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김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류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류미경입니다.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3일 의장께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문화체육과), 보건행정과,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나. 총무국(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2년 12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99호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먼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문화체육과 소관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8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디지털도서관 소관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화명도서관 소관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동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화명도서관 관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에 금곡동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고 전체 이용주민 중에서 10% 정도가 금곡동 주민으로 알고 있는데,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명도서관 상태가 어떻습니까? 포화상태입니까?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정도의 이용객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 화명도서관에 이용자는 포화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립될 당시에 밀집한 지역주민 이용률보다는 조금 작게 지어졌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화명동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겠지만 금곡동 주민이 몇 명 정도 이용하는 수치가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팩스로 의회로 자료를 보내 줄 수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담당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예산 책자에 보니까 3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보면 낙동강 1300리 축제하는데 지원입니까? 이게 무엇인데 3억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억 원은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축제 예산으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제 내려왔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저번에 내려왔는데 추경 전 사용 시 승인을 해서 편성을 결산추경에 넣게 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내려오긴 언제 내려왔습니까? 과장님?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7월 말경 정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에 이어서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그 뒤에 보니까 예산서 72페이지에 구민과 하는 체육복지 해서 우수실업팀 육성 운영했는데 여자유도팀 같은데 여기에 2200여만 원이 추경에 올라온 사유는 뭡니까? 이 점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구에 있는 여자유도팀들인데 작년 대비해서 연봉이 증액된 그만큼 상향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연봉이 언제부터 올랐단 말입니까? 2002년부터 올랐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올해 연말에 편성되면 익년도에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면 경기결과라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또 물가상승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이게 2012년부터 인건비가 올랐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1년 전에 하고 지급은 익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갭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갭이 생기기 때문에 저절로 그건 발생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13년 본예산은 얼마 전에 예산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2012년도 거라서 그런가 안 올라온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2011년도에 2012년도를 이걸 해 놓으니까 2012년도부터는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이 추경에 넣었다,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2013년도부터 그렇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부서가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사업소라든지 특히 도서관 두 곳은 우선적으로 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같이 있는 것보다 먼저 퇴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들어 왔습니다. 지금 페이지를 보면 전부 다 두 페이지씩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보건소는 몇 장 되고, 문화체육과가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일단은 문화체육과하고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질의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면 두 번째 타임 때 거의 마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에 박은아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화명도서관이 포화상태라고 하는데 저번에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열람실이고 전산실이고 다 봐도 몇 사람씩 안 앉아있던데요? 주말에 많이 몰려서 그렇습니까? 안 그럼 주중에 하고, 아까 인원데이터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금곡동네 인원만 내지 말고 전체 월 들어오는 일자 별로 있지 않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주당해서, 한 달 것을 이렇게 하면 1년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빼주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금곡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 할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려고 지금 올라온 예산이 있었어요, 3000만 원이. 이번에 그래서 그게 조금 잘 안 됐는데 금곡동 지역에 도서관이 있어야 되겠는지 거기 대해서. 안 그래도 인구밀집도가 금곡동이 제일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들, 서민들 제일 뭐랄까 빈곤한 부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 북구에서 제일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5만 가까이 되는 인구인데. 맨발동무도서관이라든지 화명2동에, 그다음에 문고라든지 주위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도 큰 불편이 없는지 안 그러면 도서관이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지 거기에 대한 박은아 관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이 개관 2년차를 넘어섰고 내년이면 개관 3년차입니다. 개관 3년차 화명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제가 화명도서관이 저희 자치구 산하 도서관에서 일평균이용률이 많고 또 대출률도 가장 많은 도서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접근성 면에서 가장 우수한 도서관이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면 건립 당시에 조금 더 크게 지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따르고 그다음에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맨발동무도서관이 있고 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 거기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적절하게 활용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바람이 있고 만약에 화명도서관이 조금 더 증축될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증축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또 혹시나 금곡동 지역에 도서관만 짓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문화공간, 스포츠센터도 들어오고 몇 층이 지어지면 도서관도 1, 2층 정도 장서를 구입해서 또 거기 주위에 한 5분, 10분 거리에 차를 타고와도 금곡동에서는 화명도서관까지 교통도 용이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금곡동 지역이 아무래도 소외계층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복합적인 건물 내에 도서관이 들어간다는 건 사실 지역문화를 조금 진작시킨다는 측면에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건립이 능사가 아니고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서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인력과 예산이 지원이 가능하다 하면 도서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구 여건상 가능한지 하는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하여튼 우리 구가 전국의 자치구 2백 2십 몇 개 중에서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데 타당성용역조사를 해도 땅이, 대지가 있어야 짓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인건비, 방금 이야기 했는데 그 운영하는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과연 국비로 할 것인지 시비로 할 것인지, 뒤에 타당성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방금 말한 운영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들어가면 열악하니까. 도서관은 본 위원도 생각하면 책을 한 권을 읽는 것이 스승 한 분 모시는 것보다 더 낫고 사람이 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책이 사람이 만든다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도서관 책을 읽는 게, 그건 책하고 밀접하게 같이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하여튼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은 예산안 심의하는 시간이니까 예산안 심의에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에 10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도서관관리 S/W하고 데이터베이스 도서관 자동화 장비, 백업관리 S/W, 이게 한 업체에게 다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분리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가 한 서너 개 업체로 나누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지금 백업관리 S/W 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백업장비라는 건 뭐에요? 외장하드 구입 그걸 말하는 겁니까? 3만 8000원이네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측면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하고 나누어서,
관호
고관호간사
3만 8000원짜리 백업장비면 외장하드밖에 더 있겠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자료백업에 들어가는 크지 않은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3만 8000원짜리 장비, 아마 조그만 USB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백업관리는 이건 지금 용역을 준 그런 상태입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가 백업관리하고 백업장비하고 도서관리 서버라고 해서 몇 개를 묶어서 같이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전체적으로는 약 한 2100만 원, 이게 지금 올해 기정액은 2800에서 약 한 680여만 원이 필요한 예산인데 이게 지금 감액된 거에요? 이렇게 되면 2013년도에, 한번 감액되고 나면 이 예산이 기준이 될 텐데 문제가 없나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반납분 685만 원은 첫째로는 2012년 유지보수계약이 2월부터 체결됨에 따라 발생하는 잔액 일부와 두 번째로는 BTL 협약서상 전산과 통신분야는 주무관청 즉 화명도서관에서 유지보수토록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2012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올해 2월부터 일체 유지보수 책임이 저희 도서관으로 넘어오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도서관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일부 찾아내어 시설사 부담으로 돌리고 기 집행한 부분에 대해 회수조치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685만 원의 반납분 중 나머지 일부는 예산 절감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그전에는 예산이 조금 과다 지출되었다, 그렇게 지금 답변이시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가 3개월 분 정도가 과다 지출된 부분 있어서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화명도서관에 관장님, 좀 전에 김만종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내용이 금곡에 이런 도서관 시설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물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관장님이 운영비, 인건비까지, 관장님이 운영비, 인건비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한 답변만하지.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박대근위원님 말씀에,
대근
박대근위원
됐어요. 답변 됐어요. 위원님이 물으면 그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 지역에 현재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위원님.
대근
박대근위원
관장이 왜 그런 인건비까지 걱정을 해!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위원님.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됐어요. 됐어요. 자꾸 묻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주시면 되지. 무슨 북구청 사장입니까, 관장이?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에 보면 약 9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61만 5000원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연중, 올해 전력수급난으로 에너지 절약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절약한 절약분과 또 야간연장사업비로 일부공공요금을 집행함으로써 절감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청소용역비를 입찰한 후에 남은 잔액이 모두 합쳐져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감액된 돈이 남은 돈이다, 그렇지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정리하는 부분이다. 그렇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위원장님,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 하셨듯이 이 자리는 2012년도 추경예산 심의 자리입니다. 그런 건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되는 자리 아닙니까? 예산 심의 자리에서 소신껏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자 하고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회의진행을, 위원장님 똑바로 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장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 추경예산안에 우리가 치중을 하시고 서로가 생각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다른 과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도서관만 해야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장
일단 도서관 쪽에 질의는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과 질의로 들어가고 도서관 쪽에는 조용히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관호
고관호간사
고관호입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에 이게 지금 97페이지입니다. 지금 약 한 880여만 원이 감액된 내용인데 민간위탁금해서 청소용역비입니다. 이거 한번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액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보면 낙찰할 때 기초금액이 87.745%가 고정으로 낙찰이 되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그럼 기정액 자체를 조금 과다편성을 하신 건 아닌가요? 그렇게 치면?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880만 원 남았으니까 조금 많이 편성했다 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초금액을 산정해서 전체금액을 일단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은 얼마에 될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여기 지금 청소용역이란 건 문화빙상센터하고 문화회관하고 다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 전체를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주 인상요인이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해서 익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다보면 조금씩 올라가는데 전체 예산편성금액 대비해서 저희들이 연말 되면 조금 남습니다. 남는 게 낙찰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여기 지금 청소하는 인력 몇 분이?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인력은 남자 1명 포함해서 5명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혹 앞 번에 보건소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용역회사에서 제일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착취라 그러나요? 한 사람 임금이 용역회사에 가만히 그냥 계약금만 받고 흘러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빙상센터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업체가 저희들 입찰하면 100개 이상 업체에서 응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되는 업체는 매년 바뀝니다마는 기존 고용하는 근로자는 계속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령도 조금 높은 측면에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여기도 약 1억 2000에 5명 근무면, 1인당 청소하시는 분 연봉을 따지면 여기도 용역에서 아마 임금착취가 있는, 계산상으로, 그 부분은 소장님 나중에 총 월 지출되는 데서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 있죠? 그 내역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점검해서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확인을 하겠고 그다음에 전체 금액에서 문화빙상센터 청소와 관련되는 부수되는 자재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인건비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청소자재비까지 다 들어가 있다? 아무쪼록 그 부분도 한번, 노파심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물론 용역회사에서도 수입이 있어야 자기네들이 운영은 되는 건데 과다하게 임금착취 되는 건가 싶어서 염려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만.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역비 기초자료-바닥면적이 얼마고 건물면적이 얼마, 인건비 얼마, 자재비 얼마 하는-1억 1020만 원에 대한 기초자료,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뭐 각 부서마다 소관 부서에 제가 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취합을 해서 근거자료가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어쨌든 그 87점 뭐 8십 몇 점, 그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초자료가 금액이 중요한데. 이 기초자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예산을 올렸을 때 81점 몇 퍼센트다. 이러면 어차피 예산을 올려놓은 데서 퍼센트만큼 가져가는 부분이니까 기초자료 시에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번 기초자료 내용을 분석하고 또 한 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덧붙여서 빙상장에 지금까지의 용역업체별, 바뀌었으면 바뀐 그 관리업체 내역을 동시에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입니다. 98페이지 위쪽부분에 시설비에 빙상장바닥 고무판 교체, 정말 바닥 고무판 교체가 시급하던데, 이거 언제 하실 건지 작업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닥 고무판 8000만 원인데 LED조명등 교체 2000만 원 해서 부산시 추경 때 저희들이 1억을 확보를 해서 바닥 고무판 교체공사는 지금 공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공사를 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빙상장 들어가는 입구하고 복도하고 다 교체가?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링크장 안에는 2005년도 개장하고 2008년도에 한 번 교체를 했고 지금 입구에 매점으로 들어가는 밖에는 이번에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거 바닥교체 하실 때에 이용자들 대기실 옆에 뒤쪽에 보면 스키를 가지고 벽을 툭툭 쳐서 벽부분도 많이 험하게 되어 있으니까 밑에 부분도 같이 좀 정비가 되었으면 그렇게 좀.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하는 공사는 바닥 고무판만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빙상장 링크장 안에 벽 쪽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몇 년 전에 한번 손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도 혹시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해서 필요하다하면 또 시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97페이지에, 김만종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LED조명등 교체 2000만 원 하면 조명등 교체 다 되는지요?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LED 등 교체는 정부에서 2012년도에 전체 시설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비 2000만 원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사실상 구비를 2000만 원 매칭을 하려고 하면 50%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올해 추경 때 시비 2000만 원 확보해서 총 4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한 실적은 5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등의 50% 정도.
만종
김만종위원
안 된 50%는?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문화체육과하고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은 일괄 질의를 해서 문화체육과도 오후에 일이 있어서 빨리 퇴실했으면 하는데 문화체육과는 질의 끝난 건 아닙니까? 같이 그럼 퇴실 좀. 안 끝났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빙상센터에 전체적으로 6900만 원이 실내빙상센터 운영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2차 추경에. 그런데 운영비가 어째서 6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지 이 점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97페이지.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은 부분이 일반운영에 공공운영해서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빙상센터 공공요금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가장 주가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개장 이후에 2009년도까지는 단계적으로 공공요금이 매년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9년을 정점으로 해서 매년 5% 정도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절감을 하고 있는데 그 절감을 하다보면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공공요금을 절약하다 보면 빙상장의 빙질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에는 공공요금 절약하다 보면 일부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마는 그래도 공공요금 절약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년 연말 되면 추경 때 조금 삭감금액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집행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일단 본예산 확보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감부분을 저희들이 5% 정도 하다 보니까 절감 금액이 많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도시가스, 전기요금인데 절전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태양열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는 해마다 조금씩 전기요금에 대한 감액이 1년에 얼마정도 나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양열을 설치해서 전기를 쓰고 있는 부분이 한 4, 5%정도, 전체 금액의? 그러다 보니까 금액으로 치면 천 몇 백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상당히 미약한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생되는 전기는 전액 빙상장에 얼음을 얼리는 냉동기 가동하는 거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빙상센터소장님 1년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마무리를 잘하시면 좋겠는데 일반 공공요금에서 운영에 대해서 6900여만 원이 이렇게 감액이 된 건 본예산에서 예산을 많이 과다 편성해서 그렇다고 본 위원이 보아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 감안하셔서 본예산 편성 시에는 심도 있게 예산편성 할 때 기여해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정확하게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적절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에 그렇게 영향을 차지하는 예산은 아무것도 없는데 숙소 전세보증금이 3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이 바뀐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도선수단들 전세보증금을 3000만 원 1회 추경 시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당초에 이 300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3000만 원 다 주려니까, 돈을 다 주긴 그래서 우리가 깎았습니다. 깎아서 2500만 원만 주고 500만 원 예산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세보증금에서 깎은 돈을 감액시킨 게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세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씩으로,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씩인데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는 이야기에요. 계약시작 기간이.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똑같은 집 아닙니까? 이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같은 집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같은 집인데 이렇게 3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500만 원을 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살던 집에서 전세금을 올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을 좀 비워라 이렇게 해서 1회 추경 때, 그럼 얼마를 올려주면 되느냐, 3000만 원 올려 달라. 그래서 1회 추경 때 3000만 원 예산확보해서 계약을 하면서 그래도 달라고 하는 대로 다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좀 깎읍시다. 그렇게 해서 500만 원 절감을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유도부 인건비 상승된 부분은 인상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었을 거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전체 예산은 잘 쓰신 걸로 보여지고 예산안과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예산심의 자리이지만 전체 예산흐름과 구청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도 본예산 심의 때 부결되었던 금곡동 도서관 건립 타당성용역 조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안을 했던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에게 어제 저녁에 제가 들었는데 도서관의 근본목적은 아니고 이렇게 신혼이랄까, 어린이들이나 젊은 세대의 부부들이 어린이를 맡겨놓고 아니면 같이 와서 문화시설도 어느 정도 해 놓고 또 책도 볼 수 있는 공간, 공간의 의미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만종
김만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예, 김만종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희위원께서 지금 앞에 위원장님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 언급을 하지마라고 해서 그 부분 끝이 났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 추가경정 이거 끝나고 난 뒤에 해야 될 이야기 같습니다. 하여튼 발언 중에 죄송하지만 예산심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 생각들이 많이 다르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예산 심의 때는 자제를 부탁드리고 나중에 별도의 시간을 한번 할애를 하셔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박성희위원님 좀,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경직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력적으로 시간이 한정된 시간도 아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공개적으로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장시간,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 2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장
2분만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질의 중에 과장님 답변이 지역 국회의원 지시로 해서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도서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 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기안하신 분하고 과장님하고 미팅이 없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익히 우리가 본예산 하면서,
성희
박성희위원
답변만 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논의된 적이 없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전화통화 내용이 도서관 건립이라고만 명시를 하셨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도서관 건립하면서 복합건물로 이야기 됐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속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에 전체 예산이 1억 51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로 보니까 많이 삭감된 부분은 전부 다 산모, 신생아 하여튼 산모에 대해서 출산관련에 대해서 많은 삭감이 전체를 보니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이 점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 있습니다마는 우선 산모사업 관련해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799만 5000원이 감되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라든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구도 갖고 있는 책정된 예산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타 구에서 부족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조정 내시할 때 저희들 구에 조정을 해서 내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정을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출산율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건 예산을 좀 내시액을 줄여서 그래서 확정내시를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물론 시에서 보전하는 시비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보건행정이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다른 부서보다 보니까 최고로 보건행정과에서 많은 감액이 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앞으로 2013년도 향후에 모든 예산편성 시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어떤 서비스가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 보건소 이영진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7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기타직보수에 보면 구보 제작 계약직(라급 상당)이 한 223만 2000원이 추경에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물가상승분에 대해 인건비 오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은 라급 정도면 급수가 가, 나, 다, 라급입니까? 무슨 라급이고,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물가상승분에 대한 인건비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하신 사항은 우리 구보 제작을 하는데 여직원이 정영미 씨라고 있습니다. 라급은 8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월봉급액이 올해 인상분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 및 연가보상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계약기간은 3년하고 2년씩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직이든지 안 그렇습니까? 정직원, 이거 지금 비정규직 아닙니까, 그죠? 계약직이면? 정규직화 되어야 되는데 3년 하면 정규직이 되어야 됩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우리가 1년 365일 미만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3년 계약해서, 정규직으로, 그러면 무기계약직처럼 계속 근무를 한다고 봐야 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상근하고 있습니다, 계속.
만종
김만종위원
3년 계약이면 3년 지나서 또 다시 재계약해야 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2년간 재계약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왜 그런가 하면 희망북구신문을 편집하는 건 1년 365일 12번을 달달이 매달 이렇게 신문발간을 하기 때문에 상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신문편집을 하는 건 신문편집에 대해서 전문가여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때 전문가로, 아마 부산매일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채용을 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신문사에 근무했던 직원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3년, 2년 해서 계약직 아닌 계약직 같네요.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정규직원은 아닙니다, 이건.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계약직공무원, 정규직은 아니라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간외수당을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용어 그대로, 퇴근시간 외에 일반 행사나 토요일, 일요일 근무로 인한 그 발생분 아닙니까? 이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연봉제로 하다 보니까 봉급 얼마, 시간외 근무수당 얼마, 또 연가보상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은 우리가 월 30시간을 공무원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10시간을 주고 20시간은 시간외 근무를 해서 충당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내용 플러스 연가보상비는 올해 2012년도에 17일 분을 이렇게 주는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상반기에 5일분을 이미 지급을 한 걸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연가보상비가 나가는 건 연차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은 연가가 1년 중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별로, 직급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 내 예를 들어서 열흘간을 내가 연가를 쓸 수 있는데 8일간만 쓰고 2일간이 남았다. 그러면 2일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로 보상을 줍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혹 이게 한 해 이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 연가를 다 찾아 써라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는데 그죠? 지금 그러면 이분이 정말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관내 행사장 별로 저녁도 그렇고 토·일요일도 다니시던데 이 부분-시간외수당-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는 건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우리 정영미 씨뿐만 아니고 우리 전 직원들이 다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자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부산광역시 16개 구, 군이 있습니다마는 각 구, 군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과장님 참고로, 16개 구, 군에 어차피 구보가 있을 테니까 편집실에 일하는 근무자들 임금 지급현황을 한번 나중에 자료를 좀,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이분 고생하시던데 평균치는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구, 군마다 동일하게 계약직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인구수가 적은 구도 있고 인구수가 많은 구도 있고 이런 데는 채용을 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건이 다 다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16개 구, 군 중에 우리 구와 유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문화산업관련 업주 교육교재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이 187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삭감이 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 어떤 근거로 해서 187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11월 현재 보면 노래연습장이 220개소가 있습니다. 이 220개소에 우리가 개소 수를 나누어서 권당에 이렇게 금액을 해서 우리가 최소의 경비로 해서 물론 책자를 많이 하고 또 장 수가 많으면 단가가 올라가고 또 장 수가 적고 소규모로 작게 하면 단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쇄비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핵심적인 사항, 법령이라든지 또 그 업소에서 지켜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만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하기 때문에 18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게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100만 원이 남았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는 단가를 갖다가 예를 들자면 2000원이나 3000원 잡았을 때 책자 페이지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계획할 때 몇 페이지를 하겠다고 해서 기획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무작정 예산 해놓고 할 것이 아니고 몇 페이지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187만 5000원이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해서 그럼 100만 원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2012년도 노래연습장 220개 하고 그다음 게임제공업이 123개소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다 보니까 돈 1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나를 보면 열 개를 알 수 있다고 이런 것도 사전에 노래연습장 교육을 어떻게 시켰다는 교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제작해야겠다는 마스터플랜을 분명히 짰으면 187만 5000원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87만 5000원 예산 중에 87만 5000원 쓰고 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이.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만약 예산을 다 편성했다고 하면 우리 구청 예산이 여러 곳에 사장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퍼센트를 보면 50%도 넘는 것 아닙니까? 적은 금액일지라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50% 이상 예산이 사정되어 있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보건소에 이영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예방접종실 운영에 보니까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 인플루엔자 독감 이건데, 돈이 감액이 된 걸 보니까 돈이 이렇게 남을 수 있습니까? 1억 5357만 원이나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방접종 안 했습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지역의료기관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전체 접종대상을 보건소에서 할지, 의료기관에서 할지, 또는 많은 주민들이 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좀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걸 구비로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각 구마다 구 재정이 좋지 않은 이런 여건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비로 해야 됩니다마는 일부 시비를 보조 해 줍니다. 보조를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국·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편성되어 있던 구비의 미집행 잔액은 반납하는 이런 운영형태로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국·시비 매칭사업입니까? 이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절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이건 순수 구비 투입 예산사업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투입이 안 되고 하면 구 재정으로 다 들어오네요?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있는데 시비지원을 우선 집행을 하고 재원이 남는 부분은 전액 구비로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겁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합시다.
김명석위원장
예, 질의 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밑에 한센인사건 피해자 지원, 한센인피해자 생계비 지원 이것도 국비가 720만 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센인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은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해방 이후 나환자를 그 당시에는 강제수용을 했습니다. 나환자를 강제수용 함에 따라서 강제수용 된 그 수용소 내에서 낙태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강제노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상논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활금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어서 그 뒤에 예산확보가 미진해 오다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전액 국비로?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 지금 한센인, 나병환자가 관내에 몇 명 정도 지원대상이 됩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명이 지원대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5명에 대해서 1인당 720만 원이면 백 몇 십만 원씩 돌아가겠네요, 그럼? 생계비를 그런 식으로 다섯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도?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지급대상은 우선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저희들이 매월 생계비로 15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가구당?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한 사람당.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71페이지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자료 촬영소모품·현상 및 인화료가 당초예산이 450만 원 되어 있다가 300만 원 쓰고 150만 원 남았는데 당초 어떤 근거로 450만 원을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현상 및 인화료는 이게 한 달에 매월 사진 찍는 게 어떨 때는 많을 때도 있지만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12달 평균을 내서 나온 값이 아마 450만 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450만 원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평균치보다 한 50% 인화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평균보다는, 사진을 이렇게 찍다보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이 절감한 금액으로 봐서는 조금 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각종 행사가 예년에 비해서 적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평균치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다보면 초보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장 찍을 것 석 장을 찍게 될 것인데, 우리 지금 직원이 사진을 찍는데 상당히 몇 년 동안 했기 때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기 때문에 허실되는 수가 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그게 인화를 하기 전에 그걸 선택을 해서 인화를 하게 될 건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홍보자료 촬영소모품인데 말씀하신 대로 컷이 적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결국 구청 홍보를 적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더 많은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찾아다녀서 활동하고 시간외 근무도 30시간 있는데 물론 고생은 하겠지만, 활동을 적게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이렇게, 450만 원에서 150만 원 남으면 프로테이지가 많은 것 아닙니까? 연속적으로 매년 해 오는 게 이렇게 30%나 남았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활동에?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홍보가 아니고 사진촬영해서 인화료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사진촬영을, 어딘가에 사진촬영을 계속해 왔었는데 기존에는, 450만 원치 정도를 연간. 그 이야기 아닙니까, 편성은? 450만 원 편성하셨을 때는. 그런데 올해는 그럼 2012년도는 450만 원 중에 150만 원 남았다면 예년에 비해서 사진을 안 찍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액면 금액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한 사진, 물론 예산서 상으로 보면 잔액이 이렇게 남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구정홍보라든지 자료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과다편성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으로 보면 예산이 조금 과다편성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예산 450만 원 건과 밑에 교육교재 제작비와 관련해서 보니까, 계획 없이 이렇게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참고를 하셔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책자라든지 관련 교재내용이라든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심도 있게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성희
박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보건소 이영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여비부분에 보니까 건강도시 사업 관련 교육 및 출장여비가 국·시비 50:50인데 이거 100만 원이, 이거 뭐 예산이 그대로, 출장도 안 가고 그대로 남았어요. 왜 이렇게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도시 사업은 저희들이 국·시비보조금 사업인데 우선은 총액예산을 보시면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전체 우리 기정예산이 2600이고 지금 추경예산이 2600으로 증감이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시비를 보조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사업내역 간에 보조금을 반납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 건강도시사업은 같은 항목입니다. 목내에서 그 세부사업내역 간에 사업내역을 조정을 해서 많이 필요한데는 이번 결산추경 때 조정을 해서 그 필요한 부분은 쓰고 또 저희 직원들이 국내여비 중앙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 우리 사업내역에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건강도시사업의 어떤 사업내역에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건강도시, 우리 출장이나 교육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중앙교육과 출장여비인데 올해 중앙평가대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출장 갈 사유가 없어서 이 부분 줄였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점자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기정액이 1152만 원이 맞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수를 좀 늘려서 장애인들이 좀 알권리를 주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왜 추경에서 금액을 좀 얼마라도 보태주면 좋을 텐데 감액이 되었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점자소식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예산심의라든지 할 때 증편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증편을 하고 이왕이면 좀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소식지를 배부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시각장애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고 이런 사항을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면 점자소식지는 만들어서 배부를 해 주면 그냥 읽는 게 아니고 해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점자소식지를 해독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배운 사람들은 점자소식지를 배부를 해봐야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도 해보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도 이왕이면 심도 있게 해서 증편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그런 사항들 때문에 할 수 없었음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런데 대상은 어차피 북구 관내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다, 그렇게 되겠다 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래서 복지관하고 자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명부를 받든지 해서 부수조정을 해서 하리라는 생각은 들어집니다. 조금 세세하게 우리 복지관하고 한 번 더 내년도에는 잘 좀 협의를 해서 실제로 판독을 할 줄 알아야 글이 읽어지니까 그건 과장님 말씀도 맞거든요. 본 위원도 맞다 라고 보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구 관내에도 시각장애인들이 복지관에 와서 가보면 수업을 합니다. 공부 하거든요. 그런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85명이라고 했는데 85명 정확하게 맞느냐, 더 없느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좀 예산을 우리가 무조건 돈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삭감하기보다는 좀 그분들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내년도에 과장님이 복지관하고 잘 좀 협의를 해 주십시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박대근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점자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사실 방금 과장님 파악을 하신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점자소식지를 줘도 읽을 줄 모르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분이 계시면 복지관과 연계를 시켜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이런 교육제도가 있으니까 교육을 시켜서라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시든지 해서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시각장애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시각장애인 업무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교육은 저희 과에서 이렇게 직접 한다는 건,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연계를 시키라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어렵고 주관부서에서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종합해보면 어쨌든 파악이 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줘도 못 읽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못 읽는 사람을 그냥 방치만 할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참고 하셔서 그런 미교육자가 있으면 복지관과 연계를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에 보니까 한센인사건 피해자 지원 해서 본예산에도 없는데 추경에 72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사업이라서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이 점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보건소에 87페이지 상단부분에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비에 기정액이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2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600만 원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난방비 문제인데 전기요금이 월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10개월분에 대한 부족분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얼마에서 얼마? 몇 퍼센트 올랐다는 얘깁니까? 전기요금이?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지금 빠른 계산이 안 됩니다마는 월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하단부분에 보건소 청사 청소위탁금이 182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뭐 때문에, 이게 청소위탁은 전자입찰인가 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 용역위탁은 원가산정기초가 우선 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원가계산이 됩니다마는 원가계산해서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가 재무과에 입찰의뢰를 하게 되고 낙찰이 최저낙찰률인 87.74%로써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가 산정에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된 상태에서 87%가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분도 13% 정도가 감해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에 시달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에 보면 공공기관의 경우 인건비 산정 시에 최저낙찰 하한율-그러니까 87.745%입니다.-감안해서 차액을 보존 지급하도록 규정이 1월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입찰 당시에는 이 인건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금액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월간의 용역계약으로 진행 중에 있고 이번에 이 부분이 보전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2개월에 대해서 계속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이게 청소위탁업체와의 계약 시에 우리가 그럼 8십 몇 퍼센트인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인건비가 동시에 87점 몇 퍼센트로 한 게 총액에서 감해진 부분을, 그 인건비는 동시에 전체가 인건비까지 퍼센트가 내려갔다는 이런 취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중앙지침에 그렇게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금년도 1월 지침에 의하면 이런 용역계약단가를 최저낙찰률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우리가 최저낙찰제 제도가 아니잖아요? 저가낙찰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청소용역계약 부분은 매년 최저낙찰률인 87.7% 정도에 계속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저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70%에서 넣은 사람도 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박스 안에 87점 몇 퍼센트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인지 예를 들어서 87점 몇 퍼센트에서 80%에 들어와도 낙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용역에 대한 최저낙찰 하한율이 87.745% 그 밑으로는 없다 라는 거죠.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최저라고 하는 건 저가낙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지금 87점 몇 퍼센트가 우리 관에서는 보면 최저낙찰제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이 87점 몇 퍼센트 할 때 기초자료는, 인건비 얼마, 뭐 얼마, 재료비를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럼 그게 87점 몇 퍼센트 됐다고 균등하게 인건비도 그렇게 87점 몇 퍼센트 이렇게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 기초산출이 인건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 노무비 이런 식으로 포함해서 원가 계산이 되는데,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대기업에 많은 견적을 넣고 하더라도 인건비 자체를 삭감하는 건 없고 기본 본봉이 예를 들어서 7만 원인데 어떻게 7만 원을 갖다가 6만 7000원, 이렇게 하는 건 없거든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다면 결국 이건 낙찰제도가 잘못 됐거나 중앙정부가 잘못하거나 뭔가 둘 중에 하난데. 그러면 2012년도에 이로 인해서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본래 87점 몇 퍼센트 그 금액에서 추가로 업체에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에 청소용역업체 계약을 해서 줬는데 87점 몇 퍼센트니까 인건비가 십 몇 퍼센트가 삭감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액이? 그 감액을 보충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7.745%로 낙찰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예산에서 87.5%만 지금 계약이 되었지 않습니까? 계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용역근로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고시되는 최저인건비를 보전을 해줘야 된다 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1년간 하기 위해서는 최저인건비를 보전해 주다 보니까 2개월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었고 그 부분은 작년도에는 계산을 못하고 예산책정을 했는데. 그런데 87.745%가 됨으로 해서 입찰 잔액은 1개월 분에 해당이 됨으로 해서 1개월치 부족한 부분만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드린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고관호 간사님께서 늘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열악한 환경에 일하는 분이 구청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주는 그 인건비가 실제 근로자에게 다 가느냐에 대해서 늘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보전해주는 이런 인건비들, 각종 이런 것들이 바로 근로자에게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고시되는 근로자 최저인건비가 고시되는데 우리가 기업하고 계약을 해서 용역단가를 낮추었다손 치더라도 계약한 업체에서 인건비 주는 것은 매년 기준단가 고시된 금액을 최대한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 회사에서 깎여지는 부분은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매월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한 자료내역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낙찰률에 임금은 100% 보전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임금까지 깎는다는, 최저임금은 안 맞추고 87.745%,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 부서 다 해당되는 겁니다. 낙찰 요구할 때 임금 몇 퍼센트 보전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넣어라. 그래서 87.745%면 거기서 보전 시켜줘야지 남는다고 해서 보전시켜준 건데 그것을 깎아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낙찰조건할 때 임금을 100% 보전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낙찰을 넣으라고 조건을 명시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김명석위원장
오전에 다 마치고 싶어서.
성희
박성희위원
못 마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오전에 마칩시다. 더 할 것이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있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그럼 일단 3분 정도 남았는데요. 하실 게 계신 것 같은데 문화빙상센터 쪽에 혹시 하실 것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저만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김명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신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문화빙상센터와 사업소 쪽은 하고 보내드렸으면 싶어서.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97페이지 상단부분에 화장실 세정제 및 방향제 구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이 384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쓴 것이 109만 원을 쓰고 275만 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빙상센터에는 청소용역기간에 당초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4월까지는 집행을 하고 5월분에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할 때는 세정제하고 방향제 구입은 청소용역 내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용역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연말까지 5월부터 삭감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1차 추경은 6월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왜 그때 삭감을 안 했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때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때는 초기여서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일선 동사무소는 50만 원 예산이 없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걸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줍니다. 돈 300만 원 정도 되는 이 예산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1차 추경 때 털고 가셔야 이 예산을 활용을 할 텐데 적다는 이유로 돈 200만 원,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놓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기는 제가 따져보니까 놓친 것 같은데 5월부터 시작이니까 추경이 6월이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기를 맞춰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즉각적인 행동을 하셔서 이런 부분 예산을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7개월이나 사장되어 있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지금 박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을 너무 국한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문화빙상센터에 대해서는 질의가 마쳐 진 것 같고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 이영진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장시간 추가경정 2차 예산안 심의를 받는다고 고생을 하는데 보건소에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 여기 보면 도시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구강보건사업 인건비에 우리 기간제근로자 구강보건사업 운영 인력 여기에 우리 구비만 113만 7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이 증액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답변 부탁합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우리 구강보건실 치과위생사의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의 부족분입니다. 올해 말까지가 근로기간 종료인데 퇴직금이 미반영 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반영해 주기 위한 부족 예산분을 심의 드리는 겁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가 나가면 채용은 더 안 합니까? 구강보건사업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건지소에 구강보건실이 굉장히 역할이 많고 어르신들을 위한 의치보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고 또 치위생사가 지금 초등학교 불소도포사업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정규직 문제로 인해서 기간제 올해 말이 한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보충계획은 지금 사실은 치위생사를 저희들 편성된 이 예산으로 구입하려고 하면 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와서 일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별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에 있는 치위생사 중에서, 정규직 중에서 저희들 구로 전보를 해서라도 인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부분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서 직원이 보충이 되어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하여튼 다른 구에서 치위생사가 한 명 보충이 안 되면 기간제근로자라도 구강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편성해서 채용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은 해야 되니까, 채용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주민들에게 반응도 좋고 역할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치위생사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로 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보건사업에 대단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기회가 계시면 꼭 이 부분이 챙겨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치위생사가 의사는 아니고 의사보조역할입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사가 아니고 치과 보조인력입니다, 치위생사라고.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치위생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분은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치과에 의사선생님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의사선생님은 안 계십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치과에 의사선생님은 안 계시고 보조역할을 하는 분이 의료행위를 했을 때 보건소에서 오히려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건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위생사의 역할과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분들이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치과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치과와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치과의 홍보, 전위부대의 역할, 그런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골 쪽에 보건소에 가면 실질적으로 치과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치료를 직접하고 있는데 우리 16개 구, 군에 다 동일하게 치과에는 의사선생님이 안 계신 겁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지금 지소에 보니까 치과장비, 치료할 수 있는 장비들은 있는데 그 장비는 그럼 누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부산시에는 5개 보건소에서 치과의사가 치료를 하는 서비스를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에서는 치료까지는 접근하지 못하고 일단 상담 또는 어떤 교육 이런 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치과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치료보조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무쪼록 그분이 하는 역할이 정말 의료행위를 하실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의사가 상주를 안 하는 상태에서 간호사가 의사 보조역할을 하면서 뭔가 하는 부분도 맞질 않고 근본적인 문제는 치과의사선생님 먼저 선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보건소에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치과 선생님이 보건소로 방문을 해서 치료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 구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과의 어떤 치료라는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상담을 통하거나 안 그러면 내용을 파악해서 미리 미리 치아를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고 교육을 해 주고 관리하는 쪽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도 앞으로 발생될 많은 치료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과장님 생각은 치위생사가 하는 일이 있다. 분명히 있는데 단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병원에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상태에서 간호사나 치위생사가 의료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염려를 하는 겁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치위생사가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행위는 용납이 되지 않고 그건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권한 외의 사항이고, 사실 치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관내 초등학교 2개 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 해놓고 거기 현지에 나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구강상담이라든지 관리를 해 주는 역할들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관호
고관호간사
예방적인 차원이다? 우리 구민의 치위생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우리 이영진 과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본 위원도 치아 이거 전부 다 했어요. 거기 가면 치과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치위생사가 치료부터 시작해서 이런 건 다 해 줍니다, 스케일링부터. 우리 여기 있는 치위생사도 아이들 불소 치아, 예방부터 시작해서 교육, 그리고 홍보, 보철, 이런 것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 꼭 치료를 해서 이를 빼고 마취 놓고 이런 건 아니라도 간단한 것은, 이런 이런 부분, 예방해서, 어느 병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그걸 빨리 답변 안 하고 자꾸 길게 하니까 질의가 길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치위생사가 꼭 의사처럼 안 해도 요새 대학 3년 나옵니다. 3년 나오면 치위생사자격증 갖고 있으면 간단한 치료정도는, 굿윌치과 가서 제가 임플란트 다 해도 전부 다 치위생사가 했습니다. 의사는 주사 놓고, 마취주사 이런 것만 하지 딴 건 안 하더라고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자꾸 시간 없는데.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문화체육과에 사무관리비에 위수탁 협약서 공증수수료가 있는데 이 부분 지금 2시에 선정하는 체육관 위탁과 관련된 겁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내용이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걱정했던 부분이 다 삽입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협약서에 문구를 넣어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공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독립채산제라는 개념을 잘 못 알고 담당자들이 그걸 마치 계약을 함으로써 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운영하는 주체들이. 그래서 이참에 그 부분을 불식시키고 보다 나은 질의 서비스를 해 주고 그 이익금을 발생시켜서 그것을 저축을 해서 수선비나 유지보수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문화체육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방금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공증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백양생활체육관하고 덕천체육관하고 오늘 2시에 위탁자 선정을 위한 회의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구의원님 두 분도 참석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양생활체육관하고 덕천 인공암벽장 같이 묶어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재정도 열악한데 시에서 인공암벽장을 들여서 다 시설해서 또 우리 분리 되어서 백양만 주고 덕천 인공암벽장 이러면 무의미합니다, 그건. 앞으로 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무언가 선정이 되면 같이 묶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도, 앞에 인센티브 많이 줬지 않습니까? 인원까지 해서 전기세, 물세까지 다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 많이 주는 겁니다. 하여튼 묶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답변 안 해도 됩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예,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김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다른 과에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문화체육과 끝났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는 조용히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이 가셨는데, 이영진 과장님 97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면 좋겠는데 똑같은 청소용역비에 보면 문화빙상센터소장님 답변에 아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8십 몇 점 몇 퍼센트에 계약을 하고 나서 잔액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반대로 보건소에서는 계약을 했지만 최저임금을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답변 하시면 길어지겠고, 어쨌든 문화빙상센터소장님 답변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래 기초금액에서 입찰을 통해서 남은 잉여금을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 잉여금 속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저인건비를 보전을 해 주고도 이렇게 남은 금액인지 확인을 하셔서 본 위원회에 위원장님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서면 답변해도 좋고 전화로 말씀해 주셔도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97페이지 이 부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라도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분석해서 답변을 드리기엔 지금,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얼른 생각할 때는 똑같은 청소용역비인데 똑같은 절차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거라고요, 처음에. 그런데 어떻게 한 부서에는 입찰한 잔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되고 또 한 부서에는 증액을 시켜서 줘야 하는지에 대한 게 의아심이 가는데 어쨌든 그 원인에 대해서 빙상센터소장이 없기 때문에 그건 부서장끼리 상황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행정지원과 소관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63페이지 중간부분에 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위탁교육이 없어졌습니까? 편성했다가 삭감됐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 훈련 예산 중에 방송통신대학 등 고졸자들이 자기 지식향상을 위해서 하면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에 매년 3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확보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무원 들어올 때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들어와서 정규대학 학사학위를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희망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직원들 중에 고졸이 있을 때 희망을 하면 위탁교육비를 주는 제도인데 불행히도 한 명도 없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지금 한 명도 없다고 결정되는 시기가 있을 텐데-3월이면 3월-결정되는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송통신대학은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1학기 등록은 3월에 하지만 2학기 등록은 하반기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이 올해 5월에 했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와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요구를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직원들 전체에 고졸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들어오고 나서 대학을 야간대학을 졸업했거나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관계로 여러 가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대략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방송통신대학 등도 안 나온 사람은 10% 정도 내지 15%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선 동사무소 예산을 보면 몇 십만 원 부분들도 올리는데 전부 다 삭감을 시키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해서. 물론 예산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1학기, 2학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하신 후에 1차 때 없으면 2차 때라도, 추경이 6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1년 동안 묶어 놓을 것이 아니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방침에 의해서 총액 예산의 공무원들 교육 훈련비를 2% 이상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보면 부득이한 예산형편이 안 되면 1% 이상이라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관련해서 교육을 가면 지방에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1%의 예산만 하더라도 너무 많습니다. 다른 예산비율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정안전부에 많은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지침에 그러면 0.5% 이하가 되면 문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평가라든지, 나중에 문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0.7% 정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예산의 비율에 비해서 좀 많이 확보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교육예산을 많이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중앙에 지적도 안 받아야 되고 평가도 잘 받아야 되고 예산의 비율은 너무 많고 이런 문제가, 다소 불리한 면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규정이나 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군부대 지원도 퍼센트는 아주 높은데 비해서 구 예산은 터무니없이 예산편성이 적게 지원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물론 예산편성은 하더라도 올해는 도저히 위탁교육비가 필요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어느 정도 3, 4월에 결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제가 여러 부서에, 아까 어느 부서에는 2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반도 안 쓰고 또 이렇게 1년 내내 묶어놓은 경우도 있고 한 2, 3백이 10개 부서면 몇 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는 사실 100만 원 올렸다고 전부 깎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찾아서 이런 부분들도 삭감을 그때, 그때 시켜서 추경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예산을 쓸 수도 있는 문제이고. 풀예산 보면 쓰지도 않을 부분 3만 원, 몇 만 원도 쓰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그렇게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단체복지 추진에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에 기정액이 2300만 원이, 이게 예산이 그대로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뭡니까? 직원자녀 보육수당을 전체가 다 안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지원 숫자가 줄은 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우리 구에 5세 이하의 유아를 둔 공무원 수가 대략 175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160명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휴직자는 보육수당을 지급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공무원 사회도 근무하면서 아기 키우는 것보다 집에서 쉬면서 아기를 키우자는 그런 분위기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5명 정도에서 실질 휴직자가 약 40명 가까이 되니까 130여명밖에 지급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지원대상이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남은 돈이네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밑에 위원장님 하나 더?
김명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63페이지에 밑에 보면 당직관리에 숙직실 환경정비에 100만 원 예산이, 당직실은 1층이고 2층에 있는 숙직실 말하는 거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숙직실 시설이 완료되었습니까? 환경정비가?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2층에서 문화체육과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문화체육과 말고 바로 직진해서 우측에 숙직실 방이 두 개 있습니다. 비상시라든지 교대취침을 위해서, 그 옆에 간이샤워장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옛날에 무허가 건물 식으로 증축하다 보니까 수도관도 일부 파열되고 지금도 소변 내리고 하는데 냄새가 나서 문을 잠궈 놓고 그랬는데. 또 겨울에 춥고 그러니까 파열도 일어나고 그래서 본예산까지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맞다 싶어서 현재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된다 그러면 그걸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지금은 동절기인데 빨리 해야 되겠네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자치행정종합평가 우수부서 및 동 시상 액자형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액자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창장 상장형이 접는 형 책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액자에 넣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기관 표창이기 때문에 액자에 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밑에는 자치행정종합평가 우수부서 및 동 시상금은 의외로 또 300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120만 원만 집행이 되고 18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건 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시상할 부서가 없었던 모양이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동 행정발전을 위해서 연말에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에 6개 부서, 동에 4개 동, 이렇게 해서 사업소 포함해서 10개를 선발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올 여름에 구·동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에는 시라든지 자체적으로 평가할 기회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또 중복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올 연말부터는 동만 평가를 해서 동에 4개 동만 주고 구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 부서에 줄 분이 예산이 남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방금 질의한 그 밑에 부분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구민참여시책 추진에 사무관리비 자치행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그 밑에 명예구민증 제작, 그 밑에 자랑스러운 구민상 상패 제작해서 보니까 270만 원이 그대로, 하나도 사업을 안 했어요. 전부 다 남아 버렸는데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자랑스러운 구민상도 없고 상패 제작한다고 해 놓고, 명예구민증을 제작했는데 이것도 안 한 건지. 자치행정자문위원회 회의도 안 한 건지. 뭐가 어떻게 해서 14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이 남게 되었는지 토털 27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자문위원회는 혹시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자문위원회가 북구에만 있고 사실상 고유업무가 없는 걸 감안해서 꼭 존치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 조례 제안설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자문위원회 폐지안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올 초부터 그렇게 검토되는 입장에서 사실상 심의대상도 없고 해서 자치행정자문위원회는 회의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명예구민증 제작문제는 저희들이 명예구민을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지역의 구민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명예를 높이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해서 위촉을 하고 명예구민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으나 특별히 제안자가 없고 해서 대상이 없어서 안 했고요.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우리 표창 규정에 3명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발한 결과 여러 사람이 접수를 했는데 1위상은 우리 접수된 사람 중에서 너무 공적이 약하다 이렇게 해서 3명은 안 하고 2명만 하다 보니까 당초에 1인당 50만 원씩 계획을 했는데 또 제작과정에서 50만 원씩 안 들어가고 40만 원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민원봉사과 84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2000만 원까지 많은 금액이 발생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편요금은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느냐면 8월, 9월 각 부서에 수요량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수요량 조사결과에 의해서 10월, 11월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자우편하고 SMS 문자 등을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편요금을 절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편성된 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억 2400만 원 정도. 그래서 3, 4천 정도는 예산절감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여러 가지 통신수단이 바뀜으로 해서 해마다 감소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떤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본예산 편성을 2013년도-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어느 정도?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3억 2400만 원 편성 했습니다. 그러니까 3억 6000 정도, 그렇게.
성희
박성희위원
3억 6000인데, 올해 3억 4000을 썼으니까, 2013년도는 3억 2000 정도 편성을 했다?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2000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민원봉사과 노길동 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83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원행정 추진에 포상금이 보면 고객만족 친절 직원격려 문화상품권 구입해서 5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본예산 할 때 직원 몇 명에 얼마해서 150만 원, 150만 원 하지 예산보다도 50만 원 더 증액이 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동
노길동민원봉사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사실 예산부서에 150 내지 200을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항상 매년 했던 수 그 이상은 더 편성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의 이야기는 뭐냐면 추경에 하는 게 안 맞나.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면 1년에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상반기 절반 정도 되고 하반기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 이게 지금 하반기에 작업을 다 해 놨는데 하반기에 필요한 그런 돈이라서 결산추경에 넣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남은 부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