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최석규 의원 발언

제145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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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12월 6일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보류한 안건입니다. 이 조례의 쟁점은 부칙에 규정한 다태아 출산 가정에 2백만 원의 특별 출산장려금 지원을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서 심사숙고하였으나 위원님 모두가 다태아 출산 가정의 특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소급적용은 조례공포시행 일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수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으니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했고요 2조에 보면 종전 출생자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종전 조례에 따른 출산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종전 조례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특별 출산장려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다태아 출산가정에 적용한다를 적용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 특별 출산장려금 지원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다태아 출산 가정부터 적용한다로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저희가 올해에 쌍둥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우리 여수시민의 인구 증대와 출산장려 정책을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앞장서서 할려고 추진했습니다. 2012년도 올해 7,8월 달부터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면서 당연히 2012년도 쌍둥이 출산 가정에도 지급한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절차를 밟다보니까 12월 달이 되어 버려가지고요 소급적용하기가 1년으로 돼 버려서 힘들다는 거 알면서도 쌍둥이 가정들의 지금 12년도 출산가정이 지금 애기들을 키우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왕 만드는 것이니까 12년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해주기를 바랬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힘들다고 하셔서 아쉽게 그렇게 해야 되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조례는 적법성, 타당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행정을 추진하기 무척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에 신중히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12월 6일 위원회 2차 회의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규 위원장, 이상우 간사와 사회교대)

상우

이상우간사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을 소개한 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보장 김용철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환경복지위원회 최석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보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남택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정자 중부보건지원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상우

이상우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 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니까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지금 순천 신대지구에 조선대학교가 이렇게 유치될 것이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진작부터 여수시의 어떤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 급을 유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 돼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수시는 그동안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순천시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들고 나왔을 경우에는 앞으로 의료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자금이 순천으로 많이 지금도 다른 지역으로 수백 억, 그 구체적인 수치를 좀 알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인지 보건소 쪽에서도 의료부문과 관련해서 역외로 유출되는 우리 시민들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귀중한 지역 자금들이 유출되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번에도 소장님과 몇 차례 자꾸 제안도 드렸었고 몇 번 말씀도 나눴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순천신대지구에 조선대학교 분원설치를 하겠다해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무상으로 땅을 줄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지금 논란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유치가 된다하더라도 당초 순천시가 희망했던 것은 외국에 유수 외국인병원을 유치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뜻대로 이루지 못하자 이제 조선대학교를 택했는데 조선대학교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광양제철소 내에 조선대학교 분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서 지금 그 병원이 치과병원으로 용도변경이 됐습니다마는 순천도 국내에 유수한 그런 대학을 유치를 못 하고 조선대학교 분원을 함으로인해서 제가 볼 때는 과거 20년 간 광양제철소 분원을 설치해서 결국은 병원이 망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봐 왔고 또 그때 당시에 행정실무를 조대병원 광양제철소 병원 실무를 책임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보아 왔듯이 지금 신대지구도 대학병원 유치했다고 해서 그게 장밋빛 희망으로 봐서는 안 된다, 병원이라는 게 엄청난 자금이 재정력을 갖고 있는 병원이 이 지역에 들어와야지 남이 볼 때 이렇게 대학병원 들어왔다 그러면 상당히 지역이 투자유치가 된 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도 전창곤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한두 어 번 저한테도 말씀 한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큰 병원이 여수에 오는 것보다는 명의가 와야 됩니다. 전국에서도 유명하고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어떤 특정 진료과목 그런 명의가 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모인다, 그래서 규모를 가지고 몇 병상짜리 얼마 오는 것은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알려진 소위 말하자면 국내외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국외까지 알려진 그런 유명한 의사 한 분 오신 게 큰 병원 오는 것보다도 더 지역에 발전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유치를 해야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규모가 5백병상 7백병상의 어떤 메머드급의 병원을 유치하자 이런 것은 일으키고 특화된 병원이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일반적인 진료야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암이라든지 어떤 죽음과 직결되는 사람들이 진단을 받으면 곧장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서울로 아니면 전대 화순병원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정 자체가 파탄이 나 버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지요. 가까운 데 병원이 있으면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환자 살펴볼 수도 있는 데 서울까지 이렇게 가서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누군가 거기 가서 붙어 있어야 되고 자꾸 왔다갔다 해야 되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크게 다가오는 거니까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150에서 200병상 정도 이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암 전문센터 그런 걸 갖다 좀 유치를 해서 지역민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자 하는데 저의 어떤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화상진료센터라든지 이렇게해서 산단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쪽에 특화된 소규모 작지만 강한 그런 병원을 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소 전체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보건소 신축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보건소가 다 지어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 50억정도 예산은 절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건소 분을 빼면 얼마 정도 지금 증액이 되는 건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보건소 신축분을 제외하면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한 3, 4억 늘고

창곤

전창곤위원

보건소가 얼마짜리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75억짜리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75억짜리인데 지금 50억 정도 감액 된 것으로 나오니까 20억 이상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많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물품 구입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 뭐 제습기라든지 서류 세단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얼마나 이게 필요할까 꼭 필요한 물건일까 약품을 보관하는데 있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는지 약장에 보관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습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서류 세단기 굳이 이렇게 진료소라든지 지소라든지 이런 곳에 보안이 필요한 그런 서류가 있을까 개인적인 신상정보 같은 것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류 세단기로써 문서를 갖다가 처리해야 될 정도의 보안이 필요한 그런 문서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서류 세단기를 꼭 사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런 것들은 문서보안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서류를 도난당했을 경우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문서 보안을 좀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요구해 놨을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저희들 의회도 보면 의원사무실에 문서 세단기가 설치된 게 불과 작년엔가 올해 초엔가 설치 됐을 겁니다. 아마 필요하다 보면 의원실은 진작부터 있어야 되겠지요. 꼭 그렇게 문서 세단기 아니더라도 조금만 주의해서 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불태워서 한다든지 서류니까 그렇게 처리해도 되지 않겠나 제습기는 어떻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구체적으로 부기별로는 제가 소상히는 안 봤습니다마는 과별로 검토하시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진료소가 제습기가 일괄 구입 되는 걸로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건진료소인가요? 보건지소인가요?

주리

이주리보건지원팀장

진료소

창곤

전창곤위원

진료소인가요? 거기에 일괄 전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습기 같은 경우는 좀 그동안에도 없어도 잘 해 왔는데 굳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있으면 좋겠지요. 왜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닌 것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편성된 예산중 신규사업이나 주요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보희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주리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팀장입니다. 배미정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한인환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예산편성 내용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장비를 보강사업비 및 인건비 등 기본적인 경비와 2012년까지는 보건진료소 예산이 독립채산제로 하여 일반회계와 별도로 진료원의 진료수입 등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마는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처음 반영하게 되었으며 기타 음식문화개선 식중독 예방사업 등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과 예산을 2012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세입은 26억7천만 원이 감이 됐고 세출은 73억58백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보건행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위생 건강관리에 차질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먼저 세입 예산안 1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요 다음은 121, 12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630, 63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631페이지에요 약품 구입한 거 있잖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1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간사님이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점점 저희들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라든가 정부정책상으로 해 가지고 진료비를 많이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으로 실질적으로 많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진료 수입 자체도 줄어들고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상자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약품 구입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기준 명수가 틀려진 거였습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숫자 자체가 진료대상자 자체가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에 와서 진료를 받는 인원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잘알았습니다.

김유화위원

위원장님

상우

이상우간사

김유화 위원님

김유화위원

그냥 페이지에 상관없이요 지금 모범음식점에다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쭉 우리 관리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상수도요금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약 5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왔고요 분기당 상한이 참고로 인근 순천이나 광양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기당 5만 원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그리고 거기에 일반적으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음식점들에 대한 수질검사 요금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습니다.

김유화위원

보니까 또 그 모범음식점 등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지원도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 배출 스티커 지원도 하고 물론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표지판도 제작해서 걸어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등재 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 매년 지정을 새로 하고 표지판도 새롭게 다 바꿔 주십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기존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월 말까지 해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20개소 정도가 지금 탈락을 시켰고 신규업소를 약 20개소 정도 해 가지고 현재 한 186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새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있고 또 탈락된 업소가 있고 그 업소들을 대상으로 표지판 같은 것을 다시 제작하고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표지판은 기존 업소에서 탈락이 되면 저희들이 표지판을 다 가서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해서 신규업소한테 지급을 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신규 제작해서 지급을 하고

김유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 30개소 정도를 모범음식점으로 추가하실 계획이신가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예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0개소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그때 봐야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의 수를 이렇게 정해 놓고 하신 것은 아니고 어떤 기준에 도달하면 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해 주시는 건가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우리 복지부 지침에가 일반음식점의 5%이내에 관리를 하도록 5% 이내에서, 그런다라면 현재 지금 관내에 우리 일반음식점이 약 4,19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이내에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가 명시가 돼 있어서 우리가 그 정도 숫자로 운영을 하고 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그 모범음식점에다가 지금 페이지수가 넘어가긴 했는데 639페이지보면 음식문화 개선 위생용품 지원으로 찬기세트 같은 것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러면 올해도 200개소에 더 지원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현재 몇 개정도 이런 찬기세트 이런 것들이 지원됐습니까? 음식점 등에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음식점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박람회지정 업소, 모범음식점 또 인근 우리 특히 박람회장 주변 인근 업소 그러기 때문에 올해만 한다하더라도 작년하고 올해 했을 때 한 6, 7백 개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모범음식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일단 5% 정도까지는 많이 늘어서 음식점이 모범적이다는 것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실 때에 신중히 기해서 소비자들이 갔을 때 실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들이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633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위원장님

상우

이상우간사

예, 전창곤 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공부 좀 시켜 주십시오.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개도보건소 같은 경우에 고압증기 멸균기가 770만 원짜리인데 이게 대,중,소로 구분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인지 좀 말씀 해 주시고 아까 소장님께도 물어봤던 부분 제습기가 과연 진료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우선 지소와 진료소의 차이점은 지소는 우리 지역보건법상에 있어서 지역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속합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저축법에 의한 공공보건기관은 아니고 특별법에 의한 보건기관입니다. 보건지소는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지금까지는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별정직 공무원들이 근무를 했는데 올 11월 15일자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일반직으로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이 지금까지는 보건진료소 예산이 진료소별로 단독 예를 들어서 정확한 용어로 한다면 독립채산제라고 그럽니다마는 예산용어가 거기에서 보건진료소별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행정하고는 별도로 여기에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자체가 보건진료소 예산이 2013년도부터 우리 신규 일반직 예산으로 정식적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창곤

전창곤위원

잠깐만요 그전에는 예산항목이 어떻게 구분이 됐습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송도보건진료소 우리 29개소가 있습니다, 진료소가. 그것은 진료소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는 별도로 주 수입이 뭐냐 예산 수입이 재원이 진료원들이 진료를 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입, 진료수입이 주 재원으로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독립채산제로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독립채산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진료소별로 예산편성을 했고 그것은 우리 일반회계하고는 별도로 거기에 주 수입재원은 진료수입입니다마는 이제 마을에 있는 우리 후원회 같은 데서 후원금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별도로 편성이 돼 있냐면 그거 자체가 진료원들이 지출만 할 뿐이지 거기에 지출 수령자가 후원회장이 진료소 후원회장이 지출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 결재를 받아서 진료원이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진료소별로 내가 천만 원을 벌어들이면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상에는 없었나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없었지요, 일반회계 예산이 자체가 예산서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예산만 별도로 자기들이 편성해서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우리 지휘 통제도 거의 많이 안 받았겠네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승인만 해 줬습니다.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은 보건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시 예산은 들어간 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시예산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예산만 약 15백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인건비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인건비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외 예산이 뭐냐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적출물 처리비용 그것은 각각 할 수없기 때문에 수집하는 지금 업체도 여수에 하나 밖에 없고 도내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우리가 일괄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해서 적출물을 처리를 합니다. 그 비용만 증을 해줬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각 진료소마다 후원회장님들이 계셔서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협의회, 진료소 운영협의회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각종 어떤 기부 형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인 운영이 아니고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민관이 같이 합해서 운영했던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협의회 주축이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진료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의 어떤 예산적인 부분에서 부담은 좀 더 늘어나겠네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제도개선이 돼 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세입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진료 세입이 약 5억8천 정도 세입이 됩니다. 지출도 세출도 약 5억8천 정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정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또 말씀해 주십시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제습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점점 행안부로부터 우리 기관들의 보안의식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지금 우리가 진료 챠트에 주민등록 번호가 많이 기록 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찢을 수는 없고 그러기 때문에 세단기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서지역에 우리 29개소 중에서 도서지역이 약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서지역에 있는 진료소들만 제습기를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증기 멸균기도 현재 제가 이걸 못 봤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으로는 약, 중 정도 규격으로 한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도 같은 경우는 간단한 처방정도 할 것 같고 그다지 많이 이렇게 살균을 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적은 걸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이즈가 있어야 되나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여기 개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 가지고 2000년도에 취득을 했던 그런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내구연수 초과로 인해 가지고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창곤

전창곤위원

제습기가 어디에 필요한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제습기는 지금 도서지역에 우리가 이번에 저희들이 도서지역만 육지지역이 아니고 29개소 중에서 도서지역에 대해서만 보급을 하는

창곤

전창곤위원

도서지역이 습기에 취약합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현장 가서 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곰팡이가 많이 슨 데가 있습니다. 민원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래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그래 서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많고

창곤

전창곤위원

제습기 총 대수가 몇 대지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18대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섬 지역에는 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섬 지역에만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633페이지 제일 밑쪽에 보건진료소 구역별 현황판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 진료소 현황판이 있는 데 이게 낡아서 새 것으로 바꾼다는 소리입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낡기도 했고 지금 몇 년째 지금 제작을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서지역 같은 데 현황판이 많이 낡은 데는 그런 데는 새로 제작해 주는 걸로

상우

이상우간사

그러니까 신규 제작하는 거예요? 아예 없어가지고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연차별로 올해까지는 자체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교체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작년까지는 독립체산제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진료소에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왔어야 되는 거지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그러면 안 하신 거네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 부분들이 안 한 게 아니고 낡은 것은 했고 안 한 데는 지금 현재 좀 낡은 데는 새로 해줘야 되는데 올해 예산 자체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약 1억4천만 원 정도가 진료소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일반회계로 전부다 전입을 받습니다. 우리가 현재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진료소 예산을 전체적으로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지출해야 될 금액들만 지출을 하고 불필요한 금액들은 지출하지 마라 해 가지고 그 예산 자체를 전액 남은 것을 우리가 세입을 잡을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상우

이상우간사

일반 관리비가 있었다고요? 거기에서 돈을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올해 현재 11월 30일자로 저희들이 잔액을 파악 해 봤더니 약 1억4천정도가 진료소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올해 우리가 시 세입으로 잡을 겁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알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633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찜질방에 관한 운영비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에 지금 딸려 있는 감도 횡간의 경우 지금 2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찜질방이 몇 개나 됩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3개 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건진료소에 따른 찜질방,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어제 농촌지원과에서도 이 찜질방 그러니까 농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찜질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지원되는 것을 보면서 혹시나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건소에 따른 세 군데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올 2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거의 지금 한 4, 5년 동안 이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이걸 25만 원 가지고 부족할 수 있는 데 혹시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어떤 데는 운영을 많이 한 데는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진료수입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지출을 하는 것도

인숙

백인숙위원

이 진료소가 총 몇 개다 그랬지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29개소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9개소의 찜질방을 운영할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는 진료소가 있습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아직 없고요 이제 찜질방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들기 때문에 사실은 신규로 보건진료소를 신축을 할 때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별정직이다 보니까 보건진료원들이 일반직처럼 전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자리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면 사실은 퇴직 때까지 근무를 그 자리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는 적극적으로 진료소를 찜질방이라든지 해 가지고 서비스를 해보겠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시설을 설치해 주라 그렇게 희망한 데는 많이 해줬지요. 그런데 3개소만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도 그렇게 돼 있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보면 이용자들은 어떻게 많습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이용자들은 제가 듣기로는 매우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아까 같은 경우에 백위원님 말씀처럼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요금이 많이 들다보니까 운영을 좀 하기가

인숙

백인숙위원

거기도 운영을 매일 틀어놓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주말만 튼다든지 농촌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주말만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거의 진료소가 문 열, 지금도 지원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34쪽에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어르신 쉼터 운영 참석자 급식비 지원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 프로그램 체조, 목욕, 요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월 2회 중식을 제공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대상이 다섯 군데거든요. 매년 대상이 바뀝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몇 년 동안 같았습니다. 같아 왔는데 여기도 말하자면 진료소장이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이것은 건강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복지부라든가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진료소장이 제가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보겠다 그렇게 희망하는 곳은 지금까지 해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인제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응모하는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진료소장들이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 파트에서 이런 사업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 보니까 보건진료소에서도 운영을 해봐라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마을에서 누가 나와서 해 주는 거예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보조원들이 있고 그리고 건강원들이라 해 가지고 진료소별로 운영되어 있는 협조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한정되어 있거든요. 13명으로, 13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15명에서 20명까지 운영을 하고

인숙

백인숙위원

식당이 아니니까 음식은 남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드시는 거예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게 뭐 단가로 딱 맞춰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조금 시골에서

인숙

백인숙위원

식당이 아니니까 그것은 가능한 일이죠.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637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적출물 의료 적출물 위탁 보건진료소

상우

이상우간사

몇 페이지입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633쪽인데요. 위탁처리수수료가 한 달에 3만원씩 해서 29개소 12개월 해서 1천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게 전문처리업체에게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전라남도에 한군데라고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여수에서도 여수위생공사가 수집을 해 가지고 처리는 못하고 장흥에 있는 주식회사 이메디원이라는 전라남도에 처리업체가 딱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여수위생공사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여수위생공사가 수집을 하고 수집을 해다가 처리는 장흥에 있는 주식회사 이메디원에서 처리를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자료를 이따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매달 한 차례씩 수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수집 모아가지고

창곤

전창곤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보다 팀장님이 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월 2회씩

창곤

전창곤위원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다른 것도 있으니까 앉으셔서

상우

이상우간사

발언대에 가셔서

주리

이주리보건지원팀장

보건지원팀장 이주리입니다. 폐기물 관련은요 월 2회 모아가지고 박스에다가 해서 가지고 나오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여수위생공사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 수수료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직원이 가져다줍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가지러 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지원팀장

사실은 업체에서 섬까지 들어와야 되는데요 우리가 배편으로 거기까지만 연결해 드립니다.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배편 앞에까지 오셔서 직접 가지고 가십니다. 업체에서

창곤

전창곤위원

육지로 나온다는 얘기죠?

주리

이주리보건지원팀장

왜냐하면 도서에서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요. 각 진료소에서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진료소에서 여수로 와서 배선착장까지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주리

이주리보건지원팀장

그리고 육지지역은 거기서 업체에서 직접 돌아서 직접 수거해서 가지고 갑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날짜를 정해 줍니까? 아니면 연락만 하면 나와서 가지고 갑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지원팀장

날짜를 되도록이면 같은 날짜로 맞춰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와 연락을 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적출물이 어떤 것을 적출물이라고 하죠?

주리

이주리보건지원팀장

알콜 스펀지부터 주사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레싱하고 나면 그런 것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렸었는데 지금은 전체가 다 의료 적출물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일반 쓰레기하고는 달리

창곤

전창곤위원

신체 일부분도 될 수가 있고

주리

이주리보건지원팀장

그렇죠.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진료 상에서 생기는 각종 부산물들 거즈라든지 솜이라든지 일괄해서

주리

이주리보건지원팀장

일반 우리가 주사를 놓을 때 일반약품 그것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약 제조할 때 약껍질 그것은 일반쓰레기지만 그 이외의 알콜 스펀지 주사기 전체가 의료 폐기물로 들어갑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특수한 용기가 있을 것 같아요.

주리

이주리보건지원팀장

용기 따로 있습니다. 용기 빽도 따로 있고 비닐로 따로 있습니다. 따로 구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비닐에 넣어서 봉합을 한 다음에 박스에다가 완전히 봉합을 해서 전체 밀봉을 해 가지고 그러고 킬로를 달아서 넘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킬로를 왜 달죠?

주리

이주리보건지원팀장

킬로에 따라 금액이 틀려집니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처리비용은 처리 무게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처리비용을 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일괄 3만원으로 매달 단가 계약이 된 게 아니고

주리

이주리보건지원팀장

평균가격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료소마다 환자가 틀리기 때문에 환자 보는 수에 따라 틀려지잖아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 최소 보름정도는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좀

주리

이주리보건지원팀장

그렇게까지 오래 보관하고 인제 그럴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박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기가, 그래서 좀 작은 박스에다가 빨리 빨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에는 빨리 합니다. 그렇게 보관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렇게 심한 정도까지는 많지가 않은데 그런 경우는 일주일이라도 바로 갖다

창곤

전창곤위원

여수시내 다른 병의원들의 적출물 같은 경우도 여수위생공사가 이렇게 일괄 모아서

주리

이주리보건지원팀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수거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639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위원장님

상우

이상우간사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아까 모범 음식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요. 지금 638페이지에 기존 및 신규 모범 음식점 홈페이지 등재 관리사업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 모범 음식점 관련해서 따로 이렇게 스토리텔링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게 없는 상태죠?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개별적으로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가 개별적으로 자체적인 홈페이지가 있는 데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에 사실은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변경이 되거나 신규로 책정되면 지정되는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없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또 업주도 변경이 되고 하는 분들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몇 년 동안 정비가 제대로 안 됐다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순천 정원박람회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되겠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500만원의 예산이 홈페이지를 새로 이제 구축해서 기존에 있었던 모범 음식점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 삭제하고 이제 새롭게 만드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한번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수정을 안 하면 사실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안에가 한번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한 다음에 그때그때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런 것들에 관한 예산이 지금 들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탁 구축하는 비용으로 지금 이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정비가 미비됐던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일체 전체적으로 한번 새롭게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매년 정비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리하는 비용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비용을 책정을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일제 정비해놓고 나셔서요 사실 모범 음식점들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업주가 바뀌거나 탈락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사실은 모범 음식점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바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을 맡기실 때 1년 동안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변경해 주고 하는 그런 계약까지 함께 하셔야지 많지는 않으니까 어차피 많지는 않지만 그때그때 그것을 해 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셔야지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까지 포함해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백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여수시가 마약을 투약하거나 그런 어느 정도 인원을 관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마약사범들이 몇 명 정도 혹시 있거나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없고요. 사법경찰관들이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시에서 또 보건소에서 좀 어느 정도 있는데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전혀 저희들하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파악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642쪽에 보시면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위생업소 야간단속 요원 방한복 및 신발 구입에 200만원이 있습니다. 피복비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우리 위생 지도팀에서 야간업소를 우리 독자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과 경찰서와 교육청과 협동으로 해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들에 대한 야간 피복비로 계상해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요원인데 1식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단속요원들이 여러분 되실 것 아닙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12명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요. 12명에 대한 피복비잖아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저는 분명히 설명서에는 요원이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요원이라 그러면 분명히 한 분은 아니실 것인데 1식이라고 해놔서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인원이 배치하는 데 따라서 숫자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딱 몇 명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 사람한테 200만원씩 그래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다음에 369쪽에 사무관리비에서 향토음식 특화거리 간판정비 300만원 있는데 어디에다가 지금 정비하실 겁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이번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간판을 정비하려고 보면 사실은 그 간판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간판이 크다 보니까 포클레인도 필요하고 운반용 차량이라든가 인부 같은 거죠. 전문 산소용접기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설치해놓은 것 떼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떼는 데만 해서도 포클레인이 필요할 정도로 무게가 꽤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닌 것에 대한 것들은 빨리 철거해 버리십시오. 간판 그런 부분 오히려 간판을 이렇게 설치해놓은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되는 부분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철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그런 것 왜 그러냐면 여수시 이미지를 음식물로 인해서 엄청나게 훼손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만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잘하신 것 같네요. 빨리 빨리 해서 없애버리세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마지막 643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마약과 관련해서요 마약을 투여를 할 때 1CC짜리 주사기를 쓰지 않습니까? 보면 TV 같은 데 뉴스 같은 데 보면 주사기 바늘 같은 것 1CC짜리 시린지 해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약단속을 위한 철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의료기 업체들에 보면 주사기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인들 중에 그래서 인슐린을 투여를 한다든지 특별한 그런 경우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주사기를 사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로 3CC짜리 시린지가 많이 병의원에서는 사용이 되는데 1CC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마약 투여를 위해서 주사기를 구입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의료기 업체를 상대로 해서 과연 일반인들이 주사기를 구입하는 경우 1CC짜리를 얼마나 구입해 가는지 또 특정인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단속하는 데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유주사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저희들이 점검해본 바로는 우리 관내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사기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한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주사기가 병의원에서 유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반 의료기기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기금 안 해요?

상우

이상우간사

죄송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 115페이지부터 1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금에서는 4가지 사업만 하시는 거예요? 유통검사에 따른 식품 구입 이런 것 활동비 CCTV 설치보조사업이 4가지입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은 저희들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어 있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개방 공개 CCTV 그것은 내년도에 원래 일반회계 예산으로 요청했던 부분들입니다만 그것은 진흥기금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편성됐고요. 내년도에는 4가지 사업으로

상우

이상우간사

도비 200이라고 쓴 것은 도비라는 뜻이에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품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샘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를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이상우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편성된 예산중 신규사업이나 주요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남택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속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병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봉춘 질병예방팀장입니다. 정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장영심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서현숙 검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 예산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액 30억3백만원보다 4억51백만원이 증액된 34억5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요인은 2013년도 신규 사업인 노인성 폐구균 등 예방접종백신 구입비용 2억5천만원과 암 역학조사 및 암 교육 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2억88백만원 등 국․도비지원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에 본예산액 71억98백만원보다 9억13백만원이 증액된 81억1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출산장려금 등 출산장려사업비 21억7백만원과 영유아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비 17억48백만원 암 역학조사 및 암 교육 정보센터 운영비 2억88백만원 급만성감염병 관리와 취약지역 방역사업비 9억35백만원 등을 편성하여 출산장려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만 1억14백이 생긴 이것을 저번에는 다른 데서 했었어요. 수질검사나 간염검사나 이런 것을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작년하고 같고요. 증지수입 및 기타 수수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작년도에는 증지수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기타수수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세입 예산안 116, 11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 64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9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9쪽에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서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이 있거든요. 그 부분 수당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제 농촌지원과도 농어촌에 찜질방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많이 운영하는데 혹시 저는 중복이 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이것은 강사수당이기는 한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혹시 농어촌 건강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지원과하고 중복이 되는지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중복되지 않고요.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남면, 삼산면, 화정면, 화양면에 농촌지역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도 사업으로 목욕탕, 찜질방을 지어줬습니다. 도 사업비로 그래 가지고 목욕하고 찜질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농어촌 그 어르신들한테 운동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겸해서 하라 그래서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겸해서 이것을

인숙

백인숙위원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하고 계십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거기는 찜질방, 목욕탕을 운영해 주고 거기에 대한 운동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강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목욕탕을 이용하신 분들은 목욕탕 내에가 그렇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그런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서 경로당이나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경로당이나 그런 데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강사들이 가셔가지고 모여 있을 때 하신다 그 말이죠?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거의 보니까 좀 중복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저는 인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무래도 삼산이나 남면이나 그런 데는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는 곳이고 또 우리 강사들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을 재미있게 운동시켜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는데 과연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지 아니면 요구하는 데만 하시는지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이 네 군데만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그 외 지역은 안 가셔요? 여기는 목욕탕이 있고 찜질방이 있는 데만 운영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그 지역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촌지원과에서도 그런 쪽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되어서 이왕이면 전반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시골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빠지지 않고 좀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목욕탕이나 찜질방 위주로 한다면 그런 데 없는 분들은 우려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651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53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금연 650쪽에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홍보용 현수막은 12개를 만드신다 그랬는데 어디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겁니까? 그냥 차들이 많이 다니는 데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설치하실 거예요? 현수막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금연의 날 행사 때 길 육교라든가 길거리에다가 많이 하고

인숙

백인숙위원

금연의 날 주로 하신다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금연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오십니까? 금연 프로그램 같은 것을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금연 클리닉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건소에 오셔서 클리닉을 받으시고요. 또 저희가 직장하고 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방문으로 가는 것 말고 보건소 자체에서 클리닉은 매달 정해 가지고 합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고 있고 중부에서도 하고 있고 동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매일 몇 분이나 오십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매일 평균 한 4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많이 와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많이 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지역에 매일 40명씩 오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금연클리닉에 이제 이용하셔가지고 과연 그러면 담배를 끊는 분들이 몇 % 정도 되시는지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지금 6개월 성공률이 46%입니다. 올해 11월말까지 금연을 결심하고 상담하러 오신 분이 29백 명이고요 그중에서 46%가 성공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엄청난 성공인데요. 그러면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결심을 일단 하고 오시기가 힘들지 하고자 끊고자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오셨기 때문에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규정된 법들이 실내에서 전혀 담배를 흡입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또 흡연자들은 불평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설자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바깥으로 나가서 특히 저희 의회만 보더라도 들어오는 출입구에가 많이 추운데도 벌벌 떠시면서 흡연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깝기도 하는데 그게 건강적으로 나쁘다라고 하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저는 하루에 40명씩 온다는 것이 놀랬네요. 우리 여수시는 금연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전창곤위원님도 금연을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금연을

웃음소리

인숙

백인숙위원

많이 율을 높여서 우리 보건소가 정말 우리 여수시가 흡연으로 간접흡연이 되지 않는 그런 도시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653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653쪽에 다태아 출산장려금 200만원에서 30가구 6천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조례가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먼저 이렇게 수반되어 가지고 같이 올라오는 것은 절차상으로 맞지 않겠다 그러니까 조례가 진작에 통과가 되고 조례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쌍둥이 조례를 추진할 때는 6, 7월 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은 우리가 그 예산이 올 안에 당연히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을 올릴 때 9월 달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올려져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그 위에 행복한 다둥이 가족 초청행사 다섯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이면 상․하반기에 초청행사를 하고 있네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어떤가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애기들 다섯 명 이상 둔 가족을 초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사진 촬영권도 주고 또 다과도 베풀어주고 키우는 데 어려움을 들어주고 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네 자녀까지 하면 대폭 늘어난가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것도 좋습니다만 이왕에 다태아에 대한 지원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가정도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특별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경이 됐든 언제가 됐든 간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충 질의

상우

이상우간사

보충 질의하십시오.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다섯 자녀 이상인 가정이 10가정이에요? 몇 가정이에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아홉 가정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여기는 출산가정이 10가정이라고 나와서 이게 맞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652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노인 의치 스케일링 출장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명서에 보면 경로당하고 사회복지시설 방문하신다 그래서 이런 스케일링, 치아 홈메우기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노인 의치 스케일링 출장여비요?

상우

이상우간사

예, 작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치과 이동버스가 있는데요. 그것으로 91회 2,950명 진료를 해드렸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경로당 가셔 가지고 그 차에서 스케일링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또 학교

상우

이상우간사

몇 군데 가셨다고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91회 2,950명 지원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경로당은 몇 군데 가셨습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경로당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여수에 경로당이 500여 개 정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꼭 좀 챙겨주십시오.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많이 좀 뒤로 가야 되겠는데요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지나갔는데 648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만성질환자 근력 강화 운동기구해서 쭉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중간에 체성분 분석기가 1,980만원짜리인데 지금 보건소에가 이게 있지 않나요? 다른 부서에라도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동부하고 중부하고는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저기 보건소에는 한 대도 없나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왜 그렇죠?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저번에 신설하면서요 보건소에는 건강증진실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축해서 건강증진실을 만들었는데 저번 추경 때 설명 부족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저번 때 일괄 다 이렇게 구입을 했었나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일괄 구입 요구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창곤

전창곤위원

보건소만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뭐 잘못하신 게 있었어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상임위에서는 잘 통과했는데 예결위에서

창곤

전창곤위원

건강관리실에가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맞나요? 다른 쪽에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보건소 내에서도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지 않아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체력단련실에서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체력단력실에가 체성분 분석기가 있는 게 맞냐고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체력단련실하고 구분되어서 체성분검사하고 상담하고 체력진단만 하는 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같이 막 겸해서 있으면 혼동스럽기 때문에 체력단련실 옆에 건강 원스톱 서비스하는 실이 따로 있습니다. 영양상담이랑 다 하면서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건강을 위해서 체력단련하고 그런 데 운동기구하고 같이 있을 성격이 아닌 기구여서 이것은 검사하는 기구기 때문에 건강 검진하는 코스의 하나로서 들어가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건강관리실에 어떤 항목으로 들어왔는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분리되어서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 리스트를 보니까 가나다라 순으로 정렬이 된 것 같아요. 품목이, 그런데 제가 예산의 어떤 기준의 그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이 더 큰 거가 제일 위에 나오고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야지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부터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리스트를 보게 되면 중간에가 딱 제일 큰 액수 2천만원짜리는 가운데 딱 끼어있고 그러니까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의 어떤 항목을 나열을 할 때는 중요한 것부터 제일 위에 위치하고 차츰차츰 가중치를 해서 해놔야지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고 명료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특별한 제한하는 기준이 없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이 예산 작년에 안 했던 그 예산입니까? 과장님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그때는 3천만원 정도 안 됐었어요? 작년에, 2차 추경하실 때 그 예산이 3천정도 아니었습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조금 추가된 것이 중부에 있는 건강증진실에 러닝머신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거기 것까지 같이

상우

이상우간사

이것은 중부로 갈 거예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러닝머신하고

상우

이상우간사

또 추가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또 추가된 것 스트레스 및 혈관 건강측정기 추가됐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알겠습니다. 655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57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655페이지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관리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초수급자나 셋째아 이상 출생아 중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지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인제 뭐 여쭤보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매년 미숙아가 태어나는 그런 통계를 알고 계시는지 우리 여수시가 매년 태어나는 아이들 중 미숙아가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통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선천성 이상아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금 지원을 지금 지원이 1억2천 정도가 세워졌는데 매년 이 돈이 다 나갑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돈은 이 돈 거의 다 나가고요. 2011년도에 54명 지원했고 2012년도에 46명 지원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들이 매년 4, 50명 이상은 된다는 거네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전라남도에서 신생아 양육지원금 30만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2,550명한테 주잖아요. 1년에 우리 여수시에 2,550명 정도 태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주는 것 아닙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모든 기준이 이 명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면 태아 기형아 검진비도 18백명 잡았고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도 2,300명을 기준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예산 자체가 그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꼭 100% 다 실시는 안 하고요. 태어나기는 태어났어도 또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명수만큼은 100%는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홍보를 하셔가지고 임신할 때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드는데요. 보건소에서 꼭 할 수 있도록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의료기관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알겠습니다. 659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1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전동 착유기 및 보관함 구입 등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전에 우리가 예산 세워 가지고 많이 구입했는데 활용이 잘되고 있으신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신지 앞으로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잘 활용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1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부하고 본소에서 나눠서 대여를 해 주고 있고 그리고도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3주뿐만 아니라 좀 더 이것을 대여해서 쓰고 싶다고 하는 임산부들이 많은데 부득이 부족해서 2주간으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현재는 우리가 2주밖에 대여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순서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김유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섯 대 더 구입하시겠다고 하신 거고 실제로는 이게 더 많으면 좋으신 거겠네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김유화위원

예산 더 올리시지 이것만 올리셨어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산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김유화위원

삭감되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출산장려하고 여러 가지 아이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삭감하셨다니까 이다음에는 다시 한번 또 이런 것은 예산 확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665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작년도에 암치료 지원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664쪽 일반 보상금에서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작년에 414명 지원 받으셨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내년에는 479명 정도 잡아놓으셨네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올해 414명에 4억25백18만9,930원이 지원됐어요. 지금 현재까지

인숙

백인숙위원

내년에는 65명을 더 잡아놓으셨거든요. 여기 보시면 479명으로 잡아놓으셔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암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우리 여수시에서 갑상샘암을 지금 많이 교육하고 다니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응은 어쩌신지 특히 우리 전국에 비하면 우리 여수가 갑상샘암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하고 다니시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좀 교육받는 자만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어떤 추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갑상샘암 교육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고요. 갑상샘암을 앓았던 환자들 또 아니면 갑상샘암에 대해서 요관찰자들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또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오셔서 강의 듣고 질문도 너무 너무 많이 하시고 강사가 아주 전문 강사가 전남 화순대 병원에 있는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내년도도 계속하실 것입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계속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670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금방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 협약 있죠?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전남대 화순병원하고 업무협약 맺은 그것 좀 카피해서 주십시오.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665쪽에 제가 아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시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하루에 40명 정도 되신다고 그랬는데 또 중요한 것은 알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알콜 상담하시러 오는 분이 하루 15명 정도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콜 상담하시러 오신 분들이 적기는 적은데 그분들은 굉장히 용기 있는 분들이네요. 금연은 쉽게 올 수 있지만 알콜 중독자들은 참 오기라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저가 볼 때 지금 조금 우리 여수지역에서 보면 조금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그런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 하면 특히 인제 혼자 사시는 남자 분들도 있는데 여자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알콜 중독자들이 그랬을 때 이것은 또 어떤 시에 상당히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 관리가 저는 과장님께 좀 제안을 한다면 영구임대주택아파트라든지 그런 데에 밀집되어 있는 조금 분포도를 조사하셔가지고 좀 방문 상담이 필요하지 않는가 가고 있습니까? 방문치료하고 있어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콜 중독자들 관리를 94명을 하고 있고요. 집중적으로 그런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거기를 정기적으로 가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오시는 것도 어렵고 특히 그렇다한다면 복지관이나 그런 데서 오시라 그래 가지고 상담을 할 것인데 참 쉽지 않는데 아마도 지금 94명 중에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의외로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특정지역을 좀 봐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데는 집중관리를 하셔가지고 인제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시더라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데가 지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보건소에서 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지역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보충 질의 지금 664페이지 알콜상담센터 자문의 수당이나 정신보건센터 자문의 수당이 잡혀있는데 현재 정신보건센터 자문의는 누구신가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현재 정신보건센터 자문의는 여천전남병원에 권태완 정신과 의사이십니다. 알콜상담센터는 화순 보훈병원에 이춘경원장님하고 여수전남병원에 류재형 정신과 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몇 차례나 한 달에 해 주는 겁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센터 자문의는 일주일에 1회씩 오시고요. 알콜상담센터는 한 달에 이춘경 화순 보훈병원에서 한 달에 두 번 오시고요. 여수전남병원에서 한 달에 두 번 오시고요.

김유화위원

결국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문의 분들이 오시는 거네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김유화위원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또 이쪽에 정신과병원이 여수지역에 없기 때문에 여수전남병원, 여천전남병원만 계시기 때문에 부족해서 화순 보훈병원 원장님까지 오셔서 하는데 필요조건은 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한 번 오시면 몇 시간이나 자문을 해 주시고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거의 하루 계십니다.

김유화위원

하루 풀로 계시고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673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71페이지 생물테러 지정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보조 이게 뭡니까? 생물테러,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생물테러가 일어날 시에 환자들을 이송해서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을 의료기관이 하나 지정해놓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는 여천전남병원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그러면 거기다가 약품 같은 것 비치해놓고 이런 거예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비상약품을 비치해놓고 있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위원장님

상우

이상우간사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예산을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방접종을 이렇게 하는데 예방접종했을 때 250만원 정도가 줄어졌는데 한해 몇 분 정도나 그런 이상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니 여기 예산이 세워져서 혹시나 매년 그 이상반응이 났을 때 아마도 주사를 놓은 분은 얼마나 놀래겠는가? 그런데 많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집행을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예산은 뭐 250만원이지만 이상자가 없어서 이건 뭐 불용액 돼도 환영할만한 거기 때문에 혹시나 몇 분이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하면 100% 다 쓰십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다 쓰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검사하러 많이 오십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익명으로 비밀리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가 유흥업소 종사자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상우

이상우간사

아, 다 급여에 포함돼 있어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676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675페이지에 한센 정작촌 간이약물시설 운영비와 또 한센 약물자생계비 지원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일반보상비네요? 한센 약물자 생계비 지원이 현재 4명 정도 한센 약물자생계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에 준한 약물자라고 돼 있어서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그 4명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 한센촌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 중에서 특히 생활수준이 낮은 4명한테 생활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는 못 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선정을 하셔가지고 지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네 분 정도가 계신 거고 내년도에 그분 네 분에게 지원하실 예정이신가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 위에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에 간이양로시설에 거주 중인 19명에 대해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지금 그분들의 수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겠네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수가 그 양로시설이 19명이 거주를 하게끔 그 양로실이 돼 있거든요?

김유화위원

그러면 현재 몇 분이나 계신가요? 19명 기준인데 그러면 현재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19명 그대로 지금 다 거의 계십니다.

김유화위원

아, 19명 다 채워서 인원이?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676페이지에 제일 밑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시약 구입하고 아까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하고 뭐가 틀립니까?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어디요?

상우

이상우간사

실험실 진단시약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676쪽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시약 구입비요?

상우

이상우간사

예. 이것하고 앞에 있는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이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시약 구입비 1,320만원 이것은요 2006년도에 성병감염 추이조사 실시를 위해서 전국 시민단체에다가 기계를 주면서 시약 값도 같이 주고 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약비가 매년 내려오고 있고요 또 다른 것하고는 국비가 내려 온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인숙

백인숙위원

매칭을 해 놓은 거예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앞에는 보건소에서 한 거고 뒤에는 민간단체에서 한 거네요?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 성병감염 추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12단체에다가 이 검사기계 하고 거기에 따른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시약비를 저희한테, 기계는 주었고 시약비는 매년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기룡

도기룡전문위원

민간이전이니까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고 앞에 있는 것은 직접 보건소에서 쓰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택수

남택수보건사업과장

둘 다 보건소에서 쓰는데요 각각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룡

도기룡전문위원

민간이전이니까 단체한테 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우

이상우간사

팀장님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담당

이것은 2개 다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는데 앞에 있는 그것은 국․도비 보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대로 금액 상환을 하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에이즈 성병시약 구입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성병 표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하고 시약을 주었는데 그 시약을 배정받아 배정해 주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알겠습니다. 마지막 680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부보건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편성된 예산 중 신규사업이나 주요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부보건지원과장 이정자입니다. 저희 중부보건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현석 중부보건지원팀장입니다. 한성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성후남 동부보건지원팀장입니다. 정혜정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김경호 재활보건지원팀장입니다. 저희 중부보건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중요한 증액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의 3억78백만원보다 5억이 증액된 8억78백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시범도시 선정에 따른 등록관리사업비 4억75백만원의 국비가 증액되었으며 또한 재활보건 거점 보건소로 지정이 되어 21백만원의 사업비가 국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의 11억26백만원보다 10억37백만원이 증액된 21억63백만원이며 중요한 증액내용은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등록자 진료비 6억47백만원 교육센터운영 위탁비 3억 등 총 9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활보건 거점보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3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섬지역 통합의료서비스사업으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외의 세입․세출 예산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115페이지 1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세출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8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84, 68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68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한 발 더 가까이 자원봉사지원이 있습니다. 그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저희 맞춤형방문사업 자원봉사팀이 한 발 더 가까이로 팀명을 지어서 매년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모집하여 건강도우미 일반봉사자와 1대1 결연하여 후원봉사자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봉사자는 주기적인 교육을 받고 방문대상자와 1대1 결연을 하여 주 1회 이상 결연가정을 방문해서 말벗이나 안부를 살피고 혈압 혈당을 측정하는 등 건강도우미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건강도우미 자원봉사자는 50여 명입니다. 또한 월 1회 생필품 등을 후원하거나 주1회 미용봉사를 하고 계시는 전문 봉사자는 한 단체에 2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저희가 한 발 더 가까이로 미팅을 해 가지고

인숙

백인숙위원

한 발 더 가까이가 자원봉사자 명칭이에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684페이지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의약품을 어떤 예산에서 받아갖고 가시는 거예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지금 저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14명은 간호사와 영양사 전문인력이 지역주민의 가정이나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문제가 있는 가구나 가구원을 찾아내서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들을 관리하면서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가 또 타 기관에 의뢰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주고 있는 포괄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아니 저 말은 이런 재료비를 어디서 어떤 예산으로 받아갖고 와서 쓰냐고요? 뭐 아프시면 영양제도 주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그 아니 그 약품을 어디서 어떤 예산에서 약품을 구입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약품을 주기도 할 것 아닙니까?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저희는 보건위생과 행정계로 계약의뢰 해 가지고 입찰된

상우

이상우간사

아, 거기에 있는 약품을 가져오셔 가지고 쓰는 거예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의뢰해 가지고 그 약을 사 가지고 저희가 방문하면서 맞춤형서비스를 영양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다 같이 가 가지고 가정에 통합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약도 주고.

상우

이상우간사

687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687페이지에 지금 섬지역 통합의료서비스 출장에 관련된 예산이 새로 잡힌 것 같아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 것 같은데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올해 29백만원 섰습니다.

김유화위원

이것 지금 전액 시비로 하신 건가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김유화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 섬복지 네트워크사업 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함께 지금 가시려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따로 이렇게 또 섬을 의료서비스를 가시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육지의 경로당을 위주로 취약지 경로당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취약지 섬지역을 좀 하라는 그렇게 조금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2013년도부터 초도 외 7개 섬을 저희가 방문해서 양․한방 그렇게 같이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초도 외 7개 섬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이곳에도 보건지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지소 진료소 장소에서 진료를 할 겁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현재 그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뭐다른 서비스를 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할 수 없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한방진료도 하고요, 침 뜸 부황 투약하고 양방진료 투약하고 물리치료 전기저주파 적외선 운동치료 하고 또 혈액검사 뭐 혈당 외 8종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섬을 방문해서

김유화위원

보건의랑 함께 가시는 건가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양․한방 같이

김유화위원

그러면은 연 8회면은 이 7개 섬들을 다, 예를 들자면 금오도에도 연 8회를 가고 연도에도 연 8회를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시면 이 섬에 1년에 한 번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월 1회 정도 갑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월 1회를 가셨을 때 그러니까 이 1개 섬으로 보면 그 섬은 1년에 한 번 가는 거죠?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아니고 분기에 한번 정도

상우

이상우간사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랍니까?

성숙

한성숙방문보건팀장

안녕하세요 방문팀장 한성숙입니다. 초도에 8개 도서인데 금오도 연도 낭도 개도 여자도 사도 초도 송도 보건지소에서 네 군데 진료소 4군데를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8군데를 월 한 번만 1회만 가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한방진료 양방진료 물리치료 그리고 각 가정마다 상비약품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입장에서는 월 1회 가시는 거고 초도입장에서는 연 한번 오는 거고.

성숙

한성숙방문보건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이왕 가실 때 평소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잘 준비하셔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숙

한성숙방문보건팀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물리치료 뭐

김유화위원

지금 현재 선박 있지 않습니까?

성숙

한성숙방문보건팀장

아, 병원선도 있습니다. 병원선은 여기를 거의 안 가고 거기 가지 않는 데만 뺐습니다.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선은.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병원선이 가지 않는 곳

성숙

한성숙방문보건팀장

예. 않는 곳으로 저희가 잡혀있습니다.

김유화위원

보건의를 모시고 가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의료서비스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숙

한성숙방문보건팀장

예.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초도 외 7개는 공중보건의가 가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보건지소에는 4개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나머지 진료소에는 없나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진료소장이 계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진료소장님은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의사는 아닙니다 간호사인데 6개월 특별직무교육을 받아가지고 무의촌특별법에 의해서 의료행위를 몇 종을 할 수가 있는 그 지역에서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 계신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장소를 쓴다 그 말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있는 지소,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하고 중부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하고 신분이 같나요? 다르나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굳이 이미 그쪽에도 약품이 다 보건위생과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거기에 다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다시 같은 신분에 있는 특별한 의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 똑같은 신분의 공중보건의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비슷한 내용의 진료를 하러 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물리치료를 색다르게 한다는 게 뭐가 있는지? 이제 한방보건의가 간다는 것은 일견 양방공중보건의가 있는 곳에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공중보건의가 충분히 진료를 하고 있을 텐데 또 가서 중복되게 진료를 한다, 특별한 약품도 아니고 소화제 같은 일반적인 어떤 약품들을 가지고 가서 뭔가 진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아주 실력있는 일반 유능한 의사가 가서 전문적인 진료를 한다면 또 차원이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공중보건의 똑같은 비슷한 수준의 의료실력을 갖으신 분이 가서 진료행위를 해 봤자 과연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보건지소에서는 오시는 분만 하다보니까 아주 좀 거리가 먼 데에서 저희 소장님한테 민원을 좀, 순회진료를 와서 해 주라, 섬지역도.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소장님께서는 지소를 좀 이용해라 그러니까 지소가 너무 거리가 멀고 하니까 한 번씩이라도 해 주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내년에 이렇게 하면은 어쩌겠냐 해서 한번 열심히 해 볼랍니다 하고 올린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중부보건지소에 지금 몇 분이나 공중보건의가 계신가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양 의사선생님이 두 분 있고 한방에 한 분 계십니다, 세 분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은 출장을 가시게 되는데 이 두 분이 빠지시잖아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두 분이 계시니까 한 분은 진료실에 계시고 한 분 하고 한방선생님 하고 둘이 가죠.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한 분만 계시게 되잖아요? 평일 날 가실 것 아니에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이쪽은 또 펑크가 나잖아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한 분 계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한 분은 계시는데 어쨌든 세 분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세 분 중에 두 분이 출장을 가시니까 한 분이서 오롯이 진료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 한방은 또 가시니까 한방에 대한 진료는 또 펑크가 나게끔 돼 있잖아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저희가 미리 양해 구하고 미리 또 약 다 드리고 그런 걸 다 홍보를 하고 섬에 가시기 전에는 미리 오신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그렇게

창곤

전창곤위원

섬에 있는 보건지소에서도 공중보건의 하고 또 간호사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분들이 일정부분, 매일 하루종일 그 보건지소에 앉아가지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갖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문진료도 하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똑같은 수준의 진료를 한다는 것 또 그리고 지원되는 약품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것 뭐 감기약 해열제 해충약 이런 정도의, 소형진통제 이런 일반적인 중첩 된다 이 행위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했었으면 좋겠다, 이왕에 예산을 투입할 거면 다른 쪽으로 이 돈을 29백만원 정도 되는 이 돈을 다른 쪽에서 좀 접근해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689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러닝머신 사시죠?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건강증진팀에서 내년도 사 가지고 저희한테

상우

이상우간사

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사업과에서 사 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주기도 합니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저희 건강증진실은 또 그쪽 소관에서, 사무실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상우

이상우간사

물품구입 예산은 그쪽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주는가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상우

이상우간사

691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690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만성질환 관리운영에서 세계 당뇨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여기 당뇨의 날을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합니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11월 14일이 세계 당뇨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당뇨환자가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그날 대대적으로 시․군별로 다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그날 행사를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주로 뭐 당뇨식 시식행사 또 뭐 바로알기교실 참석 그런 것 하는데 저는 과장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지금 당뇨가 우리 국민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도 그 당뇨의 날 같은 때 걷기대회 같은 것 그런 것들을 해서 당뇨는 운동이 필수잖아요? 당뇨는 식사하고 30분 후에 걷냐 안 걷느냐에 따라서 혈당이 50 정도까지 내려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확산운동이 또 어떤 시에서 전반적으로, 특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만성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뭐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 여수시도 소위 당뇨환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나와 있어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등록해 있는 당뇨환자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지금 2,110명입니다.

김유화위원

우리 여수시에서 그 당뇨환자가 관리하시잖아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만성팀에서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만성질환자 관리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우리가 만성질환자들을 전반적으로 시에서, 물론 관리는 개인적으로 또 하고 있지만 대외적인 부분에서 걷기대회라든지 그런 걸 한번 해서 반드시 좀 대외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뭐 언론사에서만 마라톤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당뇨환자들이 아, 걷기대회 한다 그러면 또 관심 갖고 운동의 필요성 같은 것을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확산운동 같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참고로 하십시오.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691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은 민간위탁금으로 전남대학교 950명이 전남대학교에서 조사한 그런 건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여수시 건강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지역 거점대학교를 지정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남대학교에서 하는데요 전국의 공동지표로 건강 통계집을 생산을 합니다. 건강형태 만성질환 유병률 예방접종 뭐 건강검진 등 그렇게 260문항으로 해 가지고 950명 샘플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여수시 보건통계를 4월 정도돼서 발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수시의 시민을 상대로 950명을 소위 말해서 건강조사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몇 가지를 하신다고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260문항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 갖고 내년 4월에 발표하신다고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이제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해 가지고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올해는 조사는 끝났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통계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되면 내년에 이제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면은 그 건강조사 위탁을 했으니까 이 예산이 작년에도 그러면 섰었어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보충해서, 그러면은 이 조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조사하시는 거죠?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조사원을 모집해 가지고 일정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각 가구에 950명 가구에 가서 이렇게 조사합니다, 저희 여론조사 식으로.

창곤

전창곤위원

면담해서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면담, 가구에 가 가지고 한 가정에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전남대학교 내에서도 이 관련 학과라든지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방의학과

창곤

전창곤위원

예방의학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뭔가 의미 있는 지표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우리 여수시 건강지표를 매년 한 번씩.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한영대학교는 어떤가요? 간호학과가 이번에 새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올해 1학년인가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지역의 학교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의과대학을 저희가 아직 이쪽에가 없으니까 의과대학 예방의학과로 이제 복지부 지침이

인숙

백인숙위원

지정이 돼 있어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우리 이쪽에도 이제 의대가 생기면은 그때

창곤

전창곤위원

어느 세월에 생기나요?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문항이 260문항이니까 이제 그 의과대학이 이렇게 지침에 안 서 있다면 간호학과에서도, 소위 설문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9988경로당은 어디 경로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9988경로당이 저희가 만성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우

이상우간사

몇 군데나 지정돼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상․하반기 두 군데씩 그렇게, 상반기 하반기 2개 경로당을 정해가지고 12주 과정으로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그럽니다. 9988경로당 12주 과정으로 저희 팀이 가 가지고 12주 과정 끝나면 또 수료식까지 다 하고

상우

이상우간사

만성질환예방 강사수당이 5만원씩 24회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2명씩 해서 경로당을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아니 저희 팀들이 간호사 영양사 다 가는데요 이제 운동

상우

이상우간사

몇 분이 가세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저희 팀은 세 명 가는데 내년부터는 운동강사도 모시고 가서 운동도 해 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3명이 가시면은 8회를 방문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간식비 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강사수당하고.

김유화위원

그 위에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감시 전문가 과정 그래서 지금 한 명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시는 예산이십니까? 689페이지 방금 9988경로당 바로 위에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감시 전문가 과정 그래 가지고 한 명 예산이 3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용하시만 건지?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매년 한 명씩 조선대학교에서 위탁해 가지고 매년 한 명이 1년간 교육을 이렇게 가서 받고 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누구 중에서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직원 중에서 교육받고 온 사람은 이 업무를 위주로, 매년 한 명씩 받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무원들 가운데서 한 분씩 이 전문가 과정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위탁교육을 보내신다는 거죠?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누가 다녀오셨습니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정기남 우리 보건 8급, 받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이걸 사업하는데 또 도움을 주신다 그 말이네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김유화위원

어떻게 선발하시는데요? 이것은.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아무래도 만성팀에서 희망을 해 가지고 이 교육을 받고 또 열심히 또 만성업무를 합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이 만성질환관리와 조사감시 전문가과정은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위탁교육을 보내신 겁니까? 아니면 이러한 전문가들이 보건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한 명씩 보내시는 건가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금 몇 년 됐습니다.

김유화위원

이런 전문가과정 교육들을 시켜라 그래서 지금 한 명씩 보내시는 건가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693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693쪽에서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고혈압 당뇨등록 교육센터 운영 위탁비가 3억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 고혈압 당뇨 관리센터가 지금 동부지소 2층에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가 팀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5명이 간호사 3명 영양사 1명 행정전산팀 1명 해 가지고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간 인건비 뭐 그런 걸로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위탁을 하면 여기에서 센터장님이 예방의학과 교수님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상시 상주를 하신가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이 5명은 상시 지금 근무를 잘 하고 있고요 센터장님은 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교육하고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이 위탁이 계속 될 겁니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아마 지금 경기도에서 성공해 가지고 지금 저희 전남에서는 세 군데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시범인데 우리 여수가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지는 못 할 것 같고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지금 굉장히

인숙

백인숙위원

반응이 좋죠?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등록도 많고 활성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좋을 것 같고 이걸 잘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왜 그러냐면 고령화 시대에서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관리가 된다면 좀 그래도 합병증 같은 게 오지 않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범지역이니까. 그렇게 해서 시비가 뭐 50대50으로 매칭은 되지만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그래도 병에 힘들지 않고 미리미리 그 만성질환을 겪고 있지만 만성질환자들이 가장 무서운 게 합병증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차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초수급자들 서민들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좀 사는데 크게 지장 없도록, 가진 것도 없는데 아프면 제일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등록센터가 역할을 좀 많이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이 관리 감독하는 입장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7월 1일부터

김유화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작년에 섰습니다 1억

김유화위원

추경에?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노인 분들이 좋아하세요 호응도 높고.

김유화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계획으로는 아무튼 우리 여수시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다 등록시켜서 전부 문자로도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있으신 것 같아서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김유화위원

그런데 이거 처음 할 때 몇 년 시범사업 아니었어요? 그냥 해년마다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매년 할 겁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몇 년 시범사업 이렇게 계획은 아니었습니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그건 없고 이제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다

김유화위원

이렇게 하고 시작했던 건가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683페이지인데요 이런 시약들 구입하는 단가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성병검사 시약을 볼게요 여기는 19만3천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사업과는 34만4천원으로 잡혀있어요. 뭐 틀립니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단위가 아마, 규격이나 단위가 틀리지 않을까요? 검사실은 저희도 검사실에서 필요한 시약이고 보건사업과도 검사실에서 필요한 시약이거든요? 그런데

상우

이상우간사

아니 그러면 진공혈청관을 보더라도 여기는 390원에 5백 개를 구입하고 사업과는 250원에 2만 개를 구입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어차피 저희가 보건위생과 행정계로 의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단가를 계약해 가지고 그 가격에 저희가 구입하거든요? 아마 규격이나 그게 좀 틀릴 겁니다. 아, 그리고 검사장비가 조금씩 틀리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틀려서 단가가 틀려진 거예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마지막 679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695페이지에 장애인 세상나들이 행사가 보건소에 잡혀있네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이분들이 거동을 못 하시고 방에만 계시고 보호자들이 움직여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인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날을 정해갖고 세상보여주기 행사다 그래 가지고 자원봉사자 가족 한 명씩 해 가지고 휠체어 해 가지고 저희가 오동도나 이렇게 장소를 정해가지고 하루 흥겹게 같이 놀아주는 그런 행사가 지금 거의 한 10년째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떤 분들은 눈물까지 흘리시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1년에 한번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잡혀있는 장애인 그 행사하고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여기는 저희 장애인들,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들.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694쪽에 지금 장애체험 및 예방교실 운영을 초등학교 7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지금 하는 겁니까? 장애체험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7개 초등학교에 가 가지고 장애체험을 아이들한테 직접 시켜서 장애인들 이해하는데 도움을 좀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안 하고 전문강사들을 초빙해서 합니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장애인복지관의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같이 나갑니다, 우리 재활팀에서.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어떻게 선정을 해 가지고 나가십니까?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연초에 교육청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또 여기가 지금 예방교실이 있어요. 기존에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또 예방교실을 운영한다는 건데 장애체험은 그냥 일반 아이들한테 장애체험을 시킨다 이 말씀이시죠?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공중보건의가 보통 어디까지 졸업하고 오는 거죠? 인턴 마치고 올 수도 있고 뭐 레지던트 중간에 아니면 마치고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의과대학 졸업하고 군복무 기간입니다. 전문의 과정 따고 군에 복무하시는 분도 있고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거죠?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대학은 졸업하고 옵니다 의사자격증은 가지고

창곤

전창곤위원

의사자격증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합격하면 의사의 자격은 주어지는 거죠?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 다음에 인턴 뭐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오는데 공중보건의에 따라서 실력도 천차만별이겠네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인턴 레지던트 따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여수시에 40 대 여섯 명 되죠?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보건위생과 보건지원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창곤

전창곤위원

중부보건지원이나 동부보건지원의 섹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관리하는 지역. 저희가 섬 지역도 관리하나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섬은 저희가 안 하고 보건위생과 보건지원팀에서 섬

창곤

전창곤위원

예. 돌산은 어디가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보건위생과에서 돌산보건지소

창곤

전창곤위원

보건위생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제 말씀드린 게 그건데 아까 세 지역 통합 지원 나가는 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월권의 소지도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쪽의 섬에서 진료를 이미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봤을 때 다른 보건의가 와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한테 얼마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중보건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진료했던 분들한테 또 다른 보건의가 와가지고 실력이 또 나으면 몰라도 자기보다 실력도 낮은 공중보건의가 와가지고 평소에 자기가 관리하던 지역주민들을 또 진료하면서 또 평소에 자기가 내렸던 어떤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주민한테 이야기했던 처방이 분명히 있을 텐데 새로 그날 오신 공중보건의가 다른 쪽의 어떤 소견을 내서 서로 갈등을 빚을 소지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한의사하고 저희 간호사 인제 행정팀들이 양방의사는 보건지소 선생님을 이용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섬 지역에는 전부 다 양방만 가 계시나요? 아니면 한방 공중보건의도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한방선생님도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인제 제가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은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쪽에서 뭔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지 그냥 좀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애요.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거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서 이런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실은 인제 이걸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지금 해 놨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니까 저도 지금 아까 1년에 한 번이니까 인제 대대적으로 한번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가게 해 본다는 의미에서 일단 그렇게 특수시책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마 1년이나 좀 해 보고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 특수시책도 범위 섹터가 있잖아요? 중부 그러니까 원도심의 어떤 쪽의 지금 임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하셔야 되는 게 본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초도에 7개 지역이 보건지소가 있는 곳을 방문한 거예요? 아니죠? 진료소를 방문하죠?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아니요, 장소만 이용을 합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예?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장소만

상우

이상우간사

보건지소를 이용한 거예요? 진료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장소만 지소를

상우

이상우간사

지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지소하고 진료소 4군데

상우

이상우간사

4군데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근데 인제 섬은 금오도, 연도, 낭도, 개도, 여자, 사도, 송도 그렇게 하는데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가실 때도 두 분만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또 다른 직원들이 적어도 두 분 이상은 또 같이 가야지 짐도 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3명

창곤

전창곤위원

또 지역도 안내를 하고 그러니까, 3명요? 총 다섯 분이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상우

이상우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그건 심사숙고 한번 해 보십시오.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중부보건지원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자

이정자중부보건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을 소개한 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태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특히 상하수도사업단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명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회근 상수도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종석 하수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상우

이상우간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인제 조금 예산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작금에 우리시가 어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상당히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인제 지금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집행부에서 예산 설명을 하거나 그럴 때 분명히 이렇게 앞뒤로 써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계속해서 말할 때만 잠깐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이거 다 버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면으로 좀 써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잠깐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해가 바뀌어서 이렇게 할 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인제 제가 아까 직원이 와서 이걸 다 바꿔갔습니다. 직원이 인제 오셔 가지고 이 안에가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바꿔 갔는데 이 책자를 다시 해 가지고 왔어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요즘 얼마든지 많이 지우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책자를 또 바꿔가지고 와서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표면적인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인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시민들을 좀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여수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계속해서 겪고 있는데 시민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면서 우리가 금방 방심할 그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버릴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예산이, 조금만 신경 쓰면 직원 한 분 한 분이 신경을 쓰시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책자를 다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오타가 나서 수정을 했고 아까 제안 설명서가 양면으로 안 돼 있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말씀드릴 때마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례로 규정을 할까? 왜 그러냐 하면 과에서 엄청나게 많은 A4용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은 인제 사무실에서는 양면을 씁니다마는

인숙

백인숙위원

사실입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위원님들한테 드릴라고 모처럼 한번 폼을 한번 재봤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이, 그건 아니죠. 위원들일수록 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이런 것 하나에도 시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단장님 보시기에 우리 여수시 상하수도사업 관련해서 가장 애로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중점적으로 좀 어느 방향을 추진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신 소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올해부터 인제 하수도도 정상적으로 공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모두 공기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상수도 요금은 지금 생산비의 약 75% 정도만 지금 받고 있고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9.6%를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수도 요금 1톤 버리는데 100원이 드는데 우리는 9.6원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일부는 지금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요금은 약 한 90% 정도 그래도 또 1년 지나면 83% 정도 내려옵니다. 90%, 하수도 요금은 전국 평균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22.6% 전국 평균 이렇게 지금 인상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건전재정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상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조례 개정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최대한도로 거기서 우리 자립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를 조금 높일 수가 있다 공기업,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인제 또 중요한 것이 유수율 제고입니다. 유수율 제고 우리가 아무래도 오래 전에 우리 원도심 지역은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순수한 누수율이 약 2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6%를 지금 줄이기 위해서 많은 불록화 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원도심 하수관거 정비사업 또 올해 할라다가 못 했던 국고보조사업인 상수도 BTL사업 하수도가 아닌 상수도 BTL사업을 2014년부터는 지금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면 올해 이걸 했던 전국에서 5번째 선도 시 중에서 저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고보조를 받아서 인제 BTL사업을 하게 되면 원도심 지역에 있는 노후관을 전부 교체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26%에서 최소한도로 한 10% 안쪽으로 두 자리 숫자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하수도 행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두 가지가 지금 공기업 운영과 누수율이 지금 가장 당면 중요업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수가 물가를 잘 관리했다고 해 가지고 상도 타고 그랬어요. 이런 쪽의 어떤 공공요금을 동결함으로써 오랫동안 억제함으로써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 같은 경우도 전국 평균에 많이 미치지 못 하게끔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조금은 부담이 되더라도 현실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익을 받는 만큼 또 부담을 하는 게 그것도 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수율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누수율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예산을 보니까 10억 정도에 불과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단장님께서 참 눈앞에 닥쳐있는 현안사업이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거기에 걸맞게 예산편성은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억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서 이건 어떻게든 땅으로 그냥 흘러나가는 이것도 낭비 아니겠습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원도심을 먼저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원도심이 오래된 관들이 많아서 인제 그렇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물을 쓰는 양을 봤을 때는 여서, 문수라든지 이런 쪽도 도심이 형성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인제 그 다음에 물 쓰는 양은 또 상대적으로 더 많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좀 어느 쪽이 물을 더 많이 쓰고 이렇게 많이 누수가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비교해 봐서 합리적인 쪽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여기 있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아니 가십시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같이 있으면서

상우

이상우간사

같이 계실래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먼저 수도행정과장님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주명순입니다. 우리 수도행정과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길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재진 수도경리팀장입니다. 최철원 요금팀장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이어서 상수도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회근입니다. 상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균 상수행정팀장입니다. 김용선 시설급수팀장입니다. 김철석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이강용 정수시험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산안 심사는 상수도과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장님은 편성된 예산 중 신규사업이나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상우

이상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신설사업이나 주요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회근입니다. 【제 안 설 명】

상우

이상우간사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37페이지부터 942페이지까지 전체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위원장님

상우

이상우간사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백야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설명서에 보면 여수 백야리조트 조성사업 운영계획 반영 해 가지고 대명리조트가 들어오는 경우에 하루에 3,380톤 급수를 쓰는 것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주민들은 191세대 394분 정도 살고 계시는데 원주민만을 대상으로 한한 사업이었다면 이렇게 사업비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백야리조트 이 사업이 아마 완전 백지화가 됐을 겁니다. 여수시가 엑스포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MOU 체결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지금 케이블카사업 하나 정도에 불과한데 이 건을 보면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또 하나의 잘못된 결과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백야도 식수원 개발 사업이 당초에 국고보조를 해 주게 된 원인 중의 하나도 리조트 개발 사업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제 규모가 현재 있는 것보다 커졌는데 지금 그것이 백지화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계획을 변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미 관로가 묻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급수계획이 아니지만 지금 앞으로 도서연륙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옆에 있는 제도랄지 이런 데가 급수구역으로 포함이 될 걸로 보고 지금 현재 확보해 놓은 수량은 그쪽으로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러면 이 관로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육지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쭉 연장이 되는 거죠?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관도 더 두꺼운 걸로 넓은 걸로 했을 것이고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조금 인제 넓은 걸로,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사용량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또 이런 게 나중에 가서 좀 황금 알이 돼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묘도 도서 식수원 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총 예산이 78억인데 내년 예산이 지금 3개년 사업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 3억 예산만 편성됐거든요. 이게 국비를 못 받아와서 이런 겁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아, 여기 묘도는 연차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합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아니 처음 시작할 때 78억이면 한 20억 정도 30억 정도 투입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근데 환경부에서 처음부터 그리 안 줍니다. 설계비 정도 줍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설계비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래 가지고 인제 그 뒤 해부터 인제 설계가 나와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인제 사업비를 줍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그럼 1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14년 말까지 저희들은 목표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상우

이상우간사

관내 소화전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소화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수에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총 821개가 있습니다. 지상식이 503개소 지하식이 318개소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근데 이게 보수를 어떤 보수를 말하는 거예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일단 소화전이 오래 되다보면 저스백 쪽에서 누수가 된 현상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저스백 개폐가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고 소방서에서 매년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보수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대비해 놓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매년 20개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유지보수를 합니다.

김유화위원

위원장님

상우

이상우간사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939페이지에 해수담수화시설 유지 관련 자재구입에 여과막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항상 교체용인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한번 염도가 30,000ppm 정도 되면 이 필터를 자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물이 15,000ppm 정도 되면 좀 기간이 오래 가고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30,000ppm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것이 보통 한 3, 4개월 정도 쓰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4, 5개월도 쓰고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한 3, 4개월마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소모품이네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소모품입니다.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위원장님

상우

이상우간사

예.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앞으로 고흥하고 연륙 연도교가 이렇게 개설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도서식수 개발사업하고의 뭔 연관관계 같은 건 없을까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인제 고흥은 연륙이 되더라도 고흥은 우리 급수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놔두고 한다면 우리 화양 지금 지방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양 공정리 쪽에서 그쪽의 인제 조발도 하고 둔병도하고 낭도 저쪽에까지 거기까지 해서 줄 수 있는 물량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나중에 관만 묻으면 줄 수가 있도록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다리 밑으로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인제 관을 이렇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현재 도서개발사업으로는 없고요, 지방상수도가 나중에 가야지 나중에는, 현재는 인제 자체적으로 먹고 있지만

창곤

전창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아까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 있지 않습니까? 개수가 곱하기 3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3개월마다 바꿔야 된다면서요. 2억4천이다면서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하수 수질에 따라서 변동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쓰는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아니 그러니까 저 말은 아까 30,000ppm까지 도달하는데 4개월이 걸린다 했지 않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김유화위원

근데 여기 10개밖에 구입을 안 한다고요.

상우

이상우간사

24개가 돼야죠.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아 이것이 지금 현재 비축 일부를 해 놓고 수질이 급변했을 때를 대비해서 비축을 좀 해 놓고 매년 조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아, 그럼 매년 예산에 한 10개 정도 계속 구입을 해 놓은 거예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참고로 지금 우리 시의 해수화 담수시설은 바닷물을 직접 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육지 쪽에다가 지하수를 파가지고 하기 때문에 염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바로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다 지하수를 파서 하여튼 민물하고 반반 섞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문도도 마찬가지고

상우

이상우간사

그러니까 예비용으로 갖다 놨다고 보면 되죠?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이것은 교체를 하고요 일단 지하수가 부족했을 때는 바닷물을 끌어다 정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교체를 하고 일부 좀 비축을 하고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예. 과장님, 941페이지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80만원 10개소 8백만원하고요 뒤쪽에 먹는 물 또 공동시설 유지보수 100만원짜리 11개소 있거든요. 뭐가 틀립니까? 이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94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상우

이상우간사

예. 941하고 942페이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방금 말씀하신 먹는 물 공동시설 및 약수터 수선비, 방금 일반수용비 먹는 물 941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상우

이상우간사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가 뭐가 틀려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목이 틀립니다. 앞에 거는 일반수용비고 수선비 소모품 이런 것이고 뒤에 것은 여비인데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유지보수고 그렇습니다. 뒤에 것은, 목이 틀리기 때문에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인건비 그 다음에 소모품비 뒤에 거는 시설비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

기룡

도기룡전문위원

941쪽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는 먹는 물 공동시설 및 약수터 유지관리비하고 942쪽 저 위 시설비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11개소 천만원 그게 여비인가 이 말이에요? 08백만원하고 천만원하고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틀려.

기룡

도기룡전문위원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앞에 있는 것은 소모품성 구입비고요 뒤에 있는 건 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그러니까 이만큼 고장 난 게 아니고 이만큼 예상을 해 놓고 나서 유지보수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통상적으로 매년 이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예년 예산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어 갖고 지금 해 놨습니다.

용선

김용선시설급수팀장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우

이상우간사

예. 팀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시설급수팀장

시설급수팀장 김용선입니다. 941페이지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선 및 정비는 안내판이나 음수대 안내판이나 그 다음에 약수터 물 컵, 청소 도구 같은 구입비를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941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보수는 시설물이 고장 났을 때 고치는 유지보수비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소모품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 것은 공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어디 약수터 한 곳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뭘 고칠 때는 이 앞에 지금 먹는 물 공동시설 및 약수터 수선비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뒤에 있는 걸로 고칠 때는 쓰고요. 뒤에 있는 걸로 앞에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간판 고치고 물 컵도 사다놓고 이런 소모품성이죠. 앞에 것은, 그리고 인제 뒤에 것은 물이 만약에 안 나온다든지 했을 때 자체를 공사해야 되는 것이 뒤에 부대비까지 세워 가지고 그 시설비로 세워놨고요.

상우

이상우간사

앵글밸브 위에 머리 깨진 것하고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앞에 것은 사무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제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는 시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눠진 겁니다. 우리 항목이 특별회계에서

상우

이상우간사

여기다 내용을 잘 못 쓰신 것 같애요. 1개에 80만원이 들어가면 큰 거죠. 컵 들어가고 이런 건데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안내간판 같은 겁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요즘은 우리 등산객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약수터에 컵 없다 뭐 없다 이런 게 상당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보충해 줘야 되니까

상우

이상우간사

저도 다음에 부탁할려고 물어본 거예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다 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회계 적립금에서 보건소에서 불소화약품 구입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이쪽으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보건소에서 예산만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하고 예산은

상우

이상우간사

아,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비용 보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수도과 30페이지에 남수하고 해산가압장 모터펌프 응급 정비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두 곳만 이런 식으로 전동구동장치 대전설비까지 교체하는 게 지금 펌프가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각종 펌프들이 여기 설명서 자료에 있는 것처럼 펌프들이, 각종 펌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아니 그러니까 다른 가압장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가압장에도 펌프들이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일단 내구연한이 그런갑습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남수하고 해산가압장만 우리 원수를 보낸 데 있고요 각 가정에 보내는 가압장들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그러니까 다른 데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뒤에 정수비에서 그건 또 별도로 나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아, 정수비에서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그럼 펌프 구입비입니까? 이건 정비비입니까? 이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모터펌프 응급정비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해 놨잖아요. 교체비입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교체비는 아니고요 모터펌프 하나에 보통 한 4, 5억씩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갑자기 가동을 정지했을 때 같이 보수를 풀어 갖고 보수를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아, 풀어서 보수하고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내구연한이 지금 한참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상수도 회계가 워낙 좋지 않은 관계로 예산을 지금 못 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31쪽에 미평수원지 같은 경우에 동력비가 25만원이 한 달에 책정이 됐는데요 그 정도 들어가나요? 수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지금 이 수원지 내에는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지로서 지금 현재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안에 가로등시설이랄지 주민들이 야간에 다닐 때 안전시설로서 전기로 쓰는 시설에 대해서 전기료 대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 전기료인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전기요금

창곤

전창곤위원

가로등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한전에 불입하는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가로등이나 이런 거 주로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전기 한전에 불입하는 겁니다.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창곤

전창곤위원

그게 25만원이다. 따로 경유라든지 기름을 때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예.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제일 밑에 각 사업장 소모성 전기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파워 퓨즈, 차단기, 마그네틱 이것은 일지를 다 기록하십니까? 교체했을 때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페이지 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간사

33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쪽에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일반재료비 수시로 나가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재고나 교체일지 이런 걸 다 보관하고 계세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이런 건 일회성 소모품이라서 재고를 갖다놓지 않으면 즉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수돗물이 중단되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이 수도시설에서는 각종 소모성 자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만 나열해 놨습니다마는 이런 자재를 비축해 놓지 않고서는 수도 공급하는데 차질이 생겨서

상우

이상우간사

교체하면 일지에다 다 적어놓죠?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이런 소모품 자료는 다 기록하고

상우

이상우간사

기록하죠?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37쪽에 불소약품 구입을 하시네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사업으로서 학용정수장에만 불소화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이걸로 7백만원이면 학용정수장에 쓰는 불소 양을 다 커버를 합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이것 갖고 1년이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까 보건진료소의 예산으로는, 이 금액하고 그쪽 예산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저희들 정산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집행 정산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전문위원님, 보건소 예산 불소약품 구입 관련해서 예산 좀 확인해 주십시오.

기룡

도기룡전문위원

예.

상우

이상우간사

그러니까 14백억이 넘어와서 7백은 구입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설유지비로 돌리는 거예요?

창곤

전창곤위원

이 불소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부가되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국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시약도 있네요? 위에 보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아마 불소에 관계된 것은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14백만원을 보건소에서 받아가지고 아마 그 약품을 불소를 사는 게 7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또 불소 검사용 시약 구입이 있고 또 보면 불소 측정시설 표준천극 키트 구입이 있고 나머지는 그런 데 쓰는 것 같습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도 있고 여러 군데가 분산이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그러니까 그 분산된 곳을 알려 주세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분산된 곳에 14백을 어떻게 분산했는가 그걸 알려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약품구입하고 불소시약 구입 및 장비 유지비는 확인이 되고요, 나머지 게 어디에 있죠? 34쪽에 불소 검사용 시약 구입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다음에 학용 불소 측정시설 표준천극 키트 구입 거기에서 또 백만원이 있고 이런 걸로 보면 불소화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과는 굉장히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걸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시던데 이 사업에 대한 상수도과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게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불소화사업이 당초 목적한 대로 성과가 있느냐 또 그 부작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고도 정수처리시설로 지금 바꿔가는

창곤

전창곤위원

아,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러면 인제 우리도 지금 내년부터 학용하고 같이 둔덕하고 하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그걸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아무 필요가 없죠.

창곤

전창곤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은 원수를 주암댐에서 사와서 약품을 타서 깔아 앉혀 가지고 침전을 해서 그 다음에 모래 여과지를 걸러가지고 염소소독을 해서 줍니다. 근데 인제 고도화처리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공정 중에서 모래여과지하고 뒤에 염소 투입 이거는 없어지고요 바로 침전지에다가 바로 멤브레인 그 막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냄새, 맛까지도 미생물까지 완전히 다 없어지기 때문에

창곤

전창곤위원

그거는 불소화사업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근데 불소화사업이 필요가 없지. 그것이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인제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게 그렇게 되면 미생물이나 그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소화사업을 안 해도 고도화 정수처리해서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불소를 왜 투입하죠? 근데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충치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구강보호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방효과가 있다고 해서 하는데 고도화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고도화사업이 그러니까 그런 미생물이랄지 물에 있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제거가 되니까 미생물이랄지 하다못해 뭡니까, 대장균까지 전부 다 제거가 되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창곤

전창곤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전창곤위원님,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두 개가 14백만원이죠? 학용정수장 불소시약 구입 및 유지관리비 플러스 불소약품 구입 해서 14백만원이 맞습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백만원짜리하고 48만원짜리가 또 있거든요.

기룡

도기룡전문위원

보건소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14백만원이 왔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4백만원요?

기룡

도기룡전문위원

예. 예.

상우

이상우간사

위에 34페이지에 불소검사용 시약도 구입을 하시고

창곤

전창곤위원

또 35페이지에 불소측정시설 표준천극 키트구입도 백만원 있고 그러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것은 1,400만원 국비가 됐는데 1,548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소화시설이다 보니까 불소화를 품는 펌프라든지 그런 것이 국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초과되게 148만원을 초과시켰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위원장님

상우

이상우간사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지금 46쪽에 보면 연등가압장 폐쇄에 따른 시설물 철거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엑스포 가압장이 증설됨으로 인해서 연등가압장을 폐쇄시키는 그런 상황입니까? 설명서에는 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연등가압장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철거를 해놔야지만 땅으로서 효용가치도 있고 시에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사고 날 우려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에 청소들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철거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철거하는 데 5천만원이나 들어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듭니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일단은 폐기물 처리비가 저희들 생각보다 엄청나게 단가가 셉니다. 그리고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여기가 연등가압장이 어디 지역에가 있는 거예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중앙여고 밑에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 전액 국비이기는 한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해서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옥내 집안에 있는 수도관이 오래 되어서 녹이 슬고 그런 관을 전액 국비로 해서 안에 관을 청소를 다하고 코팅까지 다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 50세대를 매년 어떻게 신청을 해서 받나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저희들 각 동에서 자료를 싹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37페이지 제일 밑에 정수장 노후밸브 수선 5개소 있지 않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5개 밸브 5개소

상우

이상우간사

5개 밸브만 수선하는 거예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저희들 밸브가 지금 현재 기록은 400미리 500미리 700미리로 나열은 되어 있습니다만 200미리부터 자질구레하게 여러 가지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밸브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래되다 보니까 개폐가 잘 안 되고 작동이 안 됐을 때는 이런 것을 수선하고 교체하기 위해서 밸브를 1년에 이 정도는 교체가 되겠다라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해놓은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이 딱딱 정해져 가지고 교체만 된다면 오래 내구연한 도래된 것을 몇 개소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겠지만 추측을 해서 예상을 해서 계량기 교체 개소수를 5개소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그러면 400만원 곱하기 5개소 곱하기 2대인데요 각 여수시에 정수장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각 정수장별로 2천만원씩 노후 밸브 수선작업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정수장은 개도, 거문도, 금오도, 둔덕, 학용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로 해서 2대씩 교체를 해야 되지 않냐 예산을 2대씩만 반영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예산이 4억 잡혀 있는데요 쓰고 남은 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수선유지교체비에서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올해도 예산은 부족했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장님 참고로 이 우리가 정수장에 이런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측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부족할 때는 많이 부족하고 어떤 것은 좀 남고 예를 들어 이것 언제 몇 월 며칟날 고장 날 것이다 하면 이러면 우리가 하지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수시로 고칩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다 일지가 있죠? 교체일지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일지뿐만 아니라 돈을 잘못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우

이상우간사

41페이지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44쪽에 제일 하단에 해저관로 누수처 응급복구비가 있는데요 여수시에 해저관로가 어디 어디에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경도가 6개 사도 낭도가 4개 그렇게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누수되는 곳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이게 뭐냐면 누수가 그런 것이 아니고 관로가 지나가는 부표입니다. 부표, 지금 위탁관리비 이것 아니에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밑에 것입니다. 일단 해저관로가 태풍이 오고 그러면 육지에서 바다로 들어간 부분들이 태풍의 파도에 의해서 매몰이 되어 버리고 쓸려가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낭도에 태풍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수중은 항시 배관하고 2개 라인을 묻습니다. 1개 라인 복구해 놓고 1개 라인은 예비로 놔두고 그러기 때문에 육지에서 바닷 속으로 들어간 부분이 대부분 사고가 많이 납니다. 바닷 속에서 샌다든가 그런 경우는 수압차이로 점검이 되는데 눈으로 여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태풍 때 이렇게 응급복구비로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안 나면 절감이 되고요. 태풍 안 불면

상우

이상우간사

같은 페이지에 관내 일원 관말지역 드레인 교체 여수에 관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엄청나죠.

상우

이상우간사

그런데 거기에서 10건만 하시는 거예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이 관말지역은 정확히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물을 정수장에서 단수를 했다가 보낼 때 관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새로 물이 흘러가면 관 밑에 정체된 녹이랄지 그런 것이 가정으로 싹 쓸려갑니다. 그래서 관말에 살고 주민들은 사실상 이런 경우로 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일단 개소수를 10개소 정도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유화위원

아까 단장님 말씀하시다가 중단한 경도 인근 해저 수도 관로 표지 부표 위탁관리비는 어떻게 집행하시는 건가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관로가 선박이 많이 다니다가 혹시 이런 밑에 잠수부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부표를 이렇게 설치해놓습니다. 관로가 지나간 데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해양항만청으로 저희들 해저관로에 대해서는 법으로 해서 부표를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이 갖춘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있어도 또 인건비도 들고 거기에 선박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보다 위탁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정 자격이상자 관리토록 규정하고 지금 위탁한다고 하셔서 그러면 현재 누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가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합니다.

김유화위원

어디에다가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항만청에다가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아까 관말 드레인 있지 않습니까? 녹물이 발생해가지고 관말 드레인관을 교체한다는데요 녹물이 발생하면 드레인관 열면 녹물 다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선도 하고 미 설치된 지역이 좀 있고 또 설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복구하고 신설하려는 예산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아, 모든 관말이 드레인관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그렇게 안 된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설사 30년 전에 설치됐다 하더라도 지금은 다 매몰되고 찾기도 힘들고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찾기도 힘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62쪽에 맑은 물 서포터즈 50분 계시는데 이 분들 상시 지금 단체입니까? 연 4회 지금 집행한 것 같은데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인제 정식 위원회가 아니고요. 상하수도 행정하는데 홍보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든지 모니터링을 위해서 그런 것을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구성된 하나의 모임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은 연 4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리 못했습니다만 자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4회로 분기별로 1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간담회를 하신다라고 하는데 과연 물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겠죠. 그런데 주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시는지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상하수도 홍보사항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물에 대한 어떤 불만족한 것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민원인이 직접 이렇게 건의하는 사항 외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상수도 행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인숙

백인숙위원

인제 맑은 물 서포터즈 이름은 참 예쁘거든요. 예쁜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물 부족 국가에 대한 부분도 물을 아껴 쓰는 그런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맑은 물은 수도행정과에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물에 대한 부분을 좀 절약하는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50여분 나오시는 분들한테 함께 이야기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험의 날 현장체험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일반인이셔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예, 이것은 지금까지 실시를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단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물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정수가 되어 가지고 가정까지 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기 설명서에 써진 대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보다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어린이 위주로

인숙

백인숙위원

좀 어르신들은 일반인들은 하시면 좀 뭐라 그럴까 반응이 크게 없고 선심성인 그런 것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물에 대한 것들을 심어주고 수돗물을 우리가 깨끗한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켜 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저희들 신설공사에서 아파트 신설 급수공사 수입이 6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3건해서 1억8천이 잡혀있는데요 47쪽에 아파트 신설공사비 또 1억8천이 잡혀있어요.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아파트 쪽에서 6천을 받아서 공사비도 6천을 그대로 투입하는 겁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5천 정도 공사비를 잡아갖고 그 정도하고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아파트 신설공사도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신설공사 대행을 해 주고 그 공사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받고

상우

이상우간사

금액은 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회근

김회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3개소에 5천만원도 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엑스포 기간 동안에 웅천지구라든지 돌산 같은 경우에 수도 요금정산이 제대로 다 됐나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100% 되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웅천지구에 그때 말썽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우리 협의가 되어 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받았고 예치금이 있다 그러대요. 우리 돌산도 김태식 씨라고 그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당초에 우리한테 예치금 내놓은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떼고 줬기 때문에 문제없이 다 해결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년도 임시 수도요금 선납금 정산액 반환 이 건인가요? 300만원 곱하기 7건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몇 페이지

창곤

전창곤위원

67쪽에요.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금년도에 공사를 임시로 한 데라든지 공사비 선납금을 받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그러면 그것을 정산을 할 때 그것을 반환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년에 비례해서 2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돈을 다 받았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진남체육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피겨스케이팅 볼쑈이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기존 수도죠. 정상적인 임시수도가 아니고, 이것은 임시수도는 우리는 계약을 합니다. 제가 임시수도를 쓰면서 만 톤을 쓸란다 그러면 만 톤 요금을 먼저 받아버려요. 그런데 5천톤 밖에 안 쓰면 5천톤만큼 내줘야 돼요.

창곤

전창곤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편성한 예산중 신규 사업이나 주요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김종석입니다. 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덕빈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영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정원완 하수정비팀장입니다. 2013년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1년까지는 일반회계 속에 있었으나 지방상수도 직영 기업 전환 추친 계획에 의해 2012년 1월 1일부터는 지방 직영 공기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하수도 공기업 전환 초기로 자체 재원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일반회계의 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 자체 재원은 하수도사용료, 하수도 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132억28백만원으로 세입이 부족하여 일반회계에서 여수시 물 재이용 수립 용역비 등 경상경비와 국비지원사업 시비 부담금으로 72억58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수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2013년 상반기까지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 완료해야 하는 법적사항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환경부에서 행정구역 면적 인구 기준 등 도시 규모별 용역비 표준 품셈에 의거 9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비는 2012년까지는 2009년 8월 위탁협약체결 시 하수유입량 5만 톤을 기준으로 49억95백만원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하수 유입량 증가로 인한 약품비 등 변동비와 실비 정산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 지급하고 있으나 그동안 하수유입량이 많이 증가하였으나 하수유입량 5만 톤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추경에 변동비 증가액이 본예산 대비 대폭 증가하고 있어 이를 보완을 하고자 올해 예산에는 하수유입량을 현실에 맞게 당초 5만 톤에서 79천 톤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민간위탁금을 70억88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월 중계펌프장 탈취 설비 및 세목 제증기 제작 설치사업은 중계펌프장이 월호동 주민센터 옆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탈취 설비 용량을 증설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6억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친환경 생활 하수처리와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하수도 시설물 개보수,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94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하수도 정비공사는 1년에 한 여섯 군데 정도합니까? 하수도 정비공사 여기에 여섯 곳을 잡고 있길래요. 945페이지에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6개소는 기획예산과에서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추천받아서 우리한테 준 돈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수입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비용 2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7페이지에요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응급복구 장비 있지 않습니까? 4천만원 잡혀 있는 거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8월 달되면 집중호우나 태풍이 많이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재해대책 또는 생활민원처리 응급복구에 필요한 건설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저번에 서시장에 족발거리 거기가 하수가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그 예산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어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0페이지 기타 교체비 하수관거준설공사 거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5억96백이 잡혀있습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30페이지에 있는 하수관거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매년 꾸준하게 4천만원씩 입찰을 붙여가지고 준설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죠.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상우

이상우간사

백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29쪽에 보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해 가지고 용역비 9억9천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제안설명 때 우리 과장이 강조한 사항인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이것을 수립하도록 환경부에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시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려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환경부에서 단가까지 정해 가지고 내려 보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27쪽에 2005년 하수관거정비사업 성과 평가비 근거 법규하고요. 실시협약 제50조에 의해서 연 4회 개최하는 평가위원회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간사

과장님 하수관거 CCTV 촬영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하수관거 CCTV 촬영 여기는 저희들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시중에서 장비 있는 업체로 해서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혹시 연등천변 지하에 하수관거 매립된 것 있지 않습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차집관로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하시려고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점검하려고

상우

이상우간사

막힌 것요? 정비하시려고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우선 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올해 점검을 하고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상우

이상우간사

34페이지에 기타 교체비에 1억2천하고 3억짜리 예산 잡혀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4억2천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4페이지에 자외선 살균 설비 부속품 교체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램프를 설치했습니다만 노후되어서 대장균 및 수인성 병원균 살균 처리 시설에 따른 살균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만 노후되어서 이번에 교체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고 34페이지 공공하수 처리 시설물 수선비 이것에 대해서는 종말처리장에서 운영을 하면서 고장이 났을 때 수선 비용을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를 다 종말처리장 관리 업소에서 비용을 위탁을 해줬습니다만 비용이 많다고 해서 50%를 위탁업체에 세워주고 50%는 우리 시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3억은

작년까지는 금호에서 다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받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전액을 다 해 주니까 거기서 임의대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겠지만 임의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제 수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하자 개념이 아니고 수선하고 우리한테 금액을 청구를 했었습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그게 아니고 위탁관리 업체에서 경미한 수리를 합니다. 하는데 좀 금액이 많은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지금 자기들이 해도 일일이 우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50만원어치 뭘 바꿀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줘야 쓰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계약 다 하죠. 그런데 큰 것은 우리가 계약 자체부터 우리가 집행을 할란다는 얘기입니다.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제가 보충설명 좀 할랍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설명하십시오.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문덕빈입니다. 34페이지에 공공하수 처리시설 수선비 3억은 민간위탁협약서에 보면 300만원 이상 보수비는 시에서 비용을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위탁보수업체 위탁비로 해서 자기들이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장이 나면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고칠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서를 검토를 해서 이 금액이 적당한지 또 단가가 부풀려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이 금액에 고쳐라 그렇게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고친 다음에 저희들이 제대로 다 고쳤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고쳤는가 확인을 하고 비용을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금액을 청구를 해라 그러면 그 업체에서 다시 위탁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시는 과정에 저희들이 추경에 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민간위탁비로 요구를 했는데 민간위탁사에다가 주게 되면 그냥 개념 없이 보수를 하기 때문에 좀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위탁업체에다가 주지 말고 시에서 직접 편성해서 보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해서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시 직영으로 보수공사를 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보충 질의요? 실제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올해 많이 비용을 절감하셨죠?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비용절감차원보다는 저희들이 세분 면밀히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성과는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민간업체 위탁한 데서 시설물을 우선 책정된 비용을 다 쓰고 그러고 나서 우리 여기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수선비를 통해서 쓰는 게 집행이 되어서 평소에 하던 것처럼 관행처럼 일단은 쓰기 쉬운 것을 먼저 쓴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조금 더 하시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한 63백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해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예산서 보니까 금호한테 2억을 주고 우리가 3억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 서로 수리를 한다 이 말씀이죠?

덕빈

문덕빈하수행정팀장

종말처리장 위탁사에서 가지고 있는 비용은 저희들이 하다보면 설계를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종말처리장에서 긴급히 얼른 보수를 해야지만 종말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물들은 그쪽 비용에서 먼저 고치기 위해서 그쪽에도 일부 반영을 해놨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예, 4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35쪽에 신월 중계펌프장 탈취 설비 제작 설치 5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월 중계펌프장 인근에가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을 수차 저희들한테 제기해서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탈취 시설 용량이 우리 기존 용량보다 초과를 해서 들어오는데 처리를 못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계 기준에는 분당 38.4톤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원인이 되어서 탈취설비 처리 용량을 분당 80톤으로 할 수 있는 처리 용량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냄새가 덜 난다해서 시설 교체 비용으로 5억을 계상해놨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오래된 민원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 서완석의원님하고 노순기의원님께서 이것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 안 세우면 큰일 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냥 물어봤습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제가 지금 여기 추경예산안이 없어 가지고요 민간위탁금 지금 35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추경 때 세워진 부분이 빠져서 그런가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추경에 조금 3회 추경 때 위원님 예측대로 이번 3회 추경 때 조금 올라올 것입니다. 5억 정도

김유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본예산에 올린 것은 2회 추경에다가 3회 정리추경까지 할 것 다 계산해 가지고 본예산에다가 한꺼번에 올리셨어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왜요? 이번에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왜냐 하면 5만 톤이 49억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변동비가 30 몇 억이 되니까 거의 안 줘도 될 돈을 거기다 주는 것같이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금년 기준해 가지고 금년 말 기준해서 79천 톤을 아예 그냥 세웠습니다.

김유화위원

금년 말로 기준하면 우리가 박람회도 있고 그래서 훨씬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조금 적게 했습니다. 박람회 감안해 가지고

김유화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한꺼번에 안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래도 어쨌든 한번 추경을 하면서 거치면서 어느 정도 더 세워야 될지를 한 번씩 보자라고 한 것인데 지금 본예산에 정리 추경할 것까지 다 계산하셔 가지고 지금 올리셨기 때문에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올해보다 2억 정도를 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2억 정도는 더 들지 덜 들지는 모르겠는데 박람회 대비해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총 올해 한 것에 대해서는

김유화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까지는 우리가 얼마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섰었나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67억 됐습니다.

김유화위원

75억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67억

김유화위원

75억 실제로 운영비는 65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2회 추경까지는 67억이신 거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얼마를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전부 다 하면 72억63백 정도 됩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전부 해서 72억인데 어떻게 이번에 본예산 77억이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70억인데 수선비 2억하고 합해 가지고

김유화위원

그러면 똑같이 올리셨네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조금 부족합니다. 여기 2억하고 5억이니까요.

올해 딱 주는 것이 72억6천인데 우리가 70억 정도 세웠습니다. 이것 두 개 빼면

김유화위원

한번 거치시면 안 돼요. 이번에 조금만 세우고 한 번 더 거치시면 안 돼요? 추경 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2억 정도를 적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2회 추경 때나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3회 추경까지 다해도 정리추경까지 다해도 72억이잖아요. 올해 쓰는 게 72억이신 거고 지금 현재는 70억 정도 올렸단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박람회도 없으니까 2억을 빼셔서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적게 세워놨습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아파트가 늘어나고 그래서 똑같이 하려다가 좀 적게 세워졌습니다.

김유화위원

한꺼번에 세우지 마시고 조금 세웠다가 추경 때 어차피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도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세워도 그때그때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세웠다고 한꺼번에 다주는 것은 아니니까

김유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매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매월

김유화위원

일단 이것은 정리추경까지 저것 다 통과될지 어쩔지 모르잖아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과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 당연히 줘야 될 돈인데 협약에 의해서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줄 돈 같으면 저도 버티고 안 줘보겠는데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김유화위원

혹시나 절약할 부분이 있나 하고 자꾸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나왔습니다. 톤수가 그러기 때문에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그러면 자본적 수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요. 없으시면 자본적 지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65페이지에 원도심 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게 뭡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위치는 중앙동, 교동, 충무동지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BTL사업은 아니고 일반사업입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BTL 지역 아닌데 빠진 데를 우리가 한 것입니다. 국비 받아 가지고

상우

이상우간사

올해 현재 어디 공사하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지금 신기동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신기동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중앙동, 교동, 충무동, 신기동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를 잡아놓고 올해 예산 오면 시비 보태가지고 이 지역하고 또 내년도 예산 내려오면 그만큼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구역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구역별로 1년 단위로 잡아가지고 1년 단위로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그런 식으로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연차적으로 5년에 걸쳐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간사

66페이지에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연등천 차집관로 안전성 진단 이것입니까?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게 그겁니다.

상우

이상우간사

이 결과에 따라서 수리 계획을 잡으신다고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것 있으면 바로 보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72쪽에 예비비를 보면 거기도 2억5천 정도 올랐네요? 그런 것을 따지고 보면 전체 예산 다 세워졌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러면 추경에 뭐 올라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추경에가 또 없을리가 있겠습니까? 또 예산이 있죠. 누락된 거라든지 추경에도 우리 세입이 있으면 또 해야죠. 지금 참고로 저희들이 하도 가난해서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저하고 싸움을 해서 얼마 이상 못 주겠다 그래서 저가 국비 매칭 사업비를 추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부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하고 국비부담 금액을 추경으로 돌려놨습니다. 시급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예산계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을 못하니까 국비 매칭사업비는 안 주고는 못 견딜 거니까 예산계에서 그것을 추경으로 돌려놓고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사업비를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 규모로 늘어나겠는데요?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죠. 돈이 없으니까 한 25억 정도를 추경에 더 받아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김유화위원

다음에 이것 하나 주십시오. 민간위탁금 세부적으로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월별로

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