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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허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박소영 위원님,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출예산 하기 전에 세입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은요. 세입을 좀 설명을 포괄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세입 전체 설명을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세입에 전체 설명을 아마 세무과에서 전체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러고 저희.
소영

박소영위원

예.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면은 저희 기획실 세입 문제는 사실상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조정교부금 이 내용들이 전부다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아마 세무과에서 보고할 때는 세입 전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아마 세출예산부터 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금방 말씀하신 세무과에서 얘기할, 설명할걸 제외하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세.
소영

박소영위원

금방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이나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면 순세계잉여금하고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거 말씀 드려도 되지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고 잉여금이 엄청 21쪽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세입총괄표를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건데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2년도지요? 224.32% 증액 편성해서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좀 엄청 그 증액이 많이 돼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소위 저희들이 인제 추정치입니다. 금년에 잡은 65억3,800만원은 이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 봐야지만이 소위 불용액 저희들이 쓰고 남은 집행잔액 총액이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돼서 새로운 세입 재원으로 쓰여지는 그런 인제 세입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난해에 20억1,600만원 잡았는거는 이거는 인제 단순히 추정치이고 아마 이번에 저희들도 결산에서는 아마.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마 결산에서는 60억, 65억 정도 잡혔기 때문에 이 수준하고 비슷할 겁니다. 이거 저희들도 인제 금년에도, 내년에도 65억 잡은거는 추정치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지요. 순세계.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내년에도 어차피 인제 금년에 결산을 내년도에 결산을 상반기에 하면은.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최종액이 나오는데 그때 되면은 이 금액에서 변동이 또 생깁니다. 이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추정치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잡아놓는 것이지 확정치는 아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그 세입이기 때문에 그런거는 아는데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를 말씀 드리면 조정교부금요. 조정교부금도 좀 증액이 편성 증액 편성 됐는데 고것도 좀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좀 말씀.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인제 지난해까지는 취등록세 총액의 56%를 가지고 대구광역시에서 각 구군으로 배분해 주는 재원인데 이것이 인제 취등록세도 역시 추정치로 가지고 초창기에 잡아놓다가.
소영

박소영위원

예.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나중에 인제 결산이 연말 돼서 결산하면은 정리를 하게 되는데 취등록세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저희들한테 교부되는 금액이 높아지고 또 경기변동이 좋지 않아서 줄어들게 되면은 줄어들게 되는데 이거 역시 보통교부금도 아마 금년 지금 수준에서는 아마 400억이.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400억 정도가 지금 교부가 돼 가지고 이 정도 수준으로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이 시에서도 당초에 내려줄 때는 지난해는 370억 내려줬는데 377억 뒤에 가 가지고 인제 세수가 좀 더 올라 가니까 나중에 결산해 가지고 연말에 가가 더 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인제 이해를 이것도 그런 재원이다. 확정적인 재원이 아니고 추정치로 저희들이 잡아놓는 금액이다. 이렇게 인제.
소영

박소영위원

확정이 아니고 추정인데 추정이지만 추정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을거 아니에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거는 인제 시에서 8개 구군에 인제 세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전체 나눠가지고 자기들이 계산해가 내려 줍니다. 저희들한테, 저희한테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하는데 연도 중간에 진행되다 보면은 그 금액에서 변동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인제 바로 좀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최종 되면은 이것도 결산이 내년 돼야 인제 최종 결산이 나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정확한거는 그런데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결산치를.
소영

박소영위원

예.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익년도에 또 반영해 주고 이렇게 인제 하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느만큼 보조내시가 있어서 이걸 잡아놓으신 거지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시에서 보조내시 있어가 잡아놓은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보조내시한 그 어떤 근거자료 좀 볼 수 있나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시에서 조정교부금 인제 최종 결정 돼가 공문이 인제 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오면은 되는데 금년도는 지난해거는 있는데 금년도거는 아직까지 공문이.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금년도거는 아직까지 공문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 추정치고.
소영

박소영위원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공문이 내려오면은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그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인제 저희들 나름대로 인제 내부 정보망을 통해 가지고 이 정도 될 것이다. 추정해서 얹어 놓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 잉여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액 편성 돼 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을 얘기를 안 해도 실장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란걸 보면 우리가 지금 2013년 예산을 보고 있지만 2013년 예산을 하면서 그래도 적어도 한 3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이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예산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과다 편성해서 지금 증액을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나중에 2013년도는 모르겠지만 2014년도 정도에 가면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풀려 잡아놓은만큼 그 추경 재원이 그만큼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그런거는 뭐 생각하시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나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재정 전망을 하고 추경 전망까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충분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소위 인제 1회 추경 시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도 동시에 전부 검토가 돼서 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뭐 이 금액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제 판단해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저희가 5대 때 인제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걱정을 했던 것이 언젠가는 한 뭐 2013년, 14년 뭐 그때쯤 되면 우리가 뭐 잘못하다가는 기금 이걸 예산을 잘못 운영하다가는 부도가 날 지경에도 이를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했거든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인제 세입부분에서 제가 이걸 짚는거구요. 그래 전체적으로 인제 기획조정실이니까 보면 이게 인제 예산에 어떤 효율성이나, 분배성이나, 적정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됐나? 각 국별로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서 물론 복지비가 많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만큼 이해는 하지만 어떤 그 분배성이나 이런 면에서 이게 적정했나? 좀 의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실장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인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소위 인제 지방예산과 국가예산의 큰 차이가 정부예산은 세출을 결정하고 세입을 결정합니다. 거꾸로. 그래 인제 양 그 인제 우리 지방하고는 인제 반대로 합니다. 세출을 결정하고 세입을 결정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세출을 결정을 합니다. 정부 구조하고 우리하고는 반대다.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하면 양입계출이고 저기는 양출계입인데 그래 우리는 인제 세입을 먼저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수합해 가지고 세입 분석했는거를 먼저 받습니다. 예산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제 세입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인제 세출을 받으면은 소위 세출이 세입보다가 예년에 비하면은 한 150억 이상이 세출이 많게 들어옵니다. 세입 보다가는 항상 그러면 저희들이 인제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어떤거를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1순위가 법정필수경비를 1순위로 잡습니다. 그 중에서 복지비 60%는 거의가 법정필수경비에 속합니다. 그러고 거기에 들어가는 구비 매칭을 빼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경비, 경상경비를 빼고 나머지를 가용재원이라고 인제 흔히들 저희들 용어로 사용하는데 이 가용재원을 놓고 그 다음에 인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자치구에 예산 사정을 보면은 가용재원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래서 어떻게 뭐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안 두고 이렇게 편성할 여유가 없고 일단 법정필수경비에 맞춧는거 이것이 지금 현재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도 묵살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아까 조금전에 부청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령수당,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는 법정경비까지도 아직 한 50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인제 이해를 하시면은 아하! 예산 구조가 이렇게 좀 돌아가는구나 카시는걸 이해를. 예, 하실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뭐 우리 본회의장에서 실장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뭐 제안설명을 저도 잘 들었구요. 그래서 익히 예산 실정을 알긴 아는데 2013년에 예산을 또 예산이지만 이 올해 예산을 보면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다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가 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 정말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예산 운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박소영위원

실장님? 그 157쪽에 기관공통 국외여비 2,000만원 삭감이 돼서 지금 올라왔는데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가능하면 뭐 말씀하시는데 그 이게 보니까 그 2년 연속 돼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었나요?

웃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예.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기 인제 연말 저희들이 인제 5,0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인제 최근 한 2년간 경기가 좀 좋지 못하고 공무원들 해외출장을 저희들이 좀 통제를 하고 자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2,500만원 정도 2년 연속 불용처리를 했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상임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껴서 한번 써 보고 정 또 하반기에 부족하게 되면은 추경에 올려서 쓰도록 하고 내년에도 결국은 저희들이 뭐 긴축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있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요거는 지금 우리 사회단체가 몇 군데에다가 보조금을 주고 있지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지금 40 금년에 49군데에.
소영

박소영위원

49군데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지급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급하고 있구요. 그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참 애를 먹는걸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인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데 각 단체에서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사용을.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보면 물론 이제 잘 쓰고 있는데도 있지만 그렇치 않는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예산안을 편성을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깐 우리가 해야 될거는 보조금을 이렇게 집행해서 인제 주되 지금은 회계처리도 제대로 안돼 있는 단체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49군데 중에 과연 49군데가 전부다 회계처리를 제대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게 투명하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뭐 심의해서, 그지요? 승인해서 집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부분 인제 이 보조금에 대한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고거는 인제 저희들이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해당 사업 부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단체를 지도 관리 감독 내지는 경비도 지원하고 인제 통제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인제 감사 기능을 동원해서 감사를 하게 되고 이래서 작년에도 패널티를 받았는 단체도 있고 또 증액했는 단체도 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제 회계처리가 부실하다든지 좀 문제가 되는 단체는 감액합니다. 저희들이 감액 조치를 하고 또 활동실적이 왕성하고 또 활발히 움직이고 사회참여 기여도가 높은 이런 단체는 저희들이 또 증액을 또 해서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현재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작년에 패널티를 뭐 먹고 뭐 그런 단체도 있다고 하니깐요.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금 지급한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실장님?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 지원했는지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아주 꽤 오래 됐습니다. 이기.
소영

박소영위원

꽤 오래 됐지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이기.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도 아직 패널티를 먹는 단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에 그 효율성을 높일려면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 그럴려면 우리가 감시 감독을 좀 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삭감할 이유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아무튼 좀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세출예산은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연구를 했을 겁니다. 지금 방금 세출 안 캤나? (『세입』하는 위원 있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세출.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세출 뭐라 캤지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러니까 세출예산은 1,000만원 이상 좀 큰걸 큰거부터 이렇게 좀 하고 쪼그마한거는 좀 생략해도 우리가 유인물로 이렇게 책으로 대신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위원님들 그 과장이 설명을 이래 하고 이래 좀 뛰어서 넘어간 공간에 질의할 일이 있으면은 질의를 하십시오. 그거는 우리 책을 보고 이해를 하고 넘어간걸로 알고 있을 테니까 빠지지 말고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넘어가입시데이. 예, 인건비는 뭐 설명이 됐고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175쪽에 보면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175쪽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201-01 직원 업무능률향상 워크숍 해서 이게 지금 몇 회째 하게 되는 건가요? 몇 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10월달, 11월달 두달에 걸쳐 가지고 68명씩 한기에 68명씩 해가 4기에 걸쳐 가지고 군산에서 올해 처음 직원 소통과 화합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 워크샵을 개최를 한 결과 한국능률협회에서 그 교육을 전담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에 매 기수마다 저희들이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전 272명 직원의 96%가 이 교육에 대해 이 워크샵에 대해서 아주 좋은 교육으로 여론조사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올해 내년, 내후년 3년에 걸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 향후에도 2년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게 뭐 당일은 아니고 몇 박 몇 일이에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2박3일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박3일이고 군산을 하셨는데 올해도 군산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이거 뭐.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올해에는 그 장소는 저희들이 또 세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 봐서 장소는 적당한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삭감이 돼서 올라온게 있는데요. 요거 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있어서 요게 쪼금 다소 삭감이 됐는데 뭐 어떻습니까? 181쪽에 그 201-01 청사환경정비 예산이 다소 삭감이 됐는데.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고거.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그 청사환경정비에 147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예,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 삭감한거에 대해서 현수막 제작에서도 이게 삭감이 됐는데 고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공명선거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저희들이 12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선거 내후년도 2014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인제 공명선거 홍보를 하기 위해서 128만원에 그 홍보현수막 제작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예산은 물론 선관위에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부착을 하고 합니다마는 선관위에서 나오는 그 물량이 저희 동구 지역을 카바하기는 물량이 쪼금 적은걸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28만원을 전액을 삭감을 상임위에서 하셨습니다마는 일부라도 쪼금 살려 주시면은 내년도, 내후년도 그 지방 동시선거에 있어 가지고 공명선거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첨할 수 있는 고런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고거는 뭐 삭감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계수조정 시에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개인용 컴퓨터가 없어 가이고 예산 올렸는거 아닙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컴퓨터가 없어도 뭐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아하! 고거는 저희들이 그 컴퓨터를 한 9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90만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87만원으로 계상을 해도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 9만원은 삭감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다 됐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175쪽에 202-04 국제화 여비 있지요? 이번에 이건 퇴직 예정공무원 국외연수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이걸로 이번에 마지막입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요.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 처음 시행하면서 그러면은.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이게 올해 그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그 IMF 시절 이전에는 퇴직 공무원들 마지막에 퇴직하실 때 그 해에 전부 위로차 해외연수를 다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IMF 시절에 워낙 인제 세수도 없고 해 가지고 인제 그 동안은 이 제도를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느 정도 저희들 예산도 우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좀 쓸 수 있는 그러한 인제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퇴직하시는 분 마지막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내년도 퇴직하실 분들을 위로 여행으로 해외를 한번 방문해서 위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고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산을 편성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 동안 한번도 진행을 못했는 그런 사항이였지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30년, 40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 IMF 터지고 난 뒤에 그 지금 퇴직 공무원들 한번도 해외연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인제 내년부터는 시행하는데 지금 열분이 선정 됐네요? 내년에 퇴임하실 분이 몇 분 정도 열 분입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정년퇴임하실 분이 한 네분 정도 되고예. 그리고 또 중간에 명예퇴직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을 예상을 해 가지고 한 열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 명예퇴직까지 자까지 포함 돼서 지금.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거기 부부동반이었으면 좋았을건데 그 예산이 없어서 30년, 4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했으면 참 좋았을건데 그 예산 때문에 부부동반도 못하고 인제 혼자서.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을.
옥란

김옥란위원

예, 내년에 인제 갈 수 있는 계기가 됐는 그분들은 참 좋은 계기인데 그전에 못가신 분들은 참 좀 서운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안 그래도 공무원 30년, 40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해외여행 한번 여행이라기 보다 그래 또 뭐 연수차 가시는건데.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런게 한번도 그 동안 없었는게 아쉬웠네예.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내년에도 이거 시행을 했으면 참 괜찮은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거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해서 공무원들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우리 동사무실이 20개 동이지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보니까 29개데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왜 이래 9개나 더 많습니까? 한 동에 두 개 돼가 있는데가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자율방범대가 29개 돼가 있습니다. 큰 동네는 지금 3개대까지 있는데가 몇 개소가 있고 또 2개대가 있는데도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9개대에 대해 가지고는 그 동별로 통폐합 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기존 옛날부터 이 방범대가 존치를 해 왔고 지금 현재도 그분들이 관내에 그 치한의 힘이 미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밤 늦도록 열심히 그 방범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통폐합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9개대 대해서 보상비를 기존대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뭐 통폐합하기가 어렵다니까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한 개 동에 한 개대라야지 맞는거 아닙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현실적으로는 한 개동에 한 개대가 있는게 현실적인 그 판단이기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옛날부터또 존속되어 왔고 또 그분들은 지금 각 동에 2개내지 3개대가 있는 그러한 동에 방범대에서는 또 통폐합하기를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 나름대로 기득권도 또 주장을 하시고 또 통폐합 함으로 해 가지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회비문제라든지 그런 난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29개대 그대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 29개대에 대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부실하거나 잘 안되는데는 좀 과감하게 통폐합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예산책을 다 현재 많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런 관계로 현재 그 내용을 엉가이 다 듣고 있고 보고 있으니까 세입과 세입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세출을 보고할 때에 1,000만원 이상만, 이상만 중요한 것만 이래 보고 상세히 좀 해 주시고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보고할 일이 저 질의를 하면은 다른 보고가 더 안된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해 주십시오.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과장님?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위원님들 고것 뭐 양해가 된다면은 205쪽부터 우리 책으로서 대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충분히 자료를 다 검토해 봤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홍보과에 대해서 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은 질의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질의 안 하실랍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은영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세입세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는 결과니까 위원들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런데 바로 바로 뭐 그렇게. 일문일답 하기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안 있겠나? 참!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과장님 설명하실 때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예산책을 현재 많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해서 거진다 뭐 책 안 보고도 외울 정도로 그 정도까지 현재, 현재 갖고 있어요. 제가 이렇듯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한 1,000만원 이상 되는거 사업만 중요하다 싶은 사업만 이렇게 설명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 대신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다 책을 봤는 상태기 때문에 질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시간 좀 절감사항에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입은 빼버리고 세출만 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두런두런 사랑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 예, 여기 두런두런 사랑방은 금년도부터 시행을 처음으로 했던 사업인데 지역주민들 중에 한 10명 이상 정도에 어떤 무엇을 평생학습에 관한 학습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청을 하면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사, 강사 풀을 이용해서 그 강사를 그 지역으로 원하는 지역으로 보내서 평생학습을 위한 강좌를 수강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올해에 한 26개에 그 26개 정도에 약 한 4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좀 두런 사랑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요것은 각 지역에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경로당, 주민센터 등에서 이렇게 강사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강사를 보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구일과학고 건축비 지원 그 반대급부를 우리가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었던 내용이 있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뭡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 올해에 이게 교육 국제화 특구가 올해 인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 구가 이 건축비를 지급을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그 6억을 편성해서 지급을 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교육 국제화 특구가 북구와 달서구로 지정이 되고 우리 동구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느 정도 이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모사업에 탈락이 되었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동구청은 참 양심적이네, 그지요? 뭐 이북에 막 퍼다 주면은 미사일 만들고 이러는데도 있습디다마는 우리는 약속을 지킬려고 애쓰고 교육청에서는 안 지켜도 되고 그런 일방적인 그런 룰도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이거 6억 전액 삭감해도 되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인제 지금 인제 우리 구하고 교육청에서 이야기가 동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최소한 한 50억 정도 되는 사업을 동구를 위해서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종하

신종하위원

그 밑밥 던지는거 아닙니까? 낚시용으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사업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설계비 정도는 뭐 우리 구에서 주는게 맞지 않나?
종하

신종하위원

설계비가 1억 정도 하면 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는 약 한 50억의 설계비는 약 한 2억 정도로 예상이.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3억 삭감 했는데서 1억 정도 더 삭감해도 되겠다. 그지요? 그 대답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221쪽에 능금꽃 피는 고향이 노래가 어떻게 시작 되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능금꽃 피고 지는 내 고향땅은 팔공산 바라보며 해 뜨는 고향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해 뜨는 고향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 가삿말 잘 아시네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2절도 뭐 있고 이게 인제 노래.
종하

신종하위원

2절까지 다 아십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2절 가사는 잘 모릅니다. 2절에는 금호강도 나오고 1절에는 인제 팔공산 나오고 이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아주 아주.
진구

허진구위원장

거기 과장님 저 저도 거기에 대한 상당히 궁금한데 노래 가사 있으면 가사곡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드려 보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 예, 고거를 저희들이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한소절만 불러 볼까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능금꽃~ 피고 지는~ 내 고향 땅은~ 팔공산 바라보는~ 해 뜨는 거리~ 그대와 나~ 여기서 꿈을 꾸었네. 맞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아주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잘 하면 박수도 한번 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수 소리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게 인자.
종하

신종하위원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올해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내년도에 금호강과 주변에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 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이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인데 이 사업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뭐 꼭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시기적으로 있잖아요? 예, 뭐 시기적으로 지금 꼭 해야 돼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기 인자 이게 사업이 작년에 한 2-3년전부터 대구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을 해 오다가 이게 인자 어떻게 보면은 대구시에 전체적인 사업으로 하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기 인자 동구 지역에 해당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노래가사라든지 패티김이 또 대구 동구에서 또 살았고 이래서 우리 동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시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 이래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할 것을 권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 하겠다. 이래 받아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는데 이기 인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관광 자원화 사업을 지금 내년도에도 여기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뭐 금호 아양철교 명소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연계를 했을 때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다. 뭐 이래 판단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여기 또 건립 개요 및 위원회 구성 보니까 위원회도 구성하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위원회도 지금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여기도 수상 좀 나가야 되겠다. 그렇지요? 별도 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위원회 또 이어 위원회에서는 이런 노래에 관심이 많고 하는 우리 지역에 좀 뜻있는 분들의 또 협조도 좀 구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한번 우리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건립을 인제 거기에 한편으로 보면 좀 긍정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한데, 한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마는 위치 선정이, 위치 선정이 가장 잘해야 됩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만약 하게 되면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괜히 그 하면은 돌에다가 할거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인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돌을 자연석으로 할 것인지 돌을 인자 깎아서 할 것인지 고거는 추후에 결정할.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가능성이 제일 많지요. 돌에다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일단 돌에 할 많이.
진구

허진구위원장

할 가능성이 제일 많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많은데 굳이 돌에다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요새 스텐도 아주 참하게 잘 나오거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 것도 괜찮고 돌도 자연석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그거는 정말 그 해 놓으면은 그저 뭐 형식적으로 뭐 설치해 놨다기 보다도 누구라도 아담하게 “아! 참하다, 아이구! 이쁘게 해 놨네.” 그리고 위치 선정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다가 참한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조성해서 고 들어갈만한 자리에 한번 해 놓으면 좋겠다 카는 생각을 가지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냥 대충 해 놓으면요. 해 놓으면은 괜히 또 하고도 군소리 듣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설치 했다고 카는거는 아닙니다마는 방촌동사무소 정문에 들어가면 우측편에 유래비를 만들었어요. 한번 봤습니까? 안 보셨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들어가는 돌담에다가 들어가는 이 돌을 경계석 삼아서 유래비를 만들었는데 자연석 돌을 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돌 하나가 전체 400만원 들었어요. 400만원 들었는데 심지어 그거 만드는데 1,000 한 7-800만원까지 돌라 캅디다. 그러나 돌도 뭐 상당히 어렵게 구해서 그냥 공짜로 구하다시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자연석 카는게 본 위원이 우리 동사무소 들어가는 담벼락에 담을 경계 삼아서 할 때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는 너무 크도 안되고 너무 적어도 안된다 카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크면은 담벼락에 해 놨기 때문에 담 역할을 하지요? 돌이 담 역할을 합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너무 적으면은 볼품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알맞은 크기 돌을 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민들이라든지 거기에 동네에 유지들이 전부 안된다고 캤어요. 아! 그것도 예산 그래 가지고는 안되고 몇 천만원 들어야 되고 그런거 해 봐야 도리어 담에 갖다 놓으면 돌 그냥 돌이니까 돌 같은거 해 놓으면 보기도 싫고 뭐 담장역할 밖에 안 한다고 캤습니다. 다 반대 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나름대로 구상해 가지고 딱 설치를 딱 할 때 돌을 알맞은, 알맞은 크기를 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치를 딱 해 놓으니까 이구동성으로 전부다 설치할 때 그 당시에 그 유래비 동네 유래비 개막식을 했습니다. 할 때 이구동성으로 전부 아! 참하다는 소리 했어요. 돌이 크기가 딱 알맞았습니다. 알맞았고 부피라든지 또 모양 자체가 다들 아하! 괜찮다, 참하게 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기 뭐냐 하면은 하나의 돌에 글 새기 놓은 거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중요하고 크기가 그리고 조성이 그 노래비를 만드는 조성이 깔끔하고 세련되게 고기 가장 중요합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러니까 고런 점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심사숙고해 가지고 뭐 견학도 많이 좀 해 보시고 심사숙고 해서 아마 시행을 하는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 한번 깊이 좀 참고 해서 정 뭐 위원님들을 뭐 설득을 해 보시고 뭐 통과해 달라고 설득해 보시고 되면은 여하튼 뭐 그것 저 뭐 캅니까? 설계 기본설계도 참하게 해서 의원들한테 또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해 가지고 해 놓으면은 동구 주민들이 다 즐겁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개막식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하여튼 뭐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은 하여튼 우리 동구를 대표하는 아주 멋진 조형물을 만들어서 나중에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227쪽에 파크골프장은 예를 들어 조성 됐을 때 1일 사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리라고 예상 하십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동구에도 이 회원들이 파크골프 단체를 구성을 했는데 지금 약 한 30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을 해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늘어나는 고령화 시대에 그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잔디를 걸으면서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많은 분들이 이게 동호인들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이시아폴리스에 입주가 다 되면은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시아폴리스에 입주 인원이 입주 세대가 4,800세댄데 거기에 불로봉무동 지역과 우리 이 파크골프장을 만들면은 지금 현재도 우리 동구 지역에 이게 없어가 시설이 없어 가지고 우리 동구에 회원들이 대회를 우리 지역이 아닌 북구에 가 가지고 대회를 치를 정도로 이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들어지면은 우리 그 지역만 아니고 동구 전역에 있는 모든 그 동호인들이 거기에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거라 생각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북구에는 골프장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북구 뭐 경산 뭐 이렇게 우리 여건이 되는 강을 끼고 있는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하천을 끼고 있는 도시에는 대부분 있습니다. 북구도 있고, 경산도 있고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참고로 저는 골프채를 한번도 안 잡아 가지고 골프 인구가 얼마 되는지 몰라가 물어 봤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건 골프 개념하고는 쪼금 다르게 이렇게 뭐 많은 거리를 걷는게 아니고 또 그라고.
종하

신종하위원

아! 게이트볼하고 골프하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게이트볼하고 맨 같은 성격입니다. 중간.
종하

신종하위원

골프하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접목 시켰는 그런 형태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비도 역시 그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동구에 이런 시설이 이제까지 우리 동구 노인회와 이 회원들이 강력하게 이 시설을 요구를 해가 왔고 또 마침 이런 4대강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둔치가 생겨서 시설 큰 시설비 토지매입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면은 이 사업비도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쭉 넘어가서요. 동구 생활체육회 운영에 사무국장 인건비 이건 뭡니까? 새로 신설 됐는건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 사무국장 인건비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지원 됐는데 이건 인제 대구 시비로 인제 2,400만원을 매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생긴게 아니고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시에서 지급하던걸 구에서 반틈 떠안았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대구 시빕니다. 이게. 전액 시빕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닌데요. 시 1,200, 구 1,200만원 써 놨네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어디 몇 쪽?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하! 이 사무국장 인건비. 아! 예, 이건 제가 아까 잘못 알고 있었는데 요건 시비가 1,200만원, 구비가 1,200만원 해서 2,40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그래 인자 국장 사무국장 인건비인데 요거는 매년 있었던 사업비입니다. 아! 제가 조금전에 아까 전액 시비가 아니고. 예, 50%씩. 예, 구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어요? 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전년도에는 전체 5,400만원을 편성이 돼가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이거 올해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3,000만원 지난해도 맨 5,400만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여기 동구 생활체육회에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구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런 단체들을 지원해 줄라 카면 지금 우리가 지금 4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어디에?
종하

신종하위원

49개 단체에 지금 뭐 한 4억 이상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단체는 그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 받는 이런 단체.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거하고는 좀 다른 단체 성격이 다릅니다. 요거는 인제 우리 그 법령에 의해 가지고 그 생활체육협의회를 설립 운영을 하도록 돼 가지고 있고 조례에 의해서 인제 시에서.
종하

신종하위원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지원하게 돼가 있는 단체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우리 구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조례가 다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과장님 227쪽에 학교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동촌초등학교에 인제 잔디 깐다. 그랬잖아? 그지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거기에서 요청한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이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인제 매년 두 개 학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운동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 하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지원을 인제 받아 가지고 공모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동촌초등학교가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운동장 조성 사업을 그렇게 과거처럼 원하는 학교가 크게 없고 그래서 올해 딱 하나 학교가 신청을 동촌초등학교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신청만 하면 무조건 해 줍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게 인제 경합이 돼 가지고 만약에 뭐 두 개, 세 개 이럴 때에는 인자 그거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신청하면 뭐 거의 올해는 정동고등학교가 인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는 사업으로 하나 하고 여기 동촌초등학교는 인제 요 하나 하고 이렇게 내년도에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매나 트렉 만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신청 받은거 거의 뭐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트렉을 만들고 육상경기 트렉을 만들고 양가에는 잔디를 뭐 인조잔디, 인조잔디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고 조성하는 방법은 학교 자체적으로 인제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반드시 잔디구장을 만들어라고는 지금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이께네 본 위원이 말씀 드린거는 이기 교과부에서 지원을 시비네, 그지요? 시비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시비가 반틈 들어가네.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시 차원에서 학교 육성발전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각 구에다가 한 개 내지 두 개 해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카는 인제 협조 공문이 날라 오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가지고 인제 시에서 50% 우리 구비가 50% 보태가 하겠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고거는 요거는 인자 요 사업은 교과부에서 내려오는거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나갑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인자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할라 그러는데 구비를 좀 부담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인자 우리 구에서 좋다. 이렇게 합의가 되면은 인제 이 사업을 신청을 해가 하게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인제 왜 이런 문제가 내가 질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요. 학생들이 노는 장소에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에 흙을 밟고 뛰어 놀아야 할 장소에 왜 자꾸 이거 해 가지고 그 돈 들여 해 가면서 그거 보기 좋게 눈에 시야적으로, 시각적으로 좋게끔만 왜 해야 되는지 그기 정말 타당성 맞는건지 그지예? 학생들한테 그기 타당성이 진짜 맞는건지 아니면은 실적에 하라 카니까 그저 이렇게 자꾸 공모 내가 하는지 그거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거 같으면은 지금 다녀가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 가지고 다녀보면 현실적으로 대번 깨닫겠지만 지금은 내가 학교에 운동장 가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밖에서 보는 시각적으로 봐 가지고는 학생들은 학생들답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답게 놀아야 될 뛰어 마음대로 뛰어 놀 공간이 필요한데 굳이 이거 교과부에서 예산 준다고 해서 우리 구비 반틈 50% 보태 가면서 꼭 해야 될 사업인지를 내가 이해 선뜻 이해가 판가름이 안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교과부에 지침에 의해서 한다 카더라도 그러면은 학교에다가 신청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적법한지 의견서 제출과 거기에 운동장에 대한 도안에 가설계와 또 학교의 의견수렴과 그런 내용이 첨부 되고 정말 검토 돼야 될 꼭히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되지만 안 그러면은 이거는 한번 정말로 재고를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예 생각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그게 교육청에서 받을 때 그 학부모들 의견 그 다음에 조성계획 여러 가지 그런거를 다 받아 가지고 서류로 받아 가지고 이게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인제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1차적으로 학교에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학부모들 하고 학교에 관계자들이.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에요. 방촌초등학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부임해가 얼마 안됐어요. 본 위원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 보니까 앞에 있는 선생님이 신청을 해 놓고 갔데요. 그것도 정년퇴직한 분이 하라 카니까 교육청에서 하라 카니까 신청했는 거예요. 했는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래 교육청에서 하라고 카지는 안 할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요. 권유사항으로 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만 무조건 좋은가 싶어 신청 했다 이기라. 그런데 뒤에 왔는 교장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아이구! 내가 볼 때는 그거 운동장에 그거 하는거는 나는 못마땅합니다. 저로 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기라. 그런데 왜 신청 했습니까 카니까 앞전 선생님이 퇴임하셨는데 그분이 신청하고 갔데요. 그러면은 돈을 줘 가지고 예산을 주면서 하라 카는데도 현재 있는 교장이 아이! 저는 안 할라 캅니다. 그 말은 사실 교육청에다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 지금,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운동장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학생들이 정말 거기 가서 마음대로 뒹굴고 쪼쪼바리 하고 마음대로 뭐 뭐 차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깨끗한 공간에 가서 뭐 떨어질까 싶어 가지고, 뭐 시설물 파괴할까 싶어 가지고 어디 놀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공간 같으면 뭐 괜찮지요. 어른들이 평상시에 육상경기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경기를 할 때 그거 개발 시킨다면야 괜찮지요. 깨끗한 공간에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 공간은 365일 학생들 위주로 쓰는 공간이라. 이 말입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신청 받는기 중요한거 아니고 정말 타당성 한가? 꼭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보고 구비를 줘도 줘야 되고 이렇치. 그것 한번 정말로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해 놓고 다음에 그거 필요...... 또 뜯어내는 현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 가보고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렇키 제 의견이 그렇키 많이 어긋난 소리는 아닐 겁니다. 아마.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 해 보시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시행을 하세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맨 끝쪽에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작년에 10% 의무적으로 남갔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다 10% 절감을 하도록 했고 저희들도 절감계획으로 해 가지고 절감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이거 20만원을 깎을테니까 그냥 다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20만원에, 몇 쪽이지예?
종하

신종하위원

맨 끝쪽입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부서 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 부분은 뭐 저희들이 다 어느 실과나 다 이렇게 공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제 절감을 하라고 해서 인제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건데 저희들만 또 특별하게 다 집행할라 해도 좀 그렇고 해서.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줘놔 놓고 못쓰게 하는거는 그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에서 5%를 깎을테니까 다 쓰시는게 안 좋겠습니까? 각 과 공통으로 5%씩 깎을테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뭐 알겠습니다. 그것 뭐 어차피 이게 다 이게 못쓰고 절감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래가 5% 깎았는데도 또 10% 남굿는다 그러면 내년에는 20% 깎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이상 내용은 뭐 보고가 엉가이 인건비하고 뭐 작은거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더 여기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위원 뭐 더 질의할거 없습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예, 위원장님 뭐 끝으로 뭐 한마디 덧붙이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야기를 한번 하겠는데.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능금꽃 피는 고향하고 파크골프장 관련해 가지고 각각 하나씩만 좀 짚으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구 지역에 이제 시비로 해 가지고 북구에 하나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달성군 근처에 보면 또 한군데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운영 되고 있는 곳에 사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확인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겠다 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청장님께서 뭐 사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거다 라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통과 돼야 된다 라는 부분은 오히려 이제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하는데 이제 방해만 될 뿐이지 당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거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옆에 야구장하고 축구장은 시에서 다 하는데 잔디광장과 파크골프장만 우리 구비로 조성해야 되는 거지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조성 됐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고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명확한 이야기가 좀 더 돼야 될거 같고 그리고 능금꽃 피는 고향 노래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면 추진위원회를 갖다 우리가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사업 순서가 맞을려면 민간추진위원회를 우선 좀 구성이 돼 가지고 이런 바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정말 우리 구에 명소화로 할 것이냐? 이걸 놓고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더 얹, 얼마나 더 얹을거냐? 이런 과정을 밟아야지 맞는 것이지. 이미 한 뭐 예산 요 정도로 해 가지고 요 건으로 해 가지고 꾸리고 말겠다 라고 짜놓고 요것만 딱 집행해 버리면 딱 비만 만드는 고 이상으로 되기 어렵겠다. 생각이 들면서 요거는 추진 과정에 있어 가지고 고민을 한번 더 해 보시는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계수조정 때 이제 우리 뭐 위원님들 하고 같이 논의는 해 보겠지만 뭐 본 위원은 하여튼 간에 좀 요약 하자면 두 가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고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이거 축구장하고 야구장 건립을 대구 시비를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인근에 붙혀가지고 인제 요거는 우리 구에서 하도록 서로 시하고 그 일정부분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구를 위해서 지금 대구 시비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북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에 축구장, 야구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거까지도 대구시에다가 요구를 하는거는 지금 사실상은 좀 어려운 문제고요. 그라고 능금꽃 피는 고향 노래비는 지금 현재 이 얘기가 어제 아래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대구시 차원에서 이제까지 추진을 쭉 계속 해서 추진위원회까지도 대구시에서 이제 구성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 뒀는데 저희들 구에서도 추진위원회를 현재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도 있고 나름대로 노래비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게 어느 정도는 지금 주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은 거기에 마차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추진위원회도 보강을 해 가지고 정말 이 올해 내년도에 시작되는 이런 금호강변에 어떤 이런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황위원님 말씀을 다 참고로 해 가지고 하여튼 이 사업에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과장님 현재 대구 시내 몇 군데 돼 있다 캤지요? 두군뎁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지금 대구 인근에는 인제 북구하고, 달성군, 경산 지금 현재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 자료 나온기 좀 있겠지요? 뭐 시설 내용 해 놨는거 하고 또.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시설 기준은 우리 요 규정에 있는걸 제가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시설 내용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인제 그거 언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운영 뭐 운영 내용 자체를 뭐 현재 수요자가 얼매 되는지 또 어떤 호응도가 있는지 그런걸 좀 조사 좀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무조건 달라 카는기 아니라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도 이해가 돼야 되고 아하! 이거는 참! 위원들한테 하나의, 하나의 뭐 많이는 못해 줘도 하나 정도는 필요하겠다 카는 생각이 들어야 예산 집행이 가능하지. 무조건 달라 캐서는 안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우리 저 우리 저 위원회 현재 할라 카만 한 3일 정도 더 해야 되니까 상세히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좀 납득이 좀 가도록 한번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그래야 한번 더 한번 생각해 볼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러면은.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과장님?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그 예산책을 다 정확하게 봤습니다. 안 보고도 뭐 민원봉사과꺼는 다 외웁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래서 설명은 뭐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그 질의 있으면은 질의에 답을 상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2년도에 10% 남갔습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아! 고 정도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왜 남굽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고 부서운영비는 아까 잠깐 말씀 드렸다시피 7월 1일부로 민원현장팀에 직원이 우리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예산 절감 차원으로 해서 그래 좀 줄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반 강제성이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22명에서 18명으로 그래 4명이 줄었기 때문에 고기에 대한.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서 10% 남갔습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고런거 있고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하! 그러면 타 부서 보다는 좀 많이 썼는 편이네. 그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쪼금 고런 택......
종하

신종하위원

그만 2013년도에도 420만원 전액 다 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뭐 저가 뭐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도 지금 현재로는 예산 그 원안대로 우리가 전 직원들이 이래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만약에 결산 때 10% 남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10%까지는 몰라도 예산 통상 예산은 통상 절감부분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 해 갖고 강제적인 뭐 집행인데 고 정도는 외에는 우리가 다 집행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은 저희 예산결산위원, 예산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5%를 삭감을 할테니까 전액 다 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고거는 뭐 사실 뭐 저가 뭐 여기에서 전체적인 예산 편성 또는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뭐 대해서 저가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맨 타 실과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뭐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예를 들어 과장님께 이거는 좀 농이 섞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맛있는 사탕을 한 개 드리고 90%만 잡숫고 10% 내 놓으라 카만 그러시겠습니까?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뭐 하여간 직원들의 복지 차원적인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사기앙양 차원이 더 많지요?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고런 차원에서 우리 전 예산을 일부러는 아니라도 전체 집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저가 책임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걸 10% 누가 남구라 카셨는지 몰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시면은 저도 가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신위원님 뭐 우리 생각해 주신 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지금 체감경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저희들 느낀 체감경기는 뭐 전반적으론 좋지는 않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재산세는 자꾸 올라가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산세는 뭐 저희들 아무래도 뭐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인자 우리 동구는 특히 이시아폴리스라든지 혁신도시 이런거 때문에 인제 타구는 보합 내지 뭐 이렇게 감소세로 접어들지만 우리 동구는 대구에서 유일하게 느는 굽니다. 지금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체감경기는 엉망인데 공시지가 및 지가 상승에 따라서 재산세나 뭐 부동산 교부세 같은거는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서민들이 압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는 어떻게 뭐 다른 방책이 없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고거는 뭐 저희들 그거 법률에 의해 가지고 또 이래 그 부과를 하는데 공시지가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또 토지정보과에서 이렇게 공시지가를 이래 산정하고 할 때 또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경기라든가 이런거 충분히 검토해서 할걸로 그래 믿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38억 같으면 우리 일인당 35만에 돌아가는 금액이 상당하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 뿐만 아니고 토지에도 또 6억이 있잖아? 그지요? 지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가.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 공시지가 상승으로 반영 되는거는 인제 토지분입니다. 전체 재산세의 한 반 정도가 토지분이거든예. 그기 공시지가고 인제 그라고 인제 그 주택가격 산정하는 요게 인제 주택분이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하! 그만 순수하게 지가 상승에 따르는거는 6억 정도가.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어느거 말씀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부동산 교부세가 그만큼 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아! 부동산 교부세 요거는 과거에 그러이 한 2005년부터 인제 그거 돼 있는데 과거에 종토세가 폐지되고 고 지방세였거든예. 고기 폐지되고 인제 국세 종합부동산세가 인제 생기면서 고 중에 인제 그 종부세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그 저희들 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그 지방교부세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지방교부세인데 인제 저희들은 매년 한 55억에서 저희 인제 지금 내년에는 또 한 61억까지 저희들 교부 받을 수 있을걸로 그래 봅니다. 요거는 국세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지방에 배분해 주는 그거거든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 예, 예. 그러면 공시지가가 건축 공시지가나 건축물 기준가액이 상승함으로 해서 증가 되는거는 38억이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러이 인제 고것도 인제 하나의.
종하

신종하위원

이시아폴리스도 있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 하나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인제 그 대표적인 요인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아! 이시아폴리스에 뭐 분양이 많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러이 그 또 율하아파트라든지 뭐 또는 뭐 그것 뭡니까? 그 더샵 그러이께네 이시아폴리스에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내년도 상승요인에 포함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세입은 다른 위원들 의견이 없으시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세입은 뭐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해 봤으니까 세출로 보고해 주시고 인건비와 운영비 요런거는 그냥 생략 해도 좋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사업비만 설명해 주세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247쪽에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는 토지정보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저희 세무과에서 바로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세무과에서도 하고 토지정보과에서도 하고 이러네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토지정보과에는 개별주택 그 조사는 안 합니다. 그거는 거기는 공시지가 땅에 대한거 저희들은 주택에 관한거 그러이 인제 그 중에 또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하고 저희들은 단독 이런 어떤 그 다세대 이런 그 저 뭐고. 고런거.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 인제 과장님 세무과 과장으로 한지 몇 년, 몇 년 됐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딱 1년 반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1년 반 밖에 안됐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 인제 세무과에서는 뭐 뭐 능통 하시게 업무 같은거 능통 하시게 다 잘 아시겠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이건 뭐 저희들 저는 뭐 아직까지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직원들한테 또 담당자한테 물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좀 범위가 넓다 보니까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가장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애로점이 뭐였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애로점은 업무상 추진상에는 지금 인자 전문직이 돼다 보니까 직원들이 인제 타 부서하고 인자 좀 교류가 없다 보니까 세무 파트에만 전문가 돼 있고 일반행정에 쪼금 어둡다 카는 고런 좀 있다 보니까 저희.
진구

허진구위원장

세무 부서에서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기도 하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가기는 지금 현재 두 사람 나가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에 티오가 하나 생겨갖고 토지정보과에 하나 있고 그래 지금 직원 둘이가 밖에 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인제 그 교통과에 또 한명 갔고 또 그 뭡니까? 기획조정실에 예산 부서에 갔는 그 직원은 행정직으로 금년 지난 몇 월달이고 그때 그 전직을 해가 지금 행정직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외에는 인제 인사가 많이 교류가 안된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러고 인사 없고 지금 세무과에 지금 보면 한 5년 정도 신규직원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5년 전에 그 멤버가 고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쪼금 좀 새물결이 들어와야 좀 활력도 있고 할텐데 고런 부분에 쪼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주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 없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왜요. 특히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인제 그 돈하고 관계다 보니까 이래 와서 인제 좀 좀 억지 좀 쓰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래 납기 되면은 좀 전화하고 이런 부분에 좀 불통이 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납기 그걸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대납기가 걸리면은 지금 중식시간도 저 인제 직원들이 반반 2개조로 나눠 가지고 그래 사무실에 뭐 근무할 정도로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공시시가를 매긴거는 세무과서 매긴거는 아니잖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에서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토지정보과서 매기고 세금은 세무과에서 받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걸 근간으로 해가 저희들이.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래 공시시가가 조정 돼야 뭐 좀 낮추든지 높든지 할거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되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거는 뭐 토지정보과하고 상의해 봐야 되겠고. 예, 뭐 아무튼 뭐 세금 세무과를 운영 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최대한 그 세금에 대해서 탈세 안 내고 뺑소니 치는 사람이 많다 카는데 한분이라도 더 세금을 납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발본색원 해서 받아 주시기를 바라겠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꼭 형평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감사관님?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내용은 뭐 여기에 뭐 내용도 얼마 안되고 다 봤습니다. 봐가 현재 뭐 다 외웁니다. 내용은 됐고요. 여기 감사관실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감사관님?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종하

신종하위원

타 부서에는 컴퓨터가 87만원인데 여기는 왜 112만원입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컴퓨터가 저기 노트북이 112만원 계상했고 개인용 컴퓨터는 본체만 해 가지고 87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하! 그렇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노트북이 왜 뭐 뭐 이동이 이동해야 됩니까? 뭐 어예 됩니까? 뭐 다른데는 노트북을 많이 사용 안 하는데.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제 그 상부기관에서 감사가 오면은 우리 저기 감사장에다가 인제 그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하!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 우리 상설감사장에 인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인제 꺼내고 그렇게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걸 두 대씩이나?
병문

장병문감사관

지금 현재는 두 대 저 있습니다. 한 석대 정도 있습니다만 이게 늘 모지래 가지고 그 다른 부서에서 빌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 두 대만 하면 충분합니까? 인제.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안 사도 됩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걸로 하면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오늘 옴부즈만 행사 저저 회의 했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회의가 뭐 뭐 어떤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뭐 건의사항도 많이 나오고 또 뭐 우리 원래 취지에 대해서 많이 또 강조를 하고 또 인제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거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 전번에도 상임위원회서 이 말씀 드렸지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옴부즈만에 대한 역할을 잘 이해를 못한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히 시간 낭비해 가면서 또 시간 끌어 가면서 그런 그 옴부즈만 역할은 안 하고 또 이렇게 뭐 상시 뭐 그저 지역에 현안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그 의견을 할 바에는 그거는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런거는 옴부즈만 하고 격차가 있다 카는거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 드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부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런 내용을 뭐 그분 뭐 그분들도 다 뭐 애를 쓰기 위해서 오시겠지마는 내용을,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좀 좀 이해를 좀 시키면은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계장님 이거 대형승용차가 몇 년 됐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지금 의장님 2003년도 9월 4일날 그 구입하였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지금 10년 타기 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지금 내년도 2013년도 되면은 2000 한 10년 돼 가고 한 10년대는 좀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의회가 민의를 대신하는 의미에서 10년 칸다고 딱 10년만 타고 버릴게 아니라 아직 쓸만 하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지금 현재 그 계속 그 수리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 편성하였다기 보다 집행부 예산계에서 그 의장님 차가 너무 좀 낡아갖고 그래서 예산을 좀 좀 도로 편성을 해 주어서 우리 좀 고래 편성을 하였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의회에서는 돌라 소리 안 했는데.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의장님은 차를 좀 더 타야 되겠는데 카셨는데 그 예산계에서.
종하

신종하위원

아하! 의장님 생각이 그러신거 같으면 그 생각을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그래도 지금 수리비 좀 많이 들어가고......
종하

신종하위원

그건 계장님 생각이고 의장님께서는 더 타신다고 이야기 하셨다면서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처음에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또 다른 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컴퓨터 책상이 50만원씩이나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지금 그 컴퓨터 책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20만원에서부터 한 50만원 사이 있는데 쪼금 예산을 좀 넉넉히 좀 편성을 하였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옷장도 80만원이나 하구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그 옷장도 한 50만원에서 한 100만원 사이가 있는데 그래 한 좀 봐 갖고.
종하

신종하위원

옷장이 필요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지금 의장님 방에 지금 옷장이 지금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타 상임위에는 옷걸이도 제대로 없어 가지고 못거는데도 많은데 여기 굳이 옷장 80만원짜리 이런게 필요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지금 그 내년도에 그 각 상임위원회별로.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