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군의 주요사업 추진과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전문위원 김승선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 예산규모는 도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9쪽의 종합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계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우리군 세입 세출 예산은 총 2,666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2,476억 원, 특별회계가 19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은 당해 연도의 군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금년은 사회복지분야 11.31%, 농림해양수산분야 21.31%, 산업 중소기업분야 121.1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9.36%로 관련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은 취약계층 보호와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요구 표출에 따라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예산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농림산업의 육성과 지역개발 인프라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보조금 지원사업과 지역전략산업 육성관련 예산도 점차적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국가재정운용 방향과 군민이 원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별로 편성된 예산의 사업별 성과분석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인 세입 세출 예산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예산은 편성 심의 의결하는 각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최상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신중히 예산을 성립시켜야 하므로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 필수적경비는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단순 지역 할당식 배분, 긴요하지 않은 예산편성, 지역민원 해소와 지역적 배려에 의한 선심성 예산편성 등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기능이 점차 활성화되고 상시 운영체제로 변화 발전되어감에 따라 군정질의,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등 각종 의회지적 요구사항과 의원발의 조례집행을 위한 예산이 적극 반영되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및 예산낭비신고 센터 활성화, 성과예산제도 등 외부통제 강화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13년도 당초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150억5,903만9,000원이 증액된 2,475억9,92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은 2억5,231만6,000원이 증액된 139억6,00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보통세인 주민세는 2억605만원, 재산세는 28억2,833만7,000원, 자동차세는 37억8,628만2,000원, 31쪽으로 가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8억38만8,000원, 지방소득세는 21억 원, 지난 연도 수입은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5억1,297만7,000원이 감액된 124억6,4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는 1억7,324만7,000원,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1억8,252만1,000원,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는 3,687만4,000원, 하천사용료는 580만원, 기타사용료는 6억4,805만4,000원, 34쪽으로 가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은 1억8,585만6,000원, 36쪽으로 가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6억7,490만원, 다음 장입니다. 기타수수료는 1억9,520만4,000원, 사업수입에서 사업장생산수입은 4,600만원, 의료사업 수입은 6억4,024만5,000원, 기타수입은 2억 원이며, 징수교부금은 3억4,153만원,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1억5,000만원, 기타이자수입은 69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3,000만원, 잉여금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50억 원, 법정잉여금은 20억 원, 전입금에서 기타회계전입금은 2,000만원, 융자금 회수원금 수입은 민간융자금 세수회수수입은 2억5,000만원, 부담금에서 일반 부담금은 3,400만원, 기타수입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은 603만원, 과태료는 1억3,347만원, 그 외의 수입은 3억5,355만4,000원이고, 지난년도 수입은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보다 89억5,434만8,000원이 증액된 1,421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382억3,800만원, 분권교부세는 9억1,000만원, 부동산 교부세는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 원이 감액된 2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73억6,535만2,000원이 증액된 764억2,63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획감사실 외 14개 과에서 404억8,113만2,000원, 다음에 47쪽으로 가겠습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정책과 외 6개과에서 208억3,562만2,000원, 다음 장입니다.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외 4개과에 16억8,192만5,000원, 50쪽으로 가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획감사실 외 3개과에서 134억2,76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당초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같이 다 해요?

읍면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11쪽에 연구용역비 관련돼서 소규모 용역 관련돼가지고 3,000만원 이거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읍면하고, 기획감사실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관련돼서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6사단, 3사단 면회제가 이제 시작이 돼서 지역경제 상경기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지금 수료생 중에 보면 가정이 어렵거나, 어떤 가정사에 따라서 면회를 못 오는 사병이 있어요. 보통 뭐 이번 주에는 6사단 같은 경우는 3명이고, 지난번에는 한 8명 됐고, 보통 이제 뭐 두세 명에서 열 명 내외인데 최소한 관할 6사단, 3사단 소재 읍면에는 면회 못 오는 사병들을 위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그 사병들을 위해서 점심 제공도 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또 일정 오락도 잠깐 할 수 있는 여가시간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읍면장이 2주에 한 번씩 수료식 때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는 좀 예산을 읍면에 읍 면장한테 줘서 1년에 한 500씩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건 한번 좀…….

네, 정만식 입니다. 우리 한탄강 화강사랑 홈페이지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철원군에서 지금 구축을 해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뭐, 뭐 있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읍 면 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11시 45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드려야 될 게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중요한 사항만 포괄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로 총예산액은 398억4,758만원 전년도보다 약 41억9,382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우리군의 예산의 1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3년도 증액된 중요요인을 말씀드리면 시책분야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있어 금년도에는 5세만 지원을 했었는데 3세내지 5세로다가 무상보육이 확대됨에 따라가지고 약7억5,700만원이 증액되어 87%가 증가 되었고, 저소득가정 양육수당 지원시책도 금년도 지원기준이 소득 120%에서 70%로 하향지원 되면서 지원대상을 확대가 되가지고 금년도 대상은 78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나서 12억2,900만원이 증액돼서 509%가 증가된 내용이 주요인 입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 분야에서는 보훈회관 신축에 약 10억 원, 그다음에 경기북부광역장사시설 부담금에 5억 원, 그다음에 문화복지센터 직영으로 인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약 1억 원, 그다음에 희망복지단 운영체계 구축에 1억 원, 그다음에 동송노인 복지회관 급식소환경개선에 1억 원 등이 내년도 증액의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책사업은 국 도비 지원 사업에 따른 편성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2,790만3,000원으로 전년도 9억9,477만2,000원보다 7,313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증액요인은 의료비 사용증가로 지자체 부담금 증액이 주요요인으로 금년대비 증가율은 큰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도 금년도와 유사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금년도와 같이 2억 원으로 편성해서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자금으로 1억 원, 그다음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게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주민소득 자녀장학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오타가 난 것으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 새로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철원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되겠고, 설치연도는 92년도 9월 14일날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 사업개요는 저소득층 장학금 장학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만원씩 대상자가 5명 미만일 경우에는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에 자금수지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 391만1,000원,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해서 1억2,364만4,000원으로서 총수입액은 1억2,7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000만원, 그다음에 예치금해서 1억1,756만5,000원해서 1억2,5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수입계획으로서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91만1,000원,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금액이 1억2,364만4,000원해서 1억2,7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100만원씩 해서 10명을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금고의 예치금으로 1억1,756만5,000원 해서 1억1,756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기금 조성계획에 있어서 2005년도에 설치해가지고 9개 년도에 걸쳐서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은 이자수입 1억1,716만5,000하고, 군비로 1억이 돼가지고 2억7,116만5,000원으로서 그동안에 집행된 금액은 1억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억1,7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내년도에도 농협중앙회 기금으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철원군 장애인복지운용기금 설치운용조례에서 설치는 2001년도 1월 12일날 됐습니다. 내년도 기금사업계획으로는 작년 목표금액 5억을 계속해서 2012년까지 적립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적립이 끝나서 완료가 됐습니다. 목표액은. 이제 이 사업을 가지고 장애인 생활체육이나, 재활치료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 2,100만원하고, 예치금해서 5억6,542만3,000원해서 5억8,64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는 고유사업 목적비에 2,100만원, 그다음에 예치금으로 5억6,542만3,000원에서 5억9,64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으로 금고예치금으로 2,100만원이 발생을 돼서 2,100만원, 그다음에 기금전입금은 금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로서 5억6,542만3,000원 해가지고 5억8,64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2,1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그다음에 금고에 예치금으로 5억6,542만3,000원해서 5억8,64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는 9년차에 걸쳐서 2005년도에 설치해서 9년차에 걸쳐가지고 총 시군비로 5억을 조성을 했고, 이자수입이 1억2,796만4,000원이 발생해서 총 금액이 6억6,913만4,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고유사업 목적사업비로다가 6,371만2,000원이 집행했고, 잔액이 5억6,542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하고, 철원군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설치년도는 95년도에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1억을 출연금으로다가 수입을 잡고, 예치금회수로다 11억6,124만5,000원을 하고, 이자수입을 4,335만6,000원을 해서 13억460만1,000원으로다가 수입이 들어오겠고, 지출로서는 고유사업 목적사업비로다가 이자수입 중에서 3,500만원을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치금으로서 12억6,960만1,000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수입이 이자수입이 4,335만6,000원, 기금전입금으로 해서 임시세입으로 1억 해가지고 전입금을 1억을 갚는 것으로다 해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로다가 11억6,124만5,000원해서 총 13억460만1,000원을 세입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노인여가활동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노인단체행사보조금으로 3,500만원, 그다음에 보존지출로다가 예치금을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12억6,960만1,000원, 총계 13억560만1,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은 2005년부터 해가지고 2013년까지 9년차에 걸쳐서 이자수입 3억4,706만3,000원, 그다음에 군비로다가 11억2,300만원해서 총 14억7,006만3,000원을 조성했고, 이중에서 고유사업 목적사업비로 2억46만2,000원을 지출해서 지금 잔액이 12억2,960만1,000원이 남는 걸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잔액은 또 내년도에도 12억2,960만1,000원을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하고, 철원군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설치됐는데 200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기금사업으로 다가는 여성권익증진 능력개발과 성평등 확장에 따른 적합한 사업대상을 고려해서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의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1억하고, 예치금 회수를 4억3,343만8,000원, 그다음에 이자수입 2,852만4,000원 해서 5억2,196만2,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고유 목적사업에 2,000만원을 지출토록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서 5억4,196만2,000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852만4,000원, 그다음에 기금전입금 1억 해서 1억2,852만4,000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겠고, 자금회수를 내년도에 4억3,343만8,000원을 해서 5억6,196만2,000원이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우수대학 견학 외에 7개 사업을 지원하면서 2,000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금액은 예치를 해서 정기예금 해서 이자발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3쪽에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9년차에 걸쳐서 총 5억 원을 조성했고, 이자수입이 1억7,424만9,000원이 발생해서 총 조성금액은 6억7,4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고유사업목적으로 집행액인 1억3,234만7,000원으로서 잔액은 5억4,19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5억4,196만2,000원의 잔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 농협에 예치를 해서 이자를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31쪽 노인회관 신축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관련돼서 이게 지금 전년도를 보나, 올해도 보면 수입이 이자 수입이 상당히 미미한데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올 사업은 장학금 지급을 1,000만원을 계산하고 계시죠?

네, 1,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 이자수입의 1,000만원 된 것을 가지고 10명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되, 5명이 미만 될 경우에는 200만원씩 주고…….

아니, 인원수가 아니라 이자수입 대 지출이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자수입은 들어온 게 있습니다만 기존에 조성된 금액 중에서…….

조성된 것?

네, 충당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사업이 미미했는데 200만원만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올해에?

전년도에도 똑같이 지원을 했을 텐데요. 이자수입이 조금 늘은 거는 있어도…….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사업은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이대상자들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다른데 혜택을 주다보니까 여기에서 신청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서…….

전년도 장학금 지급 2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집행을 다 못한 겁니다.

다 못한 거죠? 어떤 사유가 있었어요?

신청자들이 없어요. 대상자들이.

아, 신청자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자격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해 놓은 건데 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보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다른 곳의 혜택을 좀 받는 게 있어요.

지금 지원 기준이 학점문제 때문에…….

주로 학점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공동묘지조성 관련돼서 용역이 2건이 있는데요. 사업이 아닌 민원해결을 위한 건지,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군정보고회 때 말씀 드렸듯이 우리 경기북부장사시설이 들어오는데 대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묘지공원에 대한 수요를 저희들이 판단해 봤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약 900기정도 남아있어가지고 추가로 더 이번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좀 더 늘리겠습니다. 전체가 한 1,200기정도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지금 늘어나는 수요로 봤을 때 2016년에나 돼야지 다 소진이 되고 없어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텃골에 사놨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묘지를 조성하도록 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이용을 하면 더 좋은지,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타당성용역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민원해결 방법을 논한다는 얘기에요?

아니, 민원해결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더 하겠지만 그것을 전체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자연용지로 할 것이냐? 뭐 봉안당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좀 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질의 해주시죠.

강경숙 입니다. 우선 생각나는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소득재활활동지원 403-02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몇 쪽인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 중간부분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이 금년에 조금 늘어났네요. 그동안에 서로 일자리가 없다고, 군에서 많이 줄여 놔가지고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도우미들이 애를 썼는데 특별히 그나마 이렇게 늘린 이유가 국비가 조금 늘어났습니까?

네, 국가에서 정책을 좀 더 하려고 그럽니다.

음,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만큼 도우미 자격을 받은 사람들도 또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가만히 보면 밥그릇싸움으로다가 옛날에는 70~80명 있을 때는 돈 100만원씩 되니까는 좋아하더니, 지금 아마 3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우미 자격증 가진…….

지금 자격증을 자꾸 취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자리창출사업차원에서도 이게 가사돌보미 사업을 좀 확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보니까 서로 뭐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는데 보통들 생각할 때는 옛날에는 좀 괜찮았는데 점점 어려워지니까 정책이 잘 못 돼서 그런가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늘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늘어난 거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해 이 부분을 좀 더 늘어난 만큼 적정한 인원이 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아랫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희망키움통장에 우리 군에서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 10여명 되는데 내년도에는 2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지금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과장님께서 어떤 느낀바 없으니까 앞으로 이걸 더 육성시켜야 되겠다든가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사업 중에서 최저생계비 60%미만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그렇게 혜택을 받거나, 또 그렇게 권유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되도록 이면 좀 내년도에 권유를 더 해서 늘려가는 방법으로 이게 자활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요. 이번에.

그래서 이게 잘 홍보가 안 돼가지고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잘 돼서 이용만 하면 그래도 다소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이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도 다 도와…….

아니, 모르고 있다는 말씀은 강의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저희가 대상자 되는 사람한테는 다 문서로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하는 건데 본인들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여 뭐 다른 데서 들어왔다 나간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있을지 몰라도 당초서부터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을 겁니다. 하여튼 혹시 그렇게 느끼는 방향 쪽에서 얘기가 있다고 하면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그래서 그걸 그런 혜택이 있다는데 자기네들은 못받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분명이 있다고 군에 가서 잘 알아보고 활용을 하라고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개인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건 이제 국비사업이 이렇게 있는 것만큼 좋은 거니까 해주길 부탁드리고, 201-04번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작년보다 그대로 두 명인데 내년에 센터가 하나 더 늘어나면 거기는 지금 위스타트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전에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문복센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위스타트, 드림스타트에 센터장 인건비 아닙니까?

네, 그 안에 포함시켜서 돼있는데요. 그거를 작년보다는 조금 늘렸습니다만…….

글쎄요, 조금 밖에 안 늘어나서 제가 그래서 이거는 뭐 자연 증가로 생각이 되고, 인원은 더 안 늘어나는 거죠? 센터장은?

글쎄요,인원을 내년도에 취합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센터장 인건비를 거기다 포함을 해서 요구를 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위스타트에 센터장이 없죠?

없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걸 착각했네요. 어쩐지 분명히 둘이 있고, 거기 또 생기면 그런데 늘어나지 않아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없으니까 센타장 하고,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운영비 307-10에 경로당별로 난방비, 간식비가 지급이 됩니까? 65세 이상 노인수대로 지급을 합니까?

그 전에는 간식비도 거기 해당되는 사람 인원을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3개 항목을 합쳐가지고 그냥 운영비로 줍니다. 운영비로 주는데 그 등급을 이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C등급이라든지, 뭐 150명은 B등급이라든지, 180명 넘는 거는 A등급이라든지 그걸 등급별로 차등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수, 그전에는 머릿수 곱하기 얼마 그렇게 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간식비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거를 통합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118개라고 보니까 아마 이게 바뀌었나보다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지원합니다.

운영비를 내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지도·점검이랄까 감사라는 말은 좀 안 어울리겠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철저히 하고 있나요? 그냥 자율에 맡기나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걸 수혜보장금으로 줘가지고, 경로당별로 쓰고서 남는 금액은 잉여액은 전부다 이월해서 쓰는 이런 제도로 갔었어요. 그런데…….

네, 이젠 바뀌었다면서요.

작년도 10월 달에 감사로 지적돼가지고 보조금으로 줬는데…….

네, 반납한다면서…….

1월 달에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경로당의 회장님에게 전부다 시켰어요. 지구별로 돌아가면서, 그런데 지금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회장님들이 참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네, 잘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10원 콩나물 사왔니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쓰시고, 그냥 넘겨가는 돈으로다가 바꿔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보조금은 금년도에 지나고 나면 회수를 할 겁니다.

글쎄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전 같은 줄 알고, 쓰고 남으면 이렇게 이월해서 노인회 기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 반납하라고 그런다고 하면서 갑자기 법이 바뀌어가지고 노인네들이 뭘 아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 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노인회장이면 노인회장 하는 사람 외에 다른 노인들이 그걸 그렇게 된 거를 모르고, 굉장히 노인회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만 이라도 우리가 군에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보여 주세요. 그러면 괜한 민원은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금년에도 세 번 정도 문서를 보냈는데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문서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돈 안 쓰고 넘겨달라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기 싫다 그러니까 정산을 한다고…….

예,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산을 한다고 그래서 뒤에 또 정산서를 지금 두 번을 보내줬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내주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저희들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반환을 받을 계획인데 지금 일부 노인회장님들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안 쓰고, 그 돈 아껴놨는데“그건 못준다!”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다 반납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반납조치를 하기 전에 아직까지 기한이 남아있으니까 정산을 하는 요령에 대해서 내용을 또 보내라고 해서 보낼 겁니다. 그건.

그래서 많은 남은 데는 회 먹으러 관광을 한꺼번에 간다든가 어디는 이동으로 갈비를 먹으러 또 간데요. 그렇다고“우리 동네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이런 얘기를 제가 돌아다니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얘기가 아직 어르신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조금 힘드시겠지만…….

아무튼 저희들도 별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는 잘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해주시길 바라고, 여기서 가스나 전기나 지속적인 관리 그런 거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해주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만식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배병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강위원님 하세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되는 사항이 같은 질문인 것 같지만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 307-04 부분에 있어서 아까 노인대학 그거 할 때 농협과 같이 이렇게 해서 하라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해가 잘 안가셨죠?

그거는 노인대학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이양수 위원님은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농협이 있을지 모르니까 협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게 있는데 왜냐 하면 농협에서 4개 농협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예산도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지도사업부분을 농협에서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같이 링크시켜서 하면 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적은비용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공감가는 부분이고, 제가 좀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30쪽에 307-04 부분에 대해서 노인대학 명랑운동회가 세 군데에서 하네요?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만 하는 것만 참석을 해봐서 그런지 그렇게 했는데…….

명랑운동회는 매년 문복에서 체육관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복에서 세 군데를 합니까? 저는 한번 밖에 못 봐서.

아, 거기 3회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세 군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네, 3개소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그 안의 내용을 다 표기하기가 뭐해가지고 지원금액을 그렇게 좀 나눠서 구분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하나밖에 못봤는데 3개소라고 그래서 다른 데도…….

3개소라고 하는 것은 서면하고, 철원하고, 근남하고, 노인복지대학 운영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군데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져서…….

문복에서 다 같이 모아서 하지 따로따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근데 뭘 3개소라고 그래요?

그렇게 다 모인다고 하는 것이지, 크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307-10 부분에서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철원군 노인회에서 노인대학을 개강한 것을 몇 번 참석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농업인대학, 여성대학을 몇 십 년 동안 운영을 저로써는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거를 저렇게 하기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의 중에도 가보고, 개강식에도 가보고, 수료식에도 가봤는데 처음에는 한 70~80명 이렇게 한 1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70~80명 개강식에 참석을 했다가 수료식 하는 날 보면 34명 한 번이었었고, 한번은 27명이나 하여튼 그리고 수료식도 전혀 어떤 수료식다운 그런 것도 안하고, 그렇게 하면서 늘 아쉬움을 나타내고, 제가 수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해 왔는데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집살이 한 사람이 더 시킨다고 하는 식으로 이해를 충분히 할 사람 그러나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교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보니까 내용이 돈은 우리 철원군 노인대학이 더 많이 들었네요. 동송농협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들어서 노인들 100명 가지고 이제 노인대학을 했지 않습니까? 3개월 과정에? 신문에 수료식 사진이 나와서 혹시 과장님 보셨는지, 바빠서 못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비교가 됩니다. 그 수료식만 하더라도 얼마나 성황리에 100명을 대상으로다가 노인대학을 3개월을 운영을 했는데 정확하게 8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걸 하는데 그냥 했다 그러고 말만 듣고, 오거나 말거나 그냥 놔두고, 도대체 관리라는 것을 안 하고, 원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걸 보면서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농협에서 하면 그렇게 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농협출신이라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방법이 틀렸고, 원가개념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때는 그 이상의 효과를 빼먹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히 되는데 같은 철원군민이고, 다 같은 철원군 노인인데 왜 농협에서 하면 그렇게 하고, 군에서 하면 그렇게 참석율이 저조하고 그런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강의원님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데요. 지금 말씀 드리는 운영비는 꼭 그걸로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근남하고, 서면하고, 철원에 노인복지대학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전기료라든지, 운영비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한 번씩 이렇게 노인들에게 강의를 하고 하는 그런 비용을 주는 건데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철원군에서 노인회관에서 노인 대학 했어요.

그거는 노인회에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 부분 하나를 운영비 지급 이 780만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유사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일일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동송농협에서 그런 것을 하니까 그 인근의 노인들이 자기네도 그걸 참여를 시켜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왔는데 예산관계도 그렇고, 장소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조합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원망도 많고 그래서 내년에 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철원군 예산하고, 동송농협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아무래도 전담이랄까 그런 사람이 없다보니까 약간 그게 그런 문제가, 문제랄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나타난 것 같아요. 올해도 하겠으면 같이 해가지고 철원군과 농협과 같이 이렇게 협력사업으로다가 해가지고 철원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거양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인회에다가 문의를 해가지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페이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과정은 작년에 했던 여성교육 몇 가지가 그런 류에 속합니다.

좀 예쁘게 좀 봐주십시오.

아니요. 미워하는 것 아닙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때 무슨 소리를 했느냐면 100명 대상으로다가 500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했을 때 수료인원이 30몇 명밖에 안 되는 거는 차라리 돈으로다가 그 분들 10만원 씩 줬으면 굉장히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근데 꼭 그렇게 결정하실 게 아니고요. 안에 내막 적으로는 또 어느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소릴 하겠습니까?

보시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좀 좋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내막 적으로 다른 것을 정신적으로 얻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바깥에서 평가하는 외모 상에는 또 잘 못되게 보이는 부분도 있을 텐데 조화롭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얻어가는 거,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문제에요.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얻어갑니까? 되던, 안 되던 참여율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앞으로 철원군에서 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 보겠다고 예산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잘해서 잘 배치한 것만큼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원가개념이 있이 좀 삽시다. 내년부터는. 그리고 회관문제에 대해서 31쪽에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입찰을 봐야 되죠. 천상.

네, 거의 입찰을 줍니다.

네, 다 입찰을 보는데 그동안에도 입찰을 봐서 해왔고, 전문 건설업체가 응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죠?

작년도 3월 3O일까지는 리에다가 줘가지고, 리에서 이장님이 선정을 했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4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다 예산회계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입찰을 하던지, 수의계약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던지 그렇게 합니다.

글쎄요, 그동안에 하는 것을 보니까 전문업체가 아니고 그냥 집짓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적당히 해서 이렇게 지은 것 같으니까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

전문업체가 했습니다.

문제들이 많았지만 많은 이유가 그런 점 때문에 그랬고…….

네, 그전에 그랬어요.

네, 그런 점 때문에 그랬고, 그런 관행이랄 때 뭐 그런 게 지금 이장님들한테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싹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그런 거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주실 것을 제가 개인적이지만 이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감독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행정부분에만 오래 계셔서 공사에 대한 감독…….

철저히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건설과에 건축 부분 담당자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금년에 지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그동안처럼 그런 불량한 자재를 써서 하자가 생긴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더…….

그래서 내년도에 정원개정 해가지고 저희 직원을 하나 시설직으로 정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야 돼요. 이거 그동안에 가보면 너무 한심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책상위에 앉았다가 그걸 감독하러 갈사이가 없기 때문에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뭔가 체계적으로 그게 돼 있어야지 지금 이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예산도 조금 더 올려주고 그래서 아마 좋은 건축물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만큼 감독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해주길 부탁을 드리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에 합수제에 그동안에는 여러 명이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강위원님 지금 몇 쪽 하시는 거죠?

32쪽이요.

지금 31쪽까지입니다.

한 군데이니까요.

글쎄요, 이따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 위원장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읍면동사무소에 청사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그거 5,000만원 있는 예산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장애인 편의시설은 화장실 한다는 것 말씀 드렸던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하시는데 설치를 해갖고 다른 시설 종목을 설치하는 게 있나요?

장애인 화장실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읍면에.

아, 화장실, 화장실을 전면 본청에…….

네, 지금 없기 때문에…….

6개 읍면 사무소에다가…….

본청하고 몇 개는 했어요. 근남하고, 몇 개는 했는데…….

화장실만 하는 거죠?

읍면에다 못 한데를 이번에 좀 해주려고 그럽니다.

화장실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우리 경로당운영지원비가 있죠?

네.

120개소,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이 철원군에 부락에는 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개소 우리 2012년도 운영비지원내역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120개소의 운영비요?

네.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화장장 장려금 2012년도분 자료요구 좀 하고요. 그다음에 31쪽에 마을회관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마을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마을회관에도 이제 마을운영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마을회관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네.

우리 철원군에 마을회관 없는 게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유명아파트 한 군데 없다고 말씀을…….

그거 한군데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우리 철원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유명아파트가 군탄3리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3리로 돼 있는 게 7~8년 됐어요. 거기가 벌써.

네, 오래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예산에서 내년도에도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년 예산에도 이제…….

마을회관만 빠져있고, 경로당은 들어있죠.

아니, 마을회관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네,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마을회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120개 마을회관에 운영비를 다 받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전부 그거 갖고 따지거든, 부락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 이게 좀 내년예산이 어떻게 순조롭게 돌아갈지 안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추경예산에 잡아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도 있었어요. 지금 주공아파트가 마을회관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달라고 난리중인데도 못 줬거든…….

아니, 그런데 근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자기네들도 리 승격이 이렇게 늦게 됐는데도 다 해주고, 먼저 됐는데도 안 해주고 하니까 그런 분란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할 때에 뭐라고 답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근거를 두는 게 사무실 있느냐? 없느냐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이 없어도 줘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고…….

아니, 이게 제가 뭐가 권장, 주문 사항이에요. 일단. 과장님한테 설명 들으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고, 지금 그런 주민의 불편사항, 예를 들어서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과장님은 솔직히 예를 들어서 군탄3리가 ESA보다도 한참 먼저 됐는데 가만히 있다가 “우리 울지 않으니까 젖 안 주는 구나!”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가지고, 그걸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을 원래 지으면서 건축제한이라는 거는 없나요? 마을회관 그게?

뭐 제한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제한 없어요? 30평을 지어도 되고, 50평을 지어도 관계는 없는 거예요?

아니, 60평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60평까지는 제한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1층에 30평, 2층에 30평 이런 식으로.

네, 통상 그렇게 합니다.

그게 60평에?

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대지설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60평 제한을 하는 거죠?

네, 저희들이 60평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던 것은 주민들의 자꾸 민원사항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길 주문 드리는 사항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무슨 얘긴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67쪽 끝까지 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와 별지로 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얘기 나왔던 거니까, 32쪽에 202-03에 평화통일기원 합수제에서 백두산 그전에는 그래도 대표들 4명이나 5명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 명만 가는 걸로 돼 있네요?

몇 쪽입니까?

32쪽. 통일기원 합수제 추진에 따른 백두산 천지물 채수…….

그거는 공무원 1명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비.

아니, 글쎄요, 여비인데…….

공무원 1명이요.

다른 데 보니까 백두산…….

합수제 그거는 따로 있는데…….

어디가…….

공무원 여비로다 1명을 세웠을 거예요.

합수제 백두산 가는 거는 없어요. 아니, 글쎄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공무원 한 사람 여비입니다.

아니, 평화통일 합수제 여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공무원들 여비라고 그러잖아요? 공무원들.

아니, 알아요. 공무원 1명하고, 그다음에 여성단체 대표들 몇 명 갔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여기 33쪽에 있는 2,100만원은 서귀포 여협과 우리와의 행사하는 그 비용 아니에요?

33쪽에 또 있어요. 합수제 해가지고…….

거기 백두산 가는 것도 거기 포함 됐다고?

합수제 해가지고 여성단체 협의회가 가는 게 또 있습니다.

합수제가 뒤에 나오겠지, 뒤에.

2,100만원 안에 백두산 가는 게 들어있다고요?

네.

백두산이 없는데…….

앞에 있는 거는 공무원 한 명 여비이고요. 뒤에는 전체 다 두 개 행사를 하는 거를…….

거기 백두산 가는 것도 들어있다고, 아니, 그래서 나는 서귀포시 여협과, 최남단은 서귀포를 얘기하고, 최북단은 나는 철원을 그렇게 이해를 했지, 그러니까 내가…….

설명서에 그거만 써 있어서 그러는데 두 개 다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몇 명가요?

그거는 내년에 결정하겠습니다. 아직 몇 명이라고 결정하기는 그렇고요.

과장님 잘 모르시겠는데 이것도 의원이 별것도 아닌데 아무 권한도 없는데 골고루 가게 해달라고 그것조차도 문제에요. 간 사람이 중복 간 사람이 세 번, 네 번 가지 않고, 여성단체를 하면서 그것도 보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안 가봤던 사람 가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제가 얘기할 거는 못됩니다.

회원들끼리 가는 거는 저희들이 그렇고요. 단체장님들을 주로 모시고 가는데…….

네, 그랬어요.

14개 단체장을 금년도에도 보니까 오히려 가시라고 권유를 했는데 다 갔다가 왔다고 양보를 해서 할 수 없이 억지로 추려서 갔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왜 그런 소리들을 해…….

그러니까요.

하여튼 저는 들은 소리니까요.

제가 들은 것은 그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한번도 여성단체를 오랫동안 했는데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누구는 그런 소리가 있으니까…….

다 가봤어요. 다 가봤어.

그거는 저기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올해 백두산 가는 게 없으니까 내가 또 이거 말썽이 있어서 안 올렸나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네, 예산 관계니까 그런 얘기는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40쪽 누리가족 보육료 지원 이거는 관내 3세에서 5세까지 우리 보육기관을 다니지 않든, 다니든 일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아동에게…….

아니, 그런데 어린이집을 가든, 안 가든…….

그거는 따로 또 있고요. 어린이집 아동에 대해서 20만원씩 지원을 해줘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만 주는 거예요?

그 미아동은 따로 또 있어요. 그 항목이.

제 얘기는 구체적인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거…….

네, 맞아요. 이거에요.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도에서 주는 지방…….

아니, 됐어요. 그다음에 44쪽 하단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 이거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쪽이요?

44쪽 보육시설 관련돼서 민간이전에서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 2,000만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관내에 매년 어린이날이나 돼야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고석정에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마저도 해놓은 게 이용이 안 되고, 없어지게 되면 운영이 중단되거나 하면 상당히 애들에게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또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도 좀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민통선 전망대라든지 이런 데를 우리가 어린이들이 관내에 있는 시설을 견학하고 하는 데 좀 필요한데 그런 비용을 사용하려고 학습비 지원 예산을 좀 요구했습니다.

이거 고석정 경내 어린이 놀이시설 보조비에요?

보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거기나, 전방에 있는 전망대나,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린이에다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48쪽 어린이날 기념 관련돼서 해마다 저희가 행사를 치러보는데 올해 조금 예산이 추가가 됐는데 이게 너무 생색내기 식 사업이 아닌가 이것을 해마다 지적을 해드렸는데 우리 다른 뭐 단체에 예산 집행하는 것 대비해서 어린이날 행사 미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느끼시죠?

네, 더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소년 담당……. 위원장님! 저쪽에 업무관련 돼서 좀 여쭤볼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60쪽에 청소년 단체 지원에서 명예경찰 소년단 지원하고, 철원군청소년지도위원회 예산은 저쪽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하는…….

네.

저쪽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것 참 그러네. 청소년 위원회 활동도 안 하고 그러던데 그걸…….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니까 이해가 갔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보면서 청소년 선도위원회 500만원을 준다고 볼 것 같으면 그 활동에 비해서 철원어린이합창단은 800만원 받고 40명 어린이들이 철원군을 위해서 그만큼 활동을 하는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 마련 방법이 없습니까? 해외활동이다, 뭐다 해서 많은 인원이 거의 학생들이 자부담해서 하는 형식이 되다보니까 늘 미안하고, 빚진 기분이고 그랬는데…….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 학생단이 뭐 어떻게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단원 구성된 추증자 단장님부터 밑에 지휘자까지도 지금 여비 한 푼 없이 그냥 무상으로 보상이 없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또 내년도에만 해도 진학을 해가지고, 빠져나간 애들 또 채우게 되면 새로운 단복도 좀 지원해 주고 싶고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그냥 하던 대로 올렸는데 그거는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죠, 나중에.

아니, 제가 돈 만들어 내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밑에 있는 명예경찰소년단을 또 예산을 삭감해서 그쪽으로다가 지원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에 따라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또 반영을 하던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휴, 참 답답한 노릇이네. 형평성에 너무 안 맞아요. 이게.

이게 너무 달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전혀 그분들이 나한테 얘기를 했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우리 사회단체 여기 활동하는 거에 비하면 진짜 이름도 없고, 잘 이런 단체가 있는 가 그런데도 500~600만원씩 막 가지고 가고,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어휴, 한번 돼 있는 걸 이거 뭐 한 200만원 깎으면 또 난리가 나겠죠? 제가 지도위원회 들어 있어서 아는데요. 활동 거의 없는데 참 그렇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답이 부족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별지로 된 계속비사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입니다. 2013년도 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과 총 예산은 2012년보다 13억2,585만3,000원이 증액된 81억1,4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시책 개발추진에 5,7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874만8,000원,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업무추진비로 900만원,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마을 건강한 동네만들기 사업에 1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3,0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700, 민간이전 3,500, 시설 및 부대비에 8억, 민간자본이전에 2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 국내여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자전거누리길 조성사업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DMZ 물길여행 수변테마숲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특화명품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기반조성사업에 6,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1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710만원, 일반이전으로 1,8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 국내여비로 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220만원, 시설비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기반조성사업에 1억7,261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인건비로 777만6,000원, 일반운영비로 144만원, 재료비로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40만원, 시설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1억4,4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11만1,000원, 일반운영비로 2,67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524만2,000원, 시설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 인건비에 1,594만1,000원, 일반운영비에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60만원, 시설비로 4,980만원, 단위사업운영경비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철원추진에 총12억8,0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1만8,000원, 8쪽이 되겠습니다. 상징물 개발 관리 등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1억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85만원, 자산취득비에 1,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철새평화타운조성사업에 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얼 DMZ 프로젝트 전시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화강관리 운영에 8,91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2,465만1,000원, 일반운영비로 5,248만원, 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200만원, 다음은 화강다슬기축제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5,200만원, 민간이전에 2억5,700만원, 시설비로 2,200만원,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 국내여비로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화강수변녹색휴양공간조성 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668만2,000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옥외광고물 기금전출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강수변녹색공간 사업에 2013년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물길여행 수변테마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특화명품화 사업에 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철새평화타운 조성사업에 9억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2009년도에 기금이 설치됐습니다. 2012년말 기금총액은 2,7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으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현재 4,124만6,000원을 예치코자 합니다. 이상 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별지로 된 계속비사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예산안 451쪽부터 459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별지로 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7쪽 야간경관조명 관련돼서 태봉대교는 관광문화과에서 해요?

네, 저희는…….

아니, 글쎄요. 그거는…….

네.

이렇게 이원화가 돼있는지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폭포 관련해서…….

인공폭포요?

네, 지금 한탄대교 앞에 있는 것, 승일교 앞에 있는 것 겨울에 얼음 좀 얼게 할 계획은 없으세요?

글쎄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지금 이제 물을 다 뺐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안전사고는 한번 났지만 우리가 사고 한번 났다고 해서 그 시설을 해놓고, 앞으로 우리 트래킹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볼거리도 만들어줄 겸 또 다른데도 할 군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만 안주하지 마시고, 좀 관광문화과하고 사업이 미묘한 관계에 있는데 어느 부서다 소극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개발을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은 질의 없으세요? 정만식 위원님은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정만식 입니다. 1쪽에 다슬기종패 방류사업이 있는데 올해 처음 하네요? 올해 처음.

올해 저희…….

사업은 다슬기 축제 때문에 일부분 한 거고, 올해 처음?

네.

광특회계 받아다가?

네.

그 밑에 다슬기양식장 건립이 있는데 올해는 양식장만 건립하고, 사업은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사업이요?

금년도에 다슬기 양식장을 건립하는데 양식사업은 안 하는 거예요? 건립만 하고?

저희가 그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식화 사업하는 것을 좀 양식장 건립을 일찍 해서 좀 어린 종패를 구입한다든가 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좀 이어지도록 해서 금년도에 양식장을 상반기에 건립한다든가 하면 후반기는 예산해서 못 하니까 이 종패 구입할 때 거기다가 구입해서 양식화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것 좀 해주시는데 이게 구입을 성패를 하는 건가요? 어린 다슬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자원 조성하는 거는 어린 거를 하고요. 다슬기 축제 때는 좀 큰 것을 하고 있고요.

좀 종패양식화 사업은?

어제 저희가 자원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양식장 건립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됐고, 저희 주문사항이 있어가지고, 1월 중에 용역기간이 1월까지이거든요. 최종보고서를 저희 의원님들도 다섯 분이 참석 하셨었는데 주문사항에 대한 것을 좀 담아가지고 1월 달에 최종 결과물을 납품한다니까 그거를 저희가 보고서 양식장 건립하는데 반영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화강다슬기 축제가 점점 활성화 되고,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다슬기라는 게 철원에 하나의 명물로 하려면 다슬기가 많아야 하는데 다슬기에 대한 우리 생애 기록 뭐 이런 게 적립이 안 됐거든, 다슬기는 몇 살에 살면서 산란은 언제하고 또 뭐 생활습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이걸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하천에 방류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주문사항 인데, 화강 주변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자등천 시발지, 잠곡천 시발지, 그다음에 생창천, 읍내천 인가요? 거기서부터 시발지를 해야, 이게 장마때 어느 정도 떠내려가거든요. 범람을 하면 몇 km씩 떠내려가는데, 그 후에 장마 후에 가보면 있던 것도 없어요. 이게 물길이 세서 그래서 주 하천에 시발지에서 4km내지 10km 이렇게 떠내려가서 이게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위에다가 많이 뿌려줘야 된다. 그래서 화강 다슬기축제 주변에다가 뿌리면 저쪽에 토성리 내려가서 저쪽 정연리 쪽으로 다 가버리면 또 그쪽에 한탄강 쪽으로 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렇게 종패를 방류할 때는 그렇게 해서 염두에 두시고 하고, 그리고 다슬기는 건립 부지는 어디다가 마련했나요?

아직 최종 부지 확정은 안 됐고요. 연구용역에 적지를 담아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적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다슬기에 대한 생애기록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몇 년 살고…….

네, 그거는 양식장 건립되면 좌우지간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쪽에 똑같은 다슬기 축제에 관련된 건데 이 축제에 대한 것은 축제위원회에다가 이 비용 다 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쓰도록 돼 있죠?

예, 일부는 민간이전해서 주고요.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2억2,700은 거기다 줘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한 700만원 늘어났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큰돈은 안 됐어요. 지역에서 김화지역에서 고생한 만큼에 어느 정도 사업은 자리매김은 됐다고 보아지는데 조금이라도 예산을 늘려서 주겠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늘어난 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역에서 그렇게 원했나요, 적다고?

저희 정산해가지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렇게 강력히 요구했다는 사항보다는 저희 정책파트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좀 증액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산서를 봤습니다만 그래도 기금이라도 얼마 적립되게 그래도 애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예산이 조금 더 배정이 된 것, 계상을 시킨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주문을 드릴 것은 제가 필요하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 필요한 운영상 다슬기축제를 진행하면서 진행요원들은 대부분 다 직원들이 했죠?

예, 대다수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용역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까?

그거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아니, 그거는 압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은 다 용역 줘서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는데 그날 행사 진행 말고, 관리를 한다든가, 주차라든가 요소의 안내라든가 요원들에 대한…….

공무원하고요. 아르바이트생들을 했고요.

아르바이트생을 몇 명이나 썼는지 기억나시나요?

정확히 제가…….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예산이 늘어난 만큼 이 부분을 인원을 좀 더 써가지고, 너무 직원들이 몇 날 며칠을 달라붙어서 너무 풀로다가 집에도 못가는 정도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행요원에 그거를 지급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 돈을 효과적으로 써서 그 행사가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탁드리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늘어난 만큼 행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