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욱제 의원 발언

기획감사팀장 김종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 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팀 세입예산 규모는 313억 2,270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그 외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0만원이 감소한 1,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300억 1,000만원보다 4.27%인 12억 8,000만원이 증가한 31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836만 3,000원보다 0.84%인 15만 4,000원이 감소한 1,82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팀 세출예산규모는 총예산액대비 2.51%인 57억 9,846만 4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0억 5,754만 4천원보다 4.28%인 2억 5,9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 경영기획운영 분야입니다. 시장연두방문, 구정홍보물제작 등 인쇄비, 위원회참석수당,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5,241만원, 공무국외업무수행 및 국제교류경비 3,750만원, 행정사무감사 인쇄비, 의정비 심의관련 여론조사 및 참석수당 730만원, 특정업무경비 2,52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2,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지식창조 분야로 대학생 미스터리샤퍼 인부임 350만원, 지식창조 우수사례 인쇄비 150만원, 주민제안·참여 포인트제 운영 보상금 920만원, 학습동아리 및 민원품질평가,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310만원을 계상하여 총 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평가 관리 분야로 성과관리시스템 메모리 구입 14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1,090만 5,000원, 평가업무 추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464만원, 성과 우수부서 포상금 170만원을 계상하여 총 1,8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법무 및 통계운영으로 소송비용 및 수당, 태블릿PC 통신회선사용료, 급식비, 여비 등 3,503만 3,000원, 승소사례금, 포상금, 손해배상금 등 3,030만원, 사업체통계조사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사무관리비, 급식비, 여비 등 4,258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1억 7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감사운영으로 주민참여감사 분과회의자료 인쇄, 백서발간, 참석수당 632만 5,000원, 종합감사수감용품, 임차료, 급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2,991만원,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75만원, 감사용 노트북컴퓨터 대체구입 300만원, 조직 신설에 따른 냉난방기 등 물품구입비 1,872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공공운영비에 198만원을 계상하여 총 6,0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효율적 예산관리로 예산편성방침 등 인쇄비 1,524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 및 위원회 참석수당 172만원, 예산업무추진 급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1,954만 4,000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595만 8,000원, 주민참여예산제 사무관리비 및 회의 참석수당 91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3억 3,210만원, 공통재정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12만 2,000원을 계상하여 총 4억 6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억 7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에 6,951만 9,000원을, 차입금 원리금 상환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6억 8,7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사업체 통계조사에 3,6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감사팀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3년도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 예탁금을 포함하여 총 62억 4,864만원으로 2012년도말 조성액 61억 5,899만 8,000원에서 8,96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51억 8,021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319만 7,000원, 개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1억 3,580만 7,000원, 일반회계예탁금 이자수입 8,541만 2,000원, 일반회계예탁금 원금회수 10억원, 예치금회수에 38억 2,5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49억 1,544만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7개 개별기금 예수금원리금상환에 2억 6,477만 4,000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기획감사팀 제안설명 보시면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1쪽에. 세입예산을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재정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이 대전시에서 받는 우리 조정교부금이 2012년도 기준을 보면 기본 어떤 배분방식의 산출공식이 있겠지만 2012년도를 보면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 순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구가 제일 많이 받고 중구, 그 다음에 서구, 대덕구 다음에 유성군데 그렇다면 이 조정교부금에 배분하는 기준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의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지역의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세수라든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 기준을 봐도 굉장히 불합리하다는게 수치상으로 딱 보이거든요. 말씀하신 인구, 면적, 공무원수, 의원수, 장애인수 아니면 사회약자계층들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도를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해보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습니까?

조위원님이 정확히 보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계속 이런 부분을 의견제시하고 하는데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많이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되는 부분이 적었습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대성은 있지만 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 합리적으로 배부해야 되겠지만 지금 기준이 객관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개별요인들이 많겠지만 인구, 면적, 공무원수, 의원수, 사회적약자, 그리고 가용 토지면적 그런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도 이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라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일단 납득이 안가요. 사실 제가 그전부터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관심을 못 가졌는데 보니까 유성구 9.77%, 대덕구 17.91%, 동구가 26.69%, 중구가 22.83%, 서구 22.80% 이 근거 자체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교부금을 합리적으로 배분받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각적인 명분하고 근거를 제시해서 시를 압박해서 받아낼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것을 받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013년도 약192억 증액된 약 9.08% 증감 편성한거죠?

예.

지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2013년도 미편성 부족재원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약 95억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인건비성 경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편성 부족재원이요. 인건비로 편성하지 못한.

약 17억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적경비는 나머지라는 얘기죠?

예, 우리가 모든 지방세 세외수입을 다 해도 법정의무적경비를 충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조금이라든가 법적으로 세워야 할 것, 또 의무적으로 해야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세수를 가지고는 다 해도 그것이 안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납득을 못하겠구요. 지금 총액인건비 우리가 이번에 약 480억으로 잡아놨나요?

총액인건비 450억 정도 잡아놨죠.

총액인건비 450억입니다. 지금 우리 세외수입 또한 지방세수입 일반회계 토탈하니까 약 540억 정도가 나오구요. 맞습니까?

예, 총액인거비로 45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외수입, 지방세수입 다 하니까 약 520,...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다 포함해서 450억 정도 됩니다.

아니, 본 위원은 지금 우리 대덕구에서 자체수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하고 또한 지방세수입하고 합산을 하니까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516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차용한 가용재원 자체가 66억 규모로 남는 부분이구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조금 반환금까지 포함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세외수입적인 부분을 잡고 있죠? 올해는 보조금 반환금 50억을 반환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그 돈을 차지하더라도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안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인지가 되는 부분들이구요. 그리고 우리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서 상위단체가 조정해서 교부를 해주는 것이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아까 우리 대덕구 상황이 동구, 중구, 서구보다 어떻게 유성구 하나만 거기에 앞서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2010년도 이전에는 취득세, 등록세 까지 다 포함을 해서 내려주게 됐었던 그 부분이었었는데 그때는 68%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하향조치되고 또한 금년도에 이게 또 상임위원회에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지금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입법예고가 21%였었죠? 그런데 결정된게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1.5%로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고, 본회의 심의의결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2013년부터 보통세가 우리 구세로 전환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향조치시키는거죠?

예,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대비 금년도 재원조정교부금 그 자체가 12억이나 증액 편성해서 올라왔어요. 어떤 일관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맞습니다. 아까 조용태위원 얘기했던 부분이 본 위원 또한 똑같은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은 있었습니다. 대덕구가 소외되고 폄하되고 낙후됐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적용범위가 우리가 17.91%죠? 물론 이게 해마다 변동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해마다 변경이라기보다는 약간씩 가끔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저희 대덕구는 약간 조금 상승했었습니다. 17.91% 더 이하였었습니다.

17.75%였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파트장의 지속적인 건의와 또한 거기에 따른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이야기로 알고 있구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시에서 우리 대덕구가 낙후되고 다른 구에 비해서 더 줘야한다는 사항을 모를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조례를 근거로 해서요. 시를 압박해서 될 수 있는 소지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기관의 어떤 파트너쉽이 형성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결산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가용치로 개략적인 순세계잉여금 잡고 있습니다. 물론 추경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본예산에 그것까지 추계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9억을 잡아놨네요. 우리 결산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개략적인,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7억으로 올라왔었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나중에 추경으로 다 분산이 되서 편성을 시켜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구요. 본예산때 충분히 이런 내용까지 다 심의가 되어야 되고 행안부에서 법정경비, 의무적경비 모든 사업 예산에 우선해서 편성해라, 언제요? 본예산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자체수입재원가지고 또한 구조적으로 맞춰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저희들이 뭔 심의를 합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행사성 예산을 개략적으로 봤는데 작년 대비 상당히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주민들에게 와닿는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사업이 전개가 되게끔 하는 내용적인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본 위원은 행사성 예산보다도 어떤 복지예산이라든가 주민들이 체감하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 시각에서 예산을 우리가 봐야지만 되고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도외시됐던 부분들이구요.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법령으로 명문화시키면서 내려왔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런 행사성 비용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심의를 해야될 지 본 위원도 난감합니다. 이번에 우리 신규사업중에 로하스인증 신청료 이 부분이 올라왔죠? 또한 대학생 미스터리샤퍼인부사업, 테블릿PC통신회선 이 사업들이 신규로 해서 올라왔는데 테블릿PC는 우리 의회에서도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스터리샤퍼인부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은 민간인을 가장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체감을 하는 어떤 만족도를 체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명으로 운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리 대덕구 구정업무에 편의를 제공시켜줘야되는 데가 우리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몰라서 지금 실행을 안합니까? 친절도가 떨어지는 겁니까? 감사기능 아무리 늘리고 아무리 행정기구까지 개편시켜 놓는다 하더라도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이행평가단 이번에 작년하고 달라진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이 예산안을 삭감시킨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조례 규칙에 없다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규정으로 만들고 내부적인 사안으로 공무원화시켜 나가느냐, 물론 구청장이 임명장주고 위촉장을 준 상태에서 맞춰 놓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1차적인 부분이 객관적이지 못하다. 또한 투명성의 결여를 내세웠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인건비를 다 못세운 부분에 있어서 그 회의참석수당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세 예산 얼마예요?

333억입니다.

333억이요. 세외수입요?

183억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입 뭐 있습니까?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빼구요. 일단 자주재원 했을 때, 지방세 세외수입이죠? 자체수입은?

자체수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거죠?

예.

그러면 5백 몇 억 되네요?

예.

그러면 우리 필수경비가 뭡니까?

필수경비라하면 인건비를 포함한 법정의무적경비를 필수경비라고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죠?

저희들이 보기는 2,355억 정도로 지금 봤습니다.

뭐 포함해서요?

예, 보조금 다 포함한 겁니다.

법정의무적보조금 포함해서,

예, 일반회계.

이렇게 광범위하게 너무 차이가 나면 그런데 그렇다면 교부금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만 일단 얼마입니까? 인건비.

인건비가 450억정도.

그러면 기존에 지방세수입에서 세외수입, 기타수입을 포함한 5백 얼마에서 450억을 빼면 몇 십억 남네요. 몇 십억 남는거에 법정의무적경비를 충당하고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이렇게 된 것을 놓고서 법정의무적경비를 편성해서 하자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하자는건지 안 하자는건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조정교부금이 시조례에 근거한 겁니까?

예.

그렇다면 조례에 근거한 것이 파트너쉽으로 바뀔 조정교부금이라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교부금이라는게 반증이 된거죠. 일은 일이고 감정은 감정이고 사이 안 좋은건 그건데 그것을 파트너쉽때문에 너는 0.1% 더줘. 그건 고무줄이 아니예요, 이건. 정확하게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아주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합리적인 조례인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살펴서 어떤 명분으로 이것을 공략해야 될 것인지 철저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예, 계속 고민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자면 도저히 지방자주재원으로써 안되는 필수경비를 대놓고서 자꾸 하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거나 마찬가지고 진도가 안나가죠. 그렇다면 여기서 대안이 양쪽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일단 일을 나가게돼죠. 제가 예전에 비약적인 비유를 했지만 임금이 곡간을 절대 풀지 말아라,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렇다면 지방현감이 흉년이 들어서 굶어죽게 됐는데 그걸 다 굶어죽게 내버려둬야 됩니까?

예, 적절한 표현같은데요. 예를 들면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법정의무적경비를 우선 세우라고 한 그 취지는 법정의무적경비도 세우지 못하고 자치단체장이 방만하게 다른 사업을 벌려서 못하는 그런 취지였었지, 만약에 우리 구뿐이 아니고 대전 5개구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세수를 가지고서 예산을 이렇게 법정의무적경비를 충당 못하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긴데 당장 1월 1일날 생활보호대상자들 생계비, 각종 시설에 입소자들, 종사자들 그리고 농어민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그것은 안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래서 이것은 자치구의 상당수들이 구조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법정의무적경비를 세원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지금까지 계속 되어왔던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같은 것도 보시면 지금 50%밖에 못 세웠어요. 다른 것도 80%까지, 이렇게 줄여서 불가피하게 법정의무적경비를 최대한 편성하고 최소한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을 십분 이해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조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지혜를 모아야 되지 이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서 얘길 하다보면 결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모적인 것은 지양해야 되고 구조적인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방자치제 어떻게 활성화가 됐습니까? 어느 정부때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니까 빼더라도 차지하더라도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거기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여러말은 안하겠습니다. 현감이 굶어죽겠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굶어죽게 할 수 없게 해야지만 되는 부분일 겁니다. 방만하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아실 겁니다. 법정경비, 인건비 다 편성하지 않은 것은 벌일려고 하는 또한 벌려놓은 사업,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용재원을 늘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단행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들 거기에 다 수인했고 다 승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제 오늘의 일들이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일 벌려놓고 지금 와가지고 하지 말란 말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위원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현실입니까? 현실성있게 논의하고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어져야 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어제의 연속이 오늘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의 결과가 연속이 내일일 겁니다. 법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하러 명문화시켜서 내려보냅니까? 본 위원의 시각에서는 전년 대비 우리 192억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편성 부족재원 95억을 미편성으로 또 남겨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불식을 시키고 어떻게 해소를 시켜나갈 것인지 여기에 따른 고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구조적으로 단체장은 치적도 있어야 되고 일을 하는 성과도 있어야 됩니다. 굶어죽지 않게끔 노력해야 되구요. 재산이 없어가지고 굶어죽는 사람들 쌀도 챙겨줘야 되는게 구청장의 소임이자 역할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책업무 2009년도, 10년도 분명히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165개 일몰시켜나가야 되는 시책사업 몇 개 되지도 않고 계속 늘려나갔던 게 대덕구의 현실이자 상황이었었습니다. 당연히 부족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선순위가 대두가 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우선순위 아무리 적용해가지고 이야기 한다 하더라도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치 가능합니까? 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놓은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그렇게 재정을 5년을 하고 있는게 우리 대덕구였지 않습니까?

말씀중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청에서는 자체사업을 하나도 안해도 우리 자체수입으로는 법정의무적경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문서 그 부분도 이 취지 자체가 어떤 사업 같은 것을 하느라고 법정의무적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갖고 한 얘기지,

그 부분도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본예산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 얘기는 맞을 수도 있을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보다도 한 4, 5십억을 더 증액해서 쓸 수가 있는 부분이구요. 또한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증액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추계적인 부분에 의해서 그 내용까지도 사실 본예산에 올라와야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하신 그 말씀은 내가 수긍하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년 본예산때마다 똑같은 얘기 반복인 것 같습니다. 법정의무적경비 충당해라,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이상적인 말이죠. 지금 제가 세입 총괄표를 보니까 저희 자체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다 포함해서 특별회계 빼구요. 일반회계만 봤을 때도 2,370억이고, 아까 질의상에 얘기 나온게 법정의무적경비 다 합치면 2,355억, 우리 세입 자체 전체로 법정의무적경비 다 충당해도 48억이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재정구조가 어려운 상황인 것 만큼 각 시간외수당까지 50%하고 어떻게든 맞춰보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고수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가.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상 수치보다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더 많은 상태를 맞추라는 얘기는 제가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같구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쟁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시간 자체가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중에 대학생미스터리샤퍼 새로 신규계상 됐는데요. 12명 방학때 아르바이트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물론 기업체에서 어떤 민원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2명이라는 인원자체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대학생들같은 경우는 자기가 뗄 수 있는 서류도 한정적일거고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보나마나 등본이나 뗄거고 분명히 다른 서류를 요청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담당자입장에서 눈치챌 것 같고, 사업의 효율성이나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면 이 방법은 안 맞는 것 같은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처음에 생각은 동별 한 명정도를 계산했었었어요. 그런데 워낙 예산이 안되다 보니까 그것도 75%밖에 못 세워서 결국 8명 정도만 하는데 두 명씩 4개조로 해서 사실상 본청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감이 동이 덜 가질 수 있거든요. 어떤 친절 이런 부분에서, 바쁘다 보고 일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몇 군데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늘 감시하고 있다, 누구든지 민원인이 와서 보고 있다 이러면 마음적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 다른 데서도 많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더라 이런 측면에서 한번 시도해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시도하려는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또한 아주 제한적인 서류를 동사무소 가봐야 뻔하게 요청하실텐데, 이런 것보다도 한번 이건 5개구에서 공통적으로 이 과제에 대해서 서구에 있는 사람이 대덕구 돈다든가, 대덕구 있는 사람이 중구가서 돈다든가 어떤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규계상해서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같이 대전시 전체로 하면 좋은데 다 5개구 다 할 수도 있고, 저희는 일단은 그렇게 돌려보고 사전에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충분히 시켜서 어쨌든 봐라, 꼭 민원서류 떼는 것뿐 아니고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은 진짜 민원인들이 와도 제대로 한거냐, 아니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거냐 이런 것을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긴장감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한번 해보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과가 좋다고 하고 뭐하다 하면 좀더 확대해봐도 어차피 대학생수는 한정되어 있겠죠. 순회하면서 복장도 바꿔입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10명이고 8명이 한번에 가는게 아니고 조를 나눠서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도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기업에 있을 때 미스터리샤퍼를 운영해봤지만 우리 대덕구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 것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대전시 전체를 저희가 시도했을 때도 저희 4명으로 일관돼서 그렇게 기업에서도 했었는데 인원적인 배분 자체가 너무 많구요. 그리고 이 두 분들에 대한 전문성이라 이 교육적인 것도 좋지만 이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를 계층으로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연령대도 대학생으로 한정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구요. 테블릿PC 아까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참 의아하면서 난감합니다. 우리가 이런 종이 자체가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종이를 손에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요청하기로 했는데 환경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종이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조례규칙 심의용이라고 테블릿PC가 지금 올라왔어요. 여기에 특별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조례규칙심의때 테블릿PC를 해야 된다는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사유에서 하시려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어는 법제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었구요. 이것은 다용도로 활용을 할 겁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11년도 12년도 보면 조례규칙심의회를 32회 했어요. 105건정도 되는데 거기 종이만 들어간 것도 16,000페이지 정도 들어갑니다. 박스로만 11박스정도, 복사지로. 이것도 돈 30여만원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직원들 어떤 투입된 행정적인 낭비부분이, 구태여 한번 하고 버릴거 얼마나 낭비냐. 거기 테블릿PC가 있으면 조례규칙심의회때 그것만 넘겨봐도 되고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 나간다든가 계속 활용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IT시대인데 한번쯤 서서히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니냐. 언젠가는 결국 다 이렇게 갈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봤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참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느껴졌던 건데요. 지금 일괄적으로 각팀 팀장님들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각 팀에서 부서에서 언제 어디서나 테블릿PC를 이용해서 결재라든지 할 수 있다고, 또 팀장들끼리 서로 회의를 할때 누구 지금 찾아오라고 하지말고 업무 거기서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팀장들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로 번창해 나가야 되는데 주부가 바뀐 것 같아요. 조례심의위원회 1년에 몇 차례 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팀장들일 것 같은데 이것을 무슨 조례규칙심의용으로 별도로 다른 데도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겠는가. 차라리 우리 각 부서 팀장님들이 한 대씩 하셔서 각 부서에서 보고받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서로 업무 동의할 때도 이렇게 직원분들 많이 오실 필요 없어요. 회의하실 때도 그 분들이 올려주신것 테블릿PC에 올려주시면 거기서 직접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의 간편화와 ITC에 걸맞는 사항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지금 방향성 자체가 조금 어지러운 것 같은데요.

물론 윤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했던 것은 조례 규칙 뿐이 아니고 어차피 이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 다른 것도 충분히 활용하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활용 좀 하자 그러면 인건비성 낭비라든가 종이 같은 게 상당히 줄어들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고안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이 부분 신규계상됐죠? 예산 페이지 126페이지 입니다.

작년에도 1회 추경에 세워 있었습니다.

청렴, 이 자체가 작년에 있었던 사고 문제도 있었고 한데 이 부분이 과연 청렴이라는 자체를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청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친절이라든지 다른 공무원보다 더 친절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예산성과금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어떤 공로가 인정된다든가 이런 포상금은 나가야겠지만 청렴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지켜야 될 아주 지극한 덕목이고 아주 당연한 얘긴데 이것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우수공무원을 시상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든다고 하면 공무원이 세금징수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이고 그런 부분에도 세금을 많이 걷고 하면 징수포상금도 주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개선해볼 필요성은 없는 거냐, 좀 더 청렴도를 높여볼 수 없는 거냐 그래서 교육도 가면 점수 더 주고 해당부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 부서원한테 전부 다 불이익도 주고 이래서 제일 잘한 사람 연말에 몇 명씩 해서 시상을 주자, 뭐 그거가지고서 청렴도 높아진다 낮아진다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이 상품권 지급하는 것이 인센티브 지급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쪽으로 친절성이라든지 상대성평가에서 더 격려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이 지급됨이 타당하지만 이 청렴 자체는 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인데 이것을 가지고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판 전체를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하고 그냥 현판틀은 놓고 재색하는 겁니다. 탈색한 그 부분만 교체하기 때문에 돈이 좀 덜 들어가는 것으로. 자칫 다 갈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없어서 조금 산뜻한 맛은 안 나더라도 글씨 있는 거기 퇴색한데 그것만 갈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로하스는 대덕구에서 로하스도시를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가지 필요성이 있어서 이건 말 그대로 한국표준협회에서 인증을 받는 겁니다. 우리 했던 내용가지고 로하스의 어떤 전체적인 포괄적인 로하스도시로써,...

예.

이건 1년 단위인데요 더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인증을 받는다는것은 타 자치단체에서 공공서비스라든가 친환경 관광, 또 무슨 쌀 같은 거 할 때 거기다가 표시를 로하스표시를 하는 것이 도안 로고라고 하나요. 표시가 되어 있는 그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구도 청원 같은 데 보면 쌀이 있는데 쌀포대에다가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도 일부 있겠죠. 그런데 이 취지 자체가 지금 서울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일반적인 민원인을 이렇게 대할 때 이 사람들은 대학생들은 가장하고 합니다. 민원인척한체 가서 보면 거기 민원인들 어떻게 응대하더라, 이런 부분들을 은밀히 한번 살펴보라 그래서 미스터리샤퍼제란 명칭이 붙었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민원품질평가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민원을 낸 사람, 인?허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사람중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났는데 과연 이 직원이 제때 적기에 처리해줬는지, 불친절한 것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사후에 우표 동봉해서 보냅니다. 이런 내용이구요. 전화친절도는 말 그대로 우리 직원이 하는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화를 각 동이라든가 구청에서 해서 어떻게 응대를 하되 처음에 받을 때는 잘 받고 있던가 아니면 끊을 땐 잘 하는가, 내용은 괜찮든가, 이런 부분을 체킹해서 주면 그 문제되는 부서에 다시 친절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구요. 말그대로 미스터리샤퍼제 이 부분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75%밖에 안되서 지금 8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명 4개조 정도 해서 동 같은데 순회해 가면서 보는 건데 학생이라서 1년 내내 하기는 학교수업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몇 명이라도 해서 계속 그 사람들 신분이 노출될 수가 있으니 까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예산은 소요되겠지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7건 그것만 보시면 안되시구요. 우리가 지금 금년도 54건을 이렇게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그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상담, 자문, 그러니까 직접 소송도 있지만 직원들이 수없이 가서 소송 관련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 분도 다른 재판도 있고한데 시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는 어렵다, 자문하는 사람을 최소한도 두 명 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하나를 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위촉을 아마 구청장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조용태위원인데요. 재정교부금을 신청할 때 우리가 보면은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나요?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봐도 자치구재원조정조례시행규칙 별표에 기준재정수요액 보정대상 사업의 범위가 있어요. 그게 보면 문화환경비에서 환경보호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국토자원보존 및 특수지면적,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대전시를 위해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공원면적이 많아서 환경적으로 대전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토공법상 제약을 받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그리고 그린벨트면적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뜻 봐도. 이것을 조정교부금을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우리 자치구에서. 우리 직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서류를 신청했던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거. 예, 마치겠습니다.

아니, 질의보다두요. 우리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0억이 이번에 올라왔네요?

예.

이게 2009년도 우리가 50억 그때 지방채 발행했을 당시 그 소요비용같은데요. 여기 이자분이 계상이 반영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금년도.

이것은 내년도 것입니다.

금년도가 아니라 2013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자가 당연히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어디 있다는거죠?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1억 8,400, 이 내용입니까?

예, 거기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거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11.

지금 본위원이 볼때 8,500으로 알고 있었는데 1억 8,400이면 근 1억 차이가 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었죠?

2009년 12월달에 50억을 얻는건데요. 대전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것은 3년 거치 5년 고정이구요. 2013년부터 원금상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자분이 지속적으로 1억 4,000씩 잡혔다는 얘기입니까?

1억 8,000 정도 되죠?

얼마요?

1억 8,400정도요.

잠시만요. 이율이 4% 맞습니까?

이율이 4%입니다. 뭐 50억이니까 간단히 따져서 4×5=20, 2억정도되는데 그거 계산해보면 1억 8,400정도 나옵니다. 1년에 네번 나눠서 냅니다.

그러니까 송촌생활체육공원 그때 20억 빌렸던 이자분이 8,900이구요. 신대남경지구, 대화2지구 토탈해서 잘 알았구요. 보니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미편성 부족재원 다 분리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 부분 바로 주실 수 있는거죠? 우리 예산심의하기전에. 심의하면서.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본부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본부 세입·세출 예산 총괄 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9,465만 5,000원 증액된 469억 6,738만원으로 구 총예산액 2,359억 7,000만원의 19.90%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본부의 세입예산은 503억 1,99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등록면허세 등 5종에 22억 1,600만원 증액된 33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재산임대수입 등 5종에 3억 1,165만 5,000천원 감액된 44억 5,75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재산매각수입 등 5종에 9억 112만 4,000원 증액된 46억 1,0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부동산교부세 43억원을 동일 계상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국고보조금 등 2종에 1,303만 1,000원 감액된 3억 9,71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국비보조 등 3종에 3억 7,698만 3,000원 증액된 32억 5,3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세출 예산액은 469억 6,73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0억 7,272만 5,000원보다 28억 9,46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1,882만 5,000원 증액된 343억 6,039만 9,000원 이고 자치행정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6,275만 6,000원 증액된 54억 2,441만 3,000원 이며 홍보문화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7,843만 4,000원 감액된 24억 7,977만 1,000원 입니다. 세무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93만원 증액된 7억 298만 5,000원 이고 민원지적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662만 6,000원 증액된 8억 9,105만원 이며 동 주민센터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604만 8,000원 감액된 31억 87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팀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3억 478만 5,000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9,532만 8,000원, 맞춤형 복지운영 10억 1,415만원, 국경일 가로기 게양 대행 수수료 2,000만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4,459만 5,000원, 청사 청소관리 용역비 5,130만원, 체육대회 및 산업시찰 지원 885만원, 예비군육성 지원 2,50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2억 6,411만 1,000원, 인건비 240억 3,617만 7,000원, 직무수행경비 8억 1,636만원, 성과상여금 16억 3,757만 1,000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53억 8,773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등 6억 5,4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팀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 7,337만 9,000원,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1,412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1,789만 3,000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3,82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187만 2,000원, 주민등록증 제조 4,524만원, 방범용 CCTV 운영비 1억 4,259만 5,000원, 동 청사부지 매입 1억 3,53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7,591만 4,000원, 개인용 컴퓨터 대체 6,7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8,611만 5,000원, 중리행복의 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2,500만원, 우수 농축산물 사용학교 식품비 지원 6억 8,162만 7,000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30억 7,936만 1,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8억 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문화팀은 구정소식지 발간 1억 1,016만원, 금강로하스축제 1억 6,936만원, 구민의 날 및 동춘당 문화제 9,768만원, 대덕문화원 진흥 8,100만원, 대덕문예회관 운영 1억 4,865만 6,000원, 생활체육활동 진흥 1억 5,845만원, 대청호 마라톤대회 6,000만원, 1동 1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 6,000만원, 대덕문화체육관 운영 9,029만 3,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6,640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3억 2,304만원, 스포츠바우처 사업 1억 69만 9,000원,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3억 6,129만 9,000원, 시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 3,000만원, 회덕향교 소화전 설치 500만원, 동춘당 감시설비 이전 2,000만원, 중요 목조문화재 상주감시 인부임 6,343만 3,000원, 기타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5억 3,430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무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출력 5,388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5,288만 5,000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우편 송달료 2억 536만 1,000원,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3,835만원, 포상금 1,140만원, 신용정보조회 및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사용료 1,478만 4,000원, 기타 인건비 및 행정기본경비 등 3억 2,6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팀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3억 3,1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구입 2,000만원,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2,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101만 5,000원, 토지정보시스템 메모리 증설 99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5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3억 5,9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1억 5,789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1억 3,088만원, 가로환경정비 대역방지 인부임 3,733만 2,000원, 동 행정장비 구입비 1,18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17억 7,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쪽 국?시비보조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팀 6.25 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 등 38건에 구비포함 53억 3,818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총무팀 예산을 보니까 행정운영에 대한 간접비 부분은 감소를 했고 인건비에 대한 직접비 부분이 증가를 했네요, 그쵸?

예.

그렇다면 예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본다면 인건비 부분이 상승하는 요인에서 예산을 다른 간접비 보다는 절약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청소관리용역비는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올라갔어요. 보니까. 올라간 게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몇 쪽 말씀하시는거죠?

135페이지요.

이거는 지금 구청 청사하고 별관하고 특별청소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위생 관련 인부임을 조금 감안했고, 인부임이 상승되면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그런 게 인상이 됩니다. 경비는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편성은 했지만 이것도 입찰을 하면 조금 다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건비성 마찬가지로 이런 청소용역관리 같은 어떤 인건비성에 대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삭감되는 것 보다는 원칙적으로 세워주는 게 맞다고 보고 다른 간접비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용역을 주시더라도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법적 인건비 보다도 좀 더 받게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처럼. 또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당직비는 당직을 하면 그 대체휴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휴무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금요일날 숙직자라든가 토요일날 숙직자, 이런 대체휴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2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똑같이 벌어졌는데요. 지금은 금년도에 2013년도부터는 시하고 단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동구, 중구, 유성 다 공히 대체 휴무가 없는 그런 당직에 대해서는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1호차 렌트.

굴삭기, 중장비예요.

그 계상을 하고서,...

예.

예, 그렇습니다. 중회의실 탁자하고 의자가 99년도에 제작구입한 비품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하도 지나다보니까 훼손되고 또 그것에 대한 보수하고 그러면 여러가지로 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소회의실에 금년도에 확보됐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쓰고 중회의실은 다시 새로 장만을 하려고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팀은 한번 저번에 인터넷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절감이 된 부분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해나가야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게 단체보험으로 안 묶고 개별보험계약하셨죠?

예.

차량을 단체로 묶으면 할인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검토를 말씀드렸는데 인터넷보험계약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또 차량들로 묶어서 단체보험으로 하게되면 또 단체보험 할인율이 적용이 된다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136쪽에 직원식당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10만원씩 나가네요?

예.

이 부분이 종량제로 되어 있어서 종량제로 나가는 종량제 띠지라고 하나요? 아니면 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거 하고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도시농업 관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각 동마다 지금 농업활동, 농사 채소를 키운다든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로 건조해갖고 퇴비화하는 사업 자체가 서울 경기도 지방쪽에는 벌써 이루어지고 있구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촌에다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소용으로 작은 사이즈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정화해서 비료화를 할 수가 있구요. 또 비료화됐던 부분은 우리가 또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용 대비 효율성이나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하겠구요. 전에 몇 년 전에 음식물쓰레기를 고체화시켜서 그런 비료화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의 염분때문에 염분,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시도하다 그만 중단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한번 지금 타 시도 그런 사항이 있다하면, 개선된 부분이 있다하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염분때문에 저번에 한번 예전에 했다가 좌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로 곡을 해서 파는 경우도 있구요.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구요. 금액은 아주 소소합니다. 135페이지 무기게약근로자, 노조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3만원씩 12개월, 되어 있는데요. 금액은 아주 소소한 금액인데 이것은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별도로 인터넷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회선을 별도로 넣어야 됩니까?

컴퓨터가 설치되면,

우리가 통합으로 관리하지 않나요? 인터넷 지금?

그런데 그 회선수가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거 같은 경우도요. 실제로 집에 인터넷 안 쓰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3만원이라는 금액 자체 지금 어느 집에서 누가 집에 인터넷 있지만 3,000만원씩 안 씁니다. 통신료 가입할인해가지고 보통 15,000원, 2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핸드폰 사용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 그 이름으로 연계시켜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저렴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집이라고 하면 3만원씩 이렇게 책정 안하겠죠? 지금 3년 약정하면 5년약정이면 현금 50만원을 준다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개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 하셔서 내집처럼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 대비 인건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23억을 증액해서 올리셨더라구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시간외 수당 50%밖에 반영 못했고 또한 앞으로 인건비적인 부분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적인 부분들이 그래도 꽤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23억 이상 증액 편성을 하고 총무팀 전체예산 전년도 대비 21억이 올라왔는데 사실 전년 대비 약 2억 5,000감액 편성했다고 하는 말일 겁니다. 어쨌든 지금 법정경비가 됐든 의무적경비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민의 흔적이라든가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이 보이는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안 148페이지요. 통장·단체상해보험가입비 내용 있죠? 이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별도로 있나보네요. 전국구 통일입니까? 보험가입 관련해서.

전국 통일은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가 어딜 선택하냐,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구요.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쪽에 있다보니까 지금 상해입원의료비, 상해외래의료비, 상해처방조제의료비,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거 의료실비보험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의료실비보험 가입을 안하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실비보험 같은 것은 중복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되어 있으신 게 있으면 이게 있다 하더라도 지원이 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보게되면 통장님들 보게되면 중복가입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통장님들 그 의료실비보험가업하신 분은 이게 있어봐야 보장성 좋다고 하지만 큰 의미가 없는, 이거 타가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 같은데요. 년에 이거 의료비 실비로 타가신 분 있으십니까?

예, 금년에는 없었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보험에서 처리가 다 되구요. 우리 통장분들 같은 경우는 상해·사망·상해휴유장애, 급성심근경색 또는 상해입원일당도 괜찮은데 이런 경우는 중복보장이 되니까 상관 없습니다만 의료비부분 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가 담보가 공제회비만 얼추 합해도 6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그 분 개인적으로 의료실비보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은 빼주시면 더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500만원은 테마공원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원도심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가 35억을 받게 됐는데요. 그중에 행복의 거리가 15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억원 중에서 2,500만원은 중리행복의 거리 실시용역비로 편성을 한 것이구요. 6,750만원은 덕을 품은 길 조성사업으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연60만원인데 저희들이 여성자율방범대 사기앙양 차원에서 40만원을 올렸구요. 그동안에 남성자율방범대는 연 195만원에 비해서 현저히 적기 때문에 연 100만원으로 저희들이 상향조정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 무슨 자율방범대가 있는지는 세세하게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성 자율방범대도 아주 활발하게 의욕 넘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선도라든지 학교주변 우범지역같은 데 사전예방활동에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율방범용CCTV는 설치 이후에 2년동안은 유지비가,...

내년 7월부터는요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KT간 업무협약에 따라서 8만 8,000원으로 회선사용료가 증가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겁니다.

평균치가 5만 8,5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대덕구청 관내에 테블릿PC 무선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테블릿PC를 어느 팀에서 구입을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는데 장비를 구입한다는게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자치행정팀에서 각 부서에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구축이 안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이 방범용CCTV를 비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보시면 1억 3,000인데 1억 3,000이면 굉장한 돈이거든요. 저희들 자체 수입 세입원에서 본다면,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큰데 151쪽에 보면 CCTV운영비하고 유지비하고 나눠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회선사용료, CCTV전기료하고 일반하고 다기능이 일반은 그냥 비치는거고 다기능은 이렇게 펜이 돌아가는건가요?

아니, 다기능은 차량번호 판독용입니다. 큰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차량판독용은 5대인데 여기는 20개소로 되어 있네요.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 15대를 설치했습니다.

상반기 설치에 대한 것을, 그렇다면 이게 어차피 통합관제센터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다 넘겨주고 하는데 계속 CCTV를 설치장소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유지운영비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도 기존의 위치가 정확하고 효율적인지를, 동선에 대한 파악을, 그리고 인구이동, 범죄이용, 많은 자료를 분석하셔가지고 재배치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골목에 하나가 있는데 골목안에 또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재배치문제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주민문화센터, 여기에서 어린이아동센터 돈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받겠죠.

예, 그렇습니다.

경감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경감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조례에 보면 경감기준이 아예 없습니까?

예.

예,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안 8억 6,000 올라왔는데요. 이번에 우리 무상급식이 됐든 우수농축산물 지원에 따른 부분이 거의 다 비중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건 다 차치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됐던 자율방범대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율방범대가 남성이 16대, 여성이 7대인데요. 남성16대중에서 한 군데 대청자율방범대가 등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운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계적으로는 남성 16대, 여성 7대 이렇게 23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실상 운영이 안됨으로 인해서 귀속조치시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나갔던 부분에 있어서는 14개였었고, 한 군데를 우리 감사자료에 올라왔던게 14개였었습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이 안된다, 사실상 운영이 안되는 것 까지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됐다 하더라도 내년에 어떤 여건 변화에 의해서 자율방범대가 정상운영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자율방범단체가 정상적인 운영자체가 구성에 의해서 지속성을 갖고서 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될지도 모르니까 예산을 편성해놓아야한다? 아니죠. 그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했으니까 다음 연도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맞을거구요. 보면 순찰차량 유지비가 나와있어요. 공통사항으로 같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방범초소운영비하고. 경찰차량유지비, 실질적으로 우리 경찰차량에 없는 자율방범단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구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때 실질적으로 15군데가 지원됐다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올라온 것은 14개가 올라왔었구요. 그러면 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안했으면 몰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대두가 됐고,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라고 할때 산출근거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확성과 정확성을 기해야되는게 맞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8,000만원 세워졌다가 올해 1억 6,000이 세워졌었거든요. 그랬는데 작년도에 금강로하스축제를 하면서 행사운영비하고 민간행사보조 해서 저희들이 집행한게 한 1억 5,34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저희들이 예산이 8,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 없어가지고 생활체육진흥기부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구민들이 기부금을 낸 돈이 한 5,200정도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에서 협찬비가 1,500, 그리고 참가비가 1박2일 캠핑 하면서 600정도, 그래서 한 1억 5,300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한 1억 6,000 정도 필요한 금액으로 예산을 요구했구요. 그 원인은 주민기부금을 작년도에는 마라톤대회를 하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마라톤에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기부금을 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했던 금액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조금 더 첨가해가지고 1억 6,000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예.

대청호마라톤대회도 작년에는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해 6,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청호마라톤도 올해 1억 6,500정도의 소요가 됐구요. 저희들이 자체예산이 한 6,000만원하고 참가비가 한 7,500정도 되고 그 작년도에 기부금 이월액이 한 4,500 되는데 이번에 한 1,500정도를 마라톤대회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1억 5,000 정도가지고 마라톤대회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의 축제는 어쨌든 양대축제로 컨셉을 맞춰서 보면 로하스축제하고 가을에는 구민의 날하고 동춘당문화제를 이렇게 양대축제로 설정을 했구요. 로하스축제는 사실 작년에도 2012년도 예산도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한 최소비용이 1억 5,000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의회에서 7,000만원이 삭감돼서 8,0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기저기 스폰을 받고 해서 이렇게 기부금도 일부 쓰고 해서 우리가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최소비용, 유성처럼 여유가 있어서 온천축제하는데 15억 정도 투입했다는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럴 여건은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최소비용이 1억 6,000정도는 필요하다 판단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구비를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구요. 마라톤대회는 해마다 6,000만원정도 이렇게 구비를 반영하고 참가비 플러스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마라톤대회도 최소비용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동춘당문화제하고 로하스축제하고는 이렇게 양대축제지만 여러가지 컨셉면이라든지 주민의 참여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했을 때 많은 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월달에 기부금이 아까 팀장님이 언뜻 설명을 드린것 같은데 한 2억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됐었어요. 접수가 된 중에 마라톤대회 7,800만원정돈가 이렇게 집행을 했고 용도가 생활체육육성으로 쓰이도록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2백리로하스길 안내판 설치하는데 일부 쓰고 그 다음에 4,565만원인가 이렇게 현재 국민생활체육회에 이렇게 지정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라톤대회에 쓸 수 있고 여러가지 탄력적인 기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구요. 정확한건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라톤대회가 그전에는 축제하고 분리되어 있었는데 하나의 축제를 하다보니까 서브개념으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단일 축제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물론 이제 로하스축제 하나에 여러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걷기대회도 있고 마라톤대회도 있습니다만 어떤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통합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축제는 최소비용으로 저희가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똑같은 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축제비용 최소비용으로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완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미편성부족재원 95억을 못 세웠습니다. 인건비 못 세웠구요. 필수경비 못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축제성, 행사성 예산 증액시켜놨습니다.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사업예산 우선해서 법정경비, 의무적경비 세우게끔 해놨죠? 인건비도 다 못세웠습니다. 그런데 행사성 예산 최소규모로 세웠다 물론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근거적인 부분을 가지고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대청호마라톤대회 작년도에 사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청호마라톤대회요?

예. 다각적인 우리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아마 상당한 내홍적인 부분을 겪으면서 예산이 삭감으로 인해서 못하게 됐던 부분, 그 이전에 타 구가 전액 시비로 행사를 치루는데 똑같이 대청호마라톤이라고 하는 타이틀에서 하는데 시비를 받아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돈도 없다고 하는 우리 자치구에서. 1차적으로 대전시에다가 시비요청한적 있냐, 우리 의회에서 질의가 있었었던 부분이었었구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형평성과 주민들이 이 부분을 놓고 어느 구는 시비 받아서 행사하고 어느 구는 돈이 많아서 전액 구비로 행사를 치룬다고 할때 누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 핑계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시비요청하라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시비를,...

잠깐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행사를 치렀습니다. 어떻게요? 대덕구의회에서 하지 못하게 한 대청호마라톤 구민의 힘으로 구민의 성금으로 치루자 라고 하시면서 행사를 치렀던 부분입니다. 같이 가는 구도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자랑스럽게 모금함에 만원냈다라고 의원인 아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대목이었습니다. 로하스축제 반이 더 올라왔습니다. 아니 100%가 더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최소비용으로 편성했다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어쨌든 축제성 예산 증액해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왔던 부분이구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정소식지발간 또 9,000만원 해서 올라왔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안 세워줘가지구요.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편성했던 그 내용하고 지금 단가산정에서 200원인데 150원으로 하향조치해가지고 그때는 1억 2,000 올라왔는데 지금은 9,000만원 올라왔나요?

올해도 150원씩 해가지고 9,000만원.

구정소식지는 공고지입니다. 우리 구보조례에 의해서 편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성여건 안 맞췄다라고 이야길 했습니다. 편집위원회 구성자체가 안됐다고 했습니다. 구성했습니까?

편집위원요?

예.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작년도 5월 11일자로 했습니다.

편집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구청장입니다.

발행인이 누구입니까?

구청장입니다.

발행인 구청장, 편집장,

편집인은 자치행정본부장입니다.

편집장은 자치행정본부장님 입니다. 편집위원 따로 있구요, 또한 발행처장이 우리 홍보문화팀장입니다. 편집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구성해놨습니까?

편집위원은 대덕구 구보조례 6조 3항에 의해가지고“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구청장이 임명장 주고 구청장이 위촉장 줬던 분들이 편집위원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분들이죠?

예.

또한 이 분들이 관변단체 있는 분들이 대다수죠?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몇 분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협의회장인 김진동씨 한 분 들어갔습니다.

오현진 주민자치위원장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0명입니다.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자치행정본부장, 기획감사팀장, 홍보문화팀장 다섯 명입니다.

10명으로 구성됐고, 구청장이 위촉장주고 임명장줬던 분들이 위원으로 다 있습니다. 그 아까 이름은 거명 안하겠습니다. 대표라고 하셨던 분들 오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발행인도 구청장이고 편집위원회 위원장도 구청장이라면 잘못됐다. 이거 시정조치시켜놓겠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편집위원장이 구청장이라면 시정조치 안시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반수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임명장을 주고 위촉장을 줬던 위원으로 지금 편집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구청장 눈높이에서 단 한치도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조례에는 개첨할 수 있는 내용이 아홉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또한 그 내용 또한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우려하고 염려했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 했던 부분들 안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잠금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구정소식지 또 예산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최소한 다각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 대책 강구하셔가지고 지금 이 상태는 단 한 발자욱도 못 나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예산안 162페이지 보시면 구정홍보수수료 있어요. 여기엔 안 나와있는데 여기를 보면 사업개요를 보면 가동하지 않는 업체도 넣어놨네요. 인터넷 11사에.

인터넷 11사요?

예, 저게 NCN은 거의 안하고 있어요. 계정만 살아있고, 확인해보세요. 간단한건데. 그리고 구정홍보 162쪽도 마찬가지로 구정홍보활동지원해서 구정홍보전자스크랩서비스 저작권 보호때문에 하는거죠?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162쪽이요.

예.

저작권때문에 이게 필요한거 같아요. 참고자료를 보면. 필수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2012년 예산확보해서 문광부 미디어정책과 해서 보냈는데 이거 꼭 여기 뿐아니라 지금 관에서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동이 상당히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뭐냐하면 불법CD 다운로드 받은거 틀어주는거, 물론 공공장소에서 하면 괜찮아요. 공용주차장 같은 데 보면 저작권법으로 걸릴 소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시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지는 여태까지 6대 들어와서 예산의 문제 그리고 편파보도의 공정성, 그 다음에 구보조례, 맞추지 않았다면 그렇게 3개로 대별돼서 문제제기를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보면 이 3개가 계속 한 문제 제기했던게 아니라 때에 따라 나왔었던 문제죠. 물론 두개는 처음부터 나왔었는데 구보조례 나중에 나와서, 이렇게 됐던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야해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것을 예산삭감을 할 때 공정하게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삭감할 때 정당성이라는게 있습니다. 합목적성이 때에 따라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주민을 고소해놓고, 정치 행위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민을 고소했다는 정치행위를 했으면 생활정치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담 넘어가듯이 지나가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예요. 그리고 예산하고 편파보도, 구보조례를 계속 의회에서 얘기했다면 기본 전제가 공정하게 한번 해주겠다는 것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제시를 했었으니까, 개선하라고. 그런데 개선을 안하다 지금 다시 한다 해서 편집위원을 공평하게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면에서 의회에 한 면을 제시하시고 확보해 주시고 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에 대한 것도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보세요.

작년도에 5월 11일자로 위촉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편집위원 추천인사위촉건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후 위원회 개최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드릴거구요. 의정소식에 대한 1개면 할애 관계도 저희들이 어쨌거나 소식지 본연의 역할이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의정소식과 의정칼럼, 의정단신 등 한 개면을 이렇게 해서 게재토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게 필요할 것 같구요. 왜냐하면 늘상 다 좋은 소리만 할 수 없습니다. 과거 유신독재시대도 관제 대물했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음양이 있어야지만 한쪽이 더 돋보이는거거든요. 그렇게 적절하게 이용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의원되시는 분들이 고소를 해놓고 지금 고소를 처리하는데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 무책임한 정치를 계속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예산심의하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 했었습니다. 계속 저는 유지를 해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는 것이 의회의 어떤 권리고 행위라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단절돼서 참으로 난감했던 의견피력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구정소식지에 대해서는 이 말씀으로 간략하구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문화원 지금 얘기를 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번 3회추경 정리추경때 얘기가 됐던 부분에서 이 부분이 달라지는데요. 청사관리용역을 민간위탁 주는데요,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 안하세요? 지금 건물, 청소 용역, 우리 구청 청사 전체 다 해도 5,000인데 물론 여기에 청사시설직 관리 인건비가 분명히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금액이 나올 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금액이 너무 크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이 세부내용, 어떻게 이것을 위탁해서 8,820만원으로 잡혀놨는데 167페이지. 이 금액이 왜 이렇게 계상이 됐는지 추출해주세요. 지금 앞서 총무팀에서 구청 청사만 청소용역을 맡기는데도 5,52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금액 차이가 굉장이 큽니다. 아마 시설직 인건비 계상된다 하더라도 너무 큰데 이 내용 세부내용, 계획서가 아마 있겠죠? 어떻게 된건지 그 계획서 따로 요청을 한번 드리구요. 그리고 문화원 관련해서 문화원은 절대 축소가 아니라는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저희도 했었고, 집행부도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사 자체가 지금 동춘당 문화제나 문화원에 걸맡는 행사는 그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홍보문화팀에서 주가 되고 일부는 문화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게 있지만 일부 행사는 작년도인가요? 예산에서 우리가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래위원님이 앞서 구정질의를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행사부분에서 문화원에 다시 줄 수 있는 사업은 주고 그리고 인력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추경이 됐든 어쨌든간에 검토를 하셔서 문화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제대로 부탁드리구요. 지금 동춘당문화제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조금 660만원 정도 더 추가 증액됐네요?

예, 예.

행사 자체 내용으로써는 올해도 괜찮았던거 같습니다. 다만 저녁때나 시간이 하루 종일 하다보니까 인원이 밀집해있는 시간이 정해져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하루종일 하다보니까 동에서 각 자생단체도 동원되셔서 왔다갔다 하는 인력외 적으로 이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몇 명이 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일반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내용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무슨 동자생단체집합회의 구민의 날이라는 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역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이 자체로 계속 가는 것보다 변화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팀장님. 이 부분도 한번 아이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새로 태어나는 구민의 날과 동춘당문화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구요. 너무 두 가지 예산도 각각 달리 해야되는게 원칙인데 지방재정상 합쳐서 하는 문화인만큼 더 효과성있게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짚으신 내용인데요, 대청호마라톤대회, 금강로하스축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입찰 한번 띄울 수 없습니까? 저번에 예산집행한거 보니까 생체에서 각각 찢어서 가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은 현수막 누구 찢어주고 몽골텐트는 몽골텐트 찢어주고 의자는 의자대로 주고 집행부에서 막 물론, 돈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입찰을 한번 띄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동춘당문화제도 저번에 행감때 지적을 하려다가 지적을 안한 이유가 뭐냐면 각 부스가 각 부스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현수막 한 데가 있었어요.

예.

거기 비용하고 다른 데 비용하고 천차만별입니다, 보십시오 한번. 한 자리에 얼마, 한 자리에 얼마 이게 분명히 고시가 되어 있고, 몽골텐트는 규격도 같기 때문에 사이즈는 동일하단 말이죠. 그런데 업체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주가 되서 우리가 관에서 전혀 관리를 못한 부분이겠죠. 한 업체에 몰아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경쟁을 시켜서 가장 저렴한 비용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산을 안했구요. 이번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숙소에서 나올적에 탄다고 하면 한 50만원정도 탈 수가 있더라구요.

예.

예, 그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예, 지금 그 분이 유성에서 살고 있거든요. 소유자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확인해가지고,...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그게 운동경기부를 보면 돈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적이. 그래서 이번에 한 사람이 퇴직을 하면서 조금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한 그런 인원을 스카웃하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지금 추가로 들은 겁니다.

연봉책정은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 내용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 증액된 게 2012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 조금 미편성을 했었던 거고 2012년도에는 그 인원에 대해서 전체 편성이 되어 가지고 5,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예산에서는 그게 그 인원수에 대해서 조금 삭감을 해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