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 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 본예산 생활지원본부 소관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생활지원본부의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에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구 전체 예산규모는 2,359억 7,000만원이며, 이중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6% 증액된 1,300억 8,4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의 55.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예산액 2,307억의 49.25%인 1,136억 1,124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04억 3,347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 구 전체 세입예산액 52억 7,000만원의 9.01%인 4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12.11%가 증가한 1,296억 977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56.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0.42%가 증가한 4억 7,5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9.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경제팀소관 주요사업은 공공근로사업추진에 2억 2,794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지원에 4억 6,245만 5,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3억 540만 8,000원 신대동배수로정비 및 용호동농로 포장공사에 1억 1,400만원 유기질비료사업에 2억 6,400만원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금사업에 4,438만원 고품질 쌀생산 맞춤형 비료 공급사업에 2,880만원 도시농업육성지원에 1억 204만 6,000원 학교우유급식지원에 2억 2,325만원 양봉농가화분지원에 2,640만원 동물등록제추진사업에 3,342만원 길고양이 개채수 조절사업에 1,360만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 2억 300만원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에 1억 424만 4,000원 기타 사업에 6억 829만 3,000원을 계상하여 경제팀은 전년도 대비 0.26% 감소한 27억 6,1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복지지원팀소관 주요사업은 저소득주민특별지원사업에 1억 4,337만 1,000원 교육급여사업에 12억 1,331만 4,000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사업에 168억 3,561만 5,000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사업에 11억 5,410만 7,000원 주거급여 사업에 37억 4,497만 2,000원 긴급복구지원사업에 2억 3,204만 6,000원 해산·장제급여사업에 1억 3,849만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1억 6,105만 2,000원 기초수급자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 5억 4,976만원 자활근로사업에 22억 8,000만원 자활장려금사업에 2억 8,855만 6,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6억 5,873만 8,000원 기타 복지지원사업에 17억 5,784만 9,000원을 계상하여 복지지원팀은 전년대비 8.44%가 증가된 311억 5,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팀 주요사업은 장애수당사업에 8억 7,363만 3,000원 장애인연금사업에 24억 9,709만 5,000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7억 4,574만 7,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6억 97만 7,000원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업에 7억 3,587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사업에 5억 6,088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사업에 5억 1,856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사업에 60억 9,824만 8,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특별수당에 3억 6,936만원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에 7억 8,34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사업에 6억 380만원 아동급식사업에 13억 6,356만 8,000원 지역아동센터기본운영사업에 14억 6,922만원 드림스타트사업에 3억원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사업에 9억 3,428만 6,000원 기초노령연금지원사업에 138억 3,927만 1,000원 노인일자리사업에 23억 1,731만원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에 8억 5,623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사업에 1억 5,000만원 경로당운영사업에 4억 8,3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에 5억 1,972만 8,000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에 1억 5,400만원 청소년수련관기능보강사업에 6억 7,000만원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사업에 4억 7,318만 6,000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억 3,900만원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 보호시설지원사업에 2억 254만 2,000원 보육돌봄 서비스사업에 30억 8,815만 9,000원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에 7억 4,699만 7,000원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에 5억 4,864만원 영유아반보육교직원특별수당에 5억 7,060만원 보육교직원교통급식비에 3억 8,772만원 보육교직원처우개선사업에 6억 3,060만원 영유아 보육료사업에 188억 4,902만 3,000원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사업에 31억 4,136만 2,000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에 54억 9,530만 1,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3억 6,600만원 사회복지관기본운영비지원에 15억 6,36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9,190만 3,000원 기타 주민복지사업에 91억 7,094만 2,000원을 계상하여 주민복지팀은 전년대비 15.71%가 증가된 849억 9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관리팀 소관 주요사업은 개방화장실관리지원사업에 1,824만원 공중화장실민간위탁사업에 1억 9,145만원 공중화장실시설개선사업에 7,000만원 그린리더활동지원사업에 2,037만원 탄소포인트제추진사업에 4,040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에 5,288만 4,000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사업에 2,881만 2,000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3,120만원 기타 환경관리사업에 2억 8,289만 3,000원을 계상하여 환경관리팀은 전년대비 12.11%가 증가한 7억 3,6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위생팀 주요사업은 일반폐기물반입수수료에 2억 5,348만 8,000원 청소위탁대행사업에 26억 5,417만 3,000원 종량제봉투제작비용에 1억 2,159만 2,000원 음식물폐기물위탁사업에 5억 2,773만 6,000원 음식물류폐기물반입수수료에 1억 7,537만 6,000원 자원재활용위탁사업에 4억 5,837만원 환경관리요원 보수에 52억 9,755만 2,000원 재활용인부 보수에 1억 3,13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964만 4,000원 기타 사업에 3억 6,539만 7,000원을 계상하여 청소위생팀은 전년대비 0.29%가 감소된 100억 4,4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관리 일반운영비에 465만원 의료급여관리 여비에 250만원 의료급여 의료 및 진료비에 3억 6,000만원 의료급여관사 인건비에 9,531만 5,000원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1,253만 5,000원을 계상하여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42%가 증가한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22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1,186억 9,469만 4,000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678억 1,834만 2,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417억 5,407만 2,000원이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91억 2,228만원인 바, 구비 부담률은 7.69%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오니,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1쪽,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에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 자활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2년도말 현재액은 41억 3,734만 4,000원이고 2013년도 수입액은 2억 3,112만 1,000원으로 2013년도 지출액은 2억 2,479만 4,000원을 계상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2012년도말 현재액 대비 632만 7,000원이 증가한 41억 4,3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별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1년 10월 2일 설치하였으며, 관내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유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652만 4,000원이고, 2013년 지출계획은 1인당 장학금 40만원씩 15명에게 총 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52만 4,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재정립하여 총 6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7년 10월 5일 설치, 자활공동체 등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3,799만 1,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6,200만 9,000원, 융자금회수수입 300만원 등 총 1억 2,610만원이고, 2013년도 지출계획은 대덕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기관·단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최고 7,000만원 이내, 개인에게는 2,000만원 이내의 사업자금 1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2,61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재적립하여 총 1억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1996년 6월 10일 설치한 본 기금은 노인지회 육성 및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2,547만 9,000원이고, 2013년도 지출계획은 노인지회 지회 분회운영에 624만원, 경로당 순회지도에 188만원, 경로당 사무장 역량강화세미나개최에 450만원, 노인종합체육대회 지원에 70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에 240만원 등 총 2,20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345만 9,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재정립하여 총 2,5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입니다. 1996년 8월 16일 설치하였으며,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2,630만 2,000원이고, 2013년도 지출계획은 모자가정자녀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지원에 1,200만원, 한부모가정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에 200만원, 부부행복프로그램 운영에 380만원, 여성단체활성화 세미나에 185만원 등 총 2,36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265만 2,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재적립하여 총 2,6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8년 11월 21일 설치했으며, 환경보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추진 및 지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2013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2,184만 4,000원이고, 2013년도 지출계획은 악취방지시설 개선비 지원에 2,034만 4,000원, 악취개선현황 안내 리플릿 등 제작에 15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총 2,1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01년 7월 6일 설치한 기금으로 식품위생과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256만 3,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000만원, 예치금회수 4,200만원 등 총 1억 486만 3,000원이고, 2013년도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남은 음식 포장제품 구입에 1,050만원, 좋은식단 실천용품 제작에 500만원, 나트륨 줄인 건강음식점지원용품제작에 70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운영에 308만원, 식품진흥기금 대전시 전출금에 2,000만원 등 총 5,12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5,358만 3,000원은 은행예치 및 통합관리 기금에 재정립하여 총 1억 4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생활지원본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하나하나 알차게 쓰여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올해 명시이월된 일이 있죠? 자부담을 중리시장에서 자부담 확보를 못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러면 확보될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자부담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내년에도 보면 법동시장 LED전광판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도 자부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런 일들을 해서 어느정도 지원해주고 나머지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에 대한 어떤 말그대로 부담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법동 시장은 일찍 냈는데 중리시장이 좀 늦게 납부를 했어요. 9월에 납부하는 바람에, 그게 납부가 돼야지 설계나 이런 발주를 할수 있는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중리시장 상인회에서 회장도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일찍 낼수 있도록 상인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것으로 생각되고 이월된것도 내년 2월이면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이 복잡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물론 중리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좀 늦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자부담 확보를 할려면 그것에 대한 부담이 좀 가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제시는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상인회에서 물론 한 3년 정도 단위로 사업희망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수혜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필수적으로 해야되고, 만약에 자부담을 안하면 아마 그 수요를 국가에서 감당을 못할 것입니다. 아마 중리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 회비를 일일이 다 가게별로 거두어서 납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자부담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지 상인들도 어떤 재산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자부담은 앞으로 계속 진행이 축소는 안되고 확대될 추세로 생각되고 어느정도 중리시장이나 법동시장이나 2~3년만 더 투자하면 어느정도는 투자가 끝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는 자부담이 그사람들이 어려울 것이라는게 아니라 자부담은 반드시 있어야죠.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다 해주면 무상으로 다 된다고 한다면 어느정도 관리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체계가 잘 안잡힐것이라는 생각은 되어 져요. 그런데 이제 능력이 안되는데 그것은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부담들 때문에 늦어지지 않는가 보유가 늦어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욕심은 나지만 이렇게 우리 시장도 이런 것은 되었으면 좋겠지만 능력이 안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그냥 무대포로 하지 않는가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활지원본부 총괄하신 본부장님이시고 우리 경제팀장님은 전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죠?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기본베이스 되는 것을 자료로 삼는게 무엇입니까?

제가 그 얘기를 답변을 드려야 할지 적정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세입여건 같습니다. 세입여건 또 경제상황, 세입이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자체 세입가지고 자체 재원 가지고 법적 의무적 경비를 다 편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제일 중요하게

그러면 세입여건이라는게 2013년도 우리 모든 국시 자체 재원조달까지 포함해서, 저는 한가지 경제팀하고도 관련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예산쪽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5개 팀보다는 팀장님이 가장 적절하게 답이 될 것 같아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참고가 됩니까? 안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참고를 하게 됩니다.

해야되죠?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각 연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 참고가 아니고 그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활지원부 소관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외수입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아 놓은 금액하고 우리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총괄하고 생활지원본부 얘기했잖아요. 총괄은 제가 같이 비교하는데 생활지원본부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만든거에요. 그죠? 2012년부터 2016년 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외수입으로 잡은게 225억 7,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 세외수입에 잡은게 15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70억 이상이 차이가 나고 저는 이것하고 지금 이런 내용하고 우리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잘못 예산편성하는데 방향성이 잘못된 것 같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생활지원본부가 세외수입 별도로 해준 것 자체가 전년도 생활지원본부 본예산에 잡았던 그 금액자체 자료가 한게 없어서, 우리 기획팀에 물어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3개의 본부가 합쳐지면 사실은 우리 대덕구 전체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미 이것은 사전적으로 2012년도에 5년치를 예상으로 잡아 놓은거에요. 그러면 본예산은, 작년도 예산은 몰라도 2013년도 본예산은 중기지방계획의 잡아 놓은 그 숫자에 그래도 한 10% 프러스 마이너스 이정도로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본예산 자체가 그런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숫자 자체가 안되는데,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팀 본예산 27억 1,600만원정도 세웠어요. 그죠?

예.

작년도 우리 4회 추경정리하고 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6억 2,900만원이에요. 거의 9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27억 중에 9억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년내내 예산을 편성하는 전제하에 본예산을 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추경은 불요불급하고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본에산을 짜는 것인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기재정계획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세입쪽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고 경제팀에 와서 보면 다른 우리 복지지원팀이나 주민복지팀 그리고 환경관리팀은 3회 마지막 우리 정리추경을 하고 난 사용액, 실제 지출한 금액에 비슷하게 짜여졌어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은 예산서에 했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본예산과 엇그저께 4회 추경을 했던 마지막 정리했던 그 예산하고 그 본예산 시점과 4회 추경예산 편성시점이 같은 거의 동일 시점이었기 때문에 거의 그것을 반영하고 그 반영된게 아까 얘기했던 세입쪽으로 보면 우리 중기재정계획하고 같이 맞아가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하면 201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1년 1회 2회 3회 그 사이에 거의 본예산에 준하는 예산편성을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9억중에 9억정도가 추경에 올라올 정도면 이게 본예산이라는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기획감사팀에서 전반적으로 아마 여기에 우리가 보면 편성을 일부 50% 편성한 부분도 있고 재정여건상 그런 부분하고 우리 경제팀 같은 경우 작년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하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것도 있고 사회적기업 예산이 증액이 된것도 있고 그러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는 국시비하고 많이 변동이 중간에 있었어요. 그런 과정이 반영되면서,

중간 중간 국시비 변동되는 것은 예측이 지금 불가능 합니까? 이미 사전, 10월정도면 국가 각 기관에 우리가 관련된 예산 올리고 했던게 본예산에 반영할 정도가 어려운 겁니까?

그게 운영하면서 변동이 수시 있어요.

제가 하나만, 다시 방향을 틀어서 물을께요. 우리 경제팀에서 예산팀에 올릴때 얼마 올렸습니까? 이대로 올려서 다 100% 넣은 것 아닐 것 아닙니까?

아니죠.

어느금액정도 올렸습니까?

아마 올린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30억 가까이 올린 것으로,

예. 저는 방향성 문제인데요, 우리가 up, down, down, up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때 이 자료들이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동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밑에 우리 각 팀의 의사를 전체 물어서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팀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위에서 밑으로라기 보다는 밑에서 위로 가는 그런 예산편성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야 각 실무 우리 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주민들한테 녹아들어 가는데 그나마도 그게 예산편성하는데도 그 예산을 보고 심의하는데 위원님들이 훨씬 더 주민들과 가까운 예산 심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분배를 하고 분배를 가 분배하고 또 팀하고 다시 협의하고 그러면서 또 이것을 꼭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다음에 이런 조율과정을 거치고 또 중간에 주민참여예산제 과정을 거치고 그런 것이 다 집약되어서 이렇게 나온 예산안이 작성되어서 의회에 제출되는 과정,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저는 예산서를 보면 저번에 얘기했던것처럼 3회 추경을 하면서 절약했고 아니면 좀 남아서 반납을 했던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썼던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할때는 전년도 예산을 참고하고 지방재정계획을 참조하고 이런 아까 또 2013년도 경제 전망치를 참고하고 이 세가지 참조된 이 자료가 본예산에 올라와야 그래야 심의가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추경이라는 예산편성제도를 만들어놓고 이것이 어찌 보면 뭐가 주고 뭐가 부 인지 자체가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부서에 해야 되는데 유별나게 우리 경제팀이 본예산과 추경 정리했던 금액이 워낙 차이가 나서 말씀드렸고 또하나는 생활지원본부는 우리 예산으로 보면 아까 50몇 %아닙니까? 거의 국시비가 대부분이지만 예산편성할 때 최소한 갖춰야할 서류라도 중기재정계획에 담는 의미, 또 아까 경제전망치 그다음에 각 실무부서 전년도 사용금액 이런것들 반영해서 본예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런 일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더 질문드리면 기금 사용수입계획하고 사용료를 봤잖아요,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기금은 기금사용, 우리 만드는 목적이 경제팀하고 6개,

기금없어요.

기금 없죠.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일괄 드릴께요. 기금이 그 기금에 목적 달성을 해야되는데 내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거의 다 소모성이에요. 사실 이런 예산은 저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자활기금에 융자, 이것은 참 좋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 세미나 체육대회 게이트볼대회 참석 수당 여성복지기금 프로그램 운영, 행사 프로그램 운영 세미나 참석수당 환경보전기금은 홍보물제작, 이게 기금으로 쓸 이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식품진흥기금 홍보물 제작, 용품제작, 참석수당 운영위원회 운영비, 예를 들어 이것 본예산에 넣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금써야 되는게 아니고,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각 참석 수당은 기금심의위원회 같은때 기금에 대한 심의,

그래서 기금도 나름대로 아까 환경보전기금 같은 경우 악취방지시설 개선비 지원 같은 것 융자, 그다음에,

그런 것은 좋습니다. 목적하고 맞습니다.

또 환경에 대해서, 물론 다 우리 본예산에서 할수만 있다면 예산이 참 풍족하고 해서 모든게 본예산에서 다 해줄수만 있다면 별 문제 없이 하겠습니다만 본 예산 자체도 저희가 100억 정도가 미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도 기금에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전체 기금이 41억 3,700만원 내년도 41억 4,300만원 그죠? 거의 2013년도는 들어오는대로 다 소모하는 겁니다. 그죠?

한 10% 정도는 재적립 시키고

한 630만원 정도 증가 되고 나머지는 2억 3,000정도 수입 계획에 2억 2,400정도 지출계획 그죠?

예.

아까 말씀대로 기금은 매년 경상적 경비처럼 소모적 경비처럼 써야되는 것은 기금가지고 사용하면 기금설립 목적 내지는 그 기금이 추구하는 것을 달성 못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가는 비용들, 우리 지출 계획에 나오는 항목들이 안맞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금에서 쓰면 제가 볼때 우리 기금설립목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책자를 안가지고 왔는데 검토를 하면서 기금예산, 본예산에 들어온 기금 사용하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기금 사용 안 책을 보면서 거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들을 봤는데, 아예 안맞는다는게 아니고 이것은 내년에도 나갈 금액들이에요. 그죠? 이게 내년에도 나가야 되죠? 본부장님?

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후년에 나가고 계속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나갈것인데 이런 것을 기금으로 쓰는 것은 왜, 기금 사용하는 것을 넣었는지 이해는 안가요. 안가는데 이것은 그냥 아, 본예산쪽에 넣어서 편성하고 기금이라는 것은 몇 년 모아서 정말 요긴하게 목돈을 써야 될 때 써야되는 것이 기금의 사용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듭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금대로 기금집행계획도 각 목별로 기금사용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은 보다 더 좋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데 우선 당장 우리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넣어서 이것 금액 얼마 됩니까? 한 2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말씀 제가 드렸듯이 물론 우리 본예산이 충족해서 충분하면 거의 본예산에서 어르신들이나 각 단체별로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제대로 다 반영이 안되고 본예산도 우리 본예산 자체가 총족치 못하기 때문에 어르신요구와 각 단체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 기금에서는 아마도 일부 충족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내용, 여기 지출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거의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사실은 더 우리 산업화 시대때 대한민국을 지금의 경제 10대국에 반열에 올리신 그 어르신들이 좋은 여건에서 여가를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여기 대덕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것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항목과 금액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 항목이 본예산에 들어가고 오히려 본예산에 걸맞는 것을 빼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원칙대로 기금사용목적 이런것에 부합하게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면 이런 항목들은 사실은 쓰이지 못할수도 있는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얘기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된다고 하면 안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 자체가 예산이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야,

다른 부서에서 그 팀에서 기금 사용할 수 있는게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맞바꾸세요. 그것을 우리 구비로 쓰는 것 있죠. 적합한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저는,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예산이 범위내에서 저희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활기금에서 저소득층 자활 사업 융자 이게 제가 볼 때는 딱 맞는 적합한 기금사용 용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예산안 306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2억 2,794만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처음하는 것인가요?

작년에도 이 정도 규모가지고 1회추경때 반영해서 하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에?

예.

지금 현재 100명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이게 공공근로하고 뒤에 보면 희망근로하고 지역일자리 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데 단 시기를 공공근로는 4월 1일부터 투입하고 지역일자리 사업은 3월부터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액이라든지 조건은 같습니다. 단, 재원이 다릅니다. 재원이,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로 지원해줬었는데 2년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희망 지역공동일자리 사업만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

예.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소득층 실직자들이 많이 증가해서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해서 생계비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이죠?

그렇습니다.

그 연령대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연령대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상한연령은 없어요. 없는데 일단 기동이 가능하고 그러면, 65세이상 되시는 분들, 그 대신에 시간은 3시간 정도 하루에, 하루에 3시간정도씩 하고 해서 월 한 60만원정도, 이렇게 2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예. 저희들이 조사할 때 여러 가지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점수화 해서 그중에서 낮은 사람 말하자면 점수가 높은 사람 이 사람들 명수 만큼 선발해서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어려우신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주어지기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318쪽에 보시면 유기동물보호관리로 해서 동물등록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업무가 내년부터 이게 법제화 된 것은 한 3년정도 됐습니다. 법제화 됐는데 그동안에는 홍보라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의무적으로 반려동물로 3개월이상 개를 키울경우는 등록하도록, 등록방법이 3가지를 무선인식장치 목걸이 전자테그 목걸이 인식표 이 3가지 방법중에 한가지 방법으로 등록을 해야되고 또 이것을 다른사람한테 개를 팔든지 증여하든지 하면 또 변경등록을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는 1차 경고, 2차 위반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법제화 의무 규정이 안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이것이 하게 된 목적은 개를 무단으로 버리는게 계속 매년 20%씩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금년에도 벌써 420두가 우리가 유기동물을 처리했습니다. 작년에도 430두, 2010년에는 340두 이렇게 매년 버리는 동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위해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관내에는 1588가구에 한 2400여마리 반려동물,

등록한?

아니 대상이 그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 말 현재 가축통계거든요. 이게 변동이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내년에는 등록을 빨리 하도록 우리가 여러차례 홍보도 했고 했지만 아마 일시에 전체적으로 등록된다는 것은 어려울테고 하여간 이것이 빨리 정착되어서 유기동물이 줄 수 있도록 이게 주는 것이 내년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물등록이라고 하면 집에서 기르는 개만 하는 거에요?

예. 고양이는 해당이 안되고, 개만

지금도 길거리에 다니다보면 고양이도 상당히 버려진 게 많잖아요,

고양이는 거의 버려지는게, 아마 야생으로 변해서 그냥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고 개는 버려지면 바로 포획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이보다는 거의 개입니다. 버려지는게, 고양이는 습성상 버려져도 들고양이고 둔갑을 해서, 개는 우리 주로 포획되는게 개에요. 고양이보다는,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동물병원이나 거기에 지정을 해서 할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기관을 7개 동물병원을 며칠 전에 지정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거기에서 등록하면 우리가 등록증 해주지만 일단 거기에 전자칩을 하는, 약간에 수술절차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동물병원이 더 접근성이 좋겠다 해서 일단 동물병원을 통해서 등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지정을 7개 동물병원을 지정했습니다. 신청 받아서,

현재까지는 지금 얼마나 등록이 됐나요?

등록이 내년 1월 1일부터기 때문에 등록된 것은 없어요. 1월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제까지?

연중 계속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는데 비용은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만 이렇게 많이 들지, 이게 등록이 되면 이렇게 많이 아마 금년같이 사업비가 많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나 발급비, 이런 것 처음 구입하기 위해서.

예. 그 비용이 들어간 것이죠.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지는 않을 거에요. 내년만 이렇게 많이 일시에 등록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되도록이면 원인자 부담해서 반려동물 기르는 분들이, 그 비용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314쪽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도시텃밭과 도시농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텃밭 사업을 하시면서 사용자들이 많은 호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응이?

지금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했던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금년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특히 공원을 그대로 두면 그냥 풀밭이라든지 이렇게 활용 면에서는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한명도 변경된 사람이 없이 100% 다 경작을 하셨고 또 경작을 하시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주말에도 와서 가족들하고 같이 거기서 나온 농산물 가지고 시식도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내년에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계속, 그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100%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참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확대보급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동마다 현재 나눔텃밭이 다 하고 있나요? 세군데가 안하는데가 있다는데,

거기는 원래는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하는 공공텃밭하고 동에서 운영하는 공동체 텃밭 이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개동에는 말하자면 동에서 텃밭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말하자면 노는 텃밭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는 상자텃밭 위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동은 한개 내지 두개정도의 공동의 텃밭을 금년에도 해서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22개소 정도에 텃밭을 확보했어요. 내년에는 금년보다 많은 텃밭을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련해서 도시텃밭, 우리 도시에 살면서 사실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는 그 사업이니 만큼 저는 굉장히 사업이 효과가 굉장히 클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단지 참가자들의 그런 도시텃밭 동에서 하는 나눔텃밭의 그런 홍보를 물론 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많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알고 가서 해보려니 어떻게보면 너무 지역에서 알려진 분들, 그러니까 통반장, 부녀회 또 단체 이런 분들이 다 나누어서 가진 것 형상이 되니 어떻게보면 그것은 그분들에게 주기위한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해서 자기들이 참가 형평성에 너무 안맞는다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듣고 저는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게 좀 저도 앞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위해서 좀 선심적으로 먼저 어려운 사람부터 그리고 또 가족단위부터 할수 있는 이렇게해서 해주면 오히려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설명 해주세요.

금년에 우리 윤성환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들었습니다. 보면, 동에서 쉽게 하기 위해서 통반장들이라든지 동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한테 일부 동에서는 그분들한테 많이 분양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그것을 좀 시정해 보라고 했는데 농사하고 연속성 때문에 그게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그래 내년에는 얼마전에 이것에 대한 것을 하면서 구청장님께서도 앞으로 내년에는 단체분양은 거의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족중심에 분양을 하되 되도록이면 소외계층에 많이 배려를 해서 하도록 동장들한테 강력히 지시했고 우리가 공동체 텃밭 운영지침을 바로 내려보냈는데 그때에도 반드시 내년에는 그런식으로 운영방식을 바꾸도록 분명히 방침을 시달하고 저희들이 공동텃밭을 허가해줄 경우도 그 조건을 붙여서 반드시 그것을 준수할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서 소외계층 그런 가족단위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을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농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은 상당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무쪼록 박종서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또 지적을 하셨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작물 선정이나 식재 시기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어떻게보면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사업성과를 이룰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가지 도시텃밭을 하면서 참가자들의 한번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할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여간 주민들 사용자들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시고 더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하시고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농가도우미는 농촌 지역의 여성이 출산 했을 경우 그 여성이 일을 못하는 기간동안 한 1년에 30일 정도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지원대상이 없었어요. 내년에는 1명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필요하면 시비지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면 더 사업비를 확보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배정할 때 금년에 지원실적이 없기 때문에 1명만 하는 것으로,

1명 하는데 110만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어떤 시책을 하다보면 문제가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항상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메칭 못할 그런 부분이 생길수 있고 그런 것은 운영하면서 보완 내지는 보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어떤 시책이든지 처음에 하면 문제가 나오는 것이 시책의 어떤 현장감, 시책이 현장에서는 여기서 생각하지 못한 것이 발생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발전적으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신탄진동 텃밭 저도 거기는 참 못마땅했습니다. 사실은 동장이 선정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같은 경우 연초에 원래는 영농이라는 것이 1년 전부터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도시농업을 강조하다보니까 각 동에 도시농업 한군데이상 해봐라 하다보니까 신탄진 동에서는 그 지역을 선정해서, 저도 그 지역을 상당히, 원래는 그 지역이 아니었고 신탄진 여관촌 여관밀집촌에 공터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하겠다해서 좋게 평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했길래, 거기는 우리가 특별한 예산 지원 한 것은 없고 일자리 사업만 한 2~3일 비닐몰칭 할때 그때만 지원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만약에 신탄진동에서 내년에도 한다고 그러면 관변단체를 통한 그런 것은 절대 있을수 없는 일 같고 제대로 분양해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 부분 저도 조금 잘못된 운영이었다, 우리 의도하고는 다른 운영을 했다 동에서, 그것도 우리도 도시농업평가할때도 청장님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 그래서 거기는 일단 그냥 도시농업을 하나의 보여주기식 도시농업을 했다는 그 부분에서 반성하는 부분이고 내년에 반드시 시정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에 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다른 지역을 검토했어요. 신탄진동에서, 거기가 이원동 265번지인데 일단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신탄진동 31번지하고 31-1번지 거기가 쓰레기가 많이 투여되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는 좀 달리 내년에는 하겠다 말씀드리고 상자텃밭 금년에 분양한 것은 일단 동에 관리전환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저희들이 관리 운영을 동에서는 월1회 관리하고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관리하도록 해서 그것이 퇴비관리라든지 작물관리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내구연도를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3년에서 5년 보는데 일단 3년을 우리가 관리해서 그분이 관리를 1년 동안 주어서 못할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관리전환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1년에 한번씩 관리전환을 해서 아파트단지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 해야할 부분이 뭐냐하면 비료, 퇴비관리 같아요. 묘목하는 것은 그분들이 잘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퇴비 관리 그것을 관리를 해 드릴려고 합니다. 제대로 관리될수 있도록 하겠고 그렇게 계획해서 공문으로해서 각동에 다 보내놨습니다. 할수 있도록 해서 관리 대장까지 만들어서 관리하고 착실하게 관리 해 나갈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실패하면 상자텃밭은 다른 고민을 해야돼요. 그래서 이것이 잘 1평방미터 상자텃밭이 우리 구에 상자텃밭으로는 핵심사업으로 할려고, 이렇게 해야지, 또 우리가 거기에 투자한 예산도 국비지만 낭비하는 일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상자텃밭은 1평방미터 텃밭으로 해보고 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또 이것이 어떠한 사업효과가 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효과가 날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사업단계에도 반영했고 고민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되면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또 계속 점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하면 크게 문제없지 않을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12개아파트 단지에 144개

개인한테, 아파트를 선정해서 아파트에서 개인한테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는 많이 신청한데는 거기서 동에서 추첨했고 그래서 일단 1년정도 계약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것을 당신이 관리하고 하는 것을 개개인별로 동장과 상자텃밭 분양자가 관리계약을 했어요.

그것은 놓는 것은 아파트마다 사정이 다 있더라고요. 입구에 놓은데도 있고 또는 아파트단지 공터에 놓은데고 있고, 그것은 아파트단지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걱정하신 약간 그런 종류의 반발이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거기 아파트단지 같은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의 불편도 감안해야 되니까 적정히 해라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것이 민원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권한을 어떤 하는 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민원 거기도 해결해야 되니까, 관리사무소와 동과 협의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옥상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옥상도 저희들이 가면 좋다 했어요. 그것은 관리사무소하고 알아서 위치는 알아서 해라, 그대신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된다 그런 것을,

내년도에 할때는 올해는 공동주택 했는데 했으니까 내년에는 어차피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인부담을 하게, 내년에는 단독주택 다 오픈하고 이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할려고 그래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 여기 우리 도시녹지팀 양묘장에 20톤정도 퇴비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같이 한 50대 50으로 쓰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그것도 활용해서 한번 해 볼려고 그 퇴비도 잘 완숙이 되었더라고요. 작년에 한 것은, 완숙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퇴비 부분도 100%는 아니지만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

그것은 우리 공동체 일자리나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서 316쪽요. 계량 벌통 구입 채밀기 환기시설 설명서를 보면 우리 예산서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죠? 시비 30% 구비 30% 자비 40% 맞나요?

예.

맞죠?

예. 60% 지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하고 시비부담 부분이 예산서에 올라왔잖아요. 우리 구가 2294만원,

그러니까 30대 30대 60인 거죠.

그러니까 3.3.4

예.

그래서 민간보조 총 구가 690만원을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민간이 부담하는게 40%면 690만원이 넘어야 되잖아요. 40%면, 우리 부담 30%가 690만원이고 그죠 3개 합쳐서, 벌통하고 채밀기하고 환기시설하고 그죠? 있는 자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부담이 40%가 우리 세입쪽에 보면,

이것은 지원으로 끝나죠. 세입,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아니 세입쪽에 들어와 있잖아요.

세입요?

세입쪽에 40%면 그 금액보다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276쪽,

이것은 시비보조로,

시비보조금액?

예.

그러면 이 60%는 그냥 개인한테 주면

주면 끝나고 우리가 정산만 받아요.

본인이 부담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확인해요. 세금영수증으로 해서 우리 정산 받을때 부담한 것을 확인하고 돈을 줘요.

그러면 방식을 40%를 우리 구에서 받아서 그것을 세입에 잡고 그리고 구입을 해서 주면 그게 더 정산하지 않고 오히려 단가 이런 부분도 절약할수 있고 단가를 절약하면 개수가 더 많을수도 있고 그게 더 좋은 방식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때는 그런,

민간한테 돈 넣으면 그다음에는 정산만 하지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일종에,

왜냐하면,

양봉업자들한테 양봉이 지금 사양산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대책을 내놓은것에 일종에 보조금, 말하자면 지원해 주는 그런 식에 사업,

팀장님, 지금 똑같은 유형인데, 아까 도시텃밭있죠. 상자?

예.

설명서 보니까 6대 4대 2 해서 120%인데 잘못된 것 같고 그죠?

자부담이 40%에요.

뭐가요?

상자텃밭.

자부담이 40%, 아니 20%, 여기 설명자료에 시비 60% 구비 40% 자부담 20%

예. 20%

자부담이 아마 잘못,

자부담은 우리가

구비 안에 포함이 된거죠?

자부담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았을거에요. 아마, 세외수입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거에요. 앞에 양봉지원방식 똑같아요. 시비, 구비, 자부담 그리고 이것도 시비, 구비, 자부담 똑같은데, 하나는 세입에 잡혔어요. 그죠? 도시텃밭 상자 720만원은

예. 세입으로 잡았죠.

예. 이 방식이 제가 볼때는 더 명확할 것이라는 거에요.

그렇죠. 어떤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데 이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주라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꾸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가입 310쪽요, 50% 1,120만원 50%의 의미가 뭔가요? 그냥 반만 일단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310쪽.., 1,120만원을 계획했는데 50%만 세워서 560만원을 세웠는데,

구비 부담 때문에 반밖에, 구비 부담을 못하니까 반만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 이게 여기 보면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예? 자부담? 그런 내용 없잖아요.

재해보험이 50%는 지원하고 50%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이것 농협을 통해서 보험가입을 하는데 이것을 자부담 비율이, 나머지는 자기부담, 농협에 지원해주면 농협에서 이것을 가지고 100% 재해보험을 가입하면 그런 제도에요.

작년에 반납한 500만원이었죠.

금년에는 한 농가, 19만원만 집행했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500만원 반납했어요.

예. 지원농가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닌가요? 그전에는 혹시 어땠나요?

이것을 우리가 2011년도에도 한 농가 12만원,

그러니까 매년 돈도 안나가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돈 없다고 하면서

이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줄여달라고, 이것은 우리가 올린 것 보다는 시에서,

아니면 집행을 해서 시비 받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구비를 부담,

제가 아까 그래서 예산 세울때 왜, 전년도에 사용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안된다는 부분도 말씀드렸던 거에요.

시비에서 나오니까 시비하고 메칭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 줘요. 쓰게 만들어서라도 줘야지, 그죠?..., 아니 줄여달라고 하는 것 보다는 주세요, 좀, 눈 폭설 오고 하면,

이것은 홍보를 더하고 주민들이 농가에서 할수 있도록,

과수재배농가나 이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많지 않을거에요. 잘못.., 너무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런 유형들이 제가 몇 개 체크한게 311쪽도 보면 비료공급도 집행은 2,120만원인데 2,880만원 세웠고 그다음에 못자리 상토 지원도 그러면 30%가 자부담인가요? 이것은? 그래서 70% 한것인가요? 이것도 1,910만원 했는데 집행은 1,296만 2,000원 했고

이런경우는 우리가 예측이 잘 안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그래서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적게 세워가지고 필요한 농가에서, 이것 분명히 상토지원이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그 정도 금액에서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조금 손 대기가,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이게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대덕구에 살면서 충청남도 북도 이런데까지 경작하시는 분들,

그 밑에 농정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 그것도 3,000만원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와동 들말 지역에 구거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예산 세워놨는데 나중에 쓰는 것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몇가지만, 체크 한겁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가 유독, 정산할 때 보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적게 세우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일단 확보하는데는 여유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매일 우리 돈없다고 하는데,

시비 받아오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 오려고 하는데,

아니 글쎄, 이렇게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 받아서 주민들한테 도움줄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고 오히려 반납 안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예산서를 저희가 볼 때 세워놓고 나중에 상당한 금액이 반납되는 현상을 보니까 이런것들은, 예산 세우는데 좀 치밀한 계획성,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위문 작년에 저희 구에서는 안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안내를 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그 이상은,

물론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민간단체 사회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든지 각 개인에서 아마 작년에 오성철강하고 경북한의원에서 아마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을 듣고 아마 상품권하고 조금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고, 아마 경북한의원하고 오성철강에서, 성우보육원은 오성철강에서, 아마 천성원 그쪽은 경북한의원에서 일부 조금 다는 아니고,

이게 뭐 저희들도 벼룩도 낮짝이 있다고 하지, 도와 달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들도 하면 만약에 하게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조금 더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는 일체 관여를 못했습니다. 물론 오성철강에서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경북한의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명절때 위문품이 없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더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지금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죠? 4년에 한번인가요? 예전에는 이 평가인증제를 할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나왔지만 지금은 시비와 구비로 주고 있죠? 평가인증 하면? 몇페이지냐 하면 378페이지,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지원, 20인 이하는 100만원씩 해주시고 21인 이상은 150지원해주는데, 이 평가인증제가 몇 년에 한번씩 시행이 되죠?

3년에 한번

3년에 한번씩 통과가 되면 1회에 한해서 해주는게 아니고 3년에 있어서 또 3년 있다 또 해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해줬던 부분이죠 이게?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연관되어서 그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제가 작년에 여쭈어 봤을 때는 신청한 데에서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개요를 보니까 평가인증 우수등급을 맞은 그러니까 최우수 우수 등급이상 맞은데가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된 것에는 거기에는 다 참여를 하게 돼 있는 거에요. 공공형 어린이집이 작년에는 6개소 였는데, 이번에는 13개소로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가인증제에서 우수한 점수가 있겠죠. 그죠. 거기 이상된 곳에서는 신청을 하면 공공형 어린이 집으로 지원이 중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평가인증제에서 그러니까 90점 이상 맞았으면 거기 있는 어린이 집이 다시 공공형 어린이 집으로 신청하게 되면 지원을 다시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공형어린이 집은 여기는 우수한 민간사업에 필요성이 우수한 민간 개인 어린이 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국비도 60% 받아 지원하고요, 시비 구비 포함해서 100% 지원이 되는데, 평가인증제를 통과를 하면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공공형 어린이 집이라고 또 신청을 받게 되는 거에요. 90점 이상이, 그러면 그것은 내내 같은 중복지원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증제 한번 통과해주는 것이고 공공형 어린이 집은 매월 얼마씩 해주는 것이잖아요. 3년에 한번, 그러면 이 공공형 어린이집을 해 줄때는 3년내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또 인증제 했을때 신청하면 90점 이상이면 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개념이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직원답변 : 공공어린이 집은 한번 되고 나면 계속 90점 이상 맞으면..,) 그러니까요. 3년동안,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지, 한번 90점 이상을 받아서 지원을 받게 되면 3년동안 또 평가인증제 하기 전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신청했을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추경할 때 직원분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수탁업체 선정이 됐나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결정된다고

예. 결정은 됐는데 아직 계약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은 안됐습니까?

예.

지금 운영비로 5,000만원 문화의집 운영으로 2,400만원 이게 2013년도 나갈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유지비 총 예측가능한게 8,000, 하여튼 운영비까지해서 8,653천원 그죠?

예.

이것 갖고 지금 수탁업체하고 심하게는 기존에 도저히 운영이 안되어서 다른데에 위탁을 하든지 직영체제로 해 달라고 까지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또 나중에 추경에 올라올 소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5,000만원은 그동안에 2006년도부터 해왔던 것 그 수준이고요. 금년도 5,000만원 말고 금년도에 1억을 더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판단할때는 이 5,000만원외에 더 지급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추경에 이번 계약하면서 그런 단서 조항도 달고 여러 가지로 회계분야에 대해서 엄하게 금년도부터는 우리 실무자가 한달에 한번씩 회계 나가서 점검하고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할텐데 아직은 저희 판단은 금년도에도 앞으로 더 지원해야 될 금액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사실 예산심의하면서 저희가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삭감밖에는 권한이 없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사자의 얘기를 들으니까 또 다 그 말이 옳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담당직원한테 직접 우리 의회사무과에 와서 자세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금경민 담당자가 와서 또 그래서 앞으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위치가 굉장히 우리 대덕구에 집중된 지역이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소통 부재 또 서로간에 어떤 신뢰 부족 이런것들이 중간에 벽을 가로막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감사분야에서도 직접 회계감사를 해 봤어요. 법인에 홍보도 했고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는 내실있게 운영하고 물론 무조건 저희들이 돈이 여유가 있어서 주면 좋은데, 그럴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쪽에서도 자구책을 또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구책을 서로가 윈윈할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아보고 내년도에는 어느정도는 지금 저희 생각은 지원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으셔서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63쪽요,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는 항목이 장애인 시설, 이쪽 말고 장애인 시설 있고 여기 사회복지관 있고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공히 다 10만원씩 입니까?

예. 10만원입니다.

지금, 15만원짜리도 본 것 같은데, 저도 못찾아서, 15만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별로, 주민복지팀에서 특별수당 나가는게 이것 뿐인가요?

시설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종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직원답변 : 거주시설인 경우는 최고 18만원까지 있고요. 이용이설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화동에 있는 거기도, 예. 거기도 올라온 것 같던데, 마치겠습니다.

박종서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약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재 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우리가 5,000만원 주는 것 이외에 가임여성에 대한 부분 우리가 약속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뭉뚱그려 이번 연도처럼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 5,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산출근거나 몇 명에 대한 어떻게해서 한달에 어느정도가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그런 산출근거가 내년부터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5,000만원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부터는 시설이 어느정도 보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조금 절감이 될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느정도 되면 절약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대주는데에도 참 명확하게 대줄수가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2011년도에 어떤 가임여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 대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이번 다시 위탁을 하실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때 5,000만원 처음 확보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승인 해 주실 때 저희들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임여성이 몇 명 정도되고 얼마, 1년에 연 얼마정도, 아마 그래서 가임여성하고 이번에 또 조례가 2차때 조례가 되어 가지고 50% 또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3,500정도 되지 않는가 저희들이 추정치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명확한 산출근거가 어느정도 나와야 될 것 아닌가 저희들도 판단하고 그렇게해서 잡아서 아마 1차 내지 2차 때 저희들이 다시한번 위원님들한테 승인 받겠습니다.

그래야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힘들지 않고 그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또 돈을 대주는 입장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입장에서도 그냥 어떤 뭉뚱그려 대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지 않도록 그런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다면 이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해줄수 있는, 위원님들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정말 어려워서 힘들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대덕구는 그런것도 보살피지 않고 그냥 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수 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살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기 때문에,

버스 같은데,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 그 다음에 학생이 중퇴하는 아이들, 재학하면 학생증이 있겠죠. 학교에서는, 그런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종 청소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학생증이 없다든지 하는 사람은 청소년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1년에 한 150명 정도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평균 150명 정도 발급이 됐으니까 조금 넉넉히 하는 거죠.

예.

작년에 1,000만원 기억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조그맣게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안되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장소가 협소한데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참가하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조금 아쉽다는 얘기가 되고요. 우리 지역이 또 대청댐이라든지 더 넓은 지역이 없다고하면 그분들도 이해가 할텐데 그동안에 대청댐 잔디광장에서 공기좋고 풍광좋고 모든게 좋은데에서 하다가 작년같은 경우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했습니다만 그런 아쉬움들을 우리 주민들이 현장에서 저도 많이 들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더 넓은데에 가서 프로그램도 더 늘리고해서 하루만은 아이들이 평소에도 하지만 더 즐겁게 놀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368쪽에요. 저번에 간단하게 말씀은 들었던 내용인데 폐열회수장치 있죠?

예.

하루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루 쓰는 물 양이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습니까?

하루에는 계산한게 나온게 없고 1년에 5만 1,245톤 쓴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5만 2,000

5만 1,245톤 하루 계산하기는 좀,

이 계획 세울때 우리 국비 50대 구비 50인데 이것 하면 본전 ㅤㅃㅜㅂ겠다 이것 어디에서 착안을 하셨나요?

추진 배경은 2013년 지식경제부 주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공모신청으로 해서 최종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청소년 수련관에서 버려지는 폐수열을 재활용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에너지 비용 절감에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들어간 자본이 한 3년정도 지나면 자본이 회수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1년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죠?

회수된다는 내용은 사업비 1억 1,000만원이 3년 안에 회수된다는 내용이고,

예.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전기요금이 2010년도에 5,700정도

가스요금만요.

가스요금 2010년도에 1억 1,400정도, 2011년도에 1억 3,300정도

그러면 2012년도는 약 1억 5,000. 몇 프로 절감이죠? 폐배수로 돌릴때 1억 5,000이 들어가면 3년이면 그럼..., 3,000만원이면 폐회수 성능이 30% 이상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공모할때에 절감금액을 한 800정도 예측해서 절감을 하겠다,

1년에요?

예.

저도 확정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 못드리는데 아마 이게 톤수를 왜 물어봤냐하면 5만 1,242톤이면 수영장 아까 물사용량을 물어봤잖아요. 수영장 물 1년에 한번 가나요, 두 번가나요? 두 번 정도 그것 빼내면 그것은 폐배수하고 전혀 관계없잖아요. 순수하게 지금 샤워실에서 따뜻한 물을 쓰는 양 가지고 찬물을 간접적으로 데핌으로 인해서 나오는 효과가 지금 3,800만원이라는 거에요.

예.

제가 반만 장담을 할께요. 그 효과 안나타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설 유지관리하는데 굉장히 좀, 유지관리가 아마 5년 정도 지나면 5년안에 회수를 해야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 내용보면 히트펌프 이게 그러니까 순수하게 물 말고 전기나 이런게 들어갑니까? 아시는 분?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우리 팀장님도 행정직이다보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게 지금 건축팀에서 올라가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당첨이 된 것이거든요. 사실,

아, 그래서 이렇게 받은,

해서 받았는데 그것은 시설직한테 위원님한테 정확한 설명 좀 한번 드리라고 할께요.

그리고요, 혹시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집행을 하는데는 원점에서 다시한번 검토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49쪽에 보면요, 어린이 놀이터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어린이 놀이터 전기 요금에 6개소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지관리도 지금 6개소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3개소라고 말씀,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게 6개소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전기요금이 나가는 어린이 놀이터이고

작년에는 6개소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소만 나가나요?

전기요금 나가는 것은 3개소, 관리는 6개소를 하고 있고 전기요금 나가는데는 3개소입니다.

작년에는 6개소에 전기요금 나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작년에 예산편성은 착오로 해서 6개소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실제 나간 곳은 3개소

아, 전기 요금을 지원하다가,

놀이터가 6개소이니까 담당자가 잘 모르고 6개소를 세웠는데 실제 나가는 것은 3개소만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6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2억 6,500에 92.7118 이렇게 곱했어요. 이게 92.7118이 무슨 의미죠?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파트에서 숫자를 하다보니까 그냥 큰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억 6,500만원 나온 수치가요,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대전시에 냅니다.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초자료 낼 당시에는 공중화장실이 62개소였어요. 그래서 1개소당 편성지침에 보면 약 338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6,195만원이라는 시비가 결정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숫자로 곱하면 안나옵니다. 수치가,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맞추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예산설명서 상 왜 증가가 됐죠?

금년에는 61개소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63개소 아니에요?

61개소, 나중에 추가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8개소로 관리해야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1개소에서 2개과가 증가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경로당이 포함된 공원에 5개소 추가되면 총 관리대상이 68개소로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자연스럽게 금년보다 3,000만원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5개소가 늘어요, 8개가 늘어나요? 자료줬던 것 있죠? 거기는,

63개소가 맞고요. 68개소는 5개소가 늘어나는데 공원 내 노인정하고 같이 쓰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5개소 더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68개소로

하나는 8개소 하나는 5개소라고 줬거든요. 5개소가 맞는 것인가요?

예. 5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68개소가 맞습니다.

그러면 5개 때문에 3,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된 것인가요?

지금 공중화장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지침에 현재 기준이 약 338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작년에 한 78%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 감안해서 약 80%정도로 개소당, 그렇게 하다보면 1개소당 대략 272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작년에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금액이 1억 4,200이에요, 그죠?

예.

지금 3명이 일을 하고 있고, 원가계산서가 우리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만들어서 시에 요청했던 자료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분들이 3명이 계약하고 나서 우리 용역기간 1년이죠?

예. 1년입니다.

1년동안 계속 같습니까?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민간위탁 하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직원들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들이 3명입니다.

예. 그 3명이 1년동안 계속 갔나요. 아니면 중간에 바뀌었나요?

지금 전부터 승계를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현재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바뀌고

안바뀌고?

예.

너무 자주 바뀌어서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힘들다고,

지금 저희가 전에 2011년도에 회사가 바뀌었거든요. 금년에는,

아니 1년씩 지금 용역을 주니까, 바뀌겠죠.

그런데 회사는 바뀌는데 회사에서 전에 청소하던 분들을 승계를 받아서

우리 실무 담당하시는 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작년에, 아니 금년도, 그러니까 지금 1년 계약기간동안, 직원이 너무 바뀐다고 그 얘기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주 바뀌어서 힘들다?

예.

그것은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것 바뀐 것을 모르면 여기 차량도 그 사람들이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면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원가계산서에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갈수 있는게 다 들어갔어요. 팀장님은 처음에 발주하기전에 따져서는 안되는 항목들을 다 넣었죠. 제가 갖는 첫째 의구심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관에서 민간위탁을 줬을때 지금 만든 원가계산서대로 그게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나,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노무비쪽이에요. 그죠? 이정도 우리가 여기 산정한 개인별 금액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개인당 금년것인가? 모르겠네, 2011년도 기준이니까 작년 것 같으네요, 2,600만원이에요, 개인당, 우리 청소한 인건비 산출표 연, 첫째 과연 이대로 우리는 줬죠, 줬는데 집행이 되는지, 지금.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이정도 금액이면 안바뀌어야 돼요.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술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 급여면 작은 급여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 하나, 그다음에 그 안에 포함된게 아까 얘기한대로 중간에 만약에 바뀌면 퇴직 충당금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지출이 안되죠.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법적으로, 365일중에 360일을 근무해도 퇴직금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매달 용역비로 다 나가죠. 이 금액은,

예. 매달 나갑니다.

지도감독하실 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약해서 얼마나 유동성을 가졌는지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첫째는 우리가 책정해 놨던 인건비가 우리는 지금 낙찰된대로 비율 따져서 그대로 다 가죠? 그냥 회사에, 매달 용역비 청구하면 나가고 나가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책정했던것에 낙찰된 금액 비율대로 해서 그 금액이 집행이 되는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바뀐다는 것 때문에 제가 착안을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바뀐다고 하면 지금 얘기했던 퇴지급여 충당금은 지급을 안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본인한테 안가니까, 그죠? 그다음에 용역회사에서 재료비를 산정하죠?

예.

우리가 산정해서 반영시켜서 입찰?

거기에 재료비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 금액이 글쎄요, 우리 실무하시는 분이 어떻게 짰는지 모르죠 가격자체를?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다,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가계산서에서 80% 기준금액에서 80%를 잡은 겁니다.

품목단가 산정하는 기준

품샘표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금액산정하기 위한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지 그금액대로 나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대로 발주를,

고용계약은 그쪽회사와 개인간의 관계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확인감독,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1억 9,145만원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게 올라갈 것 아니에요? 발주, 우리 총무팀에서 하나요?

그렇죠,

발주를 하죠. 발주하면 이 금액대로 낙찰되는게 아니고 그 금액에 일정비율로 낙찰이 되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가 만든 원가계산서상에 인건비든 재료비든 이런것들이 그대로 예산서 1억 9,000 그 금액으로 나가서 발주가 되고 비율대로 낙찰이 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가계산서 금액대로는 아니죠. 그렇게보면, 그죠?

아닙니다.

아마 그게 87% 정도 될 겁니다. 그죠. 낙찰되는 금액이,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1억 9,700에 87%정도에 아마 낙찰이 될거에요. 그 금액이 계약금액이 될겁니다. 결국은 원가 계산서에 들어와 있는 금액 이 금액에 92.71 이 금액 그 다음에 1억 9,100 이금액에 87%의 금액으로 계약이 되는데 결국은 아까처럼 인건비 재료비 이런것들이 그 비율대로 정해지겠죠. 그럴때 제가 재료비쪽 확인한 것으로 보면 최소입니다. 최소 20%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에서 화장지를 산다,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3,4산업단지에 뭐가 있죠.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 그런 단가를 제가 대입을 시킨겁니다. 그런데 훨씬 그것보다,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볼때, 똑같은 사과도 상품이 있고 좀 낮은게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어디회사것에 어떤 제품이라고까지는 안나오고 그냥 있는대로 그정도 화장실에 쓸수 있을 정도에 보통 업체들이 쓰는 그 제품을 가지고 해봤는데 최소입니다, 최소 우리가 산정한 가격에 아까 87%면 13%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87%로 봐도 7~8%이상은 충분히 되어 있다, 그런 문제하나, 아까 얘기처럼 인건비 부분, 인건비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금액에 초첨이 있다기보다는 두가지로 예산서를 보면서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내년에 몇 명이 운영하죠?

3명이 갑니다.

21개씩이에요. 63개일때 3명이 일하면 21개, 주 5일 일을 해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러면 5개 늘어나면 평균 약 2개씩 더 늘어나서 23개정도, 해야되요. 그죠? 거리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23개를 한사람이 움직이면서 하기가 이게 약간 굉장히 뻐겁다는 생각이 들어요.그죠? 23개를 그냥 23개 화장실이 죽 있어도 그냥 23개 할려면 그게 녹녹치 않을 것 같은데 23개를 막 옮겨 다니면서 매일,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예산을 만약에 그대로 집행을 할 것 같으면 숫자를 늘려야 된다, 일하는 사람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방치함으로 인해서 공원같은데 쓰는 사람들, 토요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카바를 해야된다, 지금 그 명수에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적인 성향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다, 화장실 숫자가 그러기 때문에 주민에 만족도도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예산 깎아서 그대로 가는게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인력을 증원시켜서 화장실을 더 청결하게 아까 얘기처럼 사람이 자주 바뀐다고 하는데 안바뀌게 하는게 좀더 매일, 두 세달에 한번씩 바뀌는 것 보다, 그죠. 익숙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일도 능률도 생길 수 있고 한데,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할 때 예결위에서, 할때 그 사이에 판단을 내리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야겠지만 여기 원가계산서나 예산서 올라온 것 자체에 잘못이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왔던 것이 실제 집행이 되는 과정, 우리가 집행하는게 아니고 실제 민간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전혀 다른 의도로 예산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지금 말씀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작년이죠, 작년 예산편성시에 저희들이 인원을 1명 늘려서 4명으로 관리할려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덕구는 잘 아시다시피 장구형으로 길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한사람이 다니는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까 절반을 나누어서 어떻게보면 두군데로 하자, 저쪽 신탄진지역하고 이쪽 오정동 지역하고 나누어가지고 하다보면 두사람씩 해서 4명으로 인건비를 산출해서 사실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데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3명으로 됐는데, 그런 고민도 저희들이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다시한번 고민해서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생각했던 것, 인원을 1명 더 늘려서 양쪽으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하고 그것을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원가계산도 만들도 해야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사실, 공중화장실은 청결이 목적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최소한 들여가면서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해보고 하여튼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청결할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주셨던 원가계산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검토해서 예결위 가기전에 팀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 좀 전체적으로 한번 듣고 우리 실무하시는 담당자분 계시잖아요. 그렇게해서 한번 부족한 부분 더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수터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84페이지인데요. 구봉약수터가 얼마만에 되는 거죠?

2011년도 5월부터 초과가 되어서 계속 4번이 초과됐습니다. 비소라는 항목이,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금지를 1년 동안 했었습니다.

1년이 넘었네요. 1년 반 정도?

예.

그만에 하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통수가 됐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서 한번에 바로 막지는 않으실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통수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몇 번에 걸쳐서 또 다시 물을 열었는데 또 안 좋아요. 그러면 다시 폐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이 다른데 보면 이렇게 나왔다가 안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지금 구봉약수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사항인데요, 비소라는 항목이 기준에 0.01mg/l입니다. 그런데 4번 동안 계속 초과가 됐어요. 그리고 4번 초과하고 나서 그후 1년동안 계속 기준에서 나왔습니다. 중간에 약간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약간 오염물질이 한번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사실 그동안까지 금지를 시키지 않았어야 되는데 중간에 비소라는 항목이 기준치 초과를 안했지만 약간 검출이 됐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나름대로 충분하게 이정도면 사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 한겁니다.

그게 여기서 막아놨다가 다시 열려면 세척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요, 아니면 평소에 관리하잖아요. 관리할 때 어느정도 나중에 사용할 것을 위해서 좀 관리를 해주는게 더 맞는가요. 아니면 이렇게 한꺼번에 통수할 때 해서 하는게 맞는가요. 이게 물이 이렇게 쌓여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흘러오니까 그것을 받았다가 되는거죠?

사용을 금지를 1년 이상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 구멍이 막힐 수도 있고 물 퇴적물이 쌓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관에 거기는 세척을 완전히 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 것은, 평소에는 물이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실 속까지는 그렇게 청소를 못하고 에산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리고 주위에 어떤 오염물질 제거라든가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흐르기는 계속 하는데 이런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1년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통수를 해서 1년 반정도 막아놨던 부분인데 또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청소를 하고 얼마 사용하지도 못하고 다시 막아야 되는 그런 사태가 우려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이것을 바로 제재를 한다거나 바로 연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나 그것 한번 말씀 드려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금액을 25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오래 지속되어야 되는데 1년 반동안 막아놨던 것을 열어놨는데 조금 있다 또 폐쇄한다고 하면 안하느니만 못하잖아요. 이 작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청소할 때 에어써칭 방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압입니다. 공기를 관속에 불어넣으면 거기에 주위에 있던 퇴적물도 다시 역으로 나오는 거죠. 역으로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고압이다보니까 막혔던 물구멍자체도 뚫을 수 있는 그런 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최대한 깨끗이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할께요. 399쪽요. 금액보다 이 조직이 어느정도 역할을 하나 한번 확인할 겸 푸른대덕 21 추진협의회 이게 지금 가동됩니까?

예. 저희 생활지원본부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13명해서 총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별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동에 돼 있습니까?

나름대로 환경에 조회가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요. 어떤 환경시책이나 이런 것 할때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 정도 개최할 때가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환경관리팀이 지금 그린에너지라는 거기 연락, 지역 동 구분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요?

예.

지금 위원님들이 전문가, 대학교수가 3분 기업부분에서 3분이 계시고 민간부분이 7분이 계세요.

대학교수는 혹시?

대학교수가 한남대 박진숙교수하고 한밭대 장철현 교수 우송정보대 박경렬교수

박경렬교수님요, 박경렬교수님이 제가 아는 분은 그분인데, 이분이 대기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기쪽을 하시고 저번에 목상 그린에너지할 때 혹시 이분하고 어떤 자문같은 것은 안해보셨나요?

박경렬교수님은 자문을 안받았고요. 김선태교수님 한번 저희들이 방문해서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허가 나가기전에?

허가 나가기 전에는 전문가들을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어찌 보면 고형 연료이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이 우려하는 만큼의 어떤 오염물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꼭 기업체를 제가 두둔하는 것 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희 환경을 하는 전문직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거기는 일반 공업지역이고 일반 공업지역은 왠만한 공장은 다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것을 용도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아, 이 정도는 일반주민에게 크게 오염을 안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가 허가가 나간 것이고요. 만약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일반 주민들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어떤 생활에 불편하게 할 정도로 발생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막아야죠. 그 막는 방법이 뭐냐하면 그만큼 시설을 강화시키고 그 공장 자체를 못하게 막는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오염물질이 100이 나온다고 하면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강한 기준을 적용해서 방지시설을 거기에 추가로 더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됐을 때 그때 필요하면 전문가들이 어떤 자문을 받고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허가날 때부터 그것을 전문가에게 이 지역에 이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될 것이나 아니냐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당 시에는 자문을 안 받았는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팀장님이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게 귀결이 되고 그러면이야 무슨 얘기가 있겠습니까? 항상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를 보면 둘을 알수도 있잖아요. 그전에 시에 계실 때부터 동양환경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너무도 잘 알잖아요. 고통을 겪었던 지금도 사실은 그전보다 조금 나아져서 그렇지, 지금도 피해가 없다고 그런 얘기는 못하는 것이고, 그런 유형의 소유자 운영자 또 더 가까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팀장님 말씀대로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과가 또 그렇게 됐고 지금,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예산하고 그 얘기는 동떨어진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푸른대덕 21 추진협의회 이런 것을 그런 중요한 것 있을때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라는게 제 생각이고 제가 저번에 제안드렸던게 하나 있었죠?

예.

그런 필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허가사항이 들어왔을 때 최종적으로 관련부서가 심의를 해줘야 될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말씀대로 팀장님이 개인적인 생각 아니면 개인적인 전문가로서 탄탄했던 것, 이것만 갖고 하기에는 이런일이 벌어지니까 아까 얘기했던 김선태 교수님도 좋고 우리 그래도 대전에는 대기쪽에 전문가분이 많으니까 해서 걸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예산을 통해서라도 할수 있으면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을까 싶어서 푸른대덕 21 추진협의회도 그런데에 활용 좀 하시고 지금 우리 대전, 대덕산업단지 참석 수당 가지고 하기는 그렇지만 모였을때 한번 모니터링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5쪽에 우리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가 있어요. 올해에도 원래 신탄진 봄꽃제를 안했잖아요. 그때 임차, 설치를 해 주셨나요?

예. 금년에도 저희들이 행사는 했지만 두군데에 임차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로하스축제때는 당연히 했고요. 그러면 금액이 작년보다 조금 늘은 이유는,

저희들이 한 20만원씩 책정했는데요, 보면 이게 기간이 사실 없습니다. 한번 와도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어떻게보면 기업체에서, 구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협조차원에서 사실 일반 자기들이 일반인들한테 임차하는 것 보다 굉장히 싸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해피로드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장기간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달기준이랍니다. 임차하는게, 한달 기준에서 해야되는데, 저희들은 몇 개월씩 임차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좀 그분들도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지불하자는 차원에서 정상가로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주셨던 자료있죠?

예.

재고판매현황, 봉투제작 및 판매현황. 2010년도 재고량 리터별로 그다음에 2011년도 제작수량, 그다음에 2010년도 판매 내지는 공급수량 2012년도 것은 없어요.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서 자료가 2011년도것으로 받은 것 같은데 2012년도가 빠져서 2013년도 것을 예측하기가 한계는 있습니다.

2012년도는요, 종합적으로 이월양이 68만 1,000매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1월 말까지 제작한 것이 308만 3,000매를 해서 지금 무상공급이라든지 공공용으로 해서 나간 것이 307만 5,000매가 나갔고 지금 잔매가 68만 9,000매가 있습니다.

그중에 감면용이 지금 2012년도는 수량이 몇 개나 남았다고 했죠?

지금 감면용 주는 것이 10리터 짜리 두매씩을 주고 있습니다. 일인당, 그런데 2011년도 이월량이 8만매 그다음에 금년도 제작한 것이 40만 8,000매 그래서 감면용 나간 수량이 36만 4,000매 그래서 현재 11월말 12만 4,000매 갖고 있습니다.

2011년도 공급양이 45만 8,000매에요.

감면용 말씀하시나요?

예.

2011년도요?

예. 2011년도 같이 좀 주변에서 확인 좀 해주세요. 맞죠?

감면용이 2011년도는요,

아니 죄송합니다. 공급한게 감면용이 37만 8,000매 그리고 금년도가 40만 8,000매 그죠?

제작한 수량,

제작한 수량, 금년도 공급한 수량이

36만 4,000매

36만 4,000매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죠. 2011년도에 37만 8,000매 2012년도에 36만 4,000매 그러면 아까 남은게 48만 8,000매에서 12만매 정도 남았죠.

예. 지금 12월 것이 안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2013년도에 나갈 것을 예측하면 40만매 정도 잡으면 그래도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죠?

예.

그러면 지금 12만매가 남아있고 2013년도 나갈 수량이 40만매라고 잡으면 제작수량은 28만매정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2013년 예산 관계는 지금 2012년도 제작한 것을 보면 예산편성이 2억 3,000만원정도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쓰레기봉투 전체적으로 2012년도가,

잠깐만요, 일단, 확인하고, 지금 12월 남아 있는게 12만매 연평균 나가는게 40만매 그러면 내년도 제작수량이 28만매 정도면 그냥 얘기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 보면 70만 9,000매에요. 우리 감면용, 그죠?

예.

70만 9,000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봐도 엇비슷해요. 남아있는 것 제작수량 그래도 숫자가 맞는데 왜 감면용만 이렇게, 지금 2011년도 2012년도 공급된 양, 남아 있는 양, 이렇게 감안하면 28만매 정도가 좀더 많은 30만매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70만 9,000매가 올라온 것은 이게 여타 지금 단지 제작비용 이 내용은 만약에 이렇게 제작이 되어서 이것 제작되어도 그렇게 안 나가겠죠.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2억 3,098만 3,000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준 금액이, 그래서 금년도에 제작한 금액이 2억 3,096만 3,000원에서 거의 100% 가까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감면용 봉투만 보면 70만 9,000매를 해서 40만매 정도가 나간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30만매 정도는 제작을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작된 나머지 돈으로 일반용을 더 제작을 해서 일반 소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관계를 확인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쓰레기 봉투 제작할때는

만약에 그렇게 예산편성하실려면 그냥 쓰레기 봉투 제작비용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뭐 리스트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예산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의미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저희도 예산심의할 수 있고 또 집행 담당자 분도 꼼꼼하게 제고관리도 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그냥 감면자 봉투 매수는 많은데 상황봐서 왜냐하면 지금 여기 50%씩 다 해놨어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50%만

예. 50%만 해 놓은거에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추경에 또 이렇게 탄력성을 가질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량 자체를 갖고 또 탄력적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착오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것은 잘못한 것이죠. 수량 자체는, 다른 것은 거의 맞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재고 파악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만 재고파악은 계속 할 것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수량이 그해에 필요한 수량은 얼마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게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번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물론 70만 9,000매로 작년예산서도 올라있었을 겁니다.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그런데 재고파악하고 여러 가지 기타 확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작년도 제작한 건수는 저희들이 70만 9,000매가 아니라 한 40만매,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40만 8,000매라고

정확하게 그정도 밖에 실제 제작은 안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잘못은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하나 자체가 정확성을 기해야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확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전체의 봉투제작 비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한다고 하면 이 수량 자체를 수정할수 있습니까?

추경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경 말고요, 지금 본예산하는데, 추경을 여기서 얘기합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봉투 제작비용이 50%밖에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이 금액만큼은 지켜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수량은 조정하겠습니다.

50% 했으니까 36만매 정도 예를들어 35만매 정도니까 그냥 추경에 안하면 되네요? 그죠?

그렇죠. 부분적으로는 리터별로는 하겠습니다. 그 조정은, 리터별로, 각 봉투별로는 종류별로 그것은 추경때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중요하냐면 이 종량제봉투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이십몇억 되죠?

20억 가까이 됩니다.

20억 넘을 겁니다. 제가,

지금 10월말까지 저희들이 세입 잡힌 것이 19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하면 20억 조금 넘습니다.

이게 만약에 절대 그럴리는 없겠지만 감면료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으면 이것은 주는 쪽은 의미가 없지만 받는 쪽은 다른 우리가 유상으로 판매하는 부분을 침해할수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서구 가서 주고 그렇게 끝나면 상관없는데 우리 대덕구 누군가는 일정한 양이 필요한데 감면용이 판매용쪽에 감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판매용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고 결국 그것에 대한 부담은 전부 우리 대덕구민들이 지금 민간위탁비용 50%해서 26억인가 책정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데 이런 것 하고 관계되어서 보면 이것은 제작비용에 대한 우리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고 수량관리가 철저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저번에 본부장님하고 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정말 이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될 대상자들한테 주는 것은 정말 확대시켜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정말 안받아도 될 사람들은 만약에 그 속에 있다면 그것은 조금 힘든 과정이 되어도 철저하게 해서 이 단가 우리 처리비용 단가를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시에서 해서 우리 지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비용? 그죠, 종량제봉투 가격 자체를 우리 구 스스로 조정할수 있습니까? 자체로?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 가격이 저희 구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도 공공요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5개구가 리터별 가격이 동일하죠?

예.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못 올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수되는 쪽 막는것도 반대로 보면 예산이 가격 올리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그중에 특히 감면용 이것은 이 항목 이 봉투, 제작수량부터 시작해서 재고관리 그다음에 지급되는 것이 철저하게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죠? 남아서 옆집에 준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저는 들어봤습니다.

지금 감면봉투 받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몇 년전에 이게 상당히 줄인 양인데, 양은 줄였어요.

4대때 저 있을때에도 이게 일부는 50% 그때 줄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인당 1가족에 4인까지만 주지 6인가족도 6인 가족해서 주지 않습니다. 4인까지만 나갑니다. 위원님 말씀 하여튼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감면용,

이 예산은 위원님들 하고 나머지 부분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에서 지금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제작된 것은 이 예산 표기상 보다는 현실적으로 한 40만매 정도 실제 제작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확인만 할께요. 지금 청소위탁사업비 53억 약 53억요, 50%해서 26억 5,400만원 예산 했는데 이 집행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매월 청구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산 다 됐죠?

금년도 12월까지 지급하면 금년도는 다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추경에,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이 금액가지고 갈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확보할 내용입니까?

예.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50% 반반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경제팀할 때 했던 이유가 세외수입자체가 100억씩 차이가 나요. 마지막 다 걷었을 때에 수입들어온 것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걷을 것, 이렇게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에서 이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뭐 어디서 보조금 주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세울것이면 이것을 100% 세우지 왜 50%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번처럼 우리 2010년도 그때처럼 안주고 왔던적 있었죠? 회계기관이 끝났는데도 정산 자체가 안되어서, 넘어왔다고 하면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어차피 정산을 매달 매달 밀리지 않고 한다고 하면 이것을 100% 넣어야 되는데 아마 세입쪽 하고 내가 볼때는 안맞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산실에 얘기하면, 그런데 내가 얘기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외수입자체를 지금 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 대로 안잡고 금액을 적게 잡고 그러니까 세입이 적죠. 그러니까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을 짤려니까 이쪽에서 50%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 예산서 자체가 전년도 비교도 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것은 전년대로 100% 세웠다가 이번에는 50% 세우면 그것을 비교해서 세목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을 다시 볼려면 위원들이 100% 환산해서 봐야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피해갈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처럼 했다가 남으면 반납하고 할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정해서 가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예산들은 이게 예산편성지침에서 했던 것처럼 필수경비에 해당되는 항목중에 하나죠? 그리고 100% 세우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100% 팀장님, 올리셨죠?

저희 부서에서는 필요한 예산은 다 예산부서로 올립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보니까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야, 100% 세워주면 저희들도,

세외수입 잡아야 될 것 100억 안잡았어요. 세입쪽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 것을 보면 아까처럼 실무 부서의 의사를 우리 예산부서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 아름답게 만들면 되지 굳이 나갈 것 또 1회 추경에 세워서 갈것인데, 자꾸 실무 부서 일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도 줄어들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하여튼 누차에 걸쳐서 하신 말씀 저희들도 이해는 가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부서에서도 담당자나 저나 우리 팀장님이나 그 실무부서 예산파트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대덕구 재정형편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말씀하다보면 거기에 또 넘어갑니다. 저도, 솔직히 그래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했습니다만 그런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