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김상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에 앞서 어제 봉수근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많은 숫자나열을 지적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재작성하셔서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전반적으로 다 못하면 지적했던 부분 한번 챙겨서 하고 어제 보고드린대로 총괄적으로 내년에 중간에 한번 전체 재작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위원회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께서는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설명을 밝힌후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2013년도 주민복지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사업이 하도 다양해서 모르는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43쪽 중간쯤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840만원인데 이 사회복지시설은 어디에 주는 것이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평화선교복지회 공공운영비
규창
이규창위원
도에서 해마다 주는 것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도에서 주는 것인데 이것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600에서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600에서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45쪽 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인데 구체적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게 주로 차상위계층 쪽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수급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긴급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생계비나 의료비 이런 것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통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4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주거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주거현물집 수리사업이 있거든요. 주거현물집수리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주거급여는 이거 어떻게 수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있는데요.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생활비 음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주거급여는 뭐 전기로 하든지 이런 주택에 따라서 같이 부과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같이 부과돼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는 것이지 수혜자는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또 48쪽에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틈새계층위기가구 이런 말도 그렇고 사업비도 줄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틈새계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률적인 보호제도 아래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순수군비사업입니다. 군비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대개가 작년도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발굴에 소홀했었는데 앞으로 발굴이 되면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를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법률적이라고 하셨어요? 법률적.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든지 차상위계층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틈새계층이라고 하는데
규창
이규창위원
차상위 이상군이네요, 그럼 또.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거기에도 또 저희들이 꼭 필요한 거면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죠.
규창
이규창위원
많이 여쭤봐서 그런데. 55쪽 경무식당 무료급식이 있구요. 또 59쪽에 맨위에 경무식당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가 틀리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건 경로식당은 2군데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하는 운영하는 경로식당하고 그 읍면 부내별로 운영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읍면부내에서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급식비를 조금씩 같이 나눠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러니까 59쪽에 있는 것은 부내, 그렇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규창
이규창위원
그다음에 55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거는 어디에서 일을 해 주고 있나요? 민간이전인데.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3군데에서 노인복지관하고 자활센터하고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 그쪽에서 같이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기초노령연금지급은 우리어르신이 늘어나서 3억 7,900이 늘어난 거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이 해당자가 매년 조금씩 늘죠.
규창
이규창위원
그 다음에 56쪽에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가 저기 아니에요? 재가노인복지센터 그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거기죠? 거기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은혜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규창
이규창위원
자격이 아직 안 되셔서 그러시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운영비로만 1,000만원지금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58쪽 노인요양시설지원이 위에서 여섯 번째쯤 되는데 2건이 똑같은 제목인데 왜 갈라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제목은 똑같은데.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것이 등급을 받은 사람하고 등급외의 자 등급 받은 사람하고 등급내의 자하고 그것이 갈려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단가도 좀 다를 테고요. 그렇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네.
규창
이규창위원
우리 63쪽 장애인협회 리프트차량 살거예요, 지금 있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지금 있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 예산이 되는 거네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작년에도 1,9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규창
이규창위원
다른데 들어 있었구나. 올해 사회복지보조에는 처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차례에 있어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70쪽 여성단체보조인데요. 민간이전에 2,200만원인데 보니까 우리여성발전기금에서 하던 사업도 여기서 이제 하시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해서 사업을 좀 확대하고자 하시는 그런 사업이죠, 이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전년에도 같이 있던 예산입니다. 2,200만원이 같이 있어가지고
규창
이규창위원
같이 있던 예산이라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민간행사보수해서 통계목이 바뀌어서 여성단체보조로.
규창
이규창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미흡한 것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질문 다 하신 것인가요?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가 이게 하도 사업을 많이 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44쪽 사회복지연찬회가 작년보다 횟수가 늘은 건가요?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300만원가지고 하려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더 300만원을 확보해서 600만원을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추경확보를 했던 사업으로 금액은 작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아까 이규창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 이사업이 대상자가 늘 것 같은데 예산은 줄었어요. 45쪽입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국비에 따른 보조율이 있어가지고 국비가 약간 적게 늘어났는데 그것가지고 하다보면 부족하면 국비에서 또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확보가
기형
김기형위원
작년사업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대상자가 많이 있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크게 부족하지는 않고 약간 남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56쪽 좀 봐주시겠어요. 맨 밑에 경로당운영비지원이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이유가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것도 국비가 이게 금년도에는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난방비를 별도로 해가지고 갈라진 사항입니다. 5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난방비 지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게 경로당신축사업이 작년에 자부담운영 때문에 1억으로 올리시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던 것 같은데 8,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네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한꺼번에 3,000만원씩 올려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금년도에 지원해 준 데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8,000만원도 한 1,000만원 더 증액해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은 갖고 계신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다음에 61페이지 시설비에서 추모의 집 마룻바닥 방수액 처리가 이게 해마다 실시하는 것인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나무로 되어서 방수처리를 계속하는 것으로 바닥만
기형
김기형위원
마룻바닥이라서 해마다 이것을 하시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화장장 문제와 관련해서 건축비 화장로설치 자연장지조성비 다 계상을 하셨네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게 국비가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선진지견학 여기 또 계상을 하셨고 주변주민들 선진지견학 계획을 하고 계신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현재 상황으로서 견학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토론이나 공청회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내년도에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까지 계속 여러번 얘기가 됐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자연장지조성이나 다른 부분을 분리해서 고민은 안하시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것이 현재는 국고보조를 할 때 총액제보다 9억6,200만원이 묶어서 왔기 때문에 어느 여기서 한 사업이 제외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64 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원 인건비를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어디어디를 조사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이 5년에 한번 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760개소가 됩니다. 76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는 사항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시설규모에 따라서 의무시설을 갖춰한다는 것을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춰야 될 대상시설을 다 조사하는 거죠.
기형
김기형위원
예, 5년마다?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지난 번에 조사한 결과 좀 알 수 있을까요? 보고받을 수 있을 까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68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언어발달바우처 사업으로 2명을 계상하셨는데 대상자가 관내에 적은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크게 원하는 사업이 없고, 원하는 대상자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기형
김기형위원
언어발달 바우처가 필요한 사람 수요조사 해보신건가요? 장애유형이나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파악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장애아동 중에서 읍면에 저희들이 공모는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한거죠.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쪽 자산취득비에서 여성회관 같은 곳 무선마이크 구입이 2대인데 15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무선마이크가 이렇게 비싼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무선마이크가 약간 비쌉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전체 음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만 바꾸는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생각보다 비싸네요. 그 다음에 74쪽에 다문화가족자료 언어영재교실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부탁 드릴게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녀들 중에서 우리나라 말을 잘못하고 하니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9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사업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관내에 입양건수가 늘어나서 계상을 하신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아동이 조금 늘고 금년도 보다는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같이 액수도 같이 늘어난, 국도비 보조와 같이 온 사업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42쪽 맨 하단부분이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인데, 지난해 보다 420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워크숍이 금년에는 추경에 세워서 했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3백만원을 한거고 120만원 증액해 주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이 부분이 상당히 증액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은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5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지원해줬던 아동은 내년도에도 같이 지원을 해줘야 하고 다시 내년도에 신규로다 지원해주는 아동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45쪽 맨 아래쪽에 생활환경개선지원 여기는 천만원씩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소득하고 집수리지원사업인데 금년도에 10가구를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사업은 내년도에는 좀 줄이고 다른 곳에서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천만원을 줄인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 환경개선사업이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손을 대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가 싶기는 한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부분은 줄여 나갈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사천만원 선으로 유재할 예정이신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정도는 유지를 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급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외부단체와 연계가 가능한 것은 연계를 가급적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그리고 46쪽에 보시면 이것은 예산서보다가 전반적으로 발견한 부분인데요. 국도비 내려 온 사업에서 많이 증가된 것이 있고, 많이 감소된 것이 있는데 한 눈으로 일일이 설명을 듣지 않으면 좀 어렵게 예산서가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국도비 같이 표기가 되면 국도비가 증액되는 것에 따라서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전년도는 전체액수만 나와 있고 금년 예산서에서는 국도비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크게 주거급여라든가 생계급여 이런 것이 대폭증액된 사유를 쉽게 알아 볼수가 없어요. 일일이 다 지금 항목이 주민복지과 는 굉장히 많은데 거의 국도비 사업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증액폭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이렇거든요. 한눈으로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일일이 다 여쭈어 볼 수도 없고, 지금 교육급여같은 경우에는 많이 감소되어 있고 주거급여 생계급여 이런 것은 대폭인상이 되었는데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다른건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 궁금한 편이에요. 그런 부분은.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돌아가는 급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얼마나 많이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교육같은 급여는 같이 학생들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을 중앙에서도 많이 보고하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한 가지 요청을 드리자면 전년도 예산액에서도 국도비 그 부분이 나와 있으면 작년하고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같은데 우리것이 증액되거나 감액되거나 이런 부분은 보면 우리가 인원이 대상자 줄었구나 늘었구나 쉽게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으니까 단순히 국도비 내시에 따라 그런 것인지 또 특별히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인지 이런 것이 예산서만 보고는 좀 어렵다 싶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서 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서도 세부적으로 되면 좋은데 그것이 어렵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시스템 상으로다가 폐기가 어렵다고 하는 건데요. 국비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군비를 늘리는 사업은 아니고 기준 보조율이 있기 때문에 보조율에 따라서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이런 식으로 보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과 사업은 자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것은 저희 군비를 부담 시키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세부적으로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가 도비도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한 쉽게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9쪽에 자활사업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탁사업 중간부분에 그런 경우도 8천7백씩 감액된 거거든요. 감액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국비가 감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자활근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자활근로인원이 예산보다 많이 줄어가지고 국비가 내년도에는 국비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자활근로사업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자화 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줄은거잖아요. 그렇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윤희
김윤희위원
혹시 파악은 되신 거예요. 일자리는 찾고자하는 사람은 많은 걸로 아는데. 보수가 작아서 그런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근본적인 원인은 보수가 적다고 봐야 되겠죠
윤희
김윤희위원
자활사업 보수가 적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서 줄었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활근로대상자는 줄어서 조금 그랬고요. 51쪽에 보시면 두 번째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되던건데 수당이 오른거거든요. 여기에는 전체적으로는 3억7천2백 대폭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보수가 오른 것이 차이가 나나요? 유족명예수당은 새로 생길것일테고, 이것은 2천4백정도 밖에 안되는데 유공자 명예수당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 지급했던 사업이거든요,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통계목이 금년도에는 다른 목에 있었는데 일반 보상금으로 같이 넘어와서 일반보상금으로 통계목간 조정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윤희
김윤희위원
목이 조정되어서 차이가 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에서 충혼탑 주변 전체작업부분 그것은 늘상 전체작업주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50에서 5백이상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서 그만 할게요. 56쪽에 시니어클럽 거기 지금 8천5백이 증액이되었거든요. 그 사유는 뭔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작년도에 당초에 1억을 했다가 금년도 추경을 8천5백을 확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에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 63억이신데, 주유사업설명서 갖고 계세요. 13페이지 봐주실래요? 그것하고 같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거안정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수근
봉수근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55억6천만원인데, 이쪽은 63억이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주요사업설명서에서는 주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63억중에서 빠지는 것은 어떤 건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라든지 군민기초생활보장운영 일반운영비, 생활환경개선지원사업 이런 것은 빠지는 거지요.
수근
봉수근위원
일반운영비가 42만원이고 생활환경개선이 4천만원이고 긴급복지사업 저소득방학교실운영 이런 사업은 빠지고 뒤에 보면 양곡지원사업 같은 것은 빠지고
그것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그 다음에 김기형 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61페이지 장례종합타운 조건부 승인 되셨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조건은 뭔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민원해결을 현재로 하는 조건으로 투자심사해서 쓰게 된사항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노력은 하셨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조윤섭 위원장하고 연락을 갖고 있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융자 심사할 때도 가서 심사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민원해소도 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시킨 사항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쪽에 반대하고 또 이런 측면에서 이월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행정기관에서 전혀 없는 걸로 얘기가 되거든요. 조건부 승인될때보면 공청회등 하는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오래됐는데 전혀 접근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먼저도 같이 면담하기로 했는데 그 쪽에서 일단 다음에 하자고해서 약간 주민들이 다음 에 하겠다 얘기가 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 예산 생긴다면 또 무조건 밀어붙이실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주민민원해결을 지속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민원해소 완결된 뒤에 추진하실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민원은 해소를 해야죠. 저희들이 같이 해가면서.
수근
봉수근위원
글쎄 조건부승인때 보면 조건부승인에 대개 보면 조건다는 것이 해결 완전히 끝난 뒤에 추진하라고 하는 의미가 큰거거든요. 법에서 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면밀하게 접근하셔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맞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모든사업이라는 것이 어차피 예산이 확보도 안 된 사업을 민원하고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민원도 같이 해결해나가는 것이고 모든 사업추진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예산. 그거하고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1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이게 군비가 2억400이 맞나요 2억500이 맞나요? 어떤 것이 맞나요? 투융자심사도 2억400으로 했는데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2억500이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청소년수련관 계속비사업에도 2억400으로 하셨거든요, 이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셔요. 이게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틀리면 안 되시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44쪽 좀 펴주세요 거기 중간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서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이거는 뭐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이게 주로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지능력개발 서비스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명인교육센터 같은 데 우리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위탁을 줘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럼 이건 국비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준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국비보조에 따라서.
동구
김동구위원
54쪽요. 우리가 중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55명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장기요양등급에 예비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등급에 예비판정이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예비판정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55명씩이나 되는 거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61쪽이요. 61쪽은 아니고요 62쪽. 62쪽 상단에 보면 우리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몇 명이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지금 8명으로 읍면에 배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8명이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행정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저희과에도 한명이 배치되어 있고 읍면에도 한명씩 배치되어서 그 사람들이 행정업무를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해서 그 과에서 지원해줘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장애인일자리를 마련해 주라고 해서.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63쪽에 진천군 수화통역센터운영지원해서 사회복지보조 진천군 수화통역센터운영지원인데 이게 지금 여기 설명서에도 보니까 시설장 1명에 통역 3명 해가지고 시설장은 비상근이고 통역사 3명은 상근이더라고요. 이분들이 사무실을 아예 운영하면서 하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사무실이 민간대책 구보건소자리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거는 보수개념이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70쪽이요. 중간에 보면 취업정보센터운영 여기에서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직업교육매니저운영 1명, 취업지원운영 1개소, 지역특과 여성일자리직업교육훈련운영 1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교육매니저운영이 일자리 안내해 주고 그런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매니저 1명한테 1,700만원이라는 보수가 지급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여성회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또 거기 지금 여성회관에 되어 있잖아요, 사무실이.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 사무실이 취업지원운영 1,000만원은 뭐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운영비하고 그쪽에 사례관리할 수 있는 교육비같은 것으로 쓰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밑에 직업교육훈련운영에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별도로 지역특화된 사업 일자리 운영하는 것이고 같이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는데 구분지어서 이거이거 다 하긴 좀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72쪽에 중하단에 보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지원 도비사업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수업료 입학금 이건 몇 명이나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해에도 있었으니까 대략 몇 명인가 지원해 주는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한 40명정도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교복같은 것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도 교복같은 것은 해줬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교복비는 별도로 기초수급자든지 저소득자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만하고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네, 이건 한부모가족 얘기하는 거구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하고 73쪽에 중간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비로 8,82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처음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 이게 먼저는 경상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센터는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지금 종합복지관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라고 별도로 있고 운영자는 다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76쪽에 중간에 보면 외국인자동차 운전면허취득지원에서 437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외국인을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다문화가족들 말씀하시는 것인가/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도 다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문화가족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다문화가족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도비이니까 할 수 없지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83쪽에요. 상단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2개소인데, 이게 전에는 3군에 아니었었어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광혜원이 있었는데 광혜원은 도서관이 개간되면서 같이 거기서 들어갔고요. 지금 이월하고 덕산하고만 운영하는
동구
김동구위원
2개소로 됐는데도 예산은 1,000만원 증액계상을 하셨어.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금년에도 2,000만원씩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에도 2,000만원씩 지원해줬던 사항인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금액은.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제일하단에 보면 누리과정지원해서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1억 9,624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몇 분한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약 교사가 70명정도, 누리과정 담당교사만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69페이지. 제일하단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지원사업 장애인보장구지원해서 우리 1,6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장애인보장,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대개 재활보조기구라고 해가지고 보행기 같은 것이 많이
동구
김동구위원
전기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이게 의료수급자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대상자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요. 그분들은 그것을 타고 다니는데 뒤에 야광표지판 있잖아요. 그게 없으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주 큰일날뻔 한 일이 꽤 있는데 저녁 늦게 커브머리 같은 경우에 차가 지나가면 잘 안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아마 담당팀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들 좀 해 주세요. 그거는 아마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으로도 책임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팀장님은 그것을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교육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한 장 더 넘길줄 알았는데 안 넘기셔서, 671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 이게 예비비성격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1,250만3천원.이게 뭐 때문에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시도비 반환금인데 추경에 반환해 줄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여기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하시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추경에 별도로 반환을 해서 그쪽으로 반환금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거 항목 다시 사업목으로 해서 만들으시면 되잖아요. 예비비가 잘못 들어가신 것 아닌가요? 예산팀장님.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이것은 재무활동 다른 경비로 반영을 해서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장례종합타운은 자꾸 얘기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첨부서류 1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2013년도 예산액에 국비가 39억 6,200만원하고 군비가 27억 9,300만원이 있는데 여기 미부담조서에는 16억 9,800만원이죠? 이게 뭐가 어떻게 되나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의무부담이 30%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이기 때문에 의무부담은 16억9,800이 맞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의무부담?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30% 부담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군비 여기 2013년예산액이 27억 9,3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미부담조서에 보면 군비미부담 한 것이 16억 9,800만원인데 거기 수치가 어떻게 맞는 것인가요?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군비 17억한 것은 저희가 다른 사업까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했던 사항이고 의무부담은 16억 9,800만원이 맞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이게 27억 9,300중에서 계속비사업조서에서도 이게 뭐가 그렇거든요. 여기는 당해연도 예산액이 39억 6,200만원만 넣거든. 그러면 사업비자체가 더 늘어났어야 되는 부분 아니신가?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해서 의무부담분은 추경에 더 반영을 하려고
수근
봉수근위원
여기 숫자자체가 틀리잖아요, 이게. 그죠? 누가 예산팀장님이 얘기를 하셔야 되나?
그러면 27억 9,300마이너스 16억 9,800만원해서 나머지도 다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인데 미부담조서에. 어떤 것이 맞는건가 해서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미부담조서에는 국도비나 군비이고 부담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다시 알아보셔요.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김기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기존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금일중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서
박충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명순입니다. 환경위생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237쪽 자원생태공원운영관리인데요? 인건비가 작년보다 2,273만4천원이 늘었어요? 현장에 가보면 전에 손을 대지 않고 있던 것을 많이 개발해서 시설을 많이 늘려났는데 9천만원 가지면 가능해요, 모자르지 않아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2012년도에 추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요. 최대한 시설 늘어난 만큼 인건비를 반영을 한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시설 만들어 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만드니만 못하고 거든요. 최대한으로 관리를 하시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해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24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대행비가 조금 올랐거든요. 이것이 먼저 저희 의회에서 와서 협의한 그대로 조정이 돼서 올린건가요? 물가가 올라서 오른 건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 대행비요?
규창
이규창위원
예, 대행비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지난 번에 간담회 한 것은 공공음식물 처리시설 그것에 대한 간담회를 한거고요. 이것은 2012년도에 23억7천2백이 됐는데 추경에, 2012년 당초예산에 미반영이 됐던 겁니다. 2012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25억정도가 됐던 겁니다. 크게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변동이 없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이거 문제있다고 안그러셨었나? 기억이 그러네요. 팀장님 좀 말씀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이규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수집운반업하는 업체가 계약연도가 내년까지입니다. 2013년까지인데 2014년에는 새롭게 청소대행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용역을 내년에 줘서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맞춰서 원가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대행업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번에는 원가용역비만 올린 것이고 올해는 작년대로 운영을 하고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236쪽 광혜원 수렵장운영과 관련해서 관리용품구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기예요, 리더기 구입비예요.
기형
김기형위원
리더기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광역수렵신청을 하면 태그를 구입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리더기하고 발급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운영했었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아니에요, 처음이죠. 광역수렵장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인데
기형
김기형위원
작년에 운영했던 수렵장이랑 틀린가보네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네.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제가 보충말씀 드릴까요?
기형
김기형위원
네.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임병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일사업 수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진천이면 진천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요번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도단위로 해서 10개시군을 묶어서 광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실상 우리가 수렵장운영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지금 여기 재래비 지금 관리용품수입 이거는 리더기인데요 처음에 올해 태그제를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되면 태그를 붙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태그를 붙이게 되면 태그를 갖다가 누가 잡았는지 인식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이게 지금 위탁을 주는 것이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위탁주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게 민원 많지 않은가요? 제때 수거하는 문제랑 또 현장에 갖다 줬을 때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민원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시죠.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지금 농촌폐비닐수거사업을 환경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환경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을 전국적으로 감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또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진천군에서 발생되는 농촌폐비닐에 대해서 진천환경공단지사에서 전량수거를 했었는데 올부터 이걸 개인한테 줬습니다. 이 개인이 3개지역 진천, 증평, 괴산이 3군데를 수거를 하다보니까 수거하는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업무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갈수록 폐비닐에 대한 수거문제가 많이 여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한데, 이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지난 번 엊그저께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제 거의 같은 맥락의 어떤 사업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관련과와의 어떤 협조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저기서 자꾸 비슷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러한 유사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볼 때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파악을 하셔서 나름대로 보안시킬 부분은 보완하고 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47쪽 시설비 백곡저수지내 인공식물성유지보수비를 1,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몇 년 전에 인공식물섬을 설치를 했었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장마나 이런 비로 인해서 그게 다 파손이 되가지고 지금 분리가 된 상태라 습지조성 차원 생태계보존차원에서 이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기형
김기형위원
처음으로 보수 들어가는 것인가요? 설치하고 나서?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몇 년정도 된거예요, 그럼?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10년정도.
기형
김기형위원
10년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236쪽에 광역수렵장운영과 관련해서 추가로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전년도 예산액으로 나와있는 것은 그러면 단위수렵장 운영했던 인건비인가요? 광역이 내년도부터 될 사업인거잖아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광역으로 묶여서 하면 도비는 전혀 없이 광역으로만 묶어서 운영하게 그렇게 내려온 것인가요?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이제 광역수렵장운영을 하게 되면 입장료수입이 있고 태그수입이 있습니다. 그거가지고 상쇄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수익금이 남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단위수렵장 운영하는 것보다 더 효과성은 있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윤희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요. 지속가능발전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했던 사업내용이기는 하거든요.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사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녹색성장하고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녹색성장하면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하고 총체적으로 다 묶어서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그러면 내년도 이게 센터하고 관련지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일이 지속될 것인가 봐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게 저기예요. 전에는 이게 기획실업무로 기획실에서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7월에 저희환경위생과로 온 업무거든요?
윤희
김윤희위원
과자체가 옮겨온 거네. 이게 그전에 하던 사업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속발전 전국대회 참석대상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명정도는 봉사자들인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봉사자들이 아니고 이거는
윤희
김윤희위원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등 행사참여자가 지금 40명씩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가 싶어서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그린카드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그린리더라고 있는데 거의 뭐 자연환경보존협회 이런데 있는 분들이 대상이 돼서 전국대회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 중단드리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 관련해서 평가반이 내방했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이 부득이 참석을 해야 된다는데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윤희
김윤희위원
여쭤볼 것 다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제도하고 자원발생 유원지관리조례도 청결의 날 운영조례가 있는데 이쪽 예산관계 뭐가 여기 편성한 것이 있나요? 이거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이게 조례에 있으면 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청결의 날이나 또는 자연발생 유원지관리조례에 의해서도 공무원이나 일반인들 죽 들어가서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계상을 안 하셨나?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기예요. 청결의 날 운영은 매달 하고 있는 거고 대청소의 날 운영을 하고 있고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예산반영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산엔 간식비로 해가지고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자연발생유원지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인건비로 행낙지 청소인건비로 해서 그것도 반영을 했구요.
수근
봉수근위원
유원지 우리가 지정된 데가 있나요? 청소팀장이 말씀하세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서 한10여년전에 각지자체마다 자연발생 유원지지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었습니다. 그때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입장료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요. 아직 남아있는 데는 있습니다, 입장료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관리차원에서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군에는 자연발생유원지라고 별도로 관리하는게 없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입장료가 문제가 됐다고 하면 개정부분이나 이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자연발생유원지도 어쨌든 군수가 관리는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라고 별도로 운영관리하는 곳은 없지만 자연적으로 행낙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해서는 여름철 행낙지에 대한 관리유지비로 인건비를 세워서 그리고 시설물관리비 이런 것들을 세워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잘하시는 거죠?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예산관계 딱 떨어지게 항목으로 없어서, 또 녹색제품구매촉진관계는 업무하시는게 뭐 있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녹색제품구매 관련해서는 별도로 사업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 군구매예산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요.
수근
봉수근위원
조례를 만들면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짚어본 것이구요. 예산서 좀 봐주실래요. 236페이지 아까김기형위원이 말씀을 하신부분인데 이게 500만원짜리 하나아니에요? 리더기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이게 재료비로 해야 되나요? 이게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나? 재료비항목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206 재료비가 206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다시 하셔야 되죠. 그러실 것 같아 그렇게 다시 좀 하셔야 될 부분 같고. 그 다음에 248페이지 중간에 하단보면 생거진천 쌀밥집 지정 500만원씩 2개소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하시는 건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우리진천군이 어쨌든 생거진천쌀로 그래도 대통령수상도 했고 하여튼 생거진천쌀의 명성이 높은 만큼 생거진천 쌀밥집을 내년도에는 지정을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생거진천의 쌀을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수근
봉수근위원
운영하시면 뭐 돈을 지원해 주게 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시설쪽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시설 개선을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글쎄 이게 좀 그러시네. 그 다음에 249페이지 초평붕어찜축제 이게 예산이 3,000으로 올라가셨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뭐가 더 많이 필요로 하시나요, 이게 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글쎄 이것도 올해 4회째 행사를 치렀는데요. 이게 무료로만 오신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처음에는 무료로 제공을 홍보차원에서 했지만 작년 올부터는 그래도 한팩에 만원씩 해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성금 기금도 내놓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지역초평붕어마을도 많이 알리고 또 소득창출도 됐고요.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 업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행사를 함으로써 그래도 30%의 소득효과를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행사를 활성화시키고 또 홍보차원에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무료로 하시던 것을 유로로 해서 하면 그비용에서도 좀 충당을 하시고 군비는 좀 아끼셔야 되는 부분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자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작년도에 이동용 CCTV사셨죠? 19개인가, 몇 개 그죠? 쓰레기불법투기하는 것 단속하시려고 그건 운영비나 이런 거는 필요 없으신가 예산에 전혀 나오는 데가 없어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청소팀장이 설명을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운영비는 필요치 않는 사항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그게 이동을 해가면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없다 그러면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지금 자동차에 부착을 해서 운영중인데 생각보다 좀 가까운 거리여야지만 제대로 잡히다 보니까 그런 데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저희가 차량을 갖다 세워놓고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는데 실제로 단속을 해보면 그렇게 되면 쓰레기불법투기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부분은 아는데 이렇게 장비가 여러개 있고 그러면 그중에서 한두개라도 고장나고 하면 개인돈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다만 얼마라도 계상을 하셔야 그런 것 대비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현재는 새거라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지 않은데, 운영하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즉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측면도 있고 돈을 들여서 샀는데 전혀 쓰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있고 두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기왕에 돈들여서 한것이면 잘이용을 하시고 이용하다 고장나면 예산 다만 얼마 라도 편성을 해놨다 고쳐서 바로 바로 대체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안하시면 추경에서 재원이 빈약해서 어려우시잖아요. 예산팀장하고 잘 상의해서 다만 얼마라도 계상이 되도록 하셔야 될 부분 이예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35쪽이요? 충북그린카드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폐기물재활용보관창고 한 개소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올해 이월 신월리 도종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설치할거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 한군데만 들어 왔어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어려군데 들어 왔는데요. 거기에서 선정을 적격지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예산 가지고 보면 공간이 너무 좁잖아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괜찮아요. 도종마을에 설치한 곳을 가봤더니 적별돌로해 가지고 지붕은 판넬로 해서 해놨는데 괜찮더라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236쪽에 중하단에 보면 광역수렵장운영에서 사무관리비해서 총기 보관시설컨네이너 운영관리, 컨테이너 3동을 운영을 하시는데 그게 어디어디 컨테이너를 놓으신 거예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총기보관시설 상산지구대하고 이월파출소, 초평파출소 그렇게 세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구대에서 운영을 하는데도 급식비를 지원해줘야 해요. 그분들의 본연의 임무아닌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우리 행정기관하고 연계해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간식비정도는 지원해주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238쪽 하단부에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퇴치사업 이것은 키로그람당 5천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작년보단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동물도 키로그람으로 해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무게로
동구
김동구위원
고라니를 잡았다 그러면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아니 이것은 수렵하고 틀린거죠. 생태계교란 초평저수지에서
동구
김동구위원
어류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배스나 이런 것 포획해서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동물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다 동식물이라고 해서 저도 의아해서 질문을 드려본거거든요. 어류죠 동물이 아니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동식물에 들어갑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동식물 하면 어류까지 다 들어 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240쪽 중하단에 보면 광역폐기물처리장 거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시설보강이 있거든요.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선별장을 이미 다해놨잖아요. 시설보강할게 있습니까?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재활용선별장에 지금 기둥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것을 트고 차가 안에서 뉴턴도 할 수 있게금 확장을 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최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생각했어야 하지 않나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시설보강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243쪽에 우리 쓰레기통투재료비에 보면 쓰레기규격봉투 동판제작 50만원씩해서 17종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해매다 동판을 교환해야되요? 동판 한번하면 거의 영원히 쓰는 것 아니에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청소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올해도 말씀하셨던 부분쓰레기봉투 문구작성 때문에 문구를 전체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 의회에서 지적됐던 부분 그 부분들을 전부개선을 하려고 마다 타는 쓰레기는 쓰는 쓰레기로, 안타는 쓰레기는 안타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이런 식으로 각 동판 내용자체를 전부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계상하게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잘하시는 거고요. 예산얼마 안되고, 246쪽이요 폐석면관리해서 중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석면피해자구제가 있거든요. 도비는 얼마 안내려 왔는데 진천군에도 해당되는 분이 계세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군에 3명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분들은 어디에서 석면에 대한 피해를 보신 거예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4명인데, 이분들은 전국에서 석면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입니다. 그게 나타난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진천군에 네분이나 있다고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네.
동구
김동구위원
중증환자도 한분이 계시는 거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유족인정자가 2명이 있고요. 건강피해자 찾기대상으로 한명있고 유족이 한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4명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659페이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서 예비비에 보면 시설긴급보수비가 있거든요. 5억5천5백만원 계상하셨는데, 지난해 보다도 2억2천3백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렇습니다. 또 보면 내년도에 질소처리시설이, 시설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배출기준이. 그래 가지고 하여튼 기업체 광혜원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긴급보수비로 더 인상을 해서 서로 협의하에 더보수비를 적립하자 해서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위원장 김상봉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인력활용 쓰레기투기감시 및 청소 5천만원 계상이 된거예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노인인력활용?
김상봉위원장
예. 위탁을 주시나요? 군에서 하시나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노인복지관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현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위탁을 줘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몇명을 써야 하나요? 5천만원이면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인원은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당초에는 50명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30명정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상봉위원장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을 처음 쓰시는데 올해도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처음 하시는 사업이죠.
김상봉위원장
노인분들이 다니면서 수거를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예산을 쓰시는 건가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데요. 그분들이 거의 하는 것이 쓰레기 수거 로 하는데 저희는 계도도 하면서 청소도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상봉위원장
주민복지과 하고 서로 협의가 된 건가요? 그쪽 사업은 계속하고, 환경과사업은 또하고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협의를 해서 직접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죠.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노인복지관 거기에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상봉위원장
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심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3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용차 블랙박스 설치하신다는 예산이 올라왔네요. 13세대인데 13대이면 보건소차 전부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전부 방문보건차량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보건소만 올라왔어요? 다른 곳은 한군데도 없고 꼭 블랙박스 달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여직원들이 많이 운전을 하다보니까 사고위험이 많이 내재되어 있고 사고발생시에 원인이라든지 어느 쪽에 과실이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밝히고자 그런 사고발생에 대비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자들이 운전을 하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규창
이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441쪽 보건진료소 보조인력을 배치하도록 도에서 내시가 됐나보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그런데 진료소 일시사역인부임인데 한달에 286,750원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7개소 진료소에서요 청소라든지 제초인부라든지 독감예방접종할때 혼자 예방접종하면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배라든지 관리 이런데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업무가 밀렸을 때 그런건 보좌할 수 있도록 도에서 특별히
규창
이규창위원
그때그때 잠깐씩 오셔서 도와줄 수 있도록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한달에 286,000원이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상시가 쓰는게 아니라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규창
이규창위원
글쎄요. 449쪽이요. 금년 조례제정했는데 금역구역패널설치하는데 3천만원 들어가네요? 조례에 있는데로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디어디 설치해야 된다. 조례할 때 소요예산에 넣어주셨나 모르겠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패널하고 간판을 설치한해서 간담회때 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출산장려금 지원인데요. 잘 이해가 안가요? 설명서에도 362쪽 336쪽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첫째, 넷째, 다섯째는 자체사업이고 보조사업은 둘째 10만원주고 첫째 5만원주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것 같은데 셋째 이상이면 도비 20만원씩 600회를?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20만원은 셋째아 이상은 20만원씩 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주고 천만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 자체사업으로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아는 기존에 30만원씩 주던 것을 20만원 더 상향조정해서 50만원씩 출산장려정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첫째아 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지금 30만원씩주는데 내년도에는 50만원씩 이렇게 주는 걸로
규창
이규창위원
예산이 맞는 건가요? 첫째 50만원이요 12달?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순수군비사업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한번 주고 마는거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1회밖에 지급이 안 되요?
규창
이규창위원
도비는 없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도비는 둘째아부터, 둘째아가 10만원이고요. 셋째아부터는 20만원이 지급이 되죠.
규창
이규창위원
출산장려금지원사업 자체사업이 사업설명서 보면 5만원이라고 써놨어요. 50만원 주시는 거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50만원인데 아마 잘못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둘째아는 10만원씩 12달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둘째아는 10만원씩 12달 12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10만원씩 3,600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연인원으로 따져서, 달을 월
규창
이규창위원
12달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했으면 쉬운데, 3,600회라고 하니까 횟갈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계산하는 것이 1월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넘어온 사람들이 있고, 12달 지급되기 때문에 6월부터 지급하는 아이가 있고 3월부터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월별로
규창
이규창위원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1년에 120만원, 셋째아는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셋째아도 역시 20만원씩, 1년에 240만원이 지급되는 거죠.
규창
이규창위원
240만원 12달?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그리고 넷째아는 240만원에다 플러스해서 260만원 주니까 군자체 예산으로 해서 금년도도 줬기 때문에 500만원도 지급되는 거죠.
규창
이규창위원
도비는 셋째아이상이면 넷째가 됐든 다섯째가 됐든 240만원을 도비보태서 주는 거군요. 240에서 260만원 500만원이 넷째아는 되고, 다섯째아는 760을 하니까 1년만에 천만원이 되는 거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이해가네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462페이지인데요. 암조기검진 사업비를 예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다 맡기는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건보에 위탁했어요. 거기에서 지급이 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 증축하신다고 국비를 많이 확보해 오셔서 보건행정에 철저를 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458쪽에 이규창 위원님 말씀하신 출산장려금에 관한 것 보충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600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출산 이게 도비가 줄어서 그런건가는 몰라도 어째 감액이 됐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게 출산장려금지원액이 국도비지원분이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 해가지고 도비지원액이 내년도에 감됐습니다. 군비부담률이 늘어났어요.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6,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지금은 자꾸 장려하는 차원이고 이래서 감액된 이유가 특별히 도에서도 어째 이렇게 감액이 되나 자꾸 장려해야 될 판인데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가 왜 그런가 싶었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게 모자르면 내년도에 변경내시가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원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국도비도비보조액이 변경되니까 그때 반영이 되면 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특별한 감액사유는 없이 그냥 도에서 감액이 내려온 것이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장려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째 감액이 되었나 싶어가지고 짚어봤구요. 그리고 455쪽에 아토피관련 한방아토피치료 및 한의약건강증진사업으로 물품구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한의약 아토피한방 말이죠?
윤희
김윤희위원
예.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한방 아토피 연고만들기인데요, 본인들이 아토피환자들이 아토피 치료연고를 직접 만들고 치료하는 이런 강의도 하고 이렇게 같이 실습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럼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재료비죠 물품구입에 따른.
윤희
김윤희위원
448쪽에 또 아토피관련이 있거든요, 중간부분에.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해놓으셨길래 그게 어떻게 다른가 싶어서요. 448쪽에도 아토피 관련 예산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강사료요?
윤희
김윤희위원
아니 거기 중간부분에 조직검진 및 보습재 이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거는 이쪽에 한방은 한방과 관련해서 한방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어린이나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대상이 되가지고 이쪽 한방연고만들기는 어른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만들고
윤희
김윤희위원
그리고 이쪽 보습재같은 경우는 어린이집같은 데로 가지고 나가시는 것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글쎄 똑같이 아토피관련인데 분류가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는 470쪽에 경로당 사업관련해서 인데요, 지금 현재 허약노인건강사업을 경로당에 몇 군데다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허약노인들이 다리같은데라든지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계단 같은데서 낙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강사를 투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근력강화운동을 내년도에는 사석하고 용산, 사양, 용덕진료소 진료소에서 자기들이 직접해본다고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사석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진료소에서도 효과가 좋으니까 내년도신규사업으로 해본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각 진료소별로 잘 하면 활성화시킬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경로당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투입이 되나 싶어서 질문 드려봤고요. 그르게 경로당 쪽 어르신들 찾아가서 하시는 걸 보긴 봤는데 반응은 좋아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442쪽 민간행사보조로 자산취득비요. 어르신건강 체조교실 노래반지구입이 있는데 이게 교체하시는 건가요,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기존에 있는 것이 한10여년 되가지고 노래도 잘 안나오고 어르신들이 건강체조할 때 음질도 션찮고 옛날 전부 구식노래만 들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프로그램도 좀 바꿔야 되고 그전에 가끔 저희들이 보건의 날 체육대회도 이렇게 가져가봤지만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어르신건강 체조교실에 활용하려고 더불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그 옆에 443쪽 중간보면 사무관리비로 담당자 웃음치료위탁교육비를 5명을 계상하셨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5분 갔다오면 담당자들 다 갔다오시는 것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본소하고 지소 또 방문관리사 이렇게 해가지고 21명인가 여태까지 갔다왔거든요. 그래서 2박3일에 70만원씩 냈었는데 방문간호사들하고 우리직원들하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신규교육을 보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가끔 오신분도 나오고 갔다와서도 지역어른신들을 위해서 강사도 하시고 뭐하면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5쪽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물품취득비에 초미립 분무소독기구입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전에 한번 제가 기억해낸 것이 의원님이 한번 친환경분무소독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기형
김기형위원
예.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래서 여기 ULV 소독기라고 초미립자로 아주 작게 안개마냥 분사가 돼요. 그래서 연막소독을 연기나는 공해가 있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연무소독으로 바꾸려고 요번에 내년도에 소독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시도도 이런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일단 1대를 구입해서 시도를 해보시겠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6페이지 한센병과 관련해서 한센 교육프로그램운영 용품구입이 있어요.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게 한센교육프로그램운영 용품구입은 두 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한센환자가 15명 있거든요. 한센협회 옛날에 나관리협회에서 기존에 재가나환자 진료를 하러와요. 그래서 피부과의사를 통해서 요즘 여러 가지 피부질환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날 그 사람을 강사로 써가지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 용품을 구입해서 교육에 활용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한센교육강사료도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강사료 하고 같이.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공중의사시험연구 2,400만원 증액되는데 이거 뭐가 더들어가시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거는 공보위들 진료활동 장려금명목인데요. 70만원씩 지급을 하다가 지침이 바뀌어서 금년도하반기부터 바뀌어서 지급을 하다가 내년도에도 늘어나기 때문에 10만원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1인당 저희들이 20명인데 의사들 공보위들 진료활동 장려수당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아래 시설비 보건소 민원실 보안 및 안전용 CCTV는 실내에다 하시나요, 이거 어디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민원실 앞에 지난번에 총리실에서 민원인들하고 항상 마찰이 있고 여러 가지로 민원발생소지를 원인을 밝히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민원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층에 민원실이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돈도 현금도 관리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위생업자들도 많이 드나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민원실 앞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수근
봉수근위원
441페이지요. 보건소증축공사가 이게 2억 7,400 더 하시는데 이게 뭐하시게 되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게 지금 보건소창고 터미널있는 방향쪽에요, 정화조짜리하고 창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옆으로 달아서 별도건물로 증축을 150평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고도 없고 기사실도 없고 또 재활치료실이라든가 운동처방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설치를 해서 같이 활용하려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442페이지 신바람 어르신건강체조 이거는 수요가 어떤가요? 이게 보건지소에서 하는 부분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발표의 위탁이요?
수근
봉수근위원
예, 발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발표위가 내년2월이나 3월달에 하는데요. 보건지소에서 6개보건지소하고 진료소 7군데에서 농안기종안에 운영을 하고서 그 어르신들이 한 800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화랑관에서 매년 개최하는 노인회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발표회명목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446페이지 맨 아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류비로 있는데 이거 과목은 맞나 모르겠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청소년기 월경장애 개선교실운영 물품구입 이런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근
봉수근위원
예.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방프로그램을 한방실에서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소년기에는 월경장애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학생들이 공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요런때 필요한 교육용 물품 혈자리라든지 팬침 등을 이용해서 눌러주면 그러한 진통이 가라앉고 또 체질별로 사생체질을 앎으로써 음식이라든가 섭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떤 식으로 소음인은 어떻게 하고 태양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아토피에 대한 예방치료 이런 거하고 치매에 대한 한방 예방교실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 예산팀에서 과목맞나 확인 좀 해 주셔요.
보열
임보열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449페이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소모성 의료기구 식기 기타용품제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시설비 금연조례제정에 따른 패널설치 3,000만원인데 이거는 뭐하시게 되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게 금연패럴인데요. 스탠드하고 학교가 24개가 해당이 돼요. 학교정화구역에서 경계에서 50m 이내에다가 스탠드 금연패널을 설치해야 되고 터미널 및 공원이 8개가 있고요. 승강장이 부착형승강장이 14개소가 있고 또 학교에도 24개소에 부착형을 부착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안내표지판 금연안내표지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439쪽이요. 거기보면 439쪽 하단에 무료의료서비스제공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65세이상노인 쿠폰 등 유인물제작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난해보다도 약300만원 쯤 줄여서 계상을 하셨고 그런데 65세이상노인 쿠폰을 드리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쿠폰은 조제권이 있어요. 저희들이 1200원씩을 65세이상은 저희들이 여기서 무료진료를 해 주고 진천읍에 약국에 가서 쿠폰을 조제권을 주면 그 조제권을 가지고 다시 약국에서 저희들한테 1200원을 청구가 들어와요. 그 쿠폰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저는 약이고 뭐고 전부다 무료인줄 알았는데 쿠폰을 주시는구나.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1200원 지원했다는 확인증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440쪽에 상단에 보면 독사해독제 의약품비 있잖아요. 20병을 구입해가지고 38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해마다 보면 우리가 몇 병정도 몇 분정도 이것을 놔주시고 계신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게 날씨에 따라 각각 기후에 따라 틀린데요. 많이 야외활동을 많이 할 때는 많은데 금년도에는 12명 지급했어요. 그래서 한20병정도면 통상적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거 유효기간은 얼마나 돼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유효기간은 2, 3년정도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443쪽 거기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건강증진사업 모세혈관 현미경검사기계 4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모세혈관 어디를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손끝이나 이런 데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게 손끝을 대면 심혈관질환 진행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혈관이 좁아졌다 아니면 경직이 됐다 아니면 이게 혈액이 좀 경색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을 조기에 알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는 꼭 필요한 기계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447쪽 거기도 상단에 자산취득비에 맹도락 맥진기구입 이거는 맥진기라 그래 가지고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도 한방기계인데요. 맥체크하는 것입니다. 맥이 어떻게 뛰느냐 그거에 따라 불안정하게 뛰면 건강에 이상이 있고 하니까 한의사가 이걸 가지고 한방처방을 내리고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그런 진단기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중하단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요거는 어떻게 하시는거에요? 1년에 1회 내년에 1회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내년 이것이 지역사회건강조사가 내려와가지고 조사원들이 5명이 설문조사를 한200여개 문항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대학이 충주건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대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금년도 것은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아직 지금 통계작업 중이에요. 그래서 2월이나 3월쯤이면 저희들 진천구간내에 건강수진이라든지 조사사항이 나오는데 매년 이런 방법으로 국비지원이 되가지고 같이 반복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음주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문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우리진천군의 건강실태가 나오는 것인데 아직은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다는 얘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아직 안나왔어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거 좀 나오면 우리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거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만성질환관리 FMTP교육해가지고 300만원 곱하기 1명 이거는 어떤 교육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게 저희들 통합보건요원들 중에 건국대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권역별로 FMTP라고 전문가교육이 있어요. 위탁을 해서 1년간 교육을 받아요. 1주일에 한번을 간다든지 또 한달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전문교육을 받거든요. 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팀장님들 중에 가시는 거예요 누가 가시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일반직원들이 가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명이 갔다왔어요. 내년도에는 1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2분이 갔다오셨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300만원 똑같은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작년에 한명 갔대요. 김민서씨 방문보건팀에 김민서씨가 가가지고 표창을 받아요, 교육 잘 받았다고.
동구
김동구위원
근무하면서 교육가기가 상당히 힘드실텐데 소장님이 독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458쪽 거기보면 상단에 민간이전에 정관난관 보건수술비지원을 했잖아요 지원을 올해 2013년도에 3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올해에는 몇 명정도하셨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년도에는 그때 의원님들이 제안하셔가지고 이사업을 반영을 했는데 광혜원에 있는 남자34세가 시술을 원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어요. 1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현재 임신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결과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술은 했습니다, 한명이.
동구
김동구위원
저도 이거 자꾸 홍보를 하고 있는데 3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여자남자 3명이잖아요. 목표가 제가 홍보한 것만 해도 3명은 넘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쪽에 사회보장적수혜 상단에 체외수정시술지원, 인공수정시술지원을 몇 명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3회 체외수정시험관아기는 24명 해 가지고 8명이 성공했어요. 인공수정은 33명 지원해서 2명이 성공했는데 내년도에는 체외수정 시험관 아기인데 30명을 180만원씩 지원해서 30명 목표이고, 인공수정도 50만원씩 지원해서 30명목표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소장님 인구늘리기 정책에 적극 부응을 하시네요. 461쪽에 상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청소년산모 임산, 출산 의료비 지원인데 몇 명 정도 내년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도 금년도에도 3명이 지원해 가지고 120만원씩 임신당 최고 120만원씩 하는데 본인요청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세명을 반영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것은 우리 성교육도 하시는 거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마지막으로 465쪽에 하단에 보면 방사선실 및 검사실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방사성 비폭선량 필름비지 측정수수료 인데, 방사선과에 계신분들 두분하시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빼지에다 필름을 달고 있으면 피복량 기록이 됩니다. 전문감정하는데서 가져가면 인체에 얼마큼 피폭을 받았느냐 건강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것을 기록 빼지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김상봉 위원장입니다. 47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손해보험료 사양인데, 굳이 특정보험사 명칭을 넣어야 되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양만 되어 있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사양진료소 최정희 선생님한테, 이것이 보험료를 의료장비를 거기에 많이 갖춰놨어요. 찜질방을 다른곳보다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소중에 제일 많거든요. 고가장비도 있고 운영하다 환자가 다치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엘지보험에다 손해보험을 가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년도 6월달에 저희들한테 독립채산제 운영되어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계속하던 저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 달라고 해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예산을 가지고 뭐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보험회사 명칭을 넣어야 되느냐, 그냥 손해보험료라고 하면되지, 다음에 빼주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 개의하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