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도시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41억6,703만3천원이 증액된 165억5,23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관리 및 도시기반 구축으로 군계획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군계획 및 경관형성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1,224만원과 군계획 분과위원회 수당 9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수립 사무관리비로 전산기기소모품및사무용품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시설비 군관리계획 수립으로 군관리계획 결정으로 1억5천만원, 용도지역결정 1억5천만원 등 총3억원을 계상하였고, 한우그린피아 물류단지지정 수립용역에 2억5천만원, 도시계획정비체계구축사업에 1억4,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군관리계획수립 부대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으로 토지보상 3천만원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및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횡성교-앞들대로간 확포장에 8억원, 횡성문화체육공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5천, 마산리 준공업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입석리 주민숙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성북초등학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2천, 횡성도시계획도로 대로 1-1호선에 11억9,80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지정비로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차선도색, 노후시설물 정비등에 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횡성읍전기지중화사업에 10억원 계상하였고, 가로등설치 및유지관리 일반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천만원, 공공운영비로 가로등전기요금에 2억6,400만원, 에너지절약 물품구매 설치사업 상환금에 1,48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업무추진여비에 384만원, 시설비 가로등 설치에 4천만원, 보수에 3천만원, 가로등 등기구 전환에 9,0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 시설비로 문화체육공원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6억3천만원, 공공공지 조성사업에 14억6,200만원, 주차장조성사업에 1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여구역사업으로 4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문화체육공원에서 소방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7억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시설비 우천면소재지 정비사업에 9억5,600만원, 강림면소재지정비사업 9억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주택 행정으로 사무관리비에 전산기기소모품및사무용품 구입 320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455만원, 현지조사검사 수수료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추진여비 1,440만원, 사무관리비에 1,0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주택행정 추진여비 9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관리 시설비지원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주택인증 건축물 인증에 3동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고장 기반구축 사무관리비 사업계획서 및 평가보고서 제작 240만원, 컨설팅 자문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지원 1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 1개소 2천만원, 홍보용 대형지주간판 디자인교체 9,900만원, 군 홍보물 유지보수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전산기기소모품및사무용품 160만원, 자문위원회 자문수당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로 1,1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신호기 유지보수 사업 공공운영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4,704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신호등 설치등에 총 1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전산기기소모품및사무용품등외 5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교통행정업무추진여비로 6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지속가능 지방물류발전계획수립 용역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 횡성군지회 선진지견학에 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버스정류장 표지판 유지보수 400만원, 버스정류장 이용자 안내시설 개선 900만원, 쾌적한 승강장 환경조성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승강장 신규설치 4,500만원,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 700만원, 노후승강장 보수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 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원주-제주 공항노선 재정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6억9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억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택시유가보조금에 1억2,052만8천원, 화물 유가보조금에 11억2,7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비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비 지원에 개인택시 490만원, 화물 1,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이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4,600만원,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3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입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68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로 1억379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사무관리비에 교통질서 확립운영비 800만원, 각종서식인쇄 1천만원, 교통지원 단체복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24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주정차단속 차량운영비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영주차장 임차 대부료에 300만원, 앞들주차장 전기요금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주차장 및 주정차 표지판 정비에 500만원, 주차장 시설보수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5억2,54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입니다. 횡성군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으로 보상비 5억원과 예비비 5억1,81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및 보상관리로 과오납금등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2천만원, 예비비로 8억5,0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 횡성군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세입분야로서 기타수수료에 6,840만원 등 총 1억2,29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횡성군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66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터미널청소관리 유지비로 360만원, 터미널운영 사무관리비 120만원, 공공운영비로 1,29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영버스터미널 시설유지보수 500만원, 예비비로 1,36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횡성군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하고, 설치목적은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 등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으로 200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말조성액은 5억3,340만9천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3,100만원, 지출 7,060만원, 증감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인 4억9,38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으로 수입액이 5억6,440만9천원, 전년도수입액이 5억7,265만9천원, 증감 825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으로 지출액 5억6,440만9천원, 전년도지출액 5억7,265만9천원, 증감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개선 및 경관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디자인 자문료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름다운간판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운영비 보조금 지급(현수막게시대)에 2천만원, 위탁운영비 보조금 지급(옥외광고물 안전점검)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신규설치에 2,800만원, 현수막게시대 보수에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4억9,38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 지중화사업비 10억이 있습니다. 어디에 하는 거죠?

횡성읍 전기지중화 사업은 횡성읍 전천교에서 횡성축협 5거리 회전교차로까지 800미터 구간에 대해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한전에서 50%, 군에서 5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확장도 같이하는 건가요?

지금현재 전천교에서 축협5거리까지 800미터 구간인데 실지 도시계획선하고 실지 도로가 지금 불합리하게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지중화와 병행해서 도시계획선에 부합되도록 내년부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원주방향에서 들어오는 횡성 주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변여건이 지저분하고 전기가 가공 내지 도시계획이 불합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경관개선 내지 이미지제고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공지 조성사업은 어느 공공공지를 이야기합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횡성소도읍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공원 내에 사업하고 도시계획도로사업, 또 주차장조성사업 등이 횡성읍소도읍정비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공공공지사업도 횡성앞들대로구간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교 밑에 주차장사업하고는…

같은 횡성소도읍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한우그린피아 물류단지지정 수립용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용역하려는 거죠? 군의 입장은?

저희가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새말IC 나와서 건너편쪽에 지금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면적이 15만9천여평방미터가 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군의 주 산업인 농축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농교류 거점시설로 각종 체험, 또는 쇼핑, 농촌관광의 중심센터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IC에서 나와 가지고 한우상 있는 그 뒷부분을 말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뒷부분에서 지금 우천면 소재지 쪽으로 가다가 하대리 들어가는 주 메인도로 우측편에 그 일대가 전부 그린피아 조성 면적에 계획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2억5천이면 본사업비는 엄청나겠네요?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기본구상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한 이후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전혀 확보가 안되었고, 타당성을 위해서 용역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쪽에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좀 전에 목적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인근에 농공단지하고 연계시키는 부분, 또 새말IC에서 바로 나와서 이런 부분이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우리가 용역하기 전에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제 조사한 결과 이 부분이 최고 적지로 판단되어서 구체적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되었고, 확보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죠?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확보계획은 없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한 결과치를 가지고 추후 예산확보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보계획도 없는데 용역비가 2억5천씩 들어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했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수지분석 내지 이런 부분도 일단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전부 해 본 결과 총 투자비용에 현금유입이라든지, 현금유출 부분, 분양에 따른 수입부분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상당히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단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용역을 가지고 결과로 나오면 구체적인 예산수립이라든지 시설비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69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중화사업이 지금 들어오는 길 이외에는 더 필요성이 없나요? 거기가 관문이라서 하시려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재지 부분은 기 지중화가 완료되었고, 구획정리를 한 구간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또 필요성이 있는 지역인 지금 구간이 상당히 주변여건이라든지 산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문의 이미지제고 이런 측면에서 지중화를 하면서 도시계획선 자체도 시설기준에 부합되도록 공사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전하고는 협의가 끝났나요, 한전이 50%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끝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네요, 한전도?

그렇습니다.

470페이지 강림하고 우천소재지 정비사업이 먼저 번에 농식품부인가 거기서 하는 그 예산 따다가 하는 건가요?

네.

47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신호등 설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어디 하려고 하죠?

신호등 설치사항은 저희가 기왕에 설치되어있는 지역도 있고 또 유지보수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할 부분인데 아직 구체적인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데는 선정이 안되었고, 교체라든지, 이설이라든지, 제어장치 이런 부분은 사안이 발생될 때 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7페이지 장기미집행관련 특별회계인데 대지보상비가 5억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디 하시려고 하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10년 이상 미집행 되어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 주차장을 포함해서 지금 168개소에 면적으로 따지면 76만9,300평방미터가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매년 예산을 확보된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사항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선이 그어져 있으면서 자기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이런 부분에 우선적인 사업순위를 정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쪽 건설방재과 얘기인가 거기에서 횡성초등학교 입구에 회전교차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토지보상 문제가 나왔더니 도시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울 것이다. 우리는 그거하고는 별개다 해서 혹시 그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그쪽 대지를 시설로 되어있으면서 보상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육교철거하는 쪽에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거기 보상비가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것은 감정 내지 이런 부분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이 금액 범위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억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 봐야 알겠네요?

네.

747페이지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세출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기본급에 평일, 휴일은 2명인데 그 밑에 연차수당이나 명절휴가비는 4명이에요.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러나요?

2교대씩 합니다. 2명, 2명씩 2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급도 4명이 되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피복비하고 연차수당하고 명절휴가비는 4명인데 기본급은 2명이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틀에 2명씩 2교대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교대니까 2명 대상이죠.

2명씩 해서 24시간씩 2교대를 한다?

06시부터 22시까지 하고 그 다음날 쉬고 그 다음날 근무를 하고.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래도 기본급이나 거기는 4명에 대한 것… 250일, 휴일은 115일인데… 제가 좀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471쪽 중간에 보면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사회취약계층 개보수 공기업대행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열악한 환경에 주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 주택에 대한 주택개보수에 필요한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30동, 내년도에도 30동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상되는 3,600만원은 아직 국비가 이 예산편성 이후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었고 총 100 중에서 80% 국비지원을 받고 군비부담으로 20%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집 개보수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동은 정해져 있어요?

내년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 밑에 경관주택인증 건축물지원사업이 있는데 3동에 500만원씩, 그것도 정해져 있고요?

이 사항은 매년 저희가 건축이 신축이 되면은 경관 내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이 접수가 되면은 디자인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경관적으로 잘 된 집들을 선정을 해서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 주택들은 도심지가 아니고…

대부분이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면서 다른 집들하고 차별화 돼서 디자인 돼서 경관하고 잘 매칭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주택을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473쪽에 위에 보면은 지속가능지방물류발전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보다 2천쯤 삭감이 되었어요. 연구용역비에.

본 사항은 저희가 법적인 사업용역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9조의 사항으로 10년 단위로 교통물량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예산추이를 해보니까 3천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오늘 상당히 추운데 눈도 많이 오고 도시계획 관리하는데 요새 난해한 점은 없습니까?

일단 주가 도로위주의 적설로 인한 결빙이라 차량 내지 사람 통행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분야에 많습니다.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나 겨울철에 이런 쪽에 근무하는 부분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건설방재과에 계실 적에 제설기 업체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매입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분사기인가 그거하고 제설칼날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6천만원-7천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관계없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이 사유로 인해서 업체에서 자기가 관리할 적에는 고장이 덜 났는데 혹시 군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고 또 화물차만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는거 아닌가요? 혹시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살포기 내지 삽날의 고장원인은 시설노후적인 측면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 2003년도인가 해서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노후화가 돼서 구입할 때 그런 노후화된 사항을 일체 수리를 해서 중고가에 감정을 해서 매입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노후로 인한 사항이지 운전자가 제대로 관리를 못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2003년도에 제작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10여년 쓰다보니깐 노후돼서 고장 났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시장 안에 중앙도로 경계석 교체하지요?

네.

그런데 흔히 주민들의 화두가 가을철에나 초겨울에 인도블록이나 경계석을 교체하면 돈이 남아서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방송에도 많이 나고, 어느 시.군은 돈이 남아서 연말이면 고의적으로 인도블록을 뒤집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름철이나 그런 때 했으면 좋았을텐데 왜 요새 발주를 하셨지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거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후생약방에서 100미터 구)김약국 구간 100미터에 대해서 전통거리로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차도 및 임도에 대한 정비사항 하고 간판정비, 문주정비, 이런 거를 포함한다는 사업이었는데 실지 사업추진과정에 건물주 내지 입주자측에 협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간판정비라든지 전통거리에 필요한 이런 부분은 하지 못하고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제한적으로나마 바닥포장, 포장도 일반 포장이 아니고 저희가 디자인을 넣어서 하는 포장이고 경계석부분도 시설이 노후되고 이랬기 때문에 부득이 하다하다 연말이 된 사항이지 연말이라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은 수차례 걸쳐서 주민들하고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제한적으로나마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계석을 가면서 보니까 건물을 지으면서 경계석을 덮어서 계단이나 시설물을 한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경계석을 계속 교체하고 깨끗한 시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축하는 그런데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늦은 얘기지만 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돈을 들이면서도 말끔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돈을 들이고서도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하시죠?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도 미리 관리를 해서 재정비하는데도 원활하게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46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주민이 밀집지역에 도시계획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하기가 민원발생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도로를 내달라고, 또 의회에도 많이 오시는 분이 있고 관계부서에도 가고 심지어 열린 군수실에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더 민원이 많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수립을 해놓고 지금 공사를 미집행 한 데 말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공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5년 넘긴 공사도 있고 4년 정도 된 공사도 더러 있어요.

지금 착공을 하고 4년, 5년 돼서 마무리 되지 않은 게…

지금 마산-내지 구간이 몇 년 걸렸죠? 3년인가 4년인가?

아, 그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 외지역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저희 도시계획도로 내에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횡여고 앞에 소방도로 보상은 원활히 잘 끝났나요? 중앙자동차에서 삼일연립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거기가 보상협의는 완료가 되었고 공사도 지금 전체구간 중에 3분의2정도는 기층까지 포장이 됐는데 문제가 시공회사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공사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시공되는 부분에 한해서 타절준공을 시키고 내년도에 새로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새로 입찰을 부여해서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장기간 1년 이상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주민숙원사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69페이지 소도읍육성사업에서 문화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조성사업이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뭐를 하는 거에요?

체육시설 안에 하는 사업이 딱히 이 사업이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사업 성격상 문화체육공원내가 전체적인 건축내지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 사업비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집행하는 사항이지 어떤 특정부분을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조성사업하고 틀린가요?

그 내에 이 사업비만 집어넣어서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하고 사업비는 이리 들어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행은 그쪽에서 하고 예산은 이쪽에 받았고?

네.

그래서 중복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상단부분에 시설비 쪽에 공공목적 광고물정비, 홍보용 대형지주간판, 군 홍보물 유지보수, 이게 야립간판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공모했던 시안이 결정됐나요?

저희가 시안을 최종적인 안을 선정을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최종 확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그 디자인을 가지고 야립간판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조속히 돼서 횡성군의 이미지가 좀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야립간판이나 홍보용 한우가 더러 있더라구요. 그래도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따뜻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확인하고 아니면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그린피아 물류단지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아까 아직 이것은 용역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신다고 하는 뉘앙스를 주셨고, 아직 여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주요사업조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물류유통의 거점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거기가 새말IC하고 고속도로 인근이기 때문에 진입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그쪽에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금년 중반에 그린피아 조성에 따른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조사를 우리군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지금 새말인근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부분에 최적지로 판단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어보려고…

대상지는 처음서부터 여기 한곳을 가지고 했나요, 아니면 여러 개를 놓고…

여러 부분을 검토를 했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최고 적지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적지는 군에서 판단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천면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판단한 것인가요?

우리 군에서 판단을 해서 이런 교통이라든지 통행량이라든지 인근의 농공단지하고의 연계부분, 우천소재지의…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예상하시는 것을 한우그린피아조성 물류단지라고 하면 얼마정도 예산을 예상하고 있어요?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요, 아니면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지금 저희가 보상비, 공사비 포함해서 총 276억2,900,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검토결과 276억2,900만원 정도…

그러면 국비 지원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것을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직접 시행을 해서 분양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의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여러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강림하고 우리 우천면 소재지 정비사업 하고 난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갈 줄 알고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 보았어요. 이 예산은 전혀 그쪽으로 활용할 수 없죠?

그쪽으로는… 별도의 국비 지원한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준하는 이런 것을 해서 기존에 공모를 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과장님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280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앞으로 투자해야 될 것이 군부대 이전하는데 290억, 공근면 한우문화촌에 스포츠타운을 만드는데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290억이 또 들어간다고 하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답변하신 중에 한우중심의 물류센터를 만드신다고 했어요.

한우도 일부분을 차지하지만 전체적인 면적이 한우중심의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우를 중심으로 한 먹거리를…

여기에 한우그린피아로 타이틀을 그렇게 했으니까 한우중심으로 가겠다는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구상하시는 것이 소의 발끝서부터 꼬리까지를 다 체험하고 먹을 수 있는 물류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그런 지침 군수님한테 받으신 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현재 구상하는 부분은 도입기능 자체가 5가지의 부분으로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판매 및 전시시설, 그게 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판매하고 전시되는 사항, 그 다음에 먹거리촌하고 체험부분, 이게 주가 횡성을 대표하는 음식…

한우뿐이 더 있어요. 돼지 가져다 할 수 없잖아요.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이용하는 음식을 개발해서 하고, 그에 따른 체험하는 부분, 또 어차피 지역여건상 이동량이 많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울렛매장도 유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또 유통쪽에서 농산물유통센터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유통센터, 그다음에 여기서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주대책이 필요한 이주단지 이런 쪽으로 다섯가지의 기본구상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자칫 이것이 한우그린피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한우먹거리촌이 지금도 우천면이 잘 되고 있잖아요. 위치적으로 좋아서. 그리고 축협에서는 횡성읍에 새로 오픈을 하면서 많은 상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것이 발표가 되고나면 또다른 상인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공근면에 하려고 했던 한우문화촌을 그리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판매점과 아니면 식당관계가 그리고 다 몰려가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그렇게 되다보면은 9개 읍.면이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한 읍.면만 발전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면들은 낙후되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되는 거에요. 지금 되고 있는 데가 우천하고 둔내 일부 좀 되고 있고, 거기는 성우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횡성읍인데 나머지는 읍.면들은 공동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잘 배분을 해가지고 9개 읍.면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은 군에서 해야 될 거에요. 그것을 아직 시작단계니까 그런 구상을 하시면서 용역도 주시고 어차피 용역줄때는 어떤 지침서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접근을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타면에서 강력한 반발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충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주정차단속차량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군에서 직영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횡성에 모범운전자의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주정차단속을 같이 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류대라든지 보험료, 수리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9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차를 지원해 준게 있나요?

차가 있습니다.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가 정기적으로 계속 순찰을 돌면서 주정차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본것 같지 않아서…

있습니다.

우리 교통단속반 차만…

차가 2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공영주차장 임차대부료가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어느 것을 임차하는 거죠?

이것은 우천면 소재지 한우프라자 앞에 상가들이 있습니다. 상가들 앞에 주차부지가 아직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72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부료가 올해는 5억밖에 안서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더 세울 것인지, 이것이 매년 10억 이상씩 세우던 것인데…

저희가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대지가 전체적으로 390필지 1만9천평방미터, 돈으로 따지면 77억 내지 80억 정도 규모인데 일시에 할 수는 없고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5억정도 계상되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에 걸려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부분을 빨리 정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공영버스터미널 인건비가 4명이 근무를 하면 4명으로 기본급이나 다 잡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전체 8,600만원입니다. 8,600만원이면 나가는 부분은 4명의 급여가 나가는 것 같은데도 2명으로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께서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읍.면별로 신청건수하고 사업시행내역 미집행내역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이 주민들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도 여러 번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기사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시간 전에 나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나와서 차를 못타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예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공차가 안되도록 관련 회사하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한우그린피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사업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지도공무원 기술보급 실무교육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여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 심화교육이라고 보면 맞나요?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직파 설명을 하셨는데 앵미가 작년서부터 조금씩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개발한 게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험프로그램 기술보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촌체험프로그램이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488쪽 상단에 보면 임대농기계대수리운영비 해서 200대분이 10만원씩 해서 2천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공공운영비에 농작업농기계 정비 및 소모품비가 또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이게?

최규만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멜론이나 삼배체포도 같은 경우는 지금 품종재배, 기술재배, 환경 등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있는 상황인가요?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멜론 아까 컨설팅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멜론에 벌레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FTA를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 눈에 띠고 특히 연구개발과의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은 긍정적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93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건데 보충질의를 할께요. 버섯부산을 활용한 TMR제조기술보급, 기존에 우천면에 하고 있고 새로운 데를 한군데 더 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에 딱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93쪽 하단부에 보면은 재료비에 농업미생물배양실 재료비가 있는데 7,200만원이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2개소로 되어있는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입니다. 매개체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6페이지 하단부분 재료비 중에 모기유인퇴치기구입은 어떤 거죠?

쉽게 얘기해서 모기가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그 안에서 갈아버리는 기계입니다. 그거를 2013년에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00개인데 어디다 설치하는 거에요?

모기가 많이 생성되는 마을 주변, 대표적으로 방역시범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517페이지에 상단부에 방역소독 용역비가 12만원씩 140회 4건 해서 6,7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어느 면에서 우리 소장님하고 횡성읍이었던 것 같은데 횡성읍 이장협의회에 나오셨을 때 방역문제를 이장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인플레이 상승률 그 정도밖에 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역을 하지 않는 조곡리 일부, 정암리 일부, 모평리 이런 데서 방역을 많이 바라는 것 같아요. 그날 모니터링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자율방역마을 하는 곳에는 저희가 방역약품을 나눠드리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방역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어서 방역차가 안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횟수를 조절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장회의 때 나온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염병방제관리시스템을 2013년에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역차가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현재 어느 곳을 어떻게 다니고 있는 속도하고 길 다니는 곳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체제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방역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런 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방역을 함으로써 방역을 하고 있다는 마음적으로 안심이 되고 그런 면에 더 뜻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방역차가 왔다 갔다 하면 아, 방역을 해 주는구나 그런 어떤 마음이 놓이는, 그런데 이렇게 와서 한 번도 방역차가 안오면 방역을 안 해주니까 불안한 마음, 또 방역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방역을 안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은 전에 살았던 데는 방역을 했는데 여기는 안 한다 그런 느낌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방역이 되고 안 되고 그런 효과를 논하기보다 주민들이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체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더 확대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25쪽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횡성군 보건소가 방문관리사업 수기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상을 받았죠? 김보연 방문간호사 8년만의 외출, 여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김보연 방문간호사가 쓴 수기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방문간호사가 8명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8명으로 모자라지 않나요?

방문간호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에게 더 많은 방문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인력의 효율성이라든가 우리군의 적정서비스범위를 생각하고 해서 다른 지역과의 균형 정도도 생각해서 저희가 인구비례, 지역비례 소득이라든가 노령층비율 해가지고 8명 정도면은 지금 우리 횡성에서는 어느 정도는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방문보건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분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저희가 취약계층이 횡성에 한 4천 정도를, 저희가 취약계층 중에서 요양등급을 받는 사람들은 방문사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저희가 방문대상되는 인구수를 약 4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3,200명 정도로 보면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3,200명을 방문간호사들이 돌다 보면은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좀 더 올리더라도, 한 2명쯤 더 올려서 활동을 하게 하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중풍예방교실을 내년부터는 운영한다고 하셨죠?

2009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몇 월달까지라고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저희가 내년 2월까지 지속하게 됩니다. 12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그건 왜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농한기에 중풍예방교실을 하고 3월달 해동이 되면은 이동진료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풍예방교실은 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5회 연속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풍예방교실을 하다 보면은 이동진료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물론 중풍예방교실을 계속 하면 좋겠지만 그런 저희 인력사정도 있고 해서 중풍예방교실이라는 게 중풍를 치료한다기보다는 중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예방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예방계몽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중풍예방교실이 좀 더 오래도록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에 대한 지식을 알고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견학을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대개 어떤 일들을 하시죠?

방문보건대상자들 집에 가서 빨래도 해 드리고 말벗도 해 드리고, 청소도 해 드리고…

주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 건강이 안좋으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없으면 굉장히 우리가 보건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진지견학에 대한 것이 다른 부서에서는 1박2일 해가지고 제주도까지 가고 그러는데 가장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제주도 보내줄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저희는 대개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그런 하루 코스를…

의료공백이 생길까봐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쉬움이 있어요. 가장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년 365일 봉사하는데 하루 그냥 삐쭉 갔다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을 더 우대해 줌으로써 우리가 보건행정을 하는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사회가 밝아지고, 아니면 우리 횡성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데 큰 도움이 되지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고, 금년도 마무리가 되는데 보건소장님으로서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1년 동안 쭉 하시면서 혹시 아쉬움이나 뭔가 하고 싶은 말이 꼭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보건소에 업무라는 것은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성질환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건강수명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만성병을 예방한다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항상 보건업무를 하면 지금 다른 지역들은 보건소 시설이 다 현대화되고 주민들에게 인력들이 좀 더 풍부하게 확보되어서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더 많은 주민들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러한 인력의 부족함, 그러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횡성에 실제로 보건소장을 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점은 도움이 없어서의 어려움 보다는 인력 자체가 전문인력이 횡성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안신영 위원님께서 방문간호사 8명보다 더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횡성 내에 간호사 12-13명 정도를 선발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적인 영양사의 전문영양, 전문인력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횡성의 문제이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보건복지업무가 좀더 확대되고 하면 그러한 지역 내에 인재들이 좀 더 풍부해져야지만 우리 횡성군민들이 좀더 이러한 복지혜택을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하고 있는 인재육성사업 이것이 앞으로 지금 당장에는 효과를 못 볼지라도 앞으로 5-6년 후에는 이러한 우리의 인재육성사업이 더 빛을 발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말씀 소중하게 제가 간직하고 개인적으로 의정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런 문제를 군수님한테 건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은 군수님께서도 이미 다 아시는 문제이고요, 저하고 가끔은 얘기하지만 이러한 어떤 고민의 문제이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 군수님이 아시고 건의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고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늘어났어요. 실제로 필요한 요소에 인원을 100%는 아니더라도 보충을 해 주어서 보건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건소장님도 모셔온 거 아니에요.

지금 보건소의 정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요. 지금 54명이 정원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를 그만큼 확보해 가지고 일을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게끔 해 주셨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러한 기간제들을 선발하려고 해도 그러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상당히 보건사업하는데 있어서의 애로사항이다.

횡성군민중에서는 부족하지만 거기에 적정한 보수가 따르면 원주에서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사가 사실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지 결국은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의치 재시술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에 보면 노인의치 시술비가 있는데 522페이지에는 처음 해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해 드리는 분들이 지금 해 주실만한 분들의 거의 해 주시는 겁니까, 이 예산 가지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35명분 해 드리고, 만약에 대상자가 또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처음하시는 분들이 다 하지 않았는데 재시술까지를 하느냐 그래서…

재시술비는 뭔가하면 기금하고 522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금사업입니다. 노인의치시술이. 그 다음에 525페이지 재시술 지원비는 도하고 군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나오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 목을 떠나서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 완벽하게 다 치료를 하고서 재시술을 하는지 다 못하면서 재시술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것은 아니고요, 재시술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의치를 해도 한 4-5년 쓰면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의치 시술을 받아도 5년 이내에는 다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비용을 보면은 처음 시술비보다 재시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재시술비면 적게 들을텐데 더 많게 들어가는 것이…

재시술비라는 것이 그만큼 연세가 더 많아지셔 가지고 치조골이 흡수가 더 많이 되고 그전에 할 때 보다도 구강상태가 더 나빠지셨기 때문에 돈이 더 듭니다.

이것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치도 75세 이상은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시술비가 많이 싸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술하시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재시술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 치매간호용품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양시설에 안가 있는 치매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르신 몇 분이나 되는데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요양 급여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요양시설에 가시기 때문에 저희 방문사업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문사업대상이 되시면서, 그리고 요양등급을 안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면 됩니까?

네, 이 정도면 됩니다.

531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사업이면 뭔가 사업활동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 2,400이고 나머지 홍보에 200만원, 의료지원 5명 예상해서 250만원인데 전담인력을 한사람 있으면서 하는 사업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살예방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학교라든가 어떤 지역사회, 거기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예방교육, 환경파악 그런 게 다 들어갑니다. 지금 자살예방사업 여기에 들어가 있는것 하고 우리가 새해에 만약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로 편입이 되게 되면 전문인력이 또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살예방사업이 그쪽으로 흡수되는 그런 관계가 생깁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인건비가 있으면 이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나 여비나 이게 다 부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역이 전혀 없는데…

지금 거기에는 저희가 정신보건실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실에서 그런 일반 제반 서포트 해야 될 그런 것은 정신보건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실패하지 않고 좋은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심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