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먼저 2013년도 명시이월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인데요 다음 장으로 제목이 넘어가기 때문에 75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750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으로 베르사유에서 해남오피스텔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총 사업비 7억 원에서 2억8405만6040원을 토지매입 미협의로 이월하였습니다. 제일중학교에서 해광마트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 6억 원에서 3억 원을 토지매입 미협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우수영 5일시장 주차장 조성 및 비가림시설 사업은 시설비 9억9370만 원과 시설부대비 630만 원, 총 사업비 10억 원에서 시설비 4억5748만3천 원과 시설부대비 368만2천 원, 총 4억6116만5천 원을 실시설계용역 기간 미도래로 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오지개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3500만 원에서 1억3750만9천 원을 토지매입 미협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으로 화산 마명 마을회관 신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00만 원을 부지 미확보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16억3566만 원과 시설부대비 720만 원, 총 사업비 16억4286만 원에서 시설비 11억7436만5930원과 시설부대비 400만 원 해서 총 11억7836만5930원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미반영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을 마치고요,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357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해 도시계획사업 시책추진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시설비로 제일중에서 해광마트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2억 원을 개설하고 성화아파트에서 터미널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5억 원을, 그다음에 관광호텔에서 혜화빌라 간 도로개설 사업비 7억 원, 남외회관에서 LG전자 간 도로개설 사업비 5억, KT에서 은혜식당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2억 원, 공공도서관에서 해남중학교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로써는 공고후문에서 서성골재 간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 5억 원, 스카이볼링장에서 영광식당 간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5억 원, 천변에서 해리교 간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 5억 원을,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부대비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도시계획 도로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정비 및 확충시설로써 도시지역 내 안전시설물 일제정비 사업비로 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지역 및 주거개발 진흥지구 골목길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사업비로 1억5000만 원, 그다음 해남 고도교 인도교 설치 사업비로 1억4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소파보수용 록하드 구입으로 3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소파보수용으로 아스콘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고 도시계획도로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써 도시계획관련 법령집 구입에 100만 원, 그다음에 도시계획결정 전남새뜸 공고료 300만 원, 그다음에 신문 공고료 해서 75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336만 원,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전산개발비로써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 사업비로 국비 1억 원과 군비 5억 원으로 해서 총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추진에 대한 시설비로써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로 7억 원을, 그다음에 개발촉진지역 용역추진 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가안정관련 보상사무 관리비로 참석수당 378만 원을, 그다음에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제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로 유급 물가조사요원 활동보상비 360만 원을 계상하고, 고용촉진 훈련 일반보상비인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로 국비 767만4천 원과 도비 95만9천 원, 군비 95만9천 원 해서 총 95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사업으로 인건비로 해서 국비 6110만8천 원과 도비 1833만2천 원, 군비 4277만6천 원에서 총 1억2221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총괄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로 해서 총 150만 원, 그다음에 일자리사업 여비로써 200만 원, 지역공동체 사업 재료비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는 총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5475만 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3억1366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사업으로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취업희망 다문화가정 여성 인턴지원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으로 전통시장 공중 화장실 유지관리비 27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요금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240만 원, 상수도요금에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일 좌일시장 신축사업비 4억2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로 240만 원, 그다음에 소방시설점검 위탁수수료 및 용품 구입비로 140만 원, 그다음에 단속근무자 급식비로 280만 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애용하기 문화, 특산품 판매 이벤트 행사비로 해서 600만 원, 그다음에 의식 개혁 위탁교육비로 500만 원, 그다음에 개보수비로 200만 원을, 그다음에 고도 5일시장 어물전 칸막이 제거 및 장옥 현대화 사업으로 1억 원을,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내도 3개소 제작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상인 지원 사업비로 홍보물 현수막 제작으로 해서 100만 원, 전단지 제작에 100만 원, 그다음에 소상인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예품 관광 민예품 개발보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 수출업체 육성을 위해서 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고 또 물류비 지원 도비를 포함해서 총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운동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해서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 구입비 67만2천 원, 그다음에 시료통 구입 14만 원, 그다음에 에너지절약 홍보 스티커 및 현수막 등 제작비로 해서 290만 원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유지관리비로써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로써 5억442만 원을 계상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조성 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포함해서 7억1253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생활민원 처리반 작업화 및 피복구입비로 해서 90만 원, 그다음에 급량비로 352만8천 원, 가로등 고소차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등 해서 1171만5천 원을, 그다음에 가로등 전기요금에 6억3960만 원, 그다음에 정기검사료 504만 원, 유지보수 관리 관내여비 등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 국내여비에서 480만 원, 그다음에 가로등 정비 구입비로 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방지 자동점멸기 구입비 2000만 원,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3000만 원, 신규설치 사업비로 해서 1억2000만 원, 그다음에 가로등 노후 강관주 교체 사업비로 해서 4500만 원, 가로등 보수공사로 해서 1800만 원, 그다음에 가로등 자동점멸기 교체 사업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사업 추진 부대비로써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조성 사업으로 서림공원 관리 인건비로 828만 원을, 4대 보험금 240만 원, 어린이공원 및 시가지 공원 관리비로써 1324만8천 원을, 그다음에 공원, 도로섬, 가로화단 계절꽃 식재 인건비로 해서 901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위원회 수당으로써 196만 원, 그다음에 공원관리 소모품 구입비 150만 원, 그다음에 서림공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 관리비로 해서 8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공원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 해서 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섬, 가로화단 등 계절꽃 구입비로 해서 975만 원을 계상하고 쌈지 공원 조성 사업비로 8000만 원, 도로섬 및 공원에 병충해방제, 재해대비 수목관리비로 해서 2500만 원을, 경관사업 추진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운영을 위해서 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1104만 원을 계상하고 산재, 건강보험료 150만 원, 면 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서 956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게시대 소파보수비 3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을 위해서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오지개발 사업비로 광특을 포함해서 총 17억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 추진부대비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재료 구입비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진입로 정비 사업은 해남 백야 건조장 포장공사 외 31건 사업비에서 7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8페이지 마을 안길 정비 사업은 해남 호천마을 안길정비 사업 외 42건 사업비 9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70페이지입니다. 승강장 신설 및 교체 사업으로 화산 석진 승강장 신설 외 6개 사업에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쉼터 신설 및 보수 사업으로 황산 신정 마을쉼터 설치공사 외 1개소 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옥천 영춘 안길 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사업 추진부대비 700만 원, 그다음에 읍·면 추진부대비 1400만 원, 읍·면 장비임차료 1억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증축 및 보수사업으로 해남 평남 마을회관 증축 외 15개 사업에 사업비 2억7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창고 신축 및 보수 사업으로 화산 연곡 마을창고 신축공사 외 15개 사업에 대해서 4억5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현산 조산 마을화장실 신축공사 외 7개 사업에 대해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지 산정 테니스장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승강장 유지 관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마을 조성 및 공공기반시설 사업으로 행복마을 공공사업 보고서 인쇄비 100만 원, 그다음에 무고지구 전원마을 오수처리시설 전기료 1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복마을 등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 해서 잡초제거 인건비 1840만 원, 그다음에 관리인부임으로서 4140만 원, 그다음에 야간관리인부임으로서 2760만 원, 그다음에 4대 보험으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테마촌 사무용품 구입비 100만 원, 특근매식비 336만 원, 그다음에 소모품 구입 960만 원, (이길운 간사, 박선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도구 구입비 96만 원, 그다음에 예취기 칼날구입 등 75만 원, 그다음에 일숙직비 18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취기용 유류구입비 488만7천 원, 그다음에 보일러실 유류구입비가 925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 용역비로 해서 720만 원, 전기안전 수수료입니다. 420만 원, 그다음에 오수처리 수수료 960만 원, 유선방송사용료 204만 원,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 수수료 13만2천 원, 그다음에 테마촌 정수기 임대료 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테마촌 수목 병충해 방제 및 관리비로 800만 원, 그다음에 전기요금 612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 통신요금 672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배상보험 13만 원, 그다음에 테마촌집기류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광특을 포함해서 총 17억811만5천 원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432만 원과 군비 185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모사업인 화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광특을 포함해서 1억6168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광특 82만 원과 국비 35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모사업인 예락마을 공동소득 창출사업은 광특을 포함해서 1억9850만 원을, 그리고 부대비로 해서 광특에 100만8천 원과 군비 43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과 기본경비입니다. 총괄부서운영비로써는 2200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고 도시개발담당 업무추진급량비가 588만 원,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15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담당은 급량비 420만 원, 여비 1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너지자원담당입니다. 급량비 504만 원, 그다음에 여비 1224만 원, 운전원 관외출장여비가 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개발담당입니다. 업무추진급량비에 252만 원, 국내여비에 888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복마을담당 업무추진급량비는 336만 원, 국내여비는 1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인력 운영비로써 지역경제담당 도시계획 도로 내에 우수받이 토사제거 및 인도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써 11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써 삼마도 도서전화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이 1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마도 도서전화사업 융자금 원금상환에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70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순세계 잉여금 836만7천 원과 금년도 예금이자수입 22만 원, 총 858만7천 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으로 해서 85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59페이지요.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7000만 원이요.

예예.

아니, 7억이요.

예.

이것 용역심의는 다 받으셨을 거고요.

예, 받았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의견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뭐 특별한 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

그렇게 큰 예산인데 보고 아직 안 받으셨어요?

이제 그것은 사실은 국토해양부에서 그동안에 좀 추진이 지연됐던 것인데요 법이 개정되면 혹시 모른다고 해갖고 그랬는데 제가 국토부 올라가가지고 확실하게 이것은 해 주겠다 그래서 받아갖고 온 거였는데 국비 500억 사업이라서 이것은 상당히 기대감 갖고 해서 저는 당연히 지금 그때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별 이의 없이 통과가 된 것으로만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한 번 확인하시고요.

예예.

본 위원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 용역이 7억이면 사업비 아까 얼마라고요? 500억이라고요?

예.

그만큼 큰 사업인데 꼼꼼히 살피시고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62페이지요. 전통시장 단속근무자 급식비 해서 나와 있는데요, 4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번이나 나가시는 겁니까? 40번이면 어떻게 나가시는 거지요?

지금 군에서 나가고요, 주로 읍·면 ······ 읍에서요. 지금 시장을 하고 있는 읍·면에서 그분들이 장날이면 ······ 주로 명절 때, 아니면 또 장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나가서 단속하면서 그렇게 ······

그런데 지금 40회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

해남읍은 거의 합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지금 해남읍에서 주차장 단속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매일 장날이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급량비로 읍·면 ······

주로 단속하시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주로 주차하고 그다음에 거리질서를 많이 하지요, 거기서.

예?

질서유지 하는데 ······

질서유지라면 어떤 겁니까?

이제 주차장 안내한다든지요, 그다음에 노점상 비슷하니 해갖고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 주로 지금 주차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차단속인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노점상 단속인지, 내용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주차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 안내를 많이 하고 계셔요?

예예.

그게 맞지요?

예.

고생하시는데 추운 날, 더운 날 가릴 것 없이 나가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급식비야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에 내용을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여서 ······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문화가.

예.

그런 걸 좀 잘 보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예. 이제 그 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이라서요. 우리가 ······

그 밑에 고도 5일시장 어물전 칸막이 제거 및 장옥 현대화 사업 있는데요, 이 장옥 지어진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한 10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2005년에 했어요?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예, 2005년도에.

7년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예예.

이게 장옥 현대화하시겠다는 게 어떤 내용이신가요?

지금 어물전, 잡화동 있고 어물전 있는데요, 어물전에는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

칸막이가 개별가게 칸막이 쳐 놓은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한계, 경계 비슷하니 이렇게 쳐져 있는데요.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장애가 된다는 상인들의 여론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가에 다 막아져 있지 않습니까? 트고 개방적으로 그렇게 이제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지금 칸막이 제거를 하면 거기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시책보고를 해서 이것을 이제 도입하기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장옥현대화는요?

장옥현대화요?

예. 두 가지 사업이잖아요, 칸막이 제거 및 장옥 현대화.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장옥은 아닌데?

위원장님.

예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업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되셨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환기도. 예.

그러니까 지금 페인트칠한다고 해서 사진 좋게 나오는 것은 아닐 거고, 중요한 것은 오신 분들이 안락하고 평안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장도 보고 상인들도 거기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실제 지금 문제를 놓고 보면 칸막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장옥현대화 사업을 2004년, ’05년도에 이 사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불과 7년만에 지금 문제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 물론 하루 뒤를 모르는 게 세상살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예산을 투입하고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아요. 또 장옥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려면 이왕에 건드려야 될 것들이 참 많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채소전이요? 야채전?

예.

채소전 같은 경우 옆에 보면 한 쪽은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나머지 한 쪽은 그냥 난장이잖아요. 그러죠?

예.

거기는 말 그대로 이것저것 다 파시는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는 어물전으로 오신다고 하시는 다솜유통 옆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부는 지금 그리 가고자 동의한 사람들도 계십니다.

일부면 열다섯 분 중에 몇 분 정도 십니까?

네 분 뺀 나머지 ······

1번부터 4번 (청취불능) 됐고요.

예. 제 복안은요 일단은 칸막이를 제거하면서 어물전을 볼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다른 모범된 시장들 가보면 간판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 좀 해줄 그런 용의로 이렇게 있습니다.

과장님, 항상 보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할 때요, -이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어물전을 놓고 보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는 사람 관계가 있을 거고, 이런 관계는 이제 판단하셨다 그러니까 그건 선택의 문제겠지요. 지금에 와서는 뭐 십여 분 정도 동의하신다니까. 그러면 또 하나는 어물전을 어떤 개조, 또 변형을 시켜 나갈 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물전이 놓고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기와 채광, 이런 문제들이 더 문제란 말이에요. 칸막이는 보시기에 당장에 뭐 화면발 안서고 사진발 안서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칸막이를 없애는 게 편리하겠다고 보셨겠지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들과 같이 연동되어서 풀리지 않으면 거기 가셨던 분들이 거기서 장사하는 것에서 만족을 못하신 예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장사하시고 있는, 아까 홍교다리 옆 천변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곳에 또 다른 장사가 결국은 또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5일 시장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야 그곳에서 장사를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예예. 알았 ······ 예.

그런데 시장에서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또 반대하실 건데요. 그런 분들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도 있으시던데 들어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주무부서니까요 해남 시장과 5일 시장 문제를 놓고 좀 통으로 고민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당장에 예산, 사업 반영,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도 지역에 좀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이런 걸 좀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제시하고 그런 사업 방안들을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매일시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리 개인 사유 재산들이라고 하나 매일시장이 거기서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의 고충도 많고 또 하나는 해남읍에, 또 해남군에 어찌 보면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겁니까? 5일 시장도 마찬가지죠. 해남군에서 어쨌습니까? 자리 정해서 다 상인들 들여 넣어놨더니 결국은 밖에 장사하신 분들 더 늘어났고 기존에 상인들은 더 힘들어졌던 게 현실 아니었어요. 뭔가 고민을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예품 얘기는 했고요. 364페이지, 생활민원처리반 이분들 지금 신분이 어떻게 되시죠?

400 몇 페이지입니까?

364페이지요. 생활민원처리반이 지금 뭐 계약직입니까?

지금 기능직으로 있습니다.

기능직, 그러면 정규직들이시네요.

기능직하고 일반 무기계약하고요, 예.

무기계약직들도 있습니까?

예. 무기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1명 무기죠?

1명 무기고, 두 분은 기능직이시고 이런 건가요?

예.

피복구입비 한 번 봐보세요. 15만 원 곱하기 두 번 주시는 거 맞나요?

예. 그거는 직접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가로등을 보수하기 때문에 좀 ······

예. 험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예예.

피복비 그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거라도 세워주시면 ······

이거라도 세워주시는 거는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매년 좀 늘고 있습니까? 피복비는.

예?

좀 늘어나나요?

아니요, 안 늘어납니다. 그대로 ······

그대로입니까?

예예.

작년보다 줄었어요, 과장님. 흠. 이게 ······ 한 번 보셔요, 과장님이. 다른 부서 오실 때마다 이 말씀을 똑같이 드립니다. 무기계약직, 또 기간제, 뭐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다 과장님이 관리하시고 하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떤가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줄었는데요, 혹시 파악 못 해보셨어요?

예. 제가 그걸 작년 걸 비교를 못했습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좀 챙겨주세요. 나중에 이건 행정지원과를 불러서 말하기로 했는데요 ······

일괄, 예.

일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외수당, 여기는 이제 해당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텐데요, 과장님이 좀 악을 써서라도 챙겨주셨어야 될 예산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다음에 추경에라도 뭐해서 ······

안 되면은 말이 그렇습니다마는 멱살드잡이를 해서라도 우리 직원들 좀 챙겨주셔야 우리 과장님을 믿고 따르는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는 것 아닙니까?

고마운 말씀입니다.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365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밑에 보시면요 지금 서림공원 관리 인건비나 소공원 관리, 이런 분 다 일용직들이시죠?

예, 사역인부입니다.

예예, 그러니까요. 다른 건 이제 말씀드리기 좀 그러고 4대 보험금이 20만 원입니다?

4대 보험이요?

예예.

240만 원.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내역서는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해주시고요, 367페이지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집중 사업 예산이 없어졌지요?

예.

그렇게 본 위원이 여러 해 동안 없애자고 했는데 힘드니 어쩌니 하시더니, 어떻습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든 일이 많으시겠지요. 없을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해 오셨던 관행도 있고 또 해 오셨던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우리 해남군에서 자의 건, 타의 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요 10억에서 29억, 전체 보면은 45억에서 29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6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16억이요?

예.

전체 ······

전체 금액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전체 금액에서 16억이 지금 줄었거든요. 이게 대규모로 준 거예요.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간단히 얘기하면 작년에 세웠던 집중사업비가 ······

13억이었습니다.

빠진 거죠?

예예.

예. 집중사업비는 그러면 이제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안 쓰실 건가요?

안 써야지요.

예?

아마 추경에는 상당히 많은, 전에 보다도 사업비가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이 또 ······

이제 이런 겁니다. 과장님, 전에는 예산부기 없이 쓰는 돈이었잖아요.

예.

나중에 결산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추경에 쓰시겠다는 것은 한 단계 경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본예산에서는 그 돈을 사실상 전혀 반영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전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본예산에서 그런 사업들을 그전에 다 받으시면 돼요. 어차피 다 받으실 수 있고 그 지역에 어떤 숙원사업도 다 예견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웬만한 것들은. 이러면서 추경 ······ 아니, 저 뭡니까? 본예산에 포괄사업비 없앴다고 마치 큰 생색내듯이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374페이지요.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요.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히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북평면소재지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기본계획, 공유수면기본계획이요, 반영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다 우리가 기본계획심의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과정에서 이 앞전에 도로 내면서 공유수면 매립할 때 심의, 연안회 심의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유지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는 “전부 다 새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렇게 해서 그때 그것이 그 대비를 충분히 못해가지고 이번 심의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승인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국토부하고 연결하고 그다음에 국토이리관리청,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을 만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심의 때 상정해서 이걸 ······ 일단 기본계획이 승인되어야 그것을 매립해서 그다음 단계에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달랑진성하고 해월리하고 그다음에 산책로까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완료하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계획에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안 되면 지금 정비 사업을 해도 안 되는 거고 ······

예예.

그것 전제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계속 승인하고 인정하는 건데, 지금 이번에도 공유수면매립계획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기존에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었고 준비 가능했던 사업내용들 아니었습니까?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있죠?

면 소재지 사업이요?

아니요, 공유수면매립계획이요.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마는 수시, 수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하고 나서 정비 사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계시고 ······ 아니, 그런데 충분히 이와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계획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수차례, 지역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말씀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군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도 다 받았고요. 우리가 다 통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했으면 쓸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이제 연초에 그 심의 있을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의지가 없으시면 다른 과장님 하실 때 하시던가요.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준비 가능했던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이러면 지역민들은 도대체 뭐고, 우리 예산서에 쓰기도 민망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번만 좀 뭐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하시고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시고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3쪽이요.

예.

관광민예품 개발보상비 4종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것이 우리 저기 옥석공예 그것 말입니까?

예, 옥석공예하고 화원요 청자.

화원 청자.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옥석하고 청자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내년에는 목공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또 공예품에 출품하는 그런 업체가 되면은 그것 같이 이제 지원하려고 ······

아, 그래서. 그러면 청자 ······

청자하고 ······

옥석?

옥석은 기본적으로 출품하기 때문에 쭉 해왔고, 그건 되지만 나머지 또 혹시라도 출품하는데 있으면 그분들에게 범위를 넓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해서 1식만 한다고 했는데 ······

아, 그냥 이렇게 표기만 1식으로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이제 공예품 출품을 할 때 가끔 1년에 한 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품을 하는 업체하고요, 그다음에 또 전석할 수 있는 그런 데 대상으로 발굴해서 이렇게 같이 ······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

예, 한 번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발굴해가지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실까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359쪽에 제일 밑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 구체적으로 어떤 인원을 대상으로 지금 하셨어요?

주로 영세한 주부들, 아니면 직업이 없으신 분들 해가지고요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격취득을 위해서요.

예.

그래서 지금 컴퓨터학원 2개 학원에서 금년에는 12명씩 해서 24명을 시켰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대상자 같아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아마 타협을 해서 좀 하실까요?

거기하고는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

거기서도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조회를 좀 하셔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쓰겠고요.

내년에는 이주여성을 좀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 한 50%를 이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62쪽이요 전통상인 의식 개혁 위탁교육 금년에 처음 실시하시는 건가요? 아니, 내년에.

상인들이요?

예.

위탁교육, 예.

전통상인 의식개혁 ······

상인들입니다. 시장에 있는 상인들 의식교육을요 ······ 작년에 한 번 했구나. 1회 했고만요.

작년에 하셨어요?

예. 한 번 했습니다. 우리가 강사초청, 초빙해가지고요.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

작년에요?

작년에요.

예예, 금년에 말고요.

금년에 안 하고요.

금년에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안 되어가지고 그랬는데 내년에 한 번 ······

263쪽에 농수산물 가공식품 물류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이고, 밑에는 그냥 농수산물 생산된 것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물류비 지원 ······ 가공하지 않고 수출물류비 지원이 아마 화훼하고 뭐 파프리카하고 또 ······

예. 도에 지침이 농수산 이렇게 그냥 신선농수산물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한 것하고, 그다음에 가공하고 있는데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군비에서 좀 세워서 가공하는 사람도 좀 지원할 수 있게,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

가공해가지고 나가는 업체들이 뭐 몇 개 정도 있어요?

가공해서요?

예.

한 번 봐볼까요? (자료 찾는 중)

나중에 자료 좀 ······

자료 드릴까요?

예예.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할랍니다, 예.

그다음에 364쪽에 보면은 물론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삼마도 자가발전기 운영비가 금년에 1억2300이 삭감이 됐거든요.

예.

삭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발전량이 줄었을까요, 아니면 ······

아니, 그 발전기 대수선을 하는데요, 2년 마다 이렇게 하는가 봐요, 거기가. 그런데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격년제로 해서 내년에는 안 하기 때문에 ······

아, 수리비가 ······

예, 수리비입니다. 2년마다 격년제로 이렇게 대수리를 하나 봐요.

그러면 발전기 수리비는 한전하고 어떻게 된가요? 저희 군에서 수리비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수리비는 ······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한전에서 돈은 주는데 우리가 지금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이 앞전에 우리가 의뢰한 것 아니었어요? 입찰한 거 이거. 수리하는데, 수리대상자 입찰하는데. (「돈 받아가지고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추진을. 일단 우리가 추진을 하고 한전에서 돈을 받는 걸로 ······

청구를 하고요.

예예, 청구하는 걸로.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마 이정확 위원이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회계상 문제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사무관리비에서 생활민원처리반 작업화 및 피복비 구입, 무기계약직도 포함됐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러면 회계상은 무기계약직은 인건비 성격이에요. 그러면 목그룹을 101로 들어가요. 103통계그룹, 통계목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분리해서 해주셔야 회계가 맞을 것 같은데요? 기획실 안 그런가요? 그러죠?

아, 무기일 때는요?

무기계약직은 피복비가 인건비에요. 그러면서 101로 들어가야 돼요, 목그룹이. 그래가지고 통계목은 103인가 될 겁니다.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 이렇게 해놓으시면 물론 똑같은데, 지급한 것은 똑같은데 결산하고 회계정리가 아마 어려워질 거예요. 몇 군데 자꾸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는데 ······ 기획실,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66쪽 계절 꽃 구입을 어디서 하신가요?

이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갖다가 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구입합니다.

관내, 센터에서 ······

센터에서 가져오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

부족분에 대해서.

예예. 꽃집 ······

센터에서 재배를 못 하는 품종이라든가 그것은 다른 업체에서 가져오신다고요.

예예, 물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내에 구입할 만한 업체가 있는가요? 꽃집에서 하신가요?

꽃집을 통해서 이렇게 ······

꽃집을 통해서요.

예.

예. 저는 이상이고요, 다른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요 올해부터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서가 나왔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성인지 예산서.

예예.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지역개발과가 사업이 전혀 없어서요. 해당 사업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

······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별로 해서 이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거고. 아니, 뭐 괜찮습니다. 총괄하는 과장님도 이걸 잘 모르신다고 하셨다 해요.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미 예고된지 여러 해가 되어놔서 우리 해남군에서 이 성인지 예산서와 관련해서 ······ 우리 기획실 관계자도 계시는데요. 실은 본 위원이 지금 지역개발과에 성적차별과 관련한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해드렸던 부서거든요. 왜냐하면 산건위에 해당되는 부서들이 별도 해당되는 것이 적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개발과가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고민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당장에 지역개발과가 도로나 이런 사업들 하시잖아요.

예.

도로 사업할 때 예를 들면 여성들, 특히 임산부, 또 유모차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장애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것은 없는 건가, 또 가로등 문제 또한 거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속에서 분석되고 평가되어야 나중에 사업에 대한 개선점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의 사업예산서에요. 이게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처음 도입이 됐는데 지역개발과에는 지금 이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첫해다 보니까 그런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실은 예고가 많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용현입니다. 건설방재과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1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을 위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문내 서산 주종호씨 집 있는데 이주가 좀 늦어져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2억3879만9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친환경 하천관리로 인해서 소하천 계곡 방춘과 황산 연호 지구에 대해서 보상협의 지연 및 보상금 미지급,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해서 22억574만6904원을 이월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강화로 해서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 화원 양화방조제와 무학 한자방조제 등 3개소에 대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단가인상분 반영 및 인가 차액분에 대해서 전라남도 시행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로 해서 10억8735만881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관리방조제입니다. 신월과 관동 지구에 대해서 개보수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억2825만178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착수사업으로 인해서 송지 금강지구와 옥천 월평지구 2개 지구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억2070만6천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무리사업입니다. 화산 월호지구와 송지 산정지구, 2개 지구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편입부지 용지보상 지연과 계속공사 발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6억4039만3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정리 사업입니다. 계곡 법곡지구 대구획 정리 사업에 대해서 한지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및 보완공사 발주로 인해서 8843만139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로 인해서 2012년도 재해 가뭄 용수원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대상지 재선정 및 영농이후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지연되어 있어서 12억943만718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시설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용수원 개발사업입니다. 황산 호동지구와 황산 학동지구, 송지 동현지구에 대해서 농작물 및 소래지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공사중지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3억3797만835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해서 우슬재 수변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지금 변경을 해가지고 2013년도에 확보를 해서 같이 발주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제외한 1억4271만5천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군도 확충 사업으로 인해서 군도 17호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에 따른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하고 편입토지 미청구로 인해서 1억40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송지 마련~도솔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에 9건에 대해서 이월액 1억3215만3천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업 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해리~옥천 영춘 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관리청이 익산지방관리청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과 중복되어 있어서 위치 변경으로 사업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4억8377만860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송지 송촌~월송 간 선형개량(서정지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고, 또 편입토지소유자 토지 미보상으로 인해서 2억5352만3천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송지 석종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5억514만417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친환경 하천관리로 인해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2개소로 해서 총 사업비 252억6080만 원에서 2011년까지 81억3736만2650원을 지출하고 2012년도에 66억7902만1980원을 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 이월액은 36억2441만537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이후 예산액은 각각 30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지표수보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원 송촌제 지표수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53억 중에서 2011년까지 7억5565만6980원을 지출하고 2012년도에 8억9676만4650원과 2013년도 이월액은 8억7757만873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10억8700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83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2억868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3276만6천 원이 되고 지출은 1억6200, 그래서 증감이 증이 7억 ······ 아니, 707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3억576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해서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수입액이 15억1965만3천 원이 되겠고, 전년도 수입액은 14억488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707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해서는 비융자성사업비와 기본경비, 예치금으로 해서 지출액이 15억1965만3천 원이 되겠고 전년도 지출액은 14억488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707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적립금 이자가 4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회계 수입금으로 해서 군비 출연금 1억869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예치금 회수는 예치금 회수로 해서 12억868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 민방위 과목이고요 안전한 방재 구축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장비임차료와 기타 재난예방으로 해서 1500을 지출하고 또 재료비로 해서 응급복구 자재구입으로 해서 1000만 원, 또 시설비로 해서 1억3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예치는 13억576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합계로 해서 15억1965만3천 원이 되겠고 전년도 지출액은 14억488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13년도까지 해서 조성액이 28억473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4억897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3억576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광주은행에 10억1793만5천 원이 입금되어 있고 농협중앙회에 2억670만9천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억2464만4천 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로 해서 지하수관리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관리로 인해서 급량비로 해서 151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200만 원, 시설비 폐공처리비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국유 재산관리 운영으로 해서 사무비로 해서 901만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방재구축을 위한 재난관리 체계 확립으로 인해서 공공운영비 14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실 운영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17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기초수급자 전기안전점검에 142가구에 대해서 94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으로 해서 1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감대책 용역비로 해서 8억1500을 계상했고 재해예방 홍보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3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재난관리 자재 구입으로 해서 응급복구임차료로 해서 3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해서 송지 해변 안전 용품 보관설치 관리시설 해서 6개소에 462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공동 추진, 재난예방장비 확보를 위해서 14개 읍·면 소방자재로 해서 1억7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및 안전관리자 문단운영으로 해서 741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점검의 날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로 해서 재난대응훈련 추진급량비로 해서 1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소하천 관리로 인해서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을 계상하였고 퇴적토 준설사업으로 해서 2500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마산 월산, 송지 치소 2차, 송지 송호, 화산 탄동촌 사업비에 대해서 39억6947만2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토지보상 프로그램 구입 등으로 해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10개 읍·면에서 13개소에 4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입니다. 소하천 부지 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로 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해서 6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사업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착수지구로 해서 2개 지구 백호와 만수지구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해서 6600을 계상하였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지 금강로, 옥천 월평 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5억8613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일 만수, 옥천 백호 또 착수 밭기반정비 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해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인해서 1694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을 해서 3491만1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14개 읍·면에 대해서 77개소에 대해서 16억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적으로 해서 미포장 도로 사리부설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대구획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옥천 영춘지구가 되겠습니다.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사무관리비로 해서 128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5억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253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 개발로 인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인해서 중소형 관정에 대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시설 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4개 읍·면에 138개소에 대해서 33억1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6개 분야에 1억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수 저수지 사업입니다. 3개 분야에 7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표수보강 사업으로 화원 송촌제 지표수 보강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해서 16억8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그것은 양수장 저류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연구비로 해서 1500만 원을 하였고 농촌생활용수 정비사업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해서 11억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사업비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천암배후지 급수양수장 관리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땅끝 대둔권역으로 해서 14억914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기관에 따른 땅끝 대둔권역에 대해서 ······ 그다음에 비슬권역입니다. 비슬권역은 10억6571만4천 원을 하였고 문내 고현권역은 8억4142만8천 원, 산이면 매화권역은 13억9142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또 마산 서제골 권역에 대해서는 6억8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군도 확충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5개소에 대해서 11억5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3개소에 11억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해서 18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안내판 설치 및 정비 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시설보수로 인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5개소에 2억83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수로원 피복비로 해서 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5047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666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로 11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농어촌도로 폐기물처리용역과 소파보수 등을 합해서 1억5607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충전 드릴, 예취기, 전기용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보수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농어촌도로 시설물 정비와 구 국도 우슬재 미끄럼방지 유지보수 등으로 해서 76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입니다. 군도 유지관리는 시설비로 해서 28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지 관리비 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해서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동절기 제설작업 및 재난비상근무 수로원 업무추진 급량비, 관동차고지에 따른 운영비에 대해서 12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확충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에 대해서 2억1800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CCTV 설치공사로 인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북평, 우수영, 옥천에 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6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설계단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1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922만4천 원, 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인해서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89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분별로 보면은 건설과 전체로 해서 일반 사무관리비로 해서 2000만 원, 업무추진비로 해서 420만 원, 업무 부서추진비로 해서 420만 원, 기본경비로 해서 1476만 원, 또 여비로 해서 1056만 원, 기본경비 재난관리로 해서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하고 그다음에 농업기반조성운영비로 해서 8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해서 480만 원, 또 기본경비 농촌개발계로 해서 운영비가 336만 원, 또 여비가 5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목계 일반운영비로 해서 50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해서 7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설계팀 기본경비로 해서 840만 원 계상을 하였고 그다음에 재무활동 건설방재과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1억8696만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친환경 하천관리 지방 2급 하천 정비사업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7억9370만1천 원을 했고 또 4억9640만 원과 또 2억973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리비에서 2억 원을 (청취불능) 감액하였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630만1천 원을 또 했고 366만 원을 27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고 박용현 건설방재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중에요 자전거도로 있지요?

예.

그것이 지금 4차선 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과 연동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차선 계획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그곳이 2차선으로 한다. 뭐 4차선으로 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건의는 해가지고 4차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총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이 지금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저희들 변경을 좀 했습니다. 당초에는 옥천 소재지에서 성산 가는 쪽으로 했었는데 그게 언제될지 모르니까 해남읍에서 우슬재 방향으로 지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무슨 ······ 이게 지금 읍에서 우슬재 방향 사업부터 먼저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구간이 ······

원래 영춘 소재지에서 ······

영춘에서부터 강진 그쪽 넘어가는 고개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사업을 이쪽으로 하신다는 얘기에요?

그거를 먼저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었는데 그 4차선 계획이 언제될지 모르니까 그것 기다리고 있다가는 사업발주가 늦어질 것 같아서 ······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슬재에다 자전거도로를 하신다고요?

예.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우슬재 자전거 타고 올라가 보셨어요?

그거는 지금은 뭐 기아가 되어 있어가지고 ······ 그 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아가 되어 있어서 올라갈 수 있다고요?

예. 그 전국망으로 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국에 지금 자전거도로망을 개설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기가 어려운 곳들까지 개설을 한다라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

우슬재 구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구간이 아닙니다. 나중에 또 말씀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었던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듣지요.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이 예를 들어서 4차선 사업과 연동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제때 공사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여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슬재로 넘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 계획이 해남 시가지를 중심 쪽으로 해서 계속 강진으로 가는 쪽을 이렇게 택해서 그 연차 계획에 의해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4차선 계획이 변경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언제쯤 할지 모르니까 할 수 없이 변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우슬재 구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슬재 구간에 자전거를 놓는다 그러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에 대한 비판은 둘째치고, 뭐 그런 것까지 여기서 지금 다 말씀드리기 길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우슬재 구간은 적절치 않은 구간이라는 판단이 저는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얘기를 좀 더 나눠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 그대로라면 4차선 ······ 아니, 지금 확·포장 구간으로 인해서 그쪽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놓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제가 들어도 되겠어요?

어려운 것은 아니고, 변경을 해서 그 결정된 대로 해서 나중에라도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변경을 하는 이유는 사업시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것이지 그걸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크게 달라보이지는 않는데, 대답이.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묘포장 사업을 보시면요 앞선 부서에서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한 8억4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예.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지금 뭐 예산관계상 조율을 하다보니까 시설비를 좀 줄이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갔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으시고요. 그러죠? 394페이지요. 농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2개소에 하시겠다 했는데 어딥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아직 결정 안 됐는데 내년 우리 연차 계획을 본다하면 옥천 남촌과 해남 ······ 아니, 마산 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군데가 지금 계획에 들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두 군데를 이렇게 부기를 하시지 왜 ······

이거는 지금 저희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더 시급성이 있거나 했을 때 사업을 다시 선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명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아니죠. 예산을 올리실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서 부기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갑자기 무려 5억, 6억 가까이 되는 돈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쓰겠습니다, 정해만 주시면.” 이건 ······

이제 이것은 어떻게 뭐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업은 아닌데 지하수의 문제가 이것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팔 수 있다라고 해서 물론 선정은 했습니다마는 지하수를 파다보면 또 안 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

아니, 그것은, 과장님! 그것은 사업 계획 이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문제고요. 지금 현재 사업 계획을 잡고 계시는 두 군데를 부기해서 올리시는 게 맞지요. 그것 나중에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되면 예산을 못 쓰는 거고, 못 쓰는 예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애초에 예측되지 못한 ······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과장님 처음 보는데요?

아니, 이거는 이제 국·도비로 인해서 우리가 선정을 했을 때 확정을 도에서 또 이렇게 해줘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아니, 군에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서 부기를 안 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 봤잖아요, 어디냐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요.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가 있는데요, 도대체 이 사업비가 어디로 주로 쓰이죠?

주로 잘 아시다시피 매년 계속 대행사업비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지금 보면은 용배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용배수 사업에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농어촌공사에서 내서 해야 될 돈이잖아요.

예.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돈을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우리 농민들이 직접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는 농어촌공사에서 자기 소관 분을 전체를 다 감당을 해서 개보수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시급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은 같은 군민으로서 농어촌지역이라 해가지고 하지 못한다. 그래서 군에서도 그걸 방관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대행사업비를 일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지금 워낙 둘쭉날쭉 해서 그래요, 매년 예산이. 그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범위에서 세워질텐데, 그러니까 용배수로 준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개보수 사업 ······

개보수도 들어갈테고요. 그런데 충분히 예측 가능할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이 들쭉날쭉 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은 1억이었어요. ’12년도 예산은 4억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2103년도 예산은 2억이에요. 기준을 잡고 계시는 게 있으신 거예요?

이거는 기준보다도 그 예산 형평성을 봐가지고 계상하지 ······ 지금 용배수 사업 개보수 할 때가 연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관계상 전체 예산을 봐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

아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어민들이, 농민들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취지에서 함께 고통을 분담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가 농어촌공사, 예를 들면 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 범위라는 게 정해지고 지켜져야지요. 매년 이렇게 들쭉날쭉한 예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해는 인심 써서 좀 더 해주고, 좀 어떻게 안 내키면 덜 해주고,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매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해져야 하는 것인지를 정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좀 해가지고 일정액을 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해 와서 요구 좀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이런 예산 아니시잖아요? 판단을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의회에서는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어느 날 와서 기분 좋으면 몇 억 더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 그러면 작년에 특별한 뭐 사업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특별하게 더 가는 이유가 그 수해 이런 측면이, 입은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장에 지원을 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자꾸 저희 군으로도 민원이 많이 왔었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지원을 좀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수해요?

예. 지금 어디냐면은 옥천면 영춘리 하천 하단부에 그쪽에 오리농장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쪽에가 계속 침수가 되고 해서 오리농장에도 좀 피해가 왔었고 그런 부분이 발생 됐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407페이지요. 그전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40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사업 3개소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도 지금 삼산초등학교, 송지서동초등학교 지금 이런 데가 깁니다. 그다음에 지금 CCTV는 북평초등학교나 옥천초등학교, 이것은 저희들이 봐가지고 확실하니 ······ 지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연차적 이런 계획들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해 와야 되는데 그런 데가 지금 노후되거나 시설했던 데가 갑자기 좀 보수할 이런 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소수를 좀 늘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 연차계획도 없으셔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 완공단계에,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됐지요?

예. 되어 있는데 지금 자꾸 보수적인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라고 지금 명시를 확실하게 안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보수비용으로 따로 빼셔야지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 세워 놓고 가서 해주면 ······ 하여튼 통과만 되면 마음대로 쓰시겠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이거는 ······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난 번 감사 때 제가 그걸 물었었는데요. 송지초등학교 하신 적 있지요?

송지 ······

예.

예.

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언제 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셨냐고요.

연도는 지금 제가 확실하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알아서 드리 ······

그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다요, 설계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408페이지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개소하셨는데 이거는 어딘가요?

교통사고 잦은 곳이요, 그것은 회전교차로로 변환하기 위해서 마산면 상등리? 산이면하고 지금 4차선하고 갈라지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로타리 형태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래요. 그걸 하시게 되면, 이왕에 나와서 그러는데 우회전은 그냥 빠지고, 직진 차량이나 이런 곳들 이렇게 돌아서 나가게 하시겠는 건가요?

예. 뭐 회전교차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교통의 흐름에 지장 없이 방향대로 그냥 통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회전교차로 ······

가만 있어. 그것도 건설방재과에서 하셨나요? 황산면 도로섬.

도로, 황산면 것은 저희들이 안 했고요. 지역개발과에서 ······

지역개발과에서 하셨나요?

예.

그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영락없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드실 때요 ······ 그 사업이라고 하니까 다른 건줄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안전 관 ······ 그러니까 사고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거기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황산면에 그곳이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많이 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특히 대형차량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로섬을 만들면 실제 처음에는 잘 몰라요, 있는지도. 그리고 이제 결국 나중에 발견하면 미쳐 ······ 발견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만드실 때 유의하셔서 사업하시기를 바랄게요.

예. 그것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81쪽이요.

예.

지하수 폐공처리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폐공은 매년 예산을 들여서 읍·면에 공문을 내서 폐공처리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공처리는 직접 지하수 업자가 파다가 폐공하는 것은 지하수 업자로부터 폐공처리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사용하다가 폐공되는 것은 저희들이 폐공처리비를 줘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있습니까?

······

그 사용하다가 폐기되면은 조사하는 분이 누가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인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즉 말해서 지하수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량비로 그냥 한 겁니다.

2인으로 그냥 세운 거예요?

예. 뭐 별도 관리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수 폐공처리가 20공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우리가 폐기할 수 있는 것이 20공입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한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세워진 그런 예산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발생된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20공 이상을 해야 쓰겠다 그런 뜻에서 20공을 지금 ······

지금 해남군에 지하수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2만5000개 정도 됩니다.

2만 한 5000개 돼요.

예.

그러면 폐공된 것은 얼마 정도, 몇 개 정도 지금 됐습니까? 한 3년에 들여서.

3년에 대해서 지금 70여공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매년 한 20개 정도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고 있지요.

예.

이것 처리할 때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침에 있고, 또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지침을 잘 보시고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말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봤고요. 또 394쪽이요. 전 항목 수질검사죠?

예.

그 전 항목 수질검사면 총 몇 가지 검사합니까? 전 항목이라 하면.

그게 농업용수하고 또 생활용수하고는 ······

생활용수요, 생활용수.

생활용수는 지금 18개 항목인가, 36개 항목인가, 내가 그건 자세하니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

18개 아닐 거예요. 전 항목이라 하면 전체가 거의 다 들어가요. 48개인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확실히 알아보시고요.

예, 공부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리검사 ······

54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죠. 68개에서 아마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58개에요?

54개 항목.

그러면 이제 분리를 하게 되면 분리는 또 몇 가지 됩니까?

어떤 측면에서 분리 ······

전 항목, 생활용수 수질검사에서 전 항목을 하게 되면 54개를 하고 또 분리검사를 하게 되면 또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다 전 항목을 해줘야 되는데 왜 또 분리검사라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밑에. 생활용수 수질검사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담당자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과장 박공균입니다. 2013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명시이월 조서와 계속비 사업,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액은 44억7500만 원으로 이월액은 147억2290 ······ 아니, 14억7229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활용선별시설 설치공사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1억3616만 원으로 이월액은 5억2660만5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된 내용입니다. 감리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9700만 원으로 이월액은 1억3400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684만 원으로 이월액은 411만8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 제1매립지 안정화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1억에서, 예산액은 1억에서 이월액이 9007만 원입니다. 토지소유자 민원제기로 인한 토지 재감정 평가 요구가 있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관리 화산 삼마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6억4193만1천 원으로 이월액은 5억8000만 원입니다. 2013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연차사업으로써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행정 구현을 위한 운수업계 유류세연동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13억8900만 원으로 이월액은 1억3500만 원입니다. 유가보조금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른 집행잔액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총 사업비는 520억4100만 원으로 2011년까지 지출잔액은, 예산액 지출잔액은 45억4759만 원으로 2012년 예산액 지출잔액은 7억1489만5천 원입니다. 2013년 이월예산액은 52억6069만55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할랍니다. 2011년까지 지출잔액은 45억4759만 원으로 2012년 예산액 및 지출잔액은 7억1489만4500원입니다. 2013년 이월액은 38억3269만55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조성 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207억1688만 원으로 2011년까지 지출잔액은 27억3588만 원입니다. 2012년까지 지출잔액이 9억243만 원입니다. 2013년 이월액은 18만33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감리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8048만 원으로 2011년까지 지출잔액은 4648만 원으로 2012년도에는 예산액은 없고 지출잔액도 없습니다. 2013년 이월액이 46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426억 ······ 죄송합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426억4000만 원으로 2011년까지 예산액 및 지출잔액은 17억6400만 원입니다. 2012년 지출잔액은 41억5430만 원입니다. 2013년 이월액은 13억 ······ 134억8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삼산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총 사업비는 284억3570만 원으로 2011년까지 지출잔액은 7억392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지출잔액은 1억9801만 원입니다. 2103년 이월액은 9억3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1500만 원으로 2011년까지 지출잔액은 9억5800만 원입니다. 2012년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이월액은 9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총 4000만 원으로 자동차 민원수수료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입니다. 4589만6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 수입금이 1억9050만 원으로 재활용 판매 수입 대금이 1억9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입니다. 1억766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4560만 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수입이 8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판매수입이 1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기타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이 2억4150만 원으로 내용별로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위반 과태료가 2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200만 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가 500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가 2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600만 원,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위반 과태료가 1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500만 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가 2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1억3300만 원,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과태료가 80만 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74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30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80만 원, 자동차 주소변경 지연 과태료가 340만 원,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반납지연 과태료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세입예산입니다. 총 150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자동차운송사업 과징금이 300만 원, 무보험운행자 범칙금이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환경교통보조금은 예산액이 54억6436만 원으로 전년대비 23억4856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삼산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50억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이 900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7500만 원, 그린스타트운동 추진 지원이 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500만 원, 도서지역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증설공사가 2억7000만 원, 폐비닐 수거장려지원금이 7510만 원,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이 1000만 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1536만 원,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이 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광특예산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으로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총 5억5658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8998만6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이 7050만 원,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가 3546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8750만 원,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인건비가 227만5천 원,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이 2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2억9608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627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환경교통과 2013년 총 예산은 165억3388만2천 원으로 전년대비 31억665만4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중 국비가 54억6436만 원이고 광특이 5억, 도비가 5억5658만8천 원입니다. 군비는 100억1293만4천 원입니다. 환경보전관리가 83억1526만6천 원으로 국비가 50억990만 원, 광특이 5억, 군비가 28억536만6천 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편성목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은 수질환경보전관리 일반운영비가 287만2천 원인데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하천 및 호소 수질검사 수수료가 167만2천 원,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이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1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납부고지서 제작입니다. 4657만 원으로 전년대비 935만6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585만 원, 일반운영비가 40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단체 관리입니다. 560만 원으로써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21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350만 원으로 자연보호 활동 명예감시위원회 수당이 200만 원, 자연정화활동 및 밀렵감시원 활동 지원금이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 6446만4천 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2490만4천 원으로 그 내용별로는 기간제근로자보수가 2490만4천 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해남천 관리 인부임이 2106만4천 원, 해남천 예취작업 인부임이 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3956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52만 원, 공공운영비가 37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는 총 71억4300만 원으로써 국비가 50억, 군비가 21억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험환경교육 활성화 대책으로 민간이전 행사보조사업비가 415만 원으로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415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776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유형별로는 사무관리비가 2512만 원으로 그중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이 ······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가 2776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512만 원, 공공운영비가 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시설비가 9000만 원으로 ······ 9억 원으로 광특이 4억5000, 군비가 4억5000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1억 원으로 광특이 5000만 원, 군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으로 일반운영비가 380만 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탄소포인트제운영 홍보비가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종합대책으로 일반보상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500만 원, 군비가 500만 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해서 그린리더 활동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관리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사무실 TV 구입과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로 해서 2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 보호로 해서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일시사역인부임이 1137만5천 원으로 도비가 227만5천 원, 군비가 91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으로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 일반보상금이 600만 원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으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 밀렵 신고 보상금이 1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로 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로 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으로 해서 1800만 원이 지원 됐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900만 원, 군비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렵장 운영입니다. 수렵장 운영비로 6411만8천 원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마는 그중 인건비가 4481만8천 원, 일반운영비가 930만 원, 여비가 1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입니다. 총 2억5000만 원으로 국비가 7500, 도비가 8750, 군비가 8750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280만 원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 운영비로 해서 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72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보상금으로 2억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7200, 도비가 8400, 군비가 8400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단속입니다. 총 9214만3천 원으로 일반 환경오염행위 지도관리비로 해서 2045만3천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그중 1774만2천 원으로 내용별로는 사무관리비가 985만 원, 공공운영비가 78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는 석면피해 구제비로 해서 271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오염행위 지도관리입니다. 총 529만 원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가 439만 원, 그다음에 여비가 9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입니다. 1200만 원으로써 사무관리비가 12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운영비가 900만 원, 액상폐수 위탁처리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무단투기 단속입니다.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타보상금으로 사업장폐기물 및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420쪽입니다. 지원 예산은 3840만 원으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으로 국비가 1536만 원, 군비가 2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으로 3840만 원이, 아니, 죄송합니다. 1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중 국비가 1000만 원, 도비가 200만 원, 군비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환경미화요원 피복비가 3064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서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2000만 원,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가 1064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 청소장비 구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907만7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 공공운영비가 4억50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청소차 구입이 삼산, 산이 노후 차량 교체로 해서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총 2억3389만9천 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4830만 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기간제근로자보수가 483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6479만9천 원으로 내용별로는 사무관리비가 4954만8천 원, 공공운영비가 1525만1천 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억2080만 원으로 내용별로는 쓰레기 배출장소 탈취제 구입이 1680만 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이 9800만 원, 재활용분리수거 그물망 구입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 2억7000만 원으로써 시설비가 2억5441만1천 원이고 감리비가 1364만5천 원, 시설부대비가 19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사업입니다. 총 8억708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그중 자원재활용 추진사업비로 1억3340만 원으로 인건비가 4140만 원입니다. 내용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이 4140만 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2100만 원입니다. 그중 사무관리가 1200만 원, 공공운영비가 9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활용품 PP마대 구입이 1800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5300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해서 240만 원이 계상되고요. 재활용품 수집자 장려금으로 해갖고 50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5억75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이 5억7545만 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7510만 원, 도비가 7050만 원, 군비가 4억29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써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수집시설 설치가 810만 원씩 20개소에 대해서 1억6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 도비가 3546만 원, 군비가 1억2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으로 3억7250만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1733만6천 원, 일반운영비가 2억2676만8천 원, 재료비가 2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비가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9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5660만3천 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가 1500만3천 원인데 공공운영비가 150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가 26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00만 원으로 침출수 처리시설 폭기조 브러워 보수공사가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소각시설 운영비입니다. 총 13억1745만9천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그중 일반운영비가 2억9465만9천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6000만 원, 공공운영비가 2억3465만9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가 8580만 원으로 소각시설 약품 구입과 소각시설 폐기물 포장지 구입으로 해서 858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79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79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수립해서 민간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소각처리 시설동 노후기계 정비공사로 1억4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소각처리 시설동 노후기계 정비공사가 8200만 원, 쓰레기 직투입설비 설치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1억585만 원으로 내용별로는 사무관리비가 380만 원, 공공운영비가 1억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1200만 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자재구입 약품구입이 12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영향마을 지원입니다. 총 8411만1천 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656만 원입니다. 1656만 원 내역은 환경영향마을 위생해충 방역인부임으로 16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85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영향마을 방역약품 희석용 유류 구입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57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영향마을 병해충 방역약품 구입비가 410만 원, 호교마을 방역약품 구입비가 16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보조로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환경영향마을 지원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4446만8천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4446만8천 원에 계상됐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로 3582만8천 원, 공공운영비로 8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진 교통행정 구현으로 37억5739만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공영주차장 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로써 83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사무관리비가 6500만 원, 공공운영비가 1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2억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내용별로는 남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5000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정차단속 운영관리로 해서 9098만1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4400만 원, 일반운영비가 1698만1천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지도차량 구입으로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내년에 차량 연식이 오래 되어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 내실화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365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178만 원, 일반보상금이 10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총 7억722만 원으로써 그 중 신호등제어기 관리 및 지주교체가 1억7497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1967만 원, 그 내용별로는 사무관리비가 447만 원, 공공운영비가 1억152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운영시설 부대비가 553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로 해서 2억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4200만 원, 시설비가 1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및 교통안전 표시판 설치입니다. 총 4075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3075만 원으로 농어촌 버스 표시판 유지관리가 1200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가 1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농어촌버스 노선 및 운행정보 연구용역을 위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버스이용객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운행 시간 및 노선정보 자료를 제공을 해가지고 주요 정류소나 버스 승강장 등의 노선도와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총 2억695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2억1950만 원으로 시설비가 2억1950만 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경보등 신설과 투광기 교체, 경보형 경광등 신설, 경보등 철주교체, 경보등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원입니다. 총 25억361만8천 원으로 도비가 3억5885만3천 원, 군비가 21억4476만5천 원입니다. 그중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이 도비가 3억5885만3천 원, 군비가 11억1642만9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중 일반보상금이 14억7528만2천 원입니다. 그중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6억2171만2천 원으로 도비가 2억9608만 원, 군비가 3억2563만2천 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8억5357만 원으로 도비가 6277만3천 원, 군비가 7억97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929만2천 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입니다. 인건비로 2833만6천 원이 세워졌습니다. 내용별로는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10억입니다. 전년 대비 8억6000만 원이 감 됐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 안분액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관리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와 해남 녹색어머니회에 각 2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 예산 세워졌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자동차등록 업무추진비가 541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가 1815만 원, 공공운영비가 3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포상금으로 2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기장 관리입니다. 주기장 관리로 1086만 원으로 인건비가 96만 원, 일반운영비가 8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가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480만 원으로, 특정업무수당이 480만 원입니다. 현재 자동차 과태료 징수담당 공무원 특별활동비로 해서 480만 원이 된 것입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총 2520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2100만 원,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 일반운영비가 1476만 원 중 일반운영비가 42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432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42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기본여비가 1056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가 504만 원으로 여비는 864만 원입니다. 기본 국내여비가 696만 원, 운전원 관외 국내여비가 168만 원입니다. 환경지도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52만 원으로써 환경지도원 업무추진비가 252만 원입니다. 국내 기본여비가 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관련 일반운영비가 504만 원으로, 행정담당 업무추진비가 504만 원입니다. 국내 기본여비가 10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등록업무 일반운영비로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등록담당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입니다. 국내 기본여비가 1056만 원 계상됐습니다. 읍·면 행정운영경비로 읍·면 인력운영비로 해서 2852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인부임이 1472만 원, 해남읍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이 13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내용대로 내년도 예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균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14페이지요.

예?

414페이지.

314요?

400이요.

예.

지금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요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외수당 5천 원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지요? 어떻습니까?

해남천 관리 인부임 말씀하십니까?

예.

그 내용은 내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제도 나왔던, 텔레비젼에 나왔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4860원입니다. 그러면 시간외수당은 1.5배 이상을 주게 되어 있지요?

······

챙겨보세요.

예.

그다음에 416페이지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500만 원, 1식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한가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문내 혈도 수달피해가 있어가지고 500만 원 지원 했거든요. 그 요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100% 수용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뭔가 이 보상을 받기에는 실제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지금 호소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다 포상이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우리 조례가 지금 많이 부족해 보이네요?

앞으로 좀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상향조정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피해보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우리가 다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예예.

한 군데만 피해보상을 하셨다면서요?

예. 현재 많은 금액으로 요청이 들어온 데는 여기였고요, 추경에 또 도비가 내려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은 도비를 확보해서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지원되던가요?

요구한 대로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닌 경우에는.

아, 그래요?

예.

다 지원이 되신다고요?

예.

안 되실 건데?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요청한대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내역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피해보상이 사실은 여기 저기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유해조수라면 지금 멧돼지 피해라든가 뭐 고라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예.

실제로 일어난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선전이 안 되어, 홍보가 안 되어 있던가, 아니면 신청했더라도 벽이 너무 높던가. 그런 문제들은 없었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00% 다 해드렸다 이 말씀이신데 ······

예. 저 있는 동안 세 사람 요청이 들어왔었는데요 ······

그러면 홍보가 많이 안 된 거지요.

한 건은 이제 5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드렸고요. 다른 한 분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연결시켜서 거기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세 분 피해봤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우리 관리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만 환경교통과 환경관리담당 김경만입니다. 우리 이정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보상금에 대해서는, 5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 9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확보되어가지고 우리 본예산에 못 넣고 도에서 900만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도비가 90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 30%, 우리 군비가 7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에 관련 해가지고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총포허가를 해가지고 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랬는데 건수가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워낙 많고,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좀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은 좀 피해가 많이 되면 보상해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이 전혀 지금 결이 다르시잖아요. 보세요. 신청이 많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보상을 잘못 해주고, 미치지 못하는 곳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경만 예.

현실적으로.

김경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당연히 그렇게 되면 더 늘려가야 되겠지요.

김경만 예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부족한 점은 없는가 살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다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뭐 드릴 말씀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 것이 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혹시 좀 살펴보시고요, 홍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하고 같이 한 번 검토를 좀 하시죠.

예, 알았습니다.

해서 그런 벽이 없이 사소한 피해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기왕에 만든 과제이고 절차니까, 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외수당 얘기는 다 했으니까 두고요, 425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7억9000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되고 계시죠?

예예. 현재 ······

공개입찰 ······

예예. 공개입찰을 지금 의뢰했습니다.

아, 지금 의뢰했고 공고는 아직 안 나갔나요?

예. 아, 공고 나갔어요.

공고 언제 나갔습니까?

어제 나갔습니다.

어제 나갔습니까?

예. 금액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된 금액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나온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계약 금액은 약간 변동이 있을 걸로 그렇게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남을 겁니다. 이 금액이면 남아요. 실제 지금 같이 운영하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요 우선은 삭감보다는 그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됐던 문제들이 잘 고쳐지고 개선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427페이지요. 교통지도차량 구입에 3000만 원 세우셨는데요, 지금 이것 검정색 지프차인가? 다니는 그 차량 교체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차량이 얼마나 됐죠?

지금 약 14~5년 된 것 같습니다. 내구 ······

14~5년이요?

2000년 5월에. 12년?

2000년 5월에 구입하셨다고요?

예. 이것이 계속 몇 년 ······ 작년에도 이거를 요청했었는데 안 됐거든요. 금년에 이제 예산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면 한 10여년 됐네요.

예. 사실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노후가 되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꽤 오래 쓰셨네요? 다른 관용차에 비해서는요.

예예.

이렇게 다들 관용차를 오래 쓰시면 좋을 텐데요.

수리를 많이 해서 썼습니다.

아니, 뭐 수리도 하셨겠지만 그만큼 잘 쓰셔서 그러신 것 아니겠어요?

예예.

10여년 그렇게 ······ 이 차는 또 시내 주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차에 무리도 많이 올텐데.

예. 아무튼 노후화되어가지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청을 계속해가지고 내년에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429페이지요. 농어촌버스 노선 및 운행정보 연구용역 1000만 원 해주셨는데요, 계획서나 이런 건 아직 없으시죠?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예.

뭐 과업지시나 이런 것도 정리되어 있으신가요?

아니,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됐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하려고 계획은 수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계획서 한 부 주시고요. 과업지시서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그 중간 중간 자료들 요청 좀 드릴게요. 자료 주시고 ······

예, 과업지시요.

예예. 자료요청 몇 가지 더하겠습니다.

예.

그 환경미화원 민간위탁과 관련한 용역하신 것 있지요?

환경미화 ······

예.

민간위탁이요?

제가 수년째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용역해서 용역보고서 받으셨어요.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줄 수 있죠?

예, 한 번 봐볼랍니다. 생소한 내용입니다. 한 번 ······

지금도 안 됩니까?

아니요. 내용을 한 번 봐볼게요.

그다음에 430페이지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있지요?

예.

이것도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밑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두 군데 지금 200만 원씩 지원하신다 했잖아요.

예.

이것은 작년도 정산자료하고요, 작년, 올해 2년이겠죠?

예예.

그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자료 요청 드릴게요.

예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29쪽이요.

429쪽이요?

예.

예.

그 무인카메라 있지요?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에 몇 개 있습니까?

20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

20개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저희 환경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20개입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만.

예예.

그러면 이제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도 또 따라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따로 있고요.

예.

또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세 군데서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예. 이건 저희들 ······ 여기에 부기된 것은 저희들 것만 한 것이고요.

예예.

주민복지과에서 청소년? 그 관련 ······

그러면 그 자료 한 번 요청하고요.

예.

20개네요, 우리가 여기서 관리한 데요.

예예.

그러면 이제 거기 CCTV 교체 공사를 할 때, 이거 뭐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합니까?

예.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요. 사실상 지금 경찰서 업무 대행을 저희들이 하고, 행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청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

그러죠, 예.

저희들이 실제 요구가 들어오면은 100% 해 드리지 못하고 아주 시급한 그런 부분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방범용 CCTV를 매년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신식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해주라 그래서 내년에 1대에 6000만 원 짜리를 3대를 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초에 요구는 5대가 들어왔거든요. 5대가 들어왔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

그러면 1대에 2000만 원이네요.

1대에 6000만 원입니다, 1대에.

6000만 원.

예예.

그래서 1억800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거 설치를 하면 평균 몇 년 정도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태풍만 불지 않으면 몇 년씩 쓸 수 있습니다마는 ······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2년만 지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능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봤을 때 계곡이나 현산, 화산, 이런 데 보면요 설치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고장이 났다고 또 그러고, 그런 것 보면은 굉장히 얼마 안 가나보다, 수명이. 그래서 그런 가보다 그러고 고장이 또 잘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상 전자 장비가 고장이 많습니다.

예예.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전자가 오히려 더 많다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정말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좋은 걸로 해서 이렇게 오래 갈 수 있게 해야지, 계속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예산 낭비만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심도 있게 더 우리 환경교통과에서도 20개나 관리를 하니까 좀 잘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골칫거리입니다.

예예, 그러겠더라고요.

단가가 많으니까, 세니까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그 명시이월에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른 집행잔액 이월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목적외 사용금지 했다는 뭐 ······

다른 항목으로 변형해서 못 쓰게 이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다른 것도 그러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국비 성격입니다. 그래가지고 유가연동율에 의해서 각 지자체별로 배분이 되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어차피 영업용차들 유가 보조하는 얘기죠?

예예.

그런데 뭐 목적외 사용한 게 어떤 증거가 나와가지고 그걸 단속해서, 아니면 걸려가지고 지급을 못 하게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건가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도적으로요?

예예.

그러면 이거 다시 집행잔액으로 나온 게 아니라 국·도비에 들어 있으면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

아니, 반환이 아니고요. 이월시켜서 다시 내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월시켜서요.

예.

이것 아마 자료 좀, 사유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예.

418쪽이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보상 2억4000 있는데 계약을 해가지고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얼마나 지켜진가요? 잘 된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해당되신 마을이장님들하고 그 운영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읍·면에 할당된 면적이 되면은 거기에서 조절을 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고천암 주변 그쪽 아닌가요?

이렇습니다. 볏집존치는 계곡 잠두하고 마산 연구, 산이 당후하고 황조가 되겠고요. 경작관리는 해남읍, 삼산, 화산, 황산 이렇게 4개 면이 해당이 됩니다.

주로 뭐 보리 ······

예. 보리, 밀 재배 한 것하고, 볏집을 이제 ······

계속 존치하는 것하고요.

존치하는 것하고 두 가지 사업입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지금 요구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2억4000 정도 되고, 아까 이정확 위원이 말씀하셨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은, 물론 이제 도비 확보하셨다했는데 600만 원이고,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다음에 420쪽이요.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 1400만 원 있는데, 버너 교체할만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몇 곳.

지금 우리 군에가 세 군데가 되는데요. 지금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데는 해남병원하고 관광호텔입니다마는 관광호텔은 휴업중이기 때문에 해남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버너만 바뀌는 것 아니죠? 일부 설비까지 바꿔야지요?

예. 벙커씨유를 LNG 도시가스 형태로 바꾼다 그 말씀입니다, 시설을.

아니요. 버너가 ······ 알겠습니다. 유해가스 저감장치 ······

여기는 벙커씨유를 사용한 업체거든요. 그런데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도시가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겁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16개소에 240만 원 되어 있는데, 240만 원 가지고 1개소에 가능한가요?

약간, 돈이 약간 부족합니다.

적죠?

자부담이 이 면적을 좀 벗어나면은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쪽에 환경미화요원 피복비, 일반운영비에서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 ······ 청소차량 기능직 이상인가요? 전부.

예, 그렇죠. 운전원은 기능직 이상입니다.

기능직 이상이고요.

예.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은 없는가요? 운전원 중에.

예,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운전원이거든요.

환경미화요원은요?

거기는 기능직이 아니죠.

그러죠?

예.

아까 기획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뒤에 또 보면은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여기도 지금 기간제가 들어 있지요?

예.

아까 지역개발과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피복비는 인건비에요. 그러면 목변경을, 목그룹을 101로 나가야 돼요.

여기 ······

103으로 해서 ······

여기 42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420하고요.

427페이지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428쪽이죠?

427쪽이요. 28쪽 말씀하십니까?

428쪽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20만 원*4인, 그 밑에는 노인일자리 요원 조끼 및 모자 구입이 있고요.

예.

단속요원 피복비 20만 원, 그것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주무계장 말씀 한 번, 답변 들어보실까요?

아니요. 여기에 기간제 들어 있어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예.

10억에다가 8억6000이 감됐는데 아직 뭐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까 그 이월 ······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해양부에서 안분액이 확정되고 나면은 이것 조정이 또 됩니다. 내년 2월경에 조정이 됩니다.

같이 해서 자료를 좀,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이정확 위원님.

과장님, 혹시 성인지 예산서 보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셔요?

예. 설명은 언제 한 번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용은 모르신다 해버리니까 ······ 그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남녀 성차별 문제라거나 이런 어떤 양성에 공히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서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향이나 평가를 통해서 개선해 가는, 사업을 개선해 가는 이런 속에서 이 예산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선진적인 예산서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은 국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한다라고 하는 게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아예 모른다 하셔버리니까 답답한데요.

교육 ······

아니, 아니.

교육은 받았습니다마는 ······

이 교육을 했습니까?

교육은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을 했어요?

나 교육은 받은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획실하고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환경교통과에서는 제출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내용들이, 특히 노인 일자리나 이런 일들도 하고 계시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성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업에 수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이런 것들 좀 판단하시고 조정하시고 개선해 갈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해 주셔야 돼요.

예예.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전혀 이렇게 부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르시니까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업에서 환경교통과는 전혀 이런 것과 관심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사업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계획이 있으시면 ······ 이 담당을 누가 하시죠? 부서에서는. 담당자도 없으시겠죠?

서무가 하겠죠.

서무가 하실까요?

예.

가셔서요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모르신다 해버리면 안 돼요. 중요한 예산서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호용입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7쪽입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80억3269만9천 원이 증액된 96억6359만9천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7억4500만 원, 광특 21억8500만 원, 군비 37억3359만9천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기업도시 투자유치 홍보 책자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기업도시협의회 정기회비와 구성지구 투자유치 업무추진비에 각각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성지구 실시계획 승인 고시공고료 600만 원과 구성지구 토지보상 계획 공고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보상협의회 참석자 수당 525만 원과 토지보상 계획 개별 등기우편 발송료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으로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과 MOU 체결 자료준비 및 현수 제작 100만 원, 투자유치 회의 참석자 급량비 6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출연한 지역연고 황칠나무 명품화 육성사업 출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옥천농공단지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생산제품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중소기업 제품판매점 참가업체 보상업무로 200만 원, 중소기업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업체 이자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공식품 중소기업 식품성분 검사비 지원 1000만 원과 중소기업 기술 인증 수수료 지원 500만 원,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 출연금 1억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입니다. 옥천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산농공단지, 지금은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로 확정하였습니다. 조성사업비로 43억 원, 마산농공단지 토지매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37억35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산농공단지조성 감리비로 3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 마산농공단지조성 시설부대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센터 대응자금출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입니다. 조선산업육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13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기업도시업무운영담당 업무추진급량비 336만 원, 국내여비 888만 원, 투자유치담당 업무추진급량비 336만 원, 국내여비로 1056만 원, 기업도시개발담당 업무추진급량비 252만 원, 국내여비 888만 원, 산단지원담당 업무추진급량비 336만 원, 국내여비로 88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화원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원산단 조성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4억60만 원이 증액된 5억4311만2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 12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원산업단지 조성사업 일반운영비로 용지보상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700만 원, 급량비 272만2천 원, 우편물 발송 등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288만 원과 720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주민간담회 식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화원산업단지 편입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예산서 760쪽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시설비 마산농공단지 토지매입비로 해서 1135만6750원, 그것은 미협의 물건에 대한 재감정평가 의뢰를 내년 1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마산농공단지 조성시설비로 토지매입비 1억5611만1140원, 이것은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땅끝건강식품 특화단지 조성사업 2억 원, 이것은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인데요 도 계약심사 지연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됐습니다. 늦어도 1월중에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감리비, 땅끝건강식품특화단지조성사업 시공감리용역비 2억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세웠던 예산인데, 1월중에 시설비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으로 1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용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님.

저희 지역에 조선소에서 요근래 들어서 지금 현재는 대우조선해양인가, 대우조선에서 위탁경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대한조선, 뭐 대한조선 명칭인데 대우조선이 위탁경영을 하면서 요근래 들어서 직원모집을 가끔 하더라고요.

예예.

들어보니까 비정규직 모집이 아니고 나름대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모집인원 요근래 한 2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걸로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를 방문해서 좀 우리 해남군에 있는 같은 여건이면 또 크게 자격이 미달되지 않으면 그 조건에 부합해서 ······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에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의 틀을 많이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기업을 유치했을 때는 첫 번째로 저희 관내 인력을 좀 우선시 해달라고 저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도시유치 담당을 하고 계시는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권유 좀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고기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조선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대우조선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그렇지만 지역발전기업이고 또 대한조선이 잘 되어야 지역에 경제들도 활성화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통합관련 차량이라든지 그런 이야기, 또 우리 지역 농산물 애용, 또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주민등록 전입, 우리 중소기업 제품 이용, 또 중장비 이용, 여러 가지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남군에 발전하고 서로 상생하고 돕는 그런 차원에 좀 힘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미팅을 한 번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준 위원님 하신 말씀 아주 참고해서, 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고 같이 동참하도록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농산물에 대해서도 제가 듣기로는 쌀 부분은 일부 어느 쌀농회하고 쌀은 거의 우리 해남 거를 쓰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아냈다고 듣고 있고, 물론 채소류는 조금 ······ 이제 저희 거를 저런 시스템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일하고 있는 터전이 또 저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아울러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58쪽 제일 위에 보면요 지역연고 황칠나무 명품화 육성사업 출연금 해가지고 2000만 원을 출연하는데 도에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우리 지역 연고사업으로 해가지고 완도, 해남, 장흥, 전라남도 이렇게 지금 출연을 해가지고, 중심은 도가 되겠고요.

그러지요?

예. 저희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장흥에가 있습니다.

장흥에?

예예. 그 법인으로 ······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이게 협약을, 군끼리 협약을 했다던가 그래가지고 의무분담금 형식으로 2000만 원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요. 이렇게 분담을 하기로, 출연을 하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까지 해서 끝이 납니다.

내년까지요.

예.

그러면 황칠나무를 각 군별로 균등하게 식재를 하겠죠, 관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48농가? 농가가 있는데 계속 그 농가한테 정보라든지 자료를 주고 또 황칠을 수집해서 이걸로 제품화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공론화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담당 계장님이고 소장님이고 한 번,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전문가들 얘기로는 황칠이 나오지 않은 황칠나무가 대부분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관상수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전문가들도 어떤 나무에서 황칠이 나온다는 것을 보장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장흥도 마찬가지고, 공히 이걸 내부적으로는, 지금 황칠나무 식재하신 분들이 내부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몇 개 군 해가지고 2000만 원 출연해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나중에 몇 년 가가지고 10년, 20년 후에 황칠을 채취 못했을 때 관상수 용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해남 같은 경우에도 뭐 “해남에 다녀왔습니다.” 된장 같은 경우 거기도 황칠 원액을 넣은 게 아니라 황칠잎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뭐랄까 차별화된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데 시범적으로 제공을 해줘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황칠코리아, 아리랑농수산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황칠은 얼마나 추출이 된가 ······ 자기들 스스로 그렇습니다. “칠은 아주 수 년된 고목에서도 잘 안 나온다.” 그런데 신생묘에서 더구나 안 나온다 얘기하는데 그런 잎사귀라든지 다른 나무를 찌고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제품은 상당히 7~8가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매장을, 황칠 관련 매장을 해서 이번에 광주에다 또 오픈을 해서 아마 지역에 뭐 좀 ······ 어떻게 하든지 황칠은 원대림이라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수한 것이 있고, 또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출연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제대로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연구발전단계에 있다.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2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