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주민복지실, 문화관광체육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복지과장 정영오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보충설명인데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가지로 나누어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보육료가 있고 양육 보조금이 있고 누리과정이 있고 3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합니다. 보육료는 만0세부터 2세아, 만2살까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는데 만0세는 39만4,000원을 월 지원을 하고 만1세는 34만7,000원, 만2세는 28만6,000원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 11억 5,012만6,000원입니다. 거기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렇게 분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료 중에서 만3세아 하고 4세아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소득하위 70% 이하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월22만원씩 균등하게 지원을 하는데 거기 예산이 4억 4,864만4,000원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양육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만0세부터 2세아 까지는 소득하위 70% 이하에 대해서 시설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지급을 하는데 만0세는 20만원, 만1세는 15만원, 그다음에 만2세부터 5세까지는 1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1억 5,594만4,000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50%, 군비가 25%, 도비가 25% 이렇게 분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일 밑에 누리과정이 이슈가 되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광주광역시에서도 쟁점이 되어 있고 전라남도 의회에서도 쟁점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만3세부터 만5세까지, 만3세부터 만4세아는 아까 보육료에서 소득하위 70% 이하만 준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누리과정에서는 소득상위 30% 이상도 다줍니다. 그리고 만5세아는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다 지원하는데 월22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이 3억 4,992만원인데 이건 전액 도비인데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왜 이것을 전액 도비로 해야 하냐, 국가에서 보육책임이 있지 왜 광역만 책임이 있느냐 그래서 저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광주 누리과정 삭감예산 부활 해가지고 전액 반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안할 수 없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방금 말씀드린 누리과정은 우리 예산서 202쪽을 보시면 17억 5,470만4,000원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보육료하고 양육보조금 이 2가지거든요, 보육료하고 양육보조금. 누리과정은 제일 밑에 하단에 두 번째 3억 4,992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로 해서 도에서 내시된 내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8쪽에 무지개마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장기계획으로 해서 우리 학교면 월산리에 무지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10년간에 걸쳐서 835억원을 들여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 하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공립노인전문병원, 장애인 재활직업센터, 대기업 표준사업장 생활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내년도 예산에 20억 8,425만8,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보면 무지개마을 기반조성 사업비로 28억 5,400만원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에 7억 7,000만원을 확보를 했었어요. 도비가 5억원하고 군비가 2억 7,000만원 이렇게 했고 내년도 예산에 20억 8,4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전액 군비로 일단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여기에는 기반조성 사업비가 8억 2,800만원, 부지매입비가 12억 1,000만원 그다음에 감리 및 부대비 이런 것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일부 더 필요한 부지를 매입을 하고 단지 토공정리, 상하수도관 매설, 가로등 포장 부대시설을 하는 데에 따른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성은 내년도, 저번에 예산서에도 68억원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임대주택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거기다 건립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터를 닦아줘야 하거든요, 터를. 그래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부지매입비가 12억 1,000만원 드는데 부지매입비 그다음에 영농보상비, 지장물 보상비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고 거기에 21필지를 더 저희들이 매입을 못한 필지를 더 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비는 15억 9,800만원이 드는데 아까 금년에 확보된 도비 5억원을 포함해서 군비 11억 9,800만원 부담을 해서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벌써 설계를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 초에 바로 발주를 해서 빨리 시행해줘야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오수 및 상하수도, 도로개설 등 필요한 사업비가 10억 3,700만원, 부지정리 토목공사가 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군비만 투입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입니다. 무지개마을조성에 따른 도비확보 및 반영사항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도비지원은 함평군에서 사업비를 얼마를 확보를 하느냐 또 사업추진 경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를 확보를 해놓음으로 해서 도비지원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비 지원내역을 표로 저희들이 그려봤는데 총32억 6,500만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반조성사업비가 19억 9,000만원 밑에 칸 보면 부지매입 및 문화재 발굴 등에 도비로 약 20억원을 지금까지 19억 9,000만원이니까 1,000만원 빠지니까 20억원 아닙니까. 20억원을 지원받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을 해놨는데 2010년도에 전라남도에서 무지개마을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자체적으로 도에서 했었어요. 그때 기반조성사업비에 도비 35억원을 지원하겠다, 내부적으로 도지사님 결심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35억원을. 그래서 2012년 금년 본예산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억 9,000만원을 기반조성 사업비로 지원을 받았고 또 금년 2회 추경에 도비 5억원을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5억원을 확보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도비 10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라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10억원이 되면 35억원 다 확보가 되거든요, 도비지원 약속대로. 지금 20억원하고 올해 5억원 받고 10억원 내년도에 받으면.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임대주택건립을 위한 부지기반조성이 시급합니다. 지금 설계까지 완료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를 확보를 해서 우선 시공을 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경에 재원 대체하는 그런 정산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수길 위원님.

정수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충설명을 요구하게 된 222쪽, 202쪽인가요? 영유아 양육보조금하고 누리과정 보조금 실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네요. 보도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 현재 예산을 삭감해버렸다고 하고, 또 광주시에서 삭감을 해버렸다고 하고, 매스컴에서는 계속 나오고 정책은 국가에서 발표하고 난 뒤에 재원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끔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리고 시·도 의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다, 어제 저녁에 방송인터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인가요? 박인환 위원장 인터뷰를 들었는데 시·도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하는 데도 있지만 원안가결 해버린 데도 있고 또 수정 가결한 데도 있고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다른 교육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감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위축되어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실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네요. 그럼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정책에, 실장님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훨씬 좋을지 한번 그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액 국비로 지원받으면 저희들도 좋죠. 저희도 재정부담이 줄어들고 그런데 여기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이 광역자치단체 문제거든요, 광역자치단체. 지금 설명 드린 보육료하고 양육보조금 이것은 그전에 했던,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새로 하는 것이 누리과정이에요, 누리과정. 소득에 관계없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무상교육을 한다, 이게 이슈가 되어서 그것도 왜 도에다 전액 부담을 시키냐, 이것이거든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50%라도 지원을 해준다면 몰라도 이 누리과정만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부담을 시키냐. 그래서 도지사님이나 시장님들이 정부에 늘 건의를 하고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육료, 보육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보육은 국가책임이다, 정부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정부에서 일정부분 부담률을 상향을 하든지 아니면 전액 국가에서 부담을 하든지 또는 저희들이야 뭐 너무나 좋은 일이죠.

실장님, 그러면 지금 언론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하면 된다 그 말씀이시죠? ○

예, 지금 정부방침에,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2쪽 함평군 농악단 운영지원, 예산안 353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토요일·주말 공연지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예산안 359쪽 군립미술관 미술작품 구입비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351쪽에 농악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단위사업을 다시 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정하시겠는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예산에 세운 것을, 800만원 세운 것을 여기에서 삭감 조정할 수 있냐 이 말씀이죠?

아니, 삭감 조정이 아니고. 조정을 해서

실무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심의를 하겠다.

본 예산서에 올라갈 수 있게끔 여기에서 조정이 가능 하냐, 수정안을 안 내놓고도 .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예산계장님!

지금 정수길 위원님, 이게 이치가 없으면 우리가 계수조정 때 삭감을 하면 되는 거지 이 본 예산안은 이미 상정되었는데 중간에 조정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예산계장님.

말씀은 수정안을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류로는 수정안을 아직 안 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

이재정 원래 의회에서 삭감, 부기변경은 증액이 되거든요. 그것은 현행 제도에서는 불가능하고 내년 예산에서 그것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

이재정 수정안을 내지 않아도 증액요구가 되거든요. 증액요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액이 아니고 우리는 그 돈 내에서 조정을 다시 한다는 얘기죠. 감하고 증하고. ○

이재정 그런데 지금 부기를 고친다는 거거든요. 부기를 고친다는 것은 새로운 항목을 다시 증액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증액요구는 현행 제도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삭감만 하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증액요구를 한다는 게 아니고 증액 하겠다 올라온 것을 서면수정요구는 수정안을 내지 않았지만 보고 상에 수정안을 지금 우리한테 낸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게. ○

이재정 그러니까 부기를 천상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가지고 부기는 자체적으로 고칠 수는 있어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취지대로 집행을 하면 제 생각은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그에 대한 어떤 유권해석을 내려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으로는 이미 본예산이 성립되어서 일반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보충설명을 듣기 위해서 재차 보충설명을 듣는 거에요.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800만원을 예를 들어서 너무 많다, 400만원으로 삭감을 할 수 있어도 우리가 다시 본예산 전체 올라온 것을 조정할 수는 없는 거에요.

우리가 조정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조정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수정안을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구두상으로 서면상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거냐 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예, 이재영 위원.

수정안을 발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이대로 놔두고 집행부에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위원들이 말하는 대로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해보 농악단에서 8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왜 우리는 800만원 안주냐 이러면 할 말이 없는거에요. ○

이재정 그것은 자체 저희들이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예산서는. 그것은 의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수정안은 어떨 때 수정안을 요구하는 겁니까? ○

이재정 당초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그간의 사정변경으로 그 예산안을 자체변경을 해야 되겠어요. 사정이 변경이 되어서.

사정변경이라면? ○

이재정 예를 들어서 상수원댐 있잖습니까. 상수원댐에 6억원이 필요해서 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사게 되었어요. 그러면 수정안을 내야죠.

못 사게 되면 삭감이지 수정안입니까? ○

이재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6억원인데 9억원이 필요했다 그러면 6억원을 9억원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800만원인데 안 되니까 400만원으로 줄여야 되겠다는 그러면 이것도 수정 아닙니까? ○

이재정 이건 삭감이죠. 400만원으로 줄이는 것은.

증액된 것만 수정을 합니까, 그러면? ○

이재정 수정은 증액이나 삭감이나 다할 수 있고 삭감은 말 그대로 예산안 자체를 없애는 거고.

증액은 수정안으로 가능한데 삭감은 수정안으로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까 얘기하던 대동댐이 5억원이었는데 9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안으로 가능하다면서요? ○

이재정 그렇죠. 수정안으로 가능하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 의견으로는 이미 예산이 성립되어서 상정해서 심의를 했어요. 그러면 질의답변과정에서 정수길 위원님이 고칠 의향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 또 다른 위원은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삭감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예산도 똑같이 800만원 맞추면 안 되냐 의견도 제시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충설명을 듣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 800만원 예산이 타당치 않으면 삭감할 의무만 있지 이걸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예산결산위원회 말고 일반행정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위원장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농악단 지원에서 2,400만원 지원하는 중에서 해보가 800만원 나머지 300만원, 대동이 400만원 이렇게 되어서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이의 제기를 하니까 다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걸 그러면 2,400만원 한도는 그대로 놔두고 800만원 중에서 전부다 400만원씩 전부다 8군데 전부다 똑같이 균일하게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하겠다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안을 의회에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800만원을 400만원으로 삭감해버리고 나머지 정리해버리면 되는데 여기서 조정해서 보고했으니 그걸 어떻게 받을 건지 그 문제지

그거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는 안했지요. 지금 이걸 할 수 있는가?

구두로 보고하는 자체가 효력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집행하는데 이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800만원 서 있는데 고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조정해 주겠다 했는데 800만원 섰는데 왜 안주냐 얘기 했을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고. 예, 임용수 위원.

물론 복잡하죠. 그런데 저기서 구두로 수정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효력이 발생하냐 그런 얘기지 어차피 간단하죠. 많은 건 삭감하고 증액은 올리면 되는데 간단하지만 그 테두리 내에서 2,400만원 테두리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정수길 위원님 말씀은 800만원 그것을 400만원 해서 여기서 쉽게 말해서 100만원씩 다른 면에 예를 들어서요. 다른 면에 대동, 나산, 이렇게 100만원씩 그놈으로 나눠서 원 3,680만원 본예산 그대로 놔두고 계수조정만 하자는 그런 의견 아니에요?

계수조정을 제가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더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보농악단은 꽃무릇 축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꽃무릇 축제 때 더 해주겠다 그 얘기는 안 맞는 얘기고, 일단 조정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거냐, 그 문제를 말입니다. 제가 보고를 하라 마라 그런 얘기는 안했잖습니까.

다른 의견 한번, 정철희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예산계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삭감권은 있어도 편성권은 없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수정안이라는 게 아까 말한 수정이라는 게 뭡니까, 고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고쳐지는거에요. 수정안을 냈을 때 어떤 것이 수정안이냐고 내가 물었죠, 그렇죠? 그런데 증액은 수정이 가능한데 삭감수정은 안된다고 아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대동댐이 9억원인데 12억원으로 증액된 것은 수정안으로 제출될 수 있어도 삭감하는 것은 삭감해서 제출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

이재정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정책사업이 입법과목입니다. 입법과목 내에서는 저희들이 단체장이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세부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대로 놔두고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현행 제도 안에서는 저희들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게만 가능하다면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는데 그 얘기가 어렵게 돌아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고쳐도 괜찮아요? ○

이재정 고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 취지대로 집행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자체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회의를 열어서 정회해서 ○

이재정 아니요, 의회 절차 거칠 필요 없이 저희들이 고칠 수 있어요.

거기서? 쉽게 말해서 3,680만원 금액은 놔두고 밑에 세부항목에서 금액만 위 아래로 가감을 해서 조정을 한다 그 말인가요? ○

이재정 예산 실무상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변경할 수 있어요.

예산안 작성할 때 부기가 바꿔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이재정 그대로 놔두고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 예산계에다가. 그럼 저희들이 승인을 해요. 그러면 승인해주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것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이재정 예. 법률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

이재정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정수길 위원님.

사용할 때 어차피 예산계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서 작성할 때 부기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셨죠? ○

이재정 예산서를 만들어 놓고요. 실과에서 당초 승인 받았던 내용하고 쓰고자 하는 내용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산서 까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밖에 없다? ○

이재정 예, 그리고 나서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 그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

이재정 집행할 때요.

아니지, 그러면 예산결산 따로 안 열고 사용할 때 과에서 예산계 승인 얻어가지고 사용만하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예산 목은 그대로 놔두고? ○

이재정 예.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죠? ○

제가 설명드릴께요. 지금 해보만 800만원이야, 해보만 800만원인데 위원님들이 왜 해보만 800만원이냐, 이 800만원을, 3,860만원은 그대로 놔두고 쉽게 말해서 300만원인 면이 있잖아요. 그놈을 400만원 빼서 이 계수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예산계에서. 그러니까 계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냐 안 하시겠냐 그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 위원장님. 아까 계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부기상으로 건의해서 얘기했던 것이지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면도 400만원씩 똑같이 균일하게 지급하겠느냐 예산서상에는 800만원, 3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지급할 때는 400만원씩 균일하게 할 수 있겠느냐 고치지 않고도 할 준비가 되어있냐 그 말씀이에요. ○

추경얘기는 여기서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

자꾸 해보 농악단 400만원 삭감한 부분을 추경 때 해보 농악단 추경에 세운다는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하지 마세요. 400만원을 빼서 골고루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

당초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왜 어디는 800만원이고 똑같은 농악단인데 여기는 400만원이냐, 그리고 또 300만원이 의문시 돼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서 계장님이 집행을 할 때 400만원으로 똑같이 맞추면 되겠구먼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당초 요구하는 부서의 변경요구가 부기요구가 있으면 있었을 때 고쳐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는데 과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대신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만약에 과장님이나 이건 군수님 결심을 또 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때 가서 예산부서에서도 그때 요구하는 부서에서 우리한테 변경요구가 안왔다, 우리는 그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의도를 분명하게 책임을 지란 얘기에요. 여기서 분명히 예산 요구부서에서 부기변경 요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부서에다가. 그렇게 하시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

그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이화동 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359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이 서있는데 작년에도 2억원을 세워서 집행을 해줬죠? ○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립미술관에는 오당 안동숙 화백께서 기증한 작품이 120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했습니다마는 미술품 연구소장품으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우수한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 작가께서 기증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수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미술품 그리고 1950년부터 70년대 이전 작품이 오당 안동숙 화백이 가장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린 작품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안동숙 화백께서는 지금 현재 화백께서 쓰고 있는 붓, 벼루 모든 미술품 도구를 우리 함평군에 기증하겠다고 의사도 표시하였으며 또한 수석, 수목, 도자기,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따지기 어려운 미술적 큰 가치가 있는 것을 기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24점을 평가한 결과 안동숙 화백 작품의 엽서 크기 한 장이 1호입니다. 1호 가격이 40만원 가고 있습니다. 2년전 가격입니다. 그래서 안동숙 화백 작품을 124점을 그림만 따져 봐도 1호당 40만원이니까 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함평군 함평미술관 운영조례에도 기증 작품에 대해서는 10% 이상의 사례비를 주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동숙 화백의 지금 작품은 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의 작품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맥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동숙 화백작품을 총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계장님, 안동숙 화백님께서는 이번으로 해서 붓 그리는 아까 뭐라했습니까? 붓, 벼루 요런 것들을 전부 기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은퇴를 하시는 겁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철희 위원님.

이화동 위원님이 방금 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우리 군에서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했죠, 심사에서, 그렇습니까? ○

잠월미술관에서는 ‘꾸러기들의 우리 마을 탐구생활’을 했고 함평노인복지회관에서는 ‘악! 소리 나는 전통연희’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 공모사업에서 심사·선정했다고 지원했다고 하는데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심사되어서 선정되면 도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뭡니까,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는데 도의 공모사업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다 우리 군비 아닙니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면 자기들이 선정했으면 도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방 임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토요일 주말 공연 작년 예산이 1,000만원인데, 올해 대폭 늘려가지고 9,600만원인데 해서 1억 600만원 섰거든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