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창균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762억 2천 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47억 9천 3백만 원을 증액 하여 일반회계는 2,306억 1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9억 8천 9백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336억 2천 2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총 2,306억 1천만 원 중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2.69%인 292억 7천 1백만 원, 의존수입인 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87.31%인 2,013억 3천 9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5억 2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의 세원별 내역 중 지방세수입은 100억 8천 6백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5천 9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9백만 원, 재산세는 3천 9백만 원, 자동차세가 3억 원이 증가하는 반면, 담배소비세 2억 4천 7백만 원, 지방소득세 2천 7백만 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91억 8천 4백만 원이 전년대비 1억 3천 7백만 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 80억 7천 2백만 원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은 4억 4천 8백만 원, 사용료수입 6억 4천만 원, 수수료수입 8억 3천 4백만 원, 사업수입 43억 3천 8백만 원, 징수교부금 2억 6백만 원, 이자수입 16억 4백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11억 1천 2백만 원으로, 재산매각수입 3억 7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기타수입 5억 6천 8백만 원, 지난연도수입 1억 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총 1,424억 원으로, 인제군 세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1,372억 원, 분권교부세가 12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4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41%인 73억 1천 3백만 원이 증가한 1,424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50%가 증가한 30억 원이며, 보조금은 총 559억 3천 9백만 원으로, 국고보조금과 광역․특별회계보조금 ․ 기금 등 458억 3천 9백만 원, 도비보조금 100억 9천 9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의 예산안 총규모는 456억 1천 2백만 원으로, 세외수입 317억 9천 2백만 원, 보조금 138억 1천 9백만 원이며, 금년대비 22%인 82억 6천 6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19억 8천 9백만 원으로, 세외수입 119억 4천 8백만 원과 보조금 4천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은 9억 6천 8백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40억 1천 7백만 원이 감소됐는데 서화상수도확장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336억 2천 2백만 원으로 금년대비 113억 1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억 2천 3백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92억 9천 1백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상남 하수관로 정비 및 상남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증액분입니다. 세출예산을 총괄하여, 기능별로 볼 때, 일반공공행정 152억 2천 3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2억 8천 3백만 원, 교육 96억 8천 2백만 원, 문화 및 관광 312억 4천만 원, 환경보호 512억 8천 9백만 원, 사회복지 356억 2천 8백만 원, 보건 32억 8천 8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397억 5천 2백만 원, 산업․중소기업 80억 2천 8백만 원, 수송 및 교통 106억 6천 2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96억 5천 8백만 원, 예비비 22억 4천 7백만 원, 기타 362억 3천 8백만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와 비교할 때, ‘교육’과, ‘농림해양수산’, ‘보건’, ‘환경보호’, ‘지역개발’ 분야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로는 본청에 2,089억 8천 4백만 원, 직속기관 156억 8백만 원, 외청 5억 6천 7백만 원, 사업소 480억 7천만 원, 읍면 29억 9천 1백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분석한 결과, 기획감사실은 군정 기획․조정기능 강화, 군정평가 심사분석, 대․내외 군정역량 강화, 효율적 재정운영, 군정홍보활동 강화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79억 2천 8백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특징은, 예비비 22억 4천 7백만 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등 재무활동비 28억 4천 9백만 원의 계상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원이 증액되었고, ‘행복인제 책임경영 운영비’와 ‘클린행정모니터 운영비’등이 신설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후생활보장, 청소년 활동 지원, 종합복지회관 관리, 장묘센터 시설관리, 장애인 시설지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등 329억 2천 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8억 6천 6백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특징은 여성 및 보육, 노인, 아동복지 분야의 예산이 대폭 늘어나, 기초노령연금지급 3억 2천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6억 3백만 원, 만해마을 청소년수련원 시설보완 1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5억 3천 6백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 역량강화와 지방교육 내실화 등에서, 군(軍)의 우리군민화 운동, 정보통신 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 등에 159억 5천 1백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특징은 방범용 카메라 설치, 초중등 교육복지, 지역인재육성, 군부대 숙원사업 지원 등, 지역협력사업 분야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교통행정 선진화 및 고객만족 지적행정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원통터미널 주차장 부지매입, 북면 제5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에 31억 3천 2백만 원이 계상 되었고, 주요특징은 민원 우선의 행정과 주차장 시설확충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 투자를 통한 주민생활 여건을 개량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과는 안정적 세수관리 부동산관리를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 3억 2천 2백만 원, 재산관리 및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42억 8천 9백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특징은 공무원 인건비 2.8% 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전통문화보전, 관광산업 육성, 체육산업 육성 등 4개 정책사업에 202억 7천 4백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특징은, 하늘내린센터 운영 24억 1천 6백만 원, 서화도서관 운영 1억 5천 9백만 원, 박인환 문학관·여초서예관·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운영 6억 3천 2백만 원, 문화재 보수 정비 3억 5천만 원, 산소길 조성 8억 원, 백담주차장 조성 5억 원, 남면체육공원 조성사업 39억 4천 3백만 원 등, 예산 성격상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자연환경보전과 수질환경 ․ 생활환경개선 등에 64억 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특징은 대륙사슴 등 우제류복원 사업의 지속추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화장실 위탁운영, 석면관리 종합대책 추진 외에, ‘생물자원의 수도’와 ‘국토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 신설된 것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건강한 산림조성과 임업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숲 가꾸기 조림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월학리 산촌생태마을 조성, 산불방지 대책,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 등에 158억 8천 6백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특징은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이 확대되고, 월학리 산촌생태마을 조성, 굴뚝 없는 웰빙 산나물 가공공장이 신규 추진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산업 진흥, 에너지 수급 안정, 민간투자 유치, 산업단지 조성 분야 등에 164억 4천 3백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특징은 인제전통시장 현대화, 향토산업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 모터스포츠클러스터 조성, 원통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등이 추진되고,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는 군계획의 종합관리, 주민만족 건축행정, 농지이용 효율성 증대 등 3개 분야에 116억 7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특징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읍면별 도시계획도로 개설, 경관홍보물 설치,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 등이 신규 추진되는 것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안전한 도로관리, 농촌생활환경 개선, 지역종합개발 사업, 하천정비 및 자원관리, 재난관리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301억 6천 7백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특징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농업생산기반 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태하천 조성과 지방하천 · 소하천정비, 재난관리 및 안전예방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것입니다. 농촌개발정책관은 농업농촌활력화 지원, 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 등 2개 분야에 88억 2천 6백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특징은 새농어촌 건설 운동, 농촌 테마마을 조성,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산물유통 지원 등이 지속 추진되고, 진동권역 지역특화사업은 신규 추진, 농협 협력사업은 확대 추진되는 것입니다. 미래기획단은 자연환경시설 자원화, 민간투자 유치 등 2개 분야에 31억 5천 4백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특징은 평화누리길 조성 사업이 종료된 반면, 평화생명동산 지속 운영과 용늪 평화생태마을 계속추진, 개인약수 숲길 조성, 수산리 자작나무숲 조성 사업 등이 신규 추진되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건강한 보건환경,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 2개 분야에 37억 5천 7백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특징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운영과, 방문보건사업 등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신규 추진, 보건진료소 운영이 일원화된 것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활력화 지원, 미래농업 지원강화, 내륙수산업 활성화, 생명과학농업 실현, 농업경쟁력 확보, 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6개 분야에 118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특징은 농업정책 및 기술지원, 신기술 보급사업, 지역특화 사업 활성화,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 농기계교육 및 지원,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친환경농업 활성화, 축산경쟁력 강화, 가축 질병 근절과 방역사업 등 인제군 농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인 깨끗한 수질관리 식수공급 사업으로 216억 9천 4백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상수도 관리에 119억 8천 9백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특징은 상남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와 소규모 수도ㆍ하수시설 확충 사업 등이 신규 추진되고, 위생환경사업장 탈수슬러지 건조화시설과 유용미생물센터를 신규 설치하는 것이며, 현리·상남 통합상수도 시설공사는 전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위 상하수도사업소 편에서 설명을 드렸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건축과 국민주택융자금 반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천만 원, 국민주택경매 수수료 등 9백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건축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2억 1백만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 의료보호기금 운영비용으로 6억 6천 6백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 주민소득 지원 소상공인 융자금과 사무관리비로 17억 3천만 원, 장학사업 특별회계는 자치행정과의 인제군장학회 장학금 지급 1억 6천만 원, 인제군장학회 적립금 62억 5천 5백만 원 등, 전년대비 3백만 원이 증가한 64억 1천 7백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사업 자본보조 17억 3천 8백만 원과 민간융자금 3억 3천 9백만 원, 용대풍력 주변지역 주민소득증대사업 자본보조 2천만 원, 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소양강다목적댐 담수구역 5km이내 지역인 인제읍, 남면, 북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인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6개 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2억 4천 8백만 원이며, 2013년도 수입계획은 15억 7천 4백만 원, 지출계획은 17억 1천 7백만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1억 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5.66%인 147억 2천 8백만 원이 증가한 2,762억 2천 2백만 원으로, 연도별 예산의 변동 추이, 세입의 주요내용 등을 살펴볼 때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610억 6천 3백만 원으로 29억 1천 4백만 원인 5.01%,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1,454억 원으로 83억 1천 3백만 원인 6.06%, 국도비보조금은 697억 5천 8백만 원으로 35억 6천 6백만 원인 5.39%가 각각 증가된 것에서 보듯이, 자주재원의 증가율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인 각종 지역통계의 반영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노력, 각 부서별로 연초부터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애쓴 결과 등이 합쳐져, 신규공모 사업 선정이나 사업비 증액의 요인이 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세출예산은, 안정적인 군정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교육과, 농림해양수산, 보건, 환경보호, 지역개발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함으로써 인제군의 특성을 살리는 산업의 육성을 통해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려는 집행기관의 의지가 보입니다. 다만, 세계경제의 불황과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매년마다 반복되는 재정조기집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명년도에 투자할 사업의 조기 설계나 사전 준비를 위한 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물론, 재정 조기집행이 곤란한 사업비의 유기적인 편성을 검토해 볼 시점에 이르렀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예년과 똑같은 방식의 예산을 편성한 점이나, 근래에 들어 각종 이월사업을 비롯한 연도 내 미집행 사업과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노력 없이 반복적 예산을 편성한 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된,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무 우선상환을 지키지 않는 점, 포괄적 사업비 편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점, 사업비 편성 시 설계와 인허가 ․ 협의 등 절차완료 후 보상비와 공사비를 단계별로 계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해야 함에도 일괄 계상하는 점, 매년 일정한 추계가 잡히는 세입예산을 누락 또는 감액 편성하는 사례 등은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총괄부서의 무성의로 비롯된 것이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인제군의 맑고 푸른 자연을 지역주민의 소득자원으로 연계하는데 힘을 모으는 동시에, 군민이 잘사는 미래와 행복한 삶을 위하여, 예산안 설명서와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06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8억5,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맨 하단에 1억 원 집수리사업 있지요?

네.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도비사업으로 집수리사업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국비사업 주택개조사업이나 집수리사업이나 다 똑같은 맥락이지요?

네.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의 차이는 없고요. 저소득층을 상대로 집수리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구분될 뿐인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소득층을 상대로 집수리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장애인에 대한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화장실개조나 문 높이를 낮춰주는 작업을 하든가 보조손잡이를 설치해 주든가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국비사업이 하나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장애인 따로 저소득층 따로 하면 되는데 왜 따로 따로 예산을 세웠지요?

그 부분은 국비 내 시행이 별도로 내려오고, 도비 내 시행은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발주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것을 합쳐서 편성할 수 없고요. 보조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를 보조비율대로 했겠지만 일반 저소득층사업은 도비하고 국비가 따로 있고 순수한 군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군비를 더 플러스해서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이해는 됩니다마는 예산편성상에도 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 도에서 단위사업별로 내시가 된 건데 국비는 국비보조비율에 맞춰서 부여해 주는 것이고 도 자체사업은 도 자체사업에 맞는 보조비율로 시달해서 보조비율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합쳐서 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할 때도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27페이지 하단에 보면 1억은 순수한 군비거든요.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주택수리사업이 한 군데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주신 내용이 맞는데 예산편성 차원이나 나중에 정산을 할 때는 도비시책사업하고 국비시책사업하고 보조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르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133페이지 상단에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있는데 금년도에는 운영비지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는 전혀 없었고 내년 2013년에 2억6천만원을 세우는데,

근무봉사자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2억6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전년에 1억4,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예산서 전년 대비액에 전년도에는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02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는데 작년도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01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370짜리 01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 신규사업인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12년에도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이 나갔으면 여기에 표기를 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야지요.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드린 단위사업별설명서상에 보면 전년도 사업비가 1억4,2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 드렸듯이 그것이 01과 02로 구분되어서 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135페이지 상단에 지역사회복지계발간 해서 1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복지협의회에서 사업에 대한 분기별마다 분과위원회를 해서 창출되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아서 향후에 복지를 추진할 때 그것에 준용하는 계획을 운용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 하단에 여기도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2억6천만원을 전년에 없던 것을 세웠는데, 같은 책자 보시는 것입니까?

저는 다른 설명서에 같이 보느라고요. 페이지는 맞습니다. 제목이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부담금.

몇 쪽이지요?

136페이지 하단이요.

재가노인장기요양부담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것도 금년도에 부담금이 나갔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재가노인시설 3개소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도 포함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아서 재가요양 받는 사람들에 대한 예탁금을 일괄해서 위탁해놓고 서비스 받은 만큼 차감해서 정리해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어요?

금년도예요?

네. 우리 위원님들은 분기별로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금년도에도 똑같이 2억2,83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갔다고 해야지 여기는 전혀 하나도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틀림없이 제가 볼 때도 금년도에 장기요양보험부담금을 우리군에서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근재 : 양해를 구하는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산편성할 때 작년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정근재 :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정문재입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지금 256시스템으로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을 하다가 중간에 과목정정이 있어서 보조금, 보상금 이런 과목표기가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중간에 예산을 변경하게 되면 256시스템 에 제로로 표기가 됩니다. 같은 목의 같은 항이면 전년도 기준이 나오는데 항목은 같더라도 목이 조금 잘못되면 256전자시스템상의 과목 조정상 부기가 달라져요. 그것 때문에 0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각 실과소 전체로 봤을 때 다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근재 : 그렇지요. 과목조정이 먼저 되어서 과목이 조금 변경되어서 사용되면 시스템상에 전부 0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에 표기해드린 것이,

저희가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정근재 : 256시스템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도비 보조비율이 아주 상이하지요?

네, 상이합니다.

도에서 보조비율을 안 지키고?

도비 보조가 가장 문제고, 도비 보조가 시군비 부담으로 당장 저희들한테 재정적 압박요인이 되고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도비 비율이이 적다, 어떤 것은 100% 되는 것도 있는데 시군에서 없는 예산에서 충당시켜준다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2페이지 금년도에 경로당증축이 몇 개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왜 금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서식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에 신축비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추경에 했든 어디서 했든 예산서에는 넣어줘야지, 그러면 이 예산서가 전부 틀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근재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입니다.

네.

정근재 : 당초 예산서 편성된 것을 보면 전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추경에 편성된 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괄표내역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설명서,

그러면 금년도에는 경로당증축이 없었습니까?

정근재 : 추경에 편성이 되었지요. 추경에 두 동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것은 이 예산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인가요?

정근재 : 네, 당초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총괄예산도 당초에서 비교해서 설명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프로그램을 정리하든지 해야지요.

정근재 :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똑같이 게재가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작년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 사업설명서를 따로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 다릅니까?

사회복지협의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협의회, 협의체요.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으로 구성되어서,

협의체가 협의회에 속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복지사회협의체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내에서 운영하는 복지협의체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니까 협의회운영비가 나가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요. 139페이지에 노인의 날 행사지원 있는데 각 읍면별로 배당을 해서 행사를 치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까?

예전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소장하시는 고재욱과장님 계실 때는 군청 전체에서 모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이 많아서,

지금 배분해서 하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까?

같은 지역에 계신 분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시거나 익히 알고 계시던 분들끼리 모이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또 노인네들이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짧아져야 그분들한테 편함을 제공할 수 있는데 전부 집합을 해서 군에서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희 의원으로서는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또 어버이날도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어르신들, 노인분들 90%가 참석하십니다. 행사를 일원화시켜서 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행사 다니다 보면 면별로 하다 보니까 다 다녀야 되고 상당히 시간에 많이 쫓깁니다. 위원회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저희들은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일원화시켜서 해주세요. 우리지역에 행사가 한두 개입니까?

위원님 고충 충분히 이해하고요. 일부는 저희가 공감합니다. 대신 저희들도 모여서 하면 시간절약 되고 행정능력도 절약되고,

제가 다녀 보니까 잘하는 읍면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주니까 그 예산으로 뷔페 시켜서 하는 순간 행사지 실제로 지역에 노인들한테 충족되는 행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분회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타진을 잘 하셔서 의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도와주십시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42쪽이요. 경로당 증축 합당2리, 상동4리, 귀둔1리, 북1리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경로당 몇 개소를 증축하셨지요?

2012년에는 네 군데를 했습니다.

증축하는 것도 좋겠지만 꼭 필요한, 실질적으로 점검해보시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축해 드렸는데 그것을 활용의 가치가 없는 지역도 있다는 것을 잘 검토해보세요. 증축만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활용도 안 하다는데 증축해주다 보니까 겨울 유류비, 운영비 등 문제가 많습니다. 내년에도 4개소를 증축한다고 하는데 잘 검토해서 하세요.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 말씀이 많을 때는 집행기관이긴 하지만 해당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점검하세요. 실질적으로 증축해서 활용의 가치를 전혀 못 느끼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이야기 안 드리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이요. 청소년공부방운영은 한 군데 하고 있습니까?

공부방은 백담청소년공부방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월에 한 번씩 합니까?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로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 출장을 갈 경우도 있으니까 수시로 들러보는 편이고 활용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지만 예산이 소중하게 쓰이도록 점검해 주시고요. 학생수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북면 청소년문화의집 풋살장 설치, ‘문화’하면 문화관광과 체육계에서 주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 복지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활용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느끼게 되었고 저희가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일원화시켜서 업무 협의를 해서, 풋살경기장 설치도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문화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저희들한테 편성하더라도 사업발주나 시공 자체를 거기서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해 주신다고 하면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만해마을청소년수련원시설이 언제 준공되었지요?

준공은 2010년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3년차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만해마을에 청소년들이 오면 무료로 있다가 갑니까?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이고 4년차인데 시설비에 1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청소년수련원을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면 몰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1억원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해마을청소년수련원은 당초에 건립할 때도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건립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비 자체가 녹록치 못했던 것 같아요. 용대리 지역이 상당히 추운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창호를 반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창호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으로 4,350만원을 같이 부담해서 창호를 보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타당성검토가 부족했다는 뜻이지요?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건축시공에 앞서 타당성검토가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이 인제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제군에는 많지는 않고요.

다른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 유사한 시설이요. 제가 생각하기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시설도 지원해 주다 보면 다른 과에서도 시설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은 만해마을 시설이 있고요, 민간인이 하는 미리내캠프 두 가지밖에 없는데 미리내캠프는 저희가 지원해줘야 될 대상 자체가 아니고 만해마을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만해마을청소년수련원시설이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이런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 지원해 주다 보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144쪽 원통복지회관주차장조성공사.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면사무소 옆에 복지타운 때문에 주차장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어느 쪽에 공사를 한다는 뜻인지 지역구의원님들도 잘,

(자료를 보이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부지가 여기인데 바로 앞에 기다랗게 되어 있는 부지가 있는데,

건물 두 채요?

네.

거기 시설공사를 해서 주차면이 몇 면이나 나옵니까?

15면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복지타운주차장 시설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시다발적으로 해주니까 좋지만 면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만한 예산의 투자가치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복지회관 운영하고 있는 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부분 자체를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주변공간 활용하는 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우리 지역 해주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면사무소 옆 공유지를 매입 1단계를 했습니다. 그게 동시다발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지역은 너무 주차면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제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공사과에서 하고 있는 면사무소 옆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 건너편에 있다 보니까 큰 행사를 하거나 결혼식이 있을 때는 그쪽의 활용도가 높겠지만 수시로 이용하는 사람들 쪽에서 봤을 때는 도로 건너편의 활용도가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주차장공간보다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만,

많이 해주시면 좋고 정확히 15면이 나온다니까 제가 믿겠습니다마는 면사무소 옆에는 상당히 땅이 넓은데 그것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같이 동행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한 동 있나요?

한 동 있습니다.

***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쪽에서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 공영주차장 부분에서 접근해서 공영주차장시설로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계 쪽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복지회관시설에 인접해있는 시설에서 복지회관시설주차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설명할 때도 복지회관 관련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15면이 나온다니까 제가 믿고,

집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하다 보니까 15면 정도가,

몇 평방미터입니까? 선심성이 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492평방미터이고 160평 정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61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이 있는데 인제군에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전년보다는 증가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148가정이 있습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예산은 증가가 안 되는 이유가,

예산도 전혀 증가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전년 대비 보면 조금 조금씩은 늘어납니다. 큰 폭으로 증가가 안 되어서 그렇지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 쪽으로 다문화가족지원방법에 프로그램 지원이 들어가서 각기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다문화가족들한테는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예산 증액이 너무 되지도 않고 다문화가정은 늘어나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쪽 분야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심 갖고 있고요. 저희들 딴에는 열심히 그분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엄윤순 위원입니다. 169쪽 하단에 가정양육수당지원해서 국비사업인데 그것이 국가적으로 처음하는 신규사업인가요?

네. 내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국비사업으로 지원됩니다.

대상자수가 얼마나 되나요?

만0세부터 5세까지 아동 중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소득하위 7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당 얼마나 지원되나요?

연령별로 차등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월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7쪽 상단 부분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지원 7,465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어디 어린이집이에요?

저희가 어린이집이 18개소가 있는데 전체 어린이집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반교사면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한 달에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6쪽 하단에 상남어린이집 통합차량구입비 2,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타 읍면은 문제가 없고 상남만 필요합니까?

현재까지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은 운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상담어린이집 차량은 2005년도에 구입한 차량이고 스타렉스인데 주행거리가 21만6,812킬로미터 정도로 노후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156쪽 하단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지요?

식권을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에서 중식지원대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급식을 거를까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한끼당 4천원 정도씩 지원합니다.

대상은 교육청에서 다 선별해 주는 것이군요?

네, 자체적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빠지는 것은 없겠군요. 154쪽 장애인쉼터운영지원자체사업은 장애인쉼터가 다 완성되었지요?

네.

인건비를 보면 4만원씩 250일이에요. 그러면 상시근무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가서 근무해요?

예산을 산정한 것은 내년도에 운영할 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운영이 접목될 때는 지체장애 쪽에서는 자기들이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요구가 있기도 하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주든지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는 일부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를 쓸 것인지 지차장애인에 위탁을 줄 것인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결정되는 부분에 따라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쉼터는 물론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겠지만 과장님은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시행초기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분들이 이용하실 것이라고 단언을 짓기에는,

제가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장애인쉼터가 인제군에 생겼지만 장애인들한테조차도 아직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고 그 장애인쉼터를 어떨 때 써야겠다는 것도 장애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장애인단체를 비롯해서 합강소식지 등에 홍보를 해주셔야 그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50쪽 상단에 장애인 4개시군 체육대회지원으로 없던 것이 새로 생겼어요?

설악권 장애인 시군체육대회는 금년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은 참여 안 했었나요?

저희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네요?

네.

145쪽 하단 장묘센터시설관리자체사업 2억9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시설이 노후 되어서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보수 4천만원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모든 것 포함해서 2억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화장로 갓대교체, 화장로 유해가스처리시설 설치, 장묘센터시설유지보수는 노후 되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한 것입니까?

화장로 관제는 시비를 얹어서 화장로 안으로 진입하게 끌어내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열을 많이 받다 보니까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배기가스 저감유해가스처리시설방지는 저희들도 시군마다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 데서 많은 반발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문서가 시달되어서 법적인 근거를 줘서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환경부에서 직접 했네요?

네. 그 다음에 화장장내 조문객실 캐노피 설치하는 것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들이쳐서 이용하는 데 불편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묘센터시설유지보수 80만원은 아직 무엇을 뚜렷하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자가 생길 부분이나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의 보수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장묘센터에 가면 납골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내에 있지 않고 실외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유족들이 사진을 붙여놓든지 꽃도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그것이 눈, 비, 해가림 시설이 없다 보니까 보기도 나쁘고요. 한 가지 더, 이것은 제가 마이크 끄고 말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 비가림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44쪽 종합복지회관시설관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표기된 것을 보면 ‘읍면복지회관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제읍은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읍’은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남복지회관시설개선으로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남복지회관은 신축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이것은 강원도 종합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화재시 긴급대피로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사지적 받은 부분이라 시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신축 당시에는 그런 것을 생각 못하셨나요?

네,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43쪽 청소년수련원에 관한 것은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청소년어울마당에 2,3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지요?

네.

과장님은 이것이 효과가 좋다고 보시나요?

청소년어울마당은 저희 지역 자체가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청소년문화제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청소년지도사들도 그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이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싶은 것이 저희 실무선의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참여학생들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수요를 보면서,

그러니까요.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면들은 참여율이 있지만 인제군 같이 청소년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이럴 때 한번 어울릴 수도 있기도 하지만 참여하기에는 참여도가 너무 낮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42쪽 경로당정화조폐쇄사업이 있습니다. 24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경로당 전체에 해당하는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왔고 정화조를 폐쇄하지 않으면 기존의 읍면별로 ***(53:02)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무용지물인 시설이 되었습니다. 전기도 *** 될 부분이고 그것을 폐쇄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폐쇄를 하는데 올해 이 부분만 하면 다 정리가 됩니다.

잘하셨군요. 그 밑에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해서 6천원씩 40건입니다. 청소년증이 무엇입니까? 왜 만들지요?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 경우에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승증이 있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증을 발급해 주는데 드는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학교 다녀야 할 나이에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이 꽤 있나요?

네, 저희가 40건 정도 발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41쪽 하단에 경로당신축 상수내리, 서2리 부지가 다 확보되었어요? 전에도 부지로 딜레이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남면이 통합경로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확보되는 부분이 되겠고, 다만 한 가지는 신남의 경로당 분리를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마을회장님하고 기존에 있던 데와 조율이 잘 안 되어서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나눠지는 부분만이 앞으로 저희가 손을 대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140쪽 하단에 노인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6억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지요?

노인일자리 도비사업이요?

네, 국도비사업입니다. 일하고 싶어하시는 어른들이 많은데 증액된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어르신들이 일을 골고루 잘 하실 수 있게 분배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135쪽 충원탑에 관한 말씀 드릴게요. 보훈단체지원 체사업인데 충원탑 정비, 충원탑 장비 관리하는 것인데 10일씩 10명을 4만원씩 주고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게 연중관리를 하지는 못하고요. 현충일 행사 전후로 잔디관리를 하고 그 후에 한 번 정도 더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충원탑에서 아침운동하기 때문에 겨울 빼고는 매일 지나다닙니다. 보면 충원탑 6월 6일 현충일 행사 있을 때만 점검 지도관리가 깨끗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그 외에 특히나 여름 같은 때는 우범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청 내에도 관리하시는 분 두셨잖아요?

네.

그분의 구역을 더 넓혀주든, 그러면 노임은 플러스해야겠지요. 아니면 전담으로 한 분이 거기를 관리하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산림녹지과에서 요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분들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기획안 보겠습니다. 인제군 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에 관한 것인데 2억을 융자 주는 것에 있어서 올해 회수금액이,

어느 쪽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21쪽, 2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정 말하는 것입니다.

이 2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2억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융자해 주고 올해 회수된 것으로 보면 1,500만원밖에 회수가 안 되었다고 봐도 되지요? 그것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네. 저희들도 그것을 확인했는데 이것이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거치기간에는 이자부과가 안 되니까 상환 미도래 된 것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많이 감해서,

그러면 회수와 상관없이 매년 2억씩 투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 매년 2억씩 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수가 제대로 되어야 다른 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7쪽에 인제군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지급 하는 것이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에게 1인당 150만원 주나봐요?

네, 1인당 150만원씩 18명 했습니다.

그것도 수입에 있어서 2,200만원인데 지출은 2,700만원, 그러니까 장학금은 2,700만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러면 500만원은 미리 당겨서 합니까? 아니면 기금에서 쓰게 되면 나중에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금이 대부분 운용되는 주체도 전입금에 의존하는 것이거든요. 대다수가 그런데 원래 운영목적은 기금이 적정금액이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로,

그렇지요. 이자로 써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 전입이 안 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적정수준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29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하는 것인데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20킬로그램짜리로 계산할 때 월 반 포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이 4만160원인데 2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나 다 똑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2만120원인데 120원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1인이 한 달에 10킬로그램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중간 부분의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지역맞춤형바우처사업은 어떤 부분으로 하는 것이에요?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교환권으로 카드를 지급해서 이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고 카드결제를 하면 나중에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한테 통합계좌에서 사용한 만큼 지급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32페이지 사랑의 집 지어주는 것이 있는데 입주희망자 입주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계층에서 선정을 하는데 먼저 행감 때도 의원님이 여쭤보셔서 했던 부분을 별도로 서면제출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준으로 다시 거리도 따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여부도 따지고 연령도 따지고 본인들이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부양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랑의 집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결정을 내린 것을 가지고 사랑의 집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사랑의 집에 현재 22명인가 신청했다고 했나요?

25명이요.

그래서 6명이 확정되었나요?

예,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명단을 볼 수 있나요?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경비하고 사랑의 집 유지보수가 있는데, 집 지은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시설유지하고 공공경비는 입주자들이 자의에 의해서 나갔든지 입주가 안 되어 있는 빈집이 있다든지 이럴 때,

지금 빈집 있어요?

남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집은 없는데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공공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공공요금 100만원 세웠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서화면 사랑의 집이 마당에 돌이 깔려있어서 노인네들이 겨울철에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133페이지 이동목욕차량운영비가 있는데 혜택 받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무료서비스 받고 있는 사람 10명까지 포함해서 통상적으로 30~40명 내외가 받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라고 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 외 판정 받은 A등급이나 B등급 받은 사람들은 유료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받는 분들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32:23)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저소득계층을 위주로 하는 부분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136페이지 맨 위에 유공자들 명예수당이 있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 말고 보훈단체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예, 그 지원해 주는 관련 근거 규정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근거는 기획실에서 통합관리 하는 예산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주로 신청하는 부분은 보훈단체들을 하고 청년회 계통들 같이 페스티벌 운영하는 부분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결정이 납니다.

6.25참전유공자나 베트남참전유공자들이 매년 줄잖아요?

6.25참전용사나 베트남참전용사,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전몰군경 이분들이 다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폭이 조금 상승했더라고요. 상승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사업계획 중에서 일부 금액을 조금 증액한 부분이고 특별한 사업이 별도로 편성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국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보훈단체에 조금 더 지원해 줄 계획은 없어요?

저희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그런 사안이 발생한 일 중에 한 가지가 기린지역 현리전투 때 참여했던 현리의 청년결사대가 있는데 그분들이 6.25참전용사팀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름대로 트러블이 있었는지 그분들이 “우리는 거기서 안 하겠다. 나오겠다.”고 나오셔서 자기들도 “별도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직 6.25참전용사 회장님은 만나보지 못했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합당한 논리가 있다면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본적인 문제는 “너네는 군번이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군번이 있는 사람들인데 군번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꾸 모임에서 도외시하고 현지견학을 가도 연락 한번 안 주고 자기들끼리만 가더라.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과 일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존에 있던 단체장님을 만나 뵙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만나 뵌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기획감사실장님과 말씀 나눈 대로 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하게 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141페이지 맨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확충 경로당신축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엄윤순 위원께서도 물어보셨지만 경로당을 한 채 짓는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을 하고 경로당신축하는 예산편성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신청이 들어오는 마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에 대해서만,

토지매입비가 2천만원이지요?

예, 2천만원씩이고 초과되는 부분은 부담하고요.

노인네들 의논해서 하는 것 같은데 새로 신규로 지으면서 2층으로 짓는 집들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2층으로 짓기에는 남아있는 동네들이 너무 노인 회원들이 적어서 2층으로 짓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노인회관을 1층에 짓고 2층에 마을회관 지어주잖아요?

마을회관을 가지고 있는 마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작년에 지은 것은 대부분 2층에 마을회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을회관을 1년에 거의 1주일 정도밖에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회관하고 이장님과 협의를 해서 회관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마을종합복지관으로 형성되어야지,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을 별도로 말씀하시니까 약간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통8리 노인회관에 가보니까 참 딱하더라고요. 14일에 그것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애초에 예산이 좀 더 투자되더라도 넓은 데 터를 잡아서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2층 건물에 했어야지요.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지어주라는 근거가 있어요?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고요.

그것도 정해야겠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건축이 25~30년 정도 경과했을 때 새로운 신축을 검토하는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만들어 놓으니까 지어지는 것도 주먹구구식이에요. 많이 우는 동네는 해주는 것이고 지도자들이 가만히 계시는 동네는 잘 안 되는 모양이니까 관련 규정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노래방기기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나요?

기존에 노래방들이 거의 지원이 되었던 부분인데 많이 노후된 부분들, 최초에 지원되었던 부분에 기기의 고장이 자주 발생했던 것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기뿐만 아니라 TV, 집기류를 차량연식이나 주행거리로 하듯이 몇 년이면 몇 년 규정을 정해야겠어요. 가면 노인네들 이야기하는데 안 해준다는 말씀도 못 드리겠고 와서 아쉬운 소리 하기도 그러니까 몇 년까지는 안 된다는 규정을 지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기기의 에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외로 규정하더라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있어야 되겠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틀을 잡겠습니다.

예. 155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비지원이 있는데 사회적보장수혜금 해서 40명씩 4천원 365일 되어 있는데, 급식방법이 도시락으로 갖다 주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미취학하고 해체가정, 위기가정,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상대로 지급해 주는데 4천원권 식품권으로 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다 먹는 것인가요?

그것으로 식사를 하고 나중에 식품권을 저희가 받으면 돈으로 환산해 줍니다.

요즘 4천원짜리 밥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지원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단가가 정해지는 것이라서요.

단가규정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이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예,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기준을 제출해 주세요.

예.

160페이지 다자녀가정지원하는 것에서 인제군 출산건강보험지원비가 줄어든 것은 아이를 덜 낳아서 출생률이 적다는 것인가요? 셋째 아이가 준 것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사업이고 2011년에 69명, 2012년에 100명이 지원되었는데 예산계와 이야기해보면 전체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상반기만,

그러면 90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중간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예산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작년보다 줄었지요?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준 것이 아니고 지도사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작년하고 똑같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전년도에 지원이 안 되었던 부분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예산서에 보니까 전년도에 있었던 것을 전년도 예산에 기재한 것이 넘어갔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까 예산계장이 이야기했듯이 예산과목이 다른 표현이어서 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님 만난 김에 한 가지 부탁을 할게요. 전년도 예산액을 여기에 기재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전년도 예산액을 보지, 거의 전년도 예산액을 다 비워놨더라고요. 이것뿐이 아니고요.

아까 예산 계장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보조금이 민간보조금이 된다든가 과목이 변경되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총액은 표시가 되는데 256시스템에서 작년도 것이 뜨지 않습니다.

글자가 다 똑같은데 그렇게 안 떠요?

256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수기로 집어넣는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매년 뜨지 않으면 안 쓰는 것이네요?

정책목 같은 데 가면 전체금액이 표시되는데 밑에 세부사업이라든가 편성목에서는 목이 변한다든가 세부사업명이 변하면 작년도,

항목이 똑같이, 목까지 같은 것이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이 있더라니까요.

그것은 추경예산에 확보되었던 부분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서 뜬 것이 아니지요. 작년 본예산에서 한 것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기에 불편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67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지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아까 엄윤순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교사들 중에서 담당하는 반을 가지고 계신 담임교사한테는 별도로 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대상교사가 79명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2페이지 청소년사회생활지원비 자체사업으로 청소년지도사교육참석여비가 무슨 말이지요?

관내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가 다섯 분이 계십니다. 북면에 두 명, 남면에 두 명, 기린에 한 명 다섯 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관에 다닐 때 지원해드리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20회예요?

청소년지도사여비는 한번에 5만원 정도씩 8회, 5명 계산해서 200만원입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인원이 적었잖아요?

작년에는 기준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적었지요.

그런데 그때와 똑같으면 횟수가 줄은 건가요? 사람은 늘어난 것인가요?

사람은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두 명이 늘었지요.

*** : ***(51:20) 두 명이 늘었습니다.

두 명이 늘었잖아요. 두 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요. 몇 푼 안 되는데 같이 맞춰줘요.

그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페이지 감액요인이 어디서 발생한 것이지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전년도 대비했을 때 분권교부세가 감액되어서 1천만원이 축소된 것으로 설명한 것인데, 제가 정확하게 자체에서 지원된 것인지 아직까지 검토 못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만학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 부분의 성과가 너무 미미하고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만학교실에 대해서 감액 결정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이 되어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총괄적으로 자원봉사자들 숫자가 많은데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디까지라고 결정을 하기는 모호하고 단체별로 끊을 수도 없는 것 같아서 인원수별로 자원봉사자 3천명을 상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포괄적 개념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현재는 3천명 하는 것이고, 사업내용은 보험료 2,500원×1,718명이면 인원수가 반 정도로 준 것 아닌가요? 사업내용하고 규모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봉사자분들은 말 그대로 급여를 안 받고 자원봉사하시는 분이니 봉사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최소한 보험처리를 해주기 위한 방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외되신 분들이 없는가 체크하는 것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 1,718명으로 반영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와 같이 매칭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인원이 더 늘어난다면 국비확보가 더 가능해서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도에서 포괄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도하고 타시군하고 조율을 해서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상해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2페이지 예산서에는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으로 되어 있고 보훈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참전유공자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훈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보훈명예수당은 월 450명 정도, 사망위로금은 연 20명 정도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이지요?

예.

58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시장진입형이 있습니다. 제조판매형하고 공동작업형하고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진입형에 제조판매형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할머니손맛식당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진입형이 되는 부분이고요. 공동작업형 같은 경우는 황태 같은 경우나 어르신 목공예 생산사업단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이 급여를 180~2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인가요?

급여는 이 상태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태로 가면 상당히 높은 보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은 아니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여러 분들이 돌아가면서 주 2~3회 참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지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인건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당에서 발생되는 수입분에 플러스알파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분들은 앞으로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상급기관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복지가 생산적복지로 바뀌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접목시키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하는 관리인력들한테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 일하시는 분에 비해서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국도비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급 배당이 안 되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2013년부터는, 시장진입형은 말 그대로 수입이 발생한 만큼 나눠주는 시스템인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적극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난 후에는 그 일자리에 맞는 것을 계속 지속하시는 것이 맞거든요. 일자리에 발전은 없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르신들 40명하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인원 50명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서에는 155만2천원×50명인데 61페이지는 194만원×40명이에요. 총비용은 같은데 인원이 줄었단 말이지요. 50명이 맞습니까, 40명이 맞습니까?

총액에 변동은 없는데 산출기초상의 지급액하고 인원수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194만원에 40명이고 155만2천원에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40명이 맞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이 조금 전에 국비지원 나온 것하고 같은 부분인가요?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어르신 목공예 생산사업단에 대한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명시한 것인데요.

목공예 같은 경우는 분석해보신 결과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분석결과가 나와 있는 것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검토는 안 해봤지만 기존에 다른 과에서도 목공예에 군비를 많이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된 상태에서도 시장에서 일정의 영역을 차지하거나 활성화된 부분이 없듯이 시장에서 어르신 목공예 생산사업단이 시장형에 적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원금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시장진입형 일자리사업은 빨리 자리 잡아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7페이지 북면청년회 청소년페스티발은 통합으로 운영한 다음에 없어졌던 것 아니었습니까?

북면 청소년페스티발은 매년 같은 맥락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1천만원이 반영되고 자치행정과에 드림하이 페스티벌 사업비하고 연계해서 추진했던 부분이거든요. 다른 두 가지 단체에서는 별도의 사업을 했었고요. 북면청년회에서 하던 페스티발만큼은 같이 통합으로 운영된 부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풋살경기대회하고 길거리농구대회하고 같은 날에 묶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최하는 단체와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풋살경기 같은 경우는 남면풋살경기장에서 개최하고 했고 청소년길거리대회는 체육관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회에서 주관하는 길거리농구대회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는 장소가 동일하니까 조율하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풋살경기장은 남면에서 이제까지 자체적으로 유치하던 것을 인제로 이전해서 통합으로 하자는 부분이 그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는데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꼭 통합이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풋살도 그렇고 길거리농구대회도 그렇고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참여 학생도 계속 적어지고 있는 상태지요. 실상 대회를 유치할 때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차피 청소년들이 어울릴 마당이고 즐기는 초대의 장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같은 분위기 안에서 해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 단체와 대화를 나눠 보고 통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다문화지원센터운영인데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센터운영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제군에서 그 사업이 필요로 하다면 군비투입이 더 힘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9시 뉴스에도 나왔지만 다문화가족의 학력수준이 상당히 처지고 있다는 공식적인 언론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통계를 안 내봐서 모르시겠지만 그 문제점은 선생님이나 유치원, 보육시설 어디 가서 물어봐도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국도비매칭사업 외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규로 사업이 올라온 것 빼놓고 예산서를 보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언어발달이나 다문화가족들의 2세 교육을 위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통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감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자체가 한제된 지역 내에 다문화가족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한 장소에 모집하는 자체부터가 큰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거리상의 문제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인 것은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시급한 부분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이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국비에서 지원을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인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 군비를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다문화가족센터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다문화 관련되어서 다른 시군에 보면 다문화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잘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운영체계상 벤치마킹을 가보고 싶은데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강좌를 전화나 방문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곳을 직접 가서 볼 수 있고 정보교류의 장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인제군 같은 경우 지역상의 여건을 자꾸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건의를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현재까지 특별히 건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센터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다문화에 관련된 적극적인 개선노력은 해본 적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접근이 없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옛날에 정성헌 이사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다문화가족 관계 때문에 성공회대 교수들하고 같이 만나서 서너 차례 검토를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못했던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요. 중간에 유야무야 되다 보니까 접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향후에 국가가 안아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지금부터라도 접근해서 풀어나가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우수다문화가족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선진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좋은 것을 배워서 잘 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에 300만원에 10가족 해서 3천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 100%로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족들이 선발되는 기준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참가를 많이 하거나 센터를 많이 나오게 되면 가야 된다는 시스템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선정기준표는 다문화센터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위원님한테 다시 전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좋은 모국방문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에 한두 명은 한국어만 잘하는 대회를 열어서 사람들이 한국어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아쉽고요. 여기는 전부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주는 방안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어를 빨리 습득해야 좋다는 것을 인지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2세한테 가고 있습니다. 1세대는 서로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했다고 보지만 2세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한국말을 빨리 습득 못하게 되는 피해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심의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의장님실에서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상향조정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 해서 어쩔 수 없이 방수를 해야 되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 (75:10)시설 개선방안은 없으시거든요.

네, 현재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 몇 년간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도 제가 여기 와서 행감을 받으면서 말씀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더 바른 대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수업 받는 교육기관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밥 먹는 공간하고 수업 받는 공간하고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제군청도 예산 줄여서 식당을 만들지 말고 사무실에서 밥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빨리 해서 추경에 한 개소라도 시행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식당을 다니다 보면서 다른 시는 식중독지수알림이전광판이 있어서 식중독에 대한 것이 얼마만큼 예민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보니까 반가운 소식에 예산을 썼습니다. 30개소가 구입해서 하게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식당, 급식소 18개소하고 학교는 학교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제를 시킨 것이고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11개소, 군청 구내식당 2개소 해서 우선 올해는 3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식당 같은 규모의 식당에 보급은 언제쯤 가능한 것입니까?

현재로는 연차적으로 진행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중 급식소를 위주로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식당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한 식당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든지 습한 날씨에 들어가서 식중독에 대한 것이 매우 높음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안 씻던 손을 다시 씻게 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효과가 대단히 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많이 하면 좋은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 보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와 연계해서 환경보호과에도 질의하겠지만 음식물쓰레기감량화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님 음식짤순이를 100여개 정도 보급했거든요. 만약에 이런 캠페인이나 운동을 했을 때 보급된 식당에 과연 설치가 잘 되고 있는지 적합한 것인지, 제가 보기에 이것은 환경보호과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조율해서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야기를 나눠서 진행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것을 하는 것이냐의 문제 같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준비를 해서 보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같이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전체 어린이집이 18개소인데 다 해당되고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교사들 중에서 반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들한테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따집니다마는 매월 5만원씩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매월 수당이 15일 근무하는 사람은,

15일 이상 근무를 하고 담당반을 맡고 있어야 됩니다.

한 분이 담당반이 다 있지요.

없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국비지원사업이라서 국비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국비가 아닌데 왜 국비라고 했지요? 순수한 군비인데요.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봐도 되겠지요?

18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국공립이 5개와 법인 및 법인 외 5개는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증을 득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어서 그것을 6개소에 대해서만 교재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8개소 중 인증을 받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6개소만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16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상남어린이집을 보강하는 것이네요?

예.

여기가 지은지 오래 되지 않았잖아요?

시설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지원 1,6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평가인증을 받았네요?

예.

틀림없이 아까 6개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8개소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해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쪽을 통일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한 쪽은 인증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인증이 될 것을 예상해서 예상될 부분까지 했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전체 8개소인데 앞에는 인증통과시설 8개소를 200만원씩 1,600만원 지원했고 뒤에는 8개소에서 6개소.

앞에 부분도 6개소만 확보가 되었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추가로 이쪽이 통과했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 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시설이 있으면 ‘금년도에 수해나 우기 때 이 건물이 망가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겠다.’ 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면 시설을 보수하는 것이 발생되었을 때 예산을 세웁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시설에 1년 평균 10만원 정도가 소요되더라.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을 해서, 사업비 같은 것이야 어디 어디 이렇게 있지만 시설 같은 것은 아까 이영자 계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일러가 갑자기 겨울에 동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특정시설을 집어서 어린이집 8개인데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세울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연평균 10개 시설이 유지비가 1개소당 10만원씩 필요하다면 100만원 정도 세워서 필요한 부분은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 때나 불용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거든요. 이런 시설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과별 과에서도 담당부서별로 하지 말고 차라리 시설유지비를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적으로 일괄 세워놓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시설보수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예산편성 자체가 부서단위별로 정책에 대한 단위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시설유지기준도 다르거든요. 건축물이 다르고 일반건축물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나 크기나 용도에 따라서 다르고요. 시설도 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 도수로가 있을 수 있어서 부서단위별 정책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유지보수비가 있을 것으로 감안됩니다. 현재까지 유지관리해오면서 들어가던 연평균유지관리비에 대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 삼아 예산을 잡아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생활지원과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통합적으로 대략 1억이나 2억 나오잖아요? 통합적으로 세우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56페이지에 방학 중 아동급식비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어요. 이것이 1일 1식 4천원씩 계산한 것 같아요. 몇 페이지지요?

116쪽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하고 양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방학 때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리고 식권이랄까 식품권을 주는데 지금 음식점에서 4천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그 부분은 아까 김도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학기 중 토일공휴일, 방학 중 급식도 마찬가지인데 공히 4천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일괄해서 단가를 결정하다 보니까 임의대로 상향조정하려면 군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뭐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지급해 주는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식품권으로 주나요?

예.

그러면 뒀다가 본인들이 먹으면 되겠네요. 156페이지, 118페이지인데 어린이청소년 통합서비스 이 사업 전체가 국비네요? 3억 정도 예산 쓰는데 편성된 것을 보니까 인건비나 여비, 운영비 많은데 위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타예산 경우 운영비가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에 지원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작년 7월에 처음 발주한 것이다 보니까 시달되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작년에는 기초 사실조사만 했고 용역까지 끝났는데 그것을 근간으로 2013년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봐야지 증감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이 설 것 같고 대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상단에 내년 자활근로사업지원금액이 8,7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거든요. 여러 가지 자활근로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줄어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국비 내시 기준에 의해서 분담비율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수시로 도에서부터 시군간의 문제를 조율해서 나중에 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내시비 상태가 그렇게 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일을 더 못하겠네요.

현재까지는 1회 추경과 2회 추경이 있으니까 변경내시를 통해서 조정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도에서 강원도 전체를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일하시는 분들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계통으로 연계 시켜야겠지요. 제 질문은 다 마쳤는데 한 가지 예산서에 없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기린면 북3리 노인회관 다 준공되었나요?

준공은 되었고 준공식을 할 계획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준공식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조금 늦어졌습니다.

준공검사는 누가 하지요? 금년 추경에 마당 정리하고 모든 것, 계장님 말씀하세요.

설치는 해놨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국기게양대설치법 위반이지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게양대 3대가 서 있으면 3대 중에 국기대는 옆에 있는 게양대보다 크고 넓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법대로 하려면 낮추거나 높여야겠지만 새로 시설하는 데는 그것에 맞춰졌으면 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법을 찾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놓고 내려왔는데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남전1리 장례식장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연간 예상수입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손익계산까지 계산되는 것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 : ***(100:00)

4억 나왔지요? 주로 4억에 대한 주수입이 무엇이지요?

900만원씩 1억8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아니, 주변지역지원사업이요. 지금도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례식장이 최고 호황사업입니다. 우리군 혈세로 그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리고 그런 혐오시설에 들어가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피해예상지역조건이 있습니까?

주변지역지원사업 자체가,

피해예상지역 반경 기준이 있습니까?

반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대리도 지원해달라고 했었는데 배제되었던 부분이 반경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배제되었던 것이고 남전리만 지원되었던 것입니다.

반경을 어떻게 계산하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준이 분명히 있어서 지원사업이 결정된 것입니다.

피해예상지역 반경도 제대로 근거를 두고요. 또 유사한 혐오시설사업이 있습니다. 북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도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해달라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최초에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설치하고자 할 때는 주민들 반발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월악리도 마찬가지였지만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주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을 최초부터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었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반경을 어떻게 따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매립장시설 피해가 일개 리에 치우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 근거와 기준을 두고요. 그게 들어감으로써 남면협의회나 이렇게 되어서, 혐오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변지원사업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운영이 다 달라는 것이나, 지금 장례식장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에요. 그것마저 다 주면 남면에 전체를 위해서 주면 본 위원은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일개 리에 몇 가구가 됩니까? 제가 행감 자료를 요구했더니 행감에 실적이 4천만원인지,

그 부분은 저도 봤습니다. 잘못된 자료라고,

조문객 많은 집들은 한 집이 식당 다 쓰다 보면 최하 3천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두 집밖에 안 들어왔다고 행감자료를 저한테 제출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106:55)이 있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지나갔지만 정확히 점검하고 검토하셔서 수입성이 많은 사업은 전체 면을 묶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발전기구로 하든지 추진해보세요.

그 부분은 최초에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점검되어야 될 부분 같아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면 유사한 시설에 협의회 구성해서 달라면 줘야지, 남전리도 돈 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선심성으로 봐도 되지요?

유치 때의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그래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변화를 줘서 지역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과감하게. 기간이 있습니까?

남전리는 총 69가구고 주변지원사업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 것은,

남전리 훼방회하고 계약조건에 다 있습니까?

세세하게 아직 검토 못해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리고, 문서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깊숙이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장례식장 사업에서 최고 중요한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 식당입니다. 잘 판단하고 검토하셔서 내년부터 공개입찰로 하시든지 남면협의회 전체를 묶든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나갔다가 자료를 가지러 갔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왔는데요. 사회복지사업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군비부담액이 있지요?

사회복지사업에서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사업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업에 부담하는 군비부담액이 국도비와 관계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계획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나요?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잊어버렸어요. 찾다가 못 찾았는데 사회복지사업 의무부담액이 있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계획이 있어요. 혹시 알게 되면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북면에 풋살경기장 만드는 것이 그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실무선에서는 그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은 없고 7,5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기존에 검토된 부분이라 세부사항까지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요. 아직까지 관련서류를 제가 면밀히 보지 못해서 명확하게 그것으로 된다 안 된다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검토할 당시에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검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유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시설비만 7,500만원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풋살경기장이 7,500만원으로는 모자르지 않나 싶어서 추가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실시설계는 안 하셨겠지만 대충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나온 금액인가요?

그렇겠지요. 풋살경기장 만드는데 잔디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를 따져서 산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사를 할 때 부수적인 공사가 따라가면 아무래도 변동이 생기겠지만 단기산정을 할 때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풋살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공간인가요, 두 공간인가요?

***(112:25)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몇 쪽인지요?

예, 1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문서작성할 때 단가는 1천만원으로 해놓고 위에는 원단위로 표기하고 밑에는 천원단위로 표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그런 질타를 하도 많이 받아서 주무담당도 열심히 보긴 했는데 아직도 한두 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남면에 ***(118:08) 관계 때문에 그렇게 발주되다 보니까 공기상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라고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개념 속에서 사고이월 처리가 된 부분이고요. 추가예산 확보된 부분은 2013년 당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끊어서 명시이월로 제출하던 것보다는 사고이월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받아들일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현입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31억3,260만원으로 민원환경 분야에 2억4,500만원, 교통행정 선진화사업 분야에 20억8천만원, 지적행정 분야 6억9,95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명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의 주민등록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64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등록발급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96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문인식감별비와 주민등록전자패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160만원, 재료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업무 추진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2,44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근무자피복비를 500만원 증액조치 했습니다. 198쪽 자산취득비로 1억280만원을 계상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5대 구입과 민원용 신용카드단말기 구입, 화상카메라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사무로 일반운영비 515만원을 계상했고, 여권대행 업무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선진화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3억4,50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는 연구개발비로 벽지노선 손실보존 용역인 농어촌버스 수익분석 및 손실보존액 결정용역과 사업자동차 유류세 세액지원 3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 9천만원, 미시령터널 통행료지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통행정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3,70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택시공급중장기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매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으로 1억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편의시설로 승강장 설치사업으로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북면 제5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원통터미널주차장 조성사업비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125대 버스와 택시에 블랙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고객만족 지적행정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지적관리를 위한 지적경계 정비사업에 4,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적장비 관리사업에 9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사업을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사업비에 480만원을 계상하고, 부동산중개업 토지거래위반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토지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로명 건물부여사업에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2,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명 주소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한 내년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5억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산화사업 5억에 시설부대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민원도우미 1명과 주차단속요원 2명에 대해 5,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경비로 총액 4,76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3,20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3페이 교통행정 환경개선사업 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북면사무소 옆 주차장 부지매입조성비 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북면 제5공영주차장 추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입니다. 197쪽 하단에 민원실근무자 피복비 500만원으로 증액되었네요. 매년 민원봉사과 단체복으로 하는 것입니까?

창구를 중심으로 민원복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민원복이 평상복이나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옷입니까?

일부는 그럴 수도 있는데 평상복으로 입기에 특히 여자분들은 나가서 활용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하면 직원들 부서이동이 늘 있잖아요? 늘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옷이라면 아깝지 않을 텐데 그곳에 있을 때만 필요한 옷이라면 예전에는 단체복으로 가운 같이 입는 것이 많았지요. 지금은 그런 옷들 잘 안 입습니다. 그렇다면 통일하고 일관성 있게 민원봉사과에 보관했다가 오시는 분은 그 옷을 입고 근무할 수 있게 하면 매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내에서 가운을 구입가능 한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관내 업체에서 순차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관내에 2개 업체가 있는데 연도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원복은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기본적으로 좋은 인상을 드리고,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인식을 시켜드리고, 그런 복장을 함으로써 책임감도 부여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이미지를 주고자 하는 옷인데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면 아까 제가 제시했던 방법을 고민해 주세요.

예.

198쪽 중간에 무인민원발급기구입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각 읍면별로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요구가 많이 있었나요?

예, 읍면별로 활용하는 것에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199쪽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있어서 농어촌버스 수입분석 및 손실보전액결정 용역비,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지원으로 자체사업인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감액된 사유는, 금년에 예산을 추리할 때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도에 6억5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 50%만 상반기에 책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쪽 중간에 북면 제5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5억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원통터미널 뒤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북면에 주차장이 갑자기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면사무소 옆 주차장 부지매입 3억2천만원도 주차장 부지잖아요?

예, 5억 예산은 이미 한 4억5천만원 들여서 부지매입을 한 제5공영주차장 시설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따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원통터미널 뒤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은 터미널 뒤 방치골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있는 차량을 유치시키고, 그 외에 터미널에 택시들이 몰려있는데 처음에 택시를 대기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하다가 차제에 장소를 방치골 올라가는 입구 쪽으로 정하면서 그쪽에 주차되어 있는 일반차량들까지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면서 사업이 확장되었습니다.

과장님, 북면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가고 있다는 것 보이시지요? 갑자기 원통에서 자동차경기라도 있습니까? 주차장 너무 많이 생겨요. 유독 이렇게 한꺼번에 뭉쳤어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 사업의 균형상 북면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영주차장의 면으로 보면 이 정도는 인제읍의 80%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터미널 뒤의 문제는,

터미널 뒤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갑자기 공영주차장이 많이 들어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원통 같은 경우 지나다니면서 공영주차장 많이 보는데 중장비나 농기계 세워놨지, 관리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책임감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7쪽 기동민원처리반운영이 있는데 두 분이 하고 있습니까?

예.

연간 접수가 몇 건 발생합니까?

전체적으로 1,500건 정도 됩니다.

기동이면 말 그대로 시급함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인제군에 주로 무슨 민원이 많은지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되었는지, 여기서 받아볼 수는 없고 추후에 면별로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자격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자격을 겸비한 사항은 없고, 현재 하고 있는 부분도 기본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동민원처리라면 전기에 일가견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분이 민원처리에 나서야 제대로 용이하게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자격요건이나 앞으로 자격을 따야 될 문제를,

지금 계시는 분들이야 기본민원처리라고 보면 되고요. 계장님, 실질적으로 민원접수가 주로 어떤 것이 되었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가로등을 중심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큰 토목사업이나 그런 것은 관할부서 쪽으로 가고 복합민원을 취급하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은 심부름센터의 역할을 한다거나 자그맣게 맨홀이나 하수도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는 범위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거의 전문 부서 쪽으로 넘어가고 저희들은 가로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소를 다루는 민원이라 전기기능사나 기사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가서, 주말에도 운영합니까?

주말에는 하지 않습니다.

기본생활이니까 민원을 확대해서 전문성을 겸비한 자가 제대로 가서 정확하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9쪽 미시령 통행료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되었지요?

아닙니다.

증가입니까?

예.

미시령 통행에 바다가 있어서 여가를 즐기러 가는 분이 많지 않아요. 대기업 상권이 확장되다 보니까 깊이 들여다보면 상경기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형 이마트가 생겨서 시장 보러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원도 중요하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주민들한테서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결국 속초 쪽으로 많은 주민들이 가게 하는 것인데 속초에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비가 얼마나 많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아직 안 해봤는데 그 부분에서 속초시의 부담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주 예민한 분야고, 인제읍에서는 모르지만 북면에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행정 분야에서 사고예방 차원의 예산 세워놓은 것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방지턱이나 반사경 사업하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요.

200쪽에 교통안전시설확충이라고 교통신호기설치 유지보수가 있고 교통안전표지판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북면사무소 앞에 담당자한테도 이야기 많이 했는데 시속 70~80㎞로 달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사고가 나서 장애학생이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방지턱 말씀을 드렸고요. 서화 노선을 가다가 보면 453도로에 부대 정문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요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건에 사고예방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지판 설치는 조사해 보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전출하신 분들은 주민등록을 여기서 말소시킬 수 있지요?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단전입자를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부분은 연계해서 공조처리를 하고 사실조사를 통해서 관할 주민등록지하고 연락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인제군이 인구늘리기정책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외지로 출퇴근을 한다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여기 와서 주거하면서 전입을 안 했을 때는 기존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들과 연계해서 주소를 옮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법상에 한 달인가 15일인가 이내에 주소 이전하게 되어 있지요?

기본 뜻은 공감하고요. 그런데 실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여기에 거주하는데 주민등록을 안 옮기시는 분은 주민등록은 안 옮겼지만 어떤 의미에서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전 주소지를 추적해서 그쪽으로 연락해서 옮겨가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되면 분명히 그쪽에서는 임시적으로 와 있다든다 다른 소명을 통해서 저쪽에서 주민등록말소를 시키지 못하는 사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인구늘리기사업 하는 것 중에서 고정적으로 와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안 움직이는 분들 중에 별도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런 방식으로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거주하는데 아마 인제주민들도 외지에 그렇게 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인구가 늘든 줄든 신경 안 쓰는데 군 단위 인구 적은 지역에서는 인구 한 명당 자치단체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예산담당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여비가 업무추진여비, 주요사업추진여비, ○

예산담당 전근재 :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 재무활동비로 되어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별로 인원수를 조정해서 일괄 실링 범위 안에서 조율이 되었고요.

그 예산한 것은 어디에 있지요?

예산담당 전근재 : 맨 뒤에 부서별 운영여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여기 없지요?

예산담당 전근재 : 198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는 민원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종 민원을 총괄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을 때 실과에 여비가 없으니까 통합적으로 민원봉사과의 여비를 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민원봉사과의 전체적인 과 여비인지요.

예산담당 전근재 : 이것은 민원 전체 과 여비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무슨 무슨 여비, 여기는 업무추진여비, 어디는 사업추진여비, 여비가 각각 달라서 단일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 전근재 : 여비는 실링으로 정해서 과 여비의 맥락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주요사업추진여비고요.

예산담당 전근재 : 그것이 전부 과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일화시켜야지요.

과별 업무성격에 맞춰서 명칭을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면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여비’ 그러면 과별로 다 나오잖아요. 대신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하면 별도로 여비가 필요한 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이에요.

예산담당 전근재 : 각 과의 여비 세우는 것은 실과의 주 업무를 명시해서 민원봉사과는 민원업무추진여비,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추진여비 이렇게 과의 특수성을 살려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주요사업 추진여비라고 해야지, 무슨 여비 무슨 여비.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다 보면 무슨 여비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궁금했고 그것을 일치시켜줬으면 좋겠어서 물어봤습니다. 199페이지 상단에 버스운송사업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있고, 그 밑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두 개 사업이 다릅니다. 다 같이 운송사업인데 앞에 있는 버스운송사업 적자노선 재정지원사업은 기본노선 있지 않습니까? 국도를 중심으로 한 기본노선을 금강운수하고 대한교통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전체 손실액의 35% 정도를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요. 밑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그 노선을 제외한 외곽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기린까지 가다가 하추리 구간으로 들어간다든지 원대리간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지역의 안 좋은 황금노선 쪽을 대한교통에서 전부 운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운행실적이 안 좋아서 100%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적자노선하고 손실보상하고 플러스해서 사업 밑에 부기를 버스운송사업, 벽지노선사업으로 예산을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볼 때는 손실보상이나 적자노선이나. 예산을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나요?

예산담당 전근재 : 예산담당입니다.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은 사업 자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07-09는 똑같은데요.

예산담당 전근재 : 아닙니다. 사업내용 자체가 달라서 부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내용은 비슷한데 예산편성의 기법상 논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에 이륜차 번호판제작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자동차는 번호판제작업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륜차도 거기서 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무료로 제작을 해서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돈을 받습니다. 자동차는 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직접 판매하고 이륜차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읍면별로 필요수량만큼 배급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행업소를 직접 찾아가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 이륜차는 면사무소에 가면 등록하면서 찾아갈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제작해서 읍면소에서 나눠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번호판 하나 제작할 때 1만원인데 번호판 받아갈 때도 1만원씩 내고 가나요?

예, 같은 금액입니다.

202페이지 하단에 예산액 100만원 부동산중개업 토지거래위반 신고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신고해야 되고 한 번 신고할 때 얼마씩 포상금을 줍니까?

50만원이 최고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매계약이나 매매거래를 중간에서 해 주시면서 당사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에 대해 신고를 하면 액수별로 사안별로 차등을 둬서 포상금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신고사례는 현재 없고요.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봤을 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팔고자 하는 사람이 1천만원을 받아달라고 부동산중개업자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자가 2천만원을 받았어요. 팔아달라는 사람은 1천만원 받아달라고 했으니까 1천만원만 주고 나머지 1천만원은 노력해서 받았다고 판단하겠지요.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1천만원 받아달라고 했는데 더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부동산중개업자들은 1천만원만 줄 때 서로 이야기가,

아무리 의뢰를 1천만원에 하더라도 2천만원에 거래가 되면 2천만원으로 받아줘야 되거든요. 중개사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양해하는 사항이지, 공식적으로 된다면 당연히 사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런 추세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부동산소개하시는 분들을 신뢰를 많이 안 하더라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물론 부동산소개하시는 분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것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생활기동처리반운영에 가로등이나 움직이는 반경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왜지요?

월액여비가 36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 기동처리반인원에 대한 별도의 월액여비를 잡았다가 민원봉사과 전체 여비에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290페이지 원통오거리 횡단보도상 투광등 설치가 있는데 원통오거리에 안전표지판 등 설치가 되었나요?

투광등은 원통오거리에 기본적으로 중간에 소공원 조성한 부분에 별도로 빠져나가는 쪽에 진출입선을 밝게 하기 위해 설치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도 급하게, 지금 회전표시방향이 없어서 임시로 화살표방향 4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식재가 끝나고 조경이 끝난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회전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진입하기 전에 회전방향을 해줘야 되고, 조경을 해놓은 원으로 그려놓은 조형물에 회전방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것이 없어요.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것이 업무 협의 하에 해야 될 사항인데 당초 오거리설치사업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이 감안해서 설계되었어야 하는데 빠졌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가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사고위험성도 많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요구에 의해서 투광등부터 설치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투광등과 함께 회전교차로상에 진행방향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놓고도 아직까지도 역주행하는 분이 계세요. 역주행을 하다 사고가 나서 표지판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인제군 책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주행 방지차원에서라도 빨리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십시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쪽에 계획이 없으면 저희들이라도 추진하겠습니다.

291페이지 공영주차장유지관리비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인제군에 속해 있으면 공영주차장 관리가 다 가능하신가요?

금년 12월 현재까지 신고 되고 파악된 보수관리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2천만원 범위로 하는 것은 일부 소규모로 선을 긋는다거나 파손되어 있는 것을 고치는 정도로 하고, 펜스를 무너지거나 턱이 파손된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고요. 2천만원으로는 세세한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된 조경관리, 잡초제거사업은 자체적으로 하시지요?

예.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감사 때 조경 관련 부분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했었고, 시설물관리도 나무 관련을 통합적 운영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1년 내내 깔끔함을 유지하려면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2천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시설을 만들어 놓고 조경을 만들어놨으니까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게 예산을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디지털운행기록, 일명블랙박스인데 이것이 관공서차량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관내에 가지고 있는 화물차하고 개인택시하고 전세버스까지입니다.

택시 블랙박스 불량사태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품을 금액에 쫓아가다 보면 중요한 순간에 블랙박스 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메모리가 안 되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A/S까지 생각을 하셔서 정확한 제품을 실험테스트 후에 보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부합지 4,230만원인데, 전에 계속 증액을 해가면서 측량계속을 잡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매년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잡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내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전체적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예산은 국비가 내시비로 따로 추경에서 계상하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정리한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마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민원도우미운영이요. 민원실에 민원도우기를 둔다고 하면 전 부서에 있는 안내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민원실 자체에서만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97페이지 생활기동처리반운영 자체사업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별도로 예산 세웠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차량유류비를 매번 똑같이 540만원씩 쓰는 것이에요? 기동처리반은 유류대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던데요. 수치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대로 세우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경 때 다시 세웁니다.

가로등 숫자가 늘었으니까 기동처리반이 매년 늘어나지요?

예.

2명으로 가능해요?

2명으로 즉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접수되고 2~3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가 계속 밀리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61:14) 확인 안 했네요.

읍면에서 다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선정까지 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버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다들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다고 했거든요. 왜 그렇지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자노선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당해연도에 바로 세워서 다 줄 필요성이 없고 나눠서 주는 사항이니까 예산을 50%만 우선 상반기에 세운 것입니다.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다 주면 돈이 얼마예요. 8억 정도 되겠는데 이것을 추경에서 세우려면 벅차지 않겠어요? 작년 예산 대비 8억 정도 더 세워야 된다는 것인데, 예비비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담당 말씀하세요.

예산담당 전근재 : 예산담당 전근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같은 것은 매 분기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편성에서 교부세나 이런 것을 확정하지 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재원을 추경에 마련해서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반기 재정운영관계로 50%만 세우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반기에 가서 8억씩 세우려면 불편하지 않아요?

예산담당 전근재 : 물론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재정지침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지요.

예산편성기본방향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맨 위에 택시공급 중장기계획 용역이 버스나 택시 5년에 한 번씩 의무조항인데 왜 자체사업으로 하지요? 의무조항이면 국도비가 지원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인제군 내에 택시운행 전체에 대한 경성수지문제나 증차문제에 대한 판단하는 것이니까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택시를 감차하면 택시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육안으로 봤을 때 인제에 택시가 많아요. 만약에 감차를 하게 되면 감차에 들어갈 예산이 현실성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해줘야,

손실보상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택시가 8천만원이라면 그렇게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감차계획은 안 되지요?

예.

그 밑에 교통편의시설확충에 시설비가 있는데 버스승강장설치를 매년 몇 개씩 하나요?

평균 5~6개 정도 하고 올해는 좀 더 많이 해서 9개입니다.

7개인데요.

그것은 내년도 계획이고요.

부탁이랄까 대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늘내린센터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버스터미널이 없으니까 잠깐 하면 버스가 간대요. 그래서 명성공업사 쪽으로 가다 보면 도시계획도로 했던 그 앞 정도에서 주로 버스운행을 많이 하신대요. 여러 분한테 민원을 받은 것을 이야기는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그것을 검토 해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분이 이용하시는데 아마 버스가 거기 안 서고 그냥 가는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지적경계 정비사업, 지적측량 기준점설치 유지보수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망실된 것은 없어요?

금년도에는 조사를 다 끝내고 나올 것입니다.

아직 조사 안 끝났어요?

예.

조사 안 끝났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어요?

이 사업비는 내년도 조사사업비고요. 금년도에도 망가진 것을 보수하고 정비했습니다.

기준점이 망실되었을 때 하나에 얼마예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몰라요? 한 개에 얼마씩 들어가는지가 기본인데 예산 어떻게 세웠어요? 망실하는 것 하나 복구하는데 얼마 드는지 지적 쪽에 누가 이야기해 봐요.

담당 김선하 : 지적관리담당 김선하입니다. 기준점 한 점을 조사하는데 1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것은 몇 개를 계산한 것입니까?

담당 김선하 : 100개 정도입니다.

매년 100개씩 망가지는 것이에요, 통밥으로 계산한 것이에요?

담당 김선하 : 매년 100점씩 망가지는 것은 아니고 도로공사가 많이 있거나 상황에 따라 적정수로 조정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것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망실된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해서 예산금액이 나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망실되면 측량을 못 해서 재산상에 불이익이 올 수 있으니까 기준점을 해놔야 돼요. 과장님, 그것 반드시 확인해서 반영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덕용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부동산중개업 토지거래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관내에 면허고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면허대행을 하다가 걸리면 단속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 돈을 너무 많이 받았다든가 그런 부분을 포상해 주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위는 전체적인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근거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제일 상단에 도로명주소 시설물유지관리해서 국도까지 여기 예산에 들어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닙니다. 국도에 있는 도로명패 관리하는 것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자체를 잘못 써놓은 것은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교체합니다.

제가 두 군데 알려드릴 테니까 확인 좀 해보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원통 앞에 건너가는 데가 갈골이더라고요. 주소에 북촌으로 되어 있어요. 또 거기서는 12사단 휴양소 지나자마자 새로 휴게소 생긴 데 있잖아요? 거기 고유명칭을 잊어버렸는데 거기도 북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촌은 내비에도 안 나와요. 갈골은 나오는데 북촌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인제군에 온 사람들이 북촌으로 찍어서 들어왔는데 북촌은 지구상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확인해서 조치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작년에 3년차 사업이라고 했는데 올해까지예요?

내년까지입니다.

매년 5억씩 세우는 것인가요?

예.

올해는 전산화사업 계획이 어디예요?

전체구역은 인제하고 원통인데 올해 시작되는 것이 인제 마무리 하고 원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위치도 몰라요?

위치는 도시계획과 전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자료에는 없는데 시급한 사항인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소관 일환으로 건널목이나 횡단보고가 12시 넘은 야간에 주변에 불이 다 꺼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건널목에 보안등이나 투광등을 설치해서 사전에 사고방지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고사례가 그런 지역에서 몇 건이 났습니다. 제가 다른 시에서 봤거든요. 인제군도 그런 사고에 노출된 지역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못 썼는데 건널목별로 가로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투광등 문제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건널목, 스쿨존지역 더구나 그런 데 전수조사를 하셔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제군 개발부담금 수입액이 금년도에 어느 정도인가요? 202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산출용역에 480만원을 세웠거든요. 공무원들이 개발부담금 산출을 못합니까?

애당초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국토해양부로부터 가능성이 있는 것을 통지 받아서 하는데 재산권에 관련해서 나중에 부담금을 징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거가 정확해야 되고 기술적인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조사해서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담보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자치단체나 어디서 허가를 받잖아요?

예.

허가 받으면 허가서에 면적이나 다 나와요. 그러면 부담금을 그 면적에 따라서 산출해서 고지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도 못해서 용역을 주고 부담금을 부과 하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농지부담금 부과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잖아요.

개발부담금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가액 자체로 토지가 변화되거나 건물이 새로 들어와서 변화되는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지가 대지로 되었을 경우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것 외에 실거래가격으로 상승될 수 있는 부가가치 부분을 판정해서 금액을 부과하려다 보니까 전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주민하고의 정당성 확보에 따른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 시비가 있을 소지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개발한 소유주가 면적이 다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1천평 중에 500평을 개발했으면 본인이 신청해서 개발했고 그에 대한 준공이 났으면 500평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되지 않냐는 것이지요. 거기서 마찰될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용역비로 개발부담금 산출한 것이 한 건이라도 있나요?

그동안 용역하는 대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400만원이면 4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이지, 480만원이 왜 그런지 몰라도 개발부담금은 당연히 군에서 산출해야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 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검토해봐서 가능성이 있는지 정밀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판단하면 좋겠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동복하고 춘추복, 하복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 내에서 착용은 과장이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해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올해 상당히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동안 400여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윗도리 정도 하나를 해줄 수 있고 여자분들 중심으로 30만원 범위에서 해드렸는데 그것이 여벌로 세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한 벌 가지고 운영하면서 제대로 지급도 못 해주고 착용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자분들은 50만원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게 하고, 남자분들은 20만원 정도로 하고요. 아까 엄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인사교류 때문에 공백이 많이 생겨서 장기근무하시는 지적재 근무 위주로 해나가도록 하고요. 고정적으로 착용시키려고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실무적으로 업체하고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현재 있는 노선 범위 내에서 연장시켜보려고 했는데 거부해서 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지 최종적으로 가져오도록 정식으로 통보했습니다. 가져오면 의논해서 실제 예산 들어가는 것과 타당성이 있으면 벽지노선으로 편입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작성단계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지매입에 관련한 부분은 받았습니다.

예.

예산을 세우는 기초는 시가기준액 하고 3배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시설비는 전혀 계상이 안 되었고 부지매입비만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반대하는 것은 없는데 가격 부분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확정되기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상되어 것은 부지매입 및 조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부지매입비용만입니다.

예.

예, 받았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필지가 추가된 것입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통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하면서 인접해있는 것이 면사무소 뒤편에 있는 땅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처음에는 끊어서 하려고 했는데 일부가 토지소유주의 건물하고 중첩되었습니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을 반만 해주고 보상을 건물에 해주면서 땅은 그냥 노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 부분을 주민하고 협의를 하는데 처음에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본인 할 의사가 있다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예상지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면사무소 뒤편에 있는 건물이어서 다른 사업 쪽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북면 지역 면에서도 시설을 부지매입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면사무소를 증축하거나 다른 식의 용도로 할 때 유용하지 않겠느냐. 저쪽에 보면 저희 공유지하고 겹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제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관리하면서 차후에 생길 공유지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 부지에 인접되어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지소유주의 건물이 자기 토지와 저희를 매입하려고 하는 땅하고 사이에 중첩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건물만 처음에 보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확대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을 새로 신설하는 문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로 설정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시설은 당시당시 발생되는 주민민원사항이나 시기적으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시설을 하고 차후에 시설로써 승인을 받는 절차를 취하고 있어서 현재만 해도 아까 김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운영하는 데 원통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액수 공영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제군 공영주차장시설이 420면 되고 북면이 280면 정도 됩니다. 형평이 그 정도면 맞을 것이다 해서 지금 현재는 예산을 더 들여서 다른 데도 확대하는 것이 주민들의 별도의 요구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정한빈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 세입예산 중에서 세무회계과 소관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00억8,6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억3,700만원 감소한 191억8,400만원으로 자체 세입 총액은 29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목별 세외수입 과목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00억8,600만원 중 주민세수입이 1억5,500만원, 균등분이 1억1,800만원, 재산분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수입은 주택분 3억2천만원, 건축물분 3억8,400만원을 포함하여 1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17억9,700만원을 포함하여 30억1,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80쪽 담배소비세수입으로 500원 이상 담배 34억원과 외국산담배 1억5,300만원 포함해서 35억5,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수입은 소득분 17억1,300만원과 종업원분 2천만원을 포함하여 1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91억8,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80억7,200만원이고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1,600만원을 포함해서 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쪽 공유재산임대료는 도유재산임대료 500만원과 군유재산임대료 1억5,100만원과 기타공유재산임대료 2억7,600만원을 포함한 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쪽 하단 사용료수입은 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2쪽 항목별로는 도로사용료 4,450만원, 하천사용료 540만원, 입장수입료 840만원, 기타사용료 5억8,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8억3,400만원으로 증지수입이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쪽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5억1,1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84쪽 기타수입이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3,900만원을 포함해서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총 43억3,800만원으로 사업장생산수입은 하천골재 생산수입 4억5,900만원, 농산물판매수입 1,900만원으로 4억7,800만원이며, 매각사업수익은 진동지구 전원마을 분양대금 2억4천만원을 포함해서 25억7,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85쪽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 6억8,6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수입사업으로는 전력생산 판매수입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도세징수교부금수입 1억7,400만원을 포함해서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6억4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원과 기타 이자수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1억1,2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2천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분은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이 되겠으며 전입금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문화관광 사무실 전기요금 122만원을 포함하여 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기타수입은 5억6,800만원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 등 1억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징금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천만원을 포함해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그외수입은 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 그외수입 항목별로는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 운영수입으로 3억원, 밀리터리테마파크 운영수입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은 건전 재정운영에 3억2,233만원, 효율적 부동산 관리에 1억677만원, 완벽한 재산관리 2억5,331만원, 행정운영경비 236억606만원으로 총계 242억8,914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당초예산 231억6,672만원에 비하여 1억1,2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단위별 계상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 재정운영 3억2,233만원으로 안전적 세수관리에 2억5,82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140만원을 포함하여 1억3,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5,700만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포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3,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자동차번호판자동인식 주행용 영상시스템 도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운영 사무관리비에 600만원, 공공운영비에 1,6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회계 결산관리에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및 인쇄비 포함하여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품관리 자료구축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390만원과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효율적 부동산 관리에 1억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시부동산 개별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91만원과 사무관리비 8,156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8,7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시부동산 개별특성조사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완벽한 재산관리 2억5,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청사 재해복구회비에 1억6,085만원, 공유재산 시설유지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관리 인건비 1,382만원, 일반운영비 2,60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에 1천만원, 시설유지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행정운영경비 236억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인건비 보수, 수당을 218억9,046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기타직 인건비 5억7,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기타직 보수는 계약직 보수 1억2,600만원, 청원경찰 3억8,640만원, 정액급식비 등 5,512만원을 포함 총 5억7,1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에 7억9,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기본경비 3억4,762만원 중 부서운영기본경비 4,114만원과 직책업무수행경비 5,97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억4,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재활용수입 잡힌 것이 50만원 정도밖에 없는데 재활용이 수거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장으로 재료가 넘어가서 그런 것인가요?

재활용품은 청 내에서 한 것만 계산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8페이지 자동차번호판자동인식 주행용 영상시스템 도입은 체납에 관련된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통계를 매기기 위한 것인가요?

자동차 체납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차량에 장착해서 가다가 시스템 모니터에 잡히면 체납 차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어차피 장비를 장착하려면 전용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인식시스템으로 주차단속차량을 도입하자고 말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무회계과가 미납차량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미납차량이 단속 중에도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민원봉사과와 같이 연결해서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좋은 의견인데요. 저희는 매일할 수는 없고 1주일에 수, 목 이렇게 합니다. 저희도 원래 차량에 부착하는 식으로 차까지 샀었는데 저희들은 또 그렇게 뭐 세금을 또 많이 그렇지 않고 그래서 차량을 배차해서 사려고 했거든요. 민원봉사과와 같이 병행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새차를 사라는 법은 없는데 인제군청 같은 경우도 연식이 되지만 ㎞가 짧은 차량이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량을 도입해서 세금미납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에서 사용하고 계도나 주차단속에 있어서는 민원봉사과와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행영상장치를 민원봉사과한테 세무회계 상태가 나쁜 것은 예산상에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차량에 저희들 시스템을,

그렇습니다. 어차피 주차단속차량도 구입하게 되면 영상시스템을 달아야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희소식인데요. 장비가 고가여서 민원봉사과에서 아직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거부하는 입장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장비를 도입한다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윈윈전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체납차만 하는데 그 시스템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써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200만원, 세외수입 탈루세원 발급 및 체납액 징수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나요? 한 것으로 아는데요.

금년에 470만원 징수했습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만 세워주시면 되는데 예산 관련해서,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면....

위원님들이 예산해 주시면 더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위에 홍천고속도로, 양양 이쪽의 사업현장에 혹시 탈루액이 있는지 확인해봤습니까?

법인세 세무조사를 부과부에서 다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법인을 조사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박종균 : 부과담당 박종균입니다.

우리 주위현장에 대형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종균 : 예, 고속도로 관련해서 대우기업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연초에 세무조사계획을 세워서 업체의 장부를 다 봤습니다. 현장 가서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사업금액이 1조에 가깝지요?

박종균 : 사업비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사업비에 대해서 세금부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뒤따르는 우리와 관련된 세액이 산출될 것 아니에요?

박종균 : 저희가 세무조사해서 가설건축물이나 법인세, 지방세 이런 것에 하는 이깁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그분들은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루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관계자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주십사 합니다.

박종균 : 저희가 지방세를 담당해서 그 부분은 누락됨이 없이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종균 : 예,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입니다. 210쪽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 시설유지보수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구 보건소 고려병원입니다. 올해까지 대부기간이 끝나서 9월에 공개입찰을 합니다. 응급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낙찰이 되어서 9,010만원에 다시 내년부터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려면 옥상에 기와부터 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제군 재원을 보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지방세수입이 전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여전히 100억인데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서 지방세수입을 늘리는 것이 참 어렵기는 할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하면 지방세를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세원 발굴은 못하고,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줄이는 것이 제일 실천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체납액을 감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재원을 보니까 세수입이 6% 정도인 509억이 늘어서 다행이고 매년 예산액규모가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증가하는 부분을 보면 다 거의 외부재원이지, 지방세가 증가된 적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물론 제약되어 있는 부분에서 쉽지는 않지만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라도 지방세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지속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80페이지 토지를 매매할 때 등기 내기 전에 먼저 세금을 받는 부분이 무엇이지요?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받습니다. 취득세를 내야 등기가 납니다.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우리가 고지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부분이지요?

양도소득세는 국세인데 2개월인가 3개월인가 자진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등기를 내기 전에 다른 것처럼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없는데 양도소득세는 사전에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껴서 물은 것인데, 등기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양도소득세를 받은 다음에 통보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를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하면 나중에 등기차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여기 주소를 놔두고 있다가 타지로 옮겨서 그런 것이 체납액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수 없나 물어봤고요. 세외수입에서 읍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서화, 기린, 상남, 남면 세외수입이 들어왔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거기에서는 처음에 대부계약 할 때 복지회관 임대료를 1,600만원으로 큰 금액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분들이 이것을 군에 납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이 틀림없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 금액은 어디로 갔는지, 예를 들어서 상남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1,600만원을 납부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지회관 임대료에 500만원하고 150만원, 650만원밖에 안 들어왔으면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돈은 어디서 잡혔어요?

이것은 내년 2013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만약 냈으면 납부고지서로 세외수입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들어오면 추경 때 세입예산을 변경을 해서 세입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지회관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상남은 잘 모르겠는데 서화 같은 경우는 다달이 20만원씩 내는 맺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외수입이 들어올 것을 가정해서 했다고요?

예.

읍면체육공원관리하면서 체육공원에서도 들어오는 돈이 거의 1,500만원까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내년도에 체육공원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것은 누락이 되었는지, 다른 목으로 들어갔는지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실과소 해당부서에 세입 예산편성할 때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누락된 것은 나중에 추경에서 정리가 됩니다.

북면체육공원만 해도 그렇고 금년 전체가 아니고 상반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용료가 125만원, 전기료가 530만원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될 것이 많이 누락되어 있지 않느냐. 어쨌든 그분들이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게 되는 것은 맞겠지요?

예.

그런 것을 철저히 했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81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농산물전시판매장에서 1,100만원 받는데 작년보다 오른 것인가요?

작년은 9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전민하고 포함된 것이지요? 그 옆에 식당 2층까지 포함되어서 1,100만원인가요?

아마 농협에서 받는 것으로 해서 같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농협에서 화전민한테 세를 받고요?

제가 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린농협에서 다시 재임대는 안 되는데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세가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지요? 이게 언제까지 계약이에요?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집세인데, 몇 평이에요? 한 200평 되지요?

농촌개발정책관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싸게 주는 것 같아요. 너무 싸게 주면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8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00억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작년에도 100억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슷합니다.

올해도 100억을 가상치로 잡은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00억에서 절반씩 남겼다가 채무나 갚지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예산담당 전근재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전근재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잡는 것은 경상경비예산 세운 것을 10% 절감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할 때 입찰잔액 남는 것이 평균 5년 계산해 보면 평균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 중에 답변이 예산계장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편성지침을 제가 적어왔어요.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감채기금 적립 또는 채무조기상환에 우선 사용 등’ 그러니까 우선시 채무를 갚으라고 지침에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산담당 전근재 :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하고 맞지 않네요?

예산담당 전근재 :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100억을 넘기면서 20%를 채무상환금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20억 올라온 것은 저도 봤어요. 그런데 지체상환에 있어서 이자가 얼마 나가고 있지요? 8억5천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담당 전근재 : 예.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 100억씩 있을 것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잡으면 이자가 엄청 줄잖아요. 8억5천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예산담당 전근재 :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재원으로 판단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당연히 기채를 갚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놓고 다른 데 예산편성해서 썼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담당 전근재 : 예산편성 지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전체를 기채상환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가용재원이 생기면 순세계잉여금에서 기채를 우선상환 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자루 쥔 사람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편성지침을 보고 ‘이렇다면 이것은 갚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적어왔거든요. 답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규 위원입니다. 211쪽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인건비가 몇 % 인상되었는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 상승이 되었는데요.

3% 정도입니다.

전체로 보니까 5%인데요.

공무원 채용한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