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홍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예.

예, 김세동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소 전자안내판 설치 있죠?

네, 교통행정과장 한기붕입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3개소, 2012년 3개소, 작년에 26개소, 이래 되어 있는데 올해는 왜 이게 설치가 안됐습니까?

12년도에 3개 설치했습니다.

아! 예, 내년도에 설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시에서 전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예, 설치 기준이 간선도로변, 쉽게 말해서 수영로변을 먼저 우선하고 승객수가 많은 곳, 또 지장물이 없는 곳에 우선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확인한 바!

예, 작년에도 제가 이거를 뭡니까, 교통행정과장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버스 타려고 서가 있을 때 보면은 이 전자안내판이 있게 되면 자기가 가야 될 어떤 행선지의 번호가 말이지 몇 분 후에 온다 이런 거 다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약속 시간이 촉박하지 않으면 버스를 탈 수 있을 거고 자기 노선버스가 많이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는 빨리 결정 내려 택시 타고, 이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시비에서 보조 받아서 한다면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걸 시에 좀 많이 요청해서 우리 구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이래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행이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비 보조사업이 아니고예, 시에서 전격적으로 주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불편 사항이나 동장들의 건의 사항이 있을 때나 시로 건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선발기준을 좀 보자 했는데 아직 안왔는데 끝나고라도 보여주시기 바라고....

금방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우선순위가 간선도로변, 승객수가 많은 곳, 또 도로 지하시설물이 없는 곳, 전기 인입이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아니, 이 설치 기준은 아는데 말이죠, 구에서 신청을 해서 시에서 결정하는 건지, 시에서 결정이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구에 설치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결정한다면 시에서 설치기준이 있으면은 상당히 좀 뭔가 어떤 기준이 구별로 비교되었을 때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우리 계량할 수 있는 기준이!

예, 시에서 사업 계획을 잡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또 저희들 건의를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저희 수영구 관내는 수영로, 관선로 변이 먼저 우선되어 있고 뭐 이면로라기 보다는 광남로나 연산로, 과정로 쪽으로 확대돼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민원사항으로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결정해주는 사항들을 우리 구에서 요청해서 많이 받아들이면은 결과적으로 구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 이 사업은 시에서 시예산으로 전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권한은 없고! 그래 저희들이 불편한 시설은 시로 건의를 해가지고 “이러 이런 곳에 설치를 부탁합니다.” 하면 시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또 설치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하나도 투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 구비 안 드는 거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말이죠, 우리가 요청한 물건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좀 유치될 수 있도록 설치가,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동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을 위한 정비사업 설명회, 여기 보시면은 내년도 두 번 실시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합원들이 상당히 법 관계를 몰라가 송사가 상당히 빈번해서 추진위나 조합이나 발목이 잡혀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늘릴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건축과장 고대훈입니다. 김세동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대로 최근에 정비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지역 주민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잘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대립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 또 재작년도에도 해왔지만 저희들이 간담회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적했듯이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를 갖다가 개최를 하려고 이번에 2회를 더 늘렸는데 지금 저희들 추세가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간담회를 갖다가 더 개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10개 동에 추진위 단계, 조합설립 단계, 또 뒤에 사업승인 단계, 다 과정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과정마다에 지역별로, 동별로 사례가 좀 다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횟수를 늘려서 그 지역에 맞는, 또 송사가 있는 그런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판례라든지 설명해서 이야기 하면 조합원들이 무지하게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안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좀 늘려갖고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단계별로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대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사를 관급공사나 민간에서 하는 도로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김종문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관내 또 개인사업자가 하는 공사가 더러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실 때 안내판, 안내문,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 안하고 있죠? ‘이 공사 내용은 어떤 것이다,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다.’하는 안내 현수막이나 표지판을 전혀 안 붙이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짧은, 예를 들면 1개월 이내의 공사는 저희들이 간혹 설명안내판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단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고예, 하여튼 한달 이상 되는 거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설치를 해서 일반보행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달, 2~3일짜리 공사는, 1주일 이내의 공사 같은 거는 모르지마는 그 이상 넘어가는 이런 공사는 되도록은 안내 표지를 해서 주민들이 이 공사가 무슨 공사다 하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안내를 좀 해주시고 특히 민에서 공사를 할 때는 더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해의 소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관에서 돈이 남아서 저런 공사를 하느냐?’ 예를 들어 보도블럭 교체공사라든지, 그 보도블럭을 실제 교체하는 것이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보도블럭을 걷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산낭비로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현장에 한 두, 세 군데만 그런 표지판을, 안내판을 해주면은 충분히 그런 민원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또 주민들의 이해도가 더 높아지고 홍보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꼭 시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 LED조명 설치에 있어서 도서관에 지금 설치를 하는데 도서관에 올해 이 예산이면은 다 돌아갑니까?

내년에....

내년이죠? 내년에 이 예산이면 도서관에 전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내년까지 30%를 지금 계획상에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하도록 지금 지시라든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저희들이 다 못하고예, 한 15%밖에 안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그럼 지금 공공건물 전체에 30%를 할 예산입니까?

예, 내년까지는 시행하도록 그래 지금....

그러면은 그 30%를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 공공건물이니깐예, 저희들이 이제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청사관리계에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기시설은 저희 기전계가 있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 기전계에서 관리를 하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청, 동사무소, 도서관, 보건소, 이렇게 구청사라고 보고 여기에 30%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30%를 한다면은 우선 순위가 도서관이 우선이냐 보건소가 우선이냐 동사무소가 우선이냐 이런 걸 해서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먼저 다 하고 동사무소 이런 식으로 오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도서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독서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곳보다도 우선적으로 LED조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동사무소보다는 도서관에는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도서관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뭐 화장실, 뭐 복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실제로 책을 보고 독서를 하는 곳에는 지금 설치가 다 안됐다는 걸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고 왔는데 ....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전체 조명등수가 한 1,450등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3,600만원 한 거는 한 1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그 정도로 하고 있고 하여튼 빨리 되었으면 저희들도 좋은데 예산 사정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30%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구 자체 재정상 좀 10%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30%로 올렸는데 10%밖에 배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내년까지 30%정도 하게 돼 있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

청장님이 동의하면, 증액해갖고 증액동의하면은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예, 저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세동 위원님! 허성욱 도시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 위원입니다. 우리 해수욕장 사장 개선 모래 투입, 이래 갖고 4,500만원이 있는데 3개년간 추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산 투입 추이가!

예, 도시관리과장 허성욱입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해수욕장에는 매년 한 1,000㎥ 정도씩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보면 말이죠, 저번에도 제가 이걸 질의하고 이랬는데 매년 계속 이렇게 1,000㎥씩 뭡니까, 넣어야 됩니까?

모래 투입하는 목적은 해수욕장 개장 전에 어떤 정비하는 차원도 있고 어쨌든 피서객들한테 어떤 양질의 서비스 차원에서 그래 투입하는 실정인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 분석해본 결과 모래를 투입하더라도 실제로 다른 데 유실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모래가 사임을 해가지고 모래 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넣고 있는데 지금 타 구 해수욕장도 다 매년 그렇게 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타구에 투입한다고 해서 계속 우리도 그래 했는데 예산이 뭐 없다, 넉넉하지 않다 이러는데 이 4,500만원 같으면 거금입니다, 이거! 거금인데 모래 유실이 없는 것 같으면 그 있는 거 가지고 정비해서 말이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일단 내년 예산 1,000㎥를 편성해놨는데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도 한 500㎥정도 투입을 하고 장비를 동원해서 한 번 뒤엎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울 계획입니다.

예, 다른 쪽에도 보면은 이 장비를 투입해서 말이죠 하는 임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디다. 있는데 그것을 뒤엎을 때 말이죠, 옆에 묻힌 김에 활용하면은 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개선하도록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성욱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홍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총괄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3일 있을 최종 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 12일 10시 30분에 개회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문 강혜란 이순섭 김세동 김영창 제인숙 출석공무원( 7 명) 도 시 국 장 임 채 홍 교 통 행 정 과 장 한 기 붕 재 난 관 리 과 장 이 종 신 건 축 과 장 고 대 훈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 지 정 보 과 장 한 창 학 도 시 관 리 과 장 허 성 욱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