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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박종근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본회의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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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

박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사무과장 보고
경택

한경택사무과장

사무과장 한경택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음으로써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장)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제안 설명
정순

강정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발생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전금 등의 변경내역, 또한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태풍 산바 수해복구 사업을 반영하는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금액은 3,754억 9,1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1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1억 5,700만 원으로 하며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19억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3,754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28억 7,600만 원보다 526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4억 6,100만 원이 증가한 3,443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등 10개의 특별회계는 1억 5,300만 원이 증가한 31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사항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26억 1,400만 원이 증가한 3,754억 9,100만 원으로 지방세가 134억 6,700만 원, 세외수입이 527억 8,3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348억 1,000만 원, 재정보전금이 104억 2,800만 원, 보조금이 1,640억 200만 원, 그 중 국고보조금이 1,324억 7,500만 원, 도비보조금이 31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대비 524억 6,100만 원 증가한 3,443억 3,1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이 134억 6,700만 원, 세외수입이 270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348억 1,000만 원, 재정보전금이 104억 2,800만 원, 보조금이 1,585억 9,000만 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1,271억 1,800만 원, 도비보조금이 314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대비 1억 5,300만 원이 증가한 311억 6,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57억 4,800만 원, 보조금이 54억 1,200만 원, 그중 국고보조금이 53억 5,600만 원, 도비보조금이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표를 보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26억 1,400만 원이 증가한 3,754억 9,1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195억 1,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4억 700만 원, 교육에 28억 7,3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226억 6,700만 원, 환경보호에 306억 9,700만 원, 사회복지에 456억 7,900만 원, 보건에 47억 5,8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894억 7,000만 원, 그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 209억 6,3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149억 1,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699억 9,800만 원, 예비비에 71억 5,7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413억 8,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또 29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인건비에 350억 2,300만 원, 물건비에 215억 7,9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경상이전에 675억 8,2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자본지출에 2,172억 8,0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융자 및 출자에 65억 5,900만 원, 내부거래에 162억 5,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12억 1,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고 그다음에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는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해서 조금 전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세분화한 것으로서 별도설명을 생략하고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는 자체 및 보조주요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 현황은 22건에 122억 4,100만 원으로 의회사무과 1건에 6,900만 원, 기획감사실 1건에 71억 5,700만 원, 주민생활지원실 2건에 11억 3,100만 원, 행정과 5건에 9억 2,700만 원,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1건에 3억 9,100만 원, 경제과 1건에 4억 9,700만 원, 도시환경과 1건에 5억 원, 보건소 1건에 1억 원, 농축산과 2건에 2억 3,600만 원, 작물지원과 3건에 2억 5,7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3건에 8억 2,9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1건에 1억 4,400만 원, 126페이지는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보조주요사업 현황은 총 101건에 918억 800만 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30건에 212억 2,500만 원, 129페이지 문화관광과는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9건에 31억 4,800만 원, 그다음 131페이지 산림녹지과는 5건에 180억 5,600만 원, 뒤페이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경제과는 마지막 부분인데 7건에 22억 3,6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건설교통과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9건에 123억 9,700만 원, 140페이지 마지막 부분 재난관리과에는 7건에 206억 4,000만 원, 144페이지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에 1건에 6,800만 원, 그 다음 페이지 보건소는 3건에 3억 4,100만 원, 농축산과는 13건에 60억 2,000만 원, 그다음 146페이지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물지원과는 9건에 57억 100만 원, 147페이지 농업자원과는 5건에 4억 3,200만 원, 148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는 3건에 1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9페이지 특별회계 5,000만 원 이상 자체주요사업은 총 4건에 8억 8,200만 원, 그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3건에 7억 7,500만 원, 도시환경과 1건에 1억 7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5,000만 원 이상 보조주요사업은 총 6건에 35억 6,200만 원, 의료급여기금은 1건에 1억 4,1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 2건에 13억 9,700만 원, 공영개발사업 3건에 2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조서입니다. 보조사업 총괄은 군비부담액 포함해서 2,303억 1,800만 원으로 그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933억 9,500만 원, 광특보조금이 336억 1,900만 원, 기금보조금이 54억 6,000만 원, 분권교부세가 5억 3,700만 원, 광역보조금 도비가 되겠습니다. 315억 2,700만 원, 자체재원이 65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조서로서 조금 전 보고 드린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사업이므로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첨부자료입니다. 이것은 두꺼운 책자로 별도로 이리 해놨는데 이 책자는 실과소 제안설명 할 때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에도 우리 570여 전 공직자는 희망찬 함양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민모두가 잘사는 부자함양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종근

박종근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재적

재적의원

(9명)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