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8,049억 5,46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827억 5,147만원의 2.8%인 222억 3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77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380억 4,207만원의 9.4%인 596억 9,7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72억 1,46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47억 940만원의 25.9%인 374억 9,4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294억 7,660만원으로 전년도기금 271억 2,739만의 8.7%인 23억 4,9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규모는 1,895억 4,394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524억 566만원의 24.4%인 371억 3,8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8쪽 부서별 검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4쪽 종합검토보고 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 부서별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2013년도 총 세입은 319억 6,896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85억 2,542만원의 72.6%인 134억 4,3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91억 37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590억 3,987만원보다 17%인 100억 6,3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 예산액이 9억 4,543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4억 2,281만원의 33.6%인 4억 7,7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액은 84억 3,09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62억 121만원의 35.9%인 22억 2,9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9개 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한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국내 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긴축재정 기조로 인한 신규사업을 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예산의 지자체 비용부담 증가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으며, 그 중 도시개발과, 건설과 예산은 대폭 감소되어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주택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재난안전과 예산은 대폭 증가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계획 도로개설 중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목천 원주아파트 ~ 우석장례예식장간 도로확장공사 외의 도시개발사업 및 철도건널목 개량사업과 포장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등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역동적으로 펼쳐야 할 도시기반 확충사업이 축소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재해·재난 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 등 재난관련 예산은 전년도 보다 2.4배가 증가되었고, 운수업계 운영비 지원 등 보조금 성격의 비용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인 기반시설부담금의 법적 근거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으므로 「익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농촌 빈집정비사업과 농촌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농가주택(빈집) 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사업성격이 유사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운수업체 운영 지원사업의 경우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시내버스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매년 증가하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압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13년 본예산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는바 교통량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손실액을 산정하고, 필요시 시내버스 회사의 실질적인 회계감사 등을 통하여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분석·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친절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1회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모든 모범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점이나 휴식공간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건설교통국 예산은 현저히 감소되어 아름다운 도시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지역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금후 추경 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장기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사업예산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013년도 총 세입은 458억 1,2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68억 8,590만원보다 2.3%인 10억 7,3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907억 9,076만원으로 전년도예산 811억8,457만원의 11.8%인 96억 6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조성액은 27억 9,699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7억 5,074만원의 1.7%인 4,6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환경 및 기반정비사업 외 8개 사업이며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 10억 7,380만원이 감액되어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익산시는 전국에서 네 번째의 광활한 농토를 기반으로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촌지역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성장을 위한 산업기반구축을 위하여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11.8%인 96억 62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우리시 역점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농업관련 조직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동종의 유사 사업들이 부서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어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력 증진사업,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토양개량제지원)과 같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추진됨으로 인하여 동일인에게 중복지원 우려가 있으므로 부서간 원활한 소통으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업 경영인 및 CEO, RPC와 같은 대농에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중·소농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중·소농들의 지원책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며, 행사성 경비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증액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판단되며, 농업기술센터 앞 주말농장 부지의 사용기한 종료로 인하여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임대료 5년분이 계상되어 있으나 2014년도에 농촌 테마공원 내 주말농장이 완료될 계획이므로 토지사용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할 필요가 있으며, 쾌적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농어민의 소득 향상과 희망을 주는 농업기술지원 및 수출경쟁력 확보 등으로 한미 FTA에 따른 농·축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업예산의 적정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입니다. 2013년도 세입은 181억 4,67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67억원 3,200만원보다 169.6%인 114억 1,4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87억 396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07억5,842만원의 166.8%인 179억4,5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265억 7,592만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200억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문단지 조성사업이 LH공사의 내부사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왔지만 2012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업단지 사업승인이 고시되어 본격적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한 400억원 정도 예산확보가 예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년 11월 30일자 보상계획공고에 의하면 토지에 한하여 보상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상시는 채권으로, 8개월 이내는 현금과 채권으로, 8개월 이후에는 현금으로 보상토록 공고되어 편입토지주의 반발이 예상되니 다른 지역들의 단지 내 보상계획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금 보상토록 협의가 필요함을 보고 드리며, 내년도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속적인 홍보와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의 예산과 전문산업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집약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변경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축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