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종오 의원 발언

제166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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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해 2013년도 예산안을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각 과 소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듣고 각 과 소관 예산안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재

이승재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금년 한 해도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 급수구역 확장, 유수율 증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인처리시설, 하수관거시설 및 유천생태 하천복원 등 시민들의 보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201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0억원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 289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4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870억원보다 16.2%인 140억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71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3억 4,0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1억 3,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비용 204억 3,000만원, 유형자산취득 71억 8,0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7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수 구입비 107억 6,0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28억 5,000만원, 소규모 급·배수관 민원사업 6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억 8,000만원, 급수구역 확장사업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수익 97억 2,000만원, 영업외수익 108억 6,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219억 8,0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5억 7,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비용 185억 3,000만원, 유형자산 취득 81억 4,0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60억 7,000만원, 민간자본이전 107억 6,0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역은 ‘06BTL 하수관거정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73억 8,000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77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7억 9,000만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 16억 2,0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24억원,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 60억 7,000만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사업 8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13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201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김정숙, 정수생산담당 정원섭, 급수시설담당 전종배, 요금담당 김종수, 누수방지담당 윤서용,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세입 좀 물어볼게요. 사용료 수익에 보면 전년도보다 8억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단 말예요. 증액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우리가 일년에 한 3%에서 5% 정도 수용가가 증액을 합니다. 물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받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상수도를 사용하는 시민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3% 내지 5% 늘어난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도요금 단가는 똑같은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늘어난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단위를 루베로 봐야 합니까? 이게 톤입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톤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단가는 같은데 사용하는 시민의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양이 많기 때문에 부과를.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시민들 세대당 사용하는 물량이 많다는 겁니까, 아니면 급수전이 늘어난 겁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물량도 들어나고 급수전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56쪽에 전기요금에 대해서 빠뜨렸는데요, 전기동력비가 약 4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2개 정수장과 금마배수지가 있는데 용량이 신흥정수장은 1,900㎾, 금강배수지가 50㎾, 금마배수지가 750㎾인데 작년 11월 1일부로 산업용 갑에서 을로 변경됐습니다. 기본요금도 약 17% 정도 올리고, 그 주목적이 우리 정부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에 사용하려고 바꿨는데 우리 정수장 특성상은 주간에 물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9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약 4억 정도 증액돼 가지고 13억을 편성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아까 약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수 및 취수비 재료비에서 전년도보다 2억 3,000만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것은 원수구입비가 늘어나는 그렇습니까? 정수구입비는 전년도와 같은데 원수구입비는 농촌공사에서 구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원수를 쓰는 것은 자체생산 정수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증가분 5% 정도 더 원수를 품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수용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이 물을 많이 쓰는데,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받으면 금액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생산하려고 원수를 좀 많이 책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원수의 양을 전년도보다 더 확보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보면 원수구입비는 늘어도 원수를 구입해서 정수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내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상수관리과 입장에서 볼 때는 절약이 된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그것을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광역상수도 물을 먹으면 500원 정도 시민들한테 생산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자체 원수를 해 가지고 생산하면 2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원수를 품어가지고 생산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갑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는 정수의 양은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5% 정도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증액분을.

상열

이상열위원

그 증액되는 부분만 원수로 하고 정수는 그대로 하는 겁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상수관리과에서는 타 부서에 비해서 건전재정을 이끌어서 참 열심히 일을 잘 하신다라는 격려를 드리고 싶은데요,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9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시켰습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LH공사에서 우리시로 넘겨가지고 부송동지역 서민아파트 개량사업을 했습니다, 24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는 십원도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데에 쓸 수 없는 항목입니다. 다른 국비사업 같은 것은 70%, 30%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LH공사와 해 가지고 공사를 한 겁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100% 국비라고 해도 시가 이 사업량을 좀 더 조정할 수 있지 않았나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계약 단계에서 잔액이 발생한 거죠. 예를 들어서 24억을 계약했는데 %가 낮아졌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해야 하는데 않고 놔뒀다가 이제 청구서가 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겁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배상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저희가 누수방지계와 급수계가 있는데 누수방지계 같은 경우 누수처 보수공사를 할 때 안전시설을 잘 한다고 하는데 거기를 지나치다가 오토바이 사고랄지 그런 것이 나면 이 사람들이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판결문에 의해서 보상하는 금액이고요, 급수민원 보상금은 우리가 급수생산을 해 가지고 공급하는데 긴급공사를 하다 보면 절수가 발생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배상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재판행위에 의해서 배상합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를 들면 피해자와 협상을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재판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과 협의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악질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누수민원은 공사를 잘못 해 가지고 통행하다가.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급수시설을 하다가 보면 겨울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안전시설을 잘 해 놓는데 거기에 가서 들이받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 것이 일년에 20건이나 돼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20건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 한 건당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20건이라고 추정한 것이지.

소병홍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나 했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작년에는 2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액수가.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액수가 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자료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그와 연관돼서 68페이지 도수 제보자 보상금이 있단 말입니다. 300만원×5/100×15건이란 말예요. 5/100는 뭐고 300만원 기준은 뭐고 이것은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도수 제보자에게 도수액의 몇 %는 이해가 가는데 액수까지 딱 정해 놓았단 말입니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 요율적용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 위원님께.

소병홍위원

제 생각은 누수는 한 건당 1만원씩 주는 것 같아요. 도수는 도수양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해 주는 것 같아요. 도수는 건당이 아니고 그 양을. 그런데 300만원이라는 액수를 딱 정해 놓고, 그러면 한 건당 1만 5,000원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내가 생각할 때 도수는 그 사람이 대충 얼마나 썼는가, 몇 개월을 도수했는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물량으로 해서 %를 적용해야 할 것 같아요. 누수는 양보다는 건당으로 해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84페이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과년도 체납액이 어떻게 자본적수입이 되느냐, 왜냐하면 체납액을 받는데 어떻게 자본적수입이 되느냐, 수익적수입이 되어야지.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산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사업예산 자본적지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식으로 자본적이라는 것은 자본을 투자해서 수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체납액은 수도요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수익적수입이 되어야 돼요. 제 이야기가 어때요? 이 코드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이것하고 안 맞잖아요. 자본적수입은 아니잖아요. 체납액은 수도요금인데 어떻게 자본적수입이 되느냐는 거예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다음 예산부터 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저도 아침에 담당자와 상의한 사항이거든요.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 정수장 고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하고 전시실을 하는데 관리사에는 사람이 삽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관리사에 사람은 살지는 않고,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한 동은 위원장님이 손 위원님과 함께 방문해 가지고 활용계획을 하라고 해서 작년에 2,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방 2개를 수선해서 공익요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하고 저희들도 여름 같은 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관리사를 2,000만원 주고 하는 것보다 철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해요. 관리사를 일년에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용도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생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생활도 않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런데 거기가 경치도 좋고 자리가 좋아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냥 놔두면 흉물이 돼 버리니까요.

소병홍위원

흉물이 되니까 돈을 들여서 고치고 그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00만원을 들이는데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쓰는 것도 아니고 계속 돈만 투입하면 뭐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우리 공익요원들이 10명 정도 되거든요.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옷도 갈아입고 휴식도 취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거기가 경치도 좋고 좋긴 좋아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활용은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노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옷도 갈아입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트럭을 또 하나 구입하는구만요. 이것은 교체입니까, 구입하는 겁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구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긴급보수랄지 누수탐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을 구분하고 있어서 그 1대 가지고는 어렵더라고요. 누수방지 차량이 1대 있는데 이것도 신규차량을 억제하라고 했는데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차로 다니는 것은 하루 이틀 아니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대 더 구입하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업무가 특별히 늘어나서 구입하는 건가, 기존 업무는 그대로 있는데 구입하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업무가 한 5% 정도 늘어났는데 벽지 읍면동지역에 수도공사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좀 증가도 됐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