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은 제9차 총무위원회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비심사 따른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2013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획예산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세입 총계는 금년대비 8.4%인 34억4000만원이 증액된 444억8641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구획정리사업 관련 인건비 전입금 1억3717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의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수금 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이 (구)만수2동 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임대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임차료 반환금 3억원을 계상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으로 38억6244만8천원이 감액된 370억원,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492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당초 취득세 40%를 보통세의 20%로 변경하였고 시에서 구별 조정율을 변경하여 일부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금년대비 8억3503만2천원이 감액된 178억2259만8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지방자치역량강화분야로 전년도 대비 3.8%인 3123만3천원이 증액된 8억490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구정의 기획 조정관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992만원이 증액된 1억376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요업무추진상황관리분야로서 구정백서, 주요업무계획서, 공약 추진사항 보고서 등 유인비로 금년 대비808만원이 감액된 3312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 분야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 개발 분야는 도시브랜드 홍보용품 제작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주요업무평가분야는 일반운영비로 평가 관련 책자 유인비 3백만원, 국정평가 등 평가담당자 및 실무평가단의 역량강화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간담회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는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등 금년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2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존에 부서에만 주던 인센티브를 우수 공무원에게도 지급하고자 하며 요즘 국정평가 관심도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우수부서 포상금도 추가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5백만원, 전국청년시군구청장네트워크 연찬회 및 학습 모임 등 행사 지원을 위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동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분야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290만원이 증액된 2억92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해외출장을 위한 국외여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자매도시간 교류협력강화 분야와 관련하여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국제교류사업통(번)역비등 일반수용비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외국 공무원 초청 연수를 새롭게 추진함에 따라 초청공무원에게 제공할 숙소 보증금 및 임차료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5페이지 시·군·구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1천만원과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로 국외도시방문시 민간인방문단에 대한 국외여비지원을 위해 500만원, 통역자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을 위하여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초청공무원 연수 활동과 자매도시 우호교류지원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과 관련 예산은 국외우호협력도시 청소년가정체험행사비와 인솔공무원 숙박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참여와 화합의 소통 행정 추진 분야로 금년대비 1590만원 증액된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구민창안대회 공모자 우수 제안 선정을 위한 심사수당 300만원과 행복대회개최비용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176페이지 구민창안대회 개최 관련 우수공모작 시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배심원제 운영으로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여부를 주민이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주민배심원단 활동비 600만원과 주민배심원제 운영 지원비 7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의실용 행정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안제도 우수 공무원의 공무원 시상금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적인 법무의회 행정 강화 분야로 예산에 1억8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사업으로 소송업무대행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과 소송실무교육 강사료로 7101만원, 소송수행공과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200만원,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의 패소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규제과제 발굴 지원으로 177페이지 우수한 규제를 발굴한 우수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시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의회 협력체계 강화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의회의안자료, 의회제출 업무보고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비로 2090만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는 150만원, 구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으로는 금년도와 동일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 분야로 금년 대비 376만3천원이 증액된 940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시비보조금은 4923만4천원이 되겠으며 주료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와 사업체 조사에 관련된 인건비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효율적인 재정 운영 분야로 금년 예산액 대비 6억1851만9천원이 증액된 87억770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 관리사업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입세출 예산서 등 각종 보고서 유인비 등 일반운영비로 6405만원, 업무추진비로 저탄소녹색성장 및 투자사업 지원 등 1250만원 179페이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비용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에서는 계획서 유인비 320만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재정관리제도 비교시찰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변화입니다. 일반운영비 60만원과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 성과상여금으로 금년도와 같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참여예산 관련 자료 유인비 600만원, 주민참여예산 1000만원, 예산학교운영강사수당, 예산위원회 및 예산학교 참석자 간식비,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180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권역별 추진비 등 행사운영비로 311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자 실비 9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관리분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8021만9천원이 증액된 85억506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11억4718만8천원,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남동타워, 공공문화시설, 공영자전거, 문화예술회관 관리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4억34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공통운영비 지원과 관련 공통운영 수용비 2500만원, 공통운영급식비 800만원 및 공통운영 물품구입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로는 전년 대비 16억8778만4천원이 감액된 46억528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476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수용비 850만원, 기본업무 수행 특근 급식비 907만2천원,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259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수금 원리 상환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상환에 따른 이자 비용 2억1000만원, 차입금 이자 상환과 원금 상환으로는 동청사 정비기금 상환에 따른 이자 비용으로 금년도 대비 750만원 감액된 3600만원과 원금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각 동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9쪽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3억2300만원 대비 1.5% 감소한 5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통반장지원경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41쪽 세출부분에서 주요 증감 사항은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공공운영비가 금년 대비 17% 증가한 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부분은 2012년도에는 주로 주민센터 환경 개선을 위한 동청사의 보수,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편의에 맞도록 청사 후 보수 시행으로 시설비의 많은 소요가 있었으나 대부분 마무리되었고 2013년도는 청사 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 등 편성으로 금년 대비 52%가 감소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동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통반장 지원 경비,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 등 필수 경비 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동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2013년도에 신규로 설치해 운영하는 기금으로 기금 운영의 설치 목적은 현재 운영해 오고 있는 개별 기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나 지역 개발 기반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기금운영 수입금이 되겠으며 지원 기준은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842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 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은 총 97억85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7500만원과 각 기금 별 예수금 수입 95억 및 예수금 이자 수입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먼저 예치금 25억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70억원 및 예수금 이자 상환 2억85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9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활한 구정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포상금 2012년도 자체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 최우수, 우수, 장려. 이거는 작년에도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를 한 거 같은데 그 뒷장에 보면 2012년도 자체평가 우수 성과과제담당자 포상금 및 선진지 비교시찰 이거 새로,

네,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네,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네.

지금 이게 포상금 이 기획예산실만 보더라도 곳곳에 포상금이 산재돼 있어요. 주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포상금을 해야만 이게 저 업무가 되는 건가요? 요거 하나 거기다가 또 저거 있죠, 규제 무슨 발굴?

네, 네.

이런 포상금 안주면 그런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건가요?

뭐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뭐 포상금을 가지고 일하면 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내 본연의 업무 이상의 것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정 발전을 위해서 좀 강력한 어떤 탄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인센티브는 보여집니다.

이것만한게 없어요?

그것이 인제 대체적으로 인제 국정평가나 시정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로 성과금 제도를 많이 주고, 금전적으로 그런 성과금도 있고 또 개인 인사분야에서는 어떤 가점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같이 줘가지고 동기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를 지금 그 본예산 다룰때마다 계속 얘기했던 거 같은데 너무 지금 당근만 주는 거에요. 채찍도 같이 있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거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맨 그냥 포상금만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해달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거죠.

지금 이 예산서에는 뭐 채찍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

직접 표현을, 네.

다만 이제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것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요 책자에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를 한번 한두가지 얘기를 해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포상금 주는 거 말고 아,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제재를 했다 그런거 있어요?

그런 잘못한 부분에 대한 제재는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 어떤 감사실의 역할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기 구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구정에 손해를 미치거나 공무원으로써 신분을 망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부분은 인사쪽과 감사실 분야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쪽에서는 그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일단 포상금으로 하고 감사실이나 총무 쪽에서는.

다만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인제 평가 결과가 노출이 되면 다른 부서는 나름대로 인제 자기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겠지만 또 하위 평가를 받은 부서는 나름대로 직접적인 어떤 피해는 안가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상실감이나 이런 것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대 비교해서. 그런 걸 본인 스스로가 느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잘알겠습니다. 176페이지요, 주민배심원제 운영 사업으로 1350만원 하셨는데 이게 뭐 주민배심원단 활동비 또 주민배심원제 운영지원비 750만원 이렇게 해서 1350만원인데 이게 작년도 했던 건가요?

내년에 한번,

2013년도 신규 사업이죠?

네.

이거에 목적은 이거죠, 민선5기 구청장에 대한 평가를 주민들한테 받아보겠다라는 거에요, 그죠?

네.

어디서 주관하는 거냐면 한국매니페스토 인천본부.

네.

여기서 계획한 거를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하는 거에요.

요～

아니, 잠깐 그리고 이 사업은 한국매니페스토에서 해야지 왜 이걸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지 잘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전국에 240개가 넘은 지자체가 이런 평가를 지금 다 받고 있는지 그래서 작년에 올해 2011년도하고 12년도 우리 구청장님 이거 최우수였던가요, 우수?

아 공약 부분에서 재작년에 최우수 받았구요,

그렇죠.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아 작년에 공약 부분에서 최우수 받았고 금년에 일자리 부분에서 우수상 받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받을만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배심원단 어떻게 선발합니까, 이거 다른 구에서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거야 이 사업이. 전국에 240개 넘는 지자체 중에 일부 몇 개 지자체 구청장들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 구청장처럼 그 당 소속 결속력이 좋은데 여기 배심원 선발하는데 그 사람들 많이 신청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한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 2013년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금년에 어떤 수상한 부분은 그 뭐 많은 부분에서 여러 자치단체가 수상을 했습니다. 뭐 남동구뿐만 아니고 연수구도 수상했고 다른 자치에서도 많이 수상했는데 일단은 그 받은 것이 이 배심원 때문에 받은 건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아, 2013년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지.

말씀을 드릴께요.

아, 잠깐만. 2011년도와 12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지자체가 받았다구요?

네, 당연히 받았죠.

받았죠?

분야가 네 개 분야로 있으니깐요.

잠깐만요,

네.

한국매니페스토에 신청한 구청장 몇 분이나 돼요, 지자체 몇 분 다 했어?

거의 뭐 100 몇 군데 상당히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거 자료 갖다 줘 보세요.

네, 네.

얼마나 많은 구청장들이 자기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받겠다고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다 신청을 했는지.

아니 이게 두가지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그 평가 대회 신청한 거는 160 몇 군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신청해서 저희가 뭐 최우수 우수를 받았다는 얘기구요, 이 사업을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는.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구요, 이 배심원단도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모집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지 그 본부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배심원 선발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지금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논하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공모 형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공모,

네.

공모에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 보세요, 공모를 하는데 다른 구청장들은 예를 들어서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있는 구청장에다가 그 당에 어떤 그 결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야,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당에 있는 당원들이 다 하지. 거기에서 선발해봐야 그분 다 좋다고 얘기해요. 차라리 2011년이나 12년도에 했던 게 훨씬 더 그 좋은 평가였다라고 보는 거야 이런 배심원제가 필요없다는 거지.

아, 그게요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에요?

지금 두가지 지금 이거 하고 사업하고 좀 혼동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매니페스토 경진 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장이 공약 사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는가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공모 계획을 내면 그동안에 한 거를 다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다 다 자치단체별로. 그거를 심사위원단이 구성이 돼서 1차 심사하고 2차는 본대회를 열어서 발표까지 해서 거기서 최우수상, 우수상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수시로 공약사항 이행 추진 분기별 실적이라 그거는 한국매니페스토 운동본부 홈페이지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기록을 하게끔 돼있구요 다만 이거는 우리가 청장님도 공약 이행을 하지만 청장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국책사업, 시책 사업 아무리 구에서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사업, 그걸 공약으로 끌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다음에 공약을 처음에 공약 했을때하고 지금하고 행정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도 공약을 할 수 없는 부분, 또 방향이 틀려진 부분은 뭐가 틀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이 주최가 한국매니페스토가 아니고 다른 기관이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단 우리가 스스로가 이런 거를 구청장 혼자 아 이거는 공약 사항 이행 못하겠어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받아보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우리가 처음 하는 거는 아니고 몇 군데서 이런 걸 한 사례가 있습니다, 평가단을. 그래서 저희가 인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과감히 못할 것은 못한다고 선언을 하고 이런 절차를 좀 이행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걸 듣고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업을 국시 뭐 연계되는 사업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 뭐 환경이 바뀌어서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일반 배심원들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국과장님들 저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저 일반인들 신청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진교 구청장의 공약을 얼마나 깊이있게 판단하고 그거를 해도 될거냐 말거냐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공약 사항이 우리는 집행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받는 분들의 입장은 그거를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배심원단들이 와가지고 구청장 공약 사항 진행되는 대로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리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만 보더라도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자기 주장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관점의 차이도 많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공약사항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저희가 말하고 있는데 구민들이 과연 얼마나 믿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해봅니다. 그런 거를 좀 불식시키고자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지 이게 뭐 다른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가요, 이게 왜 나는 저 배심원들을 데려다가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가구요.

또 말씀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공약 사항들이 말 그대로 허구, 지키지 못하는 공약 사항들이 계속 그냥 정치적으로 많이 얘기가 돼왔기 때문에 이런거 정도는 좀 시도를 해가면서 어떤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아마 최초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요, 잘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더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도 논의를 해보구요 17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1000만원이에요. 이거 작년에 1000만원 아니었죠? 1100만원인가?

1700만원.

어, 1700만원, 17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줄었어요.

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지금 예산학교 운영 강사수당이 두 번 이었던 게 세 번으로 늘었어요.

네.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늘었죠?

네.

세 번으로 늘었는데 예산학교 교재는 두 번만 만들어, 그니까 한번은 똑같은 거를 같은 수업을 하는 거로 판단이 되구요, 간식비도 늘렸더라구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요것도 한번 더 늘렸어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대회 권역별 400만원씩 해서 4개 구역을 하신다고 1600만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대회 이게 19개 동에 한 개동만 하고 있어요?

2개년 했는데 만수1동

그렇죠, 2개년 했는데 만수1동만 했습니다.

네.

만수1동 첫해 할때는 자체 예산으로 했어요, 뭐 저 지역의 주민들 어떤 그 후원으로 했죠? 기획예산실에서,

저희 수용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첫해에도?

네.

그러면 얼마 했죠? 첫 해는 안했던 거 같은데?

300만원 정도는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올해는?

올해도 당연히 지원을 했죠.

얼마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하여튼 이 300만원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첫해에는 그 사람들이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몇푼씩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구요 그때 내가 첫 해 실장님 만나서 물어보니까 여기 저 지원 안됐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예산, 잠깐만요 그다음에 올해는 360만원 지원했어요.

네.

그 지원을 어디서 했냐하면 아까 내가 1000만원 얘기한 주민참여예산 운영비에서 1700만원 있었는데 360만원 했어요, 올해?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다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권역별로 4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잡았어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만수1동 같은 경우는 그 첫해서부터 본인들이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자체적으로라도 기금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그때 실장님 내가 그 자리서 뵙고서 아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기획예산실에서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도 드렸구요 근데 올해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13년도에 이제 권역별로 네군데에서 하겠다는 거에요. 할 의사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그런데 그냥 기획예산실에서 네군데 하라 그러면 뭐 저 이거 아닙니까, 간석동, 만수동, 구월동, 논현동 그중에 걸리는 동은 정말 재수없는 거야. 하기 싫은 데 돈 주니까 또 억지로 해야 돼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기획예산실에서 돈을 뿌려줄 게 아니라 권역별로 만수1동처럼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정말 어떤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때 지원을 해줘, 이건 선심성이야 400만원 주면 이거 또 그사람들 400만원 어떻게 써야 될지 난감한 거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강요로는 할 수가 없는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각 위원장들 회의도 하고 보면 만수1동 사례를 가지고 우리 동도 한번 해봤으면하는 그렇게 의견을 가진 위원장님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 시도가 어려워서 좀 못하는 것이지 할 수 있는대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해당 동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겠다는 말은 안나와야 되지 않냐 생각입니다. 단지 일단은 세워놓고 더 하겠다고 그래도 우리는 네군데로 제한을 하겠다 다만 강요는 안하겠다는거죠. 이것이 나중에 그 각 주민센터에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예산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비 차원에서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비 차원에서?

네.

하겠다라고 하면 주겠다,

당연하죠. 그거 하기 싫은데 어떻게 그걸 시키겠습니까, 이걸.

아니 그니까 이 저 계획이 권역별로 한다 그랬으면 실장님 입장에선 어차피 세워진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뭔가 그 강요를 하지 하라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거처럼 위원장들이 와서 그 만수1동 사례를 보고서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구요, 그런거 같았으면 뭐야 만수1동 할 때 동장이든지 저 주민자치위원장이든지 한 사람이라도 와서 보기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인제.

그거 아무도 와서 보지도 않았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현장에서, 현장에 못봤지만은 이제 그 교육이나 자료 같은 거 회의할 때 그런 걸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진행 사항은 그 사진이나 영상이나 구두로 다 들어서 교육할 때 시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거에요, 그 만수1동 사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이나 자료나 이걸로 한다, 첫째 한마당 저기 뭐야 무대 펴놓고 애들 데려다가 태권도 시범이나 좀 보이고 그 저 뭐죠, 뭐였어요 합창단 와서 노래 부르고 뭐 그런거 그다음에 이제 저거죠, 제안 스티커 붙이는 거 그거 하자는 거죠.

아, 그 형태는 그 뭐 각 동에서 하기 나름이겠죠, 방법은.

아니 그니까 그런 방법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저는 정말 이 답답한 게 그 현장에 와서 좀 보시기도 했어야 되고 뭔가 지금 실장님이 이런 얘길 하실라면 예를 들면 어떤 동에서 어떤 그 사업 계획을 갖고 어떠한 방법적인게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안들고 그냥 권역별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주고 시키는 그런 아주 수동적인 그런 사업이 될 거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저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잘 이 사업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대로 이거는 예비적 차원에서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인제 방법 만수1동 같이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어느 동 같은 경우는 뭐 야간 영화제나 이런 방법도 구상을 했습니다만은 그건 뭐 선거법인가하고 관련해가지고 하여튼 제약 사항이 있어가지고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 나름대로 어떤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절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강요에 의해서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참석자 실비 작년에 2만원이었었는데 3만원으로 올렸어요?

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구 보니까 참석 수당이 안나가는 데도 있구요 많은 데는 7만원도 주는 데가 있네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런 7만원 주거나 우리보다 더 주는 데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적고 그 위원회도 그렇게 많은 숫자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처음에 실장님 시작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참석자 수당 가지고 운영하실라고 그랬던 거 아니지요, 그 자발적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이거 돈 처음에, 첫 해는 만원 작년에 2만원, 올해 3만원, 내년에 4만원 되죠, 계속 가는 거

더 이상은 안할 겁니다.

더 이상은 안해요, 왜 다른데 7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7만원까지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도 처음에 그 생각하셨던 그 생각을 버리지 마시구요 끝까지 이렇게 가세요. 만원이었으면 만원으로 끝까지 가, 이게 참석 수당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러낼라고 생각을 하면 3만원도 적어서 안 올거에요, 아마.

아이 제가 좀 어디 그 운영하는 걸 보다 보니까 좀 안쓰럽다고 그럴까 회의 한번 하면 몇시간씩을 하고 저희가 3회를 잡아놨는데 3회 이상을 더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다른 구하고도 비교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다른구 제대로 되는 데 별 군데 없습니다. 뭐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그걸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대로 된다 하는데가 연수구하고 우리 구인데요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래도 뭐 식대는 좀 줘야 되겠, 그 정도는 줘야되지 않을까해서 금년에도 1만원을 올렸는데요 그거는 뭐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가 뭐 개인들이 다 자기 일 하면서 몇시간씩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회의 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만원씩 주고 어떻게 운영했어, 그때는 그럼 사람 만원 할 때 사람 나왔어요? 사람 오긴 했습니까?

처음에는 인제 다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의지를 가지고?

네, 다 했는데 인제 하다 보니까 일도 힘들고 희의도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생각 동에서 회의하는 것처럼 간단히 끝날 회의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교육이랑 하는 이유도 그런 참여율 제고라든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생각난 게 주민참여 저 구성 인원을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은 안느끼십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좀 할 수 있는 분들, 그런분들 위주로 해서 이게 끌어나가야지 여기 나오는 게 그 시간이 돈이 이런거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하다 보니까 참석율이 줄어들죠.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에 조례 한번 통과될 때 내용을 아실 겁니다, 한번 보류됐다가 다시 상정돼가지고 통과된 건데요 그때 당시에 동 위원회에 위원을 30명으로 목표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그게 너무 무겁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을 줄여야 돼 그래서 10명으로 줄인겁니다. 10명이하로 줄어들면 사실 위원회의 성격으로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소규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제일 적은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그 뭐 10명은 필요인원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정말 어떤 자기가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아, 내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되는데 그거보다는 뭐랄까 그 지역에서 추천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이 포함돼 있어서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거죠.

당초에 위원들 선정할 때 저희 구에서 직접 다 했는데요, 그때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오해도 사고 했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한번 얘기했던 거 저도 기억해요.

네, 그니까 일부 동은,

그러면

신청,

아니 잠깐만 말씀하세요, 먼저.

신청자가 없어서 추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신청자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정말 사람이 넘쳐서 오해를 사기도 했었는데 그분들을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관심이 떨어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직접 이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거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하고 그 과정을 의견을 수렴하고 그 사업을 또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상당히 토론이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개인 시간도 좀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저기 힘들어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현재 운영이 안된다는 건 아닙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힘들다는 부분들이 의견이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참석율이 그리 나쁜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합관리기금 조성이 지금 우리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이거를 다 합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합친다는 거죠,

그니까 이 개별 기금이 있는데 이 개개별 기금의 여유자금들이 있습니다.

여유자금이라는 게 지금 저 뭐야 실장님 저기 833페이지 펴가지고 같은 페이지를 보면서 좀 얘길 하죠. 833페이지 기금조성규모, 문화예술진흥기금 이게 지금 10억원이 조성이 돼있어요, 그죠?

조성이 돼있는게 아니라 저희로 예수를 할 금액이죠. 10억원.

10억원이 조성돼 있는거에요? 그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0억원을 조성해서

예산서 말씀하시는가요?

834페이지,

834페이지요?

833페이지. 833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해 볼께요.

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0억원을 조성해서 그 이자 한 4000만원 정도 되는 거를 지금 저기 뭐야 매년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네.

지원해준다고 그런데 지금 이런 10억원 갖고 이자 나온 거를 쓰던 거를 이런 돈들을 쭉 한군데 모아서 97억원을 만들겠다는 거죠?

네.

그 이유는 그 행복나눔센터 저 지원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돈 갖다 쓸라고

기금은 그런 목적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구요, 일반회계 운영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부족재원을

아니 왜 그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안 써요?

네.

그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라고 그러죠?

조달처는 조달처가 구분돼 있는 거는 지방채는 분명히 조달이 돼있습니다. 명시를 하게 돼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은 그런 형태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반운영회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주민복지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데,

아니 목적은 저도

부족 재원을 메꾸는 사업을 하는 것이죠. 딱 목적을 이렇게 딱 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니까 저 뭐야 지금 실장님 얘기한 건 알아들었는데 그냥 저 답변해 주세요, 이 기금에서 행복나눔센터 74억 들어가는 거 씁니까, 안 씁니까?

그거는 거기에 재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쓸 건지 안 쓸 건지 얘기하라는데 그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고 얘길 하세요.

일반회계에는 여러 가지 세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거 지금 특별기금 조성하는 거와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 97억을 조성해서

네.

거기에 쓸 거냐 안 쓸 거냐고 물어보는거에요. 안 쓴다라고 저 얘기하시면 안 쓴다고 얘기하세요?

일반회계에 87억, 그니까 70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필요하게 된 경위는 행복나눔센터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지방채를 발행을 할라다가 그거보다 통합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원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구요,

쓰신다는 얘기죠?

그 목적은 일반회계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필요 자금을 가져오게 되는 게 목적이죠. 이것이, 이것이 예를 들어 동청사가 짓는다면 동청사의 자금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니까 그건 알겠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뭐 행복나눔센터 하겠다라고 이 기금이 모여지는 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제가 물어보는 건 이번 조성이 돼서 2013년도 예산 그 행복나눔센터 14억이 쓸건지 안쓸건지 그냥 답을 해달라는 거에요.

행복나눔센터가 정상적으로

안 써요?

추진이 되면 당연히 재원이 투입이 되죠?

여기서 되는거죠, 추진이 되면?

그거는 공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본 목적이 기금 설치목적이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자금입니다. 그니까 요것이 어떤 라인이 그어져서 가는 오는 자금으로 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임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민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의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185쪽입니다. 우리 감사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9%인 821만2천원이 증가한 76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실 예산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 사업으로 크게 분류하였으며 감사 활동 및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한 기능별 분류로 감사, 감찰활동 추진, 구민 명예감사관 운영,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 활동,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등 총 4개 세부사업과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감찰활동 추진입니다. 상설감사장 운영과 감사 관련 서식유인비 그리고 감사 사례집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10만원, 감사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50만원, 상설감사장 냉난방기 노후에 따라 냉난방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명예감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98만원,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문답식 학습시스템 500만원, 청렴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청렴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원, 부조리신고보상금 및 청렴UCC 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지급을 위한 보상금 1300만원과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수수료와 연차보고서 발간을 위한 경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다음은 감사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28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실은 201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1원의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오상 위원입니다. 185쪽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렴마일리지 우수 부서 시상금에서 300만원이 세워진 거 같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부서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원한테도 따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계획이 있는건가요?

네, 그 사항은 실·과·소·동 부서 단위로 지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부서단으로 가면 그 안에서 개인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개인별이 아닌 그 부서단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쓰는 용도도 부서별로 써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본위원 생각은 부서별로 우수 부서도 물론 있겠지만 우수 부서원이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이 없으신 건지, 포상하실 생각이 없으신건지

그렇게 되면 각 부서별로 아닌 개인별로 그걸 인제 산출했을 경우에 상당히 830여명에 대해서 개인별로 다 청렴마일리지를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구요 개인적이 보다도 부서별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청렴UCC공모전 입상자 시상금과 관련해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이 아니라 작년 예산에도 10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나요, 그러면 올해 2012년도에

네, 올해

요 관련해서 지급 사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네. 요 사항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에 의해서 1000만원 세웠습니다만은 그 공무원 공직자가 금품수수라든지 향응을 접대받는 부분을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자에게 그 금품수수 금액의 10배내지 20배 정도의 산출을 해서 최고 금액 1000만원으로 해서 지급이 인제 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신고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고 그냥 예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청렴UCC공모전 이거는 신규 사업인가요?

네, 요건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렴,

지금 저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공모전을 해서 입상자 시상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요 사항은 저희가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뭐 구민 글짓기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홍보를 하고 해서 거기서 청렴을 주제로 한 내용의 뭐 UCC라든지 아니면 글짓기 부분을 심사를 해서 순위에 따라가지고 지급하는 요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300만원인데 그 청렴UCC를 우리가 일반인한테 이거 저 공무원들한테 받는 건 아니죠?

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공모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자면 뭐 대상,입상 이런 정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작품, 그정도만 우리가 쓸수 있는거죠, 뭐 입상작까지 쓸 수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금액을 좀 줄여도 될 수 있는데 너무 처음부터 금액을 크게 잡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해서 뭐 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 보다는 이 청렴의 그 전파라든지 이런 홍보 차원에서 많은 사람이 응모를 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런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대상자를 확대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시구나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정보미디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47 산회 11:47 출석위원( 4 명) null 이오상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미자 출석공무원( 2 명) 기획예산실장 나기운 감사실장 임덕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