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3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유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 의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경숙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략산업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1억 8,403만원보다 약 66억 9,200만원이 감소된 64억 9,200만원으로 화순군 전체예산의 1.9%에 해당됩니다. 먼저 생물산업 연구센터 지원입니다. 생물산업 연구센터 출연금으로 운영비 1억 편성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저희들이 매년 3억씩 출연하기로 했는데 본예산에 1억 계상했습니다. 세포배양생산라인 고도화사업은 생물산업연구센터에서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10억, 도비 2억, 군비 2억, 자부담 1억 해서 군비 매칭 예산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 현수막 90만원, 현장점검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대전 참가업체 실비보상입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5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매년 1억 2,850만원씩 군 단위는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창업자금이라든가 경제력자금, 벤처기업육성 이런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업체 보상입니다. 군에 각종 박람회라든가 전시회 기타 외부 행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참가보상을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가하고 판로개척이나 홍보를 통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코자 넣습니다.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인데 2억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234개 업체 대출알선을 했는데 약 올해 소요금이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2억 일단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29쪽 중소기업제품 전시시설 제작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현장방문 했을 때 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협의회에서는 광주대로변 이런 데가 10억 정도 들여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제품 전시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하니움스포츠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한 2,000만원정도 필요 하는데 1,000만원 일단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대표적인 제품을 저희들이 투명 아크릴로 해 가지고 저렴하게 제작을 해서 전시를 하고 외부인들이 보고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79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주변 입구 철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사회보험료 산업단지 관리 인부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1,69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전기요금 기타 공공요금입니다. 7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산업단지 철도건널목 관리 토지점사용료 10만원하고 철도보수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한국철도시설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2,500만원, 그리고 7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저류지, 공원, 녹지 유지관리, 저희들이 공원, 녹지도 22,65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가 방대한 면적인데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데 3,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일단 해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미분양부지 정비 3,0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산업단지 투자 미애행 환수부지 6,600평방미터 7억 7,880만원 이건 2009년도에 건축허가를 했는데 모기업 부도로 경매가 개시됐습니다. 다시 매입을 해 가지고 재분양코자 합니다. 특히 이 부지는 녹십자 부지 바로 옆인데 녹십자 20,000평 추가 증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일단 검토의견을 주었고 녹십자에서 회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20,000평 증설하는데 그 옆쪽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계상했습니다. 유망기업 투자유치로 담보설정 등기수수료라든가 투자유치설명회 PPT 동영상 제작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투자유치 행사개최 및 참여 이 비용은 600만원입니다만 전라남도에서 수도권 투자유치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관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행사를 한번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 계상을 했습니다. 투자유치 시책업무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해외기업 및 연구소 유치활동인데 저희들이 민간전문가가 혹시 해외에 가실 때 동행할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비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인데 국내 유망 잠재투자자 초청 500만원, 해외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 및 현지투어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2013 한상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5월달에 방문단이 오고 10월달에 또 오게 되는데 미리 대비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기업 유치 공원 민간인 보상 인센티브인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한화 크레딩공장 200억 투자유치로 해가지고 최초로 2,800만원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국내외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인데 공직자가 기여를 했을 때 해당되는 포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출연금으로 백신특구 국제업무 전담팀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백신특구 지역이 화순 전남대병원하고 생물의약산업단지 일원인데 여기에는 많은 연구원들 외국연구원이라든가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업무가 많고 사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 혹시 가더라도 통역이 전혀 전무합니다. 생물연구센터에 출연해서 국제전문가 컨설턴트 위촉을 해 가지고 기업유치도 하고 백신특구 국제적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신포럼은 화순전남대병원하고 생물의약연구센터 자체자금으로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정부분 출연을 해서 공동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프라운호퍼 IME연구소 설립인데 저희들이 4억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서도 드렸지만은 총 372억중에서 국비가 265억, 도비가 30억, 군비가 42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예산을 38억을 편성을 해서 출연을 했고 4억이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프라운호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만일에 잘못되어 가지고 청산이 되게 된다면은 미부담금이 있으면 그만큼 다시 돌려받을 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4억을 계상해주시면 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로 물가조사요원 인부임입니다. 4명이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월 4회씩 하고 있습니다. 768만원입니다. 에너지절약 현수막, 물가대책 현수막 적은 비용 계상했습니다. 소비자교육 참석 실비보상 이런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전통공예품 육성 장려금은 저희들이 전통공예 하신분들 14개업체 매년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2쪽 가스공급인데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비 850만 3,000원, 군비 212만 6,000원 해서 1천 62만 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내년에 52가구정도 할건데 LPG호수하고 금속배관 그리고 퓨즈코크를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분권교부세 8,944만원, 도비 1,506만원, 군비 1억 2,404만원 해서 총 2억 2,85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공근로는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올해도 74명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하기 위한 사업 자재대입니다. 톱, 낫, 장화, 장갑 등 이런 소모품입니다. 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인데 233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입니다. 국비 1,304만원, 도비 163만원, 군비 163만원해서 1,6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는 미용학원하고 컴퓨터학원 2군데에서 실업자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으로 일자리센터 직업 상담사 2명 인건비 4,694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2011년도에 상담 196건, 알선 60건, 취업 15명 금년에는 현재까지 상담 201건, 알선 86명, 취업 13명 실적을 배양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4,72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자체사업인데 어쩌피 앞에 있는 공공근로사업하고 국비하고 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는 뒤에 또 나옵니다. 거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비, 자재대 해가지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재래시장 청소 인부임, 주차장 관리 인부임, 재래시장 사용료 징수 인부임 해가지고 3,897만원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재래시장 관리 화장실 분뇨 수거료하고 소방시설 안전점검 위탁수수료, 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 3,6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 6개시장 소독방역비입니다. 전기적으로 해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등 공공요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운영입니다. 이 비용은 올해는 2,000만원 편성을 해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올 12월 23일 할 예정입니다만 내년에도 능주시장이 완공이 됐고 화순시장하고 2번정도 나눠서 민간경상보조로 상인회 위탁을 해 가지고 이번트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 5,000만원으로 해서 6개시장 보수를 하겠습니다. 화순시장 내 주택 철거보상 및 이주인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5군데가 화순시장인데 남화순도로 신터미널 가는 쪽인데 여기가 진미식당이죠? 장옥을 새로 정비했는데 식당 빨간곳 있는데가 부지는 화순군 땅이고 소유는 개인건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를 철거를 해야 만이 가시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선정하는데 3억 2,000만원정도 들어가고 환경정비까지 하면 4억정도 소요되는데 일단은 1억정도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우선은 이쪽부터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금성식당은 홍어집인데 이게 잘 되어가지고 당초에는 이 주인이 입찹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다시 포기를 하고 여기를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장사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마련하느냐 외부음식동이 비면은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는 사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4군데는 나갈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성식당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순시장 CCTV설치인데 작년에 2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화순시장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얘들이 화장실에 심지어 담요를 깔고 자는 경우도 있고 술 먹고 그러는데 일단 2대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경찰서에서도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행사운영비 800만원, 활성화 문화체험행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자체적으로 과에서 직접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직접 한번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수시장 벤치마킹도 하고 농특산물 반값 할인행사, 체험 및 투어행사, 외부인들 오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수상품 전시 판매, 시장 음악회라든가 사진 콘테스트 전국, 외부인사 초청 공연이라든가 이벤트를 저희들이 직접 전담을 해서 주기적으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모든 시장들이 사실 이벤트나 이런 행사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가져오지 않했습니다만 그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35쪽 지역공동체사업 인건비입니다. 국비 1억 5,700만원, 도비 4,700만원, 군비 1억 900만원 등 총 3억 1,40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총 140명을 선발해서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 국비, 도비, 군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사업에 따른 재료비 4,000만원 국비 2,0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236쪽 마을기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입니다. 저희군에서 현재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 공모을 해서 지금 개천골농원이라고 여기서 작두콩하고 뿌지뽕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체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비 4,250만원, 도비 1,275만원, 군비 2,975만원 등 8,500만원을 계상해서 도 공모에 참여코자 합니다. 이게 선정이 되면 1년에 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서 잘되면 다음연도에 계속사업으로 3,000만원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희망 청년인턴 채용비용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2,100만원, 군비 2,100만원 이 비용은 어려운 기업체 인력 우선 공급을 위해서 만 20세부터 39세이하 청년들에게 기업이 청년을 채용했을 때 1인당 10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다시 3개동안 추가로 100만원씩 줍니다. 사실 화순같은데는 기업인력 채용을 하는데 청년들이 잘 가지 않을려고 합니다. 환경이나 업종이런것들이 어려운 업종들이 주로 청년인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나 올해는 7명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국비 4억 8,200만원, 도비 2,400만원, 군비 9,600만원 등 총 6억 27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추구를 하면서 또한 서비스 생산 및 판매, 영업활동을 동시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화순군에는 7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 예비적 사회적기업입니다. 현재는 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2년동안 7개기업 65명정도 현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사업개발비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따른 별도의 브랜드라든가 기술개발, 홍보, 품질개선 비용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150만원 국도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237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 1,670만원입니다. 군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하는 농가와 수출업체에 수출물량 곱하기 표준 물류비 15%, 농가는 15%주고 수출업체는 5%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송장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인데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억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비용입니다. 전략산업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3,340만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9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 농공단지 대성산업, 남양산업, 경동 부지임대수입입니다. 987만 1,000원, 다음에 농공단지 분양대금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제3자에게 하는 비용입니다. 7억 1,250만원, 순세계잉영금 5억 1,200만원입니다.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20억원 편성을 했는데 이건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제2농공단지 국고보조금 22억 6,400만원 다음에 노후농공단지 개보수 능주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20년 되가지고 도비를 1억 5,000만원 지원 받아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시도비보조금 530쪽 4,500만원 계상해서 총 57억 1,33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31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간제등근로자보수비용 이양 농공단지 철도건널목안내원 인건비입니다.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74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농공단지 관리 700만원,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전기료, 전화료, 무인경비 유지비 등 1,35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2쪽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주기업 간담회 210만원 했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농공단지 건널목 철도유지비 3,142만원인데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 정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이것은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능주농공단지인데 광특에 1억 5,000만원, 군비 9,800만원해서 2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4개농공단지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10억 1,782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인데 시설비 광특회계 22억 6,400만원, 도비 4,500만원, 군비 19억 7,92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가 총 160억중에서 120억 5,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2012년까지 66억 2,500만원을 편성했었고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족액이 38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38억 8,300만원 있어야 내년말까지 농공단지를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 2,077만 3,000원 다음은 559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먼제 세입은 2억 9,541만 5,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하고 순세계잉여금 2억 9,541만 5,000원입니다. 뒤쪽에 예비비 세출로 편성을 해 놨는데 이 사업은 2005년도 삼천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때 당시 도시과에서 5억 7,140만원에 발주해서 중간에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2억 8,100만원을 정산을 하고 이게 잔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회계를 없애야 하는데 물어봤더니 앞으로 도시개발이나 공원사업을 할 때는 특별회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존속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과 관리 예산은 아니지만 택지개발업무가 우리가 분장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는데 도시과에서 협의한 결과 도시과에서 업무를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도시개발이나 공원사업할 때 필요한 특별회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폐지를 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학연구소 설립이요. 말씀하신대로 언론에 보도 됐고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화순군 입장에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다시 뭔가 정상화시키려고 애를 쓰시는데 현재상황에서 국회에서 20억에 대한 예산이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 중입니까?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됐죠?

이게 교과부에서 확실한 대답이 안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4억이라는 예산이 더 투자가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투자된 예산이 혹여 최악의 상황에 갔을 때 이런 예산에 투자분을 정상적인 회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회수가 문제가 생기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최종 청산으로 갔을 때는 전액 출연금을 출연했을 때 국비, 도비, 군비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을 공동부담을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회수받을 수 있습니다.

출연이 완전히 됐을 때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 미출연금이 얼마입니까?

4억이 안됐습니다.

아. 이것이 마지막 출연금입니까?

이것이 마지막 출연금입니다.

우리가 출연금이 다 납부가 됐을 때 결국은 최악의 상황에 있어서 청산을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국비, 도비, 군비 공동…….

공동부담에 대한 분담금만 빼놓고 가능하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33쪽 재래시장 관리에 주체가 어디입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청소나 주차장관리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인회 자체에서 화장실이나 이런 청소부분들은 할 수가 없나요? 이게 꼭 우리 군에서 공역으로만 전부 운영됩니까?

가끔은 하는데 이분들이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데요. 저희들이 환경정비나 노점상 단속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시장일 때마다 우리직원들이 안 나갈 때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일하기가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못 미쳐요.

아니, 재래시장이니까 상설시장이여서 매일 그러신다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화순읍 같은 경우는 3일, 8일장이잖아요. 5일에 한 번씩 열리는데 제 이야기는 그 분들에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더 서비스해서 절감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그런 수십억을 들여서 활성화 했으면 재래시장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체적인 노력과 살리려는 활성화 노력에 대한 협동심에 의한 그런 쪽에 자발적인 내용들도 담아서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참여하고 내 장사에 대한 위주가 아니라 전체적인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참여하는 뜻과 의지가 같이 목적에 맞게 가면서 공동적은 정서가 구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상인회가 상담이랄지 교육이랄지 프로그램에 대한 아주 소액도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회의를 해서 우리구역에 오신분들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한다든지 우리 자력노력에 대한 자발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뭔가 예산을 투여하면서 이벤트나 연차적인 활성화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부분들은 상가번영회의 자발적인 회생의 의지나 적극적인 참여의지 속에서 활성화 시키자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의 바탕위에서 이런 쪽에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이벤트적인 행사 이런 게 사실은 동참도 가능하고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 그런 행사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여부를 떠나서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앞서서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일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인하고요. 시장경영 진흥회를 통해서 교육을 자주 시켜서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쟁력 있는 것은요. 스스로 변화하면서 변화에 대한 절실한 요구에 따른 행ㆍ재정적인 지원이 거기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동해 가지고 234쪽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은 하나로 묶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목에 따라서 경상보조하고 사무관리 일반운영비로 나눠놨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의 목이다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주려면 전체적으로 보조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시스템을 가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적으로 이건 정말 우리 목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갖고 관여해서 해야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목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물적 양적으로 가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꾸준히 진행되면서 그 효과에 따르는 추후 결과 평가로 인해서 다음에는 정말 실효성 있는 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두 부분을 한 행사로 해서 했으면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236쪽 사회적 기업 7개 기업이라도 예산 보충자료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사회적 기업에서 적격여부를 따져서 배정인원을 채용하는 건가요? 그 기업에서…….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현황 좀 볼 수 있나요?

아. 드리겠습니다.

배정 됐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지금 현재 그분들이 매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안하면 안한 날짜 일수 계산이 되고요.

자체적인 출근일수나 그런 걸로 평가해 가지고 일당으로 급여가 정해지고…….

그렇습니다. 출근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 자료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내에 건물 관련해서 매입해가지고 시장정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시장주변 부지 5개 식당하고 3개소 쌀집하고 농기계판매업소 2개소되는 것 같은데 5개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을 찾는 목적은 먹을거리 우리가 일반 마트랄지 백화점이랄지 가서 찾을 수 없는 향수를 느끼는 것은 전통시장에 매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 보니까 1박 2일도 촬영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장소로서 평일에도 많은 분들이 식당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재래적인 것을 찾을 수 그런 방법과 대안도 모색하시고 그런 쪽에서 주변경관이나 내용을 주와 부가 정확히 구별된 그런 쪽에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첫째는 그 분들에 의지가 현 상황에서 안 되는 분들은 보상받고 나오면 더 좋다고 그러시겠죠? 잘 되시는 분들이랄지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 더 있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정확히 이해당사자 식당에 관련되거나 사업하신 분들 시장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되는 동의 하에 내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성식당 문제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략산업과에서 이 특별회계를 설치했던 근본적인 목적은 산단 이었든가요?

2005년도에 삼천 도시개발사업하기 위해서…….

삼천택지. 그때 당시 삼천 택지개발에 대한 것을 전략산업과에서 관장을 했던가요?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왜 특별회계가 전략산업과에 갔어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시 그쪽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 때 당시 택지개발업무가 저희로 분장이 되어 있었는데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진작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놔두셨어요.

아까 말씀대로 존속을 해서 도시개발이나 공원사업을 했을 때 별도로 특별회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존치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존속을 했던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택지개발에 관련된 새로운 신규택지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조례를 입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계장님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택지개발특별회계가 있는데 폐지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담당자가 택지개발하고 별도로 도시개발하고 도시공원은 이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된다 해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폐지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도시과에서 별도에 주무부서 전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만…….

계속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전담부서가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6억원 정도가 감해졌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정리사업 3억원하고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인프라 도입비 3억 3,000만원 사업들이 내년에 없어서 6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감이 됐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사무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6,463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주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한국조폐공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1매당 2,920원씩 해서 지급하는 건데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읍면 민원실 운영비입니다. 읍면에 운영비로 재배정 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6개소에 있습니다. 군청, 읍사무소, 우체국, 전대병원, 농업기술센터, 군민종합문화센터에 있는데 유지관리비입니다.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민원업무 배상보험 공제 가입비인데 인감이나 주민등록증, 차량등록관계, 여권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일에 잘못된 민원발급 처리에 있어서 배상을 해주기 위한 공제가입비입니다.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 33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산업과, 종합민원과 등을 비롯해서 18명, 주민복지과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 15명 이렇게 배치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재해보상 관련해서 1억 2,99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자하고 민원행정 우수사례 합해서 22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이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 해서 가족관계등록 사무 인건비가 5,42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에서 가족관계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급여를 보충해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여비가 1,355만 1,000원인데 이것도 읍면에서 가족관계 업무를 보는 담당 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여권발급업무 추진 보조 인력은 저희 군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에 대해서 1,241만원입니다. 4대 보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권발급 업무 운영 국비로 31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지금 4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4대 보험 국민연금까지 포함해서 4,25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전체적으로 1억 2,190만원인데 지가현황도면 작성 지가 조사할 때 검증도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약 1,430만원,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가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기준인데 1월 1일 기준은 정기분이고 7월 1일 기준은 수시분입니다. 합해서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개발 부담금 산정 수수료 1,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됐을 때 그 수수료를 산정하는 겁니다. 이건 용역비로서 경제연구원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 감정평가 수수료 850만원은 감정평가사들이 토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부과할 때 감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입니다. 사무관리비 2,038만 7,000원인데 242쪽 지적측량기준점에 있어서 망실 기준점 재설치 하는데 720만원, 지적측량결과도 표지제작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차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서 시설비입니다. 지적기준점 마을간 연계 구축사업인데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개년동안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16점을 하고 209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25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2,500만원이고 여기는 대한지적공사 화순군지사 기준점설치 비용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편입토지 시설비입니다.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가 그동안에 5,249필지를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4,862필지를 해 왔습니다. 나머지 387필지인데 예산 계상은 350필지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공간정보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해서 6,700만원인데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해서 3,800만원이 되고 243쪽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을 저희들이 안내도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고시화에 따른 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2,3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그중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가 파손 시 교체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볼라벤 태풍 피해 때 손실 된 것들을 보수하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도 1,51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안내시설 제작 구입 이것은 내년에 새로 발생하는 능주 뉴타운이라든지 전원주택 이런데 새로 추가로 개발되는 지구를 대상으로 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910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도로명주소 정보화 업무입니다. 전체적으로 58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홍보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500만원정도 국비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운영 환경개선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KLIS 비용입니다.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전체적으로 행정운영에 관련된 일반운영비입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인쇄 및 홍보물 제작, 급량비까지 해서 5,370만원이고 국내 여비는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화순군 당초 예산이 감소됐는데 문화관광과 예산은 약 40%정도 증가했어요. 요즘에 문화관광과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아주 욱일승천하는 과가 되가지고 우리 화순군청 직원들이 선망하는 과가 된 것 같아요. 도대체가 균형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약 3억 900만원정도가 원래 전년도 예산보다 한 2～30%가 더 늘어놨구먼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중복해서 세우지 마세요. 무슨 사진촬영대회, 사진 공모전, 비슷비슷한 사업들 막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기 천만 원씩 세워서 예산 파이 키우고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팸투어 같은 것도 말입니다. 타게트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마세요. 이번에 광주 컨벤션 부지 때문에 이게 팸투어 해가지고 괜히 생색만 내고 행사만 하지 타게트가 정확하니 없고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되요. 다른데서 하니까 우리도 기자들 불러다가 여행사 사장들 불러다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관광수요를 새롭게 창출해 내는 가이저스 노릇은 못합니다. 이런 행사 하지 마시고 우리 군민의 날이 몇 월 몇 칠입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담당과장에게 빈말이라도 해봐라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이 해라 하고 말씀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입만 딱 다물고 있을 라니까 좀 그렇습니다.

연수예산도 좀 염치가 없지 않은가요? 해외축제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 3명 700만원씩 2,100만원 도대체 이런 종류의 연수예산이 해외축제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3,500만원, 국제화여비에다 넣어 놓고 민간인국외여비 2,100만원 이것만 해서 5,600만원이에요. 축제위원 실무요원 워크숍 1,500만원 제가 보기엔 다 오십보백보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이 비슷한 사업들. 아까 삿갓동산 얘기했고 지난번에 우리가 세량제 지적했잖아요. 세량제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 길 잘 닦아주고 주차장 해주면 된다. 우리 화순에 제일 애정이 많은 우리 예산 쭉 분석해서 올리신 군민 한분이 데크 같은 것 좀 하지 말라고 데크 같은 것 해 가지고 자연 다 버리더라 운주사도 산에다가 칠성바위 올라가는 쪽 있잖아요. 다 데크여. 내가 보기에도 옛날 소롯하게 산길을 올라가는 그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걸어 가면은 발만 아프고 문화관광과가 전부다 사업 해 먹으려고 일부러 만든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관은 경관대로 해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사람은 사람대로 피곤한겁니다. 그건 것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 점은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

255쪽 우치리 안길 정비공사가 생뚱맞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왜 우치리 안길 정비 공사를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주사 관광지 개발을 하다보니까 우치리에서 관로를 연결해서 물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치리 마을 앞에가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상태를 거기를 파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를 해 주기 위해서 정비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보수를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그렇더라도 업무에 분담이 다 되어 있는데……. 268쪽 민간자본보조 우후죽순으로 만들어 놨네요. 총마계회도 주변정비사업 도암가 있죠?

예. 도암가 있습니다.

총마계회도가 뭡니까? 말주인들이 계치는 거다고 그랬죠? 그런데 총마계회도를 잘 보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죠? 총마계회도 주변정비사업 총마계회도는 그림이에요. 정계장님 그림 아니에요. 총마계회도가 있는 건물 그 건물 어떻게 지은 지 알아요? 그 건물이 문화재입니까? 총마계회도 건물은 광주서 헌 집 뜯어다가 지은 건물이에요. 총마계회도가 문화재지 총마계회도 건물이 문화재입니까? 여기다가 4억을 써요. 하여튼 국비도비 가져다가 군비 기 천만원 받으면 되지 선수들이에요. 도의원들 이용해 가지고. 내가 쌍봉사, 운주사 이런건 이해가 가요. 이 자체가 문화재고 국보가 있고 그러니까 총마계회도는 그림을 잘 보존하면 되지 총마계회도 건물은 광주서 헌 한옥 뜯어다 짓은 건물이라니까요. 이 말이 됩니까? 웬만해야죠? 사업을 하려해도 근거가 있고 그래야지 그리고 271쪽 각종 민간보조도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을 했어요. 침수정, 한천서원. 한천서원은 어디가 있습니까?

한천 소재지에 있습니다.

한천서원 누구문중의 서원입니까? 이것은 어떤 유력자의 서원인고. 그리고 추원제는 어디가 있어요?

추원제는 향토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나도 향토문화재로 등록하나 해 주시오. 문화관광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국ㆍ도비 가져다가 기 천만 원씩 매칭 해 가지고 올리면 국ㆍ도비 사업이라는 게 이게 갖고 왔으니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방식의 사고가 노골화 되어 있어요. 이걸 감히 손대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예산을 할만한 그리고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의원들의 의사도 좀 타진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올려놓고 각종 유력자들이나 행세한다는 사람들 의원들한테 전화 몇 통화 해가지고 로비하고 압력 넣고 하면 너희들이 감히 손대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런 식의 사업들을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몇 가지 빠진 것만 애기할게요. 제가 설명을 줄이시고 신규예산하고 대폭 증액된 예산만 말씀드리란 이유는 우리 예산 아시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저해 있는 국내 경제적인 상황 또 우리들이 앞으로 헤쳐 나갈 일에 대해서 균형감각을 갖고 민생부터 챙기자 그 취지에 원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도 관광진흥기금 출연하신다고 1억 5,000만원 해 놨는데 이게 법적이나 의무사항입니까?

예. 법적이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씩 모아가지고 도에서는 27억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그 돈으로 지원을 해주고 개보수비도 그 돈으로 지원을 해 주게끔 이렇게 출연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납득이 안가는 게 우리지역에서 관광숙박업소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적절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도에서 하는 것은 그 금액에서 정액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시군으로 그 출연금만큼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심의해가지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또 줄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을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우리돈을 주면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22개 시군에서 꼭 타시군에 돈을 내니까 우리도 내야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도 담당 과장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더 관광이 발전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우리 화순을 찾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누군가가 우리 화순에 대해서 숙박시설을 좋게 하나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리 3.5%정도 이윤을 가지고 그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화순군에다가 건립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기금이 보조에요. 융자에요.

연리 3.5%로…….

제가 물어본 것은 융자나 보조냐 말씀드린 거예요?

융자입니다. 연리 3.5%로…….

융자라면 이 기금으로 계속 활성화 해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그렇게 활성화되는 사업 말이죠? 우리 동료의원 문행주 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세량제 자꾸 몇 번을 언급합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가지고 보류를 했잖아요? 조례 보류했죠?

예.

보류된 내용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수정해 가지고 올라오지도 안했는데 이걸 예산을 올려놔요? 이게 의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십니까? 그때도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그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편익시설 세량제가 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한시적은 계절적 원인 때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계절 운영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대규모의 투자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편익시설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갖추고 거기에서 자연을 느끼려고 오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개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우리 조례상 말씀드렸던 보류했던 내용을 담아서 정리해서 정식으로 조례를 통과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드렸습니다. 264쪽 도시공원 예술로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예술로 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공모요?

예술협회 문화예술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 가지고 화순군에 설치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모한 내용들이 우리군에서 군민들에게 얼마만큼 호감을 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들도 더 깊이 연구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듭니다.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마치도 않고 예산을 올렸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술로라는게 어디를 예술로 라고 해서 목적을 갖고 한거에요?

동구리 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우리 지금 만연산 테라피 관련해서 그 많은 예산과 내용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 인위적으로 손대버리면요.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깐요. 자연을 최대한 지키면서 활용해서 인간과 자연의 친화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되지 우리 이런 상황에. 알겠습니다. 아직 연구 중이라고 얘기하셨죠?

예.

민간경상보조랄지 자본보조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야기 했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문화관광과 예산이 제가 항상 부탁을 드렸었는데 일을 하시는데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할 때 이런 공모나 이런 게 있으시면 공모하기 전에 먼저 상의를 하십시오. 해서 일이 진행되더라도 그런 일이 궁극적으로 목적에 맞는다면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좋은 지역의 민생과 현장에 계신 의원님들이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거기다 담아서 추진하면 이런 심의의결 사항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우리 체형에 맞고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발전에, 우리 군민에게 도움 되고 윈윈하는 상생에 대한 프로젝트 공모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없고 단지 우리 노력에 의해서 따왔으니까 해 달라 또 국비나 도비, 광특 되어 있으니까 해 달라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지 않느냐 정말 이제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맞는 음식을 먹어야할 시대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걸 꼭 간과하지 마시고 과장님 앞으로 예산이나 사업을 그런 쪽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6쪽 고인돌유적지 관광지 조성 농지 임대료 이것 작년도에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추경에 3,000만원 있었습니다.

임대하지 말고 매입할 수는 없어요?

그쪽 앞에는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팔지 않기 때문에요. 고인돌문화 유산으로 해 가지고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땅이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계속 없어져 버리는 돈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매입을 해서 계속 사용하는게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간관계상 다 저희들 봤으니까 신규예산도 큰 것만 국ㆍ도비는 웬만하면 하시지 말고 하십시오. -보건소

천만원 이상만 하려고 했는데 5억 이상만 하시라고 하니까 정말로 5억 이상만 해도 되겠습니까? 405쪽 시설비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이 전부 다 끝나고 북면 보건지소하고 매정리 보건진료소 신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신축공사를 하는데 8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화순군 신생아 양육 지원금으로 1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의료장비 온열치료기 구입 1대가 있습니다. 5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대병원에서 수탁한 노인전문병원에 구입을 해서 노인병원에 경영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432쪽 사무관리비 노인전문병원 시설임대료 14억 5,000만원 노인병원 관리운영비 4억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9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으로 5억이상은 전부 이것뿐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은 짧았으니까 질문은 길어야 되겠네! 421쪽 영ㆍ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2,950만원이 잡혀 있어요. 왜 이렇게 이중으로…….

하나는 국ㆍ도비 지원사업이고요. 국ㆍ도비 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만 세웠습니다.

왜 부족합니까?

우리 화순군이 신생아가 많이 탄생하다 보니까 정부지원액수에서 미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국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화순군은 인구가 7만에 신생아가 얼마가 태어난다. 거기에 맞는 예산을 산출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영ㆍ유아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국민건강보건에 기본적인 책무 아닙니까? 그러죠?

예.

수두백신 이런 것이 그러면 국가가 국비를 당연히 들여서 해주는 건데 왜 순군비로 3,000만원을 들여서 따로 하냐고요.

정부에서 국ㆍ도비 지원을 할 때는 통계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구비례해서 주기는 합니다만 좀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각 시군마다 똑같이 전부 한명까지 계상을 해서 내릴수 없는 보건복지부의 고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고충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보건행정을 하시면서 우리 군에 신생아를 사전에 인구라는 것이 대부분 2010년에는 얼마, 2012년에는 얼마 인구추이라는 게 감소하다든가 이렇게 대충 추이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부에다 요구를 할 때 이 내용을 충분하게 산정을 해서 요구를 해야지 군비로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국민보건책무지 왜 이걸…….

연말이 되면 남은 데도 있고 부족한데도 있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연말이 되면 파악을 해 가지고 골라 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잘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좋습니다.

아니 그것은 다른데 시군에 경우를 비춰가지고 그쪽은 예산이 얼마 들었냐. 이렇게 문의를 해서 어림잡아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보기엔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드네요.

예산이 남으면은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행에 걸맞은 예산을 세워서 낭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산출하는 것 아닙니까? 수요조사나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제 상식으로는 너무 부풀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들이는 말씀입니다.

최대한 남긴 대까지 남기겠습니다.

제일 쟁점 5억 무슨 의미로 5억을 얘기하시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건소에 5억 5,000만원 예산 이번 보건소 예산의 최대 쟁점이며 우리 의원들이 가장 의심스러워하는 예산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이미 우리가 BTL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무리수가 있다고 수많은 지적도 있었고 오랜 세월동안 시작단계에서부터 최종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하게 논쟁을 거듭하면서 이걸 완성을 시켰는데 아니다 다를까 노인전문병원에 온열치료기를 사주기 위해서 5억 5,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이 계약체결 내용에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 사업에 설왕설래가 많았던 것처럼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건소장님 사전에도 경로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그랬지만 우리 의원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이미 운영을 위탁받은 전남대학교 노인전문병원 재단에서 이런 방식으로 고가의 의료 장비니까 다시 당신들이 군비를 들여서 사주라는 이런 호안무치한 예산을 우리 보건소에서 수용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회 예산도 그렇고 한약재도 그렇고 전문병원 예산도 그렇고 평가회 예산을 400만원씩 이렇게 세워 났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평가회가 그렇게 400만원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와 관련한 이런 예산들은 근본적으로 화순군 예산을 어디서 어디까지 수용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가 저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하는 예산 중에 하나가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예산이에요.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안 세웠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말씀을 하셔야 옳고 저 또한 그것이 5억 5,000만원을 의원님들한테 지적받을 줄 알면서 이렇게 세워서 이 자리에 섰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고육지책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문병원자체가 우리가 3년 정도는 어느 기업이든지 어느 가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정도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우리들이 예상을 했었고 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마이너스가 8억 3,000만원이 났다고 그래요. 그 부분을 31억을 가져다가 우리가 집만 지어줬지 그 내부 내장에 대해서는 전혀 일원짜리 하나도 보탬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 내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32억이라는 돈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움도 많았을 것이고 거기에 원금, 이자 이런 것들을 상환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수지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수지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보니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대로 그대로 나간다고 보면 내년 3월정도 되면 문을 닫아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전남대병원에서 도움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에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튼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