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금일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홍순목 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을 못하셨음을 알려드리면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체육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문화관광체육과, 위생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안기운입니다. 서구의 문화관광 및 구민의 체육진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병근 위원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미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흥진 정서진관광팀장입니다. 윤명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세입은 시설관리공단의 임대료수입, 입장료수입, 기타 사용료,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에서 22억 4천만원, 문화원 및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수입에서 8억 7천 4백만원, 광특회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에서 10억 1천 5백만원으로 총 41억 2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79억 7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억 9천만원아로 26.8%가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년도와 동일하거나 국․시비 매칭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363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은 총 1억 3천 9백 91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4천 4백 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해외합창제 참가와 격년으로 구입하는 합창단 단복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해외합창제는 홍콩 디즈니랜드 세계 합창제에 참가할 예정이며 참가인원은 55명입니다. 해외합창제에 참가하는 해는 정기연주회 여름캠프 예산을 미반영하고 격년으로 개최하는 전국소년소녀합창제를 3년 주기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립 합창단과의 행사를 양분하여 구립예술단 활동 지원비를 매년 차이가 크지 않도록 조정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서구립 합창단 운영입니다. 총 1억 1천 2백 95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천 1백 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격년제 단복구입과 거제합창제 참가 및 반주기의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364쪽 서구문화원 육성 사업으로 4억 2천 3백 7만 1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천 3백 2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운영비에서 업무용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유지비 3백 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 인건비증액 5백 94만 5천원 사업비에서 문화대학 신규 강좌 개설에 따른 4백 84만 4천원 증액, 서구 청춘합창단 갈채 운영비 6백 80만원 신규 계상,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비 3백 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녹청자박물관 운영입니다. 관장 1명, 연구원 2명, 사무원 1명, 학예사 1명, 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 2억 2천 5백 5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4백 7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비와 미화원 퇴직금 및 박물관 프로그램 도자기판매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녹청자박물관 결재시스템 현지화를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선 카드단말기 구입비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공공문화시설 위탁 관리로 문화회관 2층 옥상 방수공사는 개관 18년 차 문화회관에 옥상 방수층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비 5천 2백 92만원 지하주차장 도색공사비 7천 8백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단복지회관 수영장 천정틀 교체는 수분의 장시간 노출로 인한 금속재 천정틀이 부식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체하기 위한 공사비로 8천 9백 56만원입니다. 수영장 여자 탈의실 증설 공사는 여성 수영장 이용객이 증가하여 증설하는 사업으로 8천 3백 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문화회관은 1억 7천 5백 45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기획공연 4회 증가분 1억 2천원, 노후 CCTV 교체 등 자산취득비 2천 2백만원입니다. 검단복지회관은 4천 7백 63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셔틀버스 한 대 증차 임대료 4천 9백 20만원, 신규 강좌 5개 강사료 및 수상 안전요원 배치에 따른 2천만원 증액입니다. 문화회관 자산취득비로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입비 4천 9백 72만원은 국내 전파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합법사용이 가능한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 구입비용이며 무대조명 콘솔은 대․소공연장 콘솔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고장 위험에 따라 무빙 나이트 콘솔로도 사용이 가능한 무대조명 콘솔 구입비 2천 4백 50만원입니다. 검단복지회관 수영장 탈의실 락카 교체설치 사업비는 2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67쪽 풍물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풍물단 운영은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예산은 3천 12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창단식 행사 4백 50만원, 예술단 운영비용 2천 5백 62만원입니다. 서구관내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있는 서구에 풍물단을 재구성하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하는 야외공연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특화거리 야외공연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을 더 많은 주민 참여를 위해 사업명을 변경하여 마실거리로 특정되었던 야외공연 장소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총 예산은 5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사 편찬입니다. 2004년 서구사 발간이후 10년 동안 변화된 내용과 분야별 누락된 내용을 추가한 서구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한 서구사를 편찬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8백 85만원, 연구개발비는 박사급 상임위원 인건비로 1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제1회 추경에 원고료 및 발간료 등 약 2억 4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곶문화예술제입니다. 서곶문화예술제는 1억 6백 46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6백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정서진 녹청자 등 지역문화를 소재로 한 야외공연 추진에 필요한 야외공연무대 음향 조명 임차비 5백만원, 야외공연 기획자 보상금 1백 50만원입니다. 다음은 369쪽 서구 문화예술인회 체험행사 참여회원 급량비 1백 8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경서호상의식 2백만원 증액, 문화예술인회 전시행사 보조금 5백만원 증액, 어린이날 체험행사 보조금 3백만원, 예술인회 작품 구입비는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품 구입비를 증액한 사유는 140여명의 예술인들 작품 중 그동안 5백만원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 예술성이 있는 고가의 대작은 구입하지 못하고 매년 2~3백만원 범위의 작품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작품을 확대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녹청자 축제입니다. 국가사적 제211호 인천 경서동 녹창자도요지의 역사적 가치 및 녹청자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중 2일간 정서진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3회 녹청자 축제에서는 지역작가 도자전시, 다양한 체험행사, 축하공연 및 학술세미나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팀 공연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이 축제를 관람하는 것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고자 금년도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정서진 관광지 홍보입니다. 전년대비 4천 4백 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은 금년도 PPL광고비 1억 5천만원을 내년도에는 공중파 스팟광고 9천 5백만원으로 대체하고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서진 관광지 관리입니다. 정서진 상징조형물 노을종 퍼포먼스 연출 및 주변 콘텐츠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7백 80만원 그리고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 서구 경계지역에 정서진 안내를 위한 도로표지판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서진의 테마에 맞는 독창적인 관광기념품을 발굴하여 정서진을 찾고자 관광객들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서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실시하고자 1천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제3회 째를 맞이하는 정서진 해넘이 축제 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2천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어도 자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어도를 공공 예술을 가미한 자연친화적 휴양체험 형태의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문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2013년부터 3개년 동안 세어도 자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은 세어도 마을종합안내소 및 마을공동작업장 리모델링, 탐방로 조성공사 등 총 6억원입니다. 다음은 상상나라국가연합 공동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문체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상상나라국가연합 사단법인을 설립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출연금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10월 15일 의회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10월 19일 문체부로부터 지자체의 출연의사가 있어야 법인설립을 승인한다는 답변이 있어 부득이하게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체부에 11월 30일 법인설립을 신청하였고 금년도 12월 중 법무부에 검토가 완료되면 법인이 승인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법인이 설립되면 지원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고 조례가 의결되면 제2회 추경예산에 출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출연금은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일반홍보비와는 달리 한번 출연한 후 법인이 해산될 때까지 유효하며 법인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각 지자체에 수입으로 배분을 하고 만약에 사업이 부진하여 청산절차를 거칠 경우에도 출연금을 양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사업비입니다. 우리 서구에서 진행 중인 국․시책 사업과 더불어 서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홍보 마케팅 분야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참여 지자체간 정보교류를 위한 상상나라국가연합 공동사무국을 설치하고 공동홍보 마케팅을 위한 상상나라 관광엑스포를 2013년 8월 중 개최 예정이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인천공항 면세점을 통한 관광특산품 판매망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현재 남이섬에 7개 지자체별 특산품 판매 공간을 확보하여 우리 서구에서도 도자공예 부분에 지역작가 2명의 작품과 정서진 소망의 종을 추천하여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정서진 관광상품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제품을 판매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4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대비 3천 7백 95만원 감액된 4억 3천 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차량증가에 따른 수리비와 유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2백 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는 신규 선수 영입에 따른 우수선수 유치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7일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에서 선수 1명이 재계약에서 제외되어 인건비 중 구비에서 4천만원을 삭감한 1억 3천 8백만원으로 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서구 게이트볼장 위탁관리입니다. 시설비에서는 게이트볼장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운동시설 환경조성 및 공기의 자연배기를 위해 기존 밀폐형 창문을 환기창으로 변경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로 1천 6백 50만원을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4백 80만 7천원이 감액된 8천 4백 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생활체육교실 운영부터 어르신체육활동 지원까지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서구국민체육센터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영장 탈의실내 신발장 및 옷장 등이 노후 되어 사물함 정비를 위해 2천 80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위탁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7천 5백 9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8쪽 서구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선수 육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체육회사무실 이전에 따른 소파, TV, 업무용컴퓨터 한 대등 집기구입비 3백 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대비 3백 30만원이 증액된 7천 8백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생활체육활성화 워크숍 2백만원, 생활체육회 운영보조금 1백 20만원, 생활체육동호인 한마음 대축전 6백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시민생활 체육대회입니다. 시민생활 체육대회는 인천시 생활체육회 주체 각 군구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실시하며 금년도부터 명랑체육대회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서진 마라톤대회입니다. 금년도 정서진 워킹대회로 인천시민에게 정서진을 홍보하였으며 내년에는 전국대회 규모의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정서진과 경인 아라뱃길 경관도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서구청 주관 인천일보 주체로 남녀 각 하프마라톤, 단축마라톤, 건강달리기 등 총 세 개 종목 6개 부문의 경기를 치르고 참가비를 활용하여 시상품 및 경품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화합 체육대회입니다. 격년제로 개최하는 체육대회를 통해 구민의 날을 즈음하여 개최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1억 4천 1백 49만 4천원으로 2011년 대비 3백 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 각동 행사 지원금은 인구 3만원 이상인 6개 동은 6백만원 이하인 13개 동은 각 5백만원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33쪽 문화원 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12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0억 1천 8백 30만 5천원이며 내년도 이자수입은 3천 8백만원으로 지출계획은 보호수가 전하는 서구 옛이야기 책자발간 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한그루, 보호수 13그루, 비지정 보호수 26그루 총 40그루에 대한 화보와 이야기를 수록하여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13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6.79% 16억 8천 5백 72만 8천원 증액된 79억 7천 8백 4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362~363쪽, 소년소녀합창단 및 합창단 운영 전반에 대하여 증액된 부분이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67쪽, 풍물단 운영비 필요성, 구민과 함께하는 야외공연이 확대되어 실시되는 이유, 서구사 편찬은 어떤 방식으로 제작되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369쪽, 작품구입비를 인상하여 계상하였는데 무슨 작품을 구입할 예정이며, 사용용도는 무엇인지 또한 녹청자 축제 행사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 추가행사 내용은 무엇인지 예산안 370쪽, 녹청자박물관 인터렉티브 디스플레이 시스템 구축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71쪽, 정서진 관광지 홍보비가 감액 계상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예산안 372쪽, 세어도 자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설명과 상상나라국가연합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에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80쪽, 정서진 마라톤대회의 주관과 행사 주요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사항입니다. 예산안 733쪽, 문화원 진흥기금은 2013년말 조성액이 2012년도 말 조성액과 변동사항이 없이 10억 1천 8백 30만 5천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예산안 736쪽, 보호수가 전하는 서구 옛이야기 사업에 대한 내용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7쪽 서구사 발간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내년이 10년차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서구사 편찬하는 것이라고요?

타 지방자치단체도 확인을 해 보니까 10년 단위로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구사를...

서구사가 벌써 10년 되었나요?

네.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2004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네.

그 다음에 380쪽입니다. 380쪽 하단 부분에 각동 행사 지원금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 을 세워놓았어요. 동 단위 얼마씩 지원 되나요?

인구 3만인 동을 기준으로 해서 3만 이상인 동은 6백만원 각 동에 그 다음에 3만 이하 인 동은 5백만원 각 동에 각각 5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무엇인가요?

각 동에서 구민생활 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체육복이라든지 티셔츠라든지 모자라든지 이 비용인가요 아니면 급양비까지인가요?

급양비만 제외하고 음식제공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전에 유권해석이 있어서 음식제공만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체육행사에 필요한 물품들은 다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69쪽 녹청자 축제 행사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했나 모르겠어요?

주 증액내용은 금년도에 세미나를 실시를 했는데 세미나 참여도가 적어서 홍보비도 일부 늘리고 그 다음에 녹청자박물관 앞에 있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장소를 이전해서 할 계획으로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안을 검토를 현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 연초에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수도권매립지에서 국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화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금년도에 70만 이상이 다녀갔기 때문에 국화축제 그 기간 중에 녹청자를 홍보하는 행사를 같이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아니면 일부 다른 행사하고 병행해서 정서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두 가지 안을 지금 검토하는 것 때문에 장소를 이전하면서 행사를 확대를 해보고자 이렇게 2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화축제 행사장 근처 정서진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했던 녹청자 앞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 가서 해 보겠다 하는 그 세 가지를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녹청자박물관이 있으면 녹청자박물관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뚝 떨어져서 사람이 모이는데 가서 한다고는 하지만 같이 두 군데가 아니고 녹청자박물관 그 주위에서 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를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상나라국가연합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736쪽 보호수가 전하는 서구의 옛이야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서구에는 천연기념물로 국가지정 문화재가 한그루가 있고 경서동 신현동 회화나무라고 한그루가 있고 그 다음에 녹지경관과에서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나무가 13그루가 있습니다. 그 13그루 중 한그루는 지난번 가좌3동에 있는 한그루는 고사해서 폐기처리가 되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하고 전에 있었던 얘기까지 같이 내용을 수록하고 그 이외에도 각 지역에 검단, 가좌, 백석동, 검암동 지역에 분포된 서구에 비지정 보호수가 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보호수들을 사진과 함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러니까 지금 보호수 13그루 말고 지정 안 된 보호수에 준하는 나무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서구 문화원장이 구술로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서구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비지정 보호수들을 파악을 해서 총 40그루에 대한 이야기를 화보집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보집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책자 발간비 1,000권을 발간하는 발간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정되려고 예상하고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네.

자료 좀 본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367쪽에 야외공연이 예산이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대를 하실 계획이세요?

현재 마실거리에서 하는 행사 사업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실거리에서도 기본적인 공연 2~3회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시천교나 아니면 정서진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주말을 통해서 이렇게 공연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도 지역에서 추진하는 음악회 행사가 있을 경우에 일부 지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371쪽에 민간이전으로 관광기념품 공모전 8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관광활성화 사업에.

그 사항은 금년도에 정서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 사업비하고 대비해서 정서진 관광활성화 관광기념품 공모전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금년도에는 사진 공모전을 실시했으며 실시한 금액보다 금년도에 1천 3백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9천 3백만원을 잡으셨었는데 지금 8천만원을 감액하고 1천 3백만 잡으셨다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왜 9천 3백만원이었던 것이 이렇게 8천이나 감액이 되었죠?

전년도 관광지 관리 사업비는 정서진 사진 촬영대회 심사위원수당 1백 50만원, 정서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6백 30만원 전년도하고 예산이 정책단위 회계가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이 어려우시면 차후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녹청자박물관 운영에 카드단말기 구입이 카드 체크기 구입하시는 것인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 체크하는 결재하는...

결재하는 것이잖아요?

네.

관광객들 오면 현금 안 받고 카드로 대신 이렇게 받고 그러는 것이죠?

네 현장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보통신회사에서 카드 체크기를 무료로 이렇게 보통 제공을 하는데 이거 돈 주고 사야 하나요?

각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종 우리 대한민국에 정보통신회사가 많잖아요. 카드단말기 정보통신회사가. 이것을 카드 한 번씩 긁으면 우리가 카드 한 장씩 긁는 것마다 정보통신회사는 그 수익금을 먹고 사는 것이거든요 구조적으로 한 장에 장당 20원인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카드단말기를 못 갈아서 영업을 활동하는 내역이 서로 카드단말기를 무상으로 많이 제공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굳이 돈 주고 사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 장소에 고정식으로 이렇게 비치하는 것은 무료로 지금 제공을 받고 있고 현장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단말기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동식으로다가.

네.

그거 구입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한테 말씀 하세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상상나라국가연합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질의 드리고 싶은데 남이섬 갖다 오셨죠?

네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저도 거기 갔다 왔는데 지금 우리 서구에서 상상나라국가연합하고 문화관광체육부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쪽에 남이섬하고 어떤 특허사항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거기는 별도로 법인체 저희와 비슷한 가평군하고 주식회사 남이섬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법인은 아니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말레이시아라든가 외국으로 홍보를 다니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는 상상나라국가연합을 남이섬처럼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에요 관광 식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법인을 구성을 하면 주식회사 남이섬은 일반 기업체이고 나머지 7개 지방자치단체가 청송군이라든가 서구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방자치단체 혼자 단독으로 홍보를 할 경우에는 홍보효과가 사업비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미흡한데 7개 지방자치단체하고 주식회사 남이섬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같이 접목을 해서 국내나 국제적인 홍보를 할 경우에 그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무엇을 홍보한다는 것이죠?

서구에 관광지를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관광지 홍보차원도 있고 관광품 여러 가지 또 서구에 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러면 상상나라국가연합 별도의 어떤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이 뭐에요 서구에 정서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리는 홍보작업을 하기 위한 법인을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남이섬처럼 우리 세어도나 이런데다가 그런 어떤 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고...

관광지 개발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어떻게 관광지를 만들고 조성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별도의 어떤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굳이 상상나라국가연합이라는 것을 어떻게 서구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것인지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분명하게. 어떤 서구에 정서진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관광지라고 해봐야 우리 서구에 뭐가 있겠어요.

지금 저희 새로 만드는 법인의 최종적인 목적은 7개 지방자치단체하고 주식회사 남이섬 그러니까 외국에 홍보를 할 때에 대한민국에 오면 이 8군데는 다 둘러봐야지 대한민국 관광을 다 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홍보를 해서 자연적으로 여행사들을 통해서 서구 그 다음에 이외의 자치단체를 다 관광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회의시간에 너무 자세하게 제가 이해를 하기까지 설명을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차후에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원래 이게 예산이 100% 증감이 되어가지고 위생과 살림이 이렇게 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니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별도로 하나가 추가가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죠?

네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내년 6월부터 운영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소규모 어린이집들에게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는 어린이집들한테 식단 같은 것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 어린이들이나 교사한테 영양교육을 시키고 식사지도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또 하고 또 기존 식단에 영영가를 분석해가지고 보충해야 될 점 보충하도록 하게끔 하고 또 위생관리시설 주방의 위생관리 같은 것을 하고 또 위생 안전관리의 매뉴얼을 보급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없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급식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별도의 사무실을 만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실과 직원을 설치하도록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데가 주로 어디인가요?

어린이집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인가 이런 데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해당이 됩니다.

학교 이런 급식하고 관계가 없고.

네.

그러면 아동센터나 이런데 전체적인 것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런데.

집단적으로 어린이들을 이렇게 하는 데는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8쪽입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인데.

인천 가정보금자리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입니다.

가정동입니까 수도권매립지가 아니고.

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분양자한테 설치보조금을 부담금을 받아서 나중에 폐기물설치를 하게 될 때에 특별회계로 돈이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1쪽 재활용선별원 인건비가 두 배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별안간 두 배 이상이 올랐어요?

기간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기간제가 우리가 지금 선별장에 최소한 우리 인원이 1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무기계약자가 3명 있었는데 이번에 조정하는 관계로 2명이 줄어졌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2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로 나머지를 대체를 했거든요. 공공근로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틀 근무하시다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제를 2명 더 늘려서 6명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늘었다는 거예요?

무기계약자는 한 명이 줄어진 것이고 기간제근로자는 2명에서 4명 한 명이 늘었죠. 결과적으로 한 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배 이상 증액이 된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희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손여순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허근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홍성이 기후변화팀장입니다. 박홍순 환경개선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에서 5억 1천 2백만원, 기타수입에서 8천만원, 국고 시비보조금에서 4억 2천 5백만원 총 10억 1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를 감소한 12억 4천 2백 83만 5천원으로 기존에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부과징수, 기본경비 등은 계속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반복 생략하고 중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 악취개선 보조금은 시비 3억원 구비 2억 2천 5백만원 총 5억 2천 5백만원으로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안을 책정하였습니다. 388쪽 기후변화 대응사업 예산 1억 3천 1백 50만원 중 그린스타트 실천단 지원 물품구입으로 7백만원, 그린스타트 실천단 실비보상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물 및 교재 제작을 위해 백만원,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와 기후변화 대응 홍보를 위한 부스운영 및 물품 구입으로 5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사업은 공동주택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우수아파트를 선정 평가하여 인센티브 4백만원을 지원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가정이 인센티브급 1억 1천만원은 전년대비 1천만원을 증가시켰으며 탄소포인트제 참여가정에 전기 수도 감축량에 대비 포인트당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8쪽 하단에 정서진 홍보 및 친환경 문화 콘텐츠는 구민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이 환경사랑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바다그리기 대회에 3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2쪽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기 위해 급여 5천 8백 2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4.70% 6천 1백 27만 7천원이 감액된 12억 4천 2백 8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386쪽 명예환경감시원 및 환경단체 등 교육과 환경기술인 및 구민환경교육을 위한 교육예산을 줄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87쪽 악취개선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389쪽 바다 그림그리기 대회와 정서진에서 열리는 행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없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하단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관련 물품구입비와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9쪽 있잖아요. 바다그리기 대회 이거 여름에 하는 것이죠?

10월 30일 날 바다의 날 때 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같이 인천시와 공동으로 같이 개최를 중구하고 서구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3천만원이면 과다한 것 아닌가 중구도 하고 우리 서구도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정서진에서. 그런데 좀 3천만원 민간위탁 하기는 너무 행사비용이 과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린이날 전체적으로 올해 저희가 해봤습니다마는 예산 정산을 해보면 그렇게 과다한 금액은 아니고 처음에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중구도 3천만원씩 지금 그 적정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