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제22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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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2차, 3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두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기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질의답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위원님의 말씀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기진남근위원

설명자료 통해서 한번 보면요, 1페이지 수질오염 총량제 있죠?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기가

거기가진남근위원

보면 오염총량 관리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에 지금 8백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아, 모니터링 그것은 매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위해서 그 정확하고, 계획적인 수질데이터를 확보하는 용역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요 계수가 어떻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2012년도 본예산은 8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2차 추경에 삭감을 보면요, 얼매로 되어 있냐면, 9백4십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아, 그 부분은 인자 총량오염 그 관리제 해가지고 8천3백만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보니까 낙찰 차액 금액입니다.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아니, 그러기는 그러는데, 지금 본예산에 계수가 8백인데, 지금 여기 2012년도 저 제2추경 예산에 보면, 얼매로 되어 있냐면, 1천3백7십6만9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삭감을 한 4백2십만 원 정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2012년도 2차 추경 예산을 한번 봐봐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아, 2차 추경예산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예산에서 보면,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말씀하시죠?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지금 설명서에는 8백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에 되어 있고, 2차 추경에 그 보면,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죄송하지만 그게 몇 페이지인가요?

남근

진남근위원

저 135페이지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135페이지,

정규

박정규위원장

2차 추경 135쪽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총량관리 계획 4백1십8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말씀이신가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근게 거기 보면 기정액이 지금 올해 예산이,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아, 그 부분은 인자 세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4백1십8만 원은 탄소포인트 감액입니다. 그것을 인자,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그 설명이 안 되는데, 지금 왜냐면 내 이야기는 지금 8백만 원으로 본예산에 8백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설명 자료에 보면. 지금 1페이지 환경보호과 치, 1페이지에 보면 8백만 원을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자료 1페이지 보면, (장내소란)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8천3백만 원 있는 거요?

남근

진남근위원

그 밑에 인자 세부적으로 나오면 8백만 원 했다가,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8백7십2만3천 원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2만3천 원인데, 저 2차 추경예산안에 보면, 기정이 1천3백7십6만9천 원으로 있다가 4백2십만 원 감해서 현재 9백4십7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이요. 저희들이 인자 오염총량 관리 해갖고 총8천2백, 아니 8천3백만 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남아 가지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했고, 그 남은 잔액을 갖다가 낙찰차액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인자 반납하는 거는 하는데, 원 예산액이 작년도 예산액이 얼매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8천3백만 원이 총.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그것 전체적으로는 수질오염 총량제는 8천3백만 원이고, 오염총량제 배출관리 삭감 시설모니터링이 작년도 예산에 얼매냐고,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올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작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년도

작년도진남근위원

치, 작년도 예산액이,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근게 지금 그 135쪽 보면, 지금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해가지고 지금 1천3백7십6만9천 원이지 않습니까?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예.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9백4십7만 원 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당초에는 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용역을 하다보니까,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 9백4십7만 원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잔액이 지금 나머지를 갖다가 반납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진남근위원

과장님이 제 이야기를 뭔 말인가가 잘 모르는데,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근게 4백2십9만9천 원에 대한 지금 삭감된 부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원래는 1천3백7십6만9천 원이잖아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액이

기정액이진남근위원

,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하고, 그면 내년도 2013년도에도 지금 8백7십2만3천 원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요. 지금 올 예산에 지금 1천3백7십6만9천 원이 예산이 섰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낙찰을 하고, 용역을 수행을 하다보니까 9백4십7만 원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나머지에 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용하기 위해서 지금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지금, 왜냐면 그 모니터링 예산이 그 예측이 안 돼요? 모니터링 하는 예산이 예측이 안 되냐고,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근게 인자 저희들이 그 이행 그 과업지시서를 주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인자 그 전년도 대비해갖고 예산을 세우는데, 과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로 예산을 갖다가 업자한테 계약을 할 것이냐, 그서 저희들이 인자 예산은 1천3백만 원 세웠는데, 올 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9백4십7만 원에 계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자 2회 이게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삭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저 작년도 예산 1천3백, 2012년도에는 1천3백이라고 했잖아요, 1천3백7십만 원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여기 설명서 자료에는 지금 8백만 원으로 써져 있고, 또 2012년도 예산에 보면, 8백만 원 되어 있어요. 그면 수치를 어떤 것으로 맞춰야냐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수치가, ○

담당

리담당환경관

조옥선 환경관리담당 조옥선입니다. 이 부분요, 그 오염총량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비가 8백7십2만3천 원은 원래 이게 기금으로 오는 거예요. 이 기금은 총량을 하기 위한 저기 시행 계획이행 평가가, 또 총량을 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비로만 쓸 수 있는 사업이에요, 기금은.

남근

진남근위원

예. ○

담당

리담당환경관

조옥선 근데 인자 이게 우리가 용역을 하다보니까 사업 잔액이 지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은 다른 데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장

강두천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진남근 위원님이 그 질의하신 내용은 뭐냐면, 본예산에 8백이라고 써져 있어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근데, 지금 추경 2차 추경에 보면, 1천3백7십6만9천 원입니다. 근데 인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9백4십7만 원이에요. 그면 요 차이가 왜 생겼냐는 거잖아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인자 저희들이 인자 총사업비 그 관련해서 인자 기금으로,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요. 그니까 그 부분이 자꾸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되시는 거예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 1차 추경이나, 이 부분에서 세워진 것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죠? 진남근 위원님!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아, 그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인자 그 기금으로써 인자 국비와 도비, 군비 있는데, 그 기금으로써 인자 8백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인자 저희들이 인자 그 총량오염 총 관리해서 인자 8천3백만 원이 같이 서있었걸랑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자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인자 잔액을 합치다 보니까 1천3백만 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1천3백7십9만 원이, 그서 인자 모니터링을 하다본게 9백4십7만 원이 그서 저희들이 총괄 기금하고, 플러스 오염비 해서 인자 그 잔액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8백만 원에서 8백7십2만3천 원으로, 한 7십2만3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설명에는 오염총량제 배출삭감 시설 모니터링에 작년도 쓴 예산이, 2012년도 예산에 얼매에요? 실질적으로 써진 예산이,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올해 9백4십7만 원입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9백4십7만 원이니까, 내 말은 2012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9백4십7만 뭐여 9백4십7만 원이 쓰여졌다고 써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래야지 예산의 증감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7십2만3천 원만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쓴 금액이,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아, 이 부분은요. 인자 그 본예산 인자 추경 때 그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본예산에 대한 대비를 써놓아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제가 그 설명을 왜 본예산에 8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쓴 돈은 9백4십여만 원이 됐냐,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빙빙 돌다가 인자사 설명을 해주시고만, 그 말씀이고,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 지금 그 수질오염 총량제 2단계 관련 용역 추진 있죠? 이건 뭐예요? 군비로 지금 2천만 원 들여 갖고 용역을 하는데,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요. 수질개선 할 적에 선본 그 B지역에 대한 이행평가 및 시행계획 변경 등의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서 저희들이 인자 그 선본B지역은 그 BOD가 점이 1.24가 있고, 비점이 20.28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시행계획 변경 등의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삭감조서를 보면요, 거기가 지금 2011년 수질개선 지역 선본B 이행평가 해갖고 원래 2천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한 1천만 원 정도로 삭감해서 불용처리 시켰거든요. 그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그 추경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아니진남근위원

우리가 예산을 볼 때는 2012년도, 2013년도 1차 추경 해서 2차 추경에 삭감된 부분을 보면, 지금 여기도 말하자면 이행평가 해서 2천만 원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9백9십만 원뿐이 안 되어서,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전체적으로 인제 그 우리가 총괄로 오염총량관리 그 재원으로 봐야 됩니다, 8천3백만 원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까 모니터링 하고, 2단계하고, 총량 오염관리 이행평가하고, 해서 8천3백만 원에서 전체적으로 4백2십9만9천 원이 삭감된다는 얘기입니다.

하하

하하진남근위원

그것 말고, 2012년도 2차 추경 예산에 보면 2011년도 수질개선 지역 이행평가 해갖고 1식 있거든요. 그 봐봐요, 2차 추경 예산안, 135페이지, 그면 한 1천만 원 정도를 삭감해서 불용처리 했거든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조옥선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아니 가만히 있어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저 진남근 위원님 질문은 2천만 원을 지금 세웠잖아요, 작년에도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2차 추가경정에서 1천만 원이 약간 넘게 삭감을 했어요. 그서 너무 많이 세우지 않았는가,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아니 인자 그 저희들이 인자 이행평가, 아까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도 그랬는데, 인자 그 저희들이 그 오염 그 총량제 있지 않습니까요. 그것 인자 총괄적으로 예산 서있는데, 저희들이 그 선본B 이행 것까지 인자 1천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때로는 그 전체적인 관리를 하다보면 지금 B지역은 인자 삼계, 오수, 지사 그 다음에, 3개 지역이고만요.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줄 때마다 그 용역비 좀 틀려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같은

똑같은진남근위원

건 아닌데, 제 이야기는 작년 2012년도 올해에 1천만 원 삭감되었으니까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말고, 불용처리 시키지 말고, 좀 예측을 해서 과업지시를 낼 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이렇게 2천만 원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쓴 돈은 1천만 원뿐이 안 되면 1천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니까 그러지 말아라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했던 것입니다.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그 다음 인자 설명 자료 4페이지이고, 예산안은 247쪽인데요. 지금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용역 있죠?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것도

이것도진남근위원

보면 작년보다는 지금 좀 삭감이 됐죠? 작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에 보면,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9백 한 5백만 원 정도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이것은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는 그것 이미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마을 개소수하고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아, 그 부분이요. 저희들이 그 위탁관리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래서 그 낙찰 차액입니다.

낙찰

낙찰진남근위원

차액이다고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내가

내가진남근위원

볼 때 그게 아닌데,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아니 낙찰 차액입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는 몇 개 있었냐면, 155개소를 관리했고, 지금 올해 인자 내년도, 아니 올해가 155개소이고, 지금 내년도에 2013년도에는 150개소를 관리하는데, 5개소가 줄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 들었나 봐요, 내가 볼 때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차원은 아니고요. 그 저희들이 인자 그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서 그 부분에서 낙찰 차액입니다.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여기 보면 사업량이 150개소잖아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2013년가, 2012년도는 155개소거든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인자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 넘겨가지고 지금 관리 안 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그서 지금 마을상수도가 한 50개소,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이 100개소 걸랑요. 그서 인자 그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맑은 물을 갖다가 공급해가지고 주민들의 이 신뢰를 갖고자 해서 했는데, 그 지금 5백 한 금액이 전년도보다, 근게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적은 것은 그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아뇨

아뇨아뇨진남근위원

, 과장님. 지금 관리개소가 155개 관리하는 것하고, 150개 관리하는 것하고 당연히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년도에, 2012년도 예산보다 2013년도 예산이 적은 것은 당연히,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인자 그 차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인자 저희들이 하다보면 그 관리비라든가, 위탁관리비도 내내야 그 인플레이 되면 인건비도 올라가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그지 개소수가 적어가지고 예산을 좀 줄이고 그 차원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진남근위원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냐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0개에 1백만 원이 들었다면 9개 관리하면 당연히 9백만 원 정도뿐이 돈이 들어야 당연한 것 아니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근게 의원님 말씀대로 그 숫자 논리로써는 그게 맞지만 서도, 저희들이 인자 그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 꼭 개소, 5개소 때문에 예산을 줄이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그면 여기 산출근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지금 여기 보면 150개 곱하기 9십6만 원 이렇게 해놨고만,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155곱하기 9십6만 원 하면 돈이 적어요? 많아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조금 더 가겠죠.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그런 것이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왜 5개가 줄었어요? 올해는, 생활이 그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줄었어요? 아니면,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155개소했는데, 5개소는 지금 폐쇄를 했습니다.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그 거기 양반들 물 안 먹어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인자 광역으로 들어가니까요.

으로

광역으로진남근위원

,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들이

저희들이진남근위원

지금 그 광역상수도라든가, 일반 지금 임실정수장에서 그 마을별로 지금 급수신청을 받아갖고 넣어 주걸랑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5개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니까 지금 이 해마다 인자 줄겠고만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가면

가면진남근위원

갈수록, 왜냐면 광역상수도를 보급이 더 늘어나 가지고,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근데 또 꼭 준다는 것 보단도, 지금 지역에 지금 외지 부분 같은 데 지금 강진 같은 경우도 또 물을 산막실 같은 데는 물을 못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줘야 할 것 같으면 또 개소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 보면 용수관리 시설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생활용수,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여기하고, 그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그 마을 상수도라든지, 간이급수라든가 인자 등등 저희가 하는데, 그 중앙부처에서 그 나름대로 그 지원되는 사업이 부기가 틀리다보니까 거기서 하는 일정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처별로 어떻게 보면 3개 부처가 또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그 여기 보면 생활용수 관리해가지고 상수도 공급이 어렵고, 기존에 우물, 샘 등은 수질이 점차 악화되어 심층 지하수 개발로 생활용수 문제해소 이게 건설과의 생활용수 유지관리 사업에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수도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근게 인자 저희들이 또 해줘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그 미처 손이 안 가는 부분에서 또 농식부에서 해주는 사업에 의해서 또 거기서 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임실하수종말 처리장 주변 정화사업이 있죠?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여기가 몇 년 차에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지금 마을하수도 말씀입니까? 주변 마을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임실하수종말 처리장 주변 정화사업,

정규

박정규위원장

264쪽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264쪽이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264쪽 중간부분요.

남근

진남근위원

사업설명서는 5페이지고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그 하수종말 처리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그 두곡리 일원에 3개 부락에 용은리와 그 다음에 안두실, 바깥두실 그 주민들이 그 지원요구 사항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몇 년 차에요? 지금,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201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또 다음 2010년이면 지금 3개 마을이잖아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올해로 인자 2010년부터 했으면 끝나는가?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로테이션으로 현재,

니면

아니면진남근위원

계속 돌아가는가?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계속 지금,

남근

진남근위원

계속 돌아간다,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한번 볼까요. 예산서 페이지 265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하수도 분야 그 주민숙원 사업이 있거든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은,

것은

이것은진남근위원

뭐예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그 저희 집정 배수가 불량해가지고 신평 농은마을 하수관로 사업 40m가 그 민원이 작년부터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그 신평 농은마을에서 하수 관로가 40m정도가 불량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걸 좀 시설을 해주십사 하고 민원사항으로 많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진남근위원

그 공사 말하자면 부실시공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자보수 하는 것,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진남근위원

아니고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노후화된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 다음 뒤로 가서 264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편의 용품 구입 했거든요. 그 오수처리 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264쪽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 오수처리 시설 유지관리 해갖고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이것 3백만 원인데 이건 뭐예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58개소의 화장실이 전라북도에, 아니 임실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물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공중화장실에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 다음 제가 그 어저께 지역경제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금 임실시장 내가 언제 우리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임실시장 그 원래는 오수처리는 다 이 관을 묻어가지고 저리 빼 가는데, 우수는 지금 처리가 안 되잖아요. 우수는 바로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잖아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임실시장에 예를 들어서 장보고 난 다음에 비가 안 오면 상관이 없어, 비가 오면 그 물이 그냥 우수관인지, 오수관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우수관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고 오염된 물이 바로 임실하천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도 인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인자 그 장날이다 보니까, 생선이라든가, 등등해서 인자 오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류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차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인자 우수라는 것은 바로 하천으로 인자 실개천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그 시장에서 인자 뭐 생산이라든가, 고기 육류라든가 등등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한번진남근위원

검토, 왜냐하면 그 인자 바로 옆에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 비가 오고난 뒤에는 그 악취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고 부분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아까 주민숙원 사업 해결하듯이 하수도, 고 부분도 한번 염두해 두셔가지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 다음 265페이지에 보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건 뭐예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것이 그 3억원 예산이 섰는데요. 기후변화든가, 물 부족에 대비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후 환경부 순회를 받아야 됩니다. 법적 사무입니다. 그서 내년도에는 물 부족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이건 어떻게 뭐 정화된 물을 다시 뭐 쓴다든지,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인자 기존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 하면 저희들이 정화를 해갖고 바로 방류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재이용 해가지고 그 나무 식재에다가 물을 뿌린다든가, 그런 말씀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정수장도 보니까, 숙직이랑 일직이랑 인자 하고만요. 그면 관촌하고, 저 강진정수장 말하죠?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의원님들이 예산확보를 해줘서 그렇게 됐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 다음 보면 대기오염 물질관리는 269페이지요. 거기 보면 임실읍 시가지 악취조사 인부임 해갖고 여기 서져 있는데, 5백만 원,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으로

앞으로진남근위원

어떻게 쓸 계획이에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인자 저희들이 그 전에 그 임실에 인자 축산농가라든가 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서 용역을 한번 해야겠다, 그 예산 이번에 그 기획감사실의 풀여비 3천만 원으로 하다가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고 냄새가 실질적으로 별로 안 나니까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서 저희들이 그 노상 직원들이 밤중으로 기다릴 수가 없어갖고 임실주민으로 하여금 냄새가 나면 그 위치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 임실사람들로 해서 냄새가 나면 그 어느 지역이 나더라 그것을 임실지역에 몇 명 저희들이 인부임을 사가지고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용역을 할라고 5백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래요. 그 다음 그 밑에 인자 사무관리 보면 환경측정기기 정도 검사 수수료 해가지고 매연측정기, CO하고 HC측정기, 소음측정기 이것 지금 우리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기를,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인자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그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하는 사항이걸랑요. 그서 인자 CO라는 것은 일산화탄소고, 그 다음에 인자 HC는 탄화수소 해서 인자 저희들이 그 부근에서 인자 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다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의뢰금으로,

남근

진남근위원

아, 의뢰, 매연측정기는 차량 그 하는 측정기가 아닌가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인자 그것은 인자 매연이 있는데, 그 차량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3천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그 예산에 이번에 3천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인자 저희들이 그 지나가는 차를 잡아 놓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차량으로 오는 순간에 기계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해서 그 부분,

아아

아아진남근위원

, 그것하고 그면 매연측정기하고 그것하고는 또 별개인가요? 나는 그서 지금 자산취득비에 배출가스 단속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굳이 우리가 그걸 빌려서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것 물어보는 것,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인자 저희들이 잡아갖고 할 수는 있어요. 인제 쉽게 말하자면 아날로그하고 좀 그런 차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이 매연측정기는 차량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나는 것도 측정을 하는가요? 지금 어디다 쓰는 거예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이것은 매연측정기 그것은,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차량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갖다가 지금 3천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 공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측정기 갖고 별도로 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보면 그 또 그 밑에 보면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해 가지고 보면요, 작년에는 2천3백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천5백만 원으로 1천1백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사업량이 줄어서 그러는가요? 아니면,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인자 저희들이 그 2천2백만 원 그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2천3백만 원을 세웠었는데, 인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 그린스타트에 대한 온실가스 줄이기 해갖고 인자 국민운동실천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서 인자 저희들이 그 자재도 많이 사줬고 해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그렇게 지원 많이 필요 없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 종량제 추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중에 그 임실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 용기세척 및 소독관리 해갖고 이것 3백만 원 서져 있는데, 혹시 그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한번씩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있는데 한번씩 순회하고 그러는가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뭐여 음식물 수거 거시기는 지금 그 정읍에다 지금 일괄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 6천만 원 정도 세웠걸랑요. 그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는 쪽으로,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왜냐면 어디 보면 깨끗한 데도 있는데, 어디 보면 그 부분이 막 지저분하더라고, 특히 인자 여름철 같은 때, 그때 보면 그 용기세척하고 소독관리 하기 위해서 지금 3백만 원 세운 것 아니에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니까

그니까진남근위원

지금 이게 작년도에는 안 세운 예산인가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있었습니다.

년도

작년도진남근위원

섰죠?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내가 이렇게 보면 특히 인자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그 음식물 음식쓰레기 있는 데가 좀 지저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어차피 우리가 3백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그 위탁업체에다 맡기지 말고 담당자들이 한번씩 이렇게 순회해서 좀 그 음식물 쓰레기 용기가 깨끗하게,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는 쪽으로,

남근

진남근위원

관리되도록 지도감독 좀 해주시고,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 수해쓰레기 위탁비 3천5백만 원이거든요. 그 밑에 쭉 밑에 내려오면, 사무관리비 그 수해쓰레기 위탁 요것은 어디 저 옥정호에 나오는 그런 쓰레기를 말하는가요? 아니면 어디에 나오는 쓰레기를 말하는가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3천5백만 원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임실군 그 전체 하천변에 대한 그건데,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하천에, 비와 갖고 막 나무고 뭐고 싹, 주로 저 옥정호에 막,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천담, 인자 구담 그쪽,

아아

아아진남근위원

, 그쪽에,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글고 스레트 위탁처리비가 3천2백5십만 원 서있는데, 지금 저기 민원봉사과에서도 그 지난번에 태풍으로 피해가 스레트 몇 조각 날라 갈 때 그것 가정집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수거해 주기 해갖고 그 6천만 원이 섰거든요.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되는가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올해까지는 추진을 했는데요. 내년 2013년도 때에는 저희 환경보호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아

아아진남근위원

, 이놈을, 그 민원봉사과 치가 그리 넘어가서,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 인자 스레트 이 석면이 들어있는 스레트는 일반 농가에서는 평소에는 잘 처리를 않지만, 이 스레트가 태풍에 약하더라고, 축사나 이런 데에서 뭐 몇 개씩 날라올 때 그때도 민원이 되지 않도록 잘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예.

살살

살살김상초위원

혀,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 예산만 진위원님, 예산만 딱 물어보고, 부탁한 것은 나중에 부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 공공, 그 뒤에 272페이지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 용역비용 5천3백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실군에 32개소에 대한 용역비로 지금 석면조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공공건물이면 군청, 읍면청사 뭐 다 이런 데를,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리고 음, 그 다음 또 275페이지에 보면, 이건 국비하고 함께 되어서 노후 스레트 철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아까 그 석면 그,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요, 저희들이 그 1억9천6백만 원 예산이 섰는데, 저희들이 그 82동에 대한 그 주택 및 부속물에 대해서 지원하고 인자 철거개량비, 그 자부담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82동에 동당 2백4십만 원 계산해서 1억9천6십8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래요. 장시간 질문에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김상초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게요. 설명 자료는 지금 6쪽에 있고, 예산서 264쪽에서 265쪽에 임실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탄약창이라는 말이죠.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상초위원

인자 국고가 있고, 우리 군비가 있는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탄약창을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이 하수관거를 하는 겁니까?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당초에는 그 임실하수종말 처리장에 그 6탄약창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서 저희들이 그 대리 인자 임실역전서부터 해가지고 탄약창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지금 정화조 시설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그 처리를 하고 있걸랑요. 그서 그 전반적인 거시기를 받을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상초위원

탄약창 문제는 이것은 어쨌든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우리 지자체에서는 처리비용도 받아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이요, 의원님 말씀대로 부대 안에 저희들도 인자 가정집에서는 가정이 하는데, 그 부대 안에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그 지금 군부대 입구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연결하는 겁니다. 그 자체적으로 또 연결을 거기서 해주고,

니까

그니까김상초위원

결과적으로 거기까지 연결을 해놓으면 결국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들어 온다 그런 얘기에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

그 비용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으로

앞으로김상초위원

처리비용도 받아야 한다는 얘기에요, 내 이야기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아, 지금 법에요.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당초에 그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처리장으로 유입을 받았을 때는 그 돈을 안 받고요. 근게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새로 지었을 때는 그 용량에 따라서 10톤 이상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하고, 시설비까지 받게 되어 있고요. 기존에 그 시설이 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냥 연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자, 내가 여기서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리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탄약창은 오늘도 오후 2시에 지금 우리가 항공대 문제로 지금 임실군민이 집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상초위원

앞으로 탄약창 안에 항공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2개 대대가 들어온다는 거죠.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이게김상초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 임실군민하고 탄약창 문제가 이게 국면시대로 접어들고, 지금 이러고 있는 판인데, 과연 이런 시설을 우리가 군비까지 들여서 이것 해줘야 하냐,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아, 그 부분은 좀 틀립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틀리다니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지금 기존에 탄약창이 있는 범위, 쉽게 말해서 30톤이라면 그 30톤 범위 내인데, 다른 부대가 인원이 증설을 하잖아요. 증설한 부분들은 저희가 원인자부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상초위원

국방부가 우리 지자체를 지금 완전히 깔아뭉개고 지금 항공대 들어오는 판 아닙니까?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그걸

그걸김상초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군민도 뭣도, 그냥 뭐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임실군 행정은 이것까지도 말하자면 지금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비를 써가면서 이렇게 지금 해야 되냐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근데 인자 이 부분이 그 2010년도 정도에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가지고 인자 35사단에다가, 저 하수처리 외 지역을 갖다가 지금 2,100톤 증설하면서 지금 계획서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초위원

그렇게 추진해서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전주시 놈들 여기다 안 보낸다고 했은게 안 보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긋내고 시방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건 고려해 봐야 돼요, 이것.

정규

박정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그 우리 김상초 위원께서 질문하는 것은 그 사업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요지를 정확하니 알고 계시죠?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근데 제가 여기서 그 부분에 말씀하기가 좀,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국비가 여기가 4억7천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서 그런 요지를 가지고 질문하신 거니까, 자, 다음 더 질의하실,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우리 저 존경하는 진남근 위원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거의 질문을 다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빠진 것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5쪽, 설명서 10쪽 보면, 습지조성사업이 전년도에 인자 5천만 원 기 투자됐고, 금년도에 지금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그 습지조성이라는 것은 그 본류로 유입되는 실개천 있지 않습니까요. 거기에서 지금 오염 같은 것을 습지조성으로 해가지고서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이걸랑요. 그서 지금 5천만 원 올 예산가지고 지금 용역을 발주했고요. 그 용역에 의해서 지금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습지조성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서 위치는 신덕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두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이렇게 보니까 총 사업비가 인자 5억으로 되어 있네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그러죠. 근데 인자 저희들이 그 예산은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인자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금액은 용역이 나와봐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계속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네요? 그러니까,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영두위원

다른 하천들도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겠네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다른 부분도 저희들이 그 이번에 그 테마파크에도 저희들이 인자 습지조성 쪽으로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 올렸는데, 그 부분이 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해가지고 금년도에 그, 이건 됐고, 아까 저 우리 진남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271쪽 그 쓰레기 일반운영비 8천5백만 원 계상되어서 작년도보다 3천5백6십만 원이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이게 지금 수해쓰레기 위탁비가 금년도에 추가되어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전년도에는 안 했었죠?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없었습니다.

었죠

없었죠문영두위원

?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도에

금년도에문영두위원

새로 수해쓰레기 위탁비를 지급하다보니까 늘어난 거죠?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석면요. 석면 부분이 당초에 민원봉사과에서 올해까지 추진했는데,

아니

아니문영두위원

그게 아니고,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지금 3천5백6십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금년도.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기에

거기에문영두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해쓰레기 위탁비가 지금 3천5백만 원이 추가되어서 지금 이게 증액된 겁니까?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전에는문영두위원

이게 수해쓰레기 예산 안 세웠었잖아요. 전에도 세웠어요? (장내소란) 아, 석면 위탁비가 추가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 그 중간부에 시설비 해갖고 무인카메라 설치 해갖고 1천만 원, 전년도도 1천만 원 계상되었고, 금년도에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실읍에다가 지금 불법투기 시설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큰 효과는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시범적으로 그 기계를 갖다가 이렇게 쓰레기 불법으로 버리면 말을 하게끔 그런 기계가 아마 나왔어요. 그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하고

하고문영두위원

이렇게,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렇게

이렇게문영두위원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고만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대용위원

많으십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갈게요. 그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265페이지 습지조성 사업 관련해서 그 제가 설명을 해야 할 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제가 한번 해봐 달라고 그랬는데, 했는가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용역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신대용위원

발주를 하셨다고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부분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이것을,

정규

박정규위원장

신대용 위원님 잠시만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물 같은 것 편하게 드시면서 편하게 답변하세요. 물 하나도 안 드시고 하신 것 같은데,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런 것을 편하게 드시면서, 계속 질문 하십시오.

깜짝

깜짝신대용위원

놀라게 해. 나를 불러놓고... 하지 말라는 것인지, 패턴을 잃어먹었잖아요, 아이 나 정말로 양,

웃음소리

정규

박정규위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신대용위원

몇 개소나 할라고 그러죠? 올해,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용역 습지조성은 신덕면 일원만 해볼라고 그렇습니다.

덕면

신덕면신대용위원

일원만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임실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세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그서 인자 그 올해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테마파크 앞에 저희들이 그 부지를 한 3,000평정도 사가지고 한번 해 볼려고 그 공모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위치라든가, 그 현재 와가지고 조금 부적정하지 않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서 떨어졌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아, 위치 때문에,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충분한 공모사업이 될 텐데,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아까도 설명이 약간 있으셨는데, 지금 그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죠? 물 재이용이,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근게 인자 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예를 들었지만, 이게 공장 일진제강에서도 지금 현재 물을 사용하면서 재이용을 하고 있거랑요. 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수질 갖다가 정화시켜 갖고 하천에다 방류하는데, 꼭 그것 보다는 그 물 재이용, 쉽게 말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다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테면

이를테면신대용위원

지금 우리 섬 같은 데서 활용하는 일반 개인가정에서도 빗물 뭐 저류조 이런 것 정도도 해당하는가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에 너무나 조금 광범위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좀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시가지 악취조사 인부임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고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군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니까

그니까신대용위원

이것을 하고 나중에 가서 또 뭐 전문가적 집단한테 그런 것 물어야 되는 건데, 다른 건 용역을 난발을 하면서 이런 건 용역을 안 할라고 뭐 예산 아낀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드시

반드시신대용위원

용역하세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그 하단부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해가지고서 에너지 자립마을 LED전구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뭐냐면, 기후변화 홍보, 일반비로 해갖고 인자 7백5십만 원이 섰는데, 프래카드, 유인물 등등해서 그 저희들이 그 기후변화에 대한 그린스타트라든가, 저희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이 일정부분 줘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지역주민들의 리더들이라 교육도 시키고, 그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아, 에너지 자립마을이 선정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그 인자 김정흠 씨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대용

신대용위원

그 관련해서 기후변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인자 그 부분은 그 전기사용량 감축 근게 전년대비 인자 올해, 해가지고 연 2회에 걸쳐서 10% 이상 되었을 때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자 5천 원, 1만 원 이렇게 주는 부분입니다.

렇게

그렇게신대용위원

단순하게만?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근게 그 개인적인 전기사용량, 한전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갖고 전년도에 총 100킬로를 썼는데, 올해 보니까 90킬로를 썼다, 그러면 10% 정도 범위가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부분은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전기가동해서 또 절약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게

근게신대용위원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본래 취지가 좀 맞아 떨어져요, 그런 부분들이. 보면 계속 설명들이 그런 거라고요. 상부에서 지침 내려와 가지고서 이행하는 정도만 그치지 말고, 환경보호과는 환경 애찬론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것 관련해가지고서 탄소포인트 관련해가지고 시행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근게 인자 저희들이 그 탄소포인트 지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임실군 1,300, 한 1,400, 14,000 세대 정도 됩니다. 그서 저희들이 지금 그 탄소포인트 해갖고 지금 한전에서 받은 것이 3,372세대가 한 24%, 그래서 올해 예산 5천만 원을 세웠는데, 그서 저희들이 그 돈을 확보 다 쓰지를 못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2천5백만 원 지금 예산에 세웠습니다.

돈을

돈을신대용위원

팍팍 쓰세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인자 저희들이 막 쓰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탄소포인트 실적에 의해서 돈을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본 취지에 맞게 제가 전자에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굉장히 유능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의 취지에 맞게 우리 환경을 어떻게 보호할거냐,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신대용위원

부분은 좀 갑갑해요, 내가. 274페이지에 보면, 석면피해 대상자 구제사업이 있네요, 항목이. 이게 뭐예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그 우리 군에는 마암리에는 사는 그 석면 피해자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인자 피해자에 대한 그 요양생활 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인자 법정비용으로써 인자 도비와 국비, 군비 합쳐서 이렇게 한 사람한테 연 1천5백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석면 피해자는 저희들이 뭐 어느 공사장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일정부분 저희 지역주민들이 그 병원에 가서 진찰하는 과정에 석면피해자로 그 병명이 나왔을 때는 환경 그 공단에다가 의뢰를 해갖고 절차상 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는 한 명이 지금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아, 한 명,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마치면서 좀 당부 좀 드릴게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시행될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 아니라 인제는 필연입니다. 무한정 파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라는 존재가. 보호 그 이전에 우리가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 해야지 될 때인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부터 탄소포인트제도 집에서도 시행도 해야 된다고요. 에너지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하고,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하는

하는신대용위원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좀 가슴으로 받아들이세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신대용위원

예산들을 갖다가 그냥 다시 되돌려 보낸다고 하는 것은 홍보부족이기도 하고, 개념정립이 아직 안 되어 있다,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저한테 좀 더 좋은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좀,

남근

진남근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한 가지가 좀 빠졌네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부족해요? 지금도,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한 가지만 해야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근

진남근위원

뭐 긴장하지 마시고,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김명자 의장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백로서식지,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예.

주변

주변진남근위원

환경 그 정비사업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는데, 올 예산에 그게 빠져 있네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아직 올해 그 철조망이랑 그 관망대랑 설치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했는데, 지금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주위를 완전 정비를 좀 깔끔히 해서 말하자면 누구라도 쉽게 백로 서식지 관찰하고, 또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좀 미약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근게 과장님도 그 부분을 염두를 좀 두셔가지고, 내년도에 어떤 사업계획을 한번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올 예산으로 하여튼 적정 수준에서,

정규

박정규위원장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진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용역조사를 해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가? 지역의 주민들, 그 부분 용역조사 하시라고 했죠? 근데 올해 지금 그 사업비 안 섰습니다.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어떤 말씀하신가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백로서식지 주변 마을에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가, 정확하니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먼저 되었을 때 백로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빨래도 널 수 없습니다. 차에 똥 싸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면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들을 갖춰줘야 그 백로가 보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자,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활성탄 부분 어떤 활성탄이에요. 273쪽, 활성탄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정수장 말씀하신 겁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예, 아니요, 아니요. 맨 윗부분에 보면 재료비에서 활성탄 매립장 사업요.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인자 그 부분은 인자 전문적인 제가 모르는데, 인제 그 하수 그 인자 매립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침출수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 담당계장보고 좀 답변 요구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담당계장님 활성탄이 뭡니까? 지금 그 석탄 캤을 때 그 위층에서 나오는 활성탄이에요? ○

담당

미화담당

최병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최병관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활성탄이 그 침출수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처리하는 침출수 처리 용액제입니다. 아니 그 탄소가 들어있는 그 나무이고, 그 다음에 약품으로 봐야 됩니다. 숯이 좀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 ○

담당

미화담당

최병관 (마이크 미사용 부분) 침출수는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그런 것이고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혹시나 석탄을 캤을 때 그 석탄층 위에서 나오는 그런 활성 그 층인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용

신대용위원

한 가지만 좀 당부,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기후변화 관련 해가지고 지금 주무계장님이 누구시죠?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유혜숙 계장입니다.

혜숙

유혜숙신대용위원

계장님 그 청정에너지 개발체 사업이란 것 혹시 알고 계세요? ○

대용

신대용위원

예, CJM사업이라고 크린드밸런먼트메카니즘이라고 교토의정서에 따라가지고 그 감축의무가 있는 그런 자국에서 실행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함축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알아갖고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두천

강두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키포인트는요. 에너지 부분은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아까 전기사용도 마찬가지이고, 그 전기를 발생 시킬라면 결국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 건설과 소관인데 항공대 이전 대응에 관련해서 건설과장님과 긴급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끝나가지고 부득이 재난관리과 먼저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원섭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한기

김한기위원

그 우리 저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바로 들어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한기 위원님 말씀에,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사나

인사나김상초위원

야물게 받고 나서 그러고 저러고 해야지,

인사

인사김한기위원

후에,

사는

인사는김상초위원

야물게 해야 혀, (장내소란)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 어차피,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원섭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 인사 받으셨죠?

상초

김상초위원

잘 안하는 것 같으네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를

재난과를신대용위원

너무 처음부터 호감을 갖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러네요. 29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재난

재난신대용위원

취약가구 안전점검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재난 296쪽에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가운데 쪽요, 노후가구 전기배선 교체공사,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아, 예, 예, 요거는 그 작년부터 이제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노후주택이 많다보니까 화재가 이렇게 빈번히, 상당히 발생해서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1억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도 1억, 내년에도 1억을 편성을 해가지고 노후주택에 대해서 그 노후주택 가진 분들 중에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기시설 이렇게 개설해 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년도

전년도신대용위원

사업성과는 몇 가구나 하셨어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잠깐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전년도가 아니라 금년입니다. 헷갈렸는데요. 올해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한 160여 세대 읍면별로 12개에 160세대를 개선을 했고, 세대당 한 6십만 원, 6, 7십만 원정도 소요되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전기배선 이렇게 전부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좋은

좋은신대용위원

사업을 하시고 계셔서, 하여튼 많이 늘려서 취약가구를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소하천 재해예방 관련 해가지고,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그 예산이 지금 얼마 섰죠?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소하천 등 재해예방 복구사업이라고 해갖고 2억이 편성되었는데요. 요것은 소하천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것이 사실 저희 재해대책 부서가 이제 재해가 났을 때 대응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렇게 재해가 나지 않도록 예방사업을 이렇게 많이 펼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군의 예산상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예산이 2억이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는 내년도 초에 하천에 이렇게 토사가 이렇게 많이 매립되어 있는 부분에 준설도 하고, 또 긴급하게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근데신대용위원

필요성은 역설을 하시면서 부족하다고만 하시는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재해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2억 가지고. 나는 과장님이 일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요구 예산은 뭐 10억 이상을 했는데요. 저희 예산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부서 이렇게 배정이 많이 되지를 못하고, 계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신대용위원

특별히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재난방재과가, 재난안전과가 존립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후조치가 아니라, 선 조치가 우선입니다. 그게 능률적이고, 그게 우선 되어야 하는데, 이게 예산이나 추진하는 방향이 잘못 되어가고 있어 지금, 우리 군정이.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하여튼 공감을 하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2억을 가지고는 하천, 뭐 소하천, 작은 하천에 이렇게 매립된 토사를 일부 이렇게 퍼내기도 벅찬 그런 예산인데요. 다행이 이제 건설과 쪽에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포괄사업비를 세워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

것은

그것은신대용위원

재난사업을 예방, 아니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 숙원사업 쪽에 많이 치우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정규

박정규위원장

신대용 위원님, 그 박세민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지금 사실 지역개발비 성격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거의 주민 숙원사업 쪽, 소하천 재해예방도 주민 숙원 그런 쪽으로 많이 예산이 배부되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가 인자 더 예산을 책정을 해야 하는데, 여건상 좀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건상

여건상신대용위원

죄송한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니까, 사고가 날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숙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도로포장 안 하는 것이 낫지, 이런 부분의 예산을 먼저 집중을 시켜야 주민 만족도나 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 좀 증액시키세요, 이 부분에 분명히.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대용

신대용위원

아, 적극 검토만이 아니라, 세상에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재난안전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지금 전년도에도 문제가 생겼던 데가 많고, 한번 터져버리면 제방도 마찬가지이고, 하천도 마찬가지에요.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그걸 다시 복구 할라면 몇 배 그 이상의 재원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해야지 되는 일인데, 시급한 것 할라고 그러면 아, 읍면에 쪼개 놓고 보면 그 1억씩 정도밖에 안 되는 돈 갖고 그 어떻게 재해 예방을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방향설정을 군수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때라도 예산 더 증액 시키세요.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알겠습니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 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는

나는신대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화가 나는 대목이에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요구는 하면서 노력은 했는데요. 군 재원 형편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김상초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98쪽에요. 재해위험 지구 해소사업인데, 큰 돈이거든요. 근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재난안전과는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질문도 그렇게 안 할 분들이 예산도 올라오면 오히려 작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 말씀 보다는 지금 우리 군비만 해도 10억이 들어가 있고, 60억 사업인데, 지금 어디 어디를 지금 저 22쪽 설명서 보더라도 뚜렷하게 어디를 한다는 것은 뭐 과에서는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타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하나 분명히 여기에 예산서하고는 조금 관련 없는 이야기 한 말씀만 딱 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년도

작년도김상초위원

수해가 나고 했을 적에 우리 재난안전과 임실군민이 바라보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 많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재난안전과 직원들이 잘못 해서가 아니라 재난안전과에 들어왔던 수해복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큰 덩어리들이 업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말이 많이 지금 되고 있다, 거기에다 플러스 군수까지도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그런 입장들이 많이 있다, 우리 과에서는 이원섭 과장님 원래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잡음이 안 나도록 철저히 해야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투명하게 해야 하고, 어떤 때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재난안전과에서 미연에 방지를 할 책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주민 의견도 전혀 수립치도 못하고, 어느 사업장을 하는데, 면장하고도 말하자면 상의 한마디 없이 가서 일을 해버려 갖고 면장도 몰라요. 아무리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가 위험지구라고 한다라면 그래도 그 위험지구에 나가는 돈은 그래도 몇 억 단위로 나갑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라도 보고라도 한번 해주시고, 그래도 그 지역 면장한테는 이런 사업이 있노라고 한다라고 이런 말 한 마디라도 해줘야 도리인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막 일방적으로 해버린다 말이요. 그런 것은 조금 참고하셔서 이왕에 돈 들여서 잘 예방차원에서 해 주면서 아, 좀 생색도 내고, 아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문영두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1쪽 보면 댐주변 개발사업 해가지고 시설비 운암 친환경 농업생산단지 계획수립 해가지고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도 지금 5천만 원 계상되어 있고만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전년도 5천만 원은 그 친환경 농업생산단지가 아니고요. 그 과목이 같다보니까 그 농로포장 사업이었었고요. 내년도에 5천만 원 계상한 것은 그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운암소재지를 포함해서 운암 그 댐 정상화 사업으로 해서 약 200여 세대가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농토라든가, 생산기반을 이렇게 다 이뤘는데, 인제 그 분들이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그 생계를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구상했던 것이 당초에 친환경 농업생산단지였는데, 요개 그 수자원공사 저희가 설득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약 10억을 출연하고, 우리 군에서 약 10억 정도를 출연해가지고 운암지역 주민들 소득사업을 해주기로 이렇게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 군비로 계상을 한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6쪽 한번 봐주시죠.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그저

그저문홍식위원

자산물품취득비 상단부 민방위 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5백만 원 말씀하시죠?

홍식

문홍식위원

예.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민방위대 교육을 하고, 민방위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민방위 그 마을별로나, 직장 민방위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인제 민방위 장비가 들것이라든가, 뭐 메가폰이라든가, 뭐 엠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장비가 10여 종 이상 되는데,

그런

그런문홍식위원

부분들이 저희들이 내용을 설명서에라도 이렇게 부기를 달아주시면 어떤 종류인가를 아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장비구입 하니까 어떤 내용인가를 전혀 모르겠잖아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예.

홍식

문홍식위원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 다음 그 아랫부분에, 지금 예비군의 날 및 주민 친문화 행사 이게 뭔 행사에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아, 요거는 그 전체적으로 인제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6천5백을 계상했는데요. 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법에서 인제 지자체에서 향토예비군을 육성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 계획을 그 예비군 육성, 2대대에서 인제 사업계획을 낸 사업인데요.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개 그 주민들이 요새 뭐 각종 사회단체니, 뭐 기관에서도 주민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낼려고 그런 행사를 많이 추진하잖아요. 근데 그 주민들, 일반 주민들도 초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국방에 대한 이해도 시키고, 뭐 그런 행사더라고요.

홍식

문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시설유지 보수비가 4천1백3십6만 원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상당히 그저 증액된 예산 아닙니까? 이것 많은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이 시설유지 보수비가 근게 아까 문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속에가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무기고를 유지관리 한다거나,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콘테이너 박스를,

니까

그러니까문홍식위원

증액 많은 예산을 증액했는데,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아, 예산을요?

홍식

문홍식위원

예.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요개 작년도 한 1천8백만 원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요. 저희가 순창군하고, 유사하게 해야 거든요. 근데 그 향토예비군 육성 부대 쪽에서는 이것도 계속 부족하다고 해요. 다른 지자체도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적정규모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문홍식위원

이 부분도 아마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예.

홍식

문홍식위원

뭘 어떻게 해야 것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냥진남근위원

질문 않고 넘어 갈라고 했는데, 저도 한 말씀 덧붙이면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계장님! 잘 들어 주십시오. 예산서 293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 활동 해가지고 장비임차료 등 17건해서 1억5천9백7십7만 원 서져 있는데, 이 말하자면 재난안전에 예산편성이 재난에 신속한 대비나 또는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이 장비 임차료를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신대용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하자면 응급 복구를 한다든지, 또는 재난이 예측되는데 미연에 이렇게 장비를 투입해서, 지금은 일손이 없어요, 농촌에 가보면, 전부다 노인들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 더 예산이 투입 되어야 만이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거예요. 아, 글도 임실군이 좀 살만한 지역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군수가 바뀌고 또 뭐 하더만, 이런 데에 사전에 예방을 해주고, 참 괜찮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계장, 어려움이 있것지만, 이런 부분 염두해 두고, 경상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이런 데에다 좀 예산 좀 팍팍 지원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자 김상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인자 임실군에 행정 소통에 문제점이 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인자 읍면 사업 시 그 지역 면장이나, 주민들과의 좀 소통의 행정이 좀 원활하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013년도 정말로 그 소통이 좀 이렇게 원활하니 좀 시원시원 하니 좀 뚫리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대용위원

잠깐 놓쳤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회계

특별회계신대용위원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좀,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것은 다음번,

아뇨

아뇨신대용위원

, 아뇨. 특별회계하고 같이 넘어 가버렸으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질의

질의신대용위원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도유

도유신대용위원

폐천부지 매각운영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폐천부지 매각이 몇 %정도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필지 수 면적에 따라 틀린데요. 면적 개념으로 한 약 40%정도 나갔고요. 필지수로는 약 70%정도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절반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50%정도로 보면 된다, 그러면,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거에

그거에신대용위원

관련해서 지금 섬진강 주변 그 개발관련 해가지고서 굉장히 난개발을 염려들을 의원님들도 하셨고, 본 의원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을 수립 이전이지만, 도유지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가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신대용위원

우리 군에서,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재원의 문제이죠.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매입한 것은 하나도 없죠?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거의 없습니다. 매입을 않고 이제 도유지를 도로라든가, 뭐 마을에 공용으로 쓸 토지가 있다거나, 그럴 예측이 된다 그러면 매각을 유보했던 상황인데요, 지금.

보한

유보한신대용위원

토지는 있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공공

공공신대용위원

우리 저 군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식이 되어서,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근데 인자 그게 대단위 어떤 개발계획에 의해서 유보한 건 아니고요. 국부적으로 인제 뭐 도로를 내야겠다든지 아니면 뭐 마을공동 시설로 이용 하겠다 그런 정도의 부지는 매각을 않고, 유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게신대용위원

지금 폐천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 비용을 지금 어디에다 쓰죠?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그 어쨌든 댐 정상화 사업,

으로

일환으로신대용위원

,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일환으로 인제 그 안에 경작하고 있었던 분들에 대한 보상, 토지보상 또 그 다음에 그 이주하신 분들에 대한 이주보상, 그 재원으로 쓰이고 있죠.

지금

지금신대용위원

매각관련 해가지고서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아, 그 개간비라든가 그런 보상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보상은 지금 신평에 북창 가덕 그쪽만 빼놓고, 그 지역 매각이 이루어져가지고 보상은 아마 한 80, 90%, 80% 이상이 됐죠.

대용

신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과장님께 고 부분에 관련해서 국유지 우리 군에서 활용 가능한 토지관련 해서 제가 한번 따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방망이 하기 전에요. 조금 과장님 나가시고, 양해 좀 구할게요. 우리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설과만 오늘 마무리 되죠? 조금 늦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2시부터 우리 시방 관촌역 전에서 항공대 반투위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참 이렇게 얼굴을 좀 비췄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2시에 하면, 1시 반에 하면 우리하고 맞서 버린단 말이죠, 시간 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은 좀 건설과가 대기하고 있다라면 이렇게 좀 마치고 점심을 조금 늦게,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요. 건설과 지금 대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

안 되니까, 시간상 안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식사는 준비 되어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위원

위원장님도 저도 안 하나 내놓을게요. 우리가 지금 저 13일날 지금 3개 과잖아요. 근데 민원봉사나, 뭐 재무과는 별로 큰 거시기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날로 미루어 버리면 어쩌요? 건설과를, 차라리 그런 것이 낫잖아요.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개소식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시간이요.

식이

개소식이김한기위원

아니라 거기가면 뭐 많이 걸리죠.

상초

김상초위원

한 시간은 넘죠.

한기

김한기위원

한 시간이 뭐예요.

러면

그러면문영두위원

이렇게 하죠. 점심 먹고 거기 가서 우리가 저 지금 예산심의 중에 있으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가서 얼굴만 의원님들, 거기에 뭐 계속 있고...

관이

소관이진남근위원

건설과여, 거기가 글죠? 주무부서가 건설과,

아이

아이김상초위원

뭐 건설과에서 거기서 뭐 필요는 없습니다. (장내소란) 행정지원과이지,

기서

거기서문영두위원

우리가 계속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근게 예산심의 한게,

희가

저희가진남근위원

그 현장 참석하고 와서 해도,

영두

문영두위원

부의장님은 거기 반투위 위원장이니까, 거기 잠깐 글도 의원님들 얼굴이라도 보이고, 바로 그냥 오는 걸로 해서 심의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때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상초

김상초위원

2시 반쯤 아마,

정규

박정규위원장

15시 30분으로,

남근

진남근위원

3시부터 하게요. (장내소란)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그래도 진위원님 좀 여유 있게 잡게요. 15시 30분으로,

남근

진남근위원

3시 30분,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충분한 시간을 갖게요.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3시 정도면,

대용

신대용위원

3시면 충분히 하는 걸로,

정이

일정이문영두위원

빡빡할 것 같으면,

미리

미리김상초위원

앞에 오셔도 되요. (장내소란)

그럼

그럼김한기위원

위원장님 저는 위원님들 제가, 3시에 이것이 있어요, 기말시험 거시기가 그래서 가야하니까 나는 그럼 좀 빠질게요,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장내소란)

정규

박정규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규

박정규위원장

잠시만요. 바쁘셔요?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기선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그 오전과 마찬가지로 설명 생략하고,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기선

안기선문영두위원

과장님 인사는 받고 합시다.

사만

인사만진남근위원

받고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하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안기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본예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안기선 과장님! 저희가 충분하니 이미 기 배포한 예산안 설명서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바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아까 원래 과장님이 재난안전과 앞에 시간이잖아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제가

제가진남근위원

알기로는 뭐 항공대 때문에 회의가 있었다는데,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진남근위원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산심의 하기 전에, 설명 한번 들어보고 항공대 부분이 시원히 해결이 되면 뭐 이것 예산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이나 한번 해주십시오, 회의 내용을.

정규

박정규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항공대 관련해서 그 회의 된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저희 군의 입장에서 항공대를 지금 현재 협상을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뭐 들어난 것은 아니고요. 항공대 투쟁위원회에서 지금 항공대 투쟁과정에서 우리가 임실군에서 이렇게 얻어야 할 것은 얻어야만 될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견, 또 아니면, 또 한 쪽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반대를 해야한다, 그런 또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임실군 행정으로써는 우리가 그 항공대가 만약에 들어와 버렸을 경우에 어떤 얻을 것은 없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일단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전주시와 실무적인 협상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약 한 다섯 번 정도 실무협의회를 하고, 또 이제 추가로 또 지금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일단 협상 그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항공대 반대투쟁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합의 안이 완전히 그 성안이 된 후에는 전주시와 합의문을 작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 건설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오전에도 저희가 인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음, 지금 임실군 행정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소통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그 주민이 모르는 그런 협상은 저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협상은 일부 의의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조차도 주민이 아는 협상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건설과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항공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자 우리 주민들이 그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냐 잖아요. 행정의 일방적인 의사만 가지고 협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심사숙고 하고, 또 인자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인자 그런 부분에서 좀 오픈시켜서 다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뭐 또 부탁드리고 하실 말씀들, 신대용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바로 심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제가 그 건설과 업무를 제대로 잘 몰라서 질문한 사항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자세히 좀 제가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279페이지에 보면 제설 대응 관리있죠? 지금 제설을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 제설작업을,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제설작업은 저희들이 그 우리 군청 담프가 3대가 있습니다. 3대하고, 수로원들 6명이 1개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제설작업은 인제 위임국도를 그 지금 현재 저쪽에 강진 그 지금 댐 있잖아요. 댐에서 망월리 그 삼거리까지 거기까지가 지금 국도입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그 지금 국도 13호선, 삼계에서 오수간선, 이 선을 갖다가 저희 위임국도로 해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저희 군에서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도 지금 일부 저희들이 그 조그만한 노선은 다 하고 있고요. 군도도 28개 노선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쭉 한 20cm 정도 눈이 와가지고 여기저기서 제설해달라는 그런 민원은 많은 바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진남근위원

. 제가 인자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보면 임실이 특히 인자 눈도 많이 올뿐더러 또 추워가지고 눈이 잘 안 녹아요. 그니까 전주에 갔다가 임실로 오면 완전 딴 세상에 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서비스 행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제설이나 이런 데에 완전히 좀 잘 해야 만이 아,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이 뭔가 좀 해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느꼈을 거예요. 저 17번국도 4차선에서 임실로 딱 진입해 보면 완전 딴 세상에 온 것 같이 그냥 눈이 좀 많이 올 때는 막 쌓여 있잖아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제가

제가진남근위원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그 우리 수로원들, 담프 그 기사 분들이 애쓰고는 있지만, 좀더 예산을 더 지금 보니까 여기 예산이 한 7천6백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런 예산은 좀더 많이 세워서 진짜 그 행정의 서비스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직접 와 닿게, 보면 지금 전주 뭐 4차선뿐만 아니라 전주시내는 눈이 없을 거예요. 따뜻하기도 하것지만, 또 제설도 잘 했을 거라 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읍내에, 제가 관촌이나, 오수는 안 봤지만 거기도 대동소이 하는 그런 것일 거예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 소재지 보면 눈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서 그런 데에 좀 신경을 더 쓰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좀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예산은 뭐 우리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그 뭐 삭감하라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서 좀더 효율적이고, 제설작업이 특히 인자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는데, 그런 것이 눈이 바로 와서 즉각 제설을 해주면, 그 행정에 대한 신뢰나 또 서비스 행정에 대한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것이 느낌이 틀릴 거예요. 과장님이 그래도 다른 어떤 업무 많지만, 특히 그런 대다수, 지금 사실은 눈하고는 우리 군민이 전체들이 피부로 느끼는 걸 보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또 내가 이렇게 보면 노인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여기 갈 때 제설이 안 되니까 그냥 미끄러질라고 글고, 아침 새벽에 나가보면 또 이렇게 제설이 제대로 안 되는 데는 울퉁불퉁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 뭐여, 보행기인가 뭐 밀고 가면서도 막 넘어지고 내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서 그런 쪽에는 많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라도 완벽한 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한 가지 저 제가 인자 우리 의원님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 안길이나 뭐 이면도로, 이런 곳은 사실 우리는 인자 도로에 대한 제설이거든요. 자동차로 해서 다니는 길,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데를 인제 제설 작업하는 담당부서이고, 나머지 인제 이런 여타 뭐 마을 앞이라든가, 회관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재난관리과 거기에서 기능적으로 이렇게 분담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으로 하다보면 뭐 이렇게 많은 요구가 와요. 근데 사실상 그 장비는 한정되어 있고, 인원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래요. 왜냐면 지금 과장님 이따가 읍내 한번 나가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차 다닌데 한다면 지금 여기 임실 관통하는 것도 아마 군도일 것 아니에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그런 시내 도로는 왜 못하냐면 우리 차가 크잖아요. 커가지고 그 제설기를 장착 해가지고 다니는데 또 이렇게 밀들 못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제 또 좀더 예산이 확보되고 그러면 그 액상 저희가 염수가 있잖아요. 염수로다가 바꾸면 기계까지 싹 바꿔버려야 되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

그런진남근위원

시내 소재지용 제설장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든지, 왜냐하면 특히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뭐 보통 눈 오면 12월, 1월, 2월 뭐 석 달 쓰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그런 데에 예산이 좀더 투입이 되야지 않것냐,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런게

그런게진남근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눈 오면 글도 임실은 우리 군에서 완전 제설해주니까 걱정 없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어떤 혁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또 인자 그 다음 280페이지 보면 차선도색 하시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차선도색.

남근

진남근위원

예, 차선도색을 하는데, 저번에 지역경제과에도 도색을 하더라고요, 차선 도색을요. 근데 인자 그것은 내용이 좀 틀리더라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도색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도색이 틀리는데, 이 도색할 때 저 우리 담당공무원이 감독 안 나가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나갑니다.

가요

나가요진남근위원

?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우리 과장님 저번에 우리 신대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 갈마리 앞에 보면, 도로 땅바닥에 의료원이 그 제가 지우라고 몇 번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도 그 위에다 덧씌워가지고 의료원 표시가 딱 구 의료원으로 딱 되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왜냐면 도색할 때 한번 감독을 나가보면 그 사람들은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우리 임실 사람 같으면 금방 알아요. 구 의료원 표시가 딱 되어 있더라고, 내가 그서 유심히 봤더니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개선을 하고요. 그것은 인자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에다가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어요

했어요진남근위원

?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아, 그것은 국도라 우리 군에서 않했고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국도 소관.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근게 그것을 꼭 해서 그걸 지워달라고, 그 네이게이션에도 의료원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근게 임실 오는 사람 모르면 고리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 좀 지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 페이지 281페이지 보면, 지금 성수산 관광도로 확포장이 약 6억 정도 지금 서있네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281페이지 위에 보면요. 이 관광도로 확포장은 필요하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작년, 재작년도에 4억 예산 올라온 것 짜른 적이 있어요, 5억 참 올라온, 짜른 적이 있는데, 이것도 뭐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차피 우리 이건 순수 군비잖아요. 우리 군비를 들인 만큼 지금 성수 휴양림, 제일로 혜택 보는 데가 그곳이거든요. 그서 내가 관계자 보고 모인을 통해서 좋다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자기들 진입하는데 좋게 해주는 대신, 우리 임실 군민한테 대해서 입장료나, 이런 모든 것 받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하러 해주냐, 이것, 당신들 가만히 본게 재정에 압박도 오니까 그 팔으면 우리 군에서 살텐게 팔아라, 글고 우리가 돈 들여서 우리가 포장도 다 하것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팔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그러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자부심도 있고, 혜택도 있어야 할 것 아니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그런 부분을 잘 교섭을 한번 해보십시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저기

저기진남근위원

위에서 이것 하지 말라고 예산부분이 논의가 되었는데, 당신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면 그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주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 한번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리고 또 저번에 재난안전과에도 이야기 했는데, 282페이지 보면 수리시설 재해예방 장비 임차료 2천만 원 있거든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요 장비 임차료 2천만 원 가지면 안 모자라요? 사업하는데,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임차료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올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천만 원 세웠는데, 우리가 지금 우선 뭐 정해진 재원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보고, 또 효율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에는 좀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바로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저수지 준설공사, 저수지 유지보수, 뭐 이렇게 쭉 해놨는데, 하두제라고 딱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하두제가 어디에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하두가 지금 덕치 하두를 얘기를 합니다, 덕치.

치요

덕치요진남근위원

?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유독 여그가 유지보수를 꼭 이렇게 지정을 해서 딱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필요는 하것지만, 다른 곳도 저수지 유지보수가 있으면 그 속에다 넣어버리지, 왜 이놈은 별도로 빼서 계상을 했냐,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지금 그 위에 그 저수지 유지보수 공사 있잖아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예.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14개소에도 전부 부기를 달았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다 달었어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다.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예산서에는 없고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아, 지금 추후에 예산계에서 올라올 겁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여기 볼 때 유독 하두제만 딱 부기를 달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해서 어차피 저기 유지보수이면 그냥 포괄적으로 넣어버리지 왜 여기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추후에 예산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가지고 올라올 겁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활용수 유지관리 있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생활용수라는 게 뭐예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생활용수는 말 그대로 그 이렇게 생활용수, 먹을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환경보호과 마을 상수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상수도하고는 인제 좀 수치가 완전한 그 소독물 상태에 하고, 우리는 좀 그보다 수질이 좀 낮은 단계입니다.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여기 생활용수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마을 인제 그 비상용수 같은 것, 허드랫 물,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이놈은 그 평상시에는 안 쓰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평사시도 써요, 지금. 보면, 쓰고 있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인제 고 부분은 우리가 맨 수돗물만 쓸 수 없잖아요. 그서 인제 그런,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인자 여기가 생활용수 유지보수 해갖고 2억2천이 서있는데, 문제는 또 환경보호과에는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운영사업이 한 1억5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게 이런 것은 과별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좀 중복되는 사업은 같이 병행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것냐, 지금 별개사업으로 되어 있고만요, 보면.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지금 그 상수도사업으로 들어갈 수 없는 데를 우리가 지금 거의 하거든요.

남근

진남근위원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에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갈 때 마을 상수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게 인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도 광역상수도 안 들어갈 때 생활용수를 공급해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근게 이게 인자 말하자면 비상용 같으면 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비상용은 재난안전과에 또 있더라고, 글고 이것은 상시 그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업무는 똑같이 주민들한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 사업이 명칭만 틀리지, 환경보호과하고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아마 그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질 같은 것이 엄격하게 지금 기준을 가지고 있고, 우리 건설과 생활용수는 그 보다도 적은 단계인 수질을,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안 되죠, 과장님.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왜 그냐면 먹을 물 관계는 솔직히 먹거나 하는 것은 생활용수는 아니거든요. 글고 이것이 뭐 생활용수 관계에 가뭄이 들어 있거나 그러면 또 국비나 이런 게 나옵니다, 추가로. 그러기 때문에,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지금 현재로는 예산서를 보면, 군비로만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왜냐하면 그면 어떤 주민은 그 수질이 낮은 먹어갖고 만약에 배탈나고, 뭐 세균이 많이 감염되어 갖고 배탈 나버리면 누가 책임져요, 이걸. 우리,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근게 먹을 물은 아니고, 이것은 생활용수, 말 그대로 생활용수입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생활용수가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요성이 상수도 공급이 어렵고, 기존에 우물, 샘 등은 수질이 점차 악화되어 심층 지하수 개발로 생활용수 문제해소, 근게 상수도로도 못쓰고, 또 기존 우물이나 이런 것이 나빠서 못쓰기 때문에 심층 지하수개발로 생활용수 문제를 해결한다, 그서 인자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여기 기대효과는 생활용수 등, 근게 생활용수가 먹는 거잖아요, 음용수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서,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생활용수와 식용수와 차이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넘어 가시게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래서 인자 제 말씀은 같은 그런 것 같으면 환경보호과하고 협의 해갖고, 야, 너그도 그것이 있으면 우리하고 해서 그런 관계를 잘 맞춰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라 이 말씀입니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관정 유지보수가 3억이나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금액은 뭐예요? 관정유지 보수 3억이,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관정유지 보수도 인제,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관정보수가 3억이나 들어가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인제 그때그때 인제 수리를 할 것은 하고, 그런 것입니다. 관정이라는 것이 뭐 그 전기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기계도 들어가고, 또 인제 그 저기 착정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이 관정이라는 것은 개인소유 관정이에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을 말해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지금 개인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로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역 주민의 어떤 그 농업 활동에 지장이 없게끔 고장난 것 고쳐주고, 그런 것에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인자 그 소형관정은 아마 수리를 안 해줄 것이고, 대부분 대형관정이잖아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중형, 대형입니다.

중형

중형진남근위원

, 대형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인자 중형은 보통 개인소유가 많고, 대형은 인자 마을단위로 있잖아요. 근게 대형 관정 유지보수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근데 3억이라면 우리 관내에 대형관정이 몇 개나 있어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대형관정이 현재 그 한,

정규

박정규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2백 한 70개, 270개 정도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270개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예.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한 곳 수리하는데 그면 얼매요? 1백만 원,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평균적으로 뭐 우리가 지금 딱 잡아서, 그때그때 즉시, 왜 그러냐면 이것 관정이라는 것은 그 가뭄이 들었으면요, 전기도 나가버리고 그럽니다. 나가버리면 인자 즉시즉시 가서 고쳐주고, 어떤 그 뭐 딱 얼마라는 것이 기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인제 이것이 기계도 고장나버리고,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관정유지보수 작년도에 얼매 들어갔어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작년도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걸 가늠해갖고 지금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작년도도 그 수준 정도 됐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진남근위원

지금,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지금 그 우리 저 의원님께서 위에 보시면요, 작년에 16억 예산이 섰잖아요. 근데 올해 13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억7천6백만 원이 적습니다.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여기 보면 작년도,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부기별로 확인을 하시면 그렇지만,

년도

작년도진남근위원

예산을 보면요, 관정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형관정도 현재 임실군수 앞으로 되어 있고, 전기료만 개인이 부담을 하지, 나머지 부분은 행정에서 이렇게 관리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실군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진남근위원

2억4천이 섰고만요, 유지보수비로.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저는 그래요. 인자 여기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것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관리만 잘하면 고장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관리 잘못하면 1년에 두 번, 세 번 고장날 수도 있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관리를 인제 지역주민들한테,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위임을 해서,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맡기는데,

남근

진남근위원

주민들한테도 잘 인제 교육도 시키고, 저 말하자면 관리할 필요성도 잘 인지를 시키면, 그 만큼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제설 쪽에 이런 예산을 더 빼서 옮겨주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 행정을 주민들이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서 그런 점을 제가, 그서 기양 아, 주민한테 맡겨놓고 그냥 고장나면 고쳐주고,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도 잘 그 어떤 교육을 시켜서 이것 다 고장나면 우리 군비로 하는데, 요 수리보수비에 들어가는 돈을 좀 아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잘 내 것처럼 관리를 좀 해주쇼, 이렇게라도 교육도 좀 시키고 좀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관정이 좀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가뭄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갔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래요. 올해 좀 비가 제대로만 잘 와주면 이런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그 283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이것이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우리가 MOU체결한 그 예산인가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그 중에 10억을 해주기로 했는데, 1억만,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지금 해마다 3억씩 이렇게 원래는 그 MOU체결할 때 협약서 보면 3억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서 작년도에도 3억인지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1억뿐이 안 되었더라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재원이 저희들이 없어가지고 1억만 세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없어가지고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또 지금 인자 제가 하여튼 계속 질의해서 죄송하지만, 286페이지 보면,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 이렇게 해갖고 신덕하고, 성수에 그서 4천6백만 원이 서있네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이 목 명칭이 수해복구 사업이잖아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예.

그때

그때진남근위원

이것 수해날 때 그 말하자면 중앙에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국비 받아가지고, 이것 할 수 없었던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아, 볼라벤 그 피해사업인데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일정 지금 규모이상으로 되어야 만이 중앙지원을 받고, 그 이하는 못 받습니다. 망가진 부분,

그서

그서진남근위원

지금 작년에,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5천만 원 이상인가요? 5천만 원 이상인가 그 국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그 이하는 국비 요청을 하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그 민원해소 차원에서 군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5천만 원 이상 같으면요, 저 성수 수천지구를 3천5백만 원이잖아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팍 포크레인으로 허물어 갖고 한 6천정도 해갖고 양 국비 이렇게 받아갖고 와서 해버리면 우리 군비가 아껴지잖아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기준 그렇게 안 되니까,

아이

아이진남근위원

근게 흘러 내려온 것처럼 확 허물어 버려갖고 하면 되잖아요. 그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수해복구 사업은 국비, 도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아다가 우리 군비 아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추진을 해왔고 그러는데, 도에서도 심사를 합니다. 도에서 심사 해가지고 싹 정산을 합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인자 혹시 올해라도, 예를 들어서 3천5백정도 같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천 이상이면, 피해액이 5천 이상 되면 국비 지원을 해준다니까 봐가지고 좀 눈 싹 감고 좀 더 허물어 질 때 예상해서 확 허물어 버리고, 한 1억 정도 올려가지고 보상받고 그래야 이 말이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진남근 위원님! 이건 회의록에 들어가니까 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회의록이 아니라, 내 말은 우리 과장님이 그런 머리로도 좀 써가지고 우리 군비를 다른 데에 쓰고, 국비 좀 받아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저도 인제 그렇게 할라고 많이 노력도 했습니다만 그게 아쉽게도 안 되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이해를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번에는 안 되었지만, 혹시 올해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왔을 때 빨리 판단해서 그렇게 그냥 말하자면 추진에 국비를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287페이지에 보면 문화공간 제초작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문화공간 3개소가 어디에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지금 임실역전에 지금 우리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금 공원을 조성해놨잖아요?

에요

옆에요진남근위원

, 역 입구에,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입구 오른 쪽에요.

쪽에

오른쪽에진남근위원

?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예, 그것도 저희 건설과에서 당초에 조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막 잡초도 많이 나고, 풀도 많이 나서 이것을 읍에 이렇게 해서 내려가지고 전담해서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공사시설 한 데에서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진남근위원

. 근데 이것 이 인부임 문화관광산림과에다 갖다 줘요. 내가 문화관광과 정과장님한테 이야기 해갖고 고 전지도 하고, 싹 정비했는데, 근데 벤치가 썩어갖고 철거해야 한다고 글더라고, 나무로 되었는데, 썩어가지고 그, 지금 그서 내가 문화공간 어디인가 했는데, 거기 같으면 언제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지금 인자 겨울이라 그런데, 왜 그전에 막 등나무로 대고, 풀이 엉망이어 갖고 내가 그 정회석 과장보고 그 전지도 좀 해주고, 풀도 좀 매달라고 그래갖고 그걸 했는데,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전지는 작년에 우리가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근데 정회석 과장한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근데 인제 1년에 풀을 한 번가지고 안 돼요. 세 번 정도 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자 한 번 정도는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여기도 왜냐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으면, 또 특히 임실역은 임실의 관문이잖아요. 거기 외지인들이 왔을 때도 어차피 인부임이 위에 들어가 있지만, 좀더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깨끗하게 해줘야지, 그것도 누가 이야기 했냐면요, 우리 택시 기사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택시가 많이 주차를 하잖아요. 승객 내리고, 밖에서, 그래갖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거기양 나무도 전지도 안되고, 풀도 그냥 그렇고, 이 좋은 시설 해놓고 썩어 자빠져 있다고, 그것 좀, 나는 인자 말하자면 숲으로 되어 있어갖고 문화관광산림과 인줄 알고, 정과장한테 이야기했더니 정과장님이 자기들 그 뭐여 숲가꾸기 인원 동원해갖고 나무도 비고 깨끗이 해놨더라고, 그 우리 과장님 부서이면 내 다시 한번 인자 내년 봄에 한번 볼게요. 그것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지금 읍면 가로등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경관조명 전기요금 납부 해갖고 3천만 원 있는데, 경관조명이 뭐예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그 운암대교,

남근

진남근위원

아, 대교,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그 지금 경관을 위해서 지금 등불 썼잖아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예.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그것을 그 시설은 국도관리청에서 해주고, 우리가 요금은 우리가 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천만 원, 매년 3천만 원정도 전기요금이 소요가 되거든요.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것은 우리 군에서 내는 거고만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재료비 나트륨 구입하고, 점멸기 구입이 여기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산출근거는 지금 한 3만1천, 3천1백만 원 정도 각각 되는데요. 그것은 뭐 나트륨등이 한 뭐,

남근

진남근위원

2만 원인가,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2, 3만 원정도, 그 정도 되고, 또 인제 보면, 여러 가지 뭐 전주 강관주 있잖아요, 이런 것도 바꾸고, 그런 것을 지금 쓰는 거거든요.

아뇨

아뇨진남근위원

, 아뇨, 그것은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이라고 해갖고 5천만 원 들여 갖고 거기서 내가 가로등 노후된 것을 할 것이고, 나트륨등하고 점멸기는 나트륨등 하나에 2내지 3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이면, 그면 이 나트륨, 그서 내가 본게 지금 우리 임실군 전체 등이 한 4,500등이 있는데,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1,000등 이 액의 산출근거로 하면 3만 원 잡아도 1,000등 하면 3천만 원이단 말이예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그면

그면진남근위원

수명이 어떻게 되가니 막 한 3분의 1이 싹 교체를 할 정도 되는가 해서요. 저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그 가로등 수가 4천,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5,000등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약, 5,000등 잡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저희들이 한 3분의 1 정도 매년 잡거든요.

남근

진남근위원

계속 교체를 해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매일 나갑니다.

기는

나가기는진남근위원

나가는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교체를 해야 하는가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교체가 많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상당히 많이 나고, 그다음 저 임실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 288페이지에 보면요. 요것은 사업을 돈 액수로 딱 맞춘 것 같아요. 6억씩, 오수로 2-24호 개설공사에도 약 6억, 구도심 활성화 도시계획 6억, 이건 그 사업으로 맞춘 게 아니라 액수로 맞춘 거예요? 사업이,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아니요. 그게 지금 현재 임실도시계획 그 도로는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그서 우선 6억만 지금,

가고

들어가고진남근위원

,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위에 치 오수 소로 2-24호 개설공사,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이것은 거의 지금 예산이 마무리입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어, 왜 이렇게 돈을 똑같이 이렇게 할까? 임실하고, 오수하고 싸움 할께미 그랬나?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인제 구도심 활성화 도시계획도로는 위치가 어디인고하니요. 군인 아파트 앞에,

저기

저기진남근위원

성당 옆에,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아니 거기 아닙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요짝에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군인 아파트 앞에,

남근

진남근위원

구 청사,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구 청사 앞에 거기가 지금 계획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쪽에를 지금 개설 할라고 계획 중입니다.

아아

아아진남근위원

, 그면 지금 이 6억이라는 돈 갖고는 지금 아직 모르겠네요, 모지랄지, 더 들어갈지,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추후에 조금 더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재해예방 지역개발 해갖고 안전시설 설치가 뭐예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이 지금 과거에 70년대, 80년도에 그 현재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난간 시설 등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선거리 지역에서 또 마을 앞에 옹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옹벽을 설치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난간을 설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행정을 대상으로, 그래가지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쉽게 말하면, 가드레일이네요, 안전시설 설치가,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가드레일,

레일

가드레일진남근위원

,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곳을 지금 일제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안전, 불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서

그서진남근위원

저기 앞 페이지 280페이지 그 도로 관련해서 보면 가드레일이 있더라고요. 그서 가드레일,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그것은 인자 도로상 가드레일이고,

것은

요것은진남근위원

,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요것은 마을 앞에,

마을

마을진남근위원

진입로,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예, 진입도로.

남근

진남근위원

예, 뭔 말씀인지 알겠고, 그 다음 다 이해 가는데, 그 재해예방 지역개발 그 끄터리에 보면 관촌 주천 영농시설 개선사업 해갖고 1억인데, 이건 뭐예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아, 요 내용은 지금 기능보강 사업 있잖아요. 청소년 수련관 생활관 인자 시설하는데, 그 뒤쪽에 주천마을이 있습니다. 주천마을에 위쪽에 민원 때문에 넣은 것인데, 당초에 주민들이 3억을 요구를 해요. 그쪽 길을 갖다가 넓혀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 1.5m정도 폭밖에 안 돼요. 그서 이 지역에 그 저쪽 주천마을까지 사선대에서 갈 수 있도록 영농에 불편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3억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제 우선 1억만 요구분인데, 저희 예산부서에다 더 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 2억을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제 질문에, 질의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신대용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28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용수

생활용수신대용위원

유지관리 항목에 생활용수 오염방지 시설을 어떻게 하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생활용수 오염방지 시설은 거기에 인제 오염이 안 되도록 그 뭐죠? 막을 만들고, 또 건물을 짓고,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는

그거는신대용위원

관정개발을 할 당시에 본래 그 같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관정개발을 할 당시에도 만들지만, 인제 그 착정해가지고 기존에 그 없던 지역도 많습니다.

근게

근게신대용위원

오염방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다, 예, 그 부분,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그리고 인제 폐공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요. 폐공도 지금 일정기간 지나고 물이 안 나오면 폐공을 해야 합니다.

같은

폐공같은신대용위원

것은 목이 따로 있지 않은가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없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폐공관리를 따로 목을 안 세워서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그건

그건신대용위원

좀 추후에 폐공관련 해가지고는 철저하게 그 항목을 따로 세우셔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규

박정규위원장

신대용 위원님, 고 부분에 있어서 아까 폐공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새롭게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파시다가 이렇게 보면 2m정도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은 나중에 신위원님께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신대용위원

근게 지난번에도 그래서 제가 폐공관리 실태 때문에 자원 그 효율적 이용이나, 그 수자원 관리측면에서 그 폐공을 일제조사를 시킨 것도 있고, 그 보험관계도 하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별로 답보상태에 있고만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인제

인제신대용위원

그 부분은 따로 추후에,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추후에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좀 논의를 하시기로 하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281페이지에, 아까 저 진남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게요. 하두제 유지공사가 있는데, 하두제가 담수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면적 관계는 확실히 제가 산출을 못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담당하시는 뭐 계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두제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

덕치

덕치신대용위원

하두제면 제가 잠깐, 위원장님께 덕치니까 좀 물어볼게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수지

저수지신대용위원

규모가 큰가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쪽에 경지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딱 저수지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신기에 있고, 하나는 하두에 있는데, 하두 그 여수로 그 부분이 완전히 파여 버렸습니다. 그것 3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이제야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 반영요구를 안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인자 지역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그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 여수로가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지금신대용위원

유지보수 하두제 유지보수 공사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이, 정확히, 공사가,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내내야 그 지금 현재 수로, 여수로 같은 것, 수선하는 공사입니다.

보수

유지보수신대용위원

,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신축이 아니고요. 보강공사나 똑같습니다.

로가

여수로가신대용위원

?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신대용위원

하두제 유지보수 공사이다. 이 항목에 세워진 것이, 계상된 것이,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로는

여수로는신대용위원

따로 있는 걸로 아까 내가 보니까 항이 있던데, 용배수로, 여수로,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하두제 그라우팅을 하셨죠?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 또 그 내용은,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그 세부 내력에 대해서는 확인을,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2010년도에 하두제 그라우팅 공사를 했고, 11년도에 했고, 12년도 했고, 그런데 13년도에 하두제 또 유지보수 공사가 또 들어와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3년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라우팅 공사를.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그라우팅하고, 인제 여수로 하고는 좀 약간의 기능적으로 차이는 있는데요. 그 지금 그라우팅 관계는 인제 그 제당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해서 해야 되는 게 좋지만, 또 인제 예산관계상 여러 군데 같이 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용

신대용위원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지적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그래서 인제 개선방향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시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안 했던 것이고, 근데 보니까 올해 또 올라왔길래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그것 또 그라우팅이냐라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다시 한번,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여기서는 지금 하두제 여수로, 제당 여수로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을

계상을신대용위원

그렇게 해야죠. 여기 보면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따로 있고만요.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이 부족하다 싶으면 저한테 좀 확실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283페이지에 보면,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근데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여기에 인제 이런 용배수가 나와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가지고 이건 또 뭡니까? 여기는 임실 현곡취입보고, 고 밑에 난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갖고 용배수로 사업 1억이네? 1천만 원이 아니라,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그게 지금 자치단체는 자본이전 이것이 농어촌공사로 지금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가는 겁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농촌공사로 가는 거다고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수리

수리신대용위원

안전답에 인제 그 관리 행태가 지금 그쪽하고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그쪽에서 좀 요구를 하지, 우리가 그걸 도와줘야 하는가? 그쪽 예산들이 많이 남는다고 하던데,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지금 농촌공사 말씀입니까?

대용

신대용위원

예.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거기는 상당히 국비가 지금 지급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 현곡리나 이런 데에, 근데 용배수로 공사가 이게 지금 현곡취입보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이게 1식이에요? 한 건,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1억5천이,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한 건입니다.

저기

저기신대용위원

저 한성철 계장님! 작년도에 저 신덕 조월지구 용배수로 공사해 주셨죠? 우리 계장님 저한테 어떻게 약속 하셨습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13년도에 해주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안 들어가 있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장내소란) 마이크 드시고, ○

디를

어디를신대용위원

봐야지, ○

아니

아니신대용위원

꼭 내가 지역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겨울에 가봤고, 우리 한계장님도 참 안타까워했는데, 조금 외진 곳에 위치하고 그러다보니까 밑에가 다 습답이 되어버렸어, 용배수로가 상단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배수로가 다 삭아 버려갖고 흔적이 없어, 흔적이. 그래가지고서 밑으로 물이 다 흘러가지고 영농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중간부분에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면 한계장님 약속을 지킨 겁니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부기를 달아 가지고, 22개소가, 여기는 지금 총괄로 되어 있는데, 22개소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았고, 그리고 저 과장님! 지장저수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못 가봤습니다.

원이

민원이신대용위원

몇 차례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런데. 그걸 안 가보셨다고, 담당계장님들도 한 분도 거기 안 보셨는가요? 왜 그러냐면 작년 여름에 지금 골프장 내에 위치한 저수지가 붕괴 되어가지고 지금 물이 새요. 그럼 내년 영농에 어떻게 할까 지금 차질이 생겨가지고서 그러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수지 뭐 유지, ○

담당

도시담당

한성철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지 갔다와가지고요. 그 저수지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실무 그쪽 골프장 측하고 만나가지고 저희가 공문도 지금 한 두 번 이상 보냈고요. 그 다음 작년에 민원 들어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직접 그 키를 갖다 줘라 하고, 그 다음에 인자 권양기실의 위험한 부분도 빨리 개선을 해줄 것을 그때 공문으로 지금 한 두 차례 이상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권양기하고, 그 관리상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저수지가 물이 샌당게, ○

담당

도시담당

한성철 인제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제 그걸 그 당시에 인제 불법으로 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설계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출요구를 계속 했는데도, 현재까지 지금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는

나는신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조금 예산하고 관련 없습니다만 상당히 그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체 저수지 관련 해가지고 지금 넘겨받았어야 했잖아, 소유권을. 그렇지 않은가요? ○

담당

도시담당

한성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그면

그면신대용위원

대체 저수지가 그 사람들이 그 저수지를 본래 있던, 망가뜨리고 대체 저수지를 만든 지가 계장님 몇 년이나 된 줄 아세요?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뭐 서류가 미비가 되어있다, 그래가지고 관리권을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각에 들어있어 지금 저수지가. 그러면 그 거기서 관리권을 이양을 안 해주면 그대로 지금 계속 갈거라는 이야기에요? ○

담당

도시담당

한성철 그 지금 부지라든가, 기타 구거부지하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 유지로 현재 지금 대체 부분은 전부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자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누차 지금 독촉을 했고, 그게 해결이 안 된 이상 골프장 승인에 대해서,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아마 그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대용위원

그러면 행정처리라고 하는 것이 주민의 삶과 직접 연관 되어 있는 저수지 아니에요. 이 건설과 업무 중에서도 기반조성이 제일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근데 저수지 딸랑 그것 하나에요, 상단 면에. 몽리답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골프장만 믿고 있고, 그러면 내년 농사 어떻게 지으라고, 그면 골프장 행정에서 그면 주민들은, 누구한테 보호를 받아야 해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저희들이 해당 회사에다가 독촉을 하고, 공문 통보하고, 또 이제, 또한 골프장 인허가 관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독촉을 계속 하겠습니다.

런게

그런게신대용위원

골프장 인허가 관계는 건설과에서 담당 안 하는 것 알고 있어요, 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지역주민들의 그 쏟아지는 그 민원을 귀담아 듣지를 않고 있는 사람들이고, 농사는 영농행위는 계속 되어야지 되는데, 물이 없어, 그 영농행위에 차질이 생길 것이 뻔한 상황인데, 내년도에 어떤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러면 행정에서도 우선 어떻게 해가지고서 주민, 우선해가지고 개선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신다든지 그래야지, 골프장이 어떻게 하겠지요. 이것 아니요, 지금. 관리권이 우리한테 안 넘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저, 신대용 위원님!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죄송합니다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현지 확인해서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니까 자꾸 아까도 지금 신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또 한성철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다 뭐 공문 보내서 그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다, 행정절차 아니다, 그것은 행정절차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신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꼭 대안 마련하십시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뭐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 내가 좀 심각하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할 얘기를 우리 박정규 위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바쁘시더래도 다수의 민원하고 직결이 되어 있으니까, 절차상의 문제 이전에 원인행위 소멸을 위해서 조금 더 공무원의 유권해석을 그런 데에서 좀 넓게 해석을 해달라는 의미에요, 나는. 하여튼 내년 영농에 차질이 생기면 상당히 그때는 복잡합니다, 진짜. 그니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28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UPS의 개념이 뭡니까? 정확히 이게, 도시계획 정보체계라고 그랬는데,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UPS가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로 지금 현재 인터넷을 열면, 우리 임실군 도시계획 그 지금 용도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지역, 사업지역, 녹지지역 세분되는 그 내용이 뜹니다. 이것을 지금 바꿔주고, 정리해주고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글면

글면신대용위원

전년도 예산액이나 13년도 예산액이나,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매년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주민들이 또 아니면 전국적으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28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모정신축 관련해가지고, 과장님 저기서, 내량리에서 민원 혹시 들어온 것 받으셨어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그 내량 그 지금 모정이 뭐 도로계획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인제 도에다가 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대체시설을 해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 뒤로는 지금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정식

정식신대용위원

공문을 통해서 요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담당자한테 구두 요구를 하신 겁니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지금 담당 감독을 현지에 오라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고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이 수몰지역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또 요즘에 그 도로공사 내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아픔을 많이 당하는 곳이에요. 운암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좀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피해나 보상들을 잘 못 받고, 그런 상황에 있는 곳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주민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먼저 배려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대용위원

제가 마치면서 저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릴라고 그러는데,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저 관정 관련 해가지고 그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개선책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개선책이라면 어떤 개선책을 말씀하시는지,

대용

신대용위원

민간자본적 보조 관련 내가 이야기 했었잖아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설비와 민간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각 시군을 한번 사례를 쭉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완주하고, 장수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그 50%정도 부담해가지고 50%가 한 7백9십만 원인가, 그 정도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수의 그 시군에서는 시설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비로 했을 때에 그 장점, 단점은 시설비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그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 보조금으로 했을 때는 서비스를 제공 못한다, 보조금은 보조금만 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설비로 예산을 세우는 게 그래도 대민 서비스 측면에서 낫다해서 지금 시설비로 예산을 요구를 했거든요.

여튼

하여튼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고, 저,

대용

신대용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저하고 얘기를 좀 나누시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까 과장님도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 또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이 달라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하고 나하고 논의를 해서,

대용

신대용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내가 납득이 가도 그래도 나는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 모니터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여간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그저 283쪽에요. 상단부에 그 습답 개선사업 거기 시설비 보면 경지정리 지구 습답개선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제가 예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예산을 다루면서 분명히 말씀 드렸을 거예요. 경지정리지구로 이렇게 못 박아 놓으니까 경지정리지구 외에 말하자면 습답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고 이 부분을 제가 경지정리 지구를 빼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올라와 있네, 이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삭제 시키겠습니다.

이게

이게문홍식위원

지금 부기명을 그냥 습답개선으로 해야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 못해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예.

래서

그래서문홍식위원

불평이 있다고 해서 그때 제가 건의를 드려가지고 그걸 없앴는데 또 올라와 있고만, 이 부분 좀...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281쪽에 보면요. 맨 상단부, 오봉-태평선, 일중-장산간, 성수산 관광도로, 두지-주치, 주치-조항, 선거-지천, 원증-대판간 군도 있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연차사업이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맨 위에 것부터 연차사업,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난 사업인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오봉-태평선, 아니 자꾸 그 쪽지 전하지 마시고, 그 잘 알고 계신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된다고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봉-태평선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 원증리 들어가는 선인데, 그리고 인제 그 일중-장산간은 어 한 25억 정도 투자예산으로 해서 2009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언제 끝나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이것도 그 내후년에, 내년에 한 2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내후년에 끝난다고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내 후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2014년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성수산 관광도로는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성수산 관광도로는 이번에 한 6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한 그 13년 이후에는 10억 정도,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건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 연차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2009년도,

정규

박정규위원장

2009년도에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몇 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2010 한 4년도에 끝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2014년도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요. 두지-주치간은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두지-주치간은 그 지금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13년, 14년 정도면 끝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확실히 말씀하셔요. 연차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연차사업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13년, 14년이 아니라, 13년이면 13년, 14년이면 14년,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지금 2억을 이번에 올렸거든요. 2억 올렸으니까 14년도에 2억3천정도 들어가면 끝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게 정말로 14년도 사업이에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14년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4억5천정도 예산에 계상해버리면 다 내년도에 끝나 버리는 것이고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주치-조항간은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주치-조항간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신규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선거-지천간은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선거-지천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가 지금 그 월면리 가는 도로에 그 병목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매년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지금 군정설명회나 나가면 꼭 이것이 약방의 감초처럼 나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이 과장님 그건 말씀하지 마시고, 연차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물어봤으니까,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자, 원증-대판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원증-대판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신규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제가 인자 쭉 물어보면 수치를 옆에를 보게 되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물어본 취지 알겠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똑같은 연차사업인데, 어떤 것은 신규사업으로 2억이고, 어떤 것은 2억5천7백,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도로성격 상으로 지금 면도 규격에다, 리도 규격에다, 차이가 좀 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이 인자 전체 군도잖아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군도더라도,

정규

박정규위원장

도로의 성격은 전체 우리가 군도냐, 여기서 다 2차선이죠? 지금,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도로가 보면, 좀 성수산 관광도로나, 원증리 도로 같이 좀 공사가 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또 인제 평지 가는 도로가 있고, 그런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 그 다음에 287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인자 사무관리비에서 보수인부 작업복 구입은 일괄적으로 1십5만 원이에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근데 인자 가로등 보수인부는 6만 원, 그 작업화는. 어떤 것은 1십5만 원,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작업화하고 지금 작업복이 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애쓰시는 분들이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근데 그 앞에 부분은 1십5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화 부분. 신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업복 부분은 1십5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모든 부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근데 똑같은 인부임도 요 앞에 것은 1십5만 원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이 6만 원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은 나쁜 신발을 신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원인이 있습니까?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하하,

정규

박정규위원장

없죠? 원인 없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개선하십시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세민 계장님 이 부분 전체 개선해 주십시오.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그 성질에 따라서 아까 그,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그건 성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건강상에, 여러분들 등산할 때 6만 원짜리하고, 2십만 원짜리 하고 차이가 뭔지 알아요? 사람이 편하다는 겁니다. 이것 개선해 주십시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그 14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지금 임실 그 소도읍 육성해갖고, 임실 그린빌리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 그린빌리지 연결도로가 어디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그 당당마을 앞에 그 지금, 임실치즈마을하고 당당마을하고 사이에 그 도로개설하고 있잖아요. 그 도로를 말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당당마을하고, 아, 저짝으로 이렇게 계곡사이,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저희 건설과 예산은 지역개발예산으로써 농촌 소득분야의 예산보다도 지역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도 최대한으로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제5차 회의는 의정활동자료를 수집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부터 민원봉사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