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 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 본예산 생활지원본부 소관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생활지원본부의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에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구 전체 예산규모는 2,359억 7,000만원이며, 이중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6% 증액된 1,300억 8,4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의 55.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예산액 2,307억의 49.25%인 1,136억 1,124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04억 3,347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 구 전체 세입예산액 52억 7,000만원의 9.01%인 4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12.11%가 증가한 1,296억 977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56.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0.42%가 증가한 4억 7,5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9.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경제팀소관 주요사업은 공공근로사업추진에 2억 2,794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지원에 4억 6,245만 5,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3억 540만 8,000원 신대동배수로정비 및 용호동농로 포장공사에 1억 1,400만원 유기질비료사업에 2억 6,400만원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금사업에 4,438만원 고품질 쌀생산 맞춤형 비료 공급사업에 2,880만원 도시농업육성지원에 1억 204만 6,000원 학교우유급식지원에 2억 2,325만원 양봉농가화분지원에 2,640만원 동물등록제추진사업에 3,342만원 길고양이 개채수 조절사업에 1,360만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 2억 300만원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에 1억 424만 4,000원 기타 사업에 6억 829만 3,000원을 계상하여 경제팀은 전년도 대비 0.26% 감소한 27억 6,1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복지지원팀소관 주요사업은 저소득주민특별지원사업에 1억 4,337만 1,000원 교육급여사업에 12억 1,331만 4,000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사업에 168억 3,561만 5,000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사업에 11억 5,410만 7,000원 주거급여 사업에 37억 4,497만 2,000원 긴급복구지원사업에 2억 3,204만 6,000원 해산·장제급여사업에 1억 3,849만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1억 6,105만 2,000원 기초수급자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 5억 4,976만원 자활근로사업에 22억 8,000만원 자활장려금사업에 2억 8,855만 6,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6억 5,873만 8,000원 기타 복지지원사업에 17억 5,784만 9,000원을 계상하여 복지지원팀은 전년대비 8.44%가 증가된 311억 5,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팀 주요사업은 장애수당사업에 8억 7,363만 3,000원 장애인연금사업에 24억 9,709만 5,000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7억 4,574만 7,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6억 97만 7,000원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업에 7억 3,587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사업에 5억 6,088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사업에 5억 1,856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사업에 60억 9,824만 8,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특별수당에 3억 6,936만원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에 7억 8,34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사업에 6억 380만원 아동급식사업에 13억 6,356만 8,000원 지역아동센터기본운영사업에 14억 6,922만원 드림스타트사업에 3억원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사업에 9억 3,428만 6,000원 기초노령연금지원사업에 138억 3,927만 1,000원 노인일자리사업에 23억 1,731만원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에 8억 5,623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사업에 1억 5,000만원 경로당운영사업에 4억 8,3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에 5억 1,972만 8,000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에 1억 5,400만원 청소년수련관기능보강사업에 6억 7,000만원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사업에 4억 7,318만 6,000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억 3,900만원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 보호시설지원사업에 2억 254만 2,000원 보육돌봄 서비스사업에 30억 8,815만 9,000원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에 7억 4,699만 7,000원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에 5억 4,864만원 영유아반보육교직원특별수당에 5억 7,060만원 보육교직원교통급식비에 3억 8,772만원 보육교직원처우개선사업에 6억 3,060만원 영유아 보육료사업에 188억 4,902만 3,000원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사업에 31억 4,136만 2,000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에 54억 9,530만 1,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3억 6,600만원 사회복지관기본운영비지원에 15억 6,36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9,190만 3,000원 기타 주민복지사업에 91억 7,094만 2,000원을 계상하여 주민복지팀은 전년대비 15.71%가 증가된 849억 9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관리팀 소관 주요사업은 개방화장실관리지원사업에 1,824만원 공중화장실민간위탁사업에 1억 9,145만원 공중화장실시설개선사업에 7,000만원 그린리더활동지원사업에 2,037만원 탄소포인트제추진사업에 4,040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에 5,288만 4,000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사업에 2,881만 2,000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3,120만원 기타 환경관리사업에 2억 8,289만 3,000원을 계상하여 환경관리팀은 전년대비 12.11%가 증가한 7억 3,6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위생팀 주요사업은 일반폐기물반입수수료에 2억 5,348만 8,000원 청소위탁대행사업에 26억 5,417만 3,000원 종량제봉투제작비용에 1억 2,159만 2,000원 음식물폐기물위탁사업에 5억 2,773만 6,000원 음식물류폐기물반입수수료에 1억 7,537만 6,000원 자원재활용위탁사업에 4억 5,837만원 환경관리요원 보수에 52억 9,755만 2,000원 재활용인부 보수에 1억 3,13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964만 4,000원 기타 사업에 3억 6,539만 7,000원을 계상하여 청소위생팀은 전년대비 0.29%가 감소된 100억 4,4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관리 일반운영비에 465만원 의료급여관리 여비에 250만원 의료급여 의료 및 진료비에 3억 6,000만원 의료급여관사 인건비에 9,531만 5,000원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1,253만 5,000원을 계상하여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42%가 증가한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22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1,186억 9,469만 4,000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678억 1,834만 2,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417억 5,407만 2,000원이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91억 2,228만원인 바, 구비 부담률은 7.69%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오니,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1쪽,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에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 자활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2년도말 현재액은 41억 3,734만 4,000원이고 2013년도 수입액은 2억 3,112만 1,000원으로 2013년도 지출액은 2억 2,479만 4,000원을 계상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2012년도말 현재액 대비 632만 7,000원이 증가한 41억 4,3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별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1년 10월 2일 설치하였으며, 관내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유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652만 4,000원이고, 2013년 지출계획은 1인당 장학금 40만원씩 15명에게 총 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52만 4,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재정립하여 총 6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7년 10월 5일 설치, 자활공동체 등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3,799만 1,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6,200만 9,000원, 융자금회수수입 300만원 등 총 1억 2,610만원이고, 2013년도 지출계획은 대덕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기관·단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최고 7,000만원 이내, 개인에게는 2,000만원 이내의 사업자금 1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2,61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재적립하여 총 1억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1996년 6월 10일 설치한 본 기금은 노인지회 육성 및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2,547만 9,000원이고, 2013년도 지출계획은 노인지회 지회 분회운영에 624만원, 경로당 순회지도에 188만원, 경로당 사무장 역량강화세미나개최에 450만원, 노인종합체육대회 지원에 70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에 240만원 등 총 2,20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345만 9,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재정립하여 총 2,5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입니다. 1996년 8월 16일 설치하였으며,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2,630만 2,000원이고, 2013년도 지출계획은 모자가정자녀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지원에 1,200만원, 한부모가정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에 200만원, 부부행복프로그램 운영에 380만원, 여성단체활성화 세미나에 185만원 등 총 2,36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265만 2,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재적립하여 총 2,6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8년 11월 21일 설치했으며, 환경보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추진 및 지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2013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2,184만 4,000원이고, 2013년도 지출계획은 악취방지시설 개선비 지원에 2,034만 4,000원, 악취개선현황 안내 리플릿 등 제작에 15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총 2,1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01년 7월 6일 설치한 기금으로 식품위생과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256만 3,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000만원, 예치금회수 4,200만원 등 총 1억 486만 3,000원이고, 2013년도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남은 음식 포장제품 구입에 1,050만원, 좋은식단 실천용품 제작에 500만원, 나트륨 줄인 건강음식점지원용품제작에 70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운영에 308만원, 식품진흥기금 대전시 전출금에 2,000만원 등 총 5,12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5,358만 3,000원은 은행예치 및 통합관리 기금에 재정립하여 총 1억 4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생활지원본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하나하나 알차게 쓰여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지원본부 중 경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팀장을 제외한 팀장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올해 명시이월된 일이 있죠? 자부담을 중리시장에서 자부담 확보를 못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러면 확보될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자부담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내년에도 보면 법동시장 LED전광판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도 자부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런 일들을 해서 어느정도 지원해주고 나머지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에 대한 어떤 말그대로 부담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법동 시장은 일찍 냈는데 중리시장이 좀 늦게 납부를 했어요. 9월에 납부하는 바람에, 그게 납부가 돼야지 설계나 이런 발주를 할수 있는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중리시장 상인회에서 회장도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일찍 낼수 있도록 상인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것으로 생각되고 이월된것도 내년 2월이면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이 복잡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물론 중리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좀 늦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자부담 확보를 할려면 그것에 대한 부담이 좀 가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제시는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상인회에서 물론 한 3년 정도 단위로 사업희망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수혜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필수적으로 해야되고, 만약에 자부담을 안하면 아마 그 수요를 국가에서 감당을 못할 것입니다. 아마 중리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 회비를 일일이 다 가게별로 거두어서 납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자부담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지 상인들도 어떤 재산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자부담은 앞으로 계속 진행이 축소는 안되고 확대될 추세로 생각되고 어느정도 중리시장이나 법동시장이나 2~3년만 더 투자하면 어느정도는 투자가 끝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는 자부담이 그사람들이 어려울 것이라는게 아니라 자부담은 반드시 있어야죠.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다 해주면 무상으로 다 된다고 한다면 어느정도 관리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체계가 잘 안잡힐것이라는 생각은 되어 져요. 그런데 이제 능력이 안되는데 그것은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부담들 때문에 늦어지지 않는가 보유가 늦어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욕심은 나지만 이렇게 우리 시장도 이런 것은 되었으면 좋겠지만 능력이 안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그냥 무대포로 하지 않는가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예산안 306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2억 2,794만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처음하는 것인가요?

작년에도 이 정도 규모가지고 1회추경때 반영해서 하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에?

예.

지금 현재 100명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이게 공공근로하고 뒤에 보면 희망근로하고 지역일자리 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데 단 시기를 공공근로는 4월 1일부터 투입하고 지역일자리 사업은 3월부터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액이라든지 조건은 같습니다. 단, 재원이 다릅니다. 재원이,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로 지원해줬었는데 2년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희망 지역공동일자리 사업만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

예.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소득층 실직자들이 많이 증가해서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해서 생계비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이죠?

그렇습니다.

그 연령대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연령대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상한연령은 없어요. 없는데 일단 기동이 가능하고 그러면, 65세이상 되시는 분들, 그 대신에 시간은 3시간 정도 하루에, 하루에 3시간정도씩 하고 해서 월 한 60만원정도, 이렇게 2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예. 저희들이 조사할 때 여러 가지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점수화 해서 그중에서 낮은 사람 말하자면 점수가 높은 사람 이 사람들 명수 만큼 선발해서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어려우신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주어지기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318쪽에 보시면 유기동물보호관리로 해서 동물등록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업무가 내년부터 이게 법제화 된 것은 한 3년정도 됐습니다. 법제화 됐는데 그동안에는 홍보라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의무적으로 반려동물로 3개월이상 개를 키울경우는 등록하도록, 등록방법이 3가지를 무선인식장치 목걸이 전자테그 목걸이 인식표 이 3가지 방법중에 한가지 방법으로 등록을 해야되고 또 이것을 다른사람한테 개를 팔든지 증여하든지 하면 또 변경등록을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는 1차 경고, 2차 위반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법제화 의무 규정이 안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이것이 하게 된 목적은 개를 무단으로 버리는게 계속 매년 20%씩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금년에도 벌써 420두가 우리가 유기동물을 처리했습니다. 작년에도 430두, 2010년에는 340두 이렇게 매년 버리는 동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위해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관내에는 1588가구에 한 2400여마리 반려동물,

등록한?

아니 대상이 그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 말 현재 가축통계거든요. 이게 변동이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내년에는 등록을 빨리 하도록 우리가 여러차례 홍보도 했고 했지만 아마 일시에 전체적으로 등록된다는 것은 어려울테고 하여간 이것이 빨리 정착되어서 유기동물이 줄 수 있도록 이게 주는 것이 내년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물등록이라고 하면 집에서 기르는 개만 하는 거에요?

예. 고양이는 해당이 안되고, 개만

지금도 길거리에 다니다보면 고양이도 상당히 버려진 게 많잖아요,

고양이는 거의 버려지는게, 아마 야생으로 변해서 그냥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고 개는 버려지면 바로 포획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이보다는 거의 개입니다. 버려지는게, 고양이는 습성상 버려져도 들고양이고 둔갑을 해서, 개는 우리 주로 포획되는게 개에요. 고양이보다는,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동물병원이나 거기에 지정을 해서 할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기관을 7개 동물병원을 며칠 전에 지정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거기에서 등록하면 우리가 등록증 해주지만 일단 거기에 전자칩을 하는, 약간에 수술절차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동물병원이 더 접근성이 좋겠다 해서 일단 동물병원을 통해서 등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지정을 7개 동물병원을 지정했습니다. 신청 받아서,

현재까지는 지금 얼마나 등록이 됐나요?

등록이 내년 1월 1일부터기 때문에 등록된 것은 없어요. 1월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제까지?

연중 계속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는데 비용은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만 이렇게 많이 들지, 이게 등록이 되면 이렇게 많이 아마 금년같이 사업비가 많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나 발급비, 이런 것 처음 구입하기 위해서.

예. 그 비용이 들어간 것이죠.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지는 않을 거에요. 내년만 이렇게 많이 일시에 등록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되도록이면 원인자 부담해서 반려동물 기르는 분들이, 그 비용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314쪽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도시텃밭과 도시농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텃밭 사업을 하시면서 사용자들이 많은 호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응이?

지금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했던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금년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특히 공원을 그대로 두면 그냥 풀밭이라든지 이렇게 활용 면에서는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한명도 변경된 사람이 없이 100% 다 경작을 하셨고 또 경작을 하시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주말에도 와서 가족들하고 같이 거기서 나온 농산물 가지고 시식도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내년에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계속, 그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100%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참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확대보급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동마다 현재 나눔텃밭이 다 하고 있나요? 세군데가 안하는데가 있다는데,

거기는 원래는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하는 공공텃밭하고 동에서 운영하는 공동체 텃밭 이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개동에는 말하자면 동에서 텃밭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말하자면 노는 텃밭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는 상자텃밭 위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동은 한개 내지 두개정도의 공동의 텃밭을 금년에도 해서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22개소 정도에 텃밭을 확보했어요. 내년에는 금년보다 많은 텃밭을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련해서 도시텃밭, 우리 도시에 살면서 사실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는 그 사업이니 만큼 저는 굉장히 사업이 효과가 굉장히 클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단지 참가자들의 그런 도시텃밭 동에서 하는 나눔텃밭의 그런 홍보를 물론 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많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알고 가서 해보려니 어떻게보면 너무 지역에서 알려진 분들, 그러니까 통반장, 부녀회 또 단체 이런 분들이 다 나누어서 가진 것 형상이 되니 어떻게보면 그것은 그분들에게 주기위한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해서 자기들이 참가 형평성에 너무 안맞는다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듣고 저는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게 좀 저도 앞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위해서 좀 선심적으로 먼저 어려운 사람부터 그리고 또 가족단위부터 할수 있는 이렇게해서 해주면 오히려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설명 해주세요.

금년에 우리 윤성환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들었습니다. 보면, 동에서 쉽게 하기 위해서 통반장들이라든지 동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한테 일부 동에서는 그분들한테 많이 분양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그것을 좀 시정해 보라고 했는데 농사하고 연속성 때문에 그게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그래 내년에는 얼마전에 이것에 대한 것을 하면서 구청장님께서도 앞으로 내년에는 단체분양은 거의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족중심에 분양을 하되 되도록이면 소외계층에 많이 배려를 해서 하도록 동장들한테 강력히 지시했고 우리가 공동체 텃밭 운영지침을 바로 내려보냈는데 그때에도 반드시 내년에는 그런식으로 운영방식을 바꾸도록 분명히 방침을 시달하고 저희들이 공동텃밭을 허가해줄 경우도 그 조건을 붙여서 반드시 그것을 준수할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서 소외계층 그런 가족단위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을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농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은 상당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무쪼록 박종서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또 지적을 하셨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작물 선정이나 식재 시기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어떻게보면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사업성과를 이룰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가지 도시텃밭을 하면서 참가자들의 한번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할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여간 주민들 사용자들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시고 더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하시고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농가도우미는 농촌 지역의 여성이 출산 했을 경우 그 여성이 일을 못하는 기간동안 한 1년에 30일 정도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지원대상이 없었어요. 내년에는 1명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필요하면 시비지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면 더 사업비를 확보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배정할 때 금년에 지원실적이 없기 때문에 1명만 하는 것으로,

1명 하는데 110만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텃밭, 나눔텃밭, 상자터밭 그 나눔텃밭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죠?

어떤 시책을 하다보면 문제가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항상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메칭 못할 그런 부분이 생길수 있고 그런 것은 운영하면서 보완 내지는 보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어떤 시책이든지 처음에 하면 문제가 나오는 것이 시책의 어떤 현장감, 시책이 현장에서는 여기서 생각하지 못한 것이 발생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발전적으로,

아마 우리 도시텃밭이나 모든 텃밭 사업을 하는게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도심지역에 아마 녹색화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어떤 취지가 강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한 사업들을 보면 물론 처음 작년예산 심의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산에 부결 맞은 적도 있을 거에요. 우리 지역이 실질적으로 도농 복합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실행이 맞냐 그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지역을 선별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비근한 예를 들면 대청댐에 있는 정말 그 보다 더 녹색화되어 있는 지역이 없을 청정지역인데 거기에 텃밭을 하겠다고 만들어놓고 관변단체 회원들을 동원해서 무슨 거창한 텃밭 하듯이 하고 있으면 과연 그 사업이 전시성 사업인지 우리가 어떤 효과를 갖고자 하는 것인지를 알수가 없어요. 아까 윤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각 동에 나눔텃밭을 안한 지역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우리 구내에서도 어느 동에, 필요하다면 그 동에 그 사업비를 중복투자를 하더라도 2개 3개를 투자하더라도 집중하는게 맞지, 그것을 나눠먹기 식으로 각 동에 가서 정말 녹색화가 되어 있는데 더 녹색화를 뭘 하겠다고 하는 사업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상자텃밭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그냥 시행하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어떤 검토나 향후 이것이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시행해 놓고 문제가 발생되면 고쳐 나가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발상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느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 취지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판단하셔서 예산을 투여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다고해서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쓴다,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에도 하고 있다 그냥 실적위주로 내야겠다라는 그런 예산은 집행하지 않은게 낫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신탄진동 텃밭 저도 거기는 참 못마땅했습니다. 사실은 동장이 선정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같은 경우 연초에 원래는 영농이라는 것이 1년 전부터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도시농업을 강조하다보니까 각 동에 도시농업 한군데이상 해봐라 하다보니까 신탄진 동에서는 그 지역을 선정해서, 저도 그 지역을 상당히, 원래는 그 지역이 아니었고 신탄진 여관촌 여관밀집촌에 공터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하겠다해서 좋게 평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했길래, 거기는 우리가 특별한 예산 지원 한 것은 없고 일자리 사업만 한 2~3일 비닐몰칭 할때 그때만 지원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만약에 신탄진동에서 내년에도 한다고 그러면 관변단체를 통한 그런 것은 절대 있을수 없는 일 같고 제대로 분양해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 부분 저도 조금 잘못된 운영이었다, 우리 의도하고는 다른 운영을 했다 동에서, 그것도 우리도 도시농업평가할때도 청장님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 그래서 거기는 일단 그냥 도시농업을 하나의 보여주기식 도시농업을 했다는 그 부분에서 반성하는 부분이고 내년에 반드시 시정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에 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다른 지역을 검토했어요. 신탄진동에서, 거기가 이원동 265번지인데 일단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신탄진동 31번지하고 31-1번지 거기가 쓰레기가 많이 투여되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는 좀 달리 내년에는 하겠다 말씀드리고 상자텃밭 금년에 분양한 것은 일단 동에 관리전환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저희들이 관리 운영을 동에서는 월1회 관리하고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관리하도록 해서 그것이 퇴비관리라든지 작물관리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내구연도를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3년에서 5년 보는데 일단 3년을 우리가 관리해서 그분이 관리를 1년 동안 주어서 못할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관리전환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1년에 한번씩 관리전환을 해서 아파트단지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 해야할 부분이 뭐냐하면 비료, 퇴비관리 같아요. 묘목하는 것은 그분들이 잘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퇴비 관리 그것을 관리를 해 드릴려고 합니다. 제대로 관리될수 있도록 하겠고 그렇게 계획해서 공문으로해서 각동에 다 보내놨습니다. 할수 있도록 해서 관리 대장까지 만들어서 관리하고 착실하게 관리 해 나갈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실패하면 상자텃밭은 다른 고민을 해야돼요. 그래서 이것이 잘 1평방미터 상자텃밭이 우리 구에 상자텃밭으로는 핵심사업으로 할려고, 이렇게 해야지, 또 우리가 거기에 투자한 예산도 국비지만 낭비하는 일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상자텃밭은 1평방미터 텃밭으로 해보고 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또 이것이 어떠한 사업효과가 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효과가 날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사업단계에도 반영했고 고민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되면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또 계속 점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하면 크게 문제없지 않을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심의니까 지금 말은 아끼겠습니다. 상자텃밭이 지금현재 몇 개나 놔져 있어요?

12개아파트 단지에 144개

그러면 개인개인이 지금,

개인한테, 아파트를 선정해서 아파트에서 개인한테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는 많이 신청한데는 거기서 동에서 추첨했고 그래서 일단 1년정도 계약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것을 당신이 관리하고 하는 것을 개개인별로 동장과 상자텃밭 분양자가 관리계약을 했어요.

그냥 아파트 입구에 놨죠?

그것은 놓는 것은 아파트마다 사정이 다 있더라고요. 입구에 놓은데도 있고 또는 아파트단지 공터에 놓은데고 있고, 그것은 아파트단지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걱정하신 약간 그런 종류의 반발이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거기 아파트단지 같은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의 불편도 감안해야 되니까 적정히 해라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것이 민원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권한을 어떤 하는 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민원 거기도 해결해야 되니까, 관리사무소와 동과 협의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그게 그냥 요즘 많은 아파트들이 주차공간도 부족한데다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민원은 당연히 생깁니다. 그것은 상자텃밭 자체를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옥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옥상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옥상도 저희들이 가면 좋다 했어요. 그것은 관리사무소하고 알아서 위치는 알아서 해라, 그대신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된다 그런 것을,

그래서 가장 우리가 선택할수 있는 여지가 아파트보다는 연립들의 어떤 형태가 맞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도시농업의 어떤 형태를 보면 전부 아파트의 그런 옥상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도시농업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이 어떤 전시효과를 갖는 도시농업은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맞을 겁니다.

내년도에 할때는 올해는 공동주택 했는데 했으니까 내년에는 어차피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인부담을 하게, 내년에는 단독주택 다 오픈하고 이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할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퇴비나 흙을 1년마다 교체를 해주겠다는 뜻으로 제가 아까 알아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 여기 우리 도시녹지팀 양묘장에 20톤정도 퇴비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같이 한 50대 50으로 쓰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그것도 활용해서 한번 해 볼려고 그 퇴비도 잘 완숙이 되었더라고요. 작년에 한 것은, 완숙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퇴비 부분도 100%는 아니지만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

그것 날라 주는 인건비는 돈 아닌가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 일자리나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으로

그것 또한 우리가 거기에 투여를 안하고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놓고 자발적인 도시농업을 만든다면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돌아갈수 있는 혜택을 내가 한곳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지, 그게 내 돈이 직접 예산 투여가 안됐다고 예산투여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분명히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더 시급한게 많을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너무 간과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지금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죠? 4년에 한번인가요? 예전에는 이 평가인증제를 할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나왔지만 지금은 시비와 구비로 주고 있죠? 평가인증 하면? 몇페이지냐 하면 378페이지,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지원, 20인 이하는 100만원씩 해주시고 21인 이상은 150지원해주는데, 이 평가인증제가 몇 년에 한번씩 시행이 되죠?

3년에 한번

3년에 한번씩 통과가 되면 1회에 한해서 해주는게 아니고 3년에 있어서 또 3년 있다 또 해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해줬던 부분이죠 이게?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연관되어서 그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제가 작년에 여쭈어 봤을 때는 신청한 데에서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평가인증 우수등급을 맞은 그러니까 최우수 우수 등급이상 맞은데가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된 것에는 거기에는 다 참여를 하게 돼 있는 거에요. 공공형 어린이집이 작년에는 6개소 였는데, 이번에는 13개소로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가인증제에서 우수한 점수가 있겠죠. 그죠. 거기 이상된 곳에서는 신청을 하면 공공형 어린이 집으로 지원이 중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평가인증제에서 그러니까 90점 이상 맞았으면 거기 있는 어린이 집이 다시 공공형 어린이 집으로 신청하게 되면 지원을 다시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공형어린이 집은 여기는 우수한 민간사업에 필요성이 우수한 민간 개인 어린이 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국비도 60% 받아 지원하고요, 시비 구비 포함해서 100% 지원이 되는데, 평가인증제를 통과를 하면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공공형 어린이 집이라고 또 신청을 받게 되는 거에요. 90점 이상이, 그러면 그것은 내내 같은 중복지원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증제 한번 통과해주는 것이고 공공형 어린이 집은 매월 얼마씩 해주는 것이잖아요. 3년에 한번, 그러면 이 공공형 어린이집을 해 줄때는 3년내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또 인증제 했을때 신청하면 90점 이상이면 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개념이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직원답변 : 공공어린이 집은 한번 되고 나면 계속 90점 이상 맞으면..,) 그러니까요. 3년동안,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지, 한번 90점 이상을 받아서 지원을 받게 되면 3년동안 또 평가인증제 하기 전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신청했을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약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재 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우리가 5,000만원 주는 것 이외에 가임여성에 대한 부분 우리가 약속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뭉뚱그려 이번 연도처럼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 5,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산출근거나 몇 명에 대한 어떻게해서 한달에 어느정도가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그런 산출근거가 내년부터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5,000만원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부터는 시설이 어느정도 보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조금 절감이 될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느정도 되면 절약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대주는데에도 참 명확하게 대줄수가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2011년도에 어떤 가임여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 대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이번 다시 위탁을 하실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때 5,000만원 처음 확보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승인 해 주실 때 저희들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임여성이 몇 명 정도되고 얼마, 1년에 연 얼마정도, 아마 그래서 가임여성하고 이번에 또 조례가 2차때 조례가 되어 가지고 50% 또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3,500정도 되지 않는가 저희들이 추정치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명확한 산출근거가 어느정도 나와야 될 것 아닌가 저희들도 판단하고 그렇게해서 잡아서 아마 1차 내지 2차 때 저희들이 다시한번 위원님들한테 승인 받겠습니다.

그래야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힘들지 않고 그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또 돈을 대주는 입장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입장에서도 그냥 어떤 뭉뚱그려 대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지 않도록 그런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다면 이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해줄수 있는, 위원님들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정말 어려워서 힘들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대덕구는 그런것도 보살피지 않고 그냥 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수 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살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가 청소년증을 꼭 발행을 해야 되는 거에요?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기 때문에,

버스 같은데,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 그 다음에 학생이 중퇴하는 아이들, 재학하면 학생증이 있겠죠. 학교에서는, 그런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종 청소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학생증이 없다든지 하는 사람은 청소년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덕구 관내에 그 나이에 학교에 안 다니는 학생이 얼마나 되나요? 정확하게 파악해 보셨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 수치는 어떻게 나왔어요?

1년에 한 150명 정도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정을 얼마나 한거에요? 200명? 1년에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200명 되나요? 대덕구에 그렇게 많을까요?

평균 150명 정도 발급이 됐으니까 조금 넉넉히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집계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고,

예.

어린이날 행사, 작년에 얼마 받으신지 아세요?

작년에 1,000만원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갖고 행사했잖아요.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조그맣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안되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장소가 협소한데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참가하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조금 아쉽다는 얘기가 되고요. 우리 지역이 또 대청댐이라든지 더 넓은 지역이 없다고하면 그분들도 이해가 할텐데 그동안에 대청댐 잔디광장에서 공기좋고 풍광좋고 모든게 좋은데에서 하다가 작년같은 경우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했습니다만 그런 아쉬움들을 우리 주민들이 현장에서 저도 많이 들었던 사항입니다.

어떻게보면 모든 어린이가 다 수혜를 받는 것인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초청받는 어린이들이 대부분 수혜를 받는다면 받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축제나 행사가 다 그렇잖아요. 소모성이고 전시성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삭감한 이유가 전시성 행정이나 소모성으로 비출수 있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절약을 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한 것이고요. 충분히 어린이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성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닌데, 예산을 다 성립도 못하면서까지 예산을 증액해서 다시 어린이날 행사를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더 넓은데에 가서 프로그램도 더 늘리고해서 하루만은 아이들이 평소에도 하지만 더 즐겁게 놀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예산 없다 소리 하면 안되요. 예산 없다 소리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행사들은 예산들여서 해야되고 또 필요해서 요구할때는 가장 말하기 좋은 것으로 나, 예산없어서 못해줍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시설방문 다 필요합니다. 안필요한게 어디있겠어요. 그러나 어떤게 우선 순위이냐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게 우선 순위냐를 생각해 본다면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에 보면요, 어린이 놀이터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어린이 놀이터 전기 요금에 6개소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지관리도 지금 6개소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3개소라고 말씀,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게 6개소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전기요금이 나가는 어린이 놀이터이고

작년에는 6개소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소만 나가나요?

전기요금 나가는 것은 3개소, 관리는 6개소를 하고 있고 전기요금 나가는데는 3개소입니다.

작년에는 6개소에 전기요금 나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작년에 예산편성은 착오로 해서 6개소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실제 나간 곳은 3개소

아, 전기 요금을 지원하다가,

놀이터가 6개소이니까 담당자가 잘 모르고 6개소를 세웠는데 실제 나가는 것은 3개소만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수터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84페이지인데요. 구봉약수터가 얼마만에 되는 거죠?

2011년도 5월부터 초과가 되어서 계속 4번이 초과됐습니다. 비소라는 항목이,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금지를 1년 동안 했었습니다.

1년이 넘었네요. 1년 반 정도?

예.

그만에 하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통수가 됐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서 한번에 바로 막지는 않으실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통수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몇 번에 걸쳐서 또 다시 물을 열었는데 또 안 좋아요. 그러면 다시 폐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이 다른데 보면 이렇게 나왔다가 안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지금 구봉약수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사항인데요, 비소라는 항목이 기준에 0.01mg/l입니다. 그런데 4번 동안 계속 초과가 됐어요. 그리고 4번 초과하고 나서 그후 1년동안 계속 기준에서 나왔습니다. 중간에 약간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약간 오염물질이 한번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사실 그동안까지 금지를 시키지 않았어야 되는데 중간에 비소라는 항목이 기준치 초과를 안했지만 약간 검출이 됐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나름대로 충분하게 이정도면 사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 한겁니다.

그게 여기서 막아놨다가 다시 열려면 세척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요, 아니면 평소에 관리하잖아요. 관리할 때 어느정도 나중에 사용할 것을 위해서 좀 관리를 해주는게 더 맞는가요. 아니면 이렇게 한꺼번에 통수할 때 해서 하는게 맞는가요. 이게 물이 이렇게 쌓여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흘러오니까 그것을 받았다가 되는거죠?

사용을 금지를 1년 이상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 구멍이 막힐 수도 있고 물 퇴적물이 쌓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관에 거기는 세척을 완전히 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 것은, 평소에는 물이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실 속까지는 그렇게 청소를 못하고 에산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리고 주위에 어떤 오염물질 제거라든가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흐르기는 계속 하는데 이런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1년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통수를 해서 1년 반정도 막아놨던 부분인데 또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청소를 하고 얼마 사용하지도 못하고 다시 막아야 되는 그런 사태가 우려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이것을 바로 제재를 한다거나 바로 연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나 그것 한번 말씀 드려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금액을 25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오래 지속되어야 되는데 1년 반동안 막아놨던 것을 열어놨는데 조금 있다 또 폐쇄한다고 하면 안하느니만 못하잖아요. 이 작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청소할 때 에어써칭 방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압입니다. 공기를 관속에 불어넣으면 거기에 주위에 있던 퇴적물도 다시 역으로 나오는 거죠. 역으로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고압이다보니까 막혔던 물구멍자체도 뚫을 수 있는 그런 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최대한 깨끗이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385쪽에 우리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가 있어요. 올해에도 원래 신탄진 봄꽃제를 안했잖아요. 그때 임차, 설치를 해 주셨나요?

예. 금년에도 저희들이 행사는 했지만 두군데에 임차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로하스축제때는 당연히 했고요. 그러면 금액이 작년보다 조금 늘은 이유는,

저희들이 한 20만원씩 책정했는데요, 보면 이게 기간이 사실 없습니다. 한번 와도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어떻게보면 기업체에서, 구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협조차원에서 사실 일반 자기들이 일반인들한테 임차하는 것 보다 굉장히 싸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해피로드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장기간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달기준이랍니다. 임차하는게, 한달 기준에서 해야되는데, 저희들은 몇 개월씩 임차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좀 그분들도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지불하자는 차원에서 정상가로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관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