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2-12-11

정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천환

문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진종입니다. 47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천환 위원장님과 김진규, 문현주, 박구, 박형렬, 정일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희익 총무팀장입니다. 정병철 인사팀장입니다. 유상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윤정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총무과 세입은 총 2억 2,494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내식당 임대사용료 수입 1,500만원, 59쪽 청사부설주차요금수입 3,434만원, 61페이지 전입신고 지연 등 19개 동의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수입 6천만 원, 70쪽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등 4개 사업비로 총 1억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1쪽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123쪽 2013년도 총무과 세출 총예산은 2012년도 대비 32억 5,393만원이 감소한 555억 48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 직원복지후생증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선택적복지지원사업과 체력단련실 유지관리, 직원 월례조례 행사 운영 등에 총 15억 3,590만원으로 금년 대비 약 1억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의 선진제도 및 기술 벤치마킹을 위한 구 산하 전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풀여비로 금년도 수준인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하단 포상금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비와 장기근속공무원의 공로연수, 모범공무원 비교시찰 등에 총 6억 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직원들의 사망이나 재해시 지급하는 연금 지급금으로 1억 13만 3천원과 직원들의 대여장학금 이자부담금으로 총 2억 4,422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직원휴게실 비치도서 구입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청사환경관리사업으로 당직실, 회의실, 상황실 비품과 청사환경관리 수용비로 1,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비초소, 헬스장 등에 정수기 임차료와 공기청정기 임차료, 화분임차료 등으로 총 1,022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제2부지 테니스장 전기요금과 구내식당 공공요금 등으로 2,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와 소방점검, 청사내 CCTV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청내소방시설 보수 및 교체공사비로 총 1,979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사부설주차장 위탁대행사업비로 69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당직실내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구입과 조직개편 등 집기구입비로 풀 경비로 총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모범부서 선정사업으로 모범부서 선정 및 동행정평가 계획에 따른 최우수, 우수, 장려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총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 지원사업으로 표창장, 상장 등 인쇄구입비와 직원업무수첩 구입비 등에 일반운영비로 8,559만 8천원과 127쪽 야간당직수당과 휴일일직수당 등으로 총 1억 10만원과 청원경찰 및 청장수행원 피복비로 1,3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표창부상품 2백만 원과 국경일 등에 가로기 게양 위탁금 2,34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냉장고와 TV 교체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0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원활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정시책수행비와 기관 방문 기념품 구입비, 유관기관 체육대회 경비 등으로 총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종합업무와 주요시책사업 총무국 과의 주요시책사업 등 정원관리를 위한 시책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금년도 수준인 총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구민의날 기념행사 시상 및 홍보를 위해 1,761만원과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으로 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홍보 및 타시도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해서 타시도와 자매결연 추진사업비로 총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가정2동 일원 무료순환버스 운영을 위해 운전원 인건비로 총 1,75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행정관리사업비입니다. 인사 관련 서식 유인, 법령집 구입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퇴임공무원에 대한 퇴임식 행사비로 금년 수준인 1,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사업으로 직원한마음연수를 비롯한 외국어교육을 위해 총 2억 8천만 원과 공무원 교육원 장기교육생의 교육과정 등 해외연수활동비로 1,600만원, 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기관에 파견되는 기관에 지급하는 정비 및 수시교육여비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실무수습인건비와 부업대학생 및 대체인력보수로 총 3억 43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지원사업으로 주민등록 인감 관련 서식 및 소모품 구입, 단말기 유지보수 등에 총 3억 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주민등록 일제정리추진사업을 위해 일반수용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단체 활성화 운영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샵과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비용으로 금년도 수준인 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주민센터에서 야간 및 주말에 프로그램 운영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7,920만원을 시비 50%를 지원받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가좌2동 북카페 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총 5천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통반장활동지원사업으로 통장증 발급 소모품 구입비와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수당, 타시도 견학, 우수통장 지원을 위해 총 22억 3,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약 1억 1,900만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청라동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통장 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차없는거리 운영사업으로 공연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운영지원비로 총 1,00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사1동 메세나 결연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동 포상금으로 26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활동지원사업으로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청라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임시청사 부지 내 건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로 정리추경에 26억원을 확보하고 이 부분이 매입되면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단5동 주민센터 분동을 위한 경비로 청사임차료와 감정평가료, 일반수용비 등 공공요금 등으로 총 9억 1,017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라리모델링비와 무인경비 등 가구 집기 구입 등으로 총 9,85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검단1동 인구는 11월말 49,454명으로 금년 초에 비해 1,052명이 증가하였고 2011년도에 비해 악 6,621명이 증가해서 이 증가추세로 보면 내년 7월 이후에는 5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 시설 및 부대비로 이 내용은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2억 7,500만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심의회 참석수당 등으로 해서 총 2억 7,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사업으로 방범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방범대에 대해서 급식비, 유류비,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서 총 1억 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서구에는 25개 대대 586명이 방범활동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800만원을 시비 50%를 지원받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277쪽 2항에 의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를 위해서 홍보 및 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경비로 7,399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다음 선거는 2014년 6월 4일이지만 2013년도에 중앙선관위의 요구사항으로 지방비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군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예비군 훈련시 급식비와 차량 지원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총 6,09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독수리나 화랑훈련 할 때 차량비와 일부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 중간부터 142쪽 상단까지는 서구청 전체 인력운영비 총괄분야로 직원 보수, 상여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의무적 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총 457억 2,342만원을 편 세부 내용은 예산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 141쪽 하단 총무과 운영 기본경비로 총 9,7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오진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총무과 2013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2년도 대비 5.54%, 32억 5,390만 3천원이 감소한 555억 483만 3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30억 375만 7천원, 공무원 경쟁력 강화 7억 3,407만 1천원, 주민자치 지원 37억 5,163만 2천원, 사회단체 지원 4억 2,460만 8천원, 인력운영비 467억 5,305만 1천원입니다. 예산안 124쪽 공무국외여행여비의 2012년도 총 지출금액은 얼마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26쪽 조직개편 집기구입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27쪽 부구청장실, 국장실 냉장고, 텔레비전은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인지,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설명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128쪽 타시도 자매결연은 어느 도시와 하는지 무슨 내용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29쪽 가정2동 일원 무료순환버스의 현재 운영상태에 대한 설명과 조례에 민간위탁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같은 쪽 하단 직원 한마음 연수가 직무 등 교육에 있어 그 가치가 높은지, 예산대비 실효는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32쪽 가좌2동 북카페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통리장 한마음대회의 내용은 무엇인지, 지원하고자 하는 사유와 근거는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133쪽 청라1동 주민센터의 착공 및 준공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현재 인구수와 월 유입인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검단1동 주민 수는 몇 명인지, 조직개편은 언제 할 것인지, 총액인건비상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액이 9억 원 정도라면 몇 제곱미터 규모를 임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축물 담보대출 등 부실화가 우려되는데 임대 보증금 보전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34쪽 사회단체의 활동 강화를 위해 경쟁을 도입할 의도는 없는지, 기능이 유사한 단체의 통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과 같은 쪽 자율방범대 지원에서 2012년도 예산안 심의 시 무전기 구매예산은 스마트폰 시대에 의미가 퇴색되어 불필요성이 제기되어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타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35쪽 2013년도는 지방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41쪽 냉장고, 텔레비전 구입시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24쪽 사무관리비 수송도로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지원하고 직원 선택적 복지지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직원 선택적 복지 지원사업비는 포인트를 직원들에 배정해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으로 저희 서구청은 1,000포인트로 해서 돈으로 환산하면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1백만 원에 대해서 카드로 선택복지에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쓰고 나면 후불제로 저희가 예산으로 카드회사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130만원에서 140만원정도가 1인당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다른 환경미화원은 아니고 수송도로만 해당되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다른 환경미화원도……. 시비지원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박형렬위원

여기 수송도로라고 나와서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총 1,130명에 환경미화원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1,04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수송도로는 시비로 받았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

다음 128쪽 기관방문기념품 10만 원짜리가 어떤 품목인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보통 저희는 녹청자도자기입니다.

박형렬위원

의회에서도 가지고 가는 게 그게 10만원인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싼 것도 있지만…….

박형렬위원

다음 133쪽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6천만 원 책정됐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것도 업무의 이원화가 돼, 이런 사업이 총무과에서 해야 되나요? 과장으로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녹지경관과 이런데 전문성을,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총무과에서 행정 보는 사람들이 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항시 부실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것 아닌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게 된 배경은 이 사업이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19개 동에 하다보니까 동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다보니까 총괄하는 의미에서 총무과에 편성했고요. 지도관리라든지 설계 이런 단계에서 녹지분야는 녹지과의 협조를 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단지 사후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내년도에는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예산으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줄이고 현재 만들어져있는 사업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박형렬위원

제 얘기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전문성이 없잖아요. 녹지경관과는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 이걸 관리하니까 관리가 부실하고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녹지경관과에 이관을 시켜주라는 얘기입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 부분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부서 협의를 가져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너무 이원화되고 그러면 행정의 이원화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행정력의 낭비하고, 행정이라는 게 주민들 행복하게 해주고 이런 건데 이런 걸 자꾸 가지고 부서 이기주의로 자꾸 가지고 다니고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29쪽이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는데 가정2동 일원 무료순환버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민간위탁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 위탁할 생각이십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초창기에 조례 제정 당시에 민간위탁이라든지 직접운영방법 대안을 여러 가지 모색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일단은 초기사업비가 1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차량을 일단은 구입 해야 되고 민간위탁하게 되면 최하 인건비에 두세 명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많이 들고 조례가 철거가 완료되면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될 사항으로 민간위탁 한다고 하면 5-6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민간위탁이 가능한데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은 철거 완료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차로 구에서 그러면 최소 비용을 주입해서 운영해보고 계속 유지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확장해보자는 취지로 아직 민간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구위원

지금은 노선버스 변경으로 인해 시에 건의서 올린 것 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것은 대안으로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현재 셔틀버스는 한계가 있다, 주민들 이용에 문제가 많다 해서 저희가 어떻든 간에 잔여 주민들에 대한 복지 부분, 교통 수요에 대해서 구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된다는 차원에서 비공식적 라인에 지선버스로 마을버스 투입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회의를 한번 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버스 노선이 빨리 확충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시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반드시 오전, 오후에 운행될 수 있도록 주민 불편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시비 50%, 구비 50% 지금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박구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운영요원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너무 열악하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도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시에서는 하루 3시간 시급 5천 원씩 해서 1만 5천원을 주는 걸로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준 겁니다. 하루 3시간 활동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편성하다보니까 실제 이 돈 가지고는 임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다른 구의 사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화해서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금을 일부 보조해서 합쳐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전반적인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구청장 회의 때라든지 건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시에서 검토하도록 유도해나갈 생각입니다.

박구위원

아직 시에서 검토 안하고 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 자체예산을 더 투입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시비를 더 받아오는 방법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협조해줄 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협조가 되어서 운영요원들이 제대로 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운영물품지원 휴대용 무전기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 할 때에도 불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들이에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구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금년도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반연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좀 불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방범협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스마트폰 시대에 무전기 부분이 스마트가 무전기 기능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도 업체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에서 무전기 부분은 자체적으로 임대형식으로 적은 비용으로 통신회사와 계약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해서 이 구입비에 대한 부분은 다른 용도로 검토를 하면 어떻겠느냐…….

박구위원

검토한 내용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통신료를 지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율방범대에서 현실적으로 그 통신료는 안 해도 된다, 비용이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피복비 쪽으로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금년도에 피복비가 일부 서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주고 또 내년도에 사주기 뭐해서 그러냐 그랬더니 하여튼 방범대원이 5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도 지원예산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구위원

피복비에 대해서 2013년도에 추가로 또 편성해 달라 이 말씀이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박구위원

제가 자율방범대하고 통화하니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박구위원

그럼 목 변경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일단 일반보상금이기 때문에 내역 변경만 하면 됩니다. 목 변경은 아니고요. 일반보상금의 목이고 그 밑에 세목의 내역변경만 조정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박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 중에서 124쪽 공무국외여행여비 7,500만원이 대상이 직원들인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어떤 명목으로 가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전문위원님 지적한 내용대로 금년도 지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면 총 8건 2,500만원정도 지출했습니다. 약 4,2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나왔습니다. 금년도 분위기가 시 재정이라든가 여러 여건이 그렇고 중앙 정부에서도 평시 시행했던 여러 가지 국외 출장이 많이 축소되고 시에서도 축소하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 6,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500만원 정도로 8회에 걸쳐서 중앙 부처의 매칭해서 참가하는 실적으로 최소로 다녀온 경우가 있고 또 청장님이 연길과 독일을 방문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직원들 대상보다는 청장님이 많이 다니시는 경비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아닙니다.

문현주위원

그건 아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직원들, 내역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129쪽에 보면 공무원교육원 직무관련 해외연수가 기본 4명이 있어요. 대상 공무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 부분은 1년짜리 교육을 6급들을 시공무원교육원에 파견합니다만 거기에서 해외연수 계획이 금년도에는 안 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가는 사람 4명에 대해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경비를 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직원들은 시비로 대는 거고 구에서 교육 간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영어를 하는 친구들은 영어권으로 가고 중국어나 일본어 하는 친구들은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영어나 중국어 하는 공무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언어가 돼야 나갈 것 아니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1년 장기 교육을 가면 의무적으로 어학을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해서 영어권 나라에 열흘정도 어학연수 가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중국어를 하는 분들은 중국 쪽으로 여행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보는 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안에서 있는 것보다 많이 나가서 견문을 넓혀서 좋은 건 벤치마킹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리고 126쪽에 보면 조직 개편 시 집기구입 4천만 원이 있는데 이렇게 4천만 원씩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금년도에는 감사관실이 새로 생겼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희망복지단이 새로 생겨가지고 그때 썼고요. 청소행정과같은 경우는 매립지팀이 생겨서 그때 일부 집기 비용을 썼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을 못 세우는 이유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풀 경비로 이 부분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필요하면 세우면 되는데 사실 추경이라는 게 상.하반기 두 번 있다보니까 중간에 집기구입비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서구청 전체 총 비용을 세워놓는 겁니다. 동사무소도 필요로 하고 어느 부서든지 요인이 생길 때 이 비용에서…….

문현주위원

전체로 쓰려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127쪽 부구청장실과 국장님실에 냉장고하고 TV가 필요한데 이거 벌써 고장 났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부구청장실 냉장고는 총 13년을 썼습니다. 그리고 국장실 TV도 7년을 브라운관형 TV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부구청장실 냉장고는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요구해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국장실 TV도 오래돼서 교체해드리려고 하는…….

문현주위원

7년인데 뭐가 오래 돼요. 가정에 20년씩 다 보고 있는데, 7년이면 아직 생생한데.
천환

문천환위원장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129쪽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에서 전화외국어교육은 신청자들은 어떤, 외국어를 배우고자하는 공무원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 프로그램은 다들 바쁘기 때문에 특정 장소로 모여서 집합교육 형식이 아니고 자리에 앉아서 전화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회사하고 1대1 통화하면서…….

문현주위원

1대1로 5분, 10분 이런 교육이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500명 대상인데 자기가 신청하면 되는 건지…….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계획서를 뿌리면 희망자를 받아서 본인이 난이도에 따라 신청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정 시간에…….

문현주위원

자기 원하는 시간에, 밤10시든, 아침 9시든 원하는 시간에.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문현주위원

500명 정도면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문현주위원

작년에는 했었나요? 올해 하고 있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금년도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몇 명 하고 있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현재 30명 정도 됩니다.

문현주위원

그거밖에 안돼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번에 하는 거는 전화외국어가 아니고요.

문현주위원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인사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청을 받아서 1대1로 10분씩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통화하면 통화료 자체를 회사에서 다 내는 거고 저희가 회사에다가 1인당 얼마 이렇게 돈을 주는데요. 이번에 신청한 사람은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지금 신청한 사람은 올해 시작을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내년도에는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500명 예산을 잡았습니다.

문현주위원

올해 몇 명이죠?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올해 현재까지 한 사람은 62명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상.중.하 다 해서 전체가 62명인가요?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예.

문현주위원

그럼 분기별이면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예, 3개월에 한번씩 신청을 받습니다.

문현주위원

3개월 하고 더 하고 싶으면 더 못하는 거예요?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작년에 예산 얼마 잡았어요? 500명 예산 잡았나요?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작년에는 안했고 올해 처음 시작한겁니다.

문현주위원

작년에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전년도 예산에 보시면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예산이 없었다고요?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예.

문현주위원

그러면 1인당 8만 원씩이에요? 상당히 비싸네요. 8원씩이나 하나요?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예.

문현주위원

회사 어디로 하나요 지금?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게 많이 이용하면 좀 박리다매라고 좀 싸게 이용해야 되지 않나요? 8만원씩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현재 8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62명인데 올해 500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4천만 원을 잡으신 거잖아요 예산을.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예. 그런데 한 사람이 내년 정도 되면 820명 중에서 3분의2는 그래도 참여하지 않을까 해서…….

문현주위원

전화 영어가요,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영어를, 모르겠어요 500명이 영어를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르니까, 못하니까 신청을 하신 거겠죠. 더 잘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시간대에 매일 이렇게 받는 게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어찌 보면. 내가 잘 할 수 있어서 막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 시작한 공부잖아요. 그런데 이게 500명씩,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말씀드렸고요. 청내외국어교육은 뭔가요?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이것은 집합교육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은 전화로 10분씩 단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집합으로 청내에서 신청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1회에 1천만 원씩이에요?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청내교육의 경우는 대상자가 선생님이 직접 이쪽으로 와서 하는 건데요.

문현주위원

대상자는 공무원들인 거죠? 누가나 다요?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예, 신청을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2회인데 딱 이틀을 공부하는 건지 아니면 1회에 열흘을 공부하는 건지.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일주일에 3회입니다.

문현주위원

일주일에 세 번이면 일주일 하고 또 일주일 그럼 전체 6일 하는 거예요?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상하반기 중국어, 영어, 일어 주3회입니다.

문현주위원

중국어, 영어, 일어요?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예.

문현주위원

그럼 6개월, 6개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예.

문현주위원

한번에 1천만 원이 들어가는 줄 알고 이해가 안가서요. 지금 글로벌시대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외국어교육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 도입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선거 준비가 7,3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013년도에는 선거가 없는데 잡은 이유가 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도 세부적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2014년 6.4지방선거 동시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현재 지방선거에 대해서 계도홍보라든지 위법활동에 대한 단속을 위한 경비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공문 시달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법정경비죠.

문현주위원

2013년도에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홍보를.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계획서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네, 141쪽 냉방기와 텔레비전은 어디에 놓는 건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총무과 2003년식 냉방기가 한대 있는데 10년을 사용해서 상태가 별로 안 좋고 해서 지금 청 전체가 냉난방시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는 히터도 계속 찬바람이 나오고 그래서 춥고 그래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공무원들 일 하시는데 너무 안 좋은 시설에서 일하면 안 되니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TV도 총무과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 브라운관형태 TV입니다. 요즘에는 없어지는 추세이고 조금 있으면 그 부분도 HD로 다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현주위원

TV같은 경우는 냉방기하고 다르게 굳이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씩 하는 건데 구청에는 모니터만 있어도 되지 않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총무과는 항상 상황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러 가지 의회모니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질이 안 좋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현재 있는 것이 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민원인들마다 서구청에 돈이 없어서 그러냐 좀 교체해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문현주위원

그것은 민원인용이 아니니까 상관은 없고요.민원인은 와서 모니터를 매일 보는 게 아니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34쪽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유사한 단체가 많잖아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단체들이 이름만 나눠있지 활동들은 비슷하게 김장, 노인정 상 차려드리기 유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통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도 30여개 단체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보면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단체관리를 총무과에서 모든 단체를 일괄 관리하면 자체 회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유도 해보겠는데 각 과별로 단체 관리를 하고 각 과에서 평가를 받아서 저희는 총괄만하다보니까 그런 기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부서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단체가 생기기는 쉬워도 없애는 건 쉽지 않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활동도 먼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활동도 유사한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단체 성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기간제근로자 CCTV모니터요원들하고 교통서포터즈하고 또 교통조장들은 총무과에서 채용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무기계약직 서포터즈 마급이라고 해가지고 2년 단위로 계약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문현주위원

1년 아닌가요? 11개월 안인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문현주위원

11개월 단위를 조장들을 굳이 총무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계약직은 공무원 분류 중에 일반직의 하나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심사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기간제라든지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많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나눠서 합니다.

문현주위원

여기 내용하고는 상관없지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들의 채용조건은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제가 그때 총무과 끝나서 질의 못했던 부분인데 조장들의 채용조건이 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인사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네.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교통행정과의 주차단속원에 기간제 서포터즈가 있고 계약직 마급으로 돼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 자체는 공무원이 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원 중에서 공무원이어야만 단속이 가능해서 공무원으로 돼 있고 서포터즈는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자체는 교통행정과에서 뽑고 조장은 말씀대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선발하는데요. 조건자체는 교통행정과에서 조건을 해서 공고를 합니다. 똑같은 일정하게 조건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단속원 서포터즈 경력이 있다든가 회사 어떤 경력이 있다던가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분야를 정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총무과에서 다 채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저희가…….

문현주위원

마급 조장에 대해서.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조장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공고를 다 합니다.

문현주위원

공고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거기에서 채용을 한단 말씀이세요?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거기에서 공고를 다 하고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보고 채용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공고까지는 다 하고 채용할 때 거기서 접수도 받아서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가 인사위원회 거쳐서 공무원이니까 선발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 사람들은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예, 계약직 마급입니다.

문현주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인사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현직 공무원 7명과 외부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변호사, 20년 이상 전직공무원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쉽게 설명 드리면 심사기준은 교통행정과에서 마련하고 나머지 투명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이력서라든가 모든 자료를 보고 채용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인사위원회 과장님도 들어가 계시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아니요.

문현주위원

안 들어가세요? 그럼 인사 기준이, 왜냐하면 이 분들이 조장이 어떻게 채용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지역에 특히나 연희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게도.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지역 구성까지는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직접 현장에서 단속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 조의 책임자이다보니까 경험, 도덕성, 과거 경험을 많이 따져서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하다보니까…….

문현주위원

보통 그럼 경력자들 위주로 했던 사람을 계속 채용하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얼굴하고 이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조장 중에서 얼굴하고 이름이 다른 조장들이 다는 아니지만 몇몇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불공평하게 이런 채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서포터즈 중에서도 불만이 굉장히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조장을 계속해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쓰는 건지 어떻게 채용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위 민원이 좀 몇 년째 저한테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번 행정감사 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총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더 이상 교통행정과에서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다루지 못해서 오늘 잠깐 언급을 하는 건데요.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잘 이 부분에 체크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서포터즈 요원들이 불만을 사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공정하게 해주시고 물론 했던 사람이 계속 하면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왕이면 규정을 둬서 몇 년 이상을 하지 않게 한다라면 또 다른 분이 할 수 있게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조장은 5년까지입니다. 별정직으로.

문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을 두셨어요? 규정이 없다라고 하시던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병철

정병철인사팀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그런 규정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일우 위원입니다. 132쪽 통리장 한마음대회 지원인데 당초 예산 지원이 시비로 돼 있던 거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내년도에 처음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한 내용이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니까 당초 시비였는데 구로 가져온 거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시의 행사입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천시 통.리장 한마음대회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던 건데 구에서 예산 책정한 것 아니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닌 걸로 알고 계세요?
상우

유상우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유상우입니다. 이번에 1,700만원 예산 반영시킨 것은요. 시에서 연1회 한마음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한테 계획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통장수를 감안해서 각 군.구에서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니까 당초 시 예산인데 구 예산으로 1,700만원을 예산 편성 하셨다는 말씀 맞는 거죠?
상우

유상우자치행정팀장

그건 아닙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뭐 안 맞아요, 작년까지 다 시에서 지원하던 건데, 올해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운동복, 식비 지원이죠? 1,700만원이.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체육복하고 식비하고.
일우

정일우위원

선거법상 이상이 없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선거법에 대해서…….
일우

정일우위원

예산 편성하시고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어떻게 저보다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편성 부서에서 모르시면? 다시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 예산인데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을 했냐 안 했냐하는 부분하고 피복비하고 식비 지원이 선거법상 문제가 없냐 하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128쪽 타시도 자매결연추진 이거 어디하고 자매결연추진이 돼있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 서구는 현재 자매결연 맺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우

정일우위원

지난 추경에도 이게 삭감이 됐던 사항이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삭감된 것을 왜 또 올렸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일우

정일우위원

마찬가지로 아까 무전기 예산 편성한 것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의회 존중 차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 그냥 막 올리는 것 같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예산심의장에서 주셔야지 별도로 주세요? 별로 필요치 않은 예산이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가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동 차원에서도 자매결연이 활성화 돼있는데 구차원에서 이게 좀 없다는 측면이 저희도…….
일우

정일우위원

어디하고 어떤 취지로 자매결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서구를 보자면 사실 외형적으로는 많이 크지만 내적으로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류 시작을, 예를 들면 지역특산물들이 많은 지역하고 교류를 하면서 서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도 있고 정서진에 대한 어떤 축제 부분도 홍보하고…….
일우

정일우위원

취지 목적이 명확하게 돼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가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좀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큰 예산이 아니라고요? 과장님, 다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예산이에요.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김진규 위원입니다. 132쪽 통반장 자녀장학금제도가 우리 조례상 통장님들이 2년 경과 후에 자녀장학금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통장님들이 그럼 2년 끝나고 연임하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못 본다 라는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을 1년 이상 한 사람으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기됐던 문제고요. 저희가 통반장 관련 문제는 장학금지급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손질할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통장에 대한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별도로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해서 현재 통장님들 사이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결국은 2년 이상 경과된 통장님들에 한해서 장학금을 받는다면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어떤 기대감이 좀 결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결국은 연임을 유도하는 것밖에 안된다. 2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연임을 해야 그런 혜택을 본다는 의도적인 유도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133쪽 하단에 검단5동 주민센터 분동 관련해서 일반수용비가 2,854만원이 어떤 수용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일반수용비는 동이 하나 생기게 되면 거기에 다른 직인, 고무인, 명패 여러 가지 안내판, 현수막, 입간판 종합적으로 잡다한 물건을 구입하고 공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임시청사를 임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8억 6,250만원이? 그런데 그 밑에 감정평가는 임차하는데 감정평가를 또 따로 하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모든 회계 기준에 보면 부동산 임차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감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하고 주인이 제시하는 가격을 비교해서 그것을 유도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정사나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건가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감정 기관에 의뢰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검단5동 분동이 언제쯤 분동될 것으로 예상을 잡고 지금, 2013년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49,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 추세로 보면 매달 2-30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겨울이라 증가 속도가 늦어지겠지만 전 달만 해도 200명 정도 증가했거든요. 금년 초보다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시는 것처럼 검단1동이 상당히 복잡하고 현 청사도 협소하지만 여러 가지로 오랜 검단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수요를 이원화해서 현재 검단4거리쪽 출장소 주변의 혼잡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류단지 구획정리사업도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좀 분리해서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로 보면 현재 검단이 미분양, 미입주 아파트가 약700세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입주되면 5만을 상회해서 내년 7월이나 10월초 정도로 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5동이 분동되면 1동의 불만은 항상 2동 분가시켜, 3동 분가시켜, 4동 분가시켜 그래서 자기 1동 청사는 언제 그럼 별도의 청사를 갖느냐라는 의구심도 자꾸 문의가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동청사는 계획은 어떻게, 아직…….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1동청사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체부지가 저희도 늦게 알았기 때문에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 보건지소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 어떻든 간에 동청사 짓는 것도 1동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지금 현 위치보다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만약 1동 주민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청사를 짓기를 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가 내년도에 관련 공유재산관리취득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받고 내년도에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2014년도에는 설계를 해야 되지 않냐, 2014년 말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검단1동청사도 그렇고 5동 분동도 마찬가지이고 사전에 총무과에서 계획을 잡으셔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도 사전에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이요. 가정2동 순환버스 문제로, 지금 인천시에서 버스 노선을 언제 조정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도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그제인가 노선조정위원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천환

문천환위원장

먼저 여론수렴도 하고 다 했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공청회도 하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때 이런 의견 제시했었습니까?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주민분들한테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노선버스를 투입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에 의견 제시 하셨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인천시에 의견 다 제시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언제 하셨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한 일주일 정도, 위원님한테 제가 메일 보내던 날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저도 바빠 가지고.
천환

문천환위원장

버스 노선이 확정이 됐잖아요. 되고 나서 한 거잖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시 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든 간에 이번에는 반영이 좀 어렵더라도 내년 초에, 노선조정위원회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니까요. 시기가 다 지나고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든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준비 과정이 있었고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버스 노선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시행을, 100% 다 됐어요 우리 맘대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시행한다고 그러면 얼마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저도 시기에 대한 부분은 시 팀장과 통화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서구의 수요가 너무 많다, 청라라든지 요구가 많은데 하여튼 저도 조심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이 과 저 과를 떠나서 제가 이것을 관심 갖고 추진하는 것은 위원님도 저와 몇 번 얘기 하셨지만 현재 루원시티 셔틀버스 문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우리가 그냥 이걸 뒷짐 지고 있을 수 없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좋아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들어가서 순회한다면 굉장히 좋죠. 그동안 철거하기 전에도 마을버스를 그렇게 요구하고 했어도 안됐어요. 운행이 안됐었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군다나 지금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버스조합이 이익도 없이 손해만 나는 그걸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일단은 내일 마을버스가 운행된다 하더라도 오늘은 순환버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순환버스 계속…….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열의를 가져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만 자꾸 혼돈을 시켜요. 주민들도 그래서 더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고 하는데 혹시 옆면에 대형 플래카드 걸었어요?
윤정

이윤정주민협력팀장

제작 다 자석으로 양쪽에 다 제작했는데 최근에 눈이 왔기 때문에 어제부터 했습니다.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옆에 크게 해서 붙였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주민협력팀장

다 보고 드렸고요. 행감 끝나자마자 그날로 바로 제작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버스 기사분이 기본급을 보면 한 61만 4천 원 정도밖에 안돼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아닙니다. 1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146만 5천원인데 월차수당, 주휴수당, 간식비 다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기본급은 61만 4천만 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대형면허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생계가 되겠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아니죠, 기본급 1백만 원 정도 되는 거죠. 5만원이니까. 한달 20일…….
천환

문천환위원장

20일 일하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기 때문에 한달 20일로 잡고.
천환

문천환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은 그 사람 안 먹고 사나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 비용이 제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더라고요. 힘들어서.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왜 이런 데는 자꾸 짜게 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간제근로 보수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천환

문천환위원장

보통 대형 면허 가진 사람이 한달에 2백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해가 안가요. 다른 예산들 보면 굉장히 후한 부분도 많고 한데 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짜게 하는지.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때 사실 근무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야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천환

문천환위원장

5시부터 12시면 야간 운행하는데 긴 시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것도 긴 시간이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래도 짧은 코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데 임금 책정 문제는 사실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리고 버스 노선 가지고 자꾸 주민들 이상하게 딴 생각 들게 하지 말고 결정됐을 때 그때 공표하더라도 지금 운행되는 순환버스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134쪽 자율방범대 무전기요.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협력단체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예산 요청할 때는 누가 요청하게 돼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어디에다가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우리 서구에.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자율방범대에서 요구하면 총무과에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 단체장이 와서 하는 거예요? 경찰서는 빠지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렇죠.
천환

문천환위원장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여러 번 그 부분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부서를 통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거기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더라고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아니, 단체에서 고충이 있더라도 우리 구의 협력단체도 아니고 경찰서 협력단체인데 하다못해 협조공문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계속 저희가 그 부분은 요구를 하고 서부서하고도 같이 유기적으로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같이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경찰서 지휘를 받고 있는데 거기 협력단체가 예산이 필요한데 어떻게 경찰서에서는 빠지고 구하고 직접 예산을 올리고 승인하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좀 덜 가거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그동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이 무전기는 언제 요청한 거예요? 누가 요청했고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도 금년 추경 때 얘기가 나와서 처음 안 내용이고요. 추경에 삭감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정일우 위원님 지적에 맞게 편성 안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히 못 챙겨본 데 대해서 불찰이다 생각하고요. 저희가 듣기로는 자방연합회에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얘기가 잘 됐다, 내년에 이것 좀 다시 올려 달라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렇지 않고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현재 집행부에서도 이런 걸 올린 적이 없고 이번에도 올라온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역시 과장님도 이걸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모르고 계셨고. 아니, 단체에서 요청도 안한 사항이 올라오고 예산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이 내막을 모르고 이렇게 오르고 하는데 서구청 살림살이 믿을 수 있겠어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래요. 지금 답변하시는 걸 봐도 과장님이 더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종

오진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이용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백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송세종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경남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8억 8,700만원 대비 96억 8,500만원이 증가한 1,235억 7,2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된 증가 요인은 재산세의 수입 증가입니다. 공시지가의 전년대비 2.5% 상승, 청라국제도시내 신규아파트 입주, 개발지구내 토지매각으로 인한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되겠으며 기타 등록면허세의 저당설정 등 등록분 면허세의 증가 사항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수수료수입 중 증지판매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2천만 원 대비 2억이 증가한 17억 2천만 원이며 다음 60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77억 1,800만원 대비 3억 5,500만원이 증가한 80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63페이지 금고출연금 수입으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신한은행과 구금고 약정에 따른 금고출연금 7천 5백만 원이며 다음 64페이지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2천만 원 대비 5천만 원 증가한 21억 7천만 원으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을 마치고 16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11억 3,768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억 8,060만 4천원보다 약 5.3%인 5,707만 7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전년도 대비 증감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세무과 지방세홍보 및 납부관련사업 중 청라국제도시 등의 신규입주에 따른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고지서와 우편료 등을 반영한 전년대비 2,084만원이 증가한 4억 6,913만 2천원이며 171페이지 세입징수지원 및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은 지방세수납관련 신용카드단말기, 스마트페이, SMS서비스 수수료 등을 반영한 전년 대비 443만 1천원이 증가한 8,2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세외수입관리사업 관련 세외수입에 대한 카드수납을 전 카드사로 확대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신용카드납부수수료 1,971만 7천원과 신용카드단말기 구입 2백만 원을 신규 반영한 1억 7,16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세무과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443만 5천원 감소한 1억 2,5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의 세출예산 대부분은 지방세 부과 징수하는데 소요되는 필수경비와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용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의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안 57쪽 재산세가 2012년도 보다 9%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사유와 경기둔화와 재산세와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서 2013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2년도 대비 5,707만 7천원이 증가한 11억 3,768만 1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세무행정구현 5억 6,971만 3천원, 체납액관리 1억 3,673만 9천원, 세외수입관리 1억 7,167만 3천원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필수 경비와 행정운영경비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73쪽 M파크에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다는 얘기네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네.

박형렬위원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인가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공익요원 포함 2명 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다른 부서도 나와 있지 않나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교통행정과입니다.

박형렬위원

총 몇 명입니까?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교통과에도 2명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2명 차량등록관계 때문에.

박형렬위원

세무과에도 2명, 합이 5명인가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5명 정도…….

박형렬위원

인건비 대비 얼마나, 가서 보니까 5명이 있는데 우리가 구의 세수가 증대된 건가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그런 면도 비교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민원서비스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아니죠, 내가 묻고 싶은 것은 5명이 있는데 세수증대로 봐서 세무과에서 판단해야할 것 아니에요? 과연 5명이 근무하고 주민 편의도 있지만 거기에 인원이 너무 많이 나가 있다보니까 세수가 증대가 안 된다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과연 5명이, 세무과 2명이 상주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2명이 있어야 되나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한번 파악해보세요.
용희

이용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1시 50분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표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용석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강선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배병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14만 7천원이 증가한 2억 5,92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쪽입니다. 기타수수료 항목입니다. 여권발급 수입인지 판매수수료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여권발급 수입인지 판매수수료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국고보조금 항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지원 국고보조금은 2013년 가내시액으로 1억 1,348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여권민원관리 국고보조금은 2013년 가내시액 2,57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천 351만 1천원이 감소한 5억 1,93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80쪽입니다. 민원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 예산 대비 180만원 증가한 1,91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758만 5천원에는 민원실 정수기 봉투컵 22만 5천원, 어디서나 민원 처리 소모품 복사용지, 복사 토너 등 1,016만원, 각실과소동에서 요구하는 공인신조 및 개각 제작비용 240만원, 민원실 화단 화분 유지관리비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차료 158만 4천원은 민원실 기록관 정수기 총 4대에 대한 임차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인용 소파 구입비용 340만원을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절배가운동 추진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 예산 대비 176만원 증가한 1,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굿모닝서구 아침방송 방송원고 및 녹음파일 제작비는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작년 예산보다 17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직원친절도 향상과 개인성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의 원고를 제작하여 구 산하 직원의 목소리로 녹음하여 매일 아침 청내 방송하므로써 직원 친절도 제고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4백만 원은 친절교육 강사수당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마케팅과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만족서비스 친절교육에 필요한 예산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작년예산 대비 1백만 원 증가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친절도 조사용역비용으로 우리구의 현재 전화 및 방문 친절서비스 응대 수준을 파악하여 개선과제를 도출, 직원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포상금 항목입니다. 작년 예산 대비 770만원이 감소한 2,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용 2,430만원은 친절공무원 표창수여자 16명, 친절도 우수공무원 2명,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공무원 3명, 전년도 미 참가자 6명과 그 동반가족을 포함한 54명에 대한 연수비용입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 부상품 비용 160만원은 고객감동서비스를 실천한 서구친절공무원 표창 수상자 분기당 4명, 총 16명에 대한 부상품 비용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무인민원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5,561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총 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무인민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항목입니다. 무인민원사업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백만 8천원이 감소한 1,01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항목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265만 9천원 증가한 4,29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490만 6천원 중 무인민원발급기 연간유지보수비는 각 무인민원발급기 제작업체에서 제공하는 장애처리서비스 및 정기점검작업에 대한 비용으로 발급기 구입단가의 연 요율 8%를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청라2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포함 현재 옥외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좌2동 우체국,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 총 3대의 무인경비시스템 연간운영비 720만원을 무인민원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편성된 804만원에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의 특성상…….

박구위원

위원장님.
천환

문천환위원장

네.

박구위원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구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해 주시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민원봉사과 2013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2012년 대비 1,351만 1천원이 감소한 총 5억 1,930만 5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고객만족 행정 강화 1억 6,013만 5천원, 열린 기록관 운영 6,806만원입니다. 예산안 182쪽 민원담당 직원의 에너지 충전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같은 쪽 하단 공공운영비가 700% 증가하게 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2명이 근무하나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박형렬위원

어디 청사 내에 근무하나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문서고에 2명이 보존문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전임계약직은 어디 근무하나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전임계약직은 문서관리업무에서 전공한 필수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한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분도 문서보관실에?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기록물관리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82쪽 공공운영비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합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증가한 내용은 문서관리 DB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래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그 분야의 예산을 충원해야 되는데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서관리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 못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 모자란 예산이 4,529만 2천원하고 1백만 원하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액 대비 그렇게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181쪽 무인민원발급기 공공운영비에 지금 현재 발급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가정1동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신협이거든요. 중앙시장 있는데. 거기는 1동사무소하고도 머니까 과장님 검토해보셔서 거기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인들이 얼마나 거기에 많이 다니는지 파악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