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제기운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화덕헌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첫 해돋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가 저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일후에는 2013년 계사년 뱀띠의 해가 시작됩니다. 뱀이 성장해 가면서 낡은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이 2013년도에는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새로운 화합과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일취월장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 2페이지, 2013년도 예산요구 규모는 총 12억 1,675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1억 3,795만 6,000원 대비 6.92%에 해당하는 7,8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전년도예산 9,867만 9,000원 대비 2.46% 증가된 1억 1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운영에 따른 사업예산은 전년도예산 10억 3,927만 7,000원 대비 7.35% 증액된 11억 1,5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정책사업의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의사운영은 전년도예산 3,071만 1,000원 대비 116.03%가 증가한 6,634만 5,000원으로 회의록 발간 및 회의장 시설장비유지비등 의정활동 기록보존에 1,490만원,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 5,094만 5,000원, 증인출석 변상금 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 지원에는 전년도예산 9억 2,300만 8,000원 대비 5.46%가 증가한 9억 7,343만 9,000원으로 의정수행활동 기본경비 6,123만 7,000원,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 8,960만원, 의정자료실 운영 250만원, 의원 맞춤형복지 및 의정활동비 지원 7억 3,620만 2000원, 의장단 업무추진을 위한 기관운영비 8,330만원, 지역사회 유공구민 시상 60만원이 편성되었고, 의정홍보에는 전년도예산 1,790만원 대비 54.18% 감소한 820만원으로 의정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700만원,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 1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내외 교류에는 전년도 예산과 같이 6,765만 8,000원으로, 학습형 해외연수 등을 위한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 4,936만원, 체험형 국내연수 및 자매결연단체 행사참석 등을 위해 국내 의정활동 1,82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은 우리 구 의회의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아래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억 1,675만 3,000원으로 2012년 세출예산보다 7,87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6.9% 상승하였으며, 이 중 지방의회운영 지원분야가 92%, 행정운영경비는 8%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사항을 보면 의사운영비 3,563만 4,000원의 증가는 의원실 재배치 등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35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의정활동지원비 5,043만 1,000원의 증가는 의전용 승용차 구입비 4,500만원이 반영되었고, 의정홍보비 970만원의 감소는 2012년도 반영된 후반기 의회에 대비한 각종 현황판 및 명판제작비용 등 670만원과 의회안내 책자제작 구입비 300만원이 제외되었으며, 그 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단가 및 지급규정 변동에 따라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원활한 의사운영과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 및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TV를 예산에 5대 구입하는 것 같네요. 35만원이면 작은 것 같은데 이왕 구입하시면 쓸 수 있을 만큼, 35만원 정도 같으면 30인치 작은 것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더 높여서 편성을 못해서 그리 됐습니다. 그 금액에 적정한 규격을 못 사면 수량을 줄이든지 해서 실용성 있는 TV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5대 구매한다고 돼 있어서 5대를 어디에 놓으실지 모르지만 시대에 맞는 TV 구매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물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업무계획을 할 적에 참고도서는 250만원 되어 있는데, 월간지하고 일간지 구독이 248만 4,000원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사무실의 사무 기본관리비 예산 중에서...

아! 내용은 안나와 있어도...

예, 별도 항목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51쪽에 맞춤형복지 지원을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맞춤형복지가 아까 보고 드린 것은 평균 1인당 복지금액을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으로는 기본포인트가 1,000포인트,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300 한도 내에서 되어 있고, 가족수에 따라서 증가하는데...

아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가지고 남자 분은 20만 5,500원인데 여자 의원님들은 14만 8,700원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는 단체보험을 가입하는데 보험 표준약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약관에 정하는 혜택을 보는데 여자는 부담을 적게 하고 혜택은 같이 볼 수 있도록...

혜택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보험료 차이가 나도 혜택 보는 금액은 똑같습니까?

예.

남자와 여자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남성발병률이 더 높은 모양입니다. 보험상에,

마지막으로 53페이지, 국장님은 관내여비를 안 받습니까?

관내 여비 받습니다.

그런데 의회직원이 17명인데 왜 16명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10월말 현원 기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 당시 직원 한명이 출산휴가 중에 있어가지고 현원이 16명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성은 16명 되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면 한 명분 추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금액인데 그러면 추경을 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연말 되면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도 중에 추경이 있을 때 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및 검토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7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