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건설도시과장 강성모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2012년도 당초 예산액은 309억6천만원이며 34억이 증액된 이번 추경예산안은 342억2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 추가 증액된 내용은 144쪽 세출안에 대해서 농림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결산추경에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가 5개소에 24억7800만원 큰 금액이 있습니다. 146쪽 재해시설물 2개소에 4억9400만원이 결산추경에 되었으며 특별교부세가 12월달에 배정되어 성송 괴치 취입보와 성송 향산 취입보가 결산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147쪽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6억7200만원이, 군비를 310만원이 감된 도비로 31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사업으로 사업용자동차 200대에 대해서 대당 17만5천원씩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국비와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3억91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7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58억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69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세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02페이지 하단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5천만원 도로안전시설 정비에 2천만원 도로표지판 설치공사에 1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여기는 표지판 수정하는 내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순찰용 차량 대체구입이 3천만원, 303쪽 트렉터 장착용 제설기 구입 3백만원씩 14개 읍면에 8400만원 책정했습니다. 하단에 위험도로 개선에 6억2천만원 광특 3억1천 군비 3억1천입니다. 여기는 부안면 선운리 일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304쪽 상단 교량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 일종 이종 시설물 정비, 정밀점검으로 죽림교, 하갑1교, 구암1교가 정밀점검 용역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대형관정 양수장비 등 유지관리에 대형관정 492개소와 양수장비 26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21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는 총100개소에 대해서 110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물탱크 철거공사에 미사용되는 물탱크 85개소 중 7개소 철거비 5천만원을 요청하였으며 소류지 보수, 준설, 유지보수 등 314개소에 대해서 5천만원을 유지보수비로 요청했습니다. 양수장 유지관리비는 27개소에 대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6개지구에 5.7km로 6억5800만원을 광특, 도비, 군비로 요청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하단에 민간 고창지구 농업생산기반 유지관리비로 7천만원 해리 동호 배수갑문 준설공사로 1억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민간자본이전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선동지구, 성송면 선동에 선동지구 신설 및 용수관로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16억450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경지정리 사업으로 경지정리 용배수로 유지관리비 1.18km를 하는데 2억 농로 유지관리비에 2억 경지정리 시설 유지관리비에 취입보 등 정비하는데 2억 2013년도 가을착수 소규모 경지정리 4개소에 대해서 시설하고자 1억6600을 요구했는데 소규모 경지정리는 용수로와 배수로와 농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환지하지 않고 간단하게 농로와 용배수로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 305페이지 하단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은 무장면과 공음면에 34억5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는 오지개발 사업지구로 정주권사업이 아닌 오지개발 사업으로 안하던 사업을 신규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306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공음면 덕암리 일원에 포장공 8.2km와 배수공 2.9km에 대해서 20억을 올해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용역을 하고 내년에는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307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소류지 준설 및 대형관정 개발, 지하수 영향 조사 등을 위하여 국비 4억5600 군비 1억1400으로 해서 5억7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08페이지 하단 자전거 관련 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자전거 관련 시설로 보수하는데 3천만원을 요청하였으며 고창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12억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는 군 전체 14개 읍면 전 지역을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30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청하아파트 도로개설 약 200미터에 폭 15미터로 부대비까지 6억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창읍 화평노인당에서 천변간 도로개설이 75미터에 4억4600과 부대비 합쳐서 5억을 요청하였으며 부안면 삼거리에서 우회도로간 국도간 도로 120미터 구간에 대해 2억9700만원 부대비까지 합쳐서 3억을 요청하였습니다. 311쪽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입니다. 개소당 20만원으로 100개소 2천만원을 요청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35대와 화물차 266대 택시 182대 해서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인상 보조금 15억5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작년도는 14억1600만원입니다. 하단 시설비 승강장 및 설치 및 교체가 7개소가 있는데 1천만원씩 7개소로 7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12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3회 추경에 일부 하고 나머지 사업용 자동차 300대에 대해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가 있어서 520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를 위해서 개당 220만원씩 17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7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비와 군비입니다. 313쪽은 경찰서와 협의사항으로 제일 하단 시설비 차선도색에 km당 3000만원씩 해서 4억300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신호등 유지보수에 17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개소당 2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반사경 개당 50만원씩 해서 2000만원 경광등설치 개당 100만원 해서 1000만원, 경보등 신설 및 교체 개당 1000만원으로써 5개소에 5000만원, 신호기 위치 조정 및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개당 5000만원씩 해서 1개소 5000만원, 교통표지판 설치 및 교체 개당 50만원씩 1억3300만원,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 개당 100만원씩해서 6000만원,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가 4000만원, 주정차 CCTV 개당 4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을 경찰서에서 요청해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9개소에 대해서 4억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9개소에 대해서 고창, 고창남초, 아산초, 아산대아초, 선동초, 동호, 대산, 신림, 가평, 부안초등학교에 대해서 3억을 요청하였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터미널 앞에 18필지 100면을 대상으로 광특예산과 군비 1억 합쳐서 5억5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15쪽 상당 월곡택지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구 취영루 앞에 85면 정도를 해서 4억7800만원 요청했습니다. 중간부분 읍면 가로등 신규설치가 있습니다. 노후가로등 교체 및 이설에 70등 100만원씩 7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101쪽 전년도에는 성인지 예산이 12억2800만원이었으나 금년에는 2013년에는 17억6400만원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결산추경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올라간 것이 본예산에 못세워서 결산추경에 올라간 겁니까? 교통량 조사 인부임 143페이지

예산 세우고나서 나중에 배정이 되어 올렸습니다.

원래 처음 계획했던 예산은 560만원 정도였는데 예산에서 못세워서 결산추경에 했다 그 말씀이시죠?

100% 감안은 안됩니다.

그렇죠? 현장에서는 그거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트렉터 가지고 제설작업 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지급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봉사로 봐줘야 합니다.

봉사로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험료까지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건 압니다. 최소한 자기들이 자기 시간이나 자기 몸으로 떼우는 것은 봉사라고 하지만 부족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유류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삽날 교체도 매년 한개씩 해준단 말입니다. 삽날에 대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언제나 발생을 하더라고요.

계속 발생합니다.

차라리 구입을 신규로 하는 거보다는 삽날의 교체를 현실적으로 잘 될 수 있게 예산의 문제가 따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군에서도 철저하게 해준 것도 좋지만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느 농협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도 이것을 설치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기름값이나 기타 삽날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되었더라도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를 해서 좀 현실에 맞게 먼가 해줬음 좋겠다, 예를들어 우리가 설치나 장비를 해줄테니까 너희가 기름값을 보조를 해주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설치 이것은 뭐에요? 가로등 역할을 한다는 거에요?

내년부터 처음으로 태양광으로 조명등을 하나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승강장이라는 것을 멀리에서 봤을때 표시해주는 정도의 조명인가, 가로등 역할까지 하는 것인가

가로등 역할은 아닙니다.

이건 읍면 단위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렇게라도 해놓으면 안전의 문제도 조금은 괜찮아지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14페이지 화물차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거기하고 월곡택지 공영주차장

현황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예산 전체액수 중에서 한250억 정도 되는데 내시가 전부 확정된 겁니까? 확정되지 않은게 몇%나 되죠?

안된 것은 한해대책 사업비가 예산을 세우고 있고 다른 것은 다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 의회 전례상 이런 예산을 처음 봐요. 몇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농군인데 전체 예산 중에 250억 중에서 교통행정 쪽으로 30%가 짜여져 있어요.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5% 이상 된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30%가 농업군인데도 불구하고 교통행정, 물론 교통행정도 중요하지만 30% 정도가 거의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예컨대 농어촌버스랄지 아니면 안전문제 관련되므로 이해는 가지만 그랬을때 건설도시과 예산 중에서 30%가 교통예산으로 짜여진 것이 합당한 것인가, 지금 각 읍면 단위 가보면 실제로 농업분야에서 해야 될 일이 크고 작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농업생산기반 확충으로는 6%? 6%밖에 안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배경이나 모든 것들이 과장님이 말년이라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많은 농업인들의 민원을 받은 것인지, 다음에 지형도면 고시는 12억 세워주면 마감은 합니까?

내년에 마감을 합니다.

그 예산이면? 총괄 30억

25억, 24억 입찰차액까지 하면 24억이니까

그건 마무리되는군요?

%는 계산 안해봤습니다.

대강요. 대강, 민간대행사업비가 역대 예산 짜여진 것 중에서 가장 적은 액수가 짜여져 있어요. 이런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도 그게 어떻게 보면 고창군민한테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많이 지원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27억이네요? 두건, 적은거 두건하고 네건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예산 짜여서 올라온 것이니까, 전체 예산을 우리가 흐트려서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각 실과 중에서도 농업기반 쪽에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민원을 받은 것이 농업기반계장님, 지금 민원 받은 사항들 쭉 일반 각 읍면으로 면장님들한테 받은 민원, 농업인들한테 받은 민원, 의원님들도 읍면을 다니다보면 이건 꼭 해야 될 힘없고 약자들 그런 사업들은 해야 되는데 거의 안세워져 있네요? 예컨대 한해에서 느닷없이 비가 많이 와서 논둑이 무너져 버리면 논둑을 어떻게 해야된다고 한다던가 머 이런 사업들조차도 어느 예산에서 쓰게 되어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요청한 내용은 전부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산림에 81개 축산에 63개 사업 합해서 144개 사업에 산림이 60억6400만원, 축산이 110억8200만원 부서운영비 4700만원 포함해서 171억9300만원입니다. 319쪽 시설비에 조림사업 40ha 8600만원 큰나무 11ha 7800만원 그에 따른 감리비, 감리용역비 12...

과장님 3차 추경예산안부터 하세요.

죄송합니다. 2012년도 3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자치단체 사방사업 부담금이 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126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위 시설비 경제림 조림에 실시설계가

과장님 몇페이지 상단, 하단, 중간 그 부분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짚어가면서 얘기해 주세요.

예, 시설비 하단쪽입니다. 조림 경제수 조림입니다. 감리용역비를 320만5천원을 삭감하고 경제수 조림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152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 가로수 고창읍 구간 태풍피해 복구사업 성립전 예산입니다. 국비와 도비 4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1454만원입니다. 하단부 재료비 153쪽에 민간자본적보조에 구제역 예방약품 전업농에 1억4900만원을 삭감해서 152쪽 면역증강제하고 감보로 백신 구입비를 1억4백만원을 편성했고 153쪽 브루셀라 채혈비 140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 3천만원을 거기에 계상했습니다. 153쪽 하단부 채혈 보험료는 10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 폭염피해 복구 보상금 성립전에 990만원을 도비로 한 사항입니다. 154쪽 위에 풀사료 수확 제조비 이것은 당초에 3120ha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 가뭄이라든가 여름철 태풍피해 등으로 520ha가 삭감된 2600ha에 10억58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중간부분에 풀사료 경영체 장비에 저희가 당초에 10조였는데 17조로 5억3250만원을 증액했는데 거기는 당초에 군비가 풀사료 수확 제조비에서 7억3900만원이 삭감되어 그것이 경영체 장비로 내려와야하는데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2억1300만원만 거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건 양계농가 2농가에 대해서 3억4000만원이 계상된 관계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민간자본적보조에 795만원이 증된 관계입니다. 155쪽 풀사료 생산 장려금은 수확제조비와 연관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2억5500만원을 감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입니다. 당초에 5600만원을 계상해서 숲가꾸기에 활용할 예산이었습니다. 간단히 저희 성인지 예산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144개 사업에 산림이 81개 사업 축산이 63개 사업 산림이 60억6400만원, 축산이 110억8200만원 부서운영비 4700만원 포함해서 171억9300만원 편성했습니다. 319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 경제수 40ha에 8600만원 큰나무 조림 11ha 7800만원 그에따른 감리비 1200만원, 시설부대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상단 민간자본보조에 유휴토지조림 11ha에 2700만원, 중간부분 소득증대조림 2ha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산림자원조사단 인부임 1명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6명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는 그에 따른 안전장구 및 도구 구입니다. 321쪽 상단부분까지 같은 맥락입니다. 중간부분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바이오사업 수집단 교육훈련비하고 상해치료입니다. 하단부 시설비 통합 숲가꾸기사업 덩굴 풀베기 등 840ha에 7억74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은 그에따른 용역비입니다. 322쪽 상단부 역시 대리숲가꾸기 감리용역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대리경영 숲가꾸기 사업 610ha에 5억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펠릿지원 2대에 658만원 계상했고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임도관리원 2명을 계상했습니다. 323쪽 시설비 임도신설사업과 작업임도, 구조개량, 보수사업, 사전설계 등 15km에 7억5200만원을 계상했고 감리비에 1400만원 그에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324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표고 재배라든가 관상수 기반시설 2개소에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물가공지원에 8대에 157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도로변 덩굴제거 인부임과 주택피해 위험수목 제거 기술인부임과 위험수목 제거장비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임업후계자가 29명 있는데 그 교육훈련비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 기간제 등 보수에 산불전문진화대 40명 그에따른 진화대 수당이라든가 보험료, 근무복 해서 2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진화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출동비, 장비 구입비입니다. 3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전기 대체구입비 4대와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하고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를 저희가 계상했고 하단부 시설비에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와 카메라 신설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차 2005년식과 2006년식 스타렉스와 세레스 대체구입비입니다. 무인방송기가 현재 선운산과 문수산에 설치되어 있는데 방장산이 등산객도 많고 해서 1대를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장비 동력펌프인데 1대를 계상했고 중간하단부분에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에 산불감시원 53명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산불에 필요한 경고판 구입이라든가 헤드랜턴 구입비를 했고 하단에 도에서 주관하는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부담금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예방 경보장치 이것은 읍면 차량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간제 등 보수에 예찰방제단과 흰불나방 지효성 지상방제 인부임과 속효성 지상방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그에 따른 방제단의 자재구입비, 맨하단에는 병해충 발생 조사에 따른 민간컨설팅 비용입니다. 32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산림병해충으로 솔껍질깍지벌레 재해저감사업, 나무주사, 동호구시포 해수욕장 해안가 종합방제 등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했고 하단부에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사방사업 관계입니다. 사방댐 3개소와 산지 보전과 계류 보전, 사방댐 준설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2600만원인데 군비는 9%만 부담하는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무전기 검사 수수료와 대책본부 급량비, 공공운영비 대기실이라든가 홍보기 전기요금 등을 계상했고 중간부분 재료비에는 후레쉬 등 소모품과 산불진화때에 쓰는 호스를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산불 끝나고나면 읍면 직원이라든가 진화대 행사비를 계상했고, 무인카메라가 등산로에 산불보호 감시용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맨하단부에는 고창읍성 소나무 재선충 방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 명품 소나무가로수길 조성사업과 주요 도로변 가로수 조성사업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부대비 포함 8억9300만원과 시설부대비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호수 외과수술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는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에 숲해설가, 숲길 지도사, 녹지관리원 1명씩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는 관리인에 따른 장비구입비입니다. 33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기간제 보수에 따른 훈련비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1읍면 1산가꾸기 사업비 읍면당 1백만원씩 계상했고 금년도 태풍으로 인한 등산로에 도복목이라든가 ...가 많이 되어서 보수하는 보수비를 세웠고 그다음에 동호해수욕장에 우리가 201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마을숲 복원사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영신당이라고 있는데 그 주위에 산책로를 정비하려고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생태숲, 공원관리 인부임입니다. 334쪽 휴양시설 관리하는 장비 구입비입니다. 시설비 중간부분에 거기에 따른 풀베기라든가 유지관리비입니다. 하단부는 병해충 방제 인부임입니다. 335쪽입니다. 시설비는 저희가 가로수라든가 노거수에 대한 ...이라든가 병해충 방제, 외과수술비입니다. 기간제는 꽃식재 관리 인부임과 화단전정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화단과 난간 화단, 모양성제때 구입비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읍면 꽃길 조성에 4천만원, 질마재 꽃길 조성 3천만원, 흥덕 화단조성비에 매입비와 조성비 1억2천을 계상했고 기증수목 이식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녹색자금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장 강남리에 희망샘학교를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을 투자해서 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336쪽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가축방역 약품에 재료비가 있는데 소, 돼지, 닭, 개, 꿀벌 등 6억5800만원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에 60% 보조하는 사업으로 1억2800만원 계상했고 하단부에 전업농에 대한 구제역 백신구입비 2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37쪽 소 부르셀라 채혈비 1세이상 암소에 대해서 하는 일제검사비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은 컨설팅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살처분보상금을 350두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230두까지 현재 했는데 350두를 계상했습니다. 밑 하단부 차량인식무선장치 통신료를 지난번에 시책보고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내년부터 차량에 전부 장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50% 보조하는 것입니다. 33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8천만원 계상했고 중간부분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 구제역, AI 소독약품 지원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적보조로 축사내부 소독시설 지원과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에 계상했고 339쪽, 중간부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적보조로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13개소에 40%보조하는 사업과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70% 보조사업을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 액비살포비 지원비 800ha를 계상했고 가축재해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50% 1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적보조로 축산기자재 지원 자돈보육사입니다. 액상제재 계상했고 하단부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료비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구입비와 소 부제병 백신 등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1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2쪽 중간부분으로 민간자본적보조로 축산농가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과 양돈농가 순환식 폭기시설, 악취저감 액상제재, 산란계농가 종이난좌 지원, 육계농가 음수측량기 지원, 양봉농가 벌통지원 이건 전부 40% 지원입니다. 그다음 풀사료 수확제조비입니다. 중간부분 내년도에 4000ha에 ha당 120만원 지원 4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10%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단부 경영체 운영장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오조입니다. 오조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34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종자나 랩 3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생산장려금이고요. 하단부에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50% 지원하는 겁니다. 344페이지 하단부 민간대행사업비로 전북4대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에 저희가 140두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 상단부분 한우암소유전형질개량사업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1두당 등록비 8천원 선형심사비 1만원 친자확인비 2만원 해서 3만8천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50% 보조사업입니다.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6쪽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자가배합교반기 지원이라든가 곤포사일리지제조용 비닐지원, 사료작물진압기지원을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한우기반육성으로 정액보관고라든가 정액지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산림축산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산림축산과장님으로 몇 년 정도 재직 하셨죠?

8년 되어갑니다.

8년 하셨죠. 그럼 고창 산림ㆍ축산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디가 농가들이 산림이 얼마나 어떻게 행정이 취약하다는 것도 충분히 잘 아시죠?

아직도 미숙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8년 정도 하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의심하는 것 몇 가지만, 322쪽이요. 하단부분에 펠릿보일러 지원 주택용 두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가요?

이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신청을 받으면 행정이 요하는 규격이 있습니까?

정확히 규격은 없고요. 합당하는 제품이 케이에스 제품이 구입되면 그에 따른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100% 보조입니까?

아닙니다. 70% 보조고요. 30% 자담입니다.

이제 주택 두농가를 해 주시겠다고 했잤아요? 이것은 견본이 되겠네요?

금년에 14대가 금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호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몇 대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올해 금년에 남아있고 추가로 두대를 더 하겠다?

금년것 14대인데 내년에는 두대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조금만 했어요.

그럼 화목 일부 됩니까?

화목은 안 됩니다.

화목은 안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이요. 작년도에 축산부분 살처분한 것이 어떤 어떤 것을 살처분했어요? 금년에 처분한 것

금년에는 브루셀라를 주로 했었고요. 결핵이라든가 기립불능소가 한두마리씩 나온 것이 있어요.

몇 농가에 몇두나 하셨어요? 금년도?

브루셀라가 5농가고요.

많이 나왔네요?

그런데 신규는 3농가가 기존에 두농가는 있었고요. 그리고 결핵이 4농가 기립불능이 2농가 그랬습니다.

살처분한 농장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될 수 있으면 인접에 축산농가가 그 집은 출입을 억제하고 정읍가축위생사업시험소에 의뢰를 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독도 잘하고 계시죠? 소독을 잘하셔가지고 살처분되고 나면 한 6개월만에 재입식합니까? 1년만에 합니까?

6개월정도 하는데요. 대산에 재입식했다가 다시 그래가지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농가가 한 농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데는 과장님께서 살처분하는 농가들도 아픔이 있지만 그 인근에 있는 축산농가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 주셔서 될 수 있는대로 살처분 축산농가가 안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한다고 보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341쪽 한번 봅시다. 그 하단부분에 미생물 환경처리제는 주로 축산농가 어디에다 쓰였나요?

흥덕 소재지 가기 전이라든가 또 성송 악취 많이 나는 농장이 있어요. 주로 그런 농장에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양돈농가를 한두어군데 가봤거든요. 그런데 공음에 양돈농가가 한 네군데 있어요. 공음을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농장에 가보면 냄새가 제로라고는 좀 어렵고 한 10% 나는가 하면 어떤 농장은 한 80%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이미생물 농법이 주는 영향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라도 좀더 투입을 해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소는 덜한데 양돈장에는 악취가 나면 비 오려고 하면 맡기 어려울정도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미생물 농법으로 제가 미생물 농법은 잘은 모릅니다마는 어떤 특정 농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미생물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하더라고요. 냄새가 안나요. 그런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세워서라도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풀사료 제조비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도 과다하게 세웠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축소해 가지고 했는데 342쪽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요. 세워주셔야 합니다. 왜그러냐면요. 금년같은 경우는 날씨가 안좋아서 종자가 안나버리고 태풍에 또 해버려서 수확량이 그래서 줄었구요. 또 내년에는 또 기후가 좋아서 많이 생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해서든지 이것은 확보를 해주셔야 되구요. 또 설령 내년에 기후가 안좋아서 조금 수확량이 덜 나오더라도 이것을 결산추경에 도에다 의뢰를 하면 장비라도 구입하라고 보조내시가 변경해 주거든요. 그러면 국도비가 우리 군으로 떨어지는 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풀사료 제조 장비는 지금 부족합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로 보면 부족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장비 자체가 고가고, 내년부터는 보완 쪽으로 그전에 오래된 장비를 보완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렉터도 지원을 하죠? 그런데 여러 민원들 몇사람 보면 지원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말했지만 반복되는 지원이 많이 초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기왕이면 군민이 골고루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떠한가 과장님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두번 세번 이렇게 연도별로 지원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법인이 48개 법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0년도에 내부결재 맡아놓은 것이 있어요. 새로 앞으로 만드는 법인은 장비를 주지말자. 그래서 3개법인은 해당이 안되고 45개 법인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법인은 영세한 법인도 있고 좀 괜찮은 법인도 있고 그래서 장비를 주다 보면 보조금 교부로 해서 5년 지나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는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합리적이지 못할 때에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과장님 고창 축산분야에 대해서 산림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손 안에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 참고해서 이렇게 앞으로 많은 축산농가들이 수혜를 이렇게 골고루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두번째로는 풀사료 제조비를 통해서 그래도 이제 사료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사료공급도 산림축산과에서 행정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풀사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더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풀사료가 수확제조비하고 장려금하고 크게 그렇게 나가나요? 동일한 것에 대해서 제조비 따로 장려금 따로요? 그러겠죠?

수확제조비가 금년에는 동계하고 춘계하고 틀렸어요. ha당 동계는 120만원을 주고 춘계는 180만원을 줬는데요. 내년에는 동일하게 120만원으로 보조내시가 그렇게 왔고.

제조비를 말하는 것이에요? 수확제조비? 그러면 여기에서 증액된 금액의 일부분이 아까 그것에 변경해서 약간 증액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면적이 증액이 되었다? 두가지겠죠? 그것은 그렇고 장려금은?

장려금은 역시 장려금은 변동이 없었고 양이 많아지면

양이 많다는 것은 수확제조에서 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말이죠. 본위원은

톤당 20원씩 주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0% 수확제조비의 내용을 계절의 계산을 떠나서 그것은 동일하다고 하고 증액된 것이 면적이 늘었다고 봐요. 면적이 늘은 것이 계산하기 좋게 3대4이니까 25% 늘었다고 하면 이 면적양만큼 장려금도 25%만 늘어야만이 적정한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하는 것인데 장려금 보면 500%가 늘어버렸어요. 이제 이것으로 한다고 해도, 5억에서 15억 본예산으로만 봐도 300% 3배가 그러면 면적도 3배가 수확제조비에서 3배가 늘어났어야된다 그 말이에요. 둘중에 하나는 어떤 식으로 계산해도 안맞다 그말이에요. 이것은 여기서 시간외에 설명을 해도 상관이 없고 예산계수조정할때에 이렇게 이해가 안가면 불가피하게 어딘가 하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이후에 충분히 설명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군 전체적인 과장님 입장에서는 수확의 양이 절감된만큼 도비를 활용하는 이점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 예산을 다루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치더라도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구입비로 본래예산에다 청구를 해야 되지 덤으로 그거 나왔으니 우리 예산을 거기에다 쓰려고 편법으로 계속 이것만 증가해 가지고 우리군민한테 축산농가한테 돌아간 것은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왜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재배면적이 수확의 면적도 정해졌으리라고 봐요. 그말은 무엇이냐면 소 한마리 키운 사람이 10ha 나는 풀 재배하겠소. 하면 다줄 수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 농가수나 두수를 확인하면 적정면적이 수치상으로 나올 수가 있다. 행정의 방향을 거기에다 포인트를 주고 추진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달리 될 수는 있어요. 수확에서 차이가 나는 정도가 한계가 있다 그말이에요. 매년 30% 40%가 남아버린 것은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예산은 100% 산술적으로 계산한 100% 수확량만 계속 갖고 가버리면 결산추경때 매번 반납하는 사항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 가지고 예산에 다루었으면 좋겠고 왜이런 말씀을 솔직히 드리면 수확을 해가지고 외부로 팔아먹는다는 말을 민원인들한테 들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 보조해 주어가지고 알박기한다 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확인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다생산해 가지고 필요이상으로 생산하고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그것은 확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현장에서는 어떤 사항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민원을 실질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숫자적으로 보면 매번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풀사료는요. 어쨌든 요새 사료값도 상승이 되고 어려운 측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측을 못해요. 내년에 기후가 좋으면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것은 알아요.

꼭 이것은 확보를 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개인으로 저도 우리 사육의 방법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쪽에 관계 학자가 사육.. 조사료비율이 우리 사육방법에서 많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질적인 면에서 그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조사료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볏집 외의 조사료, 영양을 함유할 수 있는 것을 표현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조사료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정도하고. 또이제 산림쪽에나 이쪽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사실 이 쪽에 많죠? 유일하게 산림축산과 쪽에는 기간제에 대해서 주차, 연차수당이나 명절휴가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것은 국도비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일부는 5일 근무하면 토요일 것 하루를 넣어주고

아니요. 여기에 분명히 단기적인가 아닌가 일시적으로 몇일 적게는 이틀 8일 10일 그런 사람들을 제외를 하고 적어도 7～8개월 10개월하는 분들도 자체예산으로 쓴 사람들도 있어요. 자체예산으로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은 대통령들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발의도 하고 그러는데 고창군에 있어서도 본위원이 산림축산과쪽에는 한 기억이 솔직히 안나요.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기회때마다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기간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해주어야된다. 그런데 유일하게 산림축산과쪽에서는 10개월 된 사람들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임도 내년도 대상지가 어디 어디 에요?

임도신설은 아산 운곡 금년에 내는데 거기입니다.

신설이에요? 계획서에는 운곡이 안되어 있던데 갑자기 운곡이 들어가는 거에요?

시책보고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책보고가 아니라 2011년도 계획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5년마다 간선임도 5개년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작년에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했다? 329페이지 자치단체이전부담금은 여기에서 9200만원을 어차피 도환경연구소에 준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들어있는 부기는 우리가 달은 거에요?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쓰겠다. 해서 내려온 것이에요?

사전조율은 합니다.

사전조율을 했어요? 사방댐 준설 두개소에

금년까지 27개소가 막아졌거든요. 가장 시급한 개소부터 준설을 할 계획이고

이것은 도하고 다시 협의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고수면이 사방댐 몇개 되어 있죠?

... 개발하고

27개중에서 고수면이 몇 개가 되어있어요?

제가 얼른 생각하는 것은 5개소입니다.

제일 많이 되어있죠? 은사 쪽에 가보면 사방댐의 고유업무는 그야말로 사방댐을 허물어가지고 하천을 보호하고 치, 이수를 같이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매몰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매몰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중에 만들면 뭐합니까? 준설을 빨리 해 가면서 고유기능을 살리게 하면서 계속 만들어야 되지, 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준설예산은 증액을 하든지 해서 매몰된 데부터 예산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꽃양귀비 예산 세워줬었나요?

작년에 해 가지고 흥덕에 제하하단 우측에 성내쪽으로 나가는 부분에 일부파종을 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부족하더만요. 그래서 내년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 꽃양귀비 봤어요?

아주 미세해 가지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발아율이 말이 70%라는데 내년에 봐야 알겠어요. 시원찮게 보입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들 자체내에서 판단하지 말고 관내에 전문가가 있는지 봐가지고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하세요. 꽃양귀비는 발아율이 90% 이상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꽃양귀비가 과장님 몇년초에요?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년초에요. 단년초, 일년초란 말이에요. 작년에 일년을 하고 나면 꽃양귀비는 일년으로 그냥 끝나요. 작년에도 예산에 세워진 것 본 것 같은데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왔길래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작년에 만약에 양귀비를 종자를 구입을 해서 뿌려가지고 꽃이 나왔으면 그 종자를 채취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일년초입니다.

아직 파종만 해 놓고 있어요.

파종을 언제 했어요?

가을 10월쯤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구나 10월쯤에 했으면 더 안되죠. 이것은 먼지처럼 미세해서 모래하고 섞어서 파종을 반드시 해줘야되고 반드시 그다음에 파종을 늦게 할수록 좋아요. 왜그러냐면 먼지가 쌓여가지고 조금만 쌓여도 그것을 뚫고 나오지를 못해요. 예산만 자꾸 낭비하면 안 되죠. 다음은 명품소나무요. 이것 꽃양귀비는 안 세워줘도 되겠네?

세워주셔야 됩니다. 못했다니까요. 조금만 하고 말았어요.

명품소나무는 하자보수기간이 언제 끝나요?

2년씩입니다.

요즈음 명품소나무길 지금 하자보수하는 것은 하자보수 기한내의 범위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예산으로 합니까?

작년에 태풍피해목으로 도에 올려가지고 보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로 보느냐 본위원의 취지는 아니면 자연재해로 보느냐 어느 관점에서 정비를 하고 있냐고요.

태풍으로 부러진 것은 태풍피해목으로 봤고요. 그전에 고사한 것은 하자보수로 보고 그랬습니다.

현재 고창～아산간 4차선 옆에 보수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예산이에요?

태풍예산

태풍피해 예산입니까?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단위 가로수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과에서 심은 것이 있고요. 타 과에서 심은 것이 있거든요. 타 과에서 심은 것은 저희한테 이관을 해온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이관이 안온 것은 타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도 예산이 올라올 것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좀 적어요. 적다보니까 가로수를 제대로 정비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에다 예산을 더 세워서 같이 관리를 해 주면 읍면에서 편리할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바람공원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조성은 저희가 해 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손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바람공원같은 곳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낮아요. 낮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벤치같은 곳에 앉아 쉬기도 하지만 밤에는 도저히 거기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 화장실 있는 쪽만 가로등이 있고 중간에는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우범지대로 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중간중간에 가로등이 몇개 있어야 공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고 예산에 편성 좀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영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하는데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오일휀스 예산이 올라왔더만요. 그런데 이 오일휀스 예산이 이것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바람공원하고 몇곳에 대해서 방부목 사업을 하는데 있잖아요. 지금 행정의 가장 큰 모순이 방부목으로 사업을 해놓고 그다음에 관리를 해 가지고 30년 수명갈 것 10년밖에 안가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 오일휀스를 치게 되면 수명이 3배 4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에 세워진 것이 어디 어디를 오일휀스를 치려고 예산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오일휀스 예산은 절대 ... 해서는 안됩니다. 그만큼 수명을 연장시키고 다시 20억사업에서, 한 20억 들어갔죠? 바람공원사업이? 들어가서 해 놓은 것을 다시 10년후에 할 것이냐 아니면 30년후에 할 것이냐가 이 오일휀스에 달려 있어요 아시죠? 방부목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는 오일휀스가 매우 비싼데 이것 한쪽밖에 못합니다. 이런 예산은 자꾸 결재권자나 아니면 의회에다가 이것은 인부임은 이렇게 이것을 해서 관리가 이렇게 되고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요. 그래야 10년 20년 후 우리 후손들이 예산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렇지 않으면 오일휀스를 안하면 10년 절대 이상 안갑니다. 지금 생태숲에 오일휀스 계속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생태숲도 한쪽만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한쪽은 벌써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선운산으로 오는 관광객들 중에서 요즈음 명소가 되었는데 나머지는 참 좋은데 준공한지 몇년 밖에 안 되는데 한쪽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오일휀스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인식을 시켜서 오일휀스만큼은 절대 예산 아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할테니까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임도 신설사업 제일 상단에 있죠. 사업조서에 보면 신설이 있고 작업임도 있고 그러죠? 구조개량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아니. 지금 위치가 월산리죠?

월산에서 저쪽 성송쪽으로요. 쭉 가면서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잘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산불감시단이 40명 있죠?

진화대요.

진화대, 방재단 그리고 뒤에 327페이지보면 감시원 있죠? 감시원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진화단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진화대는 저희가 4개 28명 정도는 저희가 하고요. 기타는 읍면에 줘서 읍면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감시원은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서 선발을 해 가지고 여기는 무전기까지 주고 위치추적기까지 달아줍니다. 작년부터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위치추적기가 울리면 산림청까지 가서 산림청에서 다시 우리한테 휴대폰으로 현장, 휴대폰에 위치가 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시원들은 산불이 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인접해 있는 사람이 꼭 감시원이 되어야하고 방재단은 지금 28명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22명은 읍면에 배정되어 있어요? 배정된 사람은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산림축산과고? 알겠습니다. 333페이지 중간에요. 동호해수욕장 산책로 정비사업 있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거기가 영신당이라고요. 거기 주위가요. 신호대 같은 것이 우거져있더만요. 옛날에는 군인들이 주둔할 때 다닌 길이 상당히

여기는 데크시설을 한다는 것인가요? 그안에 정비만 한다는 것인가요?

약간 계단이 있어야할 자리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씩 부분적으로 많이는 안 들어 가고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길이가 1키로에요? 이쪽에 해당화 식재를 하다가 중단된 ...가요? 해당화 식재가 되어있는 곳인가요? 그 밖인가요?

해당화는 반대편입니다.

반대편에. 지금 부대 옆에 그쪽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그쪽으로 산책을 하고 그러는가요?

예. 영신당 앞에 기받는 것이 있고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많이

잘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요. 제일 상단부 브루셀라채혈비 있죠? 채혈비하고 341페이지 중간에 브루셀라채혈비하고 먼저 앞장에 337페이지는 매칭사업이네요?

그렇지만 그것은 일제검사 수수료고요. 앞에는 1세이상 암수 일제검사 수수료고 뒤에는 우리가 판매할 때 농가에서 의뢰했을 때 그 채혈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혈비는 매칭사업으로 넣을 수 없는 거에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틀리기 때문에 나눠서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도 일제검사할 때 하기 때문에 나눠서 해야 한다?

축산과장 이권수 예.

예.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하단부분 풀사료경영체 운반장비 있죠? 여기는 몇대나

5조에 14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반장비가 어떤 장비에요?

트렉터라든가 여러가지입니다. 수확장비입니다.

수확장비

그러니까 집초기라든가 예취기

이것이 안 되는데요? 담당계장 어떤 분이 담당하는가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명을 하세요. 녹음이 되니까

도에서 보조내시가 올 때요.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34페이지 전북 4대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 있죠? 이것이 군부담비인가요?

예. 군부담입니다.

그러면 군부담이면 도로 올리는 거에요? 광역단체로 주는 거에요?

도에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상단부분에 풀사료 확대 재배 장려금 경종농가 지원사업 있죠?

이것은 군비로 5원씩을 kg당 더 주려고 말하자면 저것 20원 빼고 이것 5원씩을 우리군비로만 확보한 것입니다. 편성한 것입니다.

경종농가라면 논농사를 짓는 논주인한테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임대료를 보조형식인가요? 일반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적기때문에 땅을 임대해 가지고 조사료를 라이그라스나 그런 총체보리나 심잖아요?

이것은 경종농가에 kg당 생산 보조비를 5원씩을 더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풀사료에 대해서

이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예산이?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국도비보다도 그거 20원 주지만 우리 군에서도 5원씩이라도 더 보조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경종농가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로 보조를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중간부분에 한우 선형심사 있죠? 선형심사는 어디 위탁을 줘가지고 선형심사를 하실 것인가요? 직원 몇명 안 되어서 직원들은 할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실질적인 것은 축협에서 전부 하게 됩니다.

축협에 위탁을 줘가지고? 그럼 선형심사는 암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들이 신청을 해야 만 신청된 농가 소만 선형심사하는 것이네요? 몇세이상인가요?

1세이상 가임암소만 해당이 됩니다.

1세이상? 1세이상가지고 선형심사가 완벽하게 될까요?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6개월이상입니다.

6개월이상?

그러니까 예비등록이 6개월이상이고 기초등록은 6개월부터 해 가지고 혈통등록은 생후6개월이상 그런 식으로 해서 등록이 됩니다.

이 사실 선형심사가 가장 중요한 심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선형심사 부분을 충분히 홍보도 하고 또 어떤 필요성을 축산농가들한테 인지를 시켜가지고 어떤 관내에 있는 모든 암소가 선형심사를 거쳐가지고 우량한 송아지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송아지를 암소들을 증가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러기위해서는 선형심사나 선대후대검증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요. 위탁만 주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로 잘 이루어 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시간도 다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341페이지보면 안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공중방역수의사 활동비 이것이 상근직이 아니죠?

아니요. 저희가 5분 배정을 받아가지고 한달에 65만원씩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군대생활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1명, 군 의료관하고 똑같습니다.

아, 보건지소. 앞에 AI나 이럴 때에 특별할 때 5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2012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은 저희과에는 두개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연근해어업구조조정지원사업으로 159쪽입니다. 사업희망자가 없어 1억2천297만2천원을 감하고 또한 연안해안환경관리에서 피해복구사업인데 해안쓰레기가 많아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200톤을 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온 4160만원에 대해서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액 기정액 126억479만3천원에서 125억2340만4천원으로 8137만2천원이 감하게 됩니다. 이상 3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해안쓰레기 분리수거처리장시설에 당초 5천만원에 계상을 하였는데 중앙부처에서 사업예정지 사용승인 신청중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풍천장어 식품센터 건립도 당초예산 36억4646만4천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9억9867만3천원으로 행정절차 이행중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서 감리비 1억원도 명시이월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고창갯벌방문자센터 신축공사에서 1490만3천원도 이월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2년도 본예산액 60억6470만1천원에서 5억9010만7천원이 감액된 54억7459만4천원이며 예산서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2100만원 예산서 73페이지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에서 1200만원 85페이지 국고보조금 27억3760만원 88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4억원 99페이지 도보조금 13억391만4천원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액은 92억3천983만3천원에서 5억4230만9천원이 감액된 86억975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2013년도에는 1억2988만원이 편성하였으며 작년에 비해서 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해수욕장 공공요금에서 410만원을 감액했고 동호 영신당 풍어제에서 증 200만원 하였습니다. 예산서 352쪽 353쪽 천일염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운산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2억원을 들여서 시설한 소금 천일염 소금 판매장에 2013년도에 고창소금 전시판매장 운영물품구입에 대해서 3천만원 편성하였고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에 1천만원 자염 포장재 개발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입니다. 353쪽 2013년도에는 내죽도에서 시설하기 위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3에서 354쪽 해양보호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억8570만5천원이며 관리계획 사업비 8571만5천원이며 사무관리비 4819만5천원이고 행사교육비 400만원 연구용역비 2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152만원입니다. 방문자센터 건립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일염 354쪽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염바닥재 개선을 위하여 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비는 국비 30% 도비 9% 군비 20% 자담 40%는 별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천일염포장재 지원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고창소금 전시관 환경개선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선운산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으로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소금판매장 입구 비가림 시설 등 주변정비가 필요하여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하전, 장호, 만돌 3개 어촌체험마을에서 사무장 채용을 3명 지원하고자 편성하였는데 금년도에는 만돌이 5년간 지원이 완료되어서 하전 장호마을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2592만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편익시설입니다. 하전체험 학습장 편익시설 보수를 위하여 2천만원 하전 체험학습장 노후시설 보수로 해서 6천만원 편성하였고 편익시설 보수는 도비 100%이고 노후시설 보수는 도비 60%로 편성하고 40%는 자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페이지 상단부 하단부 중간, 이렇게 말씀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56쪽 상단부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22억원이며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20억6200만원 감리비 1억3천만원 부대비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21억4285만7천원이며 2013년도에 본사업이 완료됩니다. 357쪽입니다. 상단부 바닷가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동호바닷가 환경정비사업 4천만원 도비로 편성하였고 동호항 환경개선사업은 4천만원, 이 사업은 부락에서 동호항까지 가는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되어서 아스콘 포장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상포마을 어장 진입로 1억원 용기마을 어장 진입로 1억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총사업비 3억원 중 국비 9천만원 군비 9천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가공공장 처리장 등 시설 및 가공 기계를 지원하며 지원율은 국비 30% 군비 30% 자담 40%로 되어 있습니다. 358쪽입니다. 상단부 수산물 박람회 등 참가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이 사업은 우리 수산물이 박람회나 참가할 때 부스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에 지원하였고 11년도에는 강남 코엑스에서 수산식품전시회에 참여해서 지원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전국수산인경영대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목포에서 제9회 전국 수산업경영인대회가 개최됨으로 인해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창군 수산인 경영인은 212명입니다. 359쪽입니다. 중간부분 축제식 양식장 소독제 지원입니다. 축제식 양식장의 소독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6128만원을 편성하였고 동 사업은 도비 20% 군비 60% 자담 2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어업인 신문보급입니다. 어업인에게 신문을 보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207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작년보다 648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작년도에 220부에서 320부로 부수를 증가하였습니다. 부수를 증가한 이유는 수산업경영인들이 신문보급을 많이 사람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100부를 증액하기로 해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맨하단부 어선원 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업재해로 인하여 안정적인 조업을 보장하기 이하여 천만원을 편성해서 47명에게 도비 8% 군비 8%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동사업은 국비 71% 자담 13% 도비, 군비가 16%로 지원하게 됩니다. 360쪽입니다. 유류피해자원조성금입니다.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면에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어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품목을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20%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소형어선 장비보급지원입니다. 동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유류절감과 노령 및 여성어업인들의 노동력절감을 위하여 소형어선에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원율은 도비 20% 군비 50% 자담 30%로 추진하며 사업량은 8대이고 자동운항장치와 인양기 등을 지원하며 대당 4백만원입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김양식어가물김포대지원입니다. 물김포대지원으로 경영안정적 도모와 물김포대를 규격화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사업비는 3천만원이며 도비 30% 군비 50% 자담 20%입니다. 물김포대 2만개를 지원합니다. 맨하단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치입니다. 저효율 노후기관 대체로 해안사고를 예방하고 조업의 효율을 기하는 사업으로 1억4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사업비는 1억6700만원이며 국비 30% 도비 9% 군비 20% 자담 40%입니다. 사업량은 1천마력입니다. 361쪽입니다. 상단부 해면종묘방류사업입니다. 동사업은 도비사업으로 2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우량종묘를 매입방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어종을 파악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입니다. 어선 재해보상금 보상보험료 지원입니다. 10톤미만 소형어선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69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동사업은 도비 3% 군비 7% 국비 72% 자담 19%로 보험금에 가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7척입니다. 하단부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 및 선박 도크 수선비 기관유지를 위하여 1억1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뱀장어 가공 비닐포장재 지원입니다. 고창 풍천장어의 가공 비닐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천만원이며 군비 50% 자담 5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밑에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방류입니다. 내수면 우량종묘 매입방류하기 위해서 6천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80% 군비 2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도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어종을 파악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자율관리 상단부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입니다. 어장 및 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84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50% 도비 10% 군비 30% 자담 1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8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용기 장호 광승 만월 동호 선운 아산 내수면 상포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수산인안전공제보험지원입니다. 재난대비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수산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738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량은 800명입니다. 1인당 보험료는 12만6천원이며 도비 7.5% 군비 17.5% 자담 75% 되어 있습니다. 자담부분에서 50%는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밑에 부분입니다. 해양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해안쓰레기 제거 및 폐말목 제거를 위하여 도비 6천만원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도비 6천만원 연안생태계환경조사용역으로 해서 1억원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위한 트렉터 장비를 위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제일상단부입니다. 내수면 종묘 방류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수면 우량종묘를 방류하여 어족자원을 증강하고자하며 어민의 의견을 수렴 희망어종 파악 후 사업추진 계획이며 실뱀장어 자원이 갈수록 고갈되어 뱀장어 등을 방류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밑에 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100% 사업이며 바다 및 내수면 낚시터의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도 까지는 수발기금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뱀장어 가공품 비닐포장재지원 민간자본보조란 말이에요. 어디에다 해 주는 거에요?

동사업은 뱀장어 고창군에서 생장어 따서 팔 때 포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계획은 수협에다가 일률적으로 주어서 수협에서 가공업자한테 이렇게 보조를 제외하고 돈을 소요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수협으로 이관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협에서 알아서 한다. 그 말이에요?

당초는 천만원이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업체나 이런데는 있고요? 이것이 풍천장어를 아까 잡아가지고 배 따가지고 진공포장하는 것이에요?

예. 진공포장 비닐값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50%를

알았습니다. 우리 군으로 직접적인 업체가 희망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일부업체가 희망도 하지만 그것은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했는데 일단 저희가 수협에다 줘가지고 수협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357페이지 보면 바닷가 진입로 정비사업 동호바닷가 환경개선하고 정비사업하고 밑에 상포마을 진입로 개설 이것은 포장을 한다는 거에요?

진입로가 지금 시멘트 포장하는 것입니다. 진입로가 경운기가 들어가기가 안좋아서 트렉터가 들어가기가 안좋아서 지금 공사를 일부했는데 마지막까지 어업인들이 원하는데 까지 면적길이를 금년도에 160미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포에 160미터? 기존에 있는 사용 비포장, 사용의 길을 포장을 해준다 그말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바닷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는 거에요?

시멘트 포장, 시멘트로 해서 어장 가면, 바닷가가면 경운기

그러니까 동호같은데 가면 내려가는데

예.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가 도비인데 만약에 사업하고 남으면 목 변경해 가지고 사업변경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상포하고 용기마을하고 보면 상포는 160미터 뒤에는 340미터 그런단 말이에요. 길이가? 이제 사업조서에 보면 예산액은 1억, 사업조서만 가지고 전부 이해하기가 한계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전체길이가 340m 인데 보조기층을 ...을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이가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은 이제 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직 설계를 안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1억정도 사업신청 내시받은 거죠?

예 받았습니다.

결정된거죠? 아무리 도비라 치더라도 사업조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용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연차사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기존에 그냥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에 대해서 보조기층도 깔아주고 ...쌓기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길에 대해서 보조기층을 깔고 하는 용도로 보면 적어도 340미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340미터의 진입로 폭은 안나왔습니다마는 길이로만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배 이상 됐는데도 1억 상포마을 같은데는 160미터인데 1억 그러면 이것을 산출하는데 조서만으로는 보는데가 한계가 있고 또 누가 봐도 이러이런 것은 형식적인 예산을 따온 것이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도비를 이제 과장님이 많이 확보해 가지고 남으면 다른 사업변경 해 가지고 쓸 수 있다는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과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또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죠? 지방하천과 소하천 분리해서 관리하는데 2012년도 재해로 인해서 많은 비로 인해서 그전부터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아직 완전히 떠내려 가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직 자력복구를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천 정비사업해 가지고 2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자력복구로 하려고

그부분에 대해서 소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 재난으로 일부가 매몰된 데요. 이런 데는 현장을 다 확인한 게 있습니까? 자료를?

읍면장님들이 보고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2억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예산만 많이 준다고 하면 더 많이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예산 우리가 보고받는 금액 가지고는 아마 2억 가지고 최소한 효율성이나 그 여타 긴급성을 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자력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이름난 하천은 행정에서도 과감하게 처리를 바로 바로 하는데 소하천같은 데는 제대로 재해로부터 이미 파손된 부분도 있는데 관리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데는 큰 비 한번만 오면 다 무너지고 나서 버스가고 손들면 예산이 더 많이 집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심사숙고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소하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재난안전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원전 주변사업비요. 원전 주변사업비가 한 19억 정도 이렇게 된다는데 상하로는 몇%가 갑니까?

상하에는 전출금 민간 융자금 빼고 약15억정도 전액이 갑니다.

전액이 상하면으로 갑니까? 그러면 나머지 민간자본 나머지만 가지고 군에서 일괄 쓰는 것입니까?

군에서 쓰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사업비는 하나도 저희들이 찾지 않고 상하면 원전지원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 그대로 해서 우리가 원전을 통해서 지식경제부에 요구를 하면 지식경제부의 승인에 의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상하면은 거리제한 때문에 상하면만 지원이 되고 여타는 안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지역에 이런 부분 좀 소외된 데는 좀 신경 쓸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본지원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감히 민원성이나 각종 저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사업자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되요?

사업자 사업비가 요율에 따라서 영광하고 우리하고 약간 분리가 되는데 약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 사업비로서 현재 각종 문화지원사업이라든가 문화공연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축제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이렇게 여타 긴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쪽만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상하면 일부 거의 다 준다고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임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재난 수위가 높은데 자체로 해결할 것이 2억 정도 예산..했다고 했죠? 예산요구액은 얼마나 있었어요?

저희들 여러 여건을 봐서 5억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효율성이나 투자성, 효과성으로 봤을 때 아마 최소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2억 정도 배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난으로부터 위험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에요. 이용시설에 대한 목적에 대한 효율성 그런 것은 저는 그 다음 이라고 봐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아버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재난지역으로 인정을 못 받고 위험으로 도사리는 현장이 사실 더 많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말 그대로 잘못하면 인명사고까지 연계될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가서 여기에 보면 370페이지에 보면 화생방 방독면 확충, 훈련 기자재 확충 위에 이것은 무엇을 확충한다는 거에요? 방독면은 이해가 가는데,

각종 심폐소생술에 쓰는 마네킹이라든지 민방위 교육 현장실기교육에 필요한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교보재네요? 그러면 민방위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이것이 전부라고 봐야죠? 올해는 유난히도 난리법석 난것이 영광원전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사회단체나 특히 영광같은 경우는 심하게 사회적 분위기가 떠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책보고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적어도 안전에 대한 보장은 근본적인 해결은 원전으로부터 해야 한다고 치더라도 또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예방에 대한 훈련을 하고 방어수단 방호약품이나 물품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요구도 했었단 말이에요. 수정예산에 올라갈 계획은 있어요?

아까전에 임정호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융통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필요성과 효과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방독면 확충이라든가 방호약품이라든가 이번 사건으로 해서 원전에다가 강력히 이런 분야에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강력히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왜 계속 지적을 하느냐면 예산에 문제도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원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다행히 과장님께서 그쪽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다하다 안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을때에는 추경에라도 아니면 내년예산이라도 군에서라도 나름대로 대비책은 가져야한다. 이 정도로 하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373페이지 하단에 재난예방관리 밑에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데 쓰는 것이에요?

여름에 하기철에 저수지 같은 물놀이 할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읍면별로 활동단을 구성을 해요. 해 가지고 그 사람들 활동... 조금씩 급식비를 주고 그에 따른 각종 유류 휘발류대를 조금씩 주는 그런 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지 재난으로부터 예방하는 수단으로 안을 냈단 말이에요. 보면 추경때 보면 사업에는 이렇게 3차 추경에 전예산을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목만 달고 가고 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때에 안올라오든지 적어도 일정부분이라도 쓰고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해 줘야되는데 100% 삭감하고 올라와버렸어요. 형식적으로 목만 달고 예산서 보면 재난안전은 이러이러한다는 것이 째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난의 문제를 함께 가줘야한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솔직히 그래요. 100% 삭감해 버리고 그대로 동시에 똑같이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해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정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장에서 효과가 얼마나 있고 없고 그다음에 문제인 것 같아요. 추경에 164페이지를 보면 과장께서 표현이 재난대책 특별교부세가 여기에 예산에 올라온 것은 내시를 받은 거에요? 예산확정이 확실히 된 거에요?

성립전 예산으로 다 지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성립이 되면이라는 표현을 가끔 하시길래

성립전 예산으로서 이미 집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추경에 제일위에 146페이지 응급복구 기자재구입 기계톱, 양수기 이것은 다섯개 면과 두개의 면을 준 것 같은데 이지역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었어요?

아직 예산이 계상이 되어가 지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면에다가 ... 흥덕 해리 무장 대산 고창하고 119센터가 파출소가 있잖아요. 그런데를 더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MOU체결을 한다든가 또 중심 권역별로 줘서 활용하는 방안, 아직은 결심은 안섰지만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의향입니다.

특정지역을 흥덕 고창 해리 무장 대산인가요? 다섯 개를 아까 설명을 하시길래 이런 것들이 어떤 거점으로 한다는 것까지 이해가 가요. 처음 실시하는 가요?

이번에 각종 나무가 위험스러운 나무가 있어가지고 지붕위에 쓰러진다든가 쓰러져서 불안에 떠는 사람도 있었고 간혹 주택지의 나무 오래 된 고목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잘라달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아산이 지형적으로 가장 넓은데 아산은 빠져서 한번 확인해 본거에요.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