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지난해 보다 32억8,967만4,000원이 적은 258억23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정산림과 농업경쟁력강화분야는 지난해 대비 4억5,512만1,000원이 적은 17억1,11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센터 사무실 보면 지하에 중앙집중 냉난방이 오래 되어서 활용할 수 없어서 철거를 하는 데 4,000만원, 옥상에 누수가 되어서 녹지정원을 철거하고 방수 하기 위해서 6,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농어업인 지원사업 농업인 자녀학자금 4억8,246만6,000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8,486만4,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농업인단체지원 농어업회의소 창립경비, 창립행사등 해서 4,570만원 편성 했습니다. 3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어업인회의소운영 지원금 1,000만원, 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비 1,000만원, 귀농자정착지원 귀농 3년이내 농가를 대상으로 조례에 의해서 세대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로서 귀농자 정착지원 60세이상 타도에서 귀농하는 농가대상 소농기계 지원 예산으로 두농가 지원에 75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 398페이지 농림관련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에 2,000만원은 각종 농림사업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판매지원 특산물 홍보물제작, 행사운영비로서 FEEL 경남 박람회부스, 홍보용 시식품, 내부 장식해서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직거래장터 및 유통교육참석은 올해도 64회직거래장터 참하고 있는데 625만원, 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하는 인건비 1,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399페이지 농수특산물홍보 유통협의회지원하는 사업비로서 대도시 직거래장터에 참여 하는데 유통협의회가 참여하는 경비로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특산물 판매장 시설개보수 5,000만원은 창선 동대만에 운영하는 휴게소 특판장에 누수가 되어서 방수작업과 화장실수리비로 편성했습니다. 보물섬 통합브랜드 관리 특선마룰 홍보 버스 광고료 남해관광에 10대에 광고하는데 84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 1,350만원, 농특산물 수출육성 민간경상보조 수출농장육성 운영비는 수출업체 대상으로 팜프렛이나 포장재를 제작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표기하는 보조사업에 1,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미 사업을 유통업체에서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백호영농조합법인이라고 삼동영지에 마늘시금치 집하장 선별장, 포장장 설립하고 행동농원 고현성산에 백년초 엑기스를 추출 하고 있습니다. 기계 장비 하는데 1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2억8,000만원 농수산물 제조가공분야에 남해 고품질 깐마늘 전문가공설비구축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내년도 공모를 해서 대상 선정하겠습니다. 정부양곡 관리분야에 기타보상금으로 농협미곡처리장 손실금지원에 농협RPC를 운영 하면서 손실 나는것을 50% 부담 하기로 약속되어서 금년도 손실지원금 1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1페이지 도시공원조성 및 녹화사업에 시설비에 공원 및 생활주변 소공원시설물관리 6,800만원, 항도 물미도로 전망대 소공원조성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2페이지 유채단지 및 꽃단지조성 임차료 7,000만원, 도로변 꽃묘 유채단지, 꽃단지 재료구입 1억2,000만원, 시설비로서 남산팔각정 철거시키고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정비를 하고 관상수 놓고 체육시설 설치에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공원 및 쉼터조성에 시설비로 해안쉼터 정자쉼터 개보수 6,600만원, 태풍피해복구 시설비 공원 및 정자 수해복구사업 1,611만3,000원, 도시공원조성 및 녹화사업으로 가로수식재 및 관리 가로수관리 재료비 2,220만원 시설비 부대비로서 1억7,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깨끗한 도로변 조성관리에 시설비로서 주요도로변 가로환경정비 덩굴, 풀베기작업 1억3,000만원 나래숲 조성 산책로조성 10억원, 토지매입비 10억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서면 성명초등학교 학교숲 조성 6,000만원, 산지이용관리 등산로 조성 및 관리분야 사회단체보조금 대한산안연맹 남해산악회 보조금 4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서 남해군 지맥등반대회 개최 행사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등산로 조성분야 시설비로서 등반로 개설 설흘산 1.7㎞ 신규개설 7,557만2,000원, 응봉산 칼바위 위험구간을 계단 0.5㎞ 설치 1억4,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산림자원육성 및 보전 임산물 소득지원 민간자본보조 주택용 펠릿보일러보급 1대와 주민편의시설용 펠릿보일러보급 1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상품화지원 땅두릅 작목반에 포장재 제작을 보조 960만원, 산림자원관리 임도변 잡관목제거에 3,600만원, 자생식물단지 및 산림욕장관리 3개소 1,500만원, 관대봉 산림욕장 시설물 관리 1,000만원, 망운산 철쭉군락지 정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7페이지 시설비로서 경제수, 큰나무 조림사업에 3억930만원, 숲가꾸기 산림 작업차량임차 1,500만원, 숲가꾸기사업 조림지 사후관리 12억9,84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0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업기계장비는 숲가꾸기사업 활용하는데 장비 800만원 입니다. 다음 임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보수 등 6억3,859만 원 이중에 임도신설 2㎞, 구조개량 2㎞ 임도보수 12㎞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 사방사업을 도에서 하는 데 지방비 부담이 있어서 1억623만4,000원, 시설비로서 산사태 수해복구사업 1억218만6,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 72명에 인건비 6억3,115만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410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산불헬기 임차부담금 1억6,725만원, 산불감시 초소가 없는 지역 5개 읍면에 4개 정도 구입해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1페이지 임차료 출동차량 리스요금 1,600만원 차량구입을 안하고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4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조건축물 주변이격공간조성은 사찰이나 문화재주변에 숲이 가가이 있는 곳은 공간을 두고 산불예방 하는데 1,214만원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1억6,000만원이 있는데 금산과 망운산은 설치 되어 있습니다마는 낙뢰위험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창선, 남면, 고현 옥상건물 에 3개소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진화차량교체 창선과 남면에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데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해안숲 시설 및 개보수 5,000만원, 보호수 정비사업 34개소 외과수술과 가지치기 4,33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지원 제선충 방제작업 총괄 들어가는 예산으로 9억3,885만원 편성했습니다. 415페이지 재료비 제선충 벌목 훈증용 약제구입 5,000만원, 시설비로서 제선충 방제 작업비 4억7,152만9,000원은 내년도 발생 추이를 봐 가면서 피해목이 나타나는 대로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경영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업과 팀장 소개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5분정도 주요사업만 보고해주시고,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중점 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2013년 당초예산 편성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2013년 일반회계 편성요구 된 예산은 37억1,100만원으로 군 일반회계 편성요구액의 2%에 해당되며, 2012년 당초예산 보다 6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농어업 영유아양육비 3억5,500만원, 사무장지원비 5,200만원, 보물섬 체험이벤트 4,500만원, 향토음식자원화 사업 1억원, 농촌지역기반시설지원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 제안 설명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농어민단체육성지원은 농업경연인 연합회 운영 지원, 418페이지 여성농업경영인 지원, 농민회 운영지원, 농촌지도자회 운영지원 등 5,360만원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에게 정보제공을 위하여 지원되는 정보지 지원은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농촌지도자 신문,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 그리고 435페이지에 있는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까지 하여 8종에 1,600부 9,5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은 교육교재 제작, 농업인 교육현장 차량임차비, 강사수당, 참석자 보상금 등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420페이지 아래쪽 인근대학에 개설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생 지원을 위하여 1,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강소농 육성지원은 현재 108명으로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3년에는 150명으로 확대하여 1억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교재제작 및 교육재료구입, 현장 컨설팅 여비, 그리고 교육에 참석하는 참석자보상금 등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4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강소농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로 지역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노인 또는 사업장등 단체를 대상으로 마케팅 강화시범지원 사업을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농가별로 품목에 맞는 경영지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뉴얼 개발비용 3,0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도에 필요한 현장지도 장비를 구입하는데 5,0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422페이지 아래쪽에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사업은 도비 2명과 자체사업 2명으로 총 2,4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농촌지도장비 지원 중에서 농업인교육용 장비는 교육홍보 등 디지털정보게시판 설치와 농업인 상담실 집기 보완을 위하여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보육교사 특별 수당 지원은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매월11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을 1억4,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17개소의 보육시설에 90명의 강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425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로 편성된 농업기계 임대은행 임대장비 임대 세척시설은 임대된 농기계 장비의 세척을 위하여 세척할 수 있는 시설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농기계 교육장비는 수요가 많은 관리기를 구입하고자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은 다목적 고형관리기 90대, 다목적살포기 18대, 농기계 배터리 충전기, 트랙터 부착용 논두렁 조성기, 밭이나 과수원 등에 활용되는 전동운반차 지원 등으로 5종에 131대를 구입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8,221만8,000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우량종구 생산을 위한 기타보상금은 주아재배 농가의 주아못자리 장려금지원이 2,000만원, 주아2년차 단지에서 생산된 주아장려금지원을 위하여 1,700만원이 요구되어 있으며, 지역농업특화지원 사업으로 남해마늘 품질향상을 위하여 2년차 사업비 2억2,857만1,000원으로 2차년도 사업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남해마늘의 홍보 그리고 박람회 참여 등 마케팅 홍보비용 800만원과 마늘 축제 시에 사용될 포장재 지원 그리고 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연작 장애 약재지원이 4,400만원이 편성되었고, 1~2년차 주아단지 종구구입비 3,200만원이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재배농가 교육 행사참석에 필요한 697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마늘재배농가 택배용 포장 박스지원을 3,000만원 편성했으며, 마늘농기계설치 지원 5,000만원, 친환경마늘재배단지조성 지원4,9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마늘연구소 출연금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2012년도 연구소 운영성과 및 2013년도 계획에 따라 16억6,000만원으로 군비출연금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우량종구 생산비 절감시범은 2013년도에 계획한 주아1년차 2년차 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간수시설, 중가시설, 장비 구입 그리고 농가 교육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종구갱신을 위해서 진흥청 국비를 1억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중간쯤에 실증시범포 관리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화전문화제 등 행사용 꽃 생산 확대를 위하여 인건비 등 재료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시설비는 실증시범포 하우스 노후로 보온 비닐 착안망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로 3,000만원이 요구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장평소류지 조성과 관련해서 6,000만원의 예산이 국도 확장이 되는데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꽃단지조성 비용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년간 일몰제 대상사업으로 2013년에는 두모, 홍현, 적량, 덕월 등 4개소의 체험마을사무장 지원사업비5,1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체험마을 전자상거래 구축은 체험마을홍보 및 체험마을의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기존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활동 지원은 종전의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그 명칭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건에 1억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은 매년5,000만원씩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3년차 지원 대상인 이동 난음마을 사업비 5,000만원과 신규사업 1개소 5,000만원으로 해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열악한 농작업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부담, 피로를 경감하기 위하여 농작업의 보조기구 및 피복장비를 구입하여 보급하는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사업은 2013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개소 사업비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7개소가 계획을 했으나 중도에 포기를 많이 해서 14개소 마을만 참여가 되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농가 체류형 민박품질 향상 기술보급사업은 총사업비5,000만원으로 교육 컨설팅 등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시설개보수 지원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농가체류형 민박품질향상 기술보급은 체험마을 등 사업대상 민박 농가의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일반운영비, 부서 업무추진비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 2013도 예산편성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인증서를 받는 비용이 많아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되고 아주 잘 된 예산편성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품질관리원과 농업기술센터도 협력관계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농민들이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알려 졌는데 인증서가 없으면 각종 퇴비나 비료지원을 안주고 있죠

한우농가들이 어렵고 힘듭니다마는 이것은 통합을 하기 위한작업이다. 알겠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폭염대비 환풍기 지원은 누구를 준다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