면 적어도 한 6,7백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던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대해서 보셨나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이 우리가 재산 및 기금의 설치입니다.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기금의 운용계획안이 변동이 있을 때는 사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단체장은 바로 구의회에다 제출을 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해서 제8조2항입니다.

종극

박종극기획개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미리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맞겠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면서 기금운용계획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변동된 내용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년도 기금을 승인해 주시면 더불어서 같이 올해 기금변경안도 같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국장님, 내년도 예산 가기 전에 지금 2012년도에 기금운용에 대한 것이 제대로 안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 기금 우리가 MOU체결해서 자금이 들어 왔으면 반드시 24억을 이 기금운용계획서에 우리가 기금운용으로 집어넣고 다시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쓰든지, 너무 힘들면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어떤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그리고 또 이것이 지적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그렇게 기금운용계획안을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계획안을 내 갖고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것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2013년도 기금계획안을 내면서 변경이 전제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임춘희위원

국장님, 변경이 되어서 24억은 기금에 넣기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는 쓰기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것은 허용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전체를 쓰겠다는 의사 그런 전달이 전혀 없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남용한 거 아닙니까? 법 조항을 이것은 직무유기혐의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55억이라는 돈을 다 쓰겠습니다. 차라리 그러셔야죠. 기획재정국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55억 중에 일부는 예산으로 녹아 들어가 갖고 나머지 24억은.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4억을 작년에 우리가 예산안 했을 때 이 건물 판돈 다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다. 아예 솔직하게 그러셔야죠. 일부는 넣겠습니다하고 일부는 승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강동구의 재정에 있어서 법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24억도 아, 정말 이것은 24억은 우리가 힘들어서 써야 되겠습니다하면 중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죠. 그래서 아예 정말 힘드니까 이거 써야 되겠습니다하면 저희들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청사건립기금이 경찰서로부터 55억이 온 것은 사실은 그것이 재산매각 수입이거든요 일종에, 재산을 매각해서 들어온 수입이지, 그것이 청사목적에 꼭 써야 된다 그런 목적은 아니었고 다만, 그것이 재산을 매각하고.

임춘희위원

아! 국장님 그것은 변론입니다. 이것은 청사기금으로 넣기로 한 자금 중 일부를 우리가 재정이 힘드니까 일부를 쓰고 일부는 기금으로 넣겠다는 게 이미 다 돼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얘기는 우리가 변론에 속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점점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구청에서도 이제 집행하는데 돈이 딸리면 있는 돈 다 쓰고 싶지요. 지금 기금 있는 거 그러면 다 쓰시겠네 쏙쏙 꺼내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우리가 써야될 돈과 또 재정적으로 허용된 돈과 구분이 가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하여간 재정이 어려워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힘들어도 사전에 구의회 의결을 거치면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냥 임의로 다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드리고요.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신문에 대해서 또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자세한 신문을 우리가 통장 내지는 이제 반장님 지금 신문을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지요? 통장님, 반장님들의 선호에 따라서 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그냥 다 갖다 안기고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잘 들었고요. 지금 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으로 일선에서 행정을 홍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홍보의 일환으로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내용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한테 내용을 자세한 내역 종합일간지 어디어디 얼마씩 나가고 광역일간지, 지역신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수당이라고 소식지편집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12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물이 이제 나가는 것인데 이 회의가 이렇게 12달을 다하는 것입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매월 소식지가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소식지를 발행하기 전에 소식지편집위원회를 거쳐서.

임춘희위원

강동구소식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나

일간지나임춘희위원

지역신문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강동구소식지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 거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종합일간지 몇 부, 지역신문 몇 부, 광역일간지 몇 부, 통장 누구 누구에게 어떤 신문이 들어 가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과에 282쪽입니다. 282쪽 보면 우리가 포상금 제도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600만원 정도였어요. 포상금 2012년도 지금 현재까지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잔액 남아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춘희위원

예.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밑에 우리가 소송 패소배상금 1,000만원 정도인데 소송 패소배상금이 1,000만원 정도로 다 해결이 됩니까, 보험을 들어서 해결되는 거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인감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어서 패소보상금을 먼저 저희들이 해 주고 보증회사에서 받는 거고요.

그건

그건임춘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1,000만원 보상금은 그 외에 저희들이 패소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소송이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두번 나갔는데 지금 579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올해는 579만원이면 일부 한 400 정도 남았겠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모자라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쓰거나 이런 경우 흔히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효율적인 법제업무 추진사업이 이렇게 이리저리 해서 2억 1,000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패소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계속 소송을 좋아하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패소할 것을 알고 저희들이 소송에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어떤임춘희위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제 법적으로 계속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 어떤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하시는건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이 1년에 한 180건 이렇게 들어 옵니다. 그러면 그 소송을 봐서 직원이 소송을 응소할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응소할 것인지 이걸 먼저 판단하고요. 그래서 직원이 응소하는 게 더 낫겠다, 일반적인 소송이다, 단순반복적인 어떤 행정에 대한 소송이다 이런 것은 직원이 소송을 하고 그리고 소송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소송에 전문성이 필요하다,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고 소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정 변호사를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승소율은 저희들이 90%가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이 들어오면 무작정 소송을 응대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180건 소송 승소, 패소 이런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83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올해 강동구는 이제 대통령한테 이 사업을 공모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직속에서, 그래서 은평구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로 5억 인센티브를 받고 대통령대상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사업이 꼭 주민참여제만 다 공모를 한 것은 아니고 각 구청마다 사업을 공모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은평구가 주민참여예산제였어요 그 사업이,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열심히 해서 이제 또 우리 2013년도에 대통령 사업공모전에 한번 참여할 생각은 없는지 내가 묻고 싶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꼭 참여해서 좋은 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에

은평구에임춘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아주 잘된 사업내용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런데 각 구마다 그 사업을 신청한 데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산하고 은평구가, 대상은 은평구였고 부산도 대상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지자체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심의한 박사님 얘기가 심도 있는 그 사업은 아니었지만 각 구마다 사업을 공모한 데가 좀 적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금상도 있고 은상도 있고 동상도 있으니까 한번 이제 공모는 해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내년에 공모를 하면 위원님께서 꼭 좀 도와 주십시오.

그때

그때임춘희위원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심의하는 분을 그날 심의하고 바로 그날 밤에 미팅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은평구 직원한테 문의를 했더니 우리구에 와서 벤치마킹 해가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열심히 하는만큼 한번 대통령직속 대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거까지 우리가 노력해서 한번 힘써 보자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이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1,000만원 편성했었는데 이게 2009년에 한번 편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단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해 주고 이런 재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재단의 출연금은 삭감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거하고 위원님들이 보는 게 틀렸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금 같은 경우 물론 예산형편이 너무 안 좋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컨설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고종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청사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치행정과 하고 관계가 있지만 경찰서 청사하고 교환차익이 얼마 들어 왔지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55억.

황인구위원

55억 들어온 데서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로 쓴 게 얼마지요? 55억 다 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다 썼어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 왔으니까 일반회계에서 그 당시에 24억은 출연금으로 편성했고 신청사건립기금 출연금으로 편성했고 나머지는 세출예산에 넣어서 이렇게 나갔지요.

황인구위원

24억은 지금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지금 적립이 되어 있는 거고.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아니지요.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어떻든 적립금으로 들어갈 것 아니예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 청사건립기금에 들어가면 다시 꺼내지를 못합니다. 꺼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굉장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돈이라도 좀 남겨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것을 집행 안할 출연금을 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결론적으로 55억을 다 쓰는 형태가 된 거네요? 일반회계로.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예.

초에

최초에황인구위원

우리가 MOU 하고 계약 체결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때그때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당연히 의결받은 대로 집행되지 않았으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기금변경계획안을 받아야 되는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내면서 그게 12년도 계획 거기하고 같이.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그 계약체결을 언제 했습니까? MOU 의결 받은 게 언제예요? 본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2010년도 들어오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매각해서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 건립기금으로 적립한다고 해서 의결을 받은 부분이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약 체결하면서 그 돈을 청사건립기금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제가 자료를 일전에 한번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때 총무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보과장님이 준 자료에 의하면 그게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기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산매각을 해서 일반회계로 보편적으로 쓰지 않잖아요. 재정이 없다보니까 일반회계로 쓰는 부분인데 당연히 청사를 매각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교환하고 차액이 생겼으면 당연히 청사건립기금으로 지금 국장님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55억 중에 31억은 일반회계로 썼다 치더라도 24억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다고 하면서 지금 출연금으로 못 넣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때부터 그게 기금으로 안 들어 갔다면 뭐하러 지금 이런 저런 얘기 하겠어요. 그냥 55억 마음대로 일반회계로 쓰면 되는 거지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 55억 전체 아니더라도 일부는 어떻든 기금으로 넣겠다고 되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출연금 형태로 해서 어떻든 기금으로 못 넣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어떻든 기금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이 기금을 어떻든 넣지 못했으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그때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안 됐으면 기금변견안을 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봐서도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님 하신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니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고 그런 게 잘못된 거지.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일전에 재산매각을 하거나 취득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가 재산을 교환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승인

승인황인구위원

받을 당시에 저한테 준 자료에 그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기술이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 본위원이 의회활동을 안한 상태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고사항이 다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어요. 내가 의회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일부 그때 당시에 있던 의원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 보니까, 그리고 지금 기획재정국장님 말씀도 55억 중에서 31억은 갖다 쓰고 나머지 24억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적립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재정이 어려워서 그것도 출연금 형태로 해가지고 적립을 하지 못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적립의 필요성을 갖고 있었던 거고 나름대로 적립하려고 그랬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적립 못했다고 한다면 일부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설령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의결도 아니고 정말로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정말로 의회에 와서 재산 매각하고 와서 얼마 차입했고 얼마 했으니까 얼마 남아가지고 이돈 어떻게 운용할 예정입니다 보고한 적 없잖아요? 저 있는 동안에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지난 번에 우리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2013년도 예산 전망을 보고드릴 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금 중 일부는 출연을 하지 못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황인구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때 당시에 이것을 매각하고 돈이 들어왔으면 그리고 나서 일반회계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그것을 곧바로 의회에다 이렇게 이렇게해서 교환차액으로 발생돼서 이 금액이 들어왔고 이 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왜냐하면 구민의 재산입니다 구청 청사가, 구민의 재산을 갖다가 팔았어요. 팔았으면 당연히 그 차액이 남아 있으면 돈이 들어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재산을 요양원을 좀 팔아서 하는 것도 요양원을 팔면 요양원을 또 다시 지어야 되느냐 그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지금 국장님! 제 얘기는 청사 판 금액을 꼭 청사로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그런 주장이 아니고 어떻든간에 그 돈의 성격에 맞게끔 지출하는 게 기본적인 재정집행의 기본인 거고 또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 구민의 재산을 어떻든 매각해서 생긴 발생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꼭 기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해서 설명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그런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나중에 다 해놓고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진행해 놓고 나중에 재정이 어려워서 어떻든 쓴다, 이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왜냐하면 최초에 제가 의회 의결을 매각에 대한 의결을 받을 때 기준이 된 게 그렇게 돼 있더란 말이예요. 그건 나중에 속기록 빼보고 그러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전문위원한테 또 보고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 때 당시에 정확하게 이 금액 팔면 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멘트가 돼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돼 있다고 한다면 더욱 더 문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매각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일반회계로 쓴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아, 좋습니다. 한다든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한다든가 아니면 반은 넣고 반은 갖다 쓰십시오. 한다든가 할 거 아니예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재정이 다 어려운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앞으로도 뭐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당연히 구 재정이 어렵고 힘들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 심의하는데도 적은 돈 가지고도 이거 많니 적니 지금 따지고 있는 거 아니예요? 공무원들이 일 못 하게 하려고 이 재정을 깎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조금 한 푼이라도 절약해 보고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요구하고 또 재정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에는 재정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 구청과 의회가 서로 이해가 되고 서로 협의가 되고 이루어져야 나중에 그 문제의 발생 소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제가 이거를 진작에 보고를 받고도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까 우리 임춘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 국장님 답변이 뭔가 좀 두리뭉실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쿨하게 하세요. 국장님 개인 돈으로 쓴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 구를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쓴 거 아닙니까? 다만 그 절차와 과정이 좀 부족함이 있었다 그렇게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 이러면 답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절차와 과정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각 부서에서 달라고 하는 돈을 다 못 해 주고 그래서 기획재정국님 입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통합기금운용 심의위원으로 후반기에는 위원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그 심의 위원으로 운영을 활동할 때도 적극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우리 일반 기금 중에 조금 더 예탁금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폭이 있는 부분은 통합운용기금으로 가져와서 좀 그 기금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로 6개월짜리 기금 보다는 1년짜리 기금이 이자율이 좀 높지 않겠어요? 또 금액도 예를 들어서 70억 짜리 기금 보다는 100억 짜리 기금이 당연히 우리가 은행에다가 요구하는 이자율을 조금 높게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어떤 조건을 봤을 때, 그래서 어떻든 이번에 기금 운용 계획에 있어서도 일반 기금이야 당연히 내가 각 주무 부서별로 주문하겠지만 통합 기금에 있어서는 어떻든 우리가 각 기금에서 예탁금을 최대한 적립성 기금 위주로 있더라도 그 사업의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기금을 조금 더 예탁금으로 받아서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단 얼마라도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재정 기금 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 점을 참고해서 통합기금 운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기획경영과가 우리 전체 구의 예산을 총괄 이렇게 모아서 정리하고 또 정책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비전 설정이라든지 비전정책담당관이 합쳐져 가지고 그런 어떤 기획과 예산 파트 정책 파트를 총괄하는 부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각 사업 부서에서 예산서나 세부 항목들을 정리를 해서 기획경영과에 올리면 총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다 보면 어떤 부서는 아주 상세하게 산출 근거들이 피복비에서부터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티켓 발권 한장당 얼마 이런 세부적인 산출 근거가 제시돼 있는데 또 많은 부서에서는 그냥 어떤 사업에 뭉뚱그려서 1억이다, 2,000만원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원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기획경영과에서 그냥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취합만 하는 건지 이런 데 대한 조정과 어떤 지침은 세우지 않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물론 조정은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업은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하고 어떤 사업은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사업마다 성격마다 만약 피복비 같으면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예산을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편성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과에서 입력을 쭉 하는데 되도록이면 산출근거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안내를 하고.

래도

그래도박찬호위원

최소한의 어떤 균형과 통일성은 좀 갖춰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를 들면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사무관리비 다른 부서에서는 사무관리비 얼마 이렇게 편성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A4용지가 2만원짜리를 16박스를 6회 구입하겠다, B4 용지는 어떻게 하겠다에서부터 아주 세밀하게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광고도 옥외광고를 몇회 지면광고를 몇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부서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보는데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정하게 편차가 조금 있어도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가야 맞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보는데 혼란스럽고 또 세부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산출근거를 뽑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1년의 살림살이라든지 사업의 내용들을 아주 구체화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뭉뚱그려서 무슨 사업비 1억 이렇게 하면 1억 한도 내에서 그 때 상황에 봐서 적당하게 쓰겠다, 이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경영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야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 편리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전달이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박찬호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자료 만드는 것들도 사실 같은 내용을 제가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두 번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연차적으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제안과 촉구를 드리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예산의 산출 근거도 그렇지만 사업을 취합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보면 이 세부사업서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10페이지 보시면 초등학교 축구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또 152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과에 어린이축구교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주장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축구교실을 교육지원과에서도 하고 또 어린이축구교실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이게 성격이 굳이 따지면 다를 수 있을텐데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어린이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을 함께 엮어서 통합해서 이 사업을 묶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도시농업추진반 같은 경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있는데 홍보책자를 별도로 만들고 자원순환형 도시농업 추진 농업문화 향유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큰 묶음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총괄하고 전체를 조절하는 게 훨씬 더 본질적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사업들을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 산출 근거는 명확히 하면 예측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은 너무 세분화해 놓으면 거기에서 오히려 경직성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기획경영과에서 조절하고 조정하지 않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 부분을 너무 세세하게 하나하나 기획경영과에서 통제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게 좀 한계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교 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거는

그거는박찬호위원

특정한 사안을 따지면 이게 과별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향성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총괄하고 장기 비전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이 세부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향점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사업에 경직성을 주는 것 보다는 가능한 부분들은 이제는 지방자치 20년이고 현 구청장이 취임한 지가 4-5년입니다. 이제 안정화 됐습니다. 신규사업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종합해서 조절하고 조정하고 역할 분담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게 해 가고 그 다음에 업무를 각 과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통합해서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과별로 어떤 부서별로 특성이 있고 부서별로 하고자 하는 어떤 업무추진에 따른 게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이쪽으로 과에서 합해서 해라 이렇게 하면 그 나름대로 부서 나름대로 또 자기네 어떤 논리성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게 통합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예산 사업 부서에서 소요 예산 내역을 받을 때 그런 어떤 사업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만들어 낼 때에 어떤 기준들을 정해서 지침 하달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침 다 하달합니다.

하는

하달하는박찬호위원

데도 그런가요? 제가 그런 사항들을 따져보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로과에 보안등과 가로등은 그 사업은 하나로 묶어도 자재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합 구매가 되고 일괄 구매가 되면 그 구매 파워 같은 것도 생겨서 예산 효율도 생길 것 같은데 다 나눠져서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 있고 그 예산 안에서 아마 구매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한 95%의 집행률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 되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바꾸는 게 사업 단위부터 묶어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좀 기획경영과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박찬호위원

쉽게 잘 알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얘기한 게 좀 우스워지는데.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도 늘상 그런 업무를 통합하고 업무 범위를 축소시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금방도 말씀 드렸다시피 부서간에 어떤 벽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벽을 허문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부서가 생기면 어떤 업무를 만들어가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비슷비슷한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또 그 부서를 이야기를 해보면 그 부서 나름대로 또 주관도 있고 성격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사실박찬호위원

부서간 예를 들면 자전거 역사 탐방교실 같은 것을 교통부서에서 하더라구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거는 자전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 탐방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라든지 선사사업소라든지 이런 게 컨텐츠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전거 부서에서 해요. 자전거 교통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과별의 어떤 벽이라고 한다면 과내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쪼개넣어서 그 담당자가 다르고 업무추진비가 계속해서 계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이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데 그 자전거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처음부터 시작됐고 태동됐고.

개별

개별박찬호위원

건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향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하여튼 자전거 부서는 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얘기를 드리니까 또 그런 논리로 자기 논리가 있는 거는 맞는데 각 부서는 자기 논리가 있지만 그것을 총괄하는 기획경영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과간도 필요한 거고 과내에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세부 사업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기획경영과에서 역할을 좀 해 주시는 게 우리 구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또 하나 보면 늘 예산 부서에서 저도 올해 청소년 사업에 늘 관심을 가지고 쭉 준비를 했는데 늘 사업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신규사업이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어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 얘기하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기존에 하던 거니까 대체적으로 유지를 해 주고 예산을 한 10% 정도를 일괄 삭감을 하고 신규사업은 아,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채택 안 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건이 바뀌고 시대 요구가 바뀌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바뀌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이제는 여건에 안 맞는 것들은 과감하게 기존에 했던 것들이지만 정리를 해내고 새로운 요구에 의해서 신규 사업들이 제한이 되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보면 주로 사업부서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아, 이거는 신규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아까 얘기드렸던 교육지원과에 초등학교 축구교실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시작할 때는 시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다 그게 끊어졌습니다. 그럼 끊어졌으면 여건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축구교실 체육활동은 문화체육과로 넘겨주는 이런 모습들, 이런 판단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기존에 하던 사업이니까 예를 들면 3,000만원이면 한 10% 깎아서 2,700만원으로 또 해, 이런 어떤 사업 내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나친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구태라는 게 옛날 모습이잖아요? 옛날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구태고 혁신이라는 거는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결단이 필요한 건데 우리 전체적으로 기획경영과에서 예산 배정이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예산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사업은 일절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각 과에 시달했고.

박찬호위원

그러니까요. 신규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지난 해 하고 올해하고 사정이 바뀌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바뀌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일절 안 한다고 하면 새로운 시대 변화를 어떻게 반영을 할 겁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신규사업을 일절 안 한다고 내려보냈기는 보냈는데 각 과별로 정말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여건 변화가 됐다고 이렇게 판단되면 그런 신규사업 자체는 주민들한테 꼭 이거는 필요하다, 이런 신규사업들은 저희들이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몇 개 분야는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몇 개만 들어 갔습니다. 대부분이 다 없어졌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신규사업을 판단하기에 이 신규사업이 꼭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필요치 않은 것인지 이런 판단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히려

오히려박찬호위원

기존에 하던 것들을 우선 하는 것 보다는 신규 수요를 우선 해 놓고 그것을 판단하는 게 오히려 역동적인, 그리고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인 그런 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개별개별 사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우선 거기까지 하고 또 377페이지, 행정복지위원회 세부사업설명서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에 보면 청소년회관 운영비가 2억 5,000만원이 집행 예산입니다. 청소년회관에 지금 2013년도에 청소년 시설이 뭐가 이용될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앞으로 말씀입니까?

박찬호위원

2013년 청소년회관에서 청소년 시설, 청소년 용도로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청소년 용도로 쓰이는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강일동에 청소년회관이 생겼기 때문에.

소년

청소년박찬호위원

공간은 거의 미미하고 없다시피 합니다. 청소년회관의 기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뀔 겁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 부분도 혁신 아니겠습니까? 도서관이 단순한 관람에서.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다른 얘기고 그것은 다른 어떤 주제로 얘기하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청소년회관에 청소년 공간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없어집니다. 2013년도에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 시설운영지원이라고 예산을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은 청소년회관은 청소년공간이 아닌데 일반 밑에 운동시설이고 어린이집이고 CCTV관제센터들어 가고 또 뭐들어 가고 해서 청소년시설은 다 빠졌는데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책정이 돼서 이게 청소년 예산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전체 조직에서 예산에 배정현황을 보면 그 조직이 어떤 정책지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청소년공간은 없으면서 청소년 예산만 잡혀서 다른 데서 보면 강동구가 청소년위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청사관리 파트에 잡아서 실제로 청소년 예산이 얼마큼 배정됐는지를 들어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부분은 올해까지는 청소년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 그러니까 10월말이나 11월초까지 그 청소년회관을 어떤 시설로 바꿀 것인가 이게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그러면 아무데도 편성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그게 청소년회관이 청소년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회관 명칭은 바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공식적인 답변이고 제가 듣기로는 이 예산을 어디에 부칠까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도 받기 곤란하다 해서 있는데 그냥 하자 이렇게 결정한 거라는 얘기를.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떠나서 기획경영과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기획경영과가 이제는 비전정책담당관 그 부서도 없어지고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서에 대해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이런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조정과 지침과 이런 부분들이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따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간결하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때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저희 구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하고 과학기술 분야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관련사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그러면 두 분야에 대한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면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나 이런 게 한 건도 없었잖아요.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영향분석평가사업에 빠진 부분에 보충하고 그럴 계획은 계신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성인지 예산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 편성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올해는 그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고 시범사업을 하나도 넣지 못했는데 어쨌든지간에 점점 정착이 되면 성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성인지송명화위원

예산을 잡을 때 각 부서별로 평가했잖아요. 수혜대상자나 그 다음에 예산 이런 것을 평가했는데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사업은 13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복지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편성했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경영과에서 우리 구청내에 전체적으로 여성정책이 어떤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뽑아내서 편성한 겁니다.

송명화위원

처음이라서 사실은 준비가 많이 미흡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년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올해 처음 이렇게 편성을 잡았는데 내년 대비할 때 중요한게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잡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간담회나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 예산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자체 발굴도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에 맞게 균형있게 예산을 배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자리를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올라온 것을 보면 사실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 그대로 적어넣었고 거기에 예산증액된 것은 증액된 대로 전혀 성인지 예산에 기본취지에 맞게 잡히지가 않았어요. 제가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는데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자치단체에서 성인지 예산을 따로 사업을 발굴해서 편성해 내고 예산을 그 부분에 더 증액시키고 이런 데는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물론송명화위원

그런데 성인지 예산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확히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청 직원분들 중에 여성이 몇%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40% 됩니다.

송명화위원

40% 여성분들이 정확히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아마도 인식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을 할 것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성인지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3회에 거쳐서 실무자 중심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시킨 바 있는데 성인지 예산만 가지고 그 부분을 정책을 발굴하고 어떤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물론송명화위원

한계는 있을 텐데 어쨌든 정확히 인식하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뒤에 첨부되는 수치들이 사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혔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수치를 봤을 때 이게 뭐를 근거해서 잡았느냐 자료내라 이러면 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 기초조사 그 다음에 직원분들의 인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쨌든 균형있는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존에 올해 잡은 것만 몇 개를 살펴 보면 우선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국과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잡으실 때는 그 부분에도 국과를 표시해 주시면 앞에 전체는 각 국과별로 몇 건몇 건 이런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세부를 들어 가면 사실은 어느 국 소관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전체 국이 다 일률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해주시고 개별사업으로 가서 12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인식개선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성별 수혜분석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다 0%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대상자, 수혜자 예산 구분에 전혀 기초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초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13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업무지원 부분도 보면 이게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성이 사업대상자가 49% 거의 50인 셈인데 예산은 실제 여성에게는 21.4% 이렇게 예산부분이 배분이 되어 있어요. 이런 점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산을 무슨 근거로 잡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획경영과에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어차피 3년 단위로 하다 보면 기존에 올해 진행된 것을 기반으로 내년 예산을 그러니까 14년 예산을 잡을 게 아니겠어요? 13년에 진행되면 그럴 때 어쨌든 수혜자들이 늘었는지 대상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에 맞춰서 또 예산이 기존에 어느 정도에 배분이 되어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잡으셔야 될 것 같고 157페이지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대상자는 93%인데 실제 사업 수혜자는 60%거든요. 그런데 예산 역시 또 60%인데 이게 대상자를 중심으로 예산을 잡는 건지 아니면 수혜자를 중심으로 예산을 잡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불분명한 점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내년 예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개별사업에 대해서 지적한다기보다는 이런 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2014년 예산을 잡을 때 성인지 예산을 잡을 때 사실은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예산을 잡는 것으로 끝나 버리면 성인지 예산을 잡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 성인지 예산에 기본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은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광역일간지 부분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게 왜 삭감됐는지 이유를 아세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광역일간지가 위원님들이 질문을 몇 번하셨는데 광역일간지가 청내 배부되는 광역일간지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내 배부되는 광역일간지는 가동성이 약하다 그 다음에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2가지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렇게 삭감해도 실제 청내에 광역일간지를 보거나 이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문제가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홍보과장님, 이렇게 삭감됐는데 전혀 그 이후에 행정복지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하세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송명화위원

자료나 이런 것으로 노력을 해보셨어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설명도 드렸고 찾아서 경위도 말씀드렸는데요.

송명화위원

그 이후에 본 위원은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전혀 못들었고 자료도 받아본 바가 없는데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테만

저한테만송명화위원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사실은 절반이 50% 가까이 줄어든거잖아요. 3,000이었는데 1,500만원이 줄어든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바로 판단하셔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면 문제가 없으면 그냥 삭감하면 되는 거고 문제가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송명화위원

종합질의전까지 본 위원에게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공단이사장님, 세입이 보니까 금년도에 온조대왕 체육관에 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수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세입이 프로그램 활성화가 주로 원인입니다.

서만

예산서만김재환위원

보면 온조대왕체육관에서 1억 9,8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향상이 됐는데 진작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했었으면 세외수입을 많이 올렸을 텐데 그 동안에 소홀이 했나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데 온조대왕체육관이 주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버스 운영하고 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램

프로그램김재환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전화가 와요. 버스가 금년에 없어진다는 데 사실이냐 저도 버스 없어지는 것은 사실상 생각지도 못한 건데 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버스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복지도 마찬가지지만 혜택을 주다가 한꺼번에 없어지면 상당히 불편하고 또 금전적으로도 아니면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버스를 없애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고객들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를 없앨 수 밖에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온조체육관 운영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04년 개장 이래 요금은 한번도 인상을 하지 못했고 반면에 원가에 해당하는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해 와서 더 이상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는 적절한 수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었고 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 두 가지일텐데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우리 체육관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들에게 부담을 다 나누는 일이 돼서 최대한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을 찾다보니 셔틀버스 부분에 대해서 저희 원가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이용하는 분들은 통계를 내봤더니 한 7, 8%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수에게 요금인상을 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보다는 일부에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조금 불편을 드리더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또다른 양질의 서비스로 보완해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재환위원

행정서비스는 날이갈수록 좀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하는 서비스가 퇴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원가절감이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공단내부의 사정이고 매년 버스요금 책정해 가지고 해오던 것을 갑자기 없애 버리면 그것은 개인한테는 이게 차비가 만약에 수영A반에 가는 같으면 5만원짜리 같으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일반버스요금이 플러스 돼서 6만원 인상 효과가 나타난단 말예요. 버스운행을 안 하면 그래서 주민들한테 공짜로 해서 그런 것을 들어 보셨는지 일방적으로 큰 사업을 하다가 없애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을텐데 그런 것을 공청회 들어 봤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청회를 열어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체육관내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다수는 셔틀버스가 없어지면서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온조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이용객들의 다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재환위원

프로그램이 확장이 돼서 1억 9,000만원이 온조대왕에 드러났다면 이만한 수익이 예상되면 버스를 없애지 않아도 충분할텐데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예산서 57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이게 1억 2,000만원이나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1억 9,000만원이나.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올해말로 구의회부설주차장이 폐쇄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폐쇄를 하면 아예 없앤다는 얘기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미 구재산이 아니라 경찰서 재산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찰서

경찰서김재환위원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 옆에 것은 우리 구재산 아닙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경찰서하고 맞교환 되어서 경찰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찰서

경찰서김재환위원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야 경찰서에서 관리해 가지고 그쪽에 한다고 그러지만 의회 뒤쪽에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구청에서 관리하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의회 옆쪽에 있는 주차장, 그 부설 주차장이 경찰서 부지가 되어서 올해 말로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제가 지난 번에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공단에서 관리하지 말고 일반한테 맡기면 상당히 수입이 더 올라갈건데 왜 하느냐 했는데 결국은 경찰서로 이미 넘어갔습니까?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1월초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그 도로부지를.

종극

박종극기획재정국장

도로부지말고 의회를 포함해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의회 옆쪽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소방서 뒤쪽에 있는 도로에 있는 그것도 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여전히 계속 관리하게 되고요, 의회 옆 쪽에 있는 부설 주차장만 폐쇄가 된다는 겁니다.

차장

주차장김재환위원

있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립도서관 여기에 전출금이 12억이나 불어났어요. 오히려 자본전출금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도서관, 세입세출 예산서 거기에 문화공보과, 문화체육과 거기에 보면 구립도서관 위탁운영에 공사공단 전출금이 12억이나 이렇게 줄어들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저희가 공단직원의 인건비를 공단본부에 일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경영평가의 지적도 있고 저희가 하는 사업에 수지현황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별로 사업장별로 위탁관계에 따라가지고 인건비를 다 배분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기획경영과에서 공단본부로 주던 인건비가 도서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이

전출금이김재환위원

인건비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이게 대행사업비가 너무 12억씩 불어나니까 내역도 없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료를 하나 드리면 인건비 부분을 빼고 난 순수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만은 전년도보다 상당 부분 감액된 상황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세분 위원님 신청을 하셨는데 추가질의는 5분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윤 위원님.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여기 보니까 공인회계사 재무보고서 검토수수료 해 가지고 1,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거 아니예요? 여기를 보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생각의 차이로 그럴 수가 있죠. 처음에 접근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주었지만 설명을 개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홍보과장님, 지금 송명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종합일간지 광역일간 지역신문이 다 깎였는데 거기에 비하면 광역일간지가 다른 것에서 더 깎여 왔거든요. 10%이상, 그런데 이번에 1,5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셨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한 부분이 크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볼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을 깎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송명화 위원님께 자료로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체에서 한 12% 깎여서 여기로 넘어온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업무추진비가 당초에는 5,000만원인데 4,000만원으로 깎여 왔는데 또 자체 1,000만원 깎였거든요. 그것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것은 설명을 일일이 드릴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깎여서 되었잖아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설명을 한 번 드릴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이 1,500만원이 단순하게 신년인사회 동영상 한 편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제작되는 CF, 선사축제 사전홍보물 자체로 제작하려고 원래, 외주로 한 건이면 1,500만원이 끝납니다. 저희들 자체 제작해서 3건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더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0만원도 타격이 큽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경영과장님, 아까 도시관리이사장님께 얘기하셨는데 작년도는 104억인데 올해는 64억이잖아요? 39억이 순수한 인건비로 해서 문체로 많이 넘어갔더라고요, 전출금이, 그래서 직접 관리공단에서는 인건비를 장관회계에 집어넣을 수는 없나요? 그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공단 수입자체는 모두 기획경영과로 오고요,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인건비 자체를 기획경영과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사업장별로 운영하는 부서별로 인건비를 주자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1,000만원이죠? 진흥재단 출연금, 전액삭감인데 지방자치 컨설팅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 간단하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게 명목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서울시와의 유지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 터 놓고 드리자면 이런 것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보니까 기획재정국에서 기획경영과가 6개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일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해가 되면 다시 원상회복하든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온조체육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온조체육관이 몇 년 되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개관한지 8년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보니까 장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전체 다 새로 리모델링이나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대적인 리모델링 수준은 아니고 도저히 이 상태로는 유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긴급한 부분만 편성해 놓은 게 이 정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여기 보니까 8년 되었다고 그랬죠? 지금 장비를 교체하고 구입하고 또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시설환경개선비 등등 해 가지고 많은 곳을 이번에 수선한다고 하나 손을 보는데 그 보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장비를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개입찰을 하나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오세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공개입찰하는 부분도 있고.

환경

시설환경박재윤위원

개선 같은 것도?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

수의계약박재윤위원

같은 건 없습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저희들 기준에 따라서 작은 금액은 수의계약을 하지만.

원래

원래박재윤위원

1,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런데 장비를 구입할 때 장비마다 내구연한도 있겠지만 특허나 실용신안이 있거든요. 거기에 준하는 것을 구입을 해야지, 조금 예산이 든다고 해서 싼 것을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두 분을 나오시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장비가 교체되고 시설이 환경이 개선되면 그 결과는 우리 주민들한테 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리공단이사장님이나 온조체육관 관장님께서는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왕 이렇게 수선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수선비가 들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 질문 있습니다. 281쪽에 사업전건재정 운영 사업이 올라왔는데 2012년도 지금현재 얼마가 남았죠?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올해 잉여금이 얼마나 되냐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3,125만원을 책정했고 올해는 3,132만원을 책정했는데 올해 잉여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잉여금은 연말이 되어봐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지금현재 상태는 거의 이 돈을 다 썼다고 봅니다. 올해 올라간 금액은 당초에 주민참여 예산.

작은

작은임춘희위원

금액인데요, 7만원인데요,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작년에 안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아 있을텐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여기 딱 봤을 때 사업운영상 우리 2012년도에는 잉여금이 많은 액수가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저기하시면 자료로 제출 받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재원관리 예비비를 한 40억 정도로 해 놓으셨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법적으로 1%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1.2% 편성을 했고요, 아니, 2012년도, 올해도 동일한 규모로 1.2%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돈이 많아서 예비비 펑펑 갖다 쓰면 되겠네요. 재무과 어디 있어요? 90억짜리 땅을 얼른 팔아야 쓰죠, 2013년도에.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팔지 않고 예산 절약해서 잘 쓰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한번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내년도 2013년도에 예비비를 함부로 썼을 때는 내년도도 제가 질문을 많이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재무과에 질문 있습니다. 291쪽에 중간 쯤 보면 우리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배상공제가 7,250만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센터 공제회비가 아트는 보험료 그리고 배상공제라는 게 7,250만원이 어떤 명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배상공제에 대해서, 그리고 아트센터는 보험료죠? 그 건물에 대한 보험료죠? 우리 재산관리보험료입니까? 뭡니까? 1,850만원.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재무과장님입니다. 아트센터 건물에 대한 시설에 대한 공제액이죠. 보험료요.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바로 위에 배상공제 7,250만원은 어디다 쓰는 거죠?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이것은 재해공제입니다.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한테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7,250만원씩 해마다 공제를 들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무과장

공제회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예요. 도로라든지 하천 그런 공공시설에 대한 전체입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공공재산에 대해서만 보험으로 알았고요. 전체 보험으로 보면 되죠? 강동구 구유재산 전체요. 국유, 공유 재산관리하면, 시유재산이랑 다 포함한 거죠? 여기 국공유만 써 있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공단 질문하겠습니다. 민속의 집에 작년에 우리가 6,433만 5,000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잉여금이 얼마죠? 지금현재 잉여금, 모르시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속 되풀이 되지만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2012년도 여기 내역 세수입으로 봤을 때 한 13회 정도 우리가 어느 임대를 한 것 같아요. 26만 4,000원, 그런데 내년에는 49회 정도로 수입을 잡았어요. 세외수입을, 그런데 13회 하던 것을 어떻게 49회까지 가능할까요? 이것은 3배 정도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시설사용료 말이예요. 올해 13회 했던 것을 2013년도에 여기 예산에 보니까 49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민속의 집 경우에는 올해 6,500까지 예산이 잡혔던 게 한 5,500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5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경까지는 상태가 아주 안 좋고 냉난방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리모델링 된 이후에는 비교적 쾌적한 시설로 바뀌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충분히 실현가능한.

속의

민속의임춘희위원

집이 예비비를 갖다가 다 썼어요.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요, 그 뒤에 보면 224쪽에 보면 사용료 환불 2만 2,000원 곱하기 6회는 이건 뭡니까? 우리가 2만원씩 사용료를 받고 돌려줄 때는 10% 더 증액해서 환불합니까? 6회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 환불 해 가지고 13만 2,000원.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가 예약이 되어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기타 특별한 상황이 벌어져서 정상적으로 그 장소를 활용하지 못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상금으로 잡아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6회가 다 집행 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 이런 것을 어떤 데에 쓴다는 것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민속의 집은 현재는 저희 직원이 상주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대관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간이

시간이임춘희위원

짧으니까 제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추모의 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모의 집이 지금 내년도 우리가 봉안당 50기 해서 이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수입으로, 그러면 추모의 집은 어떻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꾸준히 구 소식지라든가 또는 저희가 기회가 되는대로 구공단본부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비용을 가지고 지역신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 거주지주차에 지로용지가 매 분기별로 한 9,500매 발송이 되는데 그 뒷면을 활용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한번 우리 지역케이블TV 이런 데에 활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케이블TV는 저희가 홍보비가 그렇게 넉넉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시도를 못해 봤는데 한번 단가를 알아보고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블

케이블임춘희위원

TV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어머어마한 광고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외로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추모의 집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보다 케이블TV를 사용해서 어르신이나 집에 계신 분들이 눈여겨 보며 좀더 활용도가 높지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가 광고비가 이제 좀 든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들지않고도 활용할 수 있다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전체 도서관, 체육관 또 주차장 전부 보고는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입 세출이 서로 비슷하게라도 갈 수 있게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더욱 더 우리 강동구 세입 세출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우리가 수입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데에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출은 가능하면 우리가 줄여서 어떻게 하든지 잘 돼서 이 공단을 잘 꾸려나가시기를 바랄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주민창안 정책아이디어 발굴 보상금 있잖아요. 구민창안시상식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왜 전액 삭감됐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사실 행정을 하다보면 구민의 의견 어떤 구민의 새로운 생각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제도로 구민창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 예산이 약 한 150만원 정도 나갔었는데 올해 이렇게 50만원으로 이렇게 짤라놓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데 한계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장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되었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운영에서 공통운영비가 전액 삭감되고 추진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삭감됐는데 여비같은 것은 인건비성 경비 아닌가요? 이런 것도.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관공통운영경비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매년 이런 이야기가, 어떤 때는 만약 재해가 발생하거나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물론 예비비를 쓸 수 있지만 예비비로 쓸 수 없는 부분 시책업무추진비 같이 이런 부분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다고 그래서 저수지 물을 다 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찬호위원

보다가 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확인차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계획서 20페이지 보면 연도별 세입규모 예측치가 있습니다. 지방세가 2012년도 740억, 2013년도 776억, 2014년도 779억 이렇게 해서 2013년도부터 이후에 연간 증가액 기준으로 한 4,5억 정도 되는 거 맞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세외수입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한 5년치 예상하는 부분이, 그러면 이것만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우리구의 어떤 수입부분인데 구의 수입은 세수입은 구 전체 국가는 국가 세수입이고 구로 보면 자치단체에 지역 내에 어떤 성장이라 그럴까요, 발전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건데 이것만 보면 향후 5년 동안 강동구가 상당히 정체되고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물가상승률도 안 되는 거거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물가상승를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강동의 비전이라는 게 물론 외형적 성장 또는 재산세 같으면 재산가치의 상승으로 재산세 수입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꼭 100%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향후 앞으로 5년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런 전망이 전혀 수치화 안되고 있는 거거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니지요. 전망은 했는데 저희들 전망은 지방세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세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재산가치가 상승해야지 그 상승효과에 따라서 지방세가 올라가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부동산경기가 앞으로 예측이 부동산경기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세 구조는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방세에 대한 구조가 너무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자체 내로 봤을 때 이런 어떤, 어쨌든 100% 선한 부분은 아니지만 성장과 발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구에서는 그런 게 전망이 전혀 없는 데이터가 지금 여기에 기록된 거고요.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현실이 그렇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박찬호위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이 기간 중에 다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어떤 세수입이 주로 주택에서 나오는 재산세였다면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된 겁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다 반영된 겁니다. 왜냐하면 일예로 보면 삼성엔지니어링 그렇게 큰 건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재산세 늘어난 게 4억입니다.

박찬호위원

딱 그만큼 4억씩 늘은 거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마만큼 재산세에 대한 신장률은 극히.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에 8개 기업, 9개 기업이 들어와서 증가분을 다른 부분들에서 저하해서 상쇄를 한다 이렇게 밖에 표현이 안 되거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나왔다면 할 수 없는데요. 상당히 답답하고 좀 어떻게 보면 암담한 현실입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보면 저희들이 5년전 재산세 증가율을 보면 연 2.5%였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5년간 3.4%였기 때문에 이 물가상승률 자체를 우리 지방세가 못따라 가고 있습니다.

기는

하기는박찬호위원

그렇습니다. 이번 전 국가로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섰더라고요. 현정부 들어와서.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방세와 국세 비교가 8대2인데 대선후보자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 60대40, 70대30으로 바꾸겠다.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이게 다 그런 예측들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들어오면서 일차적인 재산세 증가 또는 그런 복합단지가 들어오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따른 세수 수입의 증가 이런 것들이 다 반영한 숫자라는 거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박찬호위원

이게 무슨 구체적인 통계치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수치를 뽑아낸 근거.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구체적인 통계치는 없고요. 그동안 한 10년 동안.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기분 좋아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 수치가 나오기 위한 근거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경상예산도 연50억, 60억 정도 증가하고 가용재원도 100억, 150억, 160억 이렇게 증가하는데 22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연간 예산총액에 경상예산과 가용재원이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체세수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존재원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바람이겠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이렇게 증가하지 않으면 구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여기에 나온 수치는 어떤 중앙정부나 서울시와 협의 이런 추세를 반영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추계입니다.

라기

추계라기박찬호위원

보다는 기대치네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런 부분은 지방세와 국세 부분은 모두 힘을 합해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이 자리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논할 문제니까 이 자리에서 논할 부분들은 우리 자체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치가 나온 어떤 논리적인 근거들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료제출 요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부서별 소규모사업 행사추진이 1억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부서별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실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이 추진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 꼭 필요한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밥을 사줘야 된다 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별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찬호위원

상임위에서도 이게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 자료 혹시 만드셨나요? 이것은 집행결과 내역을.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집행결과 내역을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2011년, 2012년 올해치 3년치 아니고 2년치만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요청하셨을텐데 3년치 신문광고료 집행내역 이거 다 자료 만들어져 있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청내 각 부서 신문구독현황 일간지하고 광역일간지, 지역신문 있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현황 저한테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극 기획재정국장과 박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답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담당팀장은 직위,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예산특별위원회 조동탁 위원입니다. 어제도 질의에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복지 관련 질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친정에 온 기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10쪽을 보시면, 보고 계십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로 매칭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시비가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보지 않으면 깜빡깜빡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또 보건소 지역보건과라든가 매칭이 많기 때문에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10쪽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위문해서 6,000곱하기 2회가 돼 있습니다. 1억 2,000, 뭘 뜻하는 겁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6,000만원씩 해서 설하고 추석에 위문하는 그것입니다.

자가

유공자가조동탁위원

현재 몇 분인데.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강동구에 계시는 분이 4,900명입니다. 12개 단체에 4,900명.

조동탁위원

4,900명을 연 2회 1억 2,000을 위문품을 전달한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사회보장 수혜금 해서 2억 300여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동탁위원

이 부분을 보면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 해서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6,000만원.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1년에 세 번 가는 겁니다. 국가유공자 위문은 설하고 추석에 각각 1회씩 해서.

자를

유공자를조동탁위원

왜 여기에 두 번 분리를 해 놓은 이유는 뭐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번 분리라는 건 뭐죠?

조동탁위원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 위문해서 6,000만원이 돼 있고 국가유공자 위문해서 6,000 곱하기 2로 돼 있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예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동탁위원

연 3회인데.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연 3회입니다.

렇게

이렇게조동탁위원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 놓으셨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전

참전조동탁위원

유공자 또 사망 위로금도 별도로 돼 있네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법정에 돼 있는 15만원씩 해서.

법에

상위법에조동탁위원

있는 겁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생각지 않게 이런 많은 예산이 포함이,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에서도 2,600만원이 또 돼 있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엽제

고엽제조동탁위원

구급 차량, 작년에 안해 드렸습니까? 2012년도에.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이 고엽제 차량은 1999년에 차를 구매를 해 드렸었습니다.

조동탁위원

2012년도에 차량 한 대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올해 2,200만원이 올라왔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년에

작년에조동탁위원

2012년도에 해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차량 지원은 없었습니다.

제에

고엽제에조동탁위원

대해서 짧게 질문 하겠습니다. 고엽제 얼마 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미팅을 한 번 한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은 잘 정리 돼 가고 있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 부분은 거의.

월남

월남조동탁위원

참전 용사.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6·25 참전 아닙니까?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월남 참전, 현재 그 지급 과정에 문제가 돼 있는 부분.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2013년 편성이 되면 내년에.

조동탁위원

그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는데 저희가 서류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질문

질문조동탁위원

방법이 약간 차이는 나는데 생각이 나서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리가

정리가조동탁위원

잘 되고 있냐는 거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한 다음에.

조동탁위원

N분의 1로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N분의 1 처리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조동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900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보조금은 N분의 1 처리가 아니고 사업의 실적을 갖고 하는 거니까 지금 베트남 참전 쪽이 사업 실적이.

니다

맞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런데 두 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에서 정리를 안 하면 본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엄정하게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동탁위원

본인들 다 생각이 있고 본인들 이권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데 이 집행을 하는 우리 구에서 처리를 안해 주면 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조동탁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보기로 하고, 31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8,400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 해서 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뭐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1년 동안 쓰는 홍보물비입니다. 프랑카드라든가 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조동탁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에 밑에 보시면 으뜸축제 한마당 해서 여기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진전이야 그렇다 치지만 문화공연 해서 480만원 또 인증 뱃지 제작하는데 24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인증 뱃지 제작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듭니다.

조동탁위원

몇 분이나 되는데 뱃지 이렇게 많이 나가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뱃지 제작한 게 한 4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장 은장 동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2,000시간 이상 되면 금장을 주고 1,000시간 이상 되면 은장을 주고 500시간 이상 되면 동장을 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그램

프로그램조동탁위원

운영비로 해서 별도로 360만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행사운영비고 다른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으뜸축제 한마당 운영비가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314쪽에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까? 31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여기에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 반납해서 나와 있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이 되는지 이 반납 잔액이 발생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지원사업 집행잔액 같은 거는 긴급복지로 해 가지고 나오는 돈이 한 4억 9,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급이

긴급이조동탁위원

아니고 왜 이게, 긴급에서도 580만원이 남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580만원이 남은 것은 이건 다 제도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사람들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돈이 남은 겁니다. 당연히 돈이 남게 되니까 이거는 국시비 사업이니까 국비도 반납되고 시비도 반납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이렇게 반납을 시킬 수 있는, 될 수 있는 한 우리 구에서 쓰지 못하고 이렇게 반납이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면에서 국가에서 책정을 잘못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에서

국가에서조동탁위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 강동구에서도 집행을 잘못한 것.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지런히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에 대한 거를 많이 발견을 했었어야 되는데 발견을 못한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그게

그게조동탁위원

발생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 기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못 해 주는 겁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초수급자도 부모가 있으면 못해 주는 형식이 되듯이 이것도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걸조동탁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 자체가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기까지는 그마만큼 더 그런 분들을 발견치 못 했다는 것도 있고 한 마디로 말해서 근무태만으로는 보지 않겠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노력 했습니다.

스운

우스운조동탁위원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이게 발생이 많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왜 예산이 많이 남지 않고 적게 남은 게 몇 가지였다면 괜찮은데 굉장히 많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한 거구요.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조동탁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세입·세출 설명서 329쪽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유아복지증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동

보육아동조동탁위원

운동회해서 1,800여만원이 돼 있고 보육인의 날 행사해서 960만원 합동졸업식 100만원 또 보육 관련 행사 192만원 어린이 평가해서 56만원 또 급식 모니터링 활동비 해서 2,700만원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운동회 1,800만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어린이집이 326개소가 있습니다. 326개소에 보육 교직원들과 보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즐기고 하는 그런 성격의 행사인데 그 보육 교직원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 아동들에게 밖에 야외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는 그런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올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육인의 날 행사는 보육 교직원들을 구민회관 대강당에 모아서 표창하고 격려하고 또 강좌를 함께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동졸업식은 세 가지 유형별로 즉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유형별로 졸업식을 지원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보육아동 운동회에서 1,800만원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운동회 관련해서 한 번 하는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장을

운동장을조동탁위원

빌려서 하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주로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허브천문공원까지 갔다오는 걷기행사를 하고.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보육 현재 우리 등록돼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 몇 군데나 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유치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어린이집이 현재 326개소가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까지

민간까지조동탁위원

다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요즘조동탁위원

민간,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많이 보육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되는 그런 부분은 제약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약이 일부 있습니다. 제약은 아파트 같은 데는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아파트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1층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즘

요즘조동탁위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수급률을 나름대로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는 4개동만 일부 인가가 가능하고 나머지 동은 지금 인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34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여성 주관 기념행사 해서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성 관련해서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워크샵에도 160만원 또 여성지도 활동 운영 추진해서 또 56만원 이건 별거 아닌데 여성연합회가 현재도 두 개로 여성협의회, 여성연합회 그렇게 분리돼 있습니까? 현재도,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한다고 그럴까요, 그 지원하는 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조동탁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여성연합회도 있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여성연합회는 제가 아직, 얘기는 들어봤는데.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여성연합회를 운영했던 그 회장님께서 현재로 강동구 여성연합회를 운영했던 회장님께서도 현재도 여성연합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협의회가 있고 여성연합회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표현을 그렇게 써서 죄송합니다. 한 집에 시어머니가 둘 있는 꼴인데, 이런 부분은 왜 구에서 컨트럴이 안 되고 왜 정리가 안 되죠? 그리고 한쪽으로 지원이 되고 한쪽으로 지원이 안 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모른다고 하시지만 분명히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맞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도 비공식적으로 얘기는 들어서 아는 바는 있습니다.

원인

구의원인조동탁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도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모를 거 같지만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을 더군다나 담당하는 부서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가 업무적인 접근으로는 아는 바가 없고.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여성연합회 회장님을 맡고 계신 분은 누군지를 아십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유누구라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어찌

어찌조동탁위원

됐든간에 잡음이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르고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 예산은 우리 강동구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한 20% 다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시어머니가 둘인 그쪽에다가 이렇게 하려면 가정사 파탄은 분명 말할 것도 없으며 또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파악하셔서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로 잘 묶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적절한 거지 여기에서 다 만인이 아는, 아마 보육 여성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거의 다 알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로 묶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모르겠다고 하시면.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아느냐 물어봐서 제가 간략하게 업무적으로 아는 바는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우리 강동구에 현재 경희의료원 앞에 한영외고 앞에서 벼룩시장, 월 한 번 하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둘째주 토요일과 넷째주 토요일 하고 그 다음에 혹서기하고 추운 겨울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에는 12회 계획이었는데 우천으로 3회 취소되고 9회 운영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여기서 행사운영비에서 큰 돈은 아닙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하는 건데 벼록시장 홍보 및 행사 운영에서 16만원씩 연 14회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24만원.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계획입니다.

밑에

밑에조동탁위원

또 있잖아요? 밑에 또 보시면 벼룩시장 업무추진해서 160만원 밑에 또 보시면 사회복지 보조해서 벼룩시장 운영해서 40만원 곱하기 14만원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예산 편성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동탁위원

예.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밑에서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동벼룩시장 운영에 40만원 곱하기 14회로 돼 있는 것은 벼룩시장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렌탈비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그것도 민간단체복을 하다 보면 어떤 벼룩시장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파악하고 개선하고 하려면 그 분들하고 유대강화 차원에서도 일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조동탁위원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닌 데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한양외고 앞뜰에서 개최하는데 사실 필요로 한 것은 우리 강동구 핵심장부라 할 수 있는 로데오거리같은 데서 14번은 열 수 없지만 격월제라도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라도 로데오거리에서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2011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그것은 추풍낙엽으로 묵사발됐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확대시켜 놓으면 또 외진 곳에서 하는 것 보다 이런 시장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곳에서 해줌으로써 새로운 맛이 느끼지 않을까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로데오거리뿐만 아니고 몇 가지 장소를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소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가 이동에 편리성을 감안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로데오거리는 굉장히 좁고 번화한 거리고 해서 장을 펼치기에는 안맞아서 위원님께서 건의 또는 지적하셨는데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는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청에서 카부츠를 1회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데오거리를 포함해서 또 구청앞디자인거리라든가 이런 데를 확산 또는 확대할만한 공간을 충분히 찾아보고 벼룩시장을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앞에 답변석 자리로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문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예산특별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23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로 2억 5,400만원 넘게 요구했습니다. 맞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이 중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호국보훈의달 간담회비 125만원 전년도에 없었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게

이게문영주위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현충원에 참배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6월 6일날 현충일날 현충원에 참배가게 되는데 옛날에는.

회비

간담회비문영주위원

125만원에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편성한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훈회관 단체장들이 9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의날 되면 이 단체장들하고 식사하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잡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문영주위원

새로 편성한 것은 그 때문에 편성했다는 거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말이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영주위원

238쪽 맨하단에 보면 고엽제 구급대 차량구매해서, 민간자본 이전비를 보면 고엽제 구급대 차량구입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엽제 구급차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량구입 이유가 뭐고 만일 다른 단체에서도 같은 요구가 있을 시에 항의도 발생할 것이고 그런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 차량이 구입한게 1999년 3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사용 ㎞수가 30만㎞ 됩니다. 정확히는 29만 1,104㎞가 되구요. 그래서 저희가 1999년도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 보훈단체쪽에서 차량구입해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안별로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성

형평성문영주위원

문제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했느냐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는데 형평성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해준다는 것은 아니니까 사안별로 해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1999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노후돼서 30만㎞나 굴렸다고 했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불 교체를 할 수 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엽제

고엽제문영주위원

구급대 차량은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차량입니다. 용도에 맞게 운영하고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구청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운영은 고엽제에서 하고 있고 각종 행사라든가 여기 본래의 취지대로 고엽제에 환자가 생긴다든가 하면 환자를 나른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같은 것은 고엽제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후된

노후된문영주위원

차량이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면 말썽나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사업설명서 27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및 시설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즉 말해서 2012년 예산편성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500만원 편성했는데 설명서 276쪽을 봐주세요. 맨하단에 보면 2013년도 예산에는 장애인 한마당 큰잔치로 1,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 2개가 무슨 차이가 있고 예산이 왜 증액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5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저희들이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 소요되는 행사비인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이고 장애인한마당 큰잔치는 올해까지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구민회관에서 실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표창이랄지 내빈들 초대해서 인사말 듣고 격려하고 그런 내부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날 행사로 해서 장애인을 모이게만 해가지고 행사만 하고 표창만 주고 끝내는 그런 행사로는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인식 개선이랄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진작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 사기진작과 복지증진 또 인식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해공공원이랄지 이런 야외에서 장애인 체험이랄지 또 장애인인식개선, 장애인에 대한 장기자랑이랄지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편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이 두 사업이 같은 맥이네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행사 명만 다르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념식 행사는 직접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한마당큰잔치 텐트치고 인식개선을 위한 체험행사 이런 것은 이를테면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려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한쪽은 보조금이 되고 한쪽은 행사경비로 편성해서 갈라졌습니다.

이게

이게문영주위원

행사명만 다르게 해서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행사를 하든가 사업도 통합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 보육사업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급식모니터링단 활동비가 2,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8명이 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급식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는 사람 8명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직업종사자는 아니고 전업주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연령층으로는 30대, 40대 여성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출입이 쉬운 연령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급식모니터링 활동을 한 지 몇 년이나 됐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전에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해오다가 작년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많이 발전이 된 셈이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후

활동후문영주위원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나 개선사례가 연도별로 몇 건씩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집계 결과통계치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가서 어린이집에 식재료 관련한 위생상태 그 다음에 음식물유통기한 그 다음에 환풍기라든가 생수기, 칼, 도마 등에 시설물 관리상태 또 조리실 이런 상태 보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얼마나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수시로 문제점이 있으면 점검결과를 구에 제출하고 구에서 어린이집 현황이나 실태를 파악하고 어린이집을 제대로 지도해 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적에

실적에문영주위원

대해서 큰틀로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급식과 관련된 환경을 개선해서 어린이들의 건강 수호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어린이들문영주위원

환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이집

어린이집문영주위원

전문 자원봉사 활동비를 보면 한 사람당 1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문자원 봉사 활동이라는 게 몇 명이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올해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집에 필요한 일손을 자원봉사 해 주는 역할이 되겠고요, 1만원은 교통비라든가 점심값 한끼 정도 실비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급식

급식문영주위원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봐 주시고요, 305페이지 사례관리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8페이지를 봐 주세요.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를 위한 통합사례 관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업무가 있는데요, 밑에 보면 소요예산이 1억 2,000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잡혀 있는 거죠? 지금 예산안에 보면 사례관리 지원비가 있고, 뒤에 308페이지 보면 사회통합복지 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이런 비용이 있는데 왜 통합사례관리가 같이 묶여져 있는 비용이 없고 이 금액이 합쳐도 안 되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07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운영지원금이요, 그런데 법인전입금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여기가 강동하고 성내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을 지원하는 것이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거든요.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을 할 때는 법인들로 하여금 일정정도 지역에 기여를 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장기위탁 시설로 두 곳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늘어나는 비용은 법인전입금이나 이런 걸로 일정정도 기여를 해서 충당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키고 이러는 게 예산사정상 저희가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복지관 최근 이게 5년에 한번씩 위탁인건가요? 최근 5년간 전입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송명화위원

필요하다면 일정부분 부족한 부분은 전입금으로 2013년은 충당을 하도록 촉구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송명화위원

페이지 309페이지 동중심 지역복지 민간네트워크 운영지원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올해는 오히려, 2013년 예산에는요, 지금 동중심 지역복지 민간네트워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2012년 신규사업이었죠?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지금 각 동에 희망복지팀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1년을 마치면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올렸죠? 예산을.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저희는 올해와 똑 같은 금액으로 올렸었죠? 올렸는데 문제는 예산사정을 하면서 예산팀에서 일률적으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15%면 15%, 20%는 20% 삭감되면서 거기에 같이 삭감된 겁니다.

실은

사실은송명화위원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이게 200만원밖에 안 되는 금액이예요. 이걸로 전 동이 18개동이 실제 이러한 동중심 지역복지 민간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전혀 적절한 비용이 아니라고 보고요, 담당부서에서는 효율적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하고 복지도우미 간담회, 우수추진 동 포상금 해 가지고 실제 그야말로 동에서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아니예요. 이 금액으로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초기 단계여서 올해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올해 운영되는 것을 내년에는 뭔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올렸어야 되는데요, 그냥 기존에 잡혀 있는대로 올려 놓으니까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삭감된 거 아니겠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지금 구청의 예산이 전적으로 모자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깎았기 때문에 저희가 유독 저희만 우리는 이걸 해야 되니까 확보해 주십시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답변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지금 파편적으로 복지서비스가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통합적으로 이걸 조사하고 그 다음에 같이 연계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처음 이 사업의 목적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인데요, 실제 이게 집행이 되는데 있어서는 거의 유명무실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어요. 올해 동 중심 복지네트워크 성과 평가는 아직 못하셨죠? 언제 진행하셨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했습니다. 며칠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여기 보시다시피 우수추진 동 포상금 같은 게 있듯이 저희가 했었습니다. 얼마만큼 순위를 정해서 동을 선정을 했었고요.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초기 잡았던 계획하고 사업실적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는 바라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해공어르신복지관 관련해서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필요한 물리치료사도 채용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채용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올해 예산을 보니까 48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그 중에 인건비 일부 증액이 된 거 말고는 다른 비용은 거의 동결되거나 오히려 시설장비 유지 같은 경우는 더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가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월로 따지면 25만원이거든요. 그 복지관 전체를 운영하는데 월 25만원 갖고 프로그램이나 강사나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한 상태예요. 순수 자원봉사로 다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인원은 점차 늘어서 700여명에 가깝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책정이 이렇게 되었어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예산과에서 해 주는 대로 받아서.

기에

초기에송명화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이 있었나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있었습니다.

송명화위원

예산과에서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올라온 건가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감액된 건 아니고 작년 수준으로.

각해

생각해송명화위원

보세요. 거기서 한 달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25만원 갖고 700여명의 이용자를 어떻게 케어를 하겠어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예산계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 직원 수당도 깎는다는데 이걸 올려달라고 강력하게 고집을 피우고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에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청장님도 브릿지 연결 부분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에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넣고 운영비 지원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예요. 인건비야 그야말로 어렵지만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가 브릿지 연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인원이 늘어나면서 3교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르신이 부딪히고 이래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도 본위원도 살펴 보겠지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황혼미팅 행사가 있어요. 이게 제가 행정복지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아예 삭감을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감액이 되어서 이번에도 올라왔어요. 240만원으로, 올해는 몇 회나 진행했나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한 차례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해요? 하시고 나서.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하시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전화 정도 한 번, 참여하신 분들에게 안부 전화 정도 하는.

말로

그야말로송명화위원

이벤트성으로 1회성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초기에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2011년에 첫 해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으셨다 그래서 2012년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올렸던 거거든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저희들 과가 중간에 새로 생기고 해 가지고 일이 많았고 그 다음에 폭염 때문에 여름에 저희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매일 나와서 일을 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늦어졌습니다. 다음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홀몸이 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기관에서 이런 행사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미지도 있지 않느냐 텔레비전에도 한 번 방송이 되었거든요.

원은

본위원은송명화위원

이 사업이 필요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필요하고요, 어르신들의 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고령화 되면서 사회적인 큰 과제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작년에 그렇게 하고 논란이 되어서 올해 거의 예산이 삭감되네 마네 이렇게 했었는데 전혀 발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내년 예산에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9페이지에 아까 앞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 급식모니터링단 활동과 관련해서요, 이것은 보건위생과장님도 잠깐만 자리해 주시겠어요? 올해 보건위생과 신규사업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억 4,6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국시, 구비 매칭으로 처음 신규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그동안 해 오고 있는 이 급식모니터링단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개별사업으로 양쪽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활동에 포함을 시켜서 포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왜 예산을 별도로 따로 따로 잡으셨어요?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보육정책정보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 그 부분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실제 여기 급식모니터링단도 100인이하 시설만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죠? 모니터링단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번에 보건위생과하고 협의한 것은 어린이집에 식단이 세 군데에서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건소에서도 가고 우리 보육정보센터에서도 가고 하는 부분을 통일시켜서 한 군데에서만 보내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고요, 중복 부분이 있기 때문에, AB-Start 활동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AB-Start 활동은 2명이 1조로 해서 일정 주기마다 모든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방문해서 어린이집의 위생관리 상태 그 다음에 급식관리 상태 등 어린이 건강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모니터링하고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모니터링 하는 사람 따로 지원관리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중복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니터링단 활동이 기존에 있었으면 그걸 같이 묶어서 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센터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잡혔기 때문에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가 덜 되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통합된 체계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기능이나 취지 같은 걸 활동내역을 살펴 가지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쪽으로 통일시켜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되는

중첩되는송명화위원

부분은 하나로 통일을 하고요, 중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실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좀 같이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실제 이 급식모니터링단 활동이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모니터링 결과 시정을 해야 하거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구청에서 접수받아서 그 어린이집에.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그 동안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개별 어린이집에 시정조치를 하고 또 개별 어린이집 뿐만 아니고 그러한 사례들이 다른 어린이집에도 공통사항이라고 판단되면 다른 어린이집도 다 함께 시정을 하는 그런 쪽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근송명화위원

2년간 그러니까 2010년, 11년, 12년 현재까지 해서 한 2년간 급식모니터링단 활동내역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런 문제점 발견됐던 부분 이후 사후조치내역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전문 자원봉사는 어떤 활동을 하는 거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게 좀 설명을 드리기가 궁색한 부분이 있는 게 산출기초를 보시면 5명 곱하기 10회 해놨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고 드리기가 좀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집에 일손을 좀 도와주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최근 몇 년간 똑같이 이렇게 잡혀 있었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송명화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금액 받고 그 다음에 지금 만원씩 5명, 10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원 받고 과연 가서 어떤 기능을 할까? 이런 사업이면 사실은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전혀 연속성도 없고 실제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요. 자원봉사도 어떤 연속성을 갖고 자원봉사를 할 때 대상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자원봉사가 계속 바뀌고 거기에 어떤 사업추진을 잘 모르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이런 어린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일률적으로 잡아놓고 예산만 잡아놓고 형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참!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자원봉사자 3명이 계속 자원봉사를 해왔던터라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실비라도 지급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약에

만약에송명화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자원봉사로 이분들이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 순수 그야말로 자원봉사의 의미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도 사실은 지금 50만원 가지고 5명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좀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작은 교통비라도 실질적인 교통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완전히 현실화 시키든지 아니면 재검토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강동구에 대형아치 조형물이 있지요, 그게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아치를 얘기하시는 건지?

고종덕위원장

문구거리하고 이렇게 거리 안내표시판 하는 거 천호동에 문구거리 이런 식으로.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점가로 지정을 받은 데가 등록이 된 데가 두 군데입니다. 로데오거리 하고 여기 앞에 있는 성내1동에 있는 장신구거리 두 군데이고 지금 아치형으로 뭔가 위치표시를 한 곳은 최근에 한 곳은 문구거리하고 로데오거리는 상징물이 걸려 있고요. 여기 장신구거리는 94년, 95년 정도에 이렇게 표지판 정도 하나 해놓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덕위원장

문구거리 아치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신 건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아마 시비하고 구비 같이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장신구거리는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장신구거리는 오래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구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전통시장이 강동구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조형물에 대해서.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조형물에 대한 것은 결국은 시장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이렇게 요청도 하고 서울시에다 사업비로다 올려보고 그랬었는데 서울시에서는 반응이 뭐냐하면 강동구만 해줄 수가 없다. 서울시 전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자는 얘기였고,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기는 했으나 반영은 안 됐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작년에 서울시예산 5억을 신청했었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6억입니다.

고종덕위원장

6억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됐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종덕위원장

금년에 신청 또 안한 거예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도 알아보니까 일단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캔슬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동만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송파구같은 데는 지금 시장이 많잖아요. 다 시장마다 대형아치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강동구만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로 구청장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활성화시킨다고 명절때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한 예산이라도 시장에서 매칭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 5,000 들어간다 그러면 구에서 한 3,000 대주고 또 시장에서 한 2,000 대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시장에 대한 표지판을 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금년에도 그런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실 의향이 있어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그 사정에 맞춰서 지금 편성된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고종덕위원장

과장님! 제 말씀은 지금 강동구에 전통시장이나 등록시장 만들고 이런 과정은 다 열심히 하셨지만은 그 현대화사업으로 암사동에 있는 암사시장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됐지, 이런 소규모 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을 받은 게 없단말입니다.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시설적인 부분은 그렇게 보실 수 있겠으나 사실은 경영쪽이라든가 여러 분야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한 바는 많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중에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비, 시비가 지원되면서 구비가 같이 하거나 국.시비 집행하는 그런 게 있고 예를 들면 세부사업설명서 294페이지 종사자 인건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만3세에서 5세 담임수당 등 이런 부분들은 다 국.시비가 공통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는 차치하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예산이 내년에 43억이 편성됐는데 이 국.시비를 지원해서 같이 매칭으로 지원하는 거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하는 거하고 기준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의 선택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매칭으로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정부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비 43억은 정부사업으로만 이렇게 매칭사업으로만 하다보니까 우리구 특성에 맞는 또는 구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이 배제된 상태에서 어린이집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구비로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과장님 답변은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내역을 보면 일반지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구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 간식비, 인건비, 냉난방비 이렇게 일괄지원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뒤에 국.시비 사업들하고 같이 비교 분석해 보면 국.시비에서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을 추가로 구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추가부분도 일부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같이 국.시비를 보완하거나 또 어떤 지역특성에 맞게 어린이집을 일부 구비로 편성해서 우리구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타 구는 사례가 어떤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타 구도 저희하고 대동소이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비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은 우리구가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타 구와 비교된 자료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거 책정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사된

조사된박찬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보육에 관련된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해줘야 되고 더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고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 광역에서 지원하는 것도 어린이집 위주로 지원을 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아기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양육수당이라든지 직접 가정으로 지원을 해 주면 집에서 아기를 키우는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돈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한테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전부 어린이집으로 가다보니까 필요없는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보내고 이게 물론 꼭 구립 뿐만 아니고 국비나 시비 통합지원 하는 부분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과소비 같은 부분도 있고요. 또 어린이집에 가보면 실제로 등록만 해놓고 안 오는 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다 조사를 못하겠지만 저도 아직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가정인데 이렇게 보면 국.시비에서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선택권이 없고 우리의 결정권이 없으니까 어린이집을 지원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국.시비에서 충분치는 않겠지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데 이젠 우리는 각 가정에 아기들한테 직접 지원해서 이 예산에 지원받는 예산에 사용선택권을 가정에다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이것은 제 주변에 있는 우리 세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언론에도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구로써는 따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 정부정책은 국.시비로 통합하는 게 있고 구비는 우리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보시면 구비를 주로 어린이집에 다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다 지원하는 거고요.

박찬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에는 어린이집 교사를 지원하는 게 교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아기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은 지역 내에 아기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국.시비 매칭은 우리의 결정권한이 없지만 이것은 우리가 결정권한이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런 문제의식과 또는 지역에 필요사항들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지난 해 했으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예산 증가가 지금 18%입니다. 지금같은 예산사정에서, 자칫하면 보육환경 또는 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요. 지원의 방식을 이제는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예산지원 이 혜택의 사용권한을 가정으로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지금 43억인데 대폭 감축을 해서 예비비로 둬서 다시 사업발굴을 해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간식비, 냉난방비 그 다음에 보육교사들 처우 이런쪽에 비중이 많이 있는 거고요. 17. 몇%가 작년 예산보다 증가된 것은 수치상 맞지만 그것은 혜택을 더 늘리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 수혜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린이가 늘어나고 어린이시설이 늘어나고 보육교사가 늘아났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되겠고요. 아까 등록만 해놓고 안다니는 어린이들도 많다고 했는데 사실상 사례적으로 있습니다. 사례적으로 있고 한데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그런 부정행위는 뿌리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이것은 일부 등록해 놓고 안다니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정책결정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43억인데 한 50%을 감축해서 예비비로 뒀다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그 예산을 쓴다거나 아니면 따로 예비비에 두면 혼용되니까 묶어둬서 아예 2013년부터 새로운 사업형태를 개발하고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그것은 좀 부담스럽다 이말씀이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새로운 사업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하고요.

그거

그거박찬호위원

사업 준비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예산은 이미 이만큼 확보된 거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또 올해 충분히 홍보나 공지가 안되고 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지원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으로 지원해줄 것이다 하는 기대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한 1년 이상 남겨 두고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경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서 차제에 이런 것들은 생각났을 때 결정을 하고 집행을 사업방향을 전환하는 게 어쩌면 혁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345페이지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 이게 선자리 마련하는 거네요. 맞선자리 마련하는 겁니까?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미혼직장인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서 결과적으로 출산을 장려한다라는 이런 사업.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단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140여명 정도 모집이 됐고요.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과정에서 서로 스킨십을 통해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산이

예산이박찬호위원

250만원이구요, 취지는 좋은데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까지 황혼미팅도 아니고 다문화가정도 아니고 일반인들의 선 자리를 마련하는 소개팅 사업을 이렇게 사업 계획서에 잡아서 별도의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하고 같이 하는 부분을 감안해 주십시오.

박찬호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고, 그래서 이 자리 마련하면 저출산이 극복이 되겠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분들이 전체가 결혼을 해서 두 자녀 낳는다고 해서 인구 전체에 변화는 안 주지만 그래도 구에서 오죽하면 저출산대책팀까지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박찬호위원

그 다음 페이지가 이심전심 행복프로젝트 다문화가정 사업인데 이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 사업 뿐만이 아닙니다. 건강지원센터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이런 사업들을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동의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아,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고 또 우리 구 사업이 나름대로 펼치는 사업이 있어야 저희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할 수가 있고 이런 실무적인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실제적인 효과와 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보여주기식이잖아요? 지금 말씀이 딱 그거잖아요? 서울시에 보여줘야 되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평가 기준이 그러하기 때문에.

박찬호위원

실제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통합해서 하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가면 규모의 경제가 살아서 훨씬 더 사업 성과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담당 인력도 있고 부서에서 할 일도 있고 해야 돼서 이런 사업들을 만드는데 과연 그렇게 쪼개쪼개 놓는 게, 과연 효과적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고 이게 한 곳에서 몰아져서 거기에서 갖추어진 시스템으로 또 예산이 들어오면 부서에 따로 했을 때 100명 할 수 있다면 거기서 갖추어진 시스템으로 그 돈만 갖춰주면 150명, 200명 할 수 있는 효율성이 나겠다, 이런 차원이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55페이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를 위한 꿈꾸는 진로캠프 운영이 이번에 신규로 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360만원 예산인데, 이 내용에 보면 중학생 한 30여명을 연 2회에 걸쳐서 진로캠프를 운영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진로 팡팡이라고 대규모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박찬호위원

과장님이 거기 교육지원과 계실 때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론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같은 내용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꾸린 거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배려인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불특정 학생들 계층을 구분하지 않는 사업을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체 30명 모집에 일부분을 저소득층 배려하는 스타일로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섞이고 그러면 수강료를 안낸 사람, 상처 받기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는

의도는박찬호위원

알겠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환경 분야 교육은 또 환경과.

과연

과연박찬호위원

그게 맞는지 아니면 저소득 가구 저소득 청소년을 계속 분리하고 따로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체제 속에서 TO를 정하든지 배려를 하든지 해서 기존에 시스템만으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같이 가는 게 맞는지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분리해내고 따로 떨어뜨리고 너희들은 혜택을 받고 있어, 너희들은 시혜를 받고 있어, 너희들은 못 사는 집 애들만 모아두었어,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게 바람직한지 저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장애인들도 다 정상적 수업에 같이 하도록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별도로 분명히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교육지원과에서 할 때는 사회적 배려 계층 자녀라 할지라도 일반 자녀들과 크게 구분이 없고 큰 문제 없는 경우에는 그게 바람직하고 저희들은 어려운 가정 자녀 중에서도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대우로 또 비전과 꿈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애들을 선별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전을

비전을박찬호위원

갖고 꿈을 꾸는데 특별한 현재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일반 아이들하고 학업 수준이 크게 격차가 없는 애들은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부모 가정이랄지 부모가 잘 돌보지 못해서 기초학력이 전혀 없다든가 이런 아이들은 따로 모아서 수강료 받지 않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력의

학력의박찬호위원

문제하고 다르게 진로의 문제기 때문에 진로는 현재의 상태와 관계없이 진로 탐색은 정상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 꿈드래 마켓이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박찬호위원

279페이지, 이 사업이 지난 해 6개월간 매출이 500만원이었습니다. 매출이 54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매출이면 원가 이런 거 다 계산하지 않고 팔린 게 다 500만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2,800만원 월 운영비를 30만원씩 별도로 지원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판로를 개척하고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인 사업이 아닌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판매장, 이름은 판매장으로 돼 있지만 그 시설이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수요자와 연계하는 업무와 또 마케팅 홍보 각종 지원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고 나서 그 영향 때문이라고 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30% 정도 전체 10여개 재활시설 판매량이 좀 늘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판매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할 그런 상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판매도 신장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접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쇼핑몰도 지금 구축이 다 돼서 본격 가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지난 해 매장 오픈을 해 가지고 2년차여서 사실 완전히 결정하기는 속단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주에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든 소금을 경기도에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 사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아주

아주박찬호위원

박가운.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이상

이상박찬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회의 시작 전에 본 위원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 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정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억 8,105만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보훈회관에 인건비가 5명해서 7,087만 5,000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인건비가 어떤 겁니까? 보훈회관 310쪽 118만 1,250 곱하기 5해서 12개월 해서 7,087만 5,000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예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하에 내려가면 물리치료사라든가 또 보일러실이라든가 전기라든가 또 사무원 한 사람 이런 것들의 인건비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외람되지만 보훈회관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1층에 임대.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2,200만원입니다.

황인구위원

월 2,200?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연.

황인구위원

그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들어왔다가 다시 어떻든 지원금으로 나가는 거겠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세외수입이 딱 2,200만원 말고 없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현재 그 공간이 비어 있거나 그런 공간은 없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지하에 지금 현재 목욕탕 운영하고 있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운영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자본적 보조를 좀 해 준 거 있죠? 보일러 수리 이런 거, 그거 잘 모르세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 건물이지 자본적 보조가 아닙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 건물 자체는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2,200만원 들어오고 일반적으로 어떤 수리비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거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거기에 우리가 인건비를 제공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신생 용사촌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신생 용사촌이 세대 수가 약 36세대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 분들이 대부분 중증 휠체어를 다 타고 다니시는데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휠체어 리프트가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불편한 생활을 겪고 있는데, 좀 그런 데 우리가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해서 리프트 설치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신생 그 쪽은 저희 지원 보다는 보훈처 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우리 지역 주민이잖아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에

보훈처에황인구위원

지원하기 이전에 우리 지역 주민인데, 우리가 어떻든 지금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이런 국가보훈 지원에 관한 게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충분히 그걸 꼭 보훈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산에 물론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꼭 보훈처에다만 던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외에 저희가 숨겨 있는 재산은 있지만 그 십자성이라든가 그쪽에 지금 신생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다시 말씀드리고 어쨌든 오늘 이거 예결 끝난 뒤로 한 번 그쪽하고 통화를 하셔서 그 리프트를 설치했을 때, 총 통로가 9군데예요. 본 위원이 민원이 있어서 갔다왔는데 9군데인데,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한 해에 두 개 정도 해 주더라도 한 번 그걸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설치했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좀 자료화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3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 지원에 대해서 어떻든 집행 잔액도 있고 좀 그러는데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인데 지금 이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이 우리가 대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강동구에.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대상 인원이요?

황인구위원

예.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이 8월말 현재 2,800여세대.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2,800여세대에 거의 양곡 할인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금년도에 어떻든 7,767만 9,000원 정도 잡혀져 있는데 이 금액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몇 분 정도가 이번에 혜택을 받으신 거예요? 양곡 할인 지원은 몇㎏씩 줍니까? 한 세대당.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20㎏ 기준으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본인이 2만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2만 16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그러면 수익자 부담에 있어서 50% 정도는 받으신 분이 수익자 하는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거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직접

직접황인구위원

양곡을 사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돈으로 집행해 줍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양곡 판매상을 통해서 정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어떻든간에 그 분들이 우리가 요청하면 배달해 주고 그 분들이 직접 돈을.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배달은 저희들이 정부 예산으로 집까지 택배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배로

택배로황인구위원

해 주고 거기서 곧바로 돈을 수령한다 이거죠? 그 양곡 업자가. 수익자가 돈을 미리 냅니까, 아니면 배달해 주면 그 자체 가서 현금 수납을 합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양곡 판매 업자에게 본인이 2만원 내고 나머지는 양곡 판매 업자가 정산 시스템에 들어가서 정산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이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은 몇 세대 정도 돼요? 차상위계층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라든가.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현재 소득 인정액 기준 120% 범위 안에 드는 분을 차상위계층이라 하고 소득 인정액의 100% 미만인 사람이 기초수급자인데 기초수급자는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3,950여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황인구위원

경기 불황으로 증가되거나 그런 추세는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2011년까지는 좀 늘어나다가 2011년도에 사회통합 전산망이 사통망이 계통이 되면서 소득을 감추었던 이런 분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조금 주춤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기가 조금 어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씩 점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황인구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쉽게 얘기하면 자녀가 전혀 그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입장은 못 돼요. 다만 직계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 가지고 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수급자 선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만 그 부양의무자가 관계가 어떤 이유에서 단절되었다든가 행방불명 됐다든가 또 아니면 불구 장애 이런 등등 해서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급자로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마만큼 정말로 우리 서민들 또 어려운 분들 위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상당히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과와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러한 어려운 이웃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서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323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서 1억 2,6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지금 3개소 우리 구에 있는 거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거기에 활동지원 구비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몇 분 정도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나요? 3개소에 총 합쳐서.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황인구위원

중인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이 몇 분 정도 되냐 이거죠? 제가 행정복지 소관이다 보니까 딱히 내가 그 전에 들었으면 이렇게 안 물어보고 그냥 예산이.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대상 1급 장애인이 556명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추가 사업으로 할 사람이 한 113명 구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분이 한 30여분 그래가지고 한 670여분 정도.

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비나 국비를 보조 없이 우리 구비, 순수 구비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예산이 이 인원을 커버하기에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 저희들이 1급에서 2급까지는 국시비로 예산이 전액 지원이 됩니다. 바우처사업으로, 그런데 그 2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활동지원 시간이 너무 작아서 2-3년전부터 구에서 추가 지원을 요청을 해서 그래서 추가 보조로 저희들이 자체 구비로 9,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거구요, 국비로 별도로 또.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제가 일단은 예산 자체가 우리 순수 구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 인해서 이 예산가지고 그런 자립재활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갑니다. 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하고 그 밑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2,800만원인데 인건비로 2,800만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처음 올해 편성됐기 때문에 일인당 200만원 내외와 보험료 포함해서 2,800 짰습니다.

래도

그래도황인구위원

기본적으로 인원이 몇 명 예를 들어서.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1명입니다.

황인구위원

1명인데 산출기초를 포괄로 2,800만원 잡아놓으면 이게 기간제 근로자인데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예요. 보험혜택이 있다든가 순수하게 인건비 형태로 포괄비로 잡힌 겁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월 200만원하면 2,400만원이고 나머지 400만원이 4대 보험료랄지 부대비용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것은 산출기초에다가 만들어 놓는 것이 인건비는 맞는 거잖아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했어야 하는데 미숙했습니다.

건비

인건비황인구위원

자체는 하나의 산출기초가 있어야 적정성을 볼 수 있는데 2,800만원 잡아놓으니까 이게 기간제근로인지 계약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다른 인건비에 비해서 단가가 작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세히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325쪽에 중증장애인 재활승마 프로그램 운영, 장애청년 재활풋살 운영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2개 합쳐서 3,600만원하고 400만원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재활승마프로그램은 우리가 민간위탁줘서 하고 있는 거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장애인청년 재활풋살교실 운영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체육과에도 풋살어린이교실 운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장애인청년 재활풋살교실 운영도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약간에 구분할 필요는 있지만 프로그램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은 비슷한데 풋살교실같은 경우는 해피존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그 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재활승마프로그램에 3,600만원 우리 구비로 집행해 주고 있는데 이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체육바우처로.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장애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바우처밖에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증장애인 승마프로그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편성해서.

자체

자체황인구위원

예산편성하지만 승마를 이용하는 것은 체육바우처 사업을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분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간에.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해봤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리가

우리가황인구위원

이 예산이 작년도에도 문화체육과 체육바우처사업을 집행잔액까지 반납하고 그랬었어요. 돈이 남아서 반납했단 말예요. 그런데 승마프로그램에 있어서만큼은 현재 말 산업육성법에 의해서 체육바우처산업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예산보다는 그런 바우처를 이용해서 승마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예산도 절감하면서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장애아동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확보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문화체육과하고 검토해서 제가 일전에 재활승마프로그램 담당자하고 만났을 때 사실은 우리 강동구에도 이런 재활승마라든가 기타 동호인들을 위해서도 승마장을 유치했으면 좋겠다해서 한국마사회에서 말산업육성법에 의해서 50%를 국고에서 지원해줍니다. 시설에 대해서 그런 게 여러 가지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재활승마프로그램의 사업들을 체육바우처산업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찾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인구위원

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소통하면 서로가 다 좋은 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공무원들과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님이 많이 쉬고 싶어 하시는데 쉬었다가 추가로 질문할까요? 아니면 더 계속할까요?

고종덕위원장

정회했다가, 1차 질의는 다하셨으니까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추가질문은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장애단체 관련돼서 사업부서에 예결위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원배지도 사랑의 열매배지 차고 왔습니다. 장애란 남들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잠시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입니다. 작은 상처지만 늘 씩씨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분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사업예산설명서 341쪽에 어린이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2,2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현재 어린이회관 홈페이지는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2,200만원씩해서 유지보수 2,200만원 잡아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황인구위원

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큰 금액으로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는 거죠? 341쪽 사업예산안 설명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안 보면 어린이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2,200만원 이렇게 포괄비로 잡혀져 있는데 아무래도 홈페이지가 어떤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는데 2,200만원씩 잡혀져 있는 거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린이홈페이지가 구축돼서 구홈페이지하고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안에 취약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커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황인구위원

홈페이지라는 게 오픈공간인데 그게 크게 어린이에 관련된 홈페이지일텐데 그게 그렇게 보안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대로 하면 1억 이상해서 완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우선 구의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므로 응급조치식에 처방책을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보안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거 뭐 있겠어요? 예산보다도 보안이 중요하고 당연히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예산 어떻게 해서든 반영해서라도 1억 들여서라도 해야죠. 특히 홈페이지 유지보안을 위해서 한다면.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실무입장에서는.

다른

다른황인구위원

홈페이지유지보수에 비해서 금액이 꽤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서 했겠지만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342쪽에 민원상담 및 놀이체험 운영 요원해 가지고 주 6일 근무해서 7명해서 1억 9,638만 9,000원인데 이 민간위탁줬어요. 이 분들이 놀이체험하는 유아교육담당하는 직원들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2층에 동동놀이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동동놀이체험관을 직접 운영하고 또 1층에 상담 및 안내데스크 운영을 하는 요원들인데 현재 7명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계속 위탁을 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분들이 주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아니겠어요? 학생들 졸업하고 나서 유아담당 교육을 전공했던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왜 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특히 우리가 재능기부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인력들을 재능기부 형태로 해서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을 활용한다든가 아르바이트학생들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측면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책임성이 있어야 되고 어린이들 안전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자원봉사자로 하기는 일부 보조할 수는 있겠지만 전담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황인구위원

어린이회관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고 학부모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어르신청소년과 팀장님이 나오셔도 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7쪽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라든가 어르신돌봄서비스있잖아요. 국시비 구비 매칭인데 예산을 떠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독거노인들 혹시 수시로 체크하는 거죠?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혜정

정혜정청소년복지담당주사

예. 재가방문사하고 노인돌보미 가정방문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재가장애자가 매일 방문하는 것은 아니죠?

혜정

정혜정청소년복지담당주사

수시로 체크합니다. 전화체크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르신재가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동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어느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천호동같아요. 뭐냐하면 특히 관내 야쿠르트아주머니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들이 야쿠르트 하나씩 넣어주면서 이렇게 노인들의 안전을 살피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게 하나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인데 오히려 이런 사업도 하면서 재가서비스를 복지사들이 다 못하는 것을 그 분들을 활용해서 사회안전망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야쿠르트 하나 넣어주면서 할머니들 독거노인들 잘 지내는가 체크하고 보고 해주고 충분히 그런 야쿠르트 대리점하고 연대해서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한국야쿠르트에서 상당히 어떤 사회공헌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당연히 우리 강동구 관내에는 각 지점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제가 얘기해 보면 자기네들도 이렇게 야쿠르트 하나씩 배달해준답니다. 가끔 아시는 노인들한테는 그러면서 그 분들이 큰 문제 없는지 살피고 또 보고 하고 그래서 재가장애복지사들이 다 못하는 것들을 그런 것을 통해서 연계해 가지고 하게 되면 더 많은 부분들이 커버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해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일은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에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절약하면서 그것을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적으로 사업을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청소년복지담당주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식아동급식지원이 21억 4,880만원이 국시비 구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을 3억 2,760만원 집행하고 있는데 국비로 하고 있어요. 식사내용은 주로 어떤 것으로 합니까?

혜정

정혜정청소년복지담당주사

겨울하고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은 부식으로 나가고 그 전에는 복지관에서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부식종류가 뭐예요?

혜정

정혜정청소년복지담당주사

반찬하고 햇반.

것을

이것을황인구위원

특별하게 바우처로 돈으로는 줄 수 없으니까 음식을 해서 직접 배달해줍니까? 배달서비스하는 데서.

혜정

정혜정청소년복지담당주사

복지관에서.

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혜택받는 아동들이 몇 명이나 돼요?

혜정

정혜정청소년복지담당주사

1,300명 정도.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보니까 집행잔액이 3억 6,000 정도 집행잔액이 반납이 됐어요.

혜정

정혜정청소년복지담당주사

작년에 예비비 썼거든요. 돈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썼는데 그 돈이 조금 남아서 다시 반납.

황인구위원

작년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 부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기 때문에 참고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2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연구용역비 연구조사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용역비가 1,7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이렇게 연구용역비로 실태조사 1,700만원 잡아놓고 이게 실태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예산들이 올라온 것은 뭐예요?

혜정

정혜정청소년복지담당주사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가 10월에 통과했기 때문에 일단 학교 밖에 있는 애들을 실태를 어디에 있는지부터 조사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용역비 1,700만원 책정을 했으면 이것을 연구용역비를 토대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실태가 몇 명 정도 되고 앞으로 어떤 지원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비도 없고 이미 사업예산도 올라와 있어요.

혜정

정혜정청소년복지담당주사

내년에 올해 예산은 아무 것도 잡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용역비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노인 연세 기준이 어떻게 돼요?

혜정

정혜정청소년복지담당주사

만 65세 이상입니다.

니까

보니까황인구위원

어르신청소년과 상당히 어감이 좋은 데 다른 항목보면 노인으로 표기가 되고 그래요. 통일시켜서 앞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육성기업이나 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인구위원

2억 3,313만 6,000원이 구비로 책정 되어 있네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것은

이것은황인구위원

사회적 육성지원센터가 어디에 설치 되어 있어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임시적으로 구민회관에.

기에

여기에황인구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인력운영의 비용입니까? 어떤 겁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인력비하고 사업비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사업비라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는 인큐베이팅사업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창업에 필요한 인큐베이팅사업 또 심화자원조사 관련 또 기초아카데미 관련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사회적기업이 강동구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조성되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16군데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서울형사회적기업이 따로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된 데는 몇 군데예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자체적으로 다 됐다고 봐야죠. 구비를 별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시비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비가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할 때 사회적기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판매장같은 경우 시설할 때 시설비를 지원해 줍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은 뭐냐하면 인증을 받기 위한 서울시에서 인증을 받든 고용노동부에서 받든 인증을 받기 위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통과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큐베이팅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기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순수하게 사회적기업이 육성돼서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자본보조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자본보조는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사회적기업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렇게 2억 3,300이 잡혀져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인구위원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적습니다. 3억 5,000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구에서 잘려서 왔는데 이번에 우리 행정복지에서 5,000만원이 또 깎였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일자리창출에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즘 시대적 요구가 일자리창출입니다. 어떤 자리가 됐든 일자리가 있어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청하고 안짤리게 노력을 했어야지 왜 짤렸어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깎였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고용효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예산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인구위원

367쪽 아까 존경하는 고종덕 예결위원장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요즘 특히나 대형마트 입점 규제도 하고 휴일규제도 하면서 전통시장을 살리자 이렇게 하잖아요. 서민경제를 살리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그 사업 자체가 국가적으로나 또 서울시 입장에서나 구 입장에서 상당히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앞으로 현대화보다는 시장환경개선 등 소규모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중기청에서 정의하기를 현대화를 시설현대화하고 경영현대화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커스를 시설현대화에 맞췄었는데 시설현대화보다는 SSM하고 대형마트하고 뭔가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영 부분에 더 현대화를 이끌어내야 되겠다 해서 경영현대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예산 반영된 것은 불과 4,500만원밖에 안 됐었으나 시비하고 국비를 끌어다 3억 정도 규모로 저희가 경영관련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황인구위원

게 있습니다. 보기좋은 게 먹기 좋다고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경영현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시설이 낙후되어 있을 때는 경영의 현대화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이 뒷받침돼 주고 경영현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설로 하기에는 상당히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을 환경을 개선하고 그 환경에서 뒷받침되고 나서 경영현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암사시장이 되었지만 그 이후로 전통시장 인증시장 받는 데는 한 군데도 추진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중기개정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도 지금 2014년 이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인증시장 강동구에서 암사시장 다음으로 받은 시장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시장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도 일자리경제과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전통시장이 어디 있는 정도의 그 표시할 수 아치라든가 이런 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예결위원장님, 고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자주 찾았으면 어디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시장 인식이 남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 외람되지만 예산을 늘려서 다른 예산을 깎더라도 늘려가지고 5,000만원 정도해서 시장이야 그 순서를 정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 예산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 처음 예결위원장 맡으셨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시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돈만 주시면 못할 거 없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칼자루는 우리 예결위원장 쥐고 계시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 우리 지역경제과 마지막 하나 드리고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 사업 TNR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TNR사업도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수의사협회하고 진행합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내년부터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유기동물하고 TNR 사업외에 동물등록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TNR사업은 지금 동물보호협회에다가 위탁을 해 갖고.

황인구위원

그 전에 수의사협회에서 하다가 동물보호협회로 들어간 건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캣맘이라고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셔서 지금 그 협회하고 같이 매칭으로 같이들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거기에 따라서 반려동물등록이라고 봐야 되겠죠? 입법이 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이게 내장형 무선인식장치하고 외장형 두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내장형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내장형은 말 그대로 귀 속에 아예 넣는 거잖아요? 동물 몸 속에 넣는 거고 외장은 인식표처럼 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장형으로 하는 것을 소유주분들이 꺼려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장형 칩을 3,500개해서 4,200만원 책정한 이유는 뭔가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유는 통계청에 나와 있는 수치에 의하면 4만두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강동구에?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2만 6,000 마리에 대한 부분을 산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시범기간이니까 내년 1월1일부터 하거든요.

주로

주로황인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양이하고 개 정도로 한정이 되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고양이가 아니고 개입니다. 태어난지 3개월 이상된 개.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이게 하지 않았을 때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20만원 돈 40만원까지 최고 과태료 매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1만 2,000원인데 수익자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2만원씩 받아가지고.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3만 2,000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오, 다 포함해 가지고 2만원 수수료를 받습니다. 등록을 할 때.

리가

우리가황인구위원

1만 2,000원 보조해 주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2만원을 받아서 그 칩이라든가 기본 품목에 해당되는 것은 일단 구수입을 다 잡고 2만원을 구수입을 잡고 수의사협회에서 한 마리당 1만 2,000원씩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것도 우리 강동구가 직접 할 겁니까? 민간위탁을 주어서 진행할 겁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관내에 있는 병원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동물병원이.

원이

동원이황인구위원

되는데 우리 강동구가 주관이 되어서 진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협회에다가 동물수의사협회나 민간위탁을 주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다 이거죠? 내장형 무선 인식장치가 국산입니까? 아니면 중국산입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 나와 있는 것은 국가에서 다 품목을 정해서 일정품목으로 해서 국가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내는 거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금년 예산 반영되면 내년부터는 곧 바로 신청을 받는다 이거죠?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고 국가시책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행되는 거지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구립어린이집 확충 3억이 이번에 신규로 잡힌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저희구가 서울시에서 구립어린이집이 가장 적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뒤에서 두, 세번 정도 되는 것으로.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확충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연차적으로.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확충계획이, 서울시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2014년까지 한 개 행정 동에 2개소 이상 목표로 해서 올해 890억을 들여서 112개소로 되었고요, 내년하고 내후년에 1,270억씩 각 투자를 해서 이렇게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마다 계속 그 이후로도 물론 지속은 되지만 아주 얼마 안 되는 사업량이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확충을 할 때 우리구가 같이 해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우리구도 확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송명화위원

지금현재는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고 구비만 지금 3억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시는 확보가 되면 시에는 1,770억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25개 각구로 가는데 우리 구가 한만큼 우리구에 줍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구비가 10% 부담이기 때문에 3억을 잡아 놓으면 30억원 정도의 투자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33억이면 몇 개소나 할 수 있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3억하고 시비 27억하고 해서 약 3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면 8개소 정도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013년에 8개소 정도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단계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총 몇 개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우리가 현재 24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32개소가 되는 거네요? 2013년에, 32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면 총 몇 개소확충 계획을 갖고 있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우리구도 2014년까지 서울시 평균 정도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평균

평균송명화위원

몇 개소인데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때 되면 서울시 평균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950개 정도 됩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러면 평균 정도에 맞추려면 지금보다 17,8개 이렇게 더 해야 평균에 맞추고,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도 OECD기준치 정도인 30% 정도의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신규시설 계획은 어쨌든 구에서 새롭게 신규로 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우수한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전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전환을 희망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아직은 흔치는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송명화위원

본인들한테 고지는 되었는데 희망하지를 않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모르고 있어서 희망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연합회 측을 통해서도 안내를 했고요, 다시 다각도로 널리 홍보를 해서 구립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전환을 하고 대신에 최초 위탁권을 운영자에게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서울시도 추진하고 있고 저희 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처음부터 구립시설 자체를 만드려면 시설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우수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을 구립화 시킨다면 좀 더 많은 수가 구립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르신청소년과 관련해서 팀장님 답변 괜찮으시겠어요? 어르신 종합대책 2015종합대책추진과 관련된 비용이 400 올라왔잖아요? 예산안 357페이지입니다. 이게 올해 예산은 600 잡혔었는데 200이 삭감되어서 400으로 올라왔어요. 실제 운영되는 것은 교육교재 제작하고 강사료 그 다음에 어르신 일자리 네트워크 세미나 이 정도의 비용인데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르신종합대책2015추진이 중반을 넘어서서 종반에 가깝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점검과 평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 잡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기존에 어르신종합대책2015추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강사분 모셔서 창업교실 운영하는 정도 이 정도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년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라면 추경이나 2014년도에는 뭔가 종합 검토 차원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걸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늘 어르신종합대책2015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해 주시고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송명화 위원님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기는 사실은 제목은 단위사업 이름으로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의 내용에 보시게 되면 6대 단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그 중에서도 서브계획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그때 핑계는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어르신청소년과에 24억이 내년도에 올라갑니다. 우리 구비만, 순전하게 24억만, 그래서 여기 미처 못 되었고 여기 창업교실 운영이라든지 교육 강사료 정도로 해서 어르신일자리 쪽으로 하고 아주 최하 단위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중간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국장님 지난 번에도 답변을 하셨고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일단 어르신 예산이 올라간 것은 사실은 연금이나 이런 워낙 큰 비용이 고령화 되면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 순수 어르신 사업을 구에서 진행하는 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건 제가 작년 구정질문을 통해서 최근 몇 년간 어르신복지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오히려 줄었어요. 구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은, 그런데 어쨌거나 효행도시 강동을 표방하면서 청장님께서 어르신에 대한 그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2015에 대한 중간 점검과 이후 향후 중장기 방향을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답변 말씀처럼 그런 별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게 시행이 되어야 될 단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음은 36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5일 수업이 시행되면서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늘어났고 실질적으로도 주5일 수업 토요일날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동결되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과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어요?

혜정

정혜정청소년복지담당주사

이번 예산을 많이 다른 결식아동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강일동 지역 아이들이 입주해서요, 그래서 그 예산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쪽은 조금 신경을 못 썼어요. 결식아동이 저희가 한 2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어쨌든 강동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보면 꽤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구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예산지원은 한 중간 정도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취약하고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건비가 정말 평균에 못 미치는 그런 인건비를 받으면서 장시간 노동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밤 10시나 이때까지도 집에 돌아가지 않는 아이들 돌보고 주5일 수업 때문에 토요일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어쨌거나 적극적인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기차원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연차적으로 더 지원이 간다라는 이런 의미를 줘야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혜정

정혜정청소년복지담당주사

서울시에서 봉사자 처우개선비로 13만원씩 매월 지급을 하거든요. 저희는 10만원인데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작은송명화위원

금액이라도 만약에 예결위에서 증액이 된다면 어쨌든 그런 처우개선을 위해서 잘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위원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를 못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잡히게 되는데 국,시,구비 매칭은 국비가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이 사업을 할 때 총 들어 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송명화위원

어떤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시설비라든가 위탁을 했을 때 인건비라든가 제반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저희송명화위원

구에서 잡은 건가요, 아니면.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한 겁니다.

에서

시에서송명화위원

잡아서 매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건가요? 예산을 절감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평연

주평연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시에서 잡은 예산 기준을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관리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96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전체적으로 배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의료비, 구료비가 지금 많이 늘었는데요,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에서 어린이약품비 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내년부터는 폐렴, 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신규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송명화위원

없으니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1페이지에 보면 감염병전문가 교육이 신규사업으로 잡혔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도 빼놓고는 해마다 하던 사업인데.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2012년에만 진행을 안 한건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감염병 전문가들 실무현장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은 의무적으로 한명이 각 구별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비가 잡혀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 교육을 위탁하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위탁입니다. 이것은 구에서 위탁이 아니라 질병본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그런 교육인데 사업비는 구에서 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1회에 한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한분이고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한명인데 1회라기 보다는 기간이 1년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한달에 한 2,3일간 1년동안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여비는 활동비 명목인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여비부분은 감염병 전문가 교육을 지방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최종평가라 그래가지고 그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송명화위원

2011년도 예산은 얼마였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금액은 별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1년 예산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 자료에 같이 2011년 사항을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셔서 짧게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9페이지 혈액분석장비 취득비가 있는데 1억 3,000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혈액분석장비가 지금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이것은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잡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몇 군데 견적을 받으셨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견적은 일단 한 군데 받았고요. 혈액분석장비는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그 견적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종덕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5분입니다.

문영주위원

5분 나눠 쓰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존경하는 송명화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293쪽을 봐주세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를 아까 송명화 위원님이 질의한 거와는 같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건인데 제가 문의하는 것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로 몇 건이나 있었고 각각 집행액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또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은 올해 저희가 편성 요구해서 위원님들께 심의 올린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인데 구립어린이집 시설이 노후된 시설도 있고 하는데 좀 갑작스럽게 어떤 손을 봐야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금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걸 고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둔촌 숲속어린이집에 개보수 예산이 일부 지원이 됐고요. 2011년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민간어린이집을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같은 경우에 국비예산으로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1억이 잡혀 있었고 이것은 혜림어린이집 등 7개소에 개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비사업으로 7,800만원이 올해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둔촌개나리 등 12개소에 집행을 했습니다.

비가

시비가문영주위원

7,800이라고 하셨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총액이 7,800인데 시비가 그 정도 됩니다.

비가

시비가문영주위원

7,800이다, 맞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시비가 올해 같은 경우 7,300하고 구비 500하고 해서 합이 7,800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7,800이라 보고요. 상임위 심의 시에 증액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올해 예산 말씀입니까?

문영주위원

예, 2013년도.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13년도 예산은 상임위 심의 시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문영주위원

됐어요,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증액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설명서 302쪽을 한번 봐주세요. 국.시비, 구비로 편성하고 있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도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구비 4억으로 자체 편성한 거하고 그 다음에 국비와 시비로 편성한 거하고 해서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구비사업은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정부하고 서울시 사업은 민간이전으로 어린이집에서 집행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구립어린이집 확충 3억원 이번에 3,000만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2억 7,000 가지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원래 계획은 내년에 14개소로 계획을 짰는데 구예산 형편이 나름대로 어려워서 그 중에 8개소만 하고자 해서 3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서울시 사업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 3억이면 우리구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대로 다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종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황인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기금 관계에 대해서 생활안정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작년도에 9억 3,856만 9,000원인데 금년도에는 8억 7,898만 9,000원이잖아요. 현재 지금 융자가 나간 상태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융자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황인구위원

이런 분들은 어떤 형태로 전세자금이나 이런 건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생활자금 하고 전세자금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전세자금은 1년단위로 이렇게 국민은행하고 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면 2년 거치 후 2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하고 나서 4년이 경과되면 회수가 완료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현재 이 부분에 회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발생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은행에서 회수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없습니다.

에서

은행에서황인구위원

어떻든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라는 거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2년 거치 나머지 또 2년 경과 후에 2년동안 분할상환입니다.

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서는 이율은 몇% 적용합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연1%입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받았던 분들이 계속 연장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제는

배제는황인구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대로 받는 분들이 있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을

기간을황인구위원

경과해서 그분이 또 다시 받는 경우가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환을 하고 다시 재대출로.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때는 가능합니다.

두번

두번황인구위원

연장해서 가능해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연장이 아니고요. 상환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것을 받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뭐라그럴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좁아지지 않겠어요? 받는 분만 계속 받으면, 내가 알기로는 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자격요건이 안돼서 그런데 대기자 있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실제 예산을 보면 한 8억 이상을 대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매년 보면 4억 내지 올해같은 경우에는 5억 7,000 정도 밖에 융자를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은행에서 상환책임을 지다보니까 은행에서 신용자격이 되지 않으면 융자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탈락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적은 금액으로 해줘야 될 분은 많이 있지만 어떻든 좀더 골고루 혜택이 가려면 그 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대기자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면서.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현재 대기자는 없고요. 은행신용에 문제만 없으면 100% 융자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없다 이거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금방 오셨는데 질문 안하고 가시면 서운할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360쪽에 우리 청소년회관 지금 시립청소년회관이 개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구립청소년회관에 2,100만원씩 12개월로 해서 2억 5,200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 이 청소년회관 운영을 지금 청소년연맹에다 위탁 주고 있나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12월 31일자로 위탁이 종료됩니다.

되면

종료되면황인구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예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지하에 수영장이 있고 그 다음에 1층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는 저희들이 드림스타트팀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 공사를 한 25평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건강가족센터가 지금 들어 가고요. 그리고 3층에는 전산센터가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어떻든 지금 청소년회관 운영 자체는 우리 강동구가 해야 되겠네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과에서는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넘기려고 했더니 8억 정도 요구를 해요. 인건비하고 수영장 관리하고 이래서 일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청소년연맹에 타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지금 그 전에도 청소년연맹에서 위탁운영할 때도 상당히 우리가 자본보조까지 해가면서 전체적으로 수영장 운영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많이 지출했거든요.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청소년회관이 다른 데에 시립청소년회관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위탁운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영장 이용인원이라든지 실태파악도 해가지고 필요치 않으면 폐점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과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구청 전체적으로 지금 건물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영장의 존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지출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수영장 이용실태를 좀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물론 여러 가지 정책회의를 각 주관 부서별로 해야 되겠지만 이 청소년회관 운영을 잘 하셔야만이 어떻든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다. 지금 뭐 2,100만원씩 12개월 2억 5,200만원 들어 가는데 어떻든 이 금액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청소년회관 운영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해윤

오해윤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도시관리공단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8억 정도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거기서는 안 되겠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청소년회관 관계는 차후에 한번 더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금 마찬가지로 어떻게 현재 운용하고 있나요?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게 이자수입으로 하고 또 나갔던 돈 회수된 돈 가지고.

것도

그것도황인구위원

1년단위로 운용하고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년에 두번 정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기금으로 재투입을 한 것은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능력이 없는.

황인구위원

그 이율은 몇 %입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지난 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물론 은행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는 우리구에서 합니까?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접수는 구청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전번에 말씀하신대로 접수는 구청에서 하고 심사 재정담보능력 그것만 전문적인 것만 은행에서 하는 걸로.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접수는 우리구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그 돈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게 재정상태를 다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그런데 일전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받은 곳이 계속 받아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육성기금을 갖다가 3%대로 이자를 주고 있는데 은행에다 예치해 놓으면 몇% 정도 이율 받습니까? 지금 현재 예치금.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업무 대행해 주는 수수료, 그것만 지금 은행에다가 지급을 해 주고 있고 은행 이자율에 대한 거는 구하고 전체적으로 그 예산 관리하는 그 차원의 이율만 그건 재무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그 육성기금 자체가 물론 당연히 재정 상태를 보다 보니까 협소하게 운영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업체가 계속 한 업체로 선정될 수 밖에 없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좀 다른 업체도 신청자가 있을 때 좀 더 다른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 번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일자리경제과장

모든 게 여건이 맞으면 거기에 맞게끔 해 드리는데 좀 더 저희는 그 담보력 위주로 하지 않고 뭔가 소규모 업체일지라도 담보력은 없으나 어느 정도의 여건을 갖춘 데는 해 주려고 내년에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황인구위원

얘기인지 알겠고 어떻든 빨리 팔 다치신 거 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장님, 지금 우리 맑은환경과 체납세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순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체납세액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금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잘 안 걷혀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래도 그게 73억 정도 되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73억 정도 되는데 이게 1년 동안 보통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체납 금액은 저희가 한 7억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우리 징수 포상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많은 금액이 이렇게 체납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를 기울여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대기 관리에 있어서 비산먼지 소음 관리 이 부분에 지금 각종 건축 현장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과에서 협조하면 맑은환경과 가서 그 부분에 측정도 하고 그러시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어떻든 요즘에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387쪽에 석면 조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6,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석면 실태 조사예요. 이 용역비가, 그렇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철거하거나 제거하거나 이런 비용 없이 용역비잖아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게 우리 구 소유 건물만 하는 게 이 금액이 내가 봤을 때 많지 않나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지금 이 금액이 부족합니다. 총 119개소인데 그런데 50개소는 이미 했고 69개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47개소만 올해 6,500 주민 참여 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우리 기획경영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석면이라는 게 하나의 우리 정책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고 그래서 정책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우리 공공시설부터 시작해서 민간 영역까지도 사실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또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법이 입법이 돼서 통과가 됐잖아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런 예산 자체는 참여예산으로 해서 이 사업이 올라온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정책사업으로 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기획경영과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정식으로 이렇게 예산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이번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한 번 실태 용역을 하신 다음에는 좀 정책 사업으로 전환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우리 공공 시설 뿐만이 아니고 어떻든 우리 민간 영역까지도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요즘 우리 공무원들 이래저래 아프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또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빨리 과장님, 건강 쾌차하시고 또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는 이 석면 사업이 정책 사업으로 전환돼서 좀 더 많은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석면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게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만 허락된다면 나머지 부분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돈이

돈이황인구위원

없어서 걱정이지 마음이야 안 그러겠습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장님,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2,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토피 프로그램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치료 목적 보다는 예방 목적이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예방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방

예방황인구위원

목적인데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강동구에 아토피로 인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거나 치료 받는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아토피 관리는 치료는 아이들이 아토피 안심학교라 그래 가지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다가 14개 학교에 아토피 안심학교를 운영하는데 이 아이들 중에 실태 조사를 해서 여기서 나온 아토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또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아토피 아이들을 또 발굴해서 진료비가 필요한 아이들은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황인구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이 아토피가 상당히 지금 아주 사회적 질병으로도 상당히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자녀도 마찬가지로 아토피를 상당히 많이 앓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이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금년에 22명을 38회에 걸쳐서 221만 8,000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아토피 예산이 지금 전체 저희가 시비 50대 구비 50으로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시비 매칭사업이다 하더라도 아토피가 우리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의 어떤 정신 건강까지도 해치는 게 이 아토피예요. 실제적으로 가려움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정신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시비에 꼭 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는 없어요. 시비 플러스 해서 구비도 더 반영할 수 있으면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시비에 따라가서 그 사업 한다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 사업 자체를 한 번 우리 보건소에도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로 이 부모들이 아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꼭 시비에 맞춰서 예산 반영할 게 아니라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이

시간이황인구위원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499쪽에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방역 차량 지원을 1,200만원 천호뉴타운에 했는데 이게 천호뉴타운 조합으로 방역차량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이 자본보조를.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온 건입니다. 그래서 천호2동에 뉴타운 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각 동마다 지금 18개 동에는 민간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차량이 지원된 데는 없어요. 오토바이나 자전거 이런 데다가 하고 하는데 이쪽에 방역단에서는 차량을 한 대 지원해 주면 굉장히 열심히 열악한 환경의 방역 작업을 해 보겠다 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지금 쉽게 얘기하면 민간 자본보조로 차량을 우리가 구매해서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차량을 저희가 구입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입을

구입을황인구위원

해서 그러면 우리가 자본보조를 해 준다 이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자본보조를 해 주면 여기서 차량을 사고 그 다음에 차량의 유지에 해당되는 보험료라든지 기타 해당되는 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기에

여기에황인구위원

이 민간자본 보조를 해 주는데 그 자본보조해 주는 곳이 어디냐 이거죠? 천호뉴타운 조합입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단체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단체는 아니고 천호2동에 민간 자율방역단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한.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율방역단이라고 한다면 천호뉴타운만 볼 게 아니라 우리 강동구 전체를 놓고 봐서 차량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천호뉴타운만 하기 위해서 이 차량 지원 자본보조 해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자율방역단이 우리 강동구 전체에서 방역활동을 보니까 민간활동 방역 소독해서 5,000만원 예산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꼭 이 천호뉴타운만 한정할 게 아니라 천호뉴타운이 아닌 지역에도 이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차량 지원까지 해 주는데.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주민참여 예산이 각 분야별로 우리 구에서 전체 27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금액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여러 분야에 포함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잘 운영이 된다면 정말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하지만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방역차량을 지원해 줬을 때 정말 효과가 있다거나 효율성이 높다고 그러면 다음 차년도에는 또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어떻든 이렇게 결정된 거지만 가급적 자본보조는 주민참여 예산에서는 좀 예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적 한계가 벗어나지를 못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도 시설장비 유지, 동력 분무기, 휴대용 연무기, 수동식 분무기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18개 동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필요한 데 운영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자율방역단 자체를 어떻든 여기 내에서는 천호뉴타운으로 돼 있지만 한정돼 있지만 우리 강동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더 높여서라도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방역단하고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물론 시범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우리 강동구 전체적으로 해서 방역에 대한 부분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예산 여건이 좋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차 한 대씩 사줘서.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하시고 민간경상보조 503쪽에 보면 건강한 학교만들기 지원, 굿모닝 아침밥 클럽 운영, 건강매점 운영 해서 시구비 사업으로 해서 50대 50으로 지금 매칭 사업 돼 있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황인구위원

1억 5,418만원.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게 주로 아침밥을 안 먹고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 서울시 청소년들이 주5일 이상 아침 결식률이 25.7%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청소년들의 영양 상태가 상당히 불균형이 돼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50대 50 매칭이 돼 있고, 이게 굉장히 서울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2년 동안 예산이 반영을 못 해서 추진을 못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리가

우리가황인구위원

사회복지과 결식아동 관계하고 주로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 가야 되겠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이거는 학생들이 아침에 안 먹고 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밥을 먹도록 학교에서 같이 협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요 조사해 가지고 하겠다고 의사 표시가 된 학교가 지금 두 개교로 선징이 됐고.

매점

건강매점황인구위원

운영도 한 개교를 설정을 했는데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고등학교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건강매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매점을 운영하는 곳에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식인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강매점의 취지는 요즘 정크푸드라든지 영양가 없는 거를 매점에서 애들이 먹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청소년 비만도 유발한다 그래서 주로 건강 과일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걸 먹게 하는데 이 건강 매점 여건이 안 좋으니까 시설을 설치하도록 아이들이 와서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시설 설치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어떻든 정크푸드를 갖다가 했을 때는 이 운영이 지원이 중단이 됩니까? 그 매점 운영했을 때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매점을 하게 되면 주로 과일이나 우유나.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정크푸드는 아예 비치를 못하게끔 하고 조건부로 해서 이렇게 3,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매점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보건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여러분, 애써 주시기 바라고, 너무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종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질의 시간 충분하셨죠?

황인구위원

예.

고종덕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문영주 위원님, 황인구 위원, 송명화 위원님, 박찬호 위원님 자리를 끝까지 같이 하시고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은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오후에는 건설교통국과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