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일정에 따라 오늘은 민원과, 재무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경영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5784만 8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1388만 9000원을 내시된 금액을 전액 7173만 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비해서 한 26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내년도 총 예산은 15억 4045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5614만 8000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제도운영 사업에서 2억 3935만 7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 대비 약 1억 5979만 2000원 정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서 전입세대지원 사업비가 지난해 대비 약 1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에도 추경에 확보한 금액을 합치면 거의 이 금액에 상당하는 예산이 지난해에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입비로 2대에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군 1개하고 읍사무소에 2개가 비치되어 있는데 고장이 잦아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고장이 적은 기계로 구입을 해서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고객만족민원처리는 금액이 지난해 하고도 큰 변동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고요. 가족관계등록 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 총 4674만 8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 보다 약 480여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411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부동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2억 966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약 20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도비 550만 원이 신규로 내시된 내용을 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을 보면 합리적인 토지관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약 1144만 5000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에서 412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약 75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민원처리 사업에서 약 2184만 6000원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 대비 약 16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내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여비 부분에서도 약 150만 원 정도가 여비를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 사업에서는 총 7260만 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 대비 약 17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내용으로써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약 160만 원 정도 대부분이 일반운영비에서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는 제일 하단부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을 126만 원을 계상한 부분이 증액된 내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4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6733만 9000원을 계상을 해서 약 지난해 대비 2698만 5000원 정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이 제일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봄에 건물번호판 제작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부분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으며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그 밑에 부분에 도로명판 전수조사 용역 사업비를 금년에 한 번 추진을 해서 도로명판 사업을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2524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3748만 원 정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곳에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로명주소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도 도비보조금이 550만 원이 금년에 신규로 내시가 돼서 이 부분이 계상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체계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억 8018만 5000원을 계상을 해서 지난해 대비 4729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공유재산관리 부분에서는 상당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부분이나 아래에 있는 국유재산관리보조 사업은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 다음 쪽에 있는 416쪽에 있는 청사관리 부분에서 일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을 계상을 했는데 청사관리 부분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 총 8억 4066만 1000원을 계상을 해서 지난해 대비 1억 354만 9000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하단부의 일반운영비에서 청사관리용 핸드타올 구입비 일부가 신규로 계상을 했고 또 바로 아래 부분에 공공운영비에서 재해복구비라던지 배상공제사업회비,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이 인상된 부분과 그리고 시설물이 증가된 부분에 등에 대해서 증가이윤이 생겨서 일정 부분 증액 계상을 했고, 또 다음 쪽에 보면 상, 하수도 요금이나 청사연료비 이런 부분이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된 만큼 예산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금년에 청사 화장실 일부를 개보수를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청사에 본관 동 부분 1, 2, 3층 화장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3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건에 200만 원, 부군수님 관사에 김치냉장고가 없어서 그 1건을 신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총 467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던 무기계약직들 일곱 분의 인건비 부분이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들 예산은 상당히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재무과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전체 재무과 세입예산액이 375억 7329만 3000원 입니다.그 중에 지방세수입이 120억 원, 그 다음에 보통세가 118억 원, 보통세 중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난 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5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사용료수입이 3억 8800만 원, 다음에 425페이지, 수수료수입이 6억 5200만 원, 다음 페이지, 42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18억 23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198억 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전년도이월금이 2억 원, 부담금이 1500만 원, 기타수입이 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이 7000만 원으로 같습니다. 그 외 수입에 3억 2400만 원인데 전년보다 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는 큰 사업이 없고 세출예산도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이 있는 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업무지원에 2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지방재정확충에 4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징수에 따른 예산이 2700만 원, 그 다음에 세입관리에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35페이지, 합리적인 과표관리 6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 6800만 원이 개별주택가격결정고시에 따른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자산취득비에 개별주택가격 그 장비를 300만 원짜리를 구입하기 때문에 3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 436페이지, 효율적인 회계운영에 따른 예산이 9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투명한 회계 관리에 7300만 원, 그 중에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큰 변동이 없습니다. 금년도 하고 거의 같습니다. 복식부기회계운영에 2500만 원 전년하고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자산관리체계구축에 따른 관용차량구입 및 관리에 작년보다 2억 3800만 원이 증가된 3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원인은 다음 페이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을 위해서 금년도에 중형버스가 고장이 잦고 내구년수가 지났고 해서 금년도 바꾸는 것으로 정수승인을 받아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아반떼차량 대차 폐치로 4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또 그 밑에 기사실 에어컨을 놓기 위해서 200만 원 그 밑에 이제 대형승합도색 및 랩핑하는데 1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변동된 내용은 자산취득에 따른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일반경비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재무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을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내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세입예산을 갖다가 2억 41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1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억 4600만 원으로 주요인이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이 9600만 원이 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수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시·도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보조금이 7000여만 원이고 순도비보조금은 2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는 36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 39억 6000만 원보다 3억 1000만 원 정도가 감 됐는데 감 된 주요 요인은 저희들 주민지원기금으로 매년 6억 원씩 전출되던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야생동물보호 및 구제활동을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야생동물구조 활동비 지급에 따른 300만 원이 되겠고 그 아랫부분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85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항은 지금 태일장 실외기 에어컨에 비둘기가 서식하고 있어 가지고 그 인근에다가 탁구장 옥상에다가 저희들이 비둘기 집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민원 해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447쪽, 상단부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에 방조망, 전기책기,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환수렵장운영입니다. 순환수렵장운영 관련 돼서는 8800여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7100만 원, 그 아래 부분 일반운영비 총기보관 콘테이너운반 장비임차료를 210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 수렵안내원 출동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금강변에 가시박 제거 등에 대해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49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구제활동으로 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 실탄구입으로 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류대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랫부분에 수질오염방지 사업에 1232만 5000원으로 주내용은 환경오염 방제물품 구입으로 인해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로 3300여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에 따른 인부임으로 468만 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52쪽, 탄소포인트제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탄소전기사용절감에 따른 가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그린리더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및 현수막제작비로 840만 원, 그린스타트 행사임차료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억 원이 감 된 이유는 금년에 저희들이 도비, 국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453쪽, 슬레이트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00가구에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24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보조내시가 더 증액되었기 때문에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석면피해규제활동은 3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2명이 지금 지급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이제 추후에 또 기금에서 90%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하였고, 기후변화대응 교육센터운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일반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중간부분에 슬레이트건축물실태조사입니다. 내년도에 슬레이트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하여 인부임으로 20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기물처리기반구축으로 총 2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455쪽에 자연발생유원지관리에 9800여만 원, 주내용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물한계곡 등 청수인부임 5100만 원, 화신숲거리 외 5개소에 대해서 3400여만 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생활페기물감량으로 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촌폐기물수거보상에 따른 보상금으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생활폐기물수거위탁 비용은 5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게 계상하였는데 부족 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갖다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금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으로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내용은 쓰레기종량제45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억 3000여만 원이 계상되었고, 그 시설비로 농촌폐비닐 보관장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관리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에 중간부분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따른 위탁금으로 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시설비로 지금 저희들이 24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연순환센터내 풋살구장이 있는데 거기에 충진재라고 있는데 그게 칩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운영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알갱이 칩으로 교체해 가지고 풋살구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수질환경보전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대부분 일반적인 사업이고 제일 하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담비로 가리약수터에 휴게공간 포장 및 편의시설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수질오염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내용은 학산 삼정리에 지금 4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지하수보조관측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석회지반이 있어 가지고 침하현상이 약간 발생 돼 가지고 그 지역에 지하수보조관측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주민지원사업에 3000만원은 저희들 그 쓰레기봉투판매수입금을 갖다가 주민지원사업으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고, 내부거래로 하수도사업비부족분에 대해서 9억 2500만 원 이것은 이제 국·도비보조내실에 따른 계상금과 부족분에 대해서 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7억 93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8800만 원이 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1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26억 8393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추경이 되면은 본 사업이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은 이 정도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운영비는 추가로 더 내려올 계획입니다. 보통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 85%를 금강수계기금에서 전출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27억 9300만 원으로 금강수계지원사업이 4억 8100만 원으로 기간제보수 등에 1300만 원, 주민지원사업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지원사업에 시설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 928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오염총량제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에 따른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로 환경기초시설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2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9쪽, 반환금으로 금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9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억 12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3억 16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 원,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6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9억 2500만 원, 황간물류단지원인자부담금 전입금에서 5억 8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2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황간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사업, 영동간이공공하수처리장에 시설설치사업, 마포농어촌마을하수도, 고당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을 위하여 21억 8200만 원을 국고보조 받아서 사업추진할 계획이고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는 95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939쪽이 되겠습니다. 총 79억 12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3억 1600만 원이 증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은 41억 7700만 원으로 금년과 큰 변동사항이 없으며 아랫부분 민간위탁금은 2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여 환경기초시설운영에 따른 부담금 및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분뇨수집운반업폐업지원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위탁처리업체가 지금 4개 업체인데 지금 물량이 많이 줄고 하기 때문에 2개 업체 정도는 폐업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페이지, 상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유지보수비로 2억 원, 영동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제어판을 교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하수도시설확충과 관련 돼 가지고 하수도준설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하수처리장확충 사업으로 1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황간공공하수처리장증설사업에 9억 9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650ton 규모를 갖다 600ton을 증설하여 1,250ton을 갖다가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억 8200만 원을 지금 국비를 받아서 총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가 지금 3Q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초기 우수시 영동하수도처리장에 지금 1Q보다도 2Q, 3Q를 더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처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비는 지금 1억 8200만 원이지만 저희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도 추경에 5억 원 정도는 포함해서 5억 원 정도는 확보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5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 942쪽이 되겠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은 용산, 추풍령, 학산 서산리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으로 1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 내용은 마포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에 4억 9300만 원, 고당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6억 2500만 원으로 고당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은 국악체험촌 건립에 따른 그와 관련 돼 가지고 마을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해야겠네요. 저기 453쪽에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것이 해마다 20가구 하다가 이번에 100가구로 늘렸다는 겁니까?

금년에는 저희들 70호로 했습니다.

70호.

예, 70호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호를 할 그런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슬레이트처리사업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원비도 지금 금년에는 120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240만 원 정도로 너무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사업은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런 얘기가 나오데요.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슬레이트를 마을 앞에나 방치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본인들이 처리합니다.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왜냐 그러니까 군에서 그런 비용까지 나는 이렇게 처리를 해 주는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처리해 주는 사업은 그 지붕개량 농가의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기 뜯어놨거나 어떠한 보관되어있는 폐슬레이트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지원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 줬습니다. 금년 예산안에서,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농가의 어떤 지붕개량을 위해서 그 사업비의 슬레이트처리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아니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 나오길래 그게 지금 확실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 김명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5쪽, 세출에 관한 예산입니다. 농정과는 총 200억 453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6893만 3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총 국?도비 보조금예산 78억 266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90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전년 대비 22억 6893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00억 453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강화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강화 부분은 17억 5729만 4000원으로 증액됐으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농촌총각장가보내기 1인당 300만 원씩 지원돼서 10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자녀에게 학자금을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3억 7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농가도우미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에 따른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여성농업인센터운영입니다. 여성농업인고충상담, 영유아보육 방과 후 학습지원 등에 총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인데요. 4,420건에 52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는 신청시 농협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입니다. 105명 계획에 1인당 11만 원씩 11개월 치를 지원한 사업으로 1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사업입니다. 총 2,800가구 계획에 1인당 15만 원씩 20세에서 60세까지 여성에게 지원되는 사항으로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으로 내년도 심천면 고당리 고당3리에 지원하는 체험마을로 숙박시설, 편의시설, 경관조성 등에 3억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에 비단강, 시항골, 원촌마을 등에 총 3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보전사업 분야에 총 52억 7289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0쪽입니다. 먼저 벼 물바구미 방제로 본답초기 방제 올해 지원한 사업으로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벼 육묘용 못자리상토 지원사업으로 80,000포에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시면 농업필수영농자재지원확대 사업으로 고품질생산 및 쌀 생산 보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입니다. 2억 4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상단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화학비료사용절감 및 친환경차원에서 농협에서 구매시 포대 당 14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벼우량종자확보지원 사업입니다.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상단부에 토양개량제보조사업으로 3년 1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매곡, 상촌, 양강, 용화면이 해당되며 농가별 지원신청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친환경쌀생산단지지원사업은 1개소에 3000만 원을 황간 원촌리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친환경녹비작물종자대지원 사업으로 총 589㏊에 경관보존 지역유지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하는 사업으로 녹비 파종하는 사업입니다. 1억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상단부에 친환경농산물인증활성화사업으로 저농약이상 친환경농가 및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보시면 남부권댐규제지역친환경농업육성 사업으로 3개소에 지원한 사업으로 심천, 양강, 양산 등 강변마을이 되겠습니다.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상단부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로 영동군 2,500㏊가 해당이 되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벼 재배를 하였던 농지에 지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는 총 635㏊가 되며 생산설비가 낫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10개면 40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2억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총 48㏊가 되며 관행농업비가 떨어지는 농가의 농가소득을 보존해 주는 사업으로 5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하단입니다. 밭농업직불제로 총 268㏊에 지목이 전인 농지에 대상 작목이 식재된 농지에 1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농업인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노령화 부녀회에 따른 노동력 대체 효과로 경운기 100대, 관리기 100대 등 총 2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담이 6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보시면 대도시 농산물 홍보, 농특산물 인터넷 홍보, TV홍보, TV홍보에는 포도,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4월에서 10월까지 또 포도, 복숭아 7월에서 9월까지 집중 홍보하는 기간에 설정되는 사업비로 총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에 중간부에 보시면 과수통일포장재지원 사업으로 우리군 5대 과종인 포도, 복숭아, 사과, 배, 자두 등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포도, 와인 홍보 쪽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중간 상단부에 보시면 영동포도축제와 포도축제 체험지원입니다. 8월, 9월 사이에 영동포도축제를 하는데 5년간 우수축제로 선정되었던 사업입니다. 총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과수생산유통기반사업으로 총 70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 상단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채소 생산시설 지원에 ㏊당 2억 원 등 총 3억 원이 계상됐으며 자부담 비율은 50%입니다. 다음 중간부에 보시면 고품질 인삼생산지원 사업으로 인삼지주목과 차강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포도 에너지절감지원 사업으로 하우스 환풍기 에너지 절감시설에 총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블루베리 생산시설 지원도 같이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맞춤형 원예시설 지원입니다. 노후화비닐하우스시설개보수 등 물받이 교체 등이 되는 사업으로 총 8㏊에 1억 1781만 원을 계상했으며 자부담비율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절감시설사업으로 다겹보온거튼과 보온덮개, 수막시설사업 등에 총 4억 53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가 50%, 융자가 3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원예작물생산지원에 신규사업으로 되며 총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신선 농수산물물류비수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표준물류비에 따라서 25%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1억 14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과수 돌발병해충에 농약구입 이유로 갈색여치 등이 해당이 되며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시면 포도·복숭아 선별시스템입니다. 영동농업에 지원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상단부입니다. 과수노력절감생산비지원 사업으로 동력제초기, 승용보행기, 고소독작업차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1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포도우량품종갱신, 무가온하우스, 과수방조망, 관정, 키낮은사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3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상단부입니다. 과실품질향상지원사업 등 7종으로 과일봉지 4종, 은박비닐, 부직포, 성폐로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 사업 등 총17개 사업이 됩니다. 저희 농정과 과수사업분야와 산림과 산림분야가 되는 포괄적인 사업비로 총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상단부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부분으로 총 28억 5562만 5000원의 사업비 중 세부사업으로 중간에 한우농가헬퍼사업과 한우혈통등록지원 사업에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부에 쇠고기이력제에 개최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청풍명월일류브랜드, 소규모번식용암소개량지원, 송아지생산안정제, 육우거세장려금 등에도 4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우유를 급식하는 사업입니다. 1170명이 해당되며 1억 1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시면 종돈계량갱신지원 사업으로 우수종돈을 입식하는 사업입니다.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양봉화분사료 공급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저온저장고지원 사업으로는 24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수분조절제로 톱밥, 왕겨 구입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는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50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민간에 의한 자본적 보조로 축산시설장비보급, 가축분뇨스키드로다보급, 개사육 환경개선에 악취체, 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가축재해보험으로 3750만 원, HACCP인증농가지원 사업으로 축산시설장비보강 사업입니다.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소 보루셀라 채혈보정비, 구제역 예방접종비, 공동방제단 소독비로 총 1억 18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으로 또 구제역 예방용 두 당 1850만 원에 총 6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AI 부루셀라 등 발병시 살처분보상금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중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 TMR사료구입지원, 백사일리지수확기 구입지원, 원형볏짚급이기 등 총 6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조사료생산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사일리지 제조비입니다. 동·하계 사료비작물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 1억 80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에 수산종묘매입방류로 토종어류 치어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쏘가리, 붕어, 메기, 동자개 등 총 2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어촌체험마을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등 총 661㎡, 1동 2층으로 짓는 사업으로 총 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로 총 187.5㎡에 가공공장, 보관시설, 수산물처리장 등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촌총각장가보내기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냥 좀 묻겠습니다. 올해는 몇 명이 지금 대상이 되고 지급이 됐나요? 12년도가?

금년에는 6명, 10명 계획에 6명이 됐습니다.

6명. 그 외에 더 신청은 됐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격이 안 되고 그런……

그런 중에 예를 들면 기존에 결혼했던 분이 다시 이혼하고 신청한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사업내용에 우리 조례 보면 30세 이상 영농경력 1년 이상이고 이제 미혼자고 국내, 국제 결혼자는 모두 해당이 되는데 미혼농업인 결혼자라고 우리가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혼률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혼도 이혼 나름이지만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혼했겠습니다마는 이혼자가 영농에 종사하면서 30대 이상 그게 된다라면 이 이혼경력자도 일정한 이혼경력이 5년 이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3년 이상이라든지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 줘 가지고 이혼자라도 여기에 30대 이상이 돼서 지금 농가에 여러 가지 농촌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미혼농업인 결혼자라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혼경력자들이 지금 수해를 못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폭을 좀 넓혀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계획대비 농촌촌각들의 결혼률이 많아서 추경에 추가로 세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작년,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인원이 줄다보니까 상당히 그런데 계획보다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 농촌총각 뭐 이렇게 우리가 제목은 달고는 가지만 이혼경력자도 결국은 다 우리 영농에 종사하고 다른 내용에 부합이 된다라면 이런 분들도 여기 우리 지원체계에 들어와서 수해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또 국내, 국제결혼도 다 포함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 지금 결혼이 그 쪽 나라에서 해당하는 나라에서 결혼식을 하고 입국까지 하려면 보통 3, 4개월 4, 5개월 심지어 5, 6개월도 걸리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결혼은 그 쪽 나라에서 하고 실제 입국은 상당한 기간이 인터벌하고 넘어오는 기간이 그 쪽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우리 시행규칙이나 조례나 상황 봐서 입국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단 결혼인정을 해서 입국이 돼야 한다라든지 결혼식만 해 놓고 또 몇 개월 동안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몇 개월 후에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지금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국제적인 지금 시기관계 또 조금 전에 말한 우리 시대흐름에 따르는 이혼경력자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폭도 좀 넓혀서 이런 좋은 제도 시책사업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럴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초창기만 해도 대부분 이제 중국 쪽으로 결혼하다가 일본 쪽으로 갔다 지금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초창기에 받고 다시 이혼했다 추가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지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일 끝에 510페이지에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은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 보조금 나오는 걸로. 대상자가 누군가요.

예, 이건 이제 다슬기 및 내수면어류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이제 도비,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금강변이 되겠습니다. 그 내수면 가공하는 쪽입니다.

내수면, 다슬기하고 그냥 고기만요.

아, 주로 이제 다슬기가 주로 해당이고 내수면 어류하고 가공하는……

내수면어업에 그냥 보조금 주는 거예요.

예, 그것은 국고가 당초에 30%에서 50%로 바뀌어서 국비,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도,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산지가공시설에 대해서 거기도 확정이 된 게 있나요? 누구한테 가는지 올뱅이하고 어류라고 그래서 거기도 배면식씨가 관련 되어 있나요?

예, 그쪽이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구강리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국도비보조금은 총 41억 3200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임산물상품화사업 등 52개 사업비로 32억 2652만 8000원입니다. 516쪽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임산물저장시설 등 53개 사업비로 9억 547만 7000원입니다. 521쪽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총세출예산액은 85억 1381만 9000원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일반조림과 산림재해방지조림, 조림설계감리, 유휴토지조림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 보조로 총 3억 18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의 조림 및 육림행사의 일반 운영비는 나무심기 및 가꾸기 현수막제작과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급식비 등으로 1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묘목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구입과 오동나무양묘보급사업 추진을 위해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전용 복구는 허가지 미복구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비는 총 12억 5909만 9000원으로 523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2명의 인부임과 보험료, 교육훈련비, 교육여비, 구급약품 및 작업도구 등으로 33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숲 가꾸기 700㏊와 조림지 가꾸기 및 덩굴 제거사업 150㏊의 시설비와 감리비 등으로 11억 2856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24쪽, 민간대행사업비는 숲 가꾸기 민간대행사업의 사업비로 9682만 4000원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은 기계와 작업을 위한 것으로 기계구입비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주체육성은 총 2억 2200만 원으로 525쪽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홍보용 물품 제작 구입과 곶감축제 사무실 운영물품구입비로 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곶감축제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산물분야 민간인 해외여비로 1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림관리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도시설관련 사업비는 총 10억 48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4명의 인부임 보험료 등으로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간선임도시설과 작업임도시설, 임도구조개량, 임도 보수사업과 사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로 9억 93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유지 장비임차료로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명의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4억 45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의 상호관리비는 소각금지 안내판 제작, 산불 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등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산불 감시원위치관리시스템 통신료와 무인 감시 카메라 교체, 유지보수비, 산불 현장출동차량유지비 등으로 1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개인 산불진화장비 80세트와 산불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비 등으로 4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훈련 참여자 급식비로 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부담금으로 436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불방지이격공간조성에 따른 사업비와 부대비로 8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640만 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산불 감시원 83명의 인건비와 보험료로 5억 69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진화복, 안전화 구입비로 10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의 수용비는 산불조심 깃발, 현수막, 차량용 깃발, 진화용 갈퀴, 모자, 입산통제표지판 구입설치와 보수, 무전기검사수수료 등으로 3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의 피복비는 읍?면의 산불진화복과 안전화구입비로 13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불대책본부 급식비로 700만 원을 공공운영비는 무인 감시 카메라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무전기수리비, 산불진화대 조별 차량 유류대, 산불진화차 탑재 엔진 유류대 등으로 3334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산불진화 등짐펌프 구입비로 4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산불진화대원 교육 및 진화훈련 및 환경 참석자 급식비로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산불신고 보상금과 산불 감시원 유류대보상 및 산불 등 산림재해 사상자 보상비로 42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산불방지 읍?면 시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림생태계보전 백두대간 보호는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사 법수사분야의 일반 수용비는 서식 유인비와 불법산지전용 측량수수료, 산림보호 현수막 제작비로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의 사방사업시 군비부담금으로 1억 74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사방사업은 사방댐 5개소와 계류버전 3㎞, 산지사방 2㏊를 할 계획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10명의 인건비, 보험료, 교육훈련비 등으로 1억 37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업무대행수수료 등으로 9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의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소모성 재료구입비로 300만 원을, 장비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의 펠릿보일러 2대 보급사업비로 9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35쪽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인 부임과 보험료 등으로 8940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재료비는 구급약품 구입과 자재 구입, 방제약품 구입, 방제복구입비 등으로 4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의 산림병해충 443㏊의 방제계획으로 산림에 병해충 방제원 인건비와 보험료 등으로 3269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등 시설유지비로 56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재료비는 산림병해충 방제원 구급약품 및 방제 농약구입비로 1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37쪽의 시설비는 참나무시드름병과 솔잎혹파리 등을 방제하기 위하여 3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의 차량 선박비는 산림병해충 방제 차량방제펌프 유지 관리비로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감나무가로수 병해충 약제구입비로 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인건비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1명의 인부임 및 보험료 등으로 1239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생태복원사업은 훼손 후 장기간 방치된 훼손주의복구설계를 위한 것으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은 시설 3년차로 시설비로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산악 레포츠시설 운영은 영동빙벽장 시설관리인 부임과 시설관리 인부임으로 2578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홍보용 현수막 제작과 안전시설 보수용 소모품 구입, 빙벽장 응급의료지원 용역수수료, 피복비, 장비임차 등으로 5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의 민간 경상보조는 산악 레포츠시설 운영비와 빙벽장특산물 판매장터 조성 및 운영사업비로 4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주지산 자연 휴양림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제초 주차관리인부임, 시설관리인 부임, 삼림욕장, 산촌마을 관리인 부임, 치유의 숲 건물 및 시설관리인부임 등으로 7454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41쪽의 일반 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휴양림 침구류 구입과, 소모품 구입비, 홍보용 책자 및 팜플렛 제작비, 외부시설관리 소모성 물품구입,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주방용 물품구입비와 치유숙소 소모품 구입비, 주방용 물품구입비 등으로 857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직, 숙직비 등 운영수당으로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비임차료로 117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과금은 상해보험료와 TV 위성방송사용료, LPG 가스 구입비와 치유센터 휴양림 전기요금 등으로 1억 1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오토바이, 제설기, 경운기, 차량예초기 등 유류대와 가로등 건물시설유지비, 인터넷, 홈페이지, 발매기 유지비, 청소관리용역위탁관리비 등으로 1억 6842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44쪽의 재료비는 염화칼슘 구입비와 치유센터 조경수 비료, 치유숲길, 보수용 자제구입, 치유센터 조경용 묘목구입비 등으로 3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휴양림 냉장고, 가스랜지, 선풍기 등 대체구입과 치유센터물품구입비로 97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숲 해설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숲해설가 1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교육훈련비 등으로 1398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증대 분야의 민간자본보조는 곶감, 표고 등 임산물 상품화사업비로 1920만 원을 산양삼등 명품 브랜드화 사업비로 900만 원을 임산물 가공지원사업비로 2800만 원을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을 공모사업에 선정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임산물 운반차량 1대 지원사업비로 6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중 일반 표고재배시설 조성사업비로 5737만 6000원을 톱밥표고 재배시설 조성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송이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420만 원을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44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유림소득 창출 및 관리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호두나무, 감나무단지 제초작업 전지, 시비 등 관리인부임으로 20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군유림 산림보호안내홍보물 제작과 군유림장비임차 측량수수료, 산양삼 재배교육비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의 민간자본보조는 산양삼이 수확기에 도달함에 따라서 산양삼 전시판매장 조성과 포장재제작 사업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감나무 양묘장 관리인부임과 주민식재 감나무 관리인부임 등으로 90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양묘장 관리 및 주민 참여감나무식재 감나무 임차료로 1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4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감고을조성 양묘사업과 공사지장목 조경수 굴취식재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 산업 육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중앙방송 영동곶감 홍보용 광고사업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동곶감, 호두브랜드 디자인개발 및 상표등록을 위하여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유실수 단지와 감나무 수형목 비료구입과 감나무단지 유실단지의 자재구입비로 155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지리적 표시 상품유통관리비로 1800만 원을 임산물직거래장터 행사비로 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감 정량제거래용상자 지원사업비로 43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382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532쪽, 과장님? 산불포상금이라고 있네요?

예.

이 포상금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연말에 읍면을 평가를 합니다. 읍·면을 평가해서 산불 안 난 읍·면 예방대책을 잘 강구한 읍·면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 최초로 신고한 사람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앞장에 산불신고 보상금이라고 5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봤다는 얘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이 82억 21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5억 58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1억 200만 원을 계상했고, 유지관리비에 2억 10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에 8억 36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어촌버스재정지원에 3억 2810만 8000원, 벽지노선에 2596만 원, 대폐차비에 15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에 4억 9200만 원, 버스단일화요금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62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광고료 등 해가지고 44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모범 운전자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승강장 10개소에 1억 원을 계상했고 도로표지병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지역개발은 17건에 6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14건에 50억 60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유지보수에 3억, 동정리마을회관에 9000만 원, 오정리마을회관에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을 쉼터 조성사업에 12건에 2억 46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영농기반시설 20건에 8억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은 5건에 2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도확포장에는 7건에 2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보조에는 2건에 1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1억 계상한 건 여의-자계 간에 6억, 철동-여의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571쪽입니다. 재료비인데 염화칼슘 구입비 등을 해가지고 5650만 원을 계상했고, 도로 유지보수 준설 등 해가지고 유지보수사업 풀깍기, 그 다음에 배수로준설 등 재포장하고 궁촌도로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궁촌댐 옆에 낙석위험이 있어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10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업무수행 차량구입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ton차가 노후돼서 5ton차로 차량을 개량하려고 합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에 1억 원을 계상했으며, 오정도로 확포장 공사에 12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8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에 교량관리에서 교량유지보수공사에 1억, 횡지리 구백교 재가설 공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하가지구 밭 기반공사에 15억 3500만 원을 계상했고, 한발대비용수로개발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신규사업 예비계획수립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원마을 운영비에 대해서 5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환경정비 유지보수사업에 1억 원, 미불용지에 2000만 원 등 정주권오지개발사업지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시설유지보수에 2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것은 지금 시설별로 사용료, 전기료 등을 지금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6억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라든지 소류지에 대해서 계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보조로 해 가지고 농업생산기반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주는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7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소재지정비사업에는 상촌면 소재지에 11억 6000만 원 심천면 소재지도 11억 6000만 원, 학산면 소재지에는 9억 527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권역단위사업입니다. 가곡권역에 13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범화 권역에는 5억 14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흥덕권역에는 4억 805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완정리공동문화조성사업에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사업입니다. 9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잉여금, 기타수입, 전년도 수입 등으로 해 가지고 5억 4000만 원이 세입이 됩니다. 963쪽 세출예산입니다. 5억 4000만 원 중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9656만 1000원 일반 운영비에 2544만 6000원, 여비에 200만 원, 시설비, 부대비에 4000만 원, 예비비에 4억 494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