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은 제9차 총무위원회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비심사 따른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2013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획예산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세입 총계는 금년대비 8.4%인 34억4000만원이 증액된 444억8641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구획정리사업 관련 인건비 전입금 1억3717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의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수금 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이 (구)만수2동 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임대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임차료 반환금 3억원을 계상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으로 38억6244만8천원이 감액된 370억원,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492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당초 취득세 40%를 보통세의 20%로 변경하였고 시에서 구별 조정율을 변경하여 일부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금년대비 8억3503만2천원이 감액된 178억2259만8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지방자치역량강화분야로 전년도 대비 3.8%인 3123만3천원이 증액된 8억490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구정의 기획 조정관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992만원이 증액된 1억376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요업무추진상황관리분야로서 구정백서, 주요업무계획서, 공약 추진사항 보고서 등 유인비로 금년 대비808만원이 감액된 3312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 분야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 개발 분야는 도시브랜드 홍보용품 제작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주요업무평가분야는 일반운영비로 평가 관련 책자 유인비 3백만원, 국정평가 등 평가담당자 및 실무평가단의 역량강화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간담회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는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등 금년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2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존에 부서에만 주던 인센티브를 우수 공무원에게도 지급하고자 하며 요즘 국정평가 관심도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우수부서 포상금도 추가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5백만원, 전국청년시군구청장네트워크 연찬회 및 학습 모임 등 행사 지원을 위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동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290만원이 증액된 2억92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해외출장을 위한 국외여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자매도시간 교류협력강화 분야와 관련하여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국제교류사업통(번)역비등 일반수용비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를 새롭게 추진함에 따라 초청공무원에게 제공할 숙소 보증금 및 임차료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5페이지 시·군·구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1천만원과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로 국외도시방문시 민간인방문단에 대한 국외여비지원을 위해 500만원, 통역자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을 위하여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초청공무원 연수 활동과 자매도시 우호교류지원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과 관련 예산은 국외우호협력도시 청소년가정체험행사비와 인솔공무원 숙박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참여와 화합의 소통 행정 추진 분야로 금년대비 1590만원 증액된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구민창안대회 공모자 우수 제안 선정을 위한 심사수당 300만원과 행복대회개최비용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176페이지 구민창안대회 개최 관련 우수공모작 시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배심원제 운영으로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여부를 주민이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주민배심원단 활동비 600만원과 주민배심원제 운영 지원비 7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의실용 행정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안제도 우수 공무원의 공무원 시상금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적인 법무의회 행정 강화 분야로 예산에 1억8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사업으로 소송업무대행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과 소송실무교육 강사료로 7101만원, 소송수행공과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200만원,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의 패소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규제과제 발굴 지원으로 177페이지 우수한 규제를 발굴한 우수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시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의회 협력체계 강화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의회의안자료, 의회제출 업무보고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비로 2090만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는 150만원, 구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으로는 금년도와 동일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 분야로 금년 대비 376만3천원이 증액된 940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시비보조금은 4923만4천원이 되겠으며 주료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와 사업체 조사에 관련된 인건비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효율적인 재정 운영 분야로 금년 예산액 대비 6억1851만9천원이 증액된 87억770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 관리사업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입세출 예산서 등 각종 보고서 유인비 등 일반운영비로 6405만원, 업무추진비로 저탄소녹색성장 및 투자사업 지원 등 1250만원 179페이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비용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에서는 계획서 유인비 320만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재정관리제도 비교시찰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변화입니다. 일반운영비 60만원과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 성과상여금으로 금년도와 같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참여예산 관련 자료 유인비 600만원, 주민참여예산 1000만원, 예산학교운영강사수당, 예산위원회 및 예산학교 참석자 간식비,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180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권역별 추진비 등 행사운영비로 311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자 실비 9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관리분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8021만9천원이 증액된 85억506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11억4718만8천원,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남동타워, 공공문화시설, 공영자전거, 문화예술회관 관리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4억34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공통운영비 지원과 관련 공통운영 수용비 2500만원, 공통운영급식비 800만원 및 공통운영 물품구입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로는 전년 대비 16억8778만4천원이 감액된 46억528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476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수용비 850만원, 기본업무 수행 특근 급식비 907만2천원,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259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수금 원리 상환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상환에 따른 이자 비용 2억1000만원, 차입금 이자 상환과 원금 상환으로는 동청사 정비기금 상환에 따른 이자 비용으로 금년도 대비 750만원 감액된 3600만원과 원금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각 동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9쪽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3억2300만원 대비 1.5% 감소한 5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통반장지원경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41쪽 세출부분에서 주요 증감 사항은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공공운영비가 금년 대비 17% 증가한 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부분은 2012년도에는 주로 주민센터 환경 개선을 위한 동청사의 보수,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편의에 맞도록 청사 후 보수 시행으로 시설비의 많은 소요가 있었으나 대부분 마무리되었고 2013년도는 청사 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 등 편성으로 금년 대비 52%가 감소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동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통반장 지원 경비,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 등 필수 경비 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동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2013년도에 신규로 설치해 운영하는 기금으로 기금 운영의 설치 목적은 현재 운영해 오고 있는 개별 기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나 지역 개발 기반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기금운영 수입금이 되겠으며 지원 기준은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842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 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은 총 97억85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7500만원과 각 기금 별 예수금 수입 95억 및 예수금 이자 수입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먼저 예치금 25억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70억원 및 예수금 이자 상환 2억85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9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활한 구정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10억 가까이 증감했잖아요,

네?

180페이지에.

아, 도시관리공단 말씀이십니까, 네.

여기에 보면 인건비, 사업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특별나게 많이 오를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 이게 9억8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대체적으로 인제 임금인상과 업무가 약간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 채용이 조금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지

그런 부분이 늘어났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75억7000만원이 돼 있을 겁니다, 이거는 당초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세수 예측이 약간 불확실해서 약 한 5억원 정도를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인건비 성격을. 그래서 추경때 이 도시관리공단에 5억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 보면 한 3억8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건비 상승분하고 기본 시설유지비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도 이걸 질의할라다가 한정희 위원님이 이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같아서 내가 안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신데 나도 그거를 뽑아서 봤는데 건의 건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거 올라온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제,

네.

근데 그거는 뭐 우리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도 얼마든지 건의를 받아서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들이고 보면은. 그리고 또 통반장님들이 모여서 한달에 한번씩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할 때 건의 건에 대한 거는 동장님한테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다하고 있죠.

근데 그게 다 우리가 부대끼고 있는 것들인데 필히 돈을 1만원, 2만원, 3만원으로 올렸다는 게 그 사람들을 수당을 뭐 밥값을 주는 거는 걸린다고 그러셨나 그랬죠, 밥값을 준다는 거 보다 수당을 주고 차라리 밥을 먹으라고 그냥 올리지를 말지 이게 올려가면서까지 또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인원이 많아서 자르는 그런 과정까지 왔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처음에. 네.

근데 왜 필히 이렇게 수당을 줘야지 되는 거에요. 네?

그거는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이제 그 많은 시간을 저희도 처음에는 간단히 끝나는 회의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운영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열정이 없으면 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자기 시간도 많이 들고 하다 보면 저녁까지 하는 경우도 있구요, 현장도 나가야 되고.

아니, 실장님 아까 말씀 다 들은거고 많은 시간을 갖고 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회의를 하고 그러는 거를 한다 해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의원들이나 구의원 시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그 건의 건에 대해서 듣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들이고 올라온 거 보면은,

네.

그 내역을 봤어요, 제가 거기에.

네.

그 보면은 할 수 있는 거고 통장이나 새마을 그 회의를 할 때 그 건의 건들이 얼마든지 올라와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들을 왜 꼭 수당을 주면서 그거를 꼭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저의 입장은?

그니까 주민참여예산제의 존재 여부를 말씀하시는거죠?

네.

그 부분은 이미 그것도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또 시작을 하는데요 조례 편성 과정에서도 많이 논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짧게는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역 돌아다니면서 지역 현안 사항 발굴을 하고 하죠, 동에서도 의견 수렴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면 의원님들이 이제 집행부 통해가지고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에 사업 발굴을 받아본 거 보면은 내용 자체가 조금은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첫째 이 지역 사업을 발굴한데서 아주 간단한 거부터 발굴을 해요. 뭐 보도블럭, 어디 청소 이런 부분만, 아이디어가 반영이 안된 사업들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뭐 인문학 교실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좀 색다른 부분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실제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지금 2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나 수혜가 가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계속 가다 보면 더 좋은 사업들이 발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그 사업들이 발굴되는 과정을 보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수립될 것이고 거기에 또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의 한 일환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을 하나 똑같이 가는 말이야, 그 말이.

네.

그리고 인제 솔직히 여기 주민참여에 인제 참여하는 그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건이 올라와가지고 서로 해가지고 거기서 합의를 해서 1이라는 거를 올리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더 쎈 사람이 나중에 다른 건으로 올리니까 그걸로다가 합의가 끝난 거를 갖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 올라가고 다른 건이 올라가고 이런 거를 불만이 그쪽에도 많아요, 왜 자기네들이 한 거를 회의 도중에 이걸로다가 1이라는 제품이 있고 2라는 의견이 있는데 1이라는 게 올라가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가 올라가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막 그런 불만들도 많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그 사람들한테 직접 들어보세요. 그니까 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뭐 이런 쪽에서 하면은 힘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네들은 참여해도 별 저기가 안된다 말발이 안된다

그거는 좀 와전된 말씀같습니다.

저 그 사람도 이름도 불러줄까요, 그러면.

나중에 불러 주십시오, 제가

아니 지금 불러줄라면 불러주고 공개적으로 뭐 그까짓 거.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지역회에서 3건씩을 받습니다.

네, 3건씩이야.

네, 그걸 그냥 올라

그것도 말씀드릴라고 그랬어.

그냥 올라오잖아요.

3건씩 올라오지 1년에 3건이에요?

네.

1년에 3건인데 1년에 세 번씩 하고 있죠?

회의?

네.

회의를 세 번하지 1년에 3건을 세 번에 걸쳐서 3건을 선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불공, 그거 참 마음에 안드는 부분들이야.

선정할려면 회의를 열으면 해야죠. 그리고 올라오면은 그 부분은.

맨날 해봤자 얘기 해봤자

아이 말씀드릴께요.

자꾸 거기서 뱅뱅 도는거니까 여기까지만 하는데 뭐 그게 지금 실장님이 봤을때는 굉장히 좋고 어쩐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참 우리가 봤을때는 좀 별로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구요 이거는 지방재정법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 남동의제21 제가 지금 이제 담당팀장님한테 이거 좀 한번 뽑아주십시오 해서 인제 봤는데 꼭 그 실장님 남동의제가 하는 일이 방대해서 이런 사무국장이라는 그 전문직 직원을 두고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일 뭐 내년도 예산안을 내가 받아보긴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이 생각하실때는?

저는 의제21이라는 것이 저도 아직 개념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딱 서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아시겠지만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회원님들 자체가 전문적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한분은 여기에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의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굴러간다면은 아무 인원 이런 사무국직원 통해서,

그러면 사무국장이 저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대표를 할 수 있는 그 전문 지식을 가진분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아니고 거기 대표가 만약에 바뀌면 그 대표가 편하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월급이 지금 뽑아준 걸로 봐서는 남동구 최저에요, 최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완전히 공무원 월급 수준이야, 공무원 월급 수준이 진짜 부평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분들한테 한번 따져 묻고 싶어요. 저기 시에서 뭐 우리 세금 가져갈려고 하는 분들이 무슨 돈이 많아서 이런 분들한테 300씩이 넘는 이런 돈을 줄 수 있는 건지, 주면서 이 전문인을 이렇게 사무국장이라는 분을 써야 되는 의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인지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 사무국장님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 의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전문인이어서 사무국장을 꼭 둬야 되는 그런 입장이시라고 답을 하시는 거에요?

저는 사무국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연 일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그 채용이나 이런 관계는 저희보다는 이제 상임대표가 선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세금이 참 많이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 의제21 이게 지금 하는 일과 그런 단체들과 봉사 단체들과 지금 뭐가 다른지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집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이구요,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이 물론 이제 내년에 한 700만원 더 인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1년전만 해도 이게 8000만원 이었습니다.

네, 8000만원 근데 실장님 8000만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4000만원씩 반이 잘려서 나갔는데도 작년하고 그러면 그 4000만원을 잘렸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활동이 그러면 4000만원에 맞춰서만 활동하고 활동이 8000만원 줄때처럼 그렇게 안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 활동이란 개념은 꼭 어떤 보여주는 행사성도 있지만 자체 연구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정책 제안을 구청에도 제안도 해주고 이런 것이 인제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전거 타기 생활화, 장수천 정화활동 하기, 이런 다른 봉사활동에서 지금 실장님이 말하는 그 개념이 아닌 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신데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보면은 보통 이런데서 하고 색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사업이 시도가 되지 않을...

8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감이 되도 이게 활동이 가능하셨던 모양이에요.

축소를 행사나 이런 거는 축소를 해서 했을 겁니다.

잘알겠구요 다음 저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저는 사항설명서 책자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37쪽에 36쪽에 그 위원회가 수당들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각 위원회 수당들이 대부분 지금 다 없어졌죠? 근데 투융자심사.

아, 의원님 수당이요?

네, 네. 왜 이렇게 많습니까? 투융자는 뭐 특별한 저기에요, 아니면 높은 분들만 불러오셔서 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에요, 아니면 아니 저는 다른 현장을 나가는 이 일이 여기만 여기 투융자 심사 건에만 있나요?

현장 나가는거요?

네.

글쎄요 각 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뭐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안가는, 대체적으로 안나가는 게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10만원도 아니고 30만원씩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여기는 인제 위원회 위원들이 사실 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거 대부분 교수님들과 이런 분들을 그 대체적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회계사, 연구원 박사님들.

제가 들어있는 위원회는 그 바쁜 판사님이 오셔도 7만원밖에 안드리는 거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는 또 좀 어감 차이인데 위원회보다도 어떤 심사를 한다 어떤 그런 본인의 역할들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 같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너무 많구요 이 건에 대해서 이분들이 비교 견학 가신다는 거죠?

그거는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일정들이 맞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이 선진지 견학 가는 거는 극구 저는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위원회 위원들은 뭐 대부분 이렇게 2년에 한번 이분들은 임기 없으세요? 투융자심사위원들은?

임기 있습니다.

근데 임기 있으면 보통 한 2년이나 뭐 1년이나 2년이나 하시죠?

네.

근데 이분들 지금 뭐를 보시겠다고 선진지 견학 하시겠다는 거에요?

아니 대체적으로 이분들 이제 연임을 계속 하고 있구요 계속 하는 게 이게 2003년도간 4년도에 한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러면 만약에 요번에 투융자 심사건이 우리 행복나눔센터 그 가칭 거기 때문에 사실은 모이신 거죠, 올해 거는?

아니죠, 여러 건이 있죠. 투융자 심사는.

뭐 청소년 문화,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네, 재정계획심의도 하구요,

근데 그거 때문에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고 지금 여기는 필참이겠는데요, 필참 결석하시는 분이 없겠어,

회의에요?

네.

못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정 때문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에 몇 분 가실 걸로 해가지고 잡은 거에요?

여섯 분입니다, 여섯분. 거기 위원 중에 인제 국장님들까지 포함이 돼있는데요 내부 공무원은 빼고 6명.

굉장히 이 투융자심사 이 저기분한테 굉장히 많은 특혜가 가는 거 같애 제가 그래서 저기 수당도 굉장히 많은 수당이 가는 데다가 이렇게 비교 견학까지 이렇게 1200을 설정을 해놓으셨길래 예산을 세워놓으셨길래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여비 세운 거는 제가 작년에 있을 때 그 집행을 할라다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못세웠고.

제가 봐서는 그냥 여행가시는 걸로 보이는데.

각 기관 방문해서 재정 시스템이나 이런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세운겁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우리 공용자전거 지금 한지 얼마 안됐는데 예산에 인제 많이 늘었거든요. 조금 몇 개월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운영에 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공용자전거는 지금 작년에 금년도 예산은 1년치가 다 세워지지 않았었죠. 하반기에

하반기에 세워서,

하반기에 했었기 때문에 많은 1년치가 세워지지 않았고 내년거는 1년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거에요, 운영을 해보니까 실장님이 들어 보신적 있으세요, 해보니까 구민들이 이용을 좀 하시던가요, 아니면 우리가 했던 만들었던 취지대로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또 구민들이 좀 애용을 많이 하세요?

제가 들은 얘기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긴 해야지 되는데 나가보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좀 열악해서 시설을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저기 아까 한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주민배심원단 활동 여기에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희가 수락을 한다면 이게 60명씩이나 1인당 5만원씩을 줘가면서 이게 60명씩이나 이게 필요한 거에요, 인원이?

5만원,

이거 활동비 1인당 5만원씩 나간다는 소리 아닌가요, 이게 뭐에요?

네, 맞습니다. 2회에 걸쳐가지고.

인원수가 실장님 보시기에 꼭 이렇게 많아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현재 저희가 계획은 60명으로 잡은 이유는 각 건수가 57건입니다, 공약 건수가 그리고 어차피 배심원단을 운영할려면 여러분 지역별로도 안배를 해야 될 것이고 층별로다 안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나누다 보면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 위에 보면 주민창안대회 요거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 좀 한번 해주셔 보시겠어요?

주민창안대회는 저희가 구민들한테 구정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모집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정 공고기간을 거쳐서 여러 가지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받아서 이를 심사를 해가지고 우수작에 대해서 상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우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예산에 정책 집행하는데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도 심사위원이 이렇게 많아야 돼요?

아, 여러번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넣은 거 같은데요.

저는 이게 다 퍼주기로 보이는 거 같아요, 제가 어째 좀 표현이 그런가요.

이게 15명인데요, 2회 3회에 걸쳐서 합니다, 자체가.

그래서 나눠서 하신다는거죠?

그렇죠, 1차 심사 2차 심사 최종 결선 이렇게 하기 때문에 5명씩만 하더라도 3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저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저기 한번 나오면 20만원인데 이게 정말 15명씩 오히려 이게 얼마나 많은 건들이 올라와요 이게?

이번에 처음 했는데 92건이 접수됐었습니다.

그러면 우수 공모작 시상 이런데 작년에 같은 경우 그럼 선정된 제일 우수작이 내용이 뭐였었어요?

금년에요?

네, 금년에.

금년에 저기 그 노후된 빌라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는 전체적으로 관리인도 없고 열악한데 그 센서등이 지금 없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냥 어두운 데로 가든가 아니면 전체 다 켜있든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안좋고 어떤 데는 어둠침침해서 주민들 불편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센서등을 교체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우수작이 됐으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답을

그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네.

그건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표기를 좀 잘해주시고 곱하기 3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아 5명씩 나눠서 뭐 이렇게 하니까 하는가보다 하니까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저는 퍼주기식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오상 위원입니다. 185쪽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렴마일리지 우수 부서 시상금에서 300만원이 세워진 거 같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부서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원한테도 따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계획이 있는건가요?

네, 그 사항은 실·과·소·동 부서 단위로 지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부서단으로 가면 그 안에서 개인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개인별이 아닌 그 부서단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쓰는 용도도 부서별로 써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본위원 생각은 부서별로 우수 부서도 물론 있겠지만 우수 부서원이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이 없으신 건지, 포상하실 생각이 없으신건지

그렇게 되면 각 부서별로 아닌 개인별로 그걸 인제 산출했을 경우에 상당히 830여명에 대해서 개인별로 다 청렴마일리지를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구요 개인적이 보다도 부서별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