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존경하는 전정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0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신규로 내시되고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영하였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지원 비용과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및 정비사업 등 금년도에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린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예산총칙입니다.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273억68백여만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 3,192억14백여만원보다 81억54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32억67백여만원으로 금년 2회 추경 예산 3,052억12백여만원 대비 80억54백여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141억1백여만원으로 금년 2회 추경예산 140억1백여만원 대비 9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예산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서 총칙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7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에 2억3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부담금에 5억58백만원, 그 외 수입에 8억46백만원과 지난연도수입에 3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8억7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8억1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보전금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에 34억3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 16억2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50억6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국고보고금 등에 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서 은 기능별, 조직별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80억5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대비 2.64%가 신장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억2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안전분야에 22억69백여만원, 교육분야에 3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억7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 48백여만원과 사회복지분야 7억95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33백여만원과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8억1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53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억77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억3백여만원, 예비비에 1억99백여만원, 국도비반환금 등 기타분야에 2억5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0.71%가 신장되었는데 이는 상하수도 수질분야에 9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에서 까지는 실과단소별 세출총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서 은 성질별 세출총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군도 및 지방도 수로원 보수변경에 따라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천만원을 증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백여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에 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물건비에 1억3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경상이전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5억91백여만원과 장학금 및 학자금 24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에 23억3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19억5백여만원과 포상금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출연금은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 등 민간이전은 4억7천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자치단체 등 이전에 6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1억19백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22억5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등 민간자본이전에 21억7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96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6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억9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반환금 기타에 2억3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입니다. 물건비는 의료보호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9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총액인건비 세출총괄은 군도 및 지방도 수로원 보수 변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총 82건에 440억24백여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단소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3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