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모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제 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지난 5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이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보건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를 보면서 어쨌든 보건소는 해운대구민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예산이 저소득층에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보건소가 하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사업을 할 때마다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전부 다 들어갑니다. 도대체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물건을 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인쇄를 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꼭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야 됩니까? 보건소에 이런 사업은, 물론 인터넷 매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등한시될 수도 있지만 동사무소라든지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보건소에는 이러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지 사업 건건마다 홍보물이 다 들어가서 도대체 보건소 사업이 몇 가지인지도 모르겠고, 홍보물 제작 예산을 접하면서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으면 이용률이 저조한지, 보건소장님이 굉장히 유능하시다고 소문 나 계시니까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김광모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 역시도 예산서를 보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명확하게 맞지 않는 게 아! 이해하기가 참 힘들구나. 제가 무식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면서도 업무보고 할 때에는 7,600가구에 대해서 8억 4,8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건강방문관리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게 6,208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억이라는 돈이 6억도 아니고...

통합에 안 들어간 부산시에서 따로 준 거에 대한 시비와 구비 매칭이고, 통합건강증진비에 들어간 거에 8억이 된 이유는, 작년 예산은 6억 7,000이었습니다. 통합 안됐을 때, 그 6억 7,000은 25명 인건비하고 사업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8억 7,000이 왜 되었느냐 하면 약간 변용인데요. 저희들 운동처방사나 써니퍼니 체조도 만들고 능력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2년 연속 고용에 문제가 있어서 방문인력은 지속적 사역이 가능한 법적 그게 있습니다. 어차피 통합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운동처방사로 뽑았다고 해서 못쓸 이유는 없다. 방문에 같이 투입되는 일에 비중이 높고, 그러면 이 사람은 방문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인력의 비중을 방문에다 좀 더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하나하나 사업하고 설명하려면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을 보건소에 초대해서 하루 종일 사업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이번에 중앙에서도 전국 240개 보건소 다 모여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자기들이 받아보니까 사업은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한꺼번에 뭉뚱그려 한 돈으로 받아서 온갖 사업을 포괄로 하는 사업을 한 걸 보니까 예산도 아끼고 일을 효율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보건소 너희도 해라. 어차피 비만하고 영양은 같은 거 아니냐. 13개 항목을 같이 묶어서 같이 해라. 그러면 인력도 너희 쓰고 싶은 데 쓸 거고 홍보도 한 개 한 개 안 할 거고 한꺼번에 다 넣어서 같이 하면 안 되나. 홍보비 아껴가지고 인건비 더 쓸 수 있고 아니면 더 쓰고 싶은데 이 돈을 옮길 수가 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혁신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업 건건마다 홍보물 제작이나 홍보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보건 전체의 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예산은 7,600세대 한계가 돼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보건소에는 이러이런 사업을 합니다 해가지고 한 장에 딱 들어가게 나눠 주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통합적인 홍보물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하나 걸어놓고 하게 되면 이용하기도 쉬울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통합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보건인력이 몇 명 정도 나갑니까?

현재 25명이고 간호사 19명에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이런 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독거노인분인데 만성질환이 있을 때는 솔직하게 물리치료사하고 간호사가 같이 나가면 조합이 좋겠고요. 독거노인이긴 한데 치아가 안 좋고 생활태도나 습관이 좋지 않고 이런 경우 같으면 운동처방사가 나가서 기본적으로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지원을 하고 구강은 치과위생사가 나가서 무료 스케일링 하는 걸 안내한다든지 우리 보건소에 와서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칫솔질하는 법을 가르쳐 드린다든지 해서 우리가 한 팀으로...

한 개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처음 나가서 사정을 할 때는 가족이 얼마냐 하고 상세한, 어떤 항목이 있거든요. 그걸 체크를 하려면 1시간 정도 넘게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 방문할 때는 적어지겠죠.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업무보고에 보면 전문보건인력 30명이 1인당 매일 5가구를 방문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한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한 가구를 하더라도 만족도가 100% 될 수 있는 그런 방문보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보건을 하게 되면 하루에 150가구 해서 한 달이면, 20일로 보게 되면 3,000가구를 방문하구나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과연 한 달에 3,000가구 방문이 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 정도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 이런 보고보다는 방문하는 방문의 만족도가 한번 방문을 해도 100%는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90% 이상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서 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530페이지에 보면 출생아 엽서제작 50만원×1회, 어떻게 하는 건데 50만원을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이거는 해마다 출생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출생한...

출생하시는 분에 대해서 엽서를 주는데 몇 명을 계산해서 엽서 제작을 전체 하는데 50만원이 드는 건지...

이게 제작비입니다.

엽서 한 장 제작비는 얼마 정도 칩니까?

엽서 제작비는...

출생아 엽서제작 5,000만원×1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280만원 정도.

한꺼번에 엽서를 해 가지고...

출생하시는 분에 대해서 축하한다고 보내는 엽서입니까?

엽서도 하고, 그 다음에 출생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엽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구입한다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엽서랑 같이 줍니까?

저희들은 출생아에 대해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엽서를 보내면서 출생아에 대해서는 접종을 안내한다든지 이런 걸 안내하게 됩니다. 물품은 아니고요.

위에 운영물품 구입 50만원은 어떤 뜻으로 한 겁니까?

저희들이 엽서를 보내게 되면 병원에 가기 어려운 소득층에서는 보건소를 이용하게 되면 수유가 잘 안 된다 하면 수유를 할 수 있는 모형 그런 걸 구입하게 되는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531페이지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출산부에 대해서 칼슘제나 철분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44페이지에 보면 또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구입 해가지고 또 있거든요. 작년에 출산한 임산부가 몇 명 정도 됩니까? 544페이지에 보면 철분제를 1,294명에게 주겠다 되어 있고 앞에 임산부에는 300명에게 주겠다 되어 있고,

544페이지에 있는 거는 국·시비로 내려온 건데 철분제, 엽산제는 임산부가 영양이 모자랐을 때 기형아 출산방지를 위해 주는 의료용품인데, 모자라기 때문에 530페이지는 구비로 저희들이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 명 정도의 철분제가 나갔는지 집계는 나옵니까?

2012년도에 280명 정도...

280명이면 300명만 해도 충분한데 그 뒤에 임산부 1,294명에게 주겠다는 거는 뭡니까?

평균적으로 2,492명에 대해서 철분제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400개 정도,

그런 뜻이 아니고 산출기초에 보면 분명히 한 사람 임산부에게 5통 해서 531페이지는 300명을 주겠다고 되어 있고요. 15,000원이면 두 통을 주겠지요. 여기 뒤에는 가격이 7,000원에 1294명에 대해 한사람에게 5통을 주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한 해에 해운대에서 출생하는 숫자는 3,200에서 3,400명 정도 됩니다. 국가에서 임산부 철분은 기본적으로 20주부터 주기 시작해서 한 달에 한 통씩 주면 한 사람에게 5통 가는데 임신을 한 사람들이 다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철분제 이런 30% 계산을 하면 1,200 정도 아닙니까.

소장님, 죄송합니다마는 3,240명 전체, 제가 이야기할 때는 주는 게 저소득층만 주는 게 아니고 해운대구 임산부 전체를 지급하겠다는 뜻입니까?

이때까지 해마다 보니까 신청을 해서 약을 받아먹는 숫자가 30% 되더라. 그러면 올해 목표치는 얼마냐 하면 거기에서 올해 예산규모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해마다 보니까 저소득층은 철분제를 애 낳고 나서도 더 달라고 하고, 칼슘제 같은 거 있잖아요. 애 태어나고 나니까 이가 흔들리더라. 뼈가 시리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구비로, 여기는 칼슘제까지 있죠? 531페이지는. 그래서 그런 저소득층 임산부나 출산부를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구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300명 정도는 잡아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몇 통 정도 나갔냐 하니까 이백 몇 십 명 나갔다 안했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왜 1,500명이 넘게 세웠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주지 말자는 뜻도 아니고 작년에는 몇 명이 나갔느냐 보니까 300명이 안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한사람에게 5통씩 주겠다고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1,594명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세웠느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세웠느냐...

이거는 다 나간 겁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굉장히 보건소에서 많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1만원을 기점으로 하면서 암 홍보하고 재활지원봉사자 이 2개는 5,000원씩 지급을 한다 말입니다. 다른 봉사자들은 거의 1만원씩을 주는데, 보건소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두 개의 봉사자에 대해서는 절반밖에 안 되는 5,000원만 주고 있습니까?

이게 국·시비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재활이나 암에 대해서는 인건비 제외하고 암 홍보비나 이런 거 제외하고 나면 남는 돈이 사실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를 갖다가 선정하기는 했는데, 어떤 때는 자원봉사자비 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못 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학생을 사용했을 때는 학생들한테 봉사점수로 주는 걸로 하고 실비보상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서상에는 최대한 조금이라도 잡아놓은 의미인데, 왜 통일을 안했느냐 하면 국비하고 구비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구비가 포함될 때에는 1만원 정도 하는데 국비인 경우에는 돈이 모자라든지 하면 조금 적게 예산서상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위탁시설 현황을 보면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보면 근무인력이 정신과 전문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어가지고 5명이 근무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건비 예산이 1억 3,000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전문의사 혼자만 받는 월급이 1년에 1억 3,000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화요일, 목요일 오후 1주일에 두 번씩 나와서 정신보건 간호사나 심리상담사나 사회복지사가 이 사람은 꼭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화요일과 목요일에 상담을,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아서 그 날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를 자명병원에게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명병원에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상주를 할 것 아닙니까. 상주하면서 겹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이라는 것이 겸직하지 않고 이것만 위탁받아라 했을 경우에는 혼자서 자기 인건비 쓰고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태기 때문에 국가에서 1억 5,000 받는 위탁비로는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도 1주일에 두세 번 나와서 사례관리를 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인정한 상태입니다.

아니, 위탁을 주실 때 어떤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상한 위탁이다. 정신전문과 의사가 있어야 되며 한분의 의사분이 1년간 1억 3,000을 받아도 올동말동 할 것인데 5명이 근무하면서 1억 3,000을 받는다는 건 뭔가 모순이 있는 위탁인 것 같아서...

국가정신보건센터 가형, 나형이 있어가지고 비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살예방센터를 위탁하겠다 이래가지고, 또 자명병원이 할 것이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모든 위원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위탁하는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건강증진센터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데 알코올상담센터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건지,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보건소가 금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건비라든지 단속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계상되어 있지만 금주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것도 없고 그냥 알콜상담센터만 운영할 뿐이지 보건소에서 별로 하시는 없는 것 같고 요. 금연에 대해서는 올해 금연단속 해가지고 4명의 인건비가 새롭게 구성이 되고 상담사 해가지고 4명의 월급이 나가고 있고, 홍보물이라든지 금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저도 지금 적극적으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주폭은 없애자는 생각은 했었습니다마는 그걸 적극적으로 못한 데는 알코올과 폭력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중독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건소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인건비만 해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게 폭력을 동반하고 가정파괴가 동반되고 이래서 경찰이 나서서 해 주지 않는 한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하고 싶다는 말다의 뜻을 떠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경찰을 도와주는 형식이 제일 좋겠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응급입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3일간 정신과의사의 그거로, 이 사람은 중독이 있다고 3일간 응급입원을 한다든지 그 정도의 지원은 할 수 있는데 폭력을 휘두르고 술을 먹고 횡패를 부리는 사람한테 직접 나가서 어떻게 할 방법은 저희들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거나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지금 상태에서는 멈칫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할 게 뭔가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1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에서 세외수입으로 하는 게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를 2만원씩 600명 해서 1,2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이렇게 수입을 잡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태료 수입은 소관 부서별로 수입을 잡을 수 있죠.

혹시 보건소에서 작년에 이 과태료수입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금연단속 업무가 작년 6월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올해에는 263건을 단속했습니다. 내년에는...

거기에서 실제로 징수 실적은 어떻습니까?

거의...

220에서 230까지, 팔십 몇 프로를 했으니까, 독촉도 하고 업무상 많이 한 셈이고요. 그런데 2만원이다 보니까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고 내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더 정리를 할 거거든요.

올해는 금연구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수입을 조금 늘려 잡은 겁니다.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정도로,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소모되는 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금연은 국민의 건강차원도 있고 매력 있는 세계일류도시를 향하는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질서적인 차원이 많이 필요로 하겠지만 실제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의 수지타산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몇 천 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돈이 들어간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돈은 이만큼 들어가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면 그거는 굉장히 못하는 사업으로 들어가니까 이왕 많이 들어간 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해운대를 위해서 한 사업이라면 그걸 관리하는 보건소에서는 국민의 건강이 담배로 인해서 암 환자가 이만큼 줄었다든지 효과적인 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사람들이 느끼는 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예산서를 보다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질문하기가 많이 망설여지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나 싶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 게요. 아까 라외순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애를 가장 최근에 낳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서, 임신과 출산이 한꺼번에 연속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생애주기 관련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까 라외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상에 배정된 인원이 모호해요. 아까 어바웃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544쪽도 구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모호하고, 임신했을 때 칼슘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임신에 따라가지고 미숙아검사, 풍진하고 태아기형아검사 이런 거 보면 인원이 전부 제 각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신과 출산은 연속성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풍진검사 같은 경우에 1,300명, 태아기형아 같은 경우에는 8,00명, 임산부 칼슘제가 임신하는 동안에는 예전부터 5개월부터, 제가 10년 전에 임신했을 때는 줬었어요. 그런데 출산하고 난 뒤에는 안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추가로 반영이 되어서 늘어난 예산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책정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책정하는 게 아니고 원래 사업이 이때까지 칼슘제, 철분제를 줘라. 주는데 해운대구 너희는 인구가 다른 데보다 많으니까 다른 데와 프로티지를 똑같이 해서 더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데 보다는 조금 더 줄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인구 3,200명 해서 90%까지 주겠다고 예산을 올리거든요. 올리면 자기들이 있는 국비 돈에서 여기까지는 못주겠고 80% 정도 주겠다... 풍진검사 같은 경우에는 또 틀립니다. 이것은 같이 시작된 게 아니고 풍진은 임신 중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기형아률이 높으니까 위험하다더라...

제가 알기로는 풍진이 임신하기 전이나 임신 초기에 검사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 그렇거든요.

기형아 생길 확률이 20개월 내 감염이 되면 거의 100%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풍진검사도 해야 되고 기형아검사도 해야 되는데 누구는 안 하더라. 몇 퍼센트밖에 안 하니까 해운대는 이만큼 지원을 할 테니까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겁니다. 국가에서도 정확한 퍼센티지 내가지고, 만일에 내가 이런 정책을 내 입장에서 입안을 한다면 전년도 국민 전체비율로 해서 검사하는 비율, 약을 먹는 비율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통일이 되게, 병원 가는 사람은 약도 먹거든요. 검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인구수 대비 90% 는 해당이 되게 일괄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면 될 건데 사업담당자가 다 틀리면서 배정률에 항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는 몇 퍼센트고 어떤 사업에는 몇 퍼센트, 퍼센티지가 다 틀리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말을 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최소한 우리 보건소에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저런 혜택이 다 돌아가게 하는 정도로 하면 우리로서는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한꺼번에 갈 수 있게 하는데 오지 않는 분들에 대해 찾아서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한테 철분제를 지원하는 정도까지는 하고, 나머지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걸 모두 엎어서 해 줄 수는 없고,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철분제나 칼슘제가 선택하기 나름이거든요. 먹는다고 해서 흡수율이 먹는 만큼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기가 힘들죠. 국가에서 딱 지정되는 약이 있나요? 제가 예전에 신도시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임신했을 때 보건소에 가서 철분제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시중의 약사분한테 물어보니까 흡수율이 낮다는 식으로 얘기 하셨어요.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럴 것 같으면 안 먹지 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를 줄이고 고급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예산상 그런 부분이라 해가지고 참고하고 이해는 하겠는데, 풍진검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금액이 싸요. 그런데 태아기형아검사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좋은 거는 비싼 돈을 주면 입체, 칼라로까지 볼 수 있게 투시율이 높다고...

초음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반영을, 필수로 다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임산부들이,

그러니까 태아기형아 검사비는 800명을 예상했는데 여기까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3차원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고운맘카드에서 30만원인가 지원해서 조금 더 올랐다고... 임신을 하면 지원이 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544쪽 민간위탁금에 전년도에는 없던 관절 수중운동교실 위탁비와 건강지킴이 양성사업 위탁비가 있는데 이 부분 어디에다 위탁해 주시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절 수중운동교실은 반송 건강증진센터에 비용을 들여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명은 어떤 분들이 수혜를 입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저소득층 위주로 하니까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전국 평균소득 기준 해가지고 150% 미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할 때 자격이 되면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처방을 해가지고 수중운동이 필요하다면 건강증진센터에 위탁하게 됩니다.

밑에 건강지킴이 양성사업 50명 역시도 반송에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반여복지관입니다. 반여복지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545쪽하고 547쪽 보면요. 청사관리에 석면 조사비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면 조사비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내년 4월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이 청사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은 거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외순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추가인데, 금연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12월8일부터 시설물 안에 들어가서도 금연을 해야 되죠? 금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반여동에 가면 농산물도매시장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가 있으면 건강증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1차적으로 시설주가 거기에 대해서 금연표시, 금연구역 획정, 우리시설은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도 해야 하는 의무를 다 해야 되고, 그런 시설을 다 해놓고 나서도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선 시설물관리자가 여기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재제를 해야 되고, 제재를 해도 이 사람이 담배를 핀다면 시설물관리자 측에서 그 사람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저희 보건소에 통보해 주면 과태료 부과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구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관리주가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시설물 관리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제가 얼마 전 경주에 세미나를 갔었거든요. 저녁 먹고 조그마한 식당을 갔었어요. 가가지고 일행이 저녁을 먹고 술을 먹다가 담배생각이 나셨는지 거기서 담배를 피니까 주인분이 오셔가지고 담배피면 안 된다고. 필게요! 손님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식당도 작은데, 우리는 이거 안 팔아도 되니까 나가시라고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하니까 벌금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경주는 예전부터 그걸 시행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한 달 정도 됐는데, 12월8일 날 음식점에서 이제는 금연을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인식이 조금 빨리 되는 방향으로 홍보해 주시면,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오히려 죄인 같은, 담배 피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식개선이 되는 부분부터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제 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서, 상위법이 있어야 시·도 단위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앞으로 식당에서는 담배 필 수 없는 분위기가 될 겁니다. 2015년도부터는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점에는 전면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까, 얼마 전만 해도 시내버스 그런 데도 다 피웠지만 지금은 그런 데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이 법이 시행되므로 해가지고 빨리 확산이 될 겁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책을 맞춰 추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46페이지에 주차장 인도 핸드레일설치가 반송의 건강증진센터에도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그 옆에...

맞습니다.

꼭 필요한 건데 그걸 하면서 경사가 너무나 깊으니까 밑을 조금 위로 올리고 조금 완만하게 해가지고 핸드레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 하면 건강증진센터는 장애인들도 많이 출입을 하시고 이래서 그 부분은 경사가 져서 일반인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지역이니까 핸드레일 설치할 적에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549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이 있는데 백신 냉장창고 장비 구입인데 해운대구에 이 장비가 없었습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80년대에 골드스타가 하나 있던데 고장이 아주 잘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물이 뚝뚝 흐르면서 고장이 나서, 방대한 양의 백신을 보관하는데 제대로 된 창고시설이 없느냐, 그걸 올해는 바꾸고 배터리도 건물하고 연결된 배터리로 연결이 되어 건물에 있는 배터리가 작동을 안 하면 약품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전용 배터리를 하자고 해서...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에 보시면 성병진단 시약 구매가 위에는 1,000원 되어 있고 성병실험실에서 시약하는 거는 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용도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위에 것은 필요 없는 시약인지.

성병시약 중에서도 성병 임질균을 간단하게 보는 시약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생화학기계에다 넣어가지고 돌려야 되는, 양이 많이 있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걸 보려면 비싼 시약 넣어가지고 기계에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단하고 검사를 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성병 하나 검사해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서 여러 가지 해서 총괄 결과를 내기 때문에 틀리게 나오게 될 겁니다.

1,000원짜리 사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가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1,000원짜리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국가결핵예방을 보게 되면 1억 500이라는 굉장한 예산이 늘어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이 잘 사는 나라고 이제는 결핵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올해 이렇게 예산이 증된 이유가 뭡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젊은이들이 피시방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결핵치료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바쁘게 하다 보니까 6개월 장기치료, 꾸준히 하지 않고 해서 결핵균에 내성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 돈이 올라간 게 뭐냐 하면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입니다. 약값하고, 그리고 환자가 입원했을 때 가족 생계비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니까 보니까, 이번에 엄격하게 입원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돈도 더 지원하는 쪽으로 결핵이 강력하게 됐습니다. 다재내성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늘어난 걸로 아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옛날보다 환자가 늘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결핵 다재내성이 늘어나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 강력하게 잡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책을 쓴 겁니다.

현재 저희들 결핵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1.1%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해운대 구민에?

100명 중 1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운대 구민이 43만명이면...

4,300.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예상치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방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좋은데 결국 결핵 홍보물 제작에 가장 돈이 많이 들거든요. 76만원 × 5회 해가지고 380만원 했는데, 홍보물을 많이 하는 자체가 예방에 도움이 됩니까?

결핵 홍보물에는 결핵약에 대한 부작용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보고 읽고 느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핵에 대해서 홍보물은 교육 자료라고 보시는 게 더 타당할 것 같고요. 일반시민들을 향해서 결핵 조심하라는 홍보 쪽 보다는 환자중심의 자세나 돈 청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청구를 할 것인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각 약에 대한 부작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거기 때문에 필요하고, 홍보물에는 마스크가 포함된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마스크를 써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홍보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닌 게, 예를 들면 에이즈 같은 경우에도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를 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람 조사 들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본인이 검사 안 오면 끝까지 그것도 못합니다. 잡아서 가둬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하는 홍보가 결핵예방에 도움이 되어서 1.1%의 예상치가 낮아질 수 있도록 됐으면 하고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557페이지 보면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5,4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면서 올해 새롭게 금연단속 인건비가 4명에 7,9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금연단속원 인건비를 올해 네 명 갑자기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금연상담사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금연에 대해서 케어를 할 수 있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금연상담사이고, 금연단속원은 밖에 나가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 잡는 거거든요. 금연예방 쪽에 한 파트, 금연단속 쪽에 한 파트 해서 각각 업무영역이 틀리는 상태이고, 해운대에 100만명이 오는데 금연단속은 4시간짜리 4명 가지고는 역부족인 상태인데, 저희들도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돈 많이 투입되었는데 효과도 미미하면서 사람 더 뽑을 수 없다는 소리 때문에 더 하지는 못하지만 성수기에는 금연단속원이 4명보다는 더 있어야 실질적인 단속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558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금연단속원에 대해서는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단속할 수 없는 게 금연단속원의 업무인데 출장여비는 한 달에 6회 밖에 안 준다 말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12회를 주면서, 특히 금연단속은 밖으로 나가야만 자기 본연을 의무를 할 수 있는데도 6회로 정해놓은 게 뭡니까?

그게 시간직 계약직입니다. 하루에 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거기에 준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아니, 단속원 네 명은 하루에 네 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그런 겁니까?

예, 시간직 계약직입니다.

그래도 줄 거는 전부 다주는데...

자녀학비수당 이런 거는 똑같이...

제일 끝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금연단속원 책상, 의자구입은 네 명밖에 신규로 안 하면서 5개씩 사면...

올해 뽑았는데 올해 의자가 없어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인데 대우가 너무 없어서...

사 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네 명을 모집하는데....

그러고 제가 시에 가서 요즘 출산 많이 들어가서 신규들을 많이 데려온 상태라서 책상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돈을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갑자기 올라가서 줄인 상태라서.... 필요합니다.

우리 구비도 많은데, 직원들 책상은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보니까 구비 예산이 많이 생겨가지고 돈 잘 쓰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원들 책·걸상이 없다면 근무가 되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예산에 책정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이야기를 하십시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라외순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97페이지 해운대구 사회복지 관련 홍보동영상 제작 등 3건, 검토요구 사항은 416페이지 장학증서 및 동영상 CD제작 등 6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외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정성철 김진영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정연희 보건행정과장 김이근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이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