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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세형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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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최완진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완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2년 한해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4억 1,204만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액 13억 6,705만 8,000원 대비 3.29%인 4,49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서 2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원과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 4쪽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의정활동 지원비입니다. 의정활동 지원비로 5억 2,8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진인화료 등 사무관리비 870만원, 유·무선 전화요금, 차량비 등 공공운영비 1,169만 1,000원, 직원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955만 9,000원, 의원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4억 7,453만 7,000원, 의원사무실 의자와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행정업무지원비 입니다. 각종인쇄 및 사무관리비 3,642만원 5,000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14만원, 비교견학 여비 및 직무수행경비 1,083만 9,000원 등 의회행정업무지원비로 4,8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 종합시스템 운영비로 3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의회 시설장비 유지비 중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음향시스템 불안정 해소를 위한 믹서기 교체비용 200만원 포함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회의장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마이크 교체 비용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보수는 7억 4,204만원 7,000원으로 시간외수당은 6개월분 계상, 연가보상비는 계상치 못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735만 5,000원, 직급보조비 2,844만원 등 7억 9,7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2,588만 8,000원을 계상하여 부서운영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1,718만 8,000원, 여비 15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87쪽 ~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이게 전 부서 마찬가지로 감액된 것인가요? 6개월로만 계상한 것인가요? 의회사무과만?
완진

최완진의회사무과장

전부서가 똑같이 계상을 50%정도만 했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스탠드 마이크 CD플레이어는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올해 해주겠다는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이 스탠드마이크 자체가 지금 사용하는데 이상이 있습니까? 저는 못느껴봤는데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이죠? 의회사무과장 최완진 이 스탠드 마이크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때는 별 지장이 없는데 외부로 방송시스템이 연결이 되는데 어떤 마이크는 마이크 목소리가 안나올때가 있고 접촉이 잘 안되고 이게 릴레이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것 까지 연관되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개별 마이크 선으로 해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성욱제위원님,
욱제

성욱제위원

성욱제위원입니다. 저희가 보면 이동 무선전화기가 7만원으로 되어있는데 96페이지 설명자료 76페이지 보면 이게 의장님 쓰시는 핸드폰 전화요금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 제가 총무팀인가 보다보니까 틀리더라고요. 구청장님은 두 대가 있어요. 8만원씩 해가지고 두 대이고 부구청장님도 8만원으로 매달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요금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예산팀에서 이런식으로 책정이 된것인지 저희가 올린것인지,
완진

최완진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예년에 계속 쓰는 수준으로 해서 7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액수로 올렸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1~2년전에는 이 금액보다 많았던 것으로 언뜻 봤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좀 다운됐더라고요.
완진

최완진의회사무과장

전에는 사용을 안해서 조금 덜 써가지고 이렇게 반납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써서 7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7만원으로 단가를 요청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세형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일반수용비하고 일반비하고 물론 이게 우리 자체내에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예산서에?
완진

최완진의회사무과장

예산서가 보시다시피 일반 수용비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예년 예산액보다 50%를 지금 계상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집행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일반 수용비 부분에 대해서는 50%정도 항목별로 다는 안그렇습니다만 무슨 인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50%를 일단 계상하고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할려고 그렇게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50%를 계상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물론 예산이 없어서 아껴써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정활동을 도와가면서 하는데. 결국은 추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100% 세워야 맞는거지 이 금액이 미미한 금액이예요.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의정활동이나 우리 의회사무과가 정상적인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꼭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 우리가 정확하게 추계를 했으니 이런 부분들은 100% 세워달라고 하는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아껴서서 나중에 우리 절감이라는 표현 잘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는 경우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처음부터 이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수용비 마저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의 본질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과장님은 다음부터라도 예산부서에 이런 부분들은 꼭 전달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 또 의회 직원들이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최완진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형위원님 말씀 잘 들었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적절히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자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금액은 나와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추정 단가로 나와있는 금액입니까?
완진

최완진의회사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가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게 직급별로 아니면 그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최상급인 40만원을 한 개에 40만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21

속개 10:22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23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