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계획된 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제11차 회의에서는 201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만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만식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687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2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531억원으로 122억6300만원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6천300만원이 감소된 156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상세 내용은 표 1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변경내력은 기정예산액 2,408억3,700만원보다 5.1%가 신장된 2,531억원으로 122억6,3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증가내력은 교부세 80억5,800만원, 교부금 및 보전금 15억2237만8천원, 보조금이 37억8,350만2천원 증가되었으며 주 증가요인은 제14&middot15호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되겠으며 성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강천산주변 관광단지 조성 토지매각 등 재산세 매각수입이 20억9,200만원 감소하는 등 표 2와 같이 세외수입은 총 12억6,564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페지 세출예산 성질별 증액 내역입니다. 자본지출이 기정예산대비 5.9%인 58억7,680만6천원 증액된 1,055억3,286만2천원 편성되어 전체예산의 41.7%를 차지하고 예비비 및 기타예산이 3.3배인 121억8,323만8천원이 편성 81억2,254만원 증액 됐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인건비가 기정예산액의 2.4%인 8억5,242만6천원, 물건비 1.83%인 2억7,318만9천원, 경상이전비는 0.6%인 4억5,378만4천원이고 전입금이 1.42%인 1억5,694만7천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세부사항은 표3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에 자체 세입 변동과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변경 등 한해를 마무리하는 최종 예산안으로서 집행잔액의 삭감정리 및 태풍피해복구비의 예산성립전 사용예산 반영과 명시이월 사업이 전년도 103건에서 116건으로 13건이 늘어났고 집행년도 이월액 또한 전년도 162억에서 260억원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세입ㆍ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공원과장께서 오늘 병원예약 관계상 참석 못하신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2013년도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총칙과 세입ㆍ세출 총괄표등 예산서 76쪽까지는 생략하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오늘 심사를 하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은 실과별 세출예산 심사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세입과 관련하여 참석하신 실과장께서는 관련업무 질의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79쪽에서 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84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는 27억6천7백만원을 예상해가지고 계상을 했거든요.

예,

결산추경에는 6억6천만원으로 무려 21억원 310%가 감액이 됐어요. 예산상에는 보니까 농공단지 및 강천산 휴양단지 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가지 건이 다 걸려 있는데요 첫 번째 인계농공단지 매각대금이 1개소는 미분양이 됐어요. 그리고 2개 업체가 미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풍산농공단지 경우에도 1개소는 분양이 덜 되고, 1개소는 미납인 상황입니다. SANJ택스라고 미납이 되어 있고, 쌍암농공단지는 당초계획에 올해 분양할 계획으로 잡아 있었습니다만 30%까지만 분양이 되고 나머지가 분양이 안되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처리를 해서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천산 주변 관광휴양단지 매각대금이 제일 큰데요. 이 부분은 현재 부지매입이 73.7%정도로 매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 금년도에 전체 매입을 해서 매각대금에 대한 처리를 할려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 넣는데 현재 땅 전체적인 매입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직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세워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전체적으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풍산 미납금에 대해서는 공매가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관련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6쪽 기타 그 외수입 있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무려 574%가 증가를 했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큰 폭의 세입이 발생 했습니까?

세입에 격차가 상당히 큰데요. 기타 그 외수입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세입 부기에 들어가지 않는 세입금을 넣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농업인회관 공매처분을 한 세입금이 3억2천만원입니다. 농업인회관이 상당히 법적으로 논란이 되다가 금년도에 매각처분이 되어서 이 세입금이 들어왔고, 순창골전통식품이라고 이 자체가 당초 보조금이 약6천만원정도 보조결정이 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보조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약6천만원정도가 다시 반납이 됐고, 그 다음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감사에서 발생한 금액은 받아들여할 세입입니다.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세입으로서 이 세입금이 2∼3가지가 늘다보니까 당초 세입금보다 약 400%가 넘게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지적분 기타 환수금, 상당한 큰 액수 건에 대해서 못 받고 있는 것 있죠?

이것은 금년도 환수금이기 때문에 앞전에 하고 이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2천∼3천만원정도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나 그 외수입금이 재무과장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입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답변을 하셨는데 2013년도부터는 세입도 해당 실과소원에 구분 편성했거든요. 이유가 있겠지만 세입만 편성해 놓고 이렇게 결산추경에 크게 증감해 버린다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후에는 정확한 예측과 노력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례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각 부서에 주지를 시켜가지고 이런 착오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입니다. 페이지에 관계없이 포괄적인 문제도 있고, 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면 80쪽에서 86쪽까지 해당되는 세외수입 목별 증감내역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및 식당 임대료 분납으로 2차 납부분 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보건의료원에 임대료를 당초에 나갔었는데 장례식장 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당초 올해 다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사항 때문에 1차 부분만 받고, 2차 부분은 연납으로 해서 내년도에 납부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표기를 이렇게 안하고 미수금으로 해 놓아야 되지 감으로 하면 감해 주는 것으로 알잖아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기를 잘 해 놔야지 내년도 미수금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으로 해 놔서 저는 뭣을 감해 줬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 놓으면 물론 증감에서 표시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기타사용료 있죠? 실내수영장 학생 이용자 감소, 장류체험관 숙박동 시설사용 감소, 실내수영장은 문화관광과장님! 실내수영장을 내년에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죠?

예, 내년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하나만 하고, 리모델링이나 정리나 인테리어는 만지지 않습니까?

예, 재정형평이 그래서 내년에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행정이니까 다행이지 일반기업에서 감소가 됐으면 원인파악해가지고 문제점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안 오면 안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왕 시설을 지어서 군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인을 찾아서 문제해결을 하고, 그 사람들이 더 오게끔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소를 감소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든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말씀이고, 그런데 세입 감소된 주원인이 학교에서 주5일제가 되어가지고 토요일에 쉽니다. 그러다보니까 방학이 상대적으로 짧아졌습니다. 그 동안에 통계를 보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때 100명정도 이용한 학생들이 방학이 짧다보니까 20여명정도 이용을 안해가지고 상당히 감소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수영이라는 것이 파악을 해 보면 한번 이용을 하는 사람이 계속 이용을 하고, 신규로 오신 분들은 그렇게 없더라구요. 더구다나 과거에는 금호타이어 이런 데서도 오시고 그랬는데, 최근에 안 오시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도 하고 시설 깨끗하게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감소원인을 금호타이어도 왔는데 왜 안 오는 가는 원인들을 찾아봐 주고, 문제점을 해결 하십시오. 그래서 실내수영장이 이용자가 더 늘어나서 위원들도 실내수영장에서 뭐 한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되거든요. 2013년도 사무감사 그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장류체험관 숙박동 시설사용 감소

장류사업소장 권재봉입니다.

2010년도 대비 &‘11년도는 굉장히 사업실적이 좋아서 수입이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11년도 대비 &‘12년도에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소요인은 작년도에 노후설계반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장류체험관을 연간 7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연구소에 숙박동이 건립되면서 그쪽으로 그분들이 가서 700여명이 감소가 됐고, 스포츠마케팅에 오신 분들이 다소 많이 이용을 했는데 관내 숙박업소에서 체험관은 체험관 목적대로 가야할 것 아니냐 왜 체험도 안한 사람을 거기에 숙박을 시키냐 상당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험관 목적에 맞게 체험을 하신 분만 숙박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조금 감소가 되고 해서 900여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1천26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유야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 그러면 사실 기업에 논리로 보면 대안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설은 계속 고정투자가 되고 있는데 수입이 감소된다면 그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토굴형 냉동창고 짓죠?

예,

거기 부분에 성토부분이 상당히 넓죠?

2m정도 됩니다.

그런 곳을 경관조성을 한다든가 거기에다 숙박 객들이 거기를 올 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저희도 거기를 가봤지만 일반여관하고 턱없이 편의시설이 부족하잖아요. 전문 여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와서 하루정도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연구해서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럴 의양은 있습니까?

예, 토굴형 저장고는 저희들이 관광과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같이 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장고를 관광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한번 둘러볼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머물수 있는 순창이 관광계획을 세워야지 왔다 스쳐지나가는 곳으로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류체험관 숙박동 시설 사용도 증가될 수 있도록 그것도 역시 문화관광과 똑같은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17개소 수입 감소

보건사업과장 박학순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사업이 사실 진료소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수입이 감소된 내역은 무엇입니까?

수입이 감소 된 것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었는데 올해 3월부터 만성질환자 금액이 민간 의원과 진료비가 같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병원하과 숫자가 감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민간인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그동안에는 만성질환자가 진료소가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같게 되다보니까

금액이 같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부에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금액이 같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인건비나 모든 면에서 일반 병원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상부에서 더 많이 받아라고 어째서 바뀐 거예요.

만성질환에서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만성질환자에서만,

다 바뀐 것이 아니고,

쉽게 이해는 안 갑니다. 공공의료원이 일반 병원하고 가격이 상부에 지시로 같이 됐다는 것은 어느 군민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상부에서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것은 내려야 돼요. 그만큼 같아졌다면 진료소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원가계산 개념에서 원가가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안들어 가니까 인건비는 행정에서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 하고 같이 된다는 것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방침을 정한 것은 만성질환자가 사실상 비만이 되면서 만성질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그런 병들이 많은데 그런 병들을 어느 병원이나 쉽게 진찰할 수 있도록 해 놓기 위한 방침이기 때문에 일반병원 금액을 낮춰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내려야죠. 사실 만성질환자 끊임없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갖고 가는 병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시골에서 농촌에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사실이 만성질환자거든요. 감기나 단기성으로 그런 질환 같은 것 한두번만 하고 말면 되지만 만성질환은 끊임없이 투자되어야 하는 질환인데 불구하고 만성질환자 한해서 일반 의원에서 내렸으면 우리도 대안을 세워가지고 그보다 더 경제력 있게 수혜혜택을 더 크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기자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군 세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액을 보니까 70억6천9백만원이거든요.

예,

2011년도 예산이 64억5천만원이면 1천만원정도 증가했거든요. 지방세 징수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가 지난년도 수입을 포함해서 6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민세가 금년도에 1억4천, 재산세 9억7천, 자동차세 30억정도 됩니다. 담배소비세 13억6천, 지방소득세 14억7천, 그래서 70억6천9백만원인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소득세가 증가하는 이유로 한국C&;T 라는지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세분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물 토지 매매할 때 취득세가 도세에 해당이 되죠?

예, 취득세는 도세에 해당됩니다.

주민들이 취득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취득세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취득세는 실질적으로 군에 해당되는 지방세는 아니고 도세인데, 대체로 주민들이 토지매매나 건축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토지매매 때에 해당될 때는 일반 매매일 때는 약 4%정도 취득세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농지일 경우는 3% 자경농으로 했을 때는 1.5% 취득세가 부가되거든요. 건물인 경우에는 1주택 1가구에 따른 취득세일 경우에는 1%, 전용면적 9억이하 85㎡인 경우는 약 2%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약 3%정도가 부가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는 부가가 되는데 거기에 붙어서 농어촌특별세라든지 교육세 붙어서 약간의 0.몇 %정도해서 전체적인 취득세 부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예,

80페이지 지방소득세에서 농공단지 입주한 기업체들 중에서 전체로 소득세 많이 납부하고 있는 업체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순창 관내에서 제일 큰 업체가 대상그룹인데, 대상그룹이 약 12억2?3천만원정도에 소득세를 금년도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조산업입니다. 사조산업이 2억7?8천만원, 한국C&;T 방적공장이 종업원이 100여명정도 되는데 현재 금년도에 납부는 아마 4?5천만원정도로 되고, 문옥례식품가가 2천4백만원, 기타 기업체는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분에 대한 세금인가요 아니면 종업원 소득세에 대한 세금입니까?

2010년도에 당초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소득할 주민세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하고 두가지 세법으로 나눠져 있다가 2010년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소득세로 개편이 됐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종업원이나 사업소세나 이것이 합쳐져서 같이 세금을 부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볼 때 소득세 중에서 특별징수분이 8억6천만원 늘어났거든요. 어떤 분야에서 증가했죠?

그 부분에 쌍용건설이 도로 88고속도로 하면서 들어오는 사업소세가 있고, 한국C&;T 공장이 들어오면서 되어 있고, 각 기관에 어떤 특별징수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도 봉급 생활자들이 일단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득세를 냈고, 그 뒤에 환급처리를 해주는 그런 사항인데 그 분야가 아무래도 종업원들이 늘고, 몇 개 큰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늘어나서 사업소세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개편된 세법을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혼돈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1쪽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79억 증액된 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볼라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볼라벤은 얼마 안되고, 증액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산된 것입니다.

예비비가 25억에서 105억으로

그 안에 교부세 정산금이나 온 부분들, 전부 들어 있습니다.

불용잔액을 예비비로 집어 넣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모르면 볼라벤 때문에 그러는가 그래서 제가 봐도 여기서 3차 추경에서 남은 모든 불용잔액을 여기에다 넣은 것이죠?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247쪽 부터 262쪽 까지 읍ㆍ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0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생활과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정재환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은 105쪽에서 117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289쪽에서 293쪽까지 명시이월이 301쪽에 있습니다. 먼저, 105쪽에서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116쪽 3.1절 및 8.15광복절 독립유공자 유족위문 한 것 있죠? 무려 50%가 삭감이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대상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대충 어느 정도 데이터를 안 뺐어요?

유공자 유족 이 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사망하시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 의해서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16페이지 사회복지업무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이 원래 기존액이 없던 것인데 갑자기 30명이 생겨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분야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해가지고 시상금에 대해서 연말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워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포상형 이라고 해야지 벤치마킹은 아니잖아요?

예산에서 벤치마킹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벤치마킹하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및 기능보강 두가지로 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영유아보육 지원료가 1억이 늘어났거든요. 2차 추경 끝난 뒤로 그 내역은 무엇입니까?

0?2세까지 당초에는 자부담을 해야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0?2세까지는 무상보육을 한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무상보육을 해서 1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자부담을 계상해서 해 놨는데, 자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는 것이다.

0세는 394천원인가 되고, 1세는 376천원, 2세는 그 이하 자부담으로 해야 되거든요. 자부담을 정부에 0?2세까지는 무상교육을 하겠다. 갑자기 계획변경 의해서 자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 내시가 이제 왔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됐습니다. 내시가 늦게 떨어진 그 말이죠. 113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민간시설 농어촌 차량운영비 88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내시가 늦게 떨어졌습니까?

1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역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내시가 늦게 와서 그래요? 아니면 사업을 많이 해서 그래요?

내시변경이 좀 늦게 와서 변경한 것입니다.

예, 112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교육사업비 있죠?

예,

이것은 예산이 5백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을 한푼도 쓰지 않고 다 삭감해 버렸거든요. 사업 자체를 폐쇄시키려면, 드림스타트 교육사업을 왜 예산을 세웠습니까? 1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드림스타트센터 교육사업 추진 당초 예산이 5백5만원이었는데, 5백5만원 전체 다 불용처리 해버렸잖아요.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요?

9월 11일부터 드림스타트가 구성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늦게 됐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9월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9월에 운영을 늦게 했고, 관련 행사실비보상금이 선거법관련 접촉관계가 있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 본예산부터 쓴 것 아니에요?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했지만 사업전체 예산이 불용처리 될 만큼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했다고 하는데 9월에 했으면 4/4분기에 1기 분기에요. 1기 분기동안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예산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드림스타트 사업자체가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는 유명무실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드림스타트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내용은 저소득층 가족 아동에 부모를 초청해서 교육을 해야되는데 부모들에 따른 교육과정에 대해서 선거법접촉 과정이 있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100% 국비죠?

예,

제가 항상 하는 말은 국비나 국도비는 가능하면 집행비율을 높여가지고 군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늘리라고 항상 여기에 앉아서 하는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100% 국비를 그대로 남겨서 한다는 것은 예산성립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소홀함이 아주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군 것이 됐던 나라 것이 됐던, 아껴야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군 것을 불용액을 처리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가용예산으로 남거든요. 그것도 아닌 반납해야 할 돈을 100% 다 남겨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금년도에 드림스타트 사업 눈여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시에 여성발전기본조례 제7조 군정참여에 확대에 대해서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단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회 상당수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해서 상당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바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의해서 실과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계획이나 현재 구성한 위원회에 대해서 30%이상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권장한 사항이었는데 최대한 여성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일단 보냈습니다.

협조공문 내용이 30% 안에서라도 위원을 여성으로 해주라 그런 식으로 보내셨다고요?

예,

여성정책담당 책임 과장께서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조공문으로는 될 일이 아니고, 조례개정 입법예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언제 하실 겁니까?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해서 이후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147페이지 예산안에서 보면 2013년도 본예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국여성대회중앙 도 단위 교육참석자 보상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금년도에요?

전년도에 삭감이 됐는데, 금년도에 이 예산을 세우셨어요. 삭감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삭감하는 것은 선거법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지급을 못해서

예, 대통령 선거관련서 선거법 때문에 못 했습니다.

4백80만원을 똑같이 올려서 선거법 상관없이 똑같은 예산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해도 되지 않을 예산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대회를 12월 하는데 올해 공교롭게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 된다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선거가 있을 때는 미리 사전에 잘 하셔가지고 이 예산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여성들을 위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계획을 변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앞당겨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선거를 미리 예상을 하셔서 거기에 접촉되어서 이런 예산들이 여성들을 위한 예산인데 그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24쪽 본청 소방시설 보수 있죠?

예,

1청사 주펌프 1대 15HP, 3HP, 압력탱크 1식, 이 세가지 공이 다 똑같이 1981년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1981년에 준공됐는데,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지난 10월에 소방서 점검를 받았는데 교체가 안되면 사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모터가 안돌아간다거나, 펌프가 가동이 안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데요 수명이 다 되어서...

모터 기계라든 것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쓰지 않고 정비만 하면 예를 들어서 동료 위원이 갖고 있는 333만km를 탔는데 나온 새 차보다도 좋은 경우도 있고, 이것이 교체입니까? 아니면 정비입니까?

교체입니다.

교체하는 것이 낭비거든요. 펌프 같은 것 인패라 같은 것만 교체하면 외형은 교체 할 필요가 없어요. 모터 같은 것도 안에 있는 브러쉬 같은 것만 교체하면 모터는 제가 볼 때 1년에 한두번 시험가동만 하죠?

아닙니다. 한번씩 가동을 해 봅니다.

1년에 몇 회나 해요?

1년에 보통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소방점검이 있을 때,

그 정도 하면 제가 볼 때는 방앗간에 있는 많이 쓰는 모터도 제가 볼 때는 10년 같은 것을 15년 쓰는 것 끄덕 없이 쓰거든요. 이것은 무조건 교체할 것이 아니라 일단 한번 점검해서 교체보다는 점검을 한번 해서 점검결과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난번 점검결과 나온 것 드리겠습니다.

예, 가동이 관계없이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은 큰 낭비입니다.

지난번에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소방파출소가 도저히 안되겠다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지원사업 이것이 전액 삭감됐죠?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기숙형고교 지원사업

126쪽에 있는 교육경비 보조 지원사업 2억9천9백60만원이 그 중에 남은 것이 전부 삭감되어서 올해 예산이 제로죠?

예,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하는 규정 제3조3항에 보면 자치단체가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말에는 저희들이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규정 때문에 충족만 시키면 바로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지원을 못하고 반납한 동기입니다.

지금 이 내역이 작년에 도지사가 와서 인심 썼던 것 학교운동장 보수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까?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이라는 것은 학교 상위급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순수 군비만 있으면 절감을 해서 잘 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도비도 마찬가지이지만 도비가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든 쓰라고 오전에 두 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아주 전액 삭감을 해서 하는 말이에요.

도비 30%, 군비 70%데요. 그런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에 자꾸 이런 식으로 심화되면 앞으로 뭐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오전에도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직원들이 명패 착용을 하시지 않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실에 오시면 명패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앞으로 다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0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은 131쪽에서 135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01쪽에서 302쪽까지입니다. 먼저, 131쪽에서 135쪽 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공용버스 및 소형버스 구입 지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9년간 기간이 지났습니다.

9년이라고 하면 공용버스 문제는 차량등록증을 한번 보내주시고,

예,

소형버스는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소형버스가 어떻게 보면 돈 얼마 아니라고 하겠지만 차 1대만 사줘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그것은 간단하죠. 손실보상실차 보상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들어가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니 어차피 우리 군내에 있는 택시를 이용해보실 방안을 생각 해보셨어요? 쿠폰제를 발행해서라도 소형버스 사 놓은 목적이 3군데가 그렇죠?

예,

그 동네 주민들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노인네들도 편하고, 버스기사들도 좁은 길 들어가고 그러느니 큰 차가지고 좁은 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여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길 다니다 보면 역시 이차도 험 길을 다니다보니까 내구연한도 짧을 것이고 어차피 예산보조 해줄 바에는 택시쪽에도 한번 지원사업을 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소형버스 구입지원은 문제예산을 지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순창군 304개 마을에서 16개 마을이 버스 진입이 안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있었는데 임순여객하고 협의를 한 결과13개 마을은 이미 버스를 들어가도록 저희가 운행 명령을 내렸었고, 마지막 길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3개 마을이 남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16개 마을을 가지고 택시 쿠폰제를 가지고 굉장히 연구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어요. 계획을 잡다보니까 우선 3개 마을만 비교했을 때 쿠폰제를 한다면 가구당 월 두 번씩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했을 때 연간 4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소형버스를 임순여객에 절반 50% 저희가 부담을 해준다고 하면 연간 버스비가 2천8백만원 버스 구입비용으로 주고 연간 적자노선 운송비용이 1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간 3천8백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큰 비용차이는 안 나는데, 정책결정 할 때 이렇게 봤습니다. 우선 한푼이라도 군 예산 절감된 방향이 어느 것이냐, 버스는 한번 사주게 되면 9년동안 매년 1천만원 들어가는데 택시 쿠폰제로 하면 매년 4천만원씩 추가로 소요가 되고 그리고 한가지가 있습니다. 택시 쿠폰제로 할려고 보니까 3개 마을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마을에 소형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순창읍민도 그쪽에 혹시 볼일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양 갈래로 집어가지고 최종결정은 임순여객 버스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결정을 보고해서 결산추경에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시에 이 안을 내실 적에는 16개 마을 상대로 계산을 하셨는데, 3개 마을이지 않습니까? 3개 마을이니까 한번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시범을 해 볼 수 있는 필요성도 느낀다고 봅니다. 택시하고도 서로다 미리 소통을 하십시오. 하셔서 손실이 어떤 쪽이 어떻고, 얼마가 나고 이쪽은 얼마가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택시도 일방적으로 달라는 데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서로다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실무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 가격을 절충을 하셔서 이런 것을 착안을 해서 전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시범적인 모델케이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시행을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내년부터 수요 응답형 버스제도라고 시군별로 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쿠폰제 똑같은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한번 해 볼려고 집행부에서는 안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쿠폰제를 해 볼려고 많이 노력하고 타 벤치마킹도 했는데 집행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도항에 나와가지고 그 주민이 적성 소재지까지 오실 분, 순창읍까지 오실 분, 아니면 다른 마을로 가실 분 과연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월 2회를 공통으로 줬을 때 사용하신 분, 안 사용하신 분, 다른 분을 줘서 사용하실 때 이런 문제점, 행정에서 과연 거기까지 감시감독이 미칠 것이냐, 이런 문제점, 또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면서 그런 문제점, 아무래도 소형버스 지원비는 임순여객 지원이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결정을 봤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대로 이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시험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시도를 한번 해 주십시오. 시도를 한번 하셔서 내년부터 수요 응답형 그런 버스제도가 생기고 그런다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저희도 도전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벤치마킹 했었는데, 전남 나주하고 경북 칠곡도 쿠폰제로 했다가 도저히 시행 불가능해서 폐지 해버리고 1년도 못 되고 나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나주 같은 이런 데는 지역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적성 도항, 강경 이쪽은 솔직히 거기서 거기거든요. 가구 수도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아마 과장님 선에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과장님 지금까지 일 잘 해 오셨잖아요.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혹시 무리수가 따른다면 내년에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소형버스 구입 지원 134쪽 2천8백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입니다. 13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융자금 이차보전 있죠?

예,

2013년도 본예산 때 문제예산으로 집었던 것이거든요. 보십시오. 2012년도에 5백만원 그대로 했다가 단 한푼도 하지도 않고 100% 불용처리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가 또 하나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에서 충분히 기금에 목적이 이차보전이 주목적이거든요. 그쪽에서 해도 되는데 본예산에다 또 이차보전을 또 세우냐는 것에서 제가 집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차보전 2013년 본예산은 참고하십시오. 131페이지 순창시장 주변상가 옥상 지붕설치 내역이 무엇입니까?

주변상가 건물이 완공되어서 현재 계약을 해서 주민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옥상 방수가 잘 못 되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요?

주변상가 도로변에

개인 사용물입니까?

아니, 전부 군 공용물입니다. 군 소유물입니다.

옥상 누수가 된 것을, 내년에 비가림 앙게이트 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까?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천5백만원이 당초에 세웠던 689천원은 어떤 목적으로 쓸려고 했어요?

689천원은 그쪽 시장 장옥에 대한 건물 사용주가 누구고 이런 표기판을 부착해서 알아보기 쉽게 할려고 했던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면상가 옥상 지붕설치는 제 생각에는 지금 그것도 본예산에서 비가림 앙게이트 설치사업하고 똑같이 집었거든요. 그것도 문제예산으로 집은 것이죠?

예,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집어버리고 이사업을 이쪽에다 붙여가지고 함께 시행하면 이것이 절약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필연성이 있습니까?

1천5백만원은 군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어디에서요?

특별교부세로,

내시가 이제 떨어졌어요?

예,

그렇게 설명했으면 됐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사업 301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된 예산관련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인 예산은 임예민 위원께서 소형버스 구입 지원 2천8백만원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깊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정과, 산림공원과, 축산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