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종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곡성을 건설하기 위해 애쓰시는 허남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상철 의원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임진년 한해가 벌써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른 봄부터 가뭄과 폭염 그리고 3번에 이은 태풍까지 올해는 이상기원으로 군민 모두가 몸살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알찬 결실을 맺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7회 정례회를 맞아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뜻에서 군수님께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2013년 예산안 제출관련 시정연설에서 소통행정을 군정을 추진하는 기본이념으로 삼고 군민과 행정, 의정과 행정 그리고 군민상호간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통이란 비판을 감소하며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통해 상대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이 바로 군민과의 소통이며 오늘의 군정질문은 유일하게 군민이 지켜보는 집행부와 의회가 가장 확실한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수께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6일 비서실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광주지검에 구속수감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업자들에게 뇌물을 요구했다고 하여 징역 6년에 벌금 8,000만원의 중형을 선고받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행이후 여러 지역에서 단체장과 관련된 비리사건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지만 민선1기부터 4기까지 우리군에는 군수나 측근과 관련하여 뇌물수수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구속된 사례가 단 1차례도 없었습니다. 비록 군세는 열악하지만 적어도 우리군민들은 청렴한 단체장이 있어 늘 자랑과 자부심으로 여겨왔습니다만 이번 뇌물수수사건은 군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와 민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해명이나 이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과 의회에 대한 진정한 소통을 생각하신다면 이번 사건이 군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지난 지방선거당시 군수님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했던 최측근이고 군수께서 채용한 비서실장이기에 실추된 군민의 명예를 생각하여 늦었지만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장학재단 관련입니다. 지난 4월 3일 장학재단 설립을 마치고 6월 1일 군민회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섬진강 장학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선거 때 약속하신대로 임기중 월급을 장학금으로 기부하신 군수님께 존경을 표하며 아름다운 기부문화확산을 통해 인재육성과 저소득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군수로서 순수 민간주도형 장학재단 이사장직을 겸직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현직 군수가 장학사업을 확산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이사장으로서 하는 일인지 군수로서의 치적인지 군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군에서 위탁받아 기차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섬진장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기탁한 것을 일부 언론에서는 곡성군에 기부한 것으로 보도한 것을 보더라도 기부자가 군에 기부한 것인지 장학재단에 기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사장직과 군수직을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공문을 받는다면 승진을 앞둔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따를 것입니다. 또 군 발주사업과 관련된 단체나 기관 기업들이 기부를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학재단 이사장을 현직 군수가 맡는 것은 장학사업의 순수성이 훼손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섬진강 장학재단 사무국장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그 인건비를 군민회관 관리요원 명분으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지급하였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는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게 기부금, 보조금 또는 공금의 지출이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개별법령 보조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단의 인건비를 지출한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곡성 산업단지 추진사항입니다. 전라남도의 특성화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곡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2007년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민선5기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토지소유의 주민들은 5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데다 개발계획에 따른 영농편입사업이 일체 투입되지 않는 등 재산상의 손해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부터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하고 단계별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기대를 하였는데 정작 2013년도 예산에 20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산단조성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불확실하다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의지가 있다면 부지매입 비 400억원중 최소한 100억원 이상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국내외 경기침체 수도권 규제완화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산업단지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산단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책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들어가시니까 보충질문은 아닙니다마는 민선5기 산업단지유치가 공약사항이 아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유치하겠다는 것은 공약사항이 아니고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기환 비서실장 건에 대해서 간부회의나 행사 때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사과드릴 수 없는 문제아니겠습니까?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이기 때문에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털고 가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