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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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김주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32페이지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이게 내년부터 신설되는 사업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012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금년부터 하고 있다는 이야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명철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함안 관내 한센 피해자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110명 정도 됩니다.

제명철위원

득성마을하고 칠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니,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센인은 현재 3개 마을에 137명이고 이건 한센인 피해사건 그러니까 환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본 사건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한센인이라고 모습이 이상하면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피해사건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함안 관내 많은 인원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110명을 잡아놔서 정확하게 개요를 이해를 못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 밑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도 그러면 실시가 금년부터 된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제명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건 도 사업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진료소 몇 군데 이전하고 신축하는 사업이 있는데 부목진료소는 이전계획이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부목은 올해 예산으로 벌써 설계를 마쳤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아, 12년도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2012년도 국비 따서 부목하고 천계는 2012년도, 문암하고 여항진료소는 2013년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설계하고 이후에 공사는 내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3년도 예산이 안 잡힌 거 같은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12년도 예산에 다 포함돼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지사가 중간에 그만두면서 다른 예산들이 깎이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모자이크 사업 이것도 거의 깎일 거 같고 그런데 보건소 예산에는 혹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던 게 없어지는 게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는 특별한 사업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질의하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아마 내년에는 어려울 거 같은 예감이 듭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1억4400만원 이게 우선 가내시돼있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가내시돼있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쯔쯔가무시병의 보조요원은 어떤 걸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산인하고 가야, 군북 이쪽이 쯔쯔가무시가 굉장히 유행하는 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홍보요원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고 에이즈는 지금 치료효과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에이즈도 다른 만성질환하고 똑같이 평생 관리를 하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특별하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구요, 관리를 잘 하시면 생명의 연장을 좀 하실 수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이러면 빨리 사망하시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프로그램 운영비 해가지고 지금 법수하고 산인하고 7백만원씩 돼있는데 또 여기 537페이지에 보면 건강플러스 해가지고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이건 얼추 같은 맥락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행사실비보상금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러실 때 이 부분은 그냥 교육 끝나면 보내드리기 뭣하니까 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는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행사운영비 할 때 이 안에 식사같은 거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부목 보건진료소를 신축을 한다 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이전신축을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언제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용득

조용득위원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012년도에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보건소에 얹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감사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용득

조용득위원

전에 주민복지관가 거기에서 이전한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어디 갔는지 없어가지고 내가 찾는다고 그랬는데 그때 부목 보건진료소를 이전한다는 이런 말이 있다가 그 뒤에는 말이 없었는데 부목 보건진료소를 이전하게 되는 이유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어디로 이전을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바로 옆의 초등학교 부지를 복지과에서 매입을 한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복지과에서 하는 이전계획은 뭡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장애인 재가복지.

용득

조용득위원

그로 인해가지고 부목 진료소를 이전한다고 했거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런데 그 부지에 같이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 시설이 저쪽으로 들어가고 부목 보건진료소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같은 부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때 이전을 처음 한 게 5억이 어디 갔는지 없어가지고 5억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전은 또 왜 하느냐고 물었는데 부목 진료소 이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노후된 보건진료소…

용득

조용득위원

그게 어째서 노후됐습니까? 그게 수리를 언제 했습니까? 제가 그때 가보니까 4천만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아주 잘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건지소에 그 당시 복지과장인가 해가지고 많이 진료를 온다 해서 제가 직접 진료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오는 사람은 없고 나가서 방문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정도면 보건진료소가 충분하다 이리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나는 보건진료소가 이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 언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 3년 밖에 안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이전하고 그러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2007년도에 왔는데 2007년도 이전에 리모델링됐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얼마 안 됐는데 내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 때도 몇 천만원 털어넣었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를 자꾸 해서는 안 된다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전계획이 섰으면 당년에 섰을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언제 이전한다는 계획이 섰을텐데 그러면 리모델링을 안 하든지, 해놓고 이전하면서 찜질방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들어갑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설계가 뭐가 잘못됐지, 설계할 때 찜질방을 넣어줬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자꾸 시설을 하는데 감리나 설계나 할 때 그런 걸 놓쳐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 설계단계인데 그 때 찜질방 필요성을 느꼈을텐데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때 찜질방을 생각을 못했습니까? 이것 뿐 아니고 함안군 시설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와지는데 정말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다뤄주셔야 예산 낭비도 안 되고 한번 찾아보세요, 리모델링을 한 지가 얼마나 됐는가를. 예산서를 보면 알 거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조 위원님, 제가 찾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아마 한 줄 아는데 그 때 몇 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잘 해놨고 지금도 저는 보건진료소가 그 정도면 괜찮아요, 들어가보니까 깨끗하데요. 그런데 지금 잘못됐다 그러면 그 때 리모델링이 또 잘 못된 거지. 둘 중 하나라.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십사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나는 부목 보건진료소를 안 하고 아, 찜질방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얼른 부목 보건진료소를 이전한다 하니까 제가 다시 짚어보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이든 어쨌든 우리 국가 예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예산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그런데 2014년 되면 농특사업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연차적으로 오래 된 보건기관부터 계속 이전 신축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주간시설 그게 들어가면 조건으로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당초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을 때 그걸 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그 보건진료소는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록에도 있을 거에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용득

조용득위원

거기서는 그렇겠죠 그죠? 주민복지과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야기하고 보건소하고 이야기가 다르다, 제 이야기는. 주민복지과는 장애인 주간시설이 들어가니까 지역주민이 반발을 하니까 그러면 보건진료소를 그 안에 넣고 보건진료소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주겠다 이래서 제가 보건진료소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는 한 군수인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르니까 부서는 달리 설명을 하니까 혼란이 온다 이런 이야기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부지매입할 때 그렇게 설명했을 수 있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지금 보건진료소 추진이 어디까지 돼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내년에 두 개를 이전신축하면 모든 사업이 끝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지금 짓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동안 다 이전신축을 해왔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어디로? 학교 안에 들어갑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아, 별도로 짓는 게 아니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학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2012년도 예산에 국비를 따가지고 2012년도 예산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일단 12년도 예산인데 좀 질의하고 답이 이 예산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용득

조용득위원

왜 연계가 되느냐하면 그게 지금 쥐고 있으면 찜질방 이건 예산을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거기 대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자료를 내주세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친 이후에 소장님하고 별도로 좀 다뤄주시고예, 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그리고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가 3억2400만원이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이 간이양로시설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한센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노인분들을 따로 양로시설을 지어가지고 국가에서 거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축할 양로시설 같으면 다섯 가구 이렇게 모아서 집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양로시설은 별도로 있는데 간이시설을 또 하나 지었다 이 말이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한센마을 안에 양로시설이 들어가는 게 간이 양로시설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냥 한센 양로시설은 뭐며 간이양로시설은 뭐냐 이걸 제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한센마을 안에 양로시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은 말입니다. 한센인들만 모아놓은 양로시설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지, 여기는 분명히 앞에 간이가 들어갔으니까 간이는 원 시설은 아니고 별도로 어디 조그마하게 지었다는 이런 뜻인상 싶은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러니까 한센마을 안에 들어가는 양로시설입니다. 다른 큰 인가받은 양로시설을 못 가기 때문에 이건 정식으로 국가에서 인가받은 양로시설이 아니고.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그 안에 양로시설이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없습니다. 한센인만 따로 들어가는 양로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간이양로시설입니다. 우리가 양로시설을 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게 아니고 한센인들 마을이 있으니까 그 안에다가 양로시설에 가셔야 될 분들을 모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간이양로시설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양로시설은 뭐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한센인 양로시설은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양로시설은 없고 전부 다 이름을 간이시설로 해놨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인 것 같으면 경로당이나 이런 게 없고 간이로 이렇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게 몇 개나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게 지금 11개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차라리 그걸 하지 말고 고마 양로시설을 지어주면 안 됩니까? 매년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데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득성농원이나 향촌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 마을에 사시던 분들이 혼자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간이양로시설을 지어가지고 거기 모여사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냥 양로시설을 깨끗하게 멋있게 이리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개수도 안 많고 관리도 편하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글쎄,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이걸 저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거는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시군에 하나씩 병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간병인 인건비를 3교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호자 없는 병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행려환자나 노숙자나 무료로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차상위까지 일일 만원,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환자는 1일 2만원씩 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 예산을 보면 함안군에 보호자 없는 환자가 상당히 많다 이런 뜻인데 그렇죠? 1억4400만원 인건비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3교대로 해가지고 일 년치 간병인 인건비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제 이야기는 자꾸 국비다 도비다 이리 샀는데 국비든 도비든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편성이 되고 이래야 되지, 국비라고 단순히 집행을 한다, 편성을 한다 그리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좀 신중을 기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이성호 위원.

성호

이성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44페이지에 405-5 자산취득비에 보면 흡연단속장비 구입이라고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이 장비는 저도 아직 한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저도 의아해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아마 내용을 아는 모양인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방문보건담당주사

저도 사실 이 장비를 본 적은 없는데 담당자한테 저도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왔거든예. 거창하고 양산에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음주단속처럼 프로그램에…

성호

이성호위원

계장님, 알겠습니다. 됐고예, 그러면 지금 구입비 세트가 금액은 8백만원 맞습니까?

미정

김미정방문보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거기 대해 정확히 모르니까 어떤지 개인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

미정

김미정방문보건담당주사

예.

성호

이성호위원

552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임신, 출산 장려지원금에 보면 셋째 자녀 1회 지급이 2백만원 해서 백 명이고 2회∼4회 지급하는 게 백만원씩 해서 150명 돼있고 이런 차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올해 태어난 아이가 1회 지급은 올해 받고 그 다음해 가면서 2회, 3회, 4회 이렇게 누적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6개월마다 잘라서 드립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아닌데 그래, 첫 번째 지급할 때는 백 명에 2백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2회∼4회 지급할 때는 150명 해서 백만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왜 인원이 차이가 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는 사람은 올해 태어난 아이만 되는 거고요, 해가 넘어가면 6개월만에 지급을 하니까 작년 거 넘어오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위원

아, 내가 퍼뜩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장

연차적 지원을 설명을 하시죠.

성호

이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예. 첫 번째 태어났을 때 드리고 그다음 6개월 후에 드리고 이러니까 해가 넘어가게 되니까…

주석

김주석위원장

6개월, 6개월 이렇게 가는 거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한꺼번에 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데 인원이 나는 백 명, 150명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누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마지막 555페이지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의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죠?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사실은 이분들 인건비는 방문건강사업관리팀의 인건비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방문간호사란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방문간호사 인건비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건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기간제로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올해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전번 업무보고 때 이런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방문간호사 사업이 이렇게 늘려가고 예산 이런 부분에서는 해야 저희들 어떤 치료비나 예산이 절약될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플라시보 효과인가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가고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방문간호사 사업은 더 늘려서 예방하는 그런 부분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재희

김재희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쯔쯔가무시는 여기 예산이 늘었는데 우리 관내 환자가 해마다 늘어난다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날씨 따라서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좀 적을 때는 한 40명선 이렇게 가다가 올해같은 경우는 비가 좀 자주 오고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건 예방만 하면 걱정없는 거 아닙니까? 예방위주로 해야 되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개인이 예방을 잘하시면 감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홍보요원을 해서 하겠다, 현수막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마을 이장들한테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아서 마을 이장들 제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장들한테만 홍보가 잘 된다면 이게 원천적으로 막을 수 안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 구체적인 예방방법 그런 걸 모색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지금 매년 홍보를 하고 또 예방약품도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냥 아무 생각없이 풀밭에 가서 앉으신다든지 일을 하실 때 피부를 노출시키고 바깥하고 접촉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별 생각없이 평소에 하던대로 하신 부분이 나중에 감염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들에 나가실 때는 피부노출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갔다오셔서는 반드시 샤워를 하시고 일할 때 입었던 옷은 세탁기로 반드시 세탁을 하고 실내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저희 마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출입도 많은 사람인데 이래 걸려가지고 고생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사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사전적으로 홍보가 철저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핵에 대해서 예산이 좀 줄었는데 결핵환자는 좀 줄어든다는 이야기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결핵환자가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다가 좀 정체기에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더 결핵환자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입원했을 때 생활비까지 보전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관리가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결핵은 유전보다는 환경이 더 예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이건 호흡기 전염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최근에 결핵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사전에 홍보가 잘 돼야 되겠다 싶은데 예산이 줄어든 걸 봐서 예산이 줄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홍보를 좀 해서 어떤 환경문제 이런 데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빈지태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아까 부목진료소 말고 다른 진료소도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다른 진료소의 경우를 보면 마을주민들이 다른 목적으로 쓰시겠다 하면 또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아, 그대로 두고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철거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태

빈지태위원

부목진료소같은 경우는 그대로 둘 가능성도 있겠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마을에서 아마…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찜질방같은 경우도 지금 넣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대로 두고 쓰겠다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보호자 없는 병원이 실제로 어려운 계층들에 환자 한 사람 있으면 거기 가족들이 매달려가지고 생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정책으로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나온 걸로 아는데 아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게 제도상의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이 돈을 지원을 해드리면서 간병인들을 인력을 제대로 구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함안 중앙병원에 저희는 지원을 해드렸습니다만 병원에서 계속해서 간병인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구요, 그런 반면에 지원한 돈은 이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버리는 이런 형태가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환자 쪽에 해주는 게 아니고 병원 쪽에 줘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병원에 해드립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도를 바꿔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생계문제가 되는 가족이 해도 가족에게 일정정도 생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한다든지 이런 걸 환자에게 주면 문제가 없겠는데 이 제도를 저는 시범사업 형태로 우리 함안에 하나 받았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제도보완을 해서 살려가야 될 사업으로 저는 보이는데 이걸 병원에 줘가지고 그러면 병원에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죠. 만일 그런 시스템을 전용한다면. 그렇다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복지사업을 없앤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도지사가 바뀌거나 없어짐으로 해서 이게 지금 없어지는 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저는 이 부분에 지금 아마 도에도 예결위원회가 끝난 걸로 아는데 올해 예산에 지금 안 잡혔을 가능성이 높네요. 확인은 안 해봤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일단 가내시는 됐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에 올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문제일수도 있지만 이건 학교급식비도 늘여가기로 했던 게 지금 동결된다, 모자이크사업도 빠꾸되고 보호자 없는 병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업들 없어진다. 나중에 되면 틀니보조사업도 없어질 거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돼서 이런 부분 좀 시책사업으로 좀 정책제안들을 해서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좀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십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제명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다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거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2013년도 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제명철위원장대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이 좀 방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군에 8명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이 분들 선발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예비 관광해설사를 일년동안 좀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관광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든가 이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명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분들이 집에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가 관광 해설이 필요할 때 전화상으로 요청을 하면 몇월 며칠에 나와서 거기 대한 일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8명을 선발해가지고 하네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이 사람들을 윤번제로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돌아가면서. 너무 한 사람한테 치우치면 또… 지역에 따라서 하기도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는 군에 몇 명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8명인데 어르신 전담이 2명 그다음에 6명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분들도 우리 군에서 선발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에서 선발해가지고 우리한테 배치를 한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 도에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재희

김재희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사무실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체육회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 우리 함안군체육회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계속 출근을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상근. 우리 공무원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도에서 나오네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군비도 부담되고예.

재희

김재희위원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어른들이기 때문에 무료한데 신체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될텐데 계속 잘 활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위원장대리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