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7일 남동구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비 심사에 따른 진행 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국별 총괄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각 부서별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입니다. 존경하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단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사업단 2013년도 예산안은 구민중심의 취업서비스 지원, 창의적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추진, 건강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립환경 조성, 공공부문 친서민 일자리지원, 이 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 그리고 삶의 보람 만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61억 4221만2천원보다 7.3%인 4억4807만2천원이 증액된 65억9028만4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6%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8억341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2억3516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3299만8천원 등 전년대비 33.05%가 증액된 13억1056만8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사업비 증액 부분이 반영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사업에 1억42만6천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억1758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1392만4천원, 공공근로사업 1억3천만원, 일자리센터운영사업에 5백만원,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비에 49억404만6천원, 잉글리쉬 사랑방운영에 574만원 등 전년대비 2.37% 증액된 52억7671만6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증액부분 반영과 무상급식지원사업은 학부모 부담 등 1식 기준액이 금년도 2140원에서 210원이 늘어난 증액분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30억1427만2천원보다 5.66%인 7억3632만2천원이 증액된 137억5059만4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신규사업 증액사업 등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훈련과 일자리 제공 단위사업은 전년도보다 10.03%인 2억2636만1천원이 증액된 24억8401만7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분야는 구인 구직 및 취업훈련정보 안내 등 남동구일자리센터 홈페이지는 2011년도 12월에 구축되어 제작후 첫 해는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왔고 2013년도 프로그램 디자인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등 유지보수비 71만3천원을 신규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직자들을 이어주기 위해 지하철역사, 공공도서관, 전통시장 등 다중집합장소를 찾아가 현장 취업알선을 지원하기 위한 파라솔세트 구입비 8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분야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활성화를 위한 오프라인 판매 지원 등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그리고 2013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비는 전년대비 51.93%인 3억4326만2천원이 증액된 10억42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80%인 8억341만원, 시비 10%인 1억42만6천원, 구비 10%인 1억42만6천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분야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단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동인더스파크 파워업 일자리사업 등 3개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분야에 2억90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9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분야는 친서민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고교부세 35%인 6500만원, 시비 35%인 6500만원, 구비 30%인 5600만원 등 총 1억9천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일자리창출사업분야는 중소기업에서의 인턴 근무경험을 통해 취업능력개발과 경력을 제공하고 적성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를 촉진하는 청년인턴제사업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와 관내에 거주하는 구직자간의 양방향 매칭을 통해서 실업해소를 위한 구민채용 임금지원사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분야에 3억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분야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사업은 행안부가 지정한 중소기업지원 취업지원 등 8대 사업으로 연 2회 실시하게 되며 1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50%인 2억3516만원, 시비 25%인 1억1758만원, 구비 25%인 1억1758만원 등 총 사업비는 4억7032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9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분야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사업수행능력과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지속적인 수입창출 가능성이 높은 1개 업체를 신규 발굴 육성하고 또한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창출 활성화에 기여하는 희망누리마을기업 반디숲 마을기업 등 3개 마을 기업에 대한 사업비 659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활성화전개 단위사업은 전년도보다 17.1%인 2804만4천원이 감액된 1억3602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분야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잉글리쉬사랑방 사업은 영어 상시학습 환경조성을 위한 국내 외국인의 왕래가 잦은 지역에 영어사랑방을 운영하고자 57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9조에 의거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해야 함에 따라『눈을떠요! 한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사업비는 만월사회복지관 등 평생교육기관의 공모를 통해서 2개소에 1천만원, 그 다음에 3년차인 성리초등학교에 1천만원을 각각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육도시조성 단위사업은 전년도보다 15.91%인 5억2336만2천원이 증액된 109억9122만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교복을 재사용함으로서 소비 절약에 대한 관심과 근검절약 정신을 키워주고자 사랑의 교복나눔행사비 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교복나눔행사의 소중한 체험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균등한 교육기회와 교육의 실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분야는 관내 사립유치원 50개소, 초·중·고등학교 등 77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6개 분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지원사업은 송정초등학교 등 4개소에 5천만원 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분야는 24억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지원분야는 관내 초등학교 37개교 3만40명에 대한 무상급식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2.3%인 1억9277만2천원이 증액된 85억8208만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에 금년에 1인당 1식 기준이 2140원에서 210원이 늘어난 2350원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우리 단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전략사업추진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이요. 중간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일자리창출사업 그게 3억3100이 증액이 된 거죠?

(자료 찾음)예산서 190쪽 말씀하십니까?

네, 사항별설명서는 48쪽.

(자료 찾음)네.

네,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시설비 말씀,

네, 307번.

네. 저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은 아까 사항설명에서도 말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는 6억6100만원 사업비를 받아갖고 집행을 했구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억3백만원, 그다음에 시비 10%인 1억원 정도,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1억원 정도 해서 10억426만2천원 갖고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포함해서 남동구에는 20개 사회적기업이 지금 원활히 사업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구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먼저도 조오상 위원님께서 사회적 육성위원회 심의위원회 참석을 하셔서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10개의 사회적기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시에다 진달을 한 그런 상태에 있구요. 그래서 그 10개가 새로이 지정이 되면은 내년도에,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정을 해서 10개 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기업이라든가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10억 정도를 계상해서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 올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많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국비가 아까 말씀드린 80%되구요 저희가 구비부담 비율이 10%밖에 안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단장님, 선진교육도시조성 해가지고 9억2300이 늘어났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페이지로는 192페이지. 시비하고 구비로 조성이 됐죠? 평생교육진흥 및 선진교육도시 조성. 여기는 지금 4억9500이 증감이 됐다고 나왔잖아요.

네, 나왔습니다, 네.

네,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건 국비는 없고 시비가 늘어서 구비가 는 것도 아닌 거 같고, 이렇게 꼭 증액이 돼야될 이유가 있나요?

여기 평생교육활성화 등에 보시면은 저희가 다번에 보시면은 교육보조금지원사업이 금년에 여러 위원님께서 본예산때 17억에서 3억원을 1차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했구요. 또 하나는 뒤에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무상급식지원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210원이 늘어나서 거기가 한 1억9200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4억 정도의 증액요인이 제일 중요한 거는 무상급식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이 금년보다 38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구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인천 및 전국 평생학습축제에 수용비가 한 1300정도 증액 부분이 돼서 4억 정도의 증액부분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다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증액이 이번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늘었죠? 전략사업단이.

저희는 지금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2010년도 본예산이 저희가 한 130억 정도, 130억 정도.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차하고 2차 추경때는 한 144억 정도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130억 정도라는 건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이 3억원 이상이 금년도 1차 추경에 확보를 했고, 기타 등등등이 쉽게 말해서 국비나 시비가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한 33%가 여기 늘은 걸로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결국은 국고가 늘어나면은 국비가, 그러면 시비 매칭으로 구비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구비 부담비율이 10%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마을기업육성사업이 민간이전사업이잖아요? 민간이전. 마을기업육성사업. 그 바로 위에, 지금 제가 지적한 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거의 50%까지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예산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마을기업은 우리 예비사회적기업 때 저희가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최장 연수가 2년입니다. 마을기업도 2년이 되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5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재심대상자가 저희는 2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 재심이 되면은 사업비가 반영돼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재심대상이 2개고 그다음에 신규로 저희가 하나 정도를 발굴할 그런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없다는 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2년 사업이 끝났다는 게 3개가 되구요 두 곳이 반디숲하고 그다음에 희망누리마을사업단이 내년에 2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마을기업으로 다시 재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물량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구순희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사료에서 진로아카데미 강사료 이거는 어떤 거죠?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금년에 6백만원이 계상이 돼서 어떤 사업을 전개를 했냐면요 저희가 8월달에 관내 중학교 만수여중 정각중학교 만월중학교 박문여중 그래서 동부교육청 협의가 돼갖고 저희가 하게 됐는데 총 75명을 진로멘토링을 실시했는데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담당 교사가 이끌고 와서 저희가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동구청의 직장분위기도 익히고 그다음에 일터 여기 의회도 한 번 둘러봤고 의장실도 둘러봤고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딱딱한 이미지를 좀 탈피해서 공공기관이 아 이런 곳이구나 해서 스스로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향후의 뭐 진로선택에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뭐 학년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학급을 얘기하는 건지,

저희가 왜냐면은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많이 하면 좋은데 재원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소수 애들만 했습니다, 이게.

소수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동부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협의해서.

협의를 해서 이제 학교에다가 다,

근데 강사료, 여기 강사료라고 해서 6백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어떤 사람을 강사로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 어떤 강사를 쓰냐면은 어떤 캐리어를 갖고 있는 직업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을 했구요. 그다음에 진로멘토링을 전문으로 하는 위탁교육기관에 소속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저희가 초대를 해서 이렇게 진로멘토링을 실시했습니다.

몇 회를 했다는 거죠?

저희가 4회를 실시했습니다, 4회.

4회 실시하는 데 6백만원 강사료가 드는 건가요?

네, 들어갑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올해는 좀 많이 대폭 늘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17억에서 1회 추경때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20억 갖고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이 증액된 거는 사립유치원이 저희가 43개소에서 50개, 7개원이 늘어났구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종일반 인건비를 주는데 종일반 인건비가 한 13명 정도 이렇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올해 교사동아리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먼저도,

교육경비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도 행감때 우리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이랑 교사가 하나의 울타리가 돼있고 그다음에 지자체나 그다음에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주민의 하나의 3개 어떤 동반 성장쪽으로 같이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런 이, 그나마 조금씩 받아갖고 자기 연찬을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판단을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연구동아리 지원사업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들 동아리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동아리를 한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이 모임이 그냥 금방 급조된 게 아니구요 2010년도부터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

기존 하고 있는 동아리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동아리를 만드는 건가요?

기존 동아리도 있구요 그다음에 이 모임을 조직에 들어가면은 자발적으로 늘어나는 조직도 있습니다. 동아리, 기존 동아리 플러스에다가,

기존 동아리들도 자기네들 경비로 다 되고 있는 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지원 안해도 기존 동아리들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았나요?

아 그거는 모르겠구요. 저희가 이 교사연구회동아리 이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부터 지원했구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연구동아리사업은 저희가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내 교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모임, 동아리로 보시면 되겠구요. 이런 교사연구동아리를 통해서 교사들의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런 저기를 통해서 남동구의 교육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안그래도 교육경비가 부족하고 학교 나가는 지원이 부족한데 예를 들어 도서사서 지원을 해주면 학교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78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교사동아리에 지원을 한다면 그걸 학교 도서사서에 지원을 한다면 적어도 7개 학교에는 도서사서를 지원해서 그 전체 학교 학생들이 7개 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구요. 그리고 엄마품온종일돌보미교실을 5천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거기에 하나 더 학교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인데 학교선생님들한테 꼭 동아리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온종일돌봄교실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먼저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온종일돌봄교실사업이 옛날엔 2004년도에는 방과후교실에서 2011년도에 엄마품온종일사업으로 사업이 전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교과부하고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50:25:25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구요.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3개하고 유치원 한 곳, 4개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수가, 아동수가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투자비에 비해서 아동수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적다고 생각,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사업비를 지원해주는데 사업의 주체는 학굔데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원인이 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수가 적다는 것이 실효성이,

돌봄이교실하고 가까운 데 지역아동센터하고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이게 중복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동센터보다 학교에 맡기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는 저녁을 주지 않죠. 저녁 제공이 되나요?

······, 아 저녁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저녁이 되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아이를 늦게까지 맡기는 학부모들은 뭐 맞벌이라든지 저녁에 아이를 돌볼 수 없어서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지역아동센터로 쏠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게 무슨······, 지역아동센터를 더 지원하는 게 낫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센터의 기능을 순기능을 제가 몰라갖구요. 하여튼간,

이게 지역아동센터하고 일이 거의 똑같다고 보거든요?

아, 하여튼 그거는 저희는 저희대로 분석이 또 나오는대로 우리 구위원님께 별도로,

이게 우리가 학교에 나가는 돌보미교실을 우리 구가 해야 되는 건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될 거 같은데 이 돌봄교실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지역아동센터에 좀더 풀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저희는 지방비부담,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지방비만 부담하는 사업이고 이거에 대한 사업의 주체성 비용은 다 교과부, 학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쉽게 말해서 돈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4개밖에 지원을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근데 4개에 지원하는 이 지원비를 가지고 4개 학교가 다 운영을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다 운영을 하죠.

교과부에서도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어떻게,

중복지원 아닌가, 교과부하고?

아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종일돌봄교실운영의 주체가 교육청에, 동부교육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자체에서는 사업비부담만, 사업비부담만 25%의 부담만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도 행복학교를 계속 추진하실 생각인가요?

아 그거는 여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20억38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에도 행복학교에 대한,

아직은 이제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의견이 좁아지지 않아 갖고 지금 중단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지 않겠네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량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의 세입 예산은 2155억2552만원으로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30억84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 전체 세입의 48.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의 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써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 수당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은 2647억196만원으로 써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80억1130만원이 증가하였고 구 전체 세출의 59.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복지증진사업 등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위탁처리비, 만 4세 이상 무상보육료지원, 셋째아 보육료지원 등이 전년대비 주요 감소요인으로 작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2013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두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의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전체 세출규모는 514억5663만6천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12.57%로 전년도보다 8.8%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470억230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3.2%인 54억9579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비지원과 정부양곡할인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위한 국비와 시비지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89페이지와 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8억62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인 41억5126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구 일반회계의 12.28%로 세출예산의 대부분인 90.5%가 시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비는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소폭 증액하였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금은 자원봉사공제회에서 일반회사로 가입을 변경해서 보험금을 절감하여 전년도보다 1100여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20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은 6억5061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751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사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전년도의 운영실적과 수요를 감안하여 4986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상단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과 남동구 신축 보훈회관 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으며 보훈조례 개정에 따라 2013년도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새롭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으로 2억16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터 205페이지 중간부분까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7800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생계·주거· 해산장제·교육급여와 교복지원, 정부양곡할인구입지원, 한센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54억3426만1천원이 증가한 442억936만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중간부터 209페이지 하단부분까지는 다문화복지증진 예산으로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사할린 영주귀국자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전년도보다 4억3700여 만원이 증가한 총 10억500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북한이탈주민 공공센터 설치운영, 사할린영주귀국자 복합센터 건립운영 등 신규사업에 따른 초기투자사업비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다문화정착지원을 위한 편성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부분은 국시비 내시분으 반영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교육지원사업은 국비지원에 코디네이터 신규배치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06페이지 아래부터 207페이지까지 다문화쉼터 하모니센터 운영비는 총 1억6904만2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2792만2천원과 사무관리비 그리고 홈페이지구축비, 자원봉사실비, 무상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 중간까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예산은 총 2억5413만2천원으로 공공센터 설치 및 운영비 그리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과 정착지원프로그램 사업지원비 등 주요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할린 한인 정착지원사업비로 건물임차비, 모국바로알기사업과 우리문화체험 등 총 2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는 복지정책과 행정운영비고 기본경비기준에 따라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총규모는 6억5042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524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지난해보다 6백여만원이 증가한 6960만8천원,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9백만원이 증가한 4억5649만6천원, 시비보조금이 1억2432만4천원입니다. 이어서 64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전년도보다 2.4%증가한 6억5042만8천원이며 이중 89.2%가 국시비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648페이지에 의료급여운영비는 기간제근로자 2명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구비는 전년도보다 5520만원을 감액하여 658페이지에 국비로 지급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617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시비인 의료수급권자 본인부담 지원비 4억8167만원은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809페이지 2012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명시이월대상사업은 한 건에 10억원으로 사할린영주귀국 동포를 위한 복합복지센터 건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국비인 특별교부세 사업비가 2012년 11월 15일에 결정통보되어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2013년도 중에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1999년도에 설치되어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등 총 3개의 사업기금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3개 사업기금의 원금은 구 출연금으로 43억5천만원입니다. 현재 예탁금으로 적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금운용계획안 868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기금의 2013년도 수입액은 3억3921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6368만8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구금고에 예치된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1억5781만2천원과 일반회계 차입을 위한 기금의 통합관리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 1억2천만원, 자활기금 융자회수금 440만원, 자활사업단의 적립금 및 수익금 반납액 5700만원 등 전년도보다 세외수입은 1억6368만8천원이 증가한 3억3921만2천원을 반영하였으나 예치금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의 감소에 따른 적정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고정지출로 8100만4천원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기금의 총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8268만4천원이 증가한 48억989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같은 페이지에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의 총 지출규모는 2012년도보다 2180만원이 증가한 24억42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저소득취약계층 및 시설에 대한 명절위문, 저소득자녀 장학금지원, 불의의 사고자 생계위로금 지원에 전년도보다 3800만원이 줄어든 785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사업수행을 위해서 예치금에서 7572만4천원을 보전지출하고 나머지 원금위탁금 22억5천만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내부이전지출하는 것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0페이지 희망복지과 소관 기금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규모는 전년도보다 2326만5천원이 증가한 13억9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사업에 4백만원, 자활사업 실시 기관 사업비지원 4천만원, 자활공동체사업자금 대여 등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시 사업수행을 위해서 예치금에서 1억9379만원을 지출하고 원금예탁금인 10억원은 역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전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87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규모는 전년도보다 3761만9천원이 증가한 11억849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노인의날 행사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에 35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집기보강 등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시 사업수행을 위해 예치금중에서 4392만8천원을 지출하고 원금예탁금 11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전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3개 사업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운영을 하는 2013년말 기준으로 기금의 총 예치금과 예탁금은 금년말보다 1억371만2천원이 증가한 46억6344만2천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복지 세출예산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렇죠?

한 56% 됩니다.

네, 그중에 우리 주민생활국이 기능별로 보면 56%고 조직별로 보면은 60%가 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중에 민간이전자본이 32%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네.

그러면 32%면 1450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2013년도의 예산이 다 성립되면은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동안 잘 해오셨겠지만은 저희가 지역을 다녀보면은 아직까지도 복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는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럼 결론은 지금 운영비에 너무 치중돼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인건비나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는 계속 매년별로 호봉별로 해서 각 민간위탁받는 부분에서 다 상승되는 부분이고 우리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상되는 우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이런 계층들한테 돌아가는 양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국장님도 그거는 한 번 같이 고민 좀 하셔야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이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 복지예산이 구 전체 한 56%가량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야별로 또한 지원시책사업별로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각종 뭐 저소득층한테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라 해가지고 위탁해서 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 등등 지금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꾸만 이게 확대되는 복지예산에 대해서 저희 구 입장에서도 지금 나오는 또 세입예산은 거의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급적이면 구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운영해 나가는 게 앞으로 좀 내실있는 구정을 펼치는 최우선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법정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분야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사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그 외 각종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구예산을 줄이고 좀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해서 각종 후원이라든가 외부 지원을 통해서 아니면 또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길을 좀 모색해 나가도록 좀 하겠구요. 그 외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세입예산을 좀 감안을 해서 내실있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짜임새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년에 국이 하나 더 생기면 과도 증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지금에 있는 과별로의 사업을 좀 우리 주민생활국도 정리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위탁이라는 것이 지금 무분별하게 다 가 있어요, 중복되는 식으로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뭐 다 부서별로 사업에 맞으니까 위탁사업을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도 좀 정리 좀 해서 저희가 운영비 있잖습니까. 운영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 절감하는 부분으로서 대상자들한테 전달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구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 자원봉사센터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올라간 거죠, 또 이거는.

인건비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호봉상승분만,

그러면 호봉 상승이라는 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자원봉사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위탁금이 6억5천 중에 5억8200이 인제 전부다 운영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운영비에는 일부 사업비까지 포함이 이렇게돼있는 그런 사항이구요. 물론 이제 인건비나 강사비 수당이나,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실하게 위탁을 주든지, 구에서. 위탁을 줘서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구사업으로 해서 이끌고 나가든지, 그러면 직원에 대한 저희 과가 증설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 하에 봉사센터 운영할 수있는 방법도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탁사업이나 민간위탁보면 전부 다 운영비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복지과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 번 정리 좀 해보셔야 된다는, 행정사무감사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이 부분은 많이 좀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은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죠? 시간외수당 이런 거 없습니다. 뭐 8시간 이상 넘어가서 봉사해도 8시간밖에 봉사시간 안주지 않습니까? 이 분들한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봉사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인원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봉사하는데 우리 지금 희망 뭐 1% 희망통장 이런 거 여러 가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 예산마련 하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우일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구요. 202페이지 좀 봐주세요. 구민기초생활보장제도운영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54억이 증액이 됐어요?

네.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이거는 뭐 저희가 제3회 추경때 부족분을 반영하였듯이 이게 본예산에서 1년 소요액을 저희가 다 반영을 추경분까지 일단 포함을 해서 저희가 한 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4억이라고 그래서 보장제도가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구요,

네, 그러면요.

1년 실제 소요되는 예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지금 54억이 늘어난 거에요?

본예산 대비해서 54억입니다.

본예산이요.

네, 네. 먼저 추경까지 하면은 조금 늘어난 수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우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이 늘어난 게 먼저 1억4500인가 자원봉사센터 했다가 수정이 돼갖고 7700으로 됐어요.

아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책에 뭐 덧붙인 거 같은데 예산액이 뭐 프로그램개발비니 뭐 쭉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그 나눠진 게 다 없어져 버렸네?

이게 지금 2013년도 예산액은 항목별로 돼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기획예산실에서 편집을 하면서 이 세부항목이 없어졌습니다.

왜 세부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목들이 이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목에서 다른 데로 간 부분들은,

이 7700은 처음에 그러면 실제로 1억4500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1억4500이 늘어나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700정도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처음에 1억4500이 늘어났다고 그런 건 그건 뭐에요.

이 부분이 항목에서 다른 쪽으로 항목이동,

다른 쪽으로 항목을 이동을 했지만은 결국은 자원봉사센터로 들어가는 건,

7700정도가 순증이 되겠습니다.

근데 애당초 왜 1억4500이었냐 이거지. 항목이 잘못된, 그러니까 이게 오타인가요?

아 오타라기 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차피 자원봉사센터로 들어가는 게 1억4500인데 이렇게 분리만 해놓은 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않아요?

네, 지금 항목의 대비가 예산서 편집과정에서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그런데 세부적으로 증감부분은 비교표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순증하는 부분은 추경에 포함됐던 아카데미부분 포함을 해서 7700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이우일 위원님이 지적 조목조목 하셨고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북한이탈주민 공공센터 설치 해갖고 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네.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요, 이것도요?

북한이탈주민공공센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매입을 금년말,

이게 어디있죠, 지금?

지금 소래포구역 맞은편쪽 소래마을쪽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우리가 공무원이 나가가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지금 천주교재단에서 자기네들이 인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구에서 돈만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비부분만 지금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부분은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급여는 자체에서 하고,

현재, 네.

사업비라 함은 뭐가 있을까요?

정착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 상담치료를 한다든지 교육사업을 한다든지 멘토링사업을 한다든지 청소년 지도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구에서 점검도 나가시죠?

저희들이 아직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 명분은 없습니다. 공공센터로 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 지도감독 관할에 들어온다고,

아니 그러면 권한도 없는데 돈만,

아 그거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빈가요? 그건요?

구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공모해서 시행을 한 부분도 있구요.

아니 이게 전액 구비 아니에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뭐 시비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은,

아 그건 내년도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공공센터로,

전부 구비로 알고 있는데.

공공센터 사업 부분은 전액 내년도 부분은 전액 구비로 반영하는 부분이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정책지원사업있고 공공센터 운영 있잖아요.

네.

이거 합해서 1억4600정도 되잖아요.

하나는 1층에 공동작업장 설치비라든지 이전을 하게 되면은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7600만원이구요.

아 시설, 공공센터 설치해서 이전, 아직은 설치가 안된 상태죠?

네, 내년 초에 이렇게 할 사항입니다.

하고 나면은 운영비 7천이잖아요.

그렇죠.

이 운영비 7천은 세부항목이 뭐죠?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동작업장으로 운영하는 비용, 그리고 청소년들 청소년학교,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멘토링사업 그래서 한 저희들이 8개 사업 정도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부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보면은 다문화가정 행사지원에 남동구세계주간어울림행사가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1500만원이 지금 증액됐죠?

네.

올해 대비, 2012년 대비 2013년 행사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기 뭐 세부내역에는 기념식하고 축제를 한다는 취진데 어떤 식으로 하길래 1500이라는 것이 증감이 됐고 또 전에 희망복지과가 생기기 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행사 있죠.

네.

그거 거기서도 다문화 행사 하시죠.

네.

이 두 개를 한 번 좀 비교해서 설명 좀 해줄수 있을까요?

먼저 예산서에 표명된 부분은 지금 실제적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는 걸로 돼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행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다문화 관련 해서는. 다문화인들의 어떤 체험행사 국내 체험행사 1000만원하고 다문화어울림마당행사 이 부분이 2500만원해서 실제 35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문화 체험행사는 문화체육과에 바우처사업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올해 세우지를 않았구요, 실제 2500만원은 어울림마당을 했던 부분을 세계인의날 행사로 해서 주관행사로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그 같은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확대할만큼의 성질이 되나요?

지금 다문화어울림마당 소래포구축제때 주로 보셨겠지만은 그런 행사를 저희가 하모니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1회성 행사가 아닌 주관성 행사로 주관을 다문화주관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구요.

그러면 소래축제 행사때 들어가신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현재는 소래포구축제 부분과 다문화행사를 양쪽으로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네.

제발 소래포구 좀 들어가지 마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그 기금 가지고 우리가 남동구에서 지원하는 기금가지고 거기에서 축제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축제위원회에서 소래포구의 축제에 대한 그걸 맞춰야지 각 과별로 해가지고 다 무슨 행사 거기 들어가서 하면은 그게 축젭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소래축제 의미가 없잖아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명칭을 바꿔요 남동구 그냥 축제로.

그리고 희망복지과의 사회복지협의체 부분은 사회복지협의체 분과별 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행사가 이렇게 보면은 각 과별로 보면은 모든 자기의 고유의 행사가 되는데 결론을 봤을 때에는 우리 일반 시민, 우리 남동구민이 봤을 때에는 다문화 세계축제기념이다 그러면 기념식하고 축제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중복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같이 겸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방법도 나오잖습니까. 아니면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 행사하는 금액에서 다문화 들어가는 비용을 깐대든가. 예산 삭감 시킨대든가. 네? 자꾸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야지 각 과별로 우리는 이런 행사한다 이런 행사한다 이런 행사한다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남동구예산 다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 좀 해주십사 하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201페이지 국가보훈관리 50억2500에서 31억9800, 18억2600이 지금 줄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죠?

아 이 부분은,

건축비 빠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훈회관의 매입비 그리고 리모델링비 그런 사업비, 금년도 완료된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계수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건축비 말고 다른 일반 사업에서도 지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 나타나 있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감소된 부분이.

지금 감소된 부분은 없구요 보훈단체 관련 해가지고는 먼저 조례개정에 따라서 보훈예우수당만 한 2억1600정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보훈 관련 해가지고, 예산부분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나만 더,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요. 하모니센터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1400이 들어요?

이게 하모니센터를 저희가 17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니 홈페이지 구축으로요?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문화센터는 언어를 저희가 여러 개 국가언어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듭니다.

그거 꼭 구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접근방식이 그 분들이,

어떻게, 그거 외국인들이 홈페이지 구축한다면 얼마나 사용할까요, 접속이 얼마나 될까? 활용도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가는데요. 물론 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으세요, 뭐 다문화 여러 사람 언어로 해서 돈도 많이 들겠지만 해놓고 났을 때 진짜 누가 사용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아요.

저희가 이 분들의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뭐냐 하는 부분 했을 때 우리가 전산활동에서 PC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됐구요.

아 그 분들이 요청을 한 건가요?

네, 네.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과연 몇 분이나 사용할까요?

저희가 지금 한 2천 한 4백여 분이 결혼이민자가 있구요 또 외국인이 저희가 등록외국인수만 한 18,000여명 됩니다. 이런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홈페이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취약계층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자활지원, 노인복지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서 세 분의 과장이 출석하여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복지정책과 한 개 과에 대한 기금만 질문해야 됩니까? 전체 다 해도 되죠? (그렇다고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기금통합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은 3개 기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구요 구 전체 기금에 대한 통합은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내부자거래가 가능하나요? 기금 가지고?

일단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체 기금의 특성이 있는 건데,

아 운용기금은 저희들한테 하지를 않구요 적립기금은 저희가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적립된 원금에 대해서만 내부거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이 지금 필요 이상으로 많이 운영이, 아니 저기 뭐야 적립이 돼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부거래로 해서 다른 쪽으로 유용한다는 거는.

아 그런 취지는 아니구요, 저희가 내부거래를 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필요할 때 외부재원, 즉 지방채발행이라든지 은행의 차입을 통하면은 이자수익이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내부에 적립된 기금을 활용을 하면은 그 이자가 다시 내부로 환원이 되는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를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죠, 각 기금별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운영위원회 사전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사실상 각 기금별로는 운용기금, 적립된 원금은 기금을 지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각 기금별 운용위원회의 권한이라는 부분은 가용이 될 수 있는 운용기금부분에서의 어떤 심의에 국한이 된다고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청에 저희의 어떤 그런 용도에 의해서 기금을 기획예산실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전용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구요. 다만 무이자로 저희들이 기금이 내부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차입을 하면은 이자를 다시 기금에 이자를 지급을 하는 그런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내년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희망나눔센터인가요, 저쪽에 우리 건물 짓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기금에서 70억을 빼내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70억 중에 그 외부에서 지방채발행을 하면은 이자가 구비가 지방채발행하는 행안부라든지 은행에 차입을 하면 은행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건물을 지으면서 돈 한 푼도 없이 짓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 총예산에서 어느 정도, 없었나요, 한푼도? 그 건물 지을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전부 빚으로 건물 짓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걸 지금까지 설명회 하면서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산편성에다가 살짜기 갖다가 집어 넣어놓은 부분인데. 지금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이거 여쭤볼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예산실에서 좀 여쭤봐야될 부분인데 총 사업비가 뭐 한 백 2, 3십 억 되는 거 같은데 전체 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빚을 얻어서 하는 부분은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남동구 예산에 좀 여유가 있어서 건물을 짓는줄 알았지 누가 이거 빚내가지고 이렇게 건물 짓는 거 알았으면 또 내용이 틀려질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왜 그런 부분들을 말을 안하고 그렇게 기금에서 전용해가지고 내부거래를 하는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뭐 드릴 질문은 아닌데 기금운용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깐요 이거는 제가 기획예산실에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 위원님 말씀 잘 하셨구요. 지금 기금으로 짓는 게, 국장님 다른 게 또 뭐 있죠? 지금 말씀하신 한다는 희망 무슨 뭐? 행복나눔센터?

행복나눔센터.

그거 이름도 하도 많아서 뭐,

제가 알기로는 이게 통합기금관리,

그거 말고도 또 기금으로 할려고 하는 게, 기금에서 뭐 하는 거 있었어요?

현재는 지금 저희 희망나눔센터 예산이 좀 모자라가지고 좀 충족해서 하는,

그거 하난가요? 기금에서 전용하는 거는?

네.

뭐 그 부분은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더 이상 안하겠지만 하여튼 전에도 말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하모니센터 또 무슨 청소년센터 무슨 센터 무슨 뭐 여러 개 짓잖아요. 짓는 것들이.

네, 네. 그게 뭐 기금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기금으로는 하는 건 그거 하나라 이거죠?

네, 네.

그거 다 짓고 나면 거기도 전부 다 이제 사람들 배치해야 되고 또 센터면 센터장도 있어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그거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 뿐만이 아니라 새로 짓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뭐 그거 말고도 몇 개 있어요, 하도 많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남동구가 요새 건축을 엄청 많이 해요, 짓는 거를. 구청장이 별도로 건설회사 차린 건 아니겠죠?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사업들을 너무 벌인다구요. 이 사업을 다 벌이는 건 좋은데 차후에 뭐 본인이 만년 천년 구청장 하는 거 아니고 그 차후에 올 사람도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운영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장의 어떤 자기의 저기 뭐, 뭐라 그래야 될까 자기 있을 때 뭘 해야 된다 이런 거가 너무 눈에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자기 있을 때 어떤 실적을 위주로 해서 뭘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 그 운영서부터 모든 거 다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에요. 지금 계속 그거 아니더라도 계속 인건비 증가라든가 호봉수 증액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더라도 계속 늘어는나는데 지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복지쪽에 거의 60%가 가까워요. 인건비서부터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남동구에 뭐 계속 수입이 더 늘어날 사업이 있나요? 계속 짓고나면 그 모든 인건비 운영비를 다 어떻게 감당이 가능할까요? 국장님, 장기계획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별 중장기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저희가 재정심의위원회도,

중장기계획이 이게 가능해요?

재정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도 한 두 분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또 진지하게 심도있게 논의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이게 다.

아 진지한 건 좋은데, 그러니까 충분히 앞으로 향후라도 계속 이렇게 다 짓고 계속 인건비 오르고 계속 무기계약직 전환되고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당이 다 된단 얘기에요? 남동구 세수입이라든가 별도로 더 들어올 게 있어요?

글쎄 하여튼간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균형있게 또 좀,

그러니까 너무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어느 한 말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더 늘어날 건 없죠? 뭐 특별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까는 거기 인구에 맞게끔 여러 가지 삶의 질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한 단계 또 업시켜야 되는 부분이 좀, 업시켜야 된다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해서, 지금 이제 저희 구월보금자리라든가 서창2택지해서 지금 계속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균형있게 또 아주 조화롭게 저희가 구예산을 해서,

말씀은 조화롭게 균형있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보금자리주택 짓는다 그래서 세수입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볼때는 복지 더 들어갈 거 같애요. 대규모 저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보금자리주택이 늘어난단 말이야. 오히려 더 세수 나가지 남동구세입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가정이나 하나의 회사를 하더라도 앞을 봤을 때 뭐 들어올 수입을 보고서 쓸 걸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대주간의 쌀은 다 비어가는데 계속 늘려만가고, 뭐 베풀기만 하면 곳간을 어떡할 거냐구요. 인천시 보세요, 부평시 보세요. 월급도 못주잖아요. 남동구 공무원들 조금 있으면 월급 못줄 거 같애요. 다음 구청장때까지 갈 거 같애요? 이런 것들도 국장님들이 좀 회의때 암만 위에서 그러더라도 실질적인 재원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죠. 어떻게 책임지실 분들이 그냥 위에서 시킨다고 그냥 예예하고 이거하라고 그러면 이거하고 저거하라고 그러면 저거하고 그러면 안되죠.

그 구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이 이제,

제가 큰틀에서 말씀드린 게 보면은 여기 한 과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너무 지금 크게 많이 여러 가지 벌이는 실적위주의 어떤 선심성 위주의 보여주기로 너무 많이 짓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외부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이 들리구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희망나눔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별 얘기가 다 돕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좀 세우셔서 앞으로 사업에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하고 얘기함) 아,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8억4637만1천원이 증가한 92억6431만4천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긴급복지지원비용 환수금은 전년대비 2백만원을 감액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총 92억6131만4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56억4159만5천원이며 전년대비 7억204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8개 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등 10개 시비사업으로 총 36억1971만9천원이며 전년대비 1억2787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9억2815만3천원로 전년대비 9억8609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재원별 비율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56.8%, 시비보조금이 36.5% 구비가 6.7%로 편성되었으며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분야로 지역자원관리에 2262만원, 동복지위원회 운영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료이사서비스 사다리차 임차료와 학원가사랑 참여학원 현판제작은 계속 사업이나 이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역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안내책자를 제작하거나 기부·나눔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후원자들이 지속적으로 후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작한 동복지위원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거나 복지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력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분야로 지역복지 네트워크지원 1억55만원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비 1억원은 전년과 동일하고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위촉에 필요한 위촉장 유인비 5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분야로 긴급복지지원에 전년대비 3억4478만2천원이 증액된 10억927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전체 긴급복지지원사업비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국비보조금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환경조성분야로 217쪽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년대비 8547만1천원이 증액된 25억1383만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복지관 운영 2184만5천원, 인건비 5778만1천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6288만3천원은 신설복지관인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차량구입비와 만수·만월복지관의 노후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개·보수 비용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5억원,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분야로 218쪽에 통합사례관리사업지원은 전년대비 812만원이 증액된 2억790만4천원으로 전문위원 6명의 인건비와 사례관리대상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19쪽부터 220쪽에 탈빈곤 자립자활지원 분야로 자활근로사업에 전년대비 3억9852만4천원이 증액된 38억4582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전체 사업비의 97%를 차지하는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에 2억2677만8천원, 자활장려금에 5억7733만6천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에 1250만원, 221쪽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1억5830만7천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5억1107만1천원은 각각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전년대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지원은 전년대비 3516만6천원이 감액된 235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자립지원직업상담사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인건비를 인력운영비 분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분야로 222쪽에 행려자보호에 1046만원, 노숙인쉼터운영에 전년대비 425만9천원을 감액한 72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거안정분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로 앞서 설명드린대로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인건비 359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223쪽 기본경비로 343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희망복지지원과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희망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8609만2천원이 증액된 99억2815만3천원으로 지역복지서비스 강화 43억4639만원, 자활지원 53억3420만1천원 등으로 93.3%가 국시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남동복지공동체 조성 복지자원관리 2902만원의 신규편성된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감액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 7.8% 감액된 9억5375만5천원, 증액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51.6% 증액된 10억697만2천원, 희망키움통장사업 10.2% 증액된 5억1107만1천원 등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216페이지 좀 봐주시면은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원 있죠? 제일 위에. 이거는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구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별도의 민관협력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1억이 뭐에요, 지금 보면 인건비인데? 그죠? 운영비하고 사업비, 인건비.

네. 상근간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 있죠?

사무실이요?

네.

사무실은 지금 구 보건소 리모델링한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소장이 있어요?

소장이 있는 게 아니고 상근 간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간사 한 명의 월급이에요, 이게?

상근간사 월급이, 네,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상근간사 월급이 3천.

네.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거 소집할 때 회의같은 거 운영하구요 전체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뭐죠? 임시직이에요, 뭐에요?

임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천만원, 그다음에 운영비 사업비. 이게 도대체 뭘 하는지요 무슨 일을 하는지 1억에 대한 지출내역 있죠.

네, 지난 번에 제가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요, 그 예산안 참고자료 해갖고 드렸던,

이게 매년 이렇게 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액은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1억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원, 참 별 게 별 게 많아서 월급 주는 사람들 참 많네. 이거 한 번 좀 꼭 필요한 거에요, 이게? 뭘 하는 건지.

법적인 기구입니다.

법적 기구에요?

네.

법적 기구.

네.

그러니까 간사 한 명만 있고 그러면 간사 한 명이 다에요? 회장이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럼 뭐?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서,

그러니까 여기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

대표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대표자의 판공비도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 1억에 대한 지출내역 있죠?

네.

내역하고 그 협의체 지원의 구성, 구성이요.

네.

그것 좀,

자료를 지난번에 드렸었는데 다시 드리구요.

저희 구하고 복지지원협의 관련 돼가지고 구하고 민관네트워크가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보조역할하는 그런 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운영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네.

그게 1억이라구요. 매년.

네.

하여튼 뭐 이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남동구에 민간이전사업이니 뭐니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눈먼 돈들이 참 많아요. 그거만 아껴도 제가 볼 때 우리 예산 많이 줄일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같은 얘기지만 이거 217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이것도 또 올라온 거죠? 이거. 시비 받아갖고 또 그냥 저기로 가는 이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필호씨한테 가는 돈인가, 이게?

거기 이제 물론 회장이시긴 하지만요 유필호씨한테 간다고 볼 수는 없구요 협의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거 직접 또 얘기, 시에서 안된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에요, 왜 안될까? 왜? 왜 우리를 거쳐야 돼?

먼저,

자꾸 중복되는 얘기 같은데,

네, 저도 중복되는 말씀인데, 사회복지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하는 것도 그 업무의 일환이다 시는 그렇게,

근데 구에 어떤 저기도 받는 게 없잖아요, 구에서.

저희가 지도감독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권한이 저희한테 있구요,

지도감독 하세요, 그래서?

네,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저희가,

이 분들이 이 5억2천에 대한 사용지출내역을 누가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저희가,

이거 감사 해요?

감사, 감사까지는, 점검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그러면 이 지출내역 이런 걸 예를 들어서 홈피에 오픈해요? 그러니까 돈 쓴 거를 갖다가 보고하냐구 구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내 홈피에다가 구축을 해놨나요?

여기도 홈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홈피가 개설돼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다가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투명하게 하냔 얘기죠.

네, 네.

해요? 하냔 얘기에요.

네, 홈피가 개설이 돼있고,

인터넷 공개를 하냐구요.

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한번씩요.

그거 이제 연초,

연 한 번으로는 안되죠,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도, 이것 또한 그렇게 하세요.

네, 네. 그거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좀 많은 횟수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같은 얘기지만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요 아무리 강조하고 두번 세번 강조해도 이뤄지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보고 왜 한 말 또 하냐 할지 모르겠지만은 한 말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해도 이뤄지지않고 시정이 안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 위에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지원 있죠.

네.

여기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에 넣고서 밑에 슬쩍 프로그램 지원이 들어갔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뭐에 어떻게 썼다는 내역이 왜 없어요? 전년도 거는. 전년도에도 프로그램 특화지원이 나갔어요?

네, 다 있습니다. 예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산서 217페이지.

아 예산서는 이제 그거 총계만 표기가 돼있는데요 이 지금 세부 사업에 있는 부기명은 전년에 있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8500이 늘은 사유가 뭐에요, 어떤 게 늘은 거예요, 8500이 늘은 게?

인건비하고,

또 인건비 늘은 거에요?

네.

사람이 더 추가로 늘었어요?

아 늘은 건 아니구요 물가상승률 같은 걸 감안한 이제 뭐 호봉승급분이라든가 이런 게 상승된 분을 그런 부분을 반영한 거구요. 프로그램운영비도,

8500이 순수 그거만 늘은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비도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종합복지관에 대한 것은 가형,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하셨는데 8500이 인건비 상승,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양쪽이 다 상승이 됐죠.

운영비도?

네.

복지관에 휴지 하나 갖다놓지 않는 복지관들이 무슨 운영비를 올립니까. 그렇잖아요. 아 복지관에 며칠을 가고 해도 화장실에 휴지 하나 없는 이런 복지관을 무슨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데 그 4개 복지관 중에서 1개 복지관인데요, 그게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시설운영하는 것을 직접 직원들이 챙기다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근데 그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이거 4개에서 특화프로그램 지원 1000만원씩이요? 이것도 나갔던 거예요?

네, 이거 다 동일한 항목입니다.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4천만원이? 구비로만 나가는데, 이게 전액 구비잖아요, 이게. 이거 그냥 거기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특화프로그램 지원은 이제,

특별하게 쓰라고 주는 게 특화프로그램 지원이에요?

전년에는 3천만원 나갔었는데요 그때는 논현복지관이,

빠졌으니까 그렇고.

네, 빠져서 3천이었었고 이번에 신설되면서 개소당 1000만원씩 4000만원 나가는 건데요. 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 지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이것은 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만큼 구에서 또 새로운 사업을 좀,

그러니까 과장님!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보면 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위에 분명히 시비로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굳이 구비로 이걸 또 중북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계속 지원됐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라든가 시설같은 경우 만들어놨을 때 주로 인건비 부분이 소요되는 부분이 더 많다 사업비보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여기 복지관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아 그러니까 아는데, 지원이 안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지원이 되는데 이제,

자 2억2천이라는 돈이 프로그램운영 지원이 되는데, 그쵸? 그렇잖아요.

네, 되고 있습니다.

네, 되고 있잖아요. 근데 구에서 또 1000만원씩을 또 줄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거 갖고는 시에서 주는 거 갖고는 모자라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그거는 쓰기 나름이겠죠. 쓰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아끼다 보면 구의 재정을 아낄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깐 뭐 그냥 전에 전년도에 하던 거니까 계속 하던 거니까 계속 한다 이런 거 보다는 예를 들어서 특화프로그램 지원 4천만원 중에 잘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특화 프로그램 잘 한 데. 잘 한 데는 지원을 해주고 못 한 데는 삭감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이거 계속 주는 거잖아요, 매년. 일률적으로 똑같이.

시에서 주는 거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등급에 따라서 주는데요,

아 구도 똑같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구에서 주는 것도 지금 1000만원씩 주는데 이거는 복지관별로 특성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수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 많고 또 논현같은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다문화 많고 뭐 만월같은 경우는 또 저소득아동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별로 이렇게 다양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그런 차원입니다.

보면요 이거 다 민간이전사업이에요. 보면 어떻게 하면 더 거기다 돈을 못줘서 안달인 거 같애요, 만들어서 일부러 주는 기분이에요, 다 무슨 뭐 보강지원비, 특화프로그램지원비, 인건비, 운영비 다 주잖아요.

근데 이제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물론,

주는 거만큼 관리감독이 그만큼 되냐 이거에요, 안되고 있잖아요.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구가 직접 집행을 하지않고 민간에 주다보니까 그게 집행상에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글쎄 맨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하긴 하는데 민간이전경비라는 게 지금 제가 우리 과에만 해당된 것은 아니지만,

물론 맞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 구가 직접 해야 되는 사업들이 정부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그렇다고 공무원을 뭐 무한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에다가 주어서 그 경비를 주고서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필요없다 안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민간이전사업은 그만큼 투명성이 중요한데 구에서 관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보면은 맨날 사고나는 게 민간이전사업에서 많이 나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건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하여튼 특화프로그램 지원은 시에서도 하는데 구에서도 또 하니까 특화 붙여갖고 그냥 또 지원하는 거예요. 보면 똑같은 거에요.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인데,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특화 자 하나 더 넣어갖고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린대로 시비 주는 것은 등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주는 거구요 저희는 또 그 복지관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안나가도 큰 복지관에 문제는 없죠?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중단이 된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만큼 또 불이익이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222페이지에 무기계약직 근로 이게 3500만원이 뭐죠? 없었던 게 늘어난 게?

네, 이게 아까 설명드린대로 자립지원직업상담사인데요,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전에 없었어요?

없었던 건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221쪽, 220쪽에 보면 자립지원직업상담사지원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편성이 돼있던 건데 기존에는 기간제였었습니다. 근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항목을 뒤로 행정운영경비쪽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500, 그러니까 한 명만 바뀌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신분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환이 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 부분은 조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 본청 산하에 필수 기구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활동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비라든지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이 행감자료로 좀 올라왔으면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없었을 건데 지금 이 과에서 굉장히 구비 100% 사업이면서 전혀 노출이 안돼있어요. 물론 자료를 주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네, 사전에 자료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항목에 대해서 자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곳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도 답답한 거를 토로를 하시더라구요. 너무 인지가 안돼있는 부분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 같구요.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이게 전부 국빕니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긴급지원 그래가지고 의료비 생계비 등 이게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지금 지원을 해야될 정도로 안이 발생이 됐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이제 조금 저희도 약간 답답한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국비요청 한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만큼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그렇게 예상이 돼서 내시가 많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당과에서는 여기에 어떤 상응한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준비가 돼있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도 저희가 각 병원이라든가 뭐 학교, 저희가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각종 기관이라든가 단체 이런 데다가 홍보 문서를 발송을 해서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발굴을 해주십사 하고 홍보를 부탁드렸구요.

그러면 지금 동복지위원회가 활발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을 그쪽으로도 좀 쓸 수 있는 여지는 있겠네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거기서 이런 대상자들을 좀 활발하게 발굴을 해달라고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요청을.

네, 그거, 맞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그래서 통장님이라든가 뭐 새마을부녀회 이런 각종 유관기관 단체 이런 쪽에도 저희가 좀 발굴해달라고 부탁,

이런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은 저부터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를 홍보가 지금 아직도 부족한 부분 같으니깐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긴급히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71페이지, 사항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그래가지고 4억7800이 이 부분도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어떻게 뭐 전년 예산 대비해서 필요해서 지금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국시비가 좀 늘어난 겁니까?

이것도 국시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돈은 충분하게 줄테니까 지자체에서 발굴 활발하게 해서 이쪽 부분에 좀 대처를 하라는 겁니까, 어떤 의미로 지금 받아 들여야 돼요?

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쪽에 국가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활사업쪽에 많이 중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데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대상이 좀 제한이 돼있어서 이거 예산 주는 만큼 그래도 집행하는 데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활센터가 그렇다고 그러면 더 확산이 돼야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설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늘려주고 또 그런 어떤 시설을 늘리는 쪽에 대한 예산은 아닌 거 같고 대상자에 대한 어떤 예산인 거 같은데,

시설비라기 보다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관내에 있는 지금 시설 자체가 지금 몇 군데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수용이나 그런 게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예산만 이렇게 늘려주고 사업을 하라는 거는 저희 구에 지금 준비가 돼있냐 이거죠, 이걸 적절하게 5억 가까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이거를 사업을 시행할만한 준비가 돼있냐 이거죠, 아까 마찬가지지만. 이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돈은 내려왔는데.

기존에 그래서 저희가 자활센터하고 복지관 2개소하고 장애인복지관 해갖고 총 4개 기관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도 좀 새로운 자활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또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아까 긴급복지라든지 이런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돼서 내려왔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해서 쓰겠다 해야지 무조건 내려와있고 우리는 준비는 안돼있고 그러면 앞뒤가 안맞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아까 긴급지원같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내는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요.

그럼 자활근로는요.

네, 자활사업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더 증가를 시키도록 하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활사업으로 적정한 것이 있으면 새로운 사업을 또 발굴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찌됐든 국가에서 시행을 하시라고 내려준 돈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순희 위원입니다. 좀전에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이라는 게 탈빈곤자립 해가지고 그게 자활근로 인건비에 관한 건가요?

네, 대부분 인건비,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자활센터에다가 민간위탁해서 돈을 저희가 그쪽으로 위탁해주면은 그쪽에서 학교 급식도우미라든가 아동센터 급식도우미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게 주롭니다, 네.

이거하고 지난번에 저쪽에서 자활기금 운용에 대해서 위원회가 열렸을 때 구청에서, 위원회가 열렸을 때 했던 나눴던 이야기 중에서 예를 들어 수급자 가정들이 몇 모여서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을,

네, 자활공동체요.

자활공동체죠.

네.

그 기금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네, 다른 겁니다. 자활공동체도 이 안에 있긴 있는데요,

여기서 어느 정도 차상위 그런 수급자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 자립할 능력이 있거나 그러면 여기서 수익 나온 부분하고 기금하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해서 나가서 본인들이 자립생할 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거는요, 네.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 기금을 잘 활용을 해야지, 이것도 불용액 생기며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215페이지 과장님 잠깐만 봐주시죠. 보시면은 행사운영비 운영의 밤 해서 3백만원 이건 어떤 거죠? 무슨, 일반운영비 남동복지공동체 조성? 여기서.

네, 이거는 금년서부터 정기 기부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한 1700,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1700명 정도가 정기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기기부뿐만 아니라 일시기부하는 분들까지 해서 연말쯤돼서 후원하는 분들 모시고 1년 동안 저희가 후원받았던 금액 어떻게 썼다 이거 보고 드리고 감사하는 의미의 그런 행사를 개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3백만원으로 좋은 데 쓰시죠? 꼭 이렇게 티내고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티내는 것이 아니,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은 이 3백만원을 모으기 위해서 각 주민들은 하루에 만원씩 얼마를 내야 됩니까. 그걸 갖다가 꼭 이렇게 먹는 데 후원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먹는 거는 아니구요.

하여튼 어떤 비용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이 돈 차라리 좋은 데 쓰시는 게 낫지 않아요? 꼭 이런 거 행사, 선심성 행사를 해야 되요, 광고를? 그럴라고 그렇게 강제기부하고 기부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선심성이라는 거 보다는요 후원하는 분들한테 감사하는 의미로 1년에 한 번 하는 행삽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 감사 안받아도 돼요. 그냥 좋은 뜻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돈 낸 돈으로 후원하는데 3백만원 뭐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3백만원, 후원의 밤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식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식비는 아니구요 간단한 다과정도 준비하구요.

아 다과하는 데 3백만원씩 들어가요?

아니 다과 준비하고 또 이제 뭐 동영상같은 거 제작해서 후원한 분들이 후원한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가,

자, 과장님! 그거 3백만원, 그다음에 우수사례발표 해갖고 5백만원 준다는 얘기고, 네? 강사료 또 해서 한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취지에 안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결국은 선거운동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에 보조하는 거예요?

아니 복지위원회가 운영이 되다 보면,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들 모아서 광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 주고 뭐하고.

잘 되는 데 있고,

자 복지에서 돈 걷었어 돈 냈어, 자 전에도 말했지만 그렇게 어렵게 사람들한테 만원 2만원 어려운 돈 모아 가지고 발표회해갖고 5백만원 줘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위원회가 19개 동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걸,

5백만원 줘갖고 이 5백만원 가서 그 사람들 뭐 할 거 같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 드리고 있잖습니까, 지금. 19개 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19개 동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잘못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잘하는 데도 있고 잘 못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돈 많이 걷으면은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그런 의미는 아니구요 이제,

그러니까 돈 많이 걷은 데에다가 이만큼 포상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아니 돈 많이 걷은 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돈을 일정한 적게 모금을 했더라도 정말,

그거는 과장님 얘기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지원한 좋은 우수사례같은 걸 찾아내서 그거를 공유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할라고 이런 거 없던 돈을 또 만들, 예산을 천만원 가량의 돈이 또 나가는 거예요. 천만원 돈의 돈이 가외로. 순수하게 그 사람 기부하라고 썼지 누구 상주라고 주고 뭐 강사 쓰라고 그라고 뭐 후원의 밤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기부하는 사람들이. 이 돈 갖다 기부에 쓰세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같은 걸 따지면 지금 위원님 천만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상을 주면은 다음부터 더 많이 걷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각 동에서.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 시키는 거잖아요.

좋은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혼선같은 것도 줄이고,

과장님!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쓰시는 거 보다는 없는 돈 만들어서 이거 뭐 말은 좋아요, 우수사례발표회 뭐 강사료, 후원의 밤. 그치만은 순수하지가 않단 얘기에요, 이거는. 구청장 가서 인사 한 번 하고 광고 한 번 하고 자기 얼굴 알리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있냐는 얘깁니다. 생각해 보시구요. 그다음에 그 밑에 50분이에요? 복지협의체 분이? 위촉하신 분이?

대표협의체가 30분이구요 실무협의체가 현재는 17명인데 50명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이 분들 좀 명단하구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거하고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보전과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산회 12:13 산회 12:13 출석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