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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차주영 의원 발언

제20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차주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옥휘

김옥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2013년도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상하수도 직무대행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없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07억191만1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22억8,169만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재료비로 유기질비료 구입 1,097만6천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8억14만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886만 원, 시설비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설정비 및 보수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시설 보수정비에 3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망 선진화사업으로 46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로 일반운영비 9,125만 원, 보상금 4천만 원, 이것은 교육기관 상수도 사용료 감면 보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질산성 제거 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시설비로 10억2,649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13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까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87쪽에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91억5,969만3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80억7,917만9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1억6,416만7천 원은 5개 처리장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다음 장에, 88쪽의 내용과 89쪽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309만6천 원은 전기부품이나 기계, 배관자재 구입,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6억6,471만3천 원은 신동, 여량, 임계 공공하수처리장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9,563만4천 원은 신동과 지장천, 정선 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 일반운영비 4억7,401만7천 원은 91쪽에 있는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준설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시설 운영비 5억3,885만4천 원은 일반운영비 4,92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540만 원,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환경위생시설 민간위탁금 4억8,42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하수관거 유지사업과 준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예비비로 4,683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원가 및 요금관리로 연구개발비로 2,500만 원은 하수도 원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주민지원사업으로 무릉 테니스장 보수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1천만 원은 정선 분뇨처리장 시설확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석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4억280만 원은 덕송리 마을하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7억1,400만 원은 천포와 유문동지구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 시설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8,700만 원입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장 준설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관리 8억3,900만 원은 지장천 하천정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4억7천만 원은 시설운영팀 9명과 하수시설 4명, 13명에 대한 인건비, 보수 등 되겠습니다. 이것은 94쪽과 95쪽, 다음 장에 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97쪽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수질개선 특별회계 여비로 2,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마치고 다음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유인물 11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7억875만5천 원입니다. 원수 및 취수 경비로 336만 원, 경상이전 경비로 1,800만 원, 그 다음 일반관리비 44억8,910만4천 원 중 인건비 3억7,640만6천 원은 관리팀하고 수도시설팀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19쪽 하단부와 120쪽, 그 다음 121쪽 상단부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이전에 대한 일반보상비와 연금부담금까지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포함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39억1,500만 원은 지역센터 운영과 통합운영센터 운영 및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57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24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시설공사 대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3억5,900만 원과 예비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승세

박승세위원

박승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11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요…….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백 몇 쪽요?
승세

박승세위원

중간 부분에, 115쪽요. 시설비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해 가지고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죠? 중간에.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승세

박승세위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구절리 상수도도 거기는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거기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으신지요.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가는 사업비는 별도로 계상된 건 없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거기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을 한 번 방문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승세

박승세위원

주민들이 우선 물을 먹고 있고 또 하고 있으니까, 그 물말고는 다른 물을 대안을 세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구절리는. 그죠?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필요한 게 있으면은 현장을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봉정리 발명동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어떤 대안이 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는 빠져있더라고. 늘 보면 늘 빠져 있어요. 봉정리 발명동 일원이.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거기가 다리까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한 번도 거기 거론이 되는 적이 없었어요.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하고 한 번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그렇게 한 번 좀 챙겨 주시고요, 특별회계 9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90 몇 쪽요?
승세

박승세위원

91쪽입니다. 뒷장에도 나오지만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지난번 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종합하수처리구역 내에 있으면서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많이 빠져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금년 사업계획이 전혀 없네, 그죠?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지금 그 분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 생각하는데 예산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들은 저번에 행감할 때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민원이 해소가 되면은 처리해 주는 걸로…….
승세

박승세위원

민원하고 상관없는 부분들 있습니다. 민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들은 처리를…….
승세

박승세위원

그래서 한 번, 지난 번 행감 때 각 읍면의 리‧반 별로 해 가지고 불편사항을 전부다 받아 가지고 서면자료 제출해 달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 번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민원이, 땅이 토지보상이 협의가 안된다거나 건물이 있거나 이래서 안된다는 그런 거는 방법이, 불가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이니까. 하지만 그런 데 말고 좀 시공하기기 조금 곤란스럽다. 돈이 좀 많이 들어서 못한다. 이런 부분은 당초에는 계획이 서 있었는데 시공업체 편의상 빠져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러고 나면은 연차적으로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군 예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2010년도에도 그렇고 11년도에도 그렇고. 그런데 13년도 예산에 전혀 없으니까 제가 한 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이 뭔지 확인해 가지고 미비한 부분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어떡하든지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그분들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옆집은 되고 옆집은 안되고 이런 부분들을 불편해소를 위해서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9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중간에 시설비에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 가지고 2억8,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정선군 관내 하수도기본계획 정비를 다시 하는 부분으로 금년도에 총액 예산을 편성해 갖고 부족 분을 내년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부족 부분을요. 그럼 정선군 하수도 전체를 다 한 번 한다 하셨나요, 조금 전에?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주영 위원님.
주영

차주영위원

115쪽 좀 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입니까?
주영

차주영위원

네, 맨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정비인데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소규모, 9개 읍면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 가지고 보수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소규모시설이라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간이상수도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로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 되죠?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가 소규모가 173개소고 마을하수도가 20개소 해서 193개소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116쪽 좀 보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 해서 46억6,2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지금 상수도관망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죠?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지금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총 395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2014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진도는 한 4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지역분들한테 들은 정보는 대우인가요? 어디, 지금 이걸 맡고 있는 건설회사가 어디죠?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두산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두산. 두산건설에서 공사단가를 너무 저가로 입찰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의 업체들이 거의 이 공사를 손을 못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다 손을 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 같은데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될 수가 없나요?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부분은 그래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은 두산이 원청이잖아요. 원청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느 업체가 들어온들 공사단가에 맞춰서 하기에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부분은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두산하고요?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영

차주영위원

현실화 해서 좀 단가를 조정한다.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현실화가 되고 나서 맨 지역업체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93쪽을 좀 보겠습니다. 중간쯤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지장천 하수처리장이 증산에 있는데 거의 용량이 차 갑니다. 그래서 증설하기 위한 용역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용역비로요. 그럼 어느 정도 증설을 더 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 설계가 아마 굉장히 많이 용량을 해서 설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댔는데 중간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6,500톤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축소를 했었고만요.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부분이 지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증설할 거냐를 판단할 겁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현 부지 내에서 증설이 다 가능한가요, 현 시설에서?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용역을 하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용역을 해 봐야 그 결과가 나오는고만. 그 밑에 그러면, 맨 밑에 자연하천 지장천 정화사업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지장천 내의, 지금 고한사북쪽, 남면쪽에 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차사업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 사업을 이제…….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은 거기서 하는데…….
주영

차주영위원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예산은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 잡히고.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것도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이 지장천 하천정화사업이 지역주민들한테 좀 피부에 와닿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과연 뭔 사업을 했는지, 또 홍수가 한 번 나면은 또 이게 매몰이 되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그걸 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녹색환경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92페이지 석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석교라는 게 어디쯤…….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덕송리 오반동쪽 그쪽 전체가 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오반동…….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오반동이 아니고 돌다리 있는 쪽.
덕수

장덕수위원

돌다리.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장례식장으로 가는 쪽.
덕수

장덕수위원

그쪽에 그럼 수원지를, 수원지가…….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부분은 처리시설을, 종말처리장까지 유도해서 관로를 매설해서 내려올 겁니다. 하천으로 방류 안할 겁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수도, 수원지가 어디 그럼, 저쪽 위에, 납덕동 있는 쪽에 기존에 있는 데하고 연결해서 물…….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물, 하수도, 수원지가 아니고 하수도를 전부다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이쪽…….
덕수

장덕수위원

아, 마을하수도 기존에 방류되는 데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보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소규모 수도시설 같은 경우에 관내지역에 몇 군데가 사실은 좀 동네별로 수원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벌써 좀 얼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는 거에 잘 좀 겨울에 점검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90쪽 좀 봐 주실래요? 민간위탁금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임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해서 6억6,4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위탁관리는 한 곳에서 다 합니까?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하고 임계는 나라환경에서 하고 여량은 파이닉스알앤디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신동하고 임계는 나라환경, 여량은?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파이닉스알앤디.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좀 봐 주십시오. 115쪽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정비 해서 3억 계상되어 있네, 그죠? 금년도에는 10억 되어 있다가 7억이 감액됐어, 그죠? 70%가 감액됐는데 이 소규모 수도시설은 간이상수도를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130 몇 군데인가 아까 설명하실 때?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193개소.
동식

김동식위원

193개소잖아요. 이게 70% 감액돼서 30% 가지고 파손이나 문제 발생시에 보수 정비하는 사업이잖아요. 가능합니까?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부족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죠?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가요? 이상입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박승세 위원님.
승세

박승세위원

박승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질의해 주셨지만 11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소규모, 제일 하단부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정비 3억 계상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금년도에 제가 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FRP 물탱크 교체는 몇 개나 할 계획이신지, 금년에.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연차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바꿀 계획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내년도에는 몇 개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읍면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데로 다 할 계획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상당히 비위생적이고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예산이 모자라면은 추경에 세울 때 충분히 기획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세워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이상입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9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천포‧유문동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7억1,400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이면 내년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그럼 다 마무리가, 마무리까지 되는 겁니까, 이 예산으로?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설계를 마무리 해 봐야…….
옥휘

김옥휘위원장

지금 설계비용입니까, 이게?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건 시설비고…….
옥휘

김옥휘위원장

아직 설계도 안돼 있고 예산만…….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는 지금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지금 천포리지역은 하수관거사업을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부 하고 일부 안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안한 부분을 내년에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거 설계를 마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마무리가 다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문동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일부. 그러면 신동읍은 어느 정도 하수관거사업이 다 마무리가 거진 되는 건가요? 안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대부분 다 됩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거의 대부분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조동2리 그 한덕철광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현재는 계획이 없으시고요. 천포‧유문동은 이거 가지고 마무리가 되고. 유문동은 상수도 들어가는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많이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확보되면은 신동읍 전체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이 될 수 있게 조동2리 지역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그 부분도.
용식

이용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2013년도 읍면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12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 53억8,128만4천 원 대비 4.2%가 증액된 56억735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2013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방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읍면 소규모 편익사업 예산은 2012년도와 동일하게 1억5천만 원 공통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계획 우선 순위에 의거 평균 1억5,400만 원을 읍면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대로 읍면예산은 주민 편익사업과 숙원사업을 읍면 공통 균일하게 읍면장 요구에 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세부적인 읍면별 사업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읍 같은 경우 121페이지, 이게 내용이 아마 읍면 공통사항 같을 겁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들 있지 않습니까? 지난 봄에, 올 여름 같은 경우에 다녀봤더니 지붕이 비가 새는 게 많습니다. 거의 철골조로 되다보니까 비가 새는 데가 많아 가지고 밑에 게이트볼장, 어르신들 거의 보면 양동이 갖다 받쳐놓고 그런 동네가 화암면도 그렇고 정선도 그렇고, 제가 북평까지는 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읍면으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관리하는 주체가 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점검을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관리하는 관련부서와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체육계에서 사실상 이거를 하는데 읍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제가 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 9개 읍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 보니까 정선읍만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잘 알다시피 35개리의 그런 행정구역도 좀 넓고 그런 관계에서 하여튼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특히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 종합운동장쪽 가로등 쪽, 다시 신설한 도로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바로 읍면으로 이관시키다 보니까 그런 공공요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아리랑제 때 같은 경우에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 3일간 청소하고 이런 어려운 점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좀 해서 추경에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세

박승세위원

실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안 설명하셨기 때문에 봐야죠.
옥휘

김옥휘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박승세 위원님.
승세

박승세위원

박승세 위원입니다. 보니까 인구대비로 짠 겁니까, 안 그러면 평등하게 짠 겁니까?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를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구 대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읍면장이 숙원사업은 사업계획을 제출한 대로 우선순위 별로 해서 금액을 잘라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화암면 같은 경우는 지금 총계 예산이 5억…….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화암면 숙원사업 전체가 들어온 게 5억4,973만 원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그렇죠. 정선읍은 10억…….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정선읍은 7억6,154만 원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그거밖에 안됩니까? 물론 잘 짜셨겠지만 적은 동네라도 혹시 소외되는 기분 느끼지 않게끔, 그리고 실장님 재편성될 때도, 재배정되고 재편성 될 때도 꼭 한 번 챙겨 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6차에 걸쳐 실과소 읍면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특별위원님회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결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된 수정안을 차주영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된 수정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차주영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요구액은 정선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2,839억9,817만1천 원 중 일반회계에서 4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삭감 내역에 대하여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군립공원 민간공동출자법인 출자금 4억 원을 조정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정선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영 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한 유인물에 의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승세

박승세위원

이의 있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박승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박승세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 예산 심의 중 125쪽 시설비를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 중에 2단계사업이라고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였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진행 순서에 맞춰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출자동의안을 득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고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자심의를 받지 않았기에 출자심의가 안된다고 하고 주차장 토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득하지 않았는데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추경에 상정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 발의는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주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차주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은 기립으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네 표, 반대 두 표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 표결

기립 표결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2012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