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2년 12월 3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 도시국 전부서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의결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99호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춘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수집과 자체검토 후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정창효입니다. 예산안 책자 165페이지부터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 소관 예산사항은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이 돼서 증감사항이 좀 있습니다. 165페이지 하단 중간부분에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3125만 원이 없었는데 이 부분이 시비가 지원이 돼서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 복지관 5개소에 대해서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5개 복지관에서 일괄 운영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기타보상금 해서 사랑나눔의집 진료비 구상금이 5844만 1000원이 신규로 결산추경 때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본예산 때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추경에 해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 7월 7일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하부에 있는 적십자 사랑나눔의집 1층 남자화장실에서 맨홀에 피해자가 추락을 해서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으로 인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을 북구청에 환수 고지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 1월에 피해자와 보험사가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 환수 고지된 사항을 납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과장입니다. 자립지원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1회 추경에 비해서 19억 9768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약 2.6%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에 비해서 6768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7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약 27억 8900만 원이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크게 나누어서 174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서 7900여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에서 7억 1200만 원이 또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에서 아예 당초예산에 생계비가 적게 편성돼서 최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고, 주거도 마찬가지고. 교육급여도 현 추세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기 때문에 학생들이 감소해서 교육급여도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활근로사업은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편성돼서 국·시비가 이번에 최종 내시액이 변경돼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바우처 사업에서 당초예산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다하게 편성돼서 이번에 내시액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일문일답으로 뒤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까?

예.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2회 추경에 저희 과 예산증가액은 총 18억 5149만 3000원이며 이 중 보육료가 15억 6300만 원으로써 전체 증가액의 약 90%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금액이 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노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에 4596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수혜자 수가 당초 134명에서 15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늘어난 예산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노인양로시설 운영비에서 2720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가 6% 증가함에 따른 예산 확대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실버벨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333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서 등급외자로 판정된 기초수급자 보호를 위해서 시에서 주야간센터 공모를 실시했는데 이번에 우리 구 실버벨노인복지관에서 여기에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주야간보호센터 신축 해서 1억 3565만 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정화원에서 당초 노인요양원을 짓기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인데 작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자기들이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185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5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구 노후 경로당 9개소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경로당 친환경 소화기 구입 해서 1455만 8000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금년 11월 시로부터 독거노인 세대 및 경로당에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보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기초노령연금에 1억 7667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초노령연금 수당지급 대상자가 연초 2만 1636명에서 11월 현재 2만 2360명 증가한 데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1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리 구 시니어클럽이 우수평가를 받은 데 대한 포상금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부담금인데 이 부분은 수용자에 대한 등급수가가 1일 원래 4만 1670원에서 4만 2710원으로 2.5% 상승한 데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2187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수혜대상자 26명에서 18명으로 감소한 데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서 3274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수혜대상자 314명에서 368명으로 증가된 데 대한 인상분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둘째이후 자녀 출산 지원금에서 499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우리가 예상했던 아동 출생자가 예상보다 많아서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89페이지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서 1395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연초 무상보육에 따라 교사 증가에 따른 수당 지급분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15억 6359만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0세～2세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만 5세 보육료 지원에서 2억 7948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 누리과정에 따른 예산인데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770명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누리과정에 취원 중인 아동이 455명으로 인원이 감소함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6952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당초 수혜대상자가 31명에서 96명으로 증가된 데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에서 6370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당초예산은 659명을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실제 지원대상이 650명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에서 7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교사 증가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수당에서 22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도 재평가 시설이 당초 13개 시설에서 35개 시설로 증가한 데 따른 교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영아어린이집 전문보육도우미 배치에서 1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우리 구 관내에 지원되는 교사가 8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한 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무상보육 시행 이전에 편성된 예산으로써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에서도 마찬가지로 0세～2세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대상 감소가 되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공보육 운영 지원에서 3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이 과소편성한 데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2700만 원이 있는데 이는 우리 구 지원 예산으로써 연초에 편성하지 않고 결산 추경에서 편성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2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서 2944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수혜시설이 두 군데서 한 군데로 줄어들면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193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지원 부분에서 1448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의 지역아동센터 부족인력에 따른 지원교사가 8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한 데 따른 예산 증가분입니다. 194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대학등록금에서 1707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연초 고등학교 졸업대상자 13명 중에서 4명만 대학에 진학함에 따른 나머지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부분에서 5117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학기 중에 토·일·공휴일 급식 대상자를 당초 557명으로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실제 수혜 대상자는 420명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에서 1306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데 따른 감액부분입니다. 19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4307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 청소년 자립지원시설인 미네르바의집에서 소방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1월 중 내시가 내려온 데 대한 예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에서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여성발전기금의 모금목표액이 3억인데 아직까지 미달돼 있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 총액 10억 7530만 2000원에서 기정액이 11억 594만 2000원에서 30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내용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사업에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내정된 6000만 원이 국비, 시비가 50%, 50%로 내시액이 변경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25%분을 전액 감액하고 또 저희들이 3187만 4000원이 집행된 나머지 국·시비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3000만 원 중에 2812만 6000원이 대부분 삭감되기 때문에 저희 환경위생과의 주요내용은 이것 말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저희들 예산액이 4억 9874만 2000원인데 기정액이 4억 8261만 3000원에서 161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주요내용으로 보면 지하수 개발 이용실태 전수조사 용역을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 부산시 지시에 의해서 1회 추경에 3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이 설립되면서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에 부산시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추진계획이 국토해양부에서 있으므로 이게 이중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 편성한 37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서 예비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것 말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창효 복지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중간부분에 보면 사랑나눔의집 진료비 구상금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10년도 7월 7일경에 덕천동 적십자 나눔의집에 무료급식소의 화장실이 배수가 안 된다 해서 배수시설 확인점검을 위해서 화장실 맨홀 뚜껑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던 도중에 화명1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다가 맨홀에 추락한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동안에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보험을 가지고 초기비용을 저희들이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피해자간의 합의를 한 것이 올 1월 6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중에 초기비용 1213만 3410원에 대해서는 보험료로 일단 지불을 하고 나머지 합의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 북구청에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왜 구상금이 청구가 됐냐 하면 이 사항은 단순히 피해자가 질환으로 해서 진료를 받은 사항이 아니고 사고로 인해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험대상이 안 된다 해서 그래서 우리 북구청에 청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날이 7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5800만 원을 모두 소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고지서에 의해서 바로 납부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면, 그러면 이게 맨홀공사는 주체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사인가요?

공사가 아니고 재무과에서-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점검을 하기 위해서 맨홀 뚜껑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피해자가 뚜껑을 열어놓은 것을 못보고 빠진 그런 사항입니다.

재무과에서 맨홀을 관리합니까?

예, 시설물은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경미한 사항은 또 현장에 나와서 보고 손을 좀 봐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무과에서 맨홀에 어떤 그런 사항을 점검할 일이 있습니까?

그게 화장실에 물이 배수가 안 된다 해서 이게 배수구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그 사항을 사전에 점검을 해야 업체를 붙여서 공사를 시키면 어느 정도 공사를 시켜야 될 것인지, 사업비가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험에 들어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보험이라는 것이 항상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의료보험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이 그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드는 것인데 그런 보험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구상금을 청구한다면 우리가 보험을 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험금을 가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합의를 어떻게 했냐 하면 2010년도 7월 7일 발생을 해서 2012년도 1월 6일에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봤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진료비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중환자가 돼서 합의시점 이후에 발생된 의료비 이걸 전부 감당해야 되는데 합의하기를 합의시점 이전의 사항은,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1억 5000만 원 한도로 보험을 넣어놨습니다. 1억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한 것 같으면 합의를 하고 끝낼 건데 이 병원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난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가지고 일단 합의를 하고 그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본보험에 들어있지만 1억 5000만 원까지는 그 보험회사에서 다 보장하고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우리 구에서 구상금을 청구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예.

그럼 5000만 원 해서 이게 완전히 종결되었습니까, 그러면?

다 종결이 됐고, 그런데 이 피해자가 지난 11월 26일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나이가 41년생이니까 지금 72살 됩니다.

아, 연세가 많으시구나. 이 사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까?

그 전에도 이분이 정신장애도 좀 있은 사항이고 노인성 장애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병원진료 도중에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결이 되셨다는 건 다행이지만 어쨌든 이 보험관계를 향후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아마 보상금액이 5000만 원 더 올라간다고 해서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인사사고라든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 자동차보험도 배상금액을 상당히 높여놓는데 실제로 높인다 해서 몇천만 원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 보험료가 엄청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배상금액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우리가 만약에 조금만 더 보험금액을 잘 잡아놨다면 우리 청에서 몇천만 원씩 지불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배상금액이 적기 때문에 금액이 오버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보험을 재무과와 협의를 하시든지, 어느 과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할 때 배상금을 향후에는 충분히 하셔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험관련 사항은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무과가 다음에 보험계약 체결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를 받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신 데 대해서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물론 복지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관에서 안전 부주의로 이런 분들이 7십 몇 살이면 아직 한창, 더 오래 사셔도 되실 분들입니다. 자그마한 우리의 실수가 일반 주민들에게는 이렇게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래서 행정을 행하실 때는 만전을 기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5215만 4000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아까 9개소 보수비를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죠? 이것과 같은 성격입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금년도 예산으로 시행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그 내년도에 1500만 원하고 똑같은,

성격은 같습니다마는 예산은 다릅니다.

예산은 다르고?

예.

그 9개 보수비가 5200만 원이면,

5000만 원입니다.

5200만 원, 5000만 원. 어떤 수리를 주로 해 주시는 겁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각 시설을 점검해서 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도 있고 도색도 있고 또 도배 같은 것도 있고 좀 다양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언제 하는 겁니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추운데?

안에 내부수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9개 경로당은 선정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해서 우선 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부터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 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 보수 예산이 약 2300만 원 정도 지금 확정이, 아직까지 제가 통지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23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초에 곧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9개가 지금 선정이 됐느냐고,

예,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그 리스트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수급자 교육급여로 2만 5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우리 구의 대상자가 몇 명이며 또 지원금액은 1인당 얼마인데 고작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사항입니다. 금년도 8월 7일에 학생 한 분이 입소가 됐습니다, 평화의집에. 그래서 상반기에는 전에 있던 데서 지원을 받았고 하반기에 이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와 부교재비가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위생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209페이지, 탄소포인트제가 예전에 구비가 좀 들어갔는데 이제는 매칭비율이 바뀌었습니까? 국·시비로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때에는 국비가 50%, 시·구비가 각각 25%씩 편성됐습니다. 잔액이 남다 보니까 구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국·시비 50%, 50% 그것만,

아, 매칭비율이 바뀐 건 아니고 국비를 먼저 쓰고 나서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는 안 썼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반납조건이 국·시비 50%로 변경돼서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정도 사용하셨죠? 2012년도 올해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50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올해 좀 줄었다, 그죠?

줄지는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처음 시작하던 시기가 되다 보니까 가입만 하면 세대당 1000원씩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4만 5000세대가 작년에 가입하다 보니까 4500만 원 정도는 세대당 1000원씩 다 나가는 돈으로 다 나갔고요. 실제 주민이 받은 돈은 14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31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절약에 대한 세대별 수혜는 2배 이상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작년보다 지급된 금액은 늘었다?

예, 올해는 세대당 1000원씩 주는 것은 없고 실제 절감된 내역에 대한 돈만 지급된 것이 3200만 원 정도 되고, 작년에는 14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가입비에 대한 인센티브로 각각 1000원씩 플러스 해 준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파트별로?

예, 저희들이 지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초부터 계속 홍보를, 우리가 홍보지나 또는 입주자대표들의 교육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시범아파트를 올해는 5개 선정해서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 50% 정도-11만 세대에서 약 5만 세대-가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말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공동주택도 하겠지만 학교와 학생을 상대로 해서 미가입 세대는 방학숙제로 해서 가입을 유도하고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너지 총량, 아파트에서 총량을 사용한 것을 얼마나 줄이느냐를 보고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세대별로,

제가 LED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책 자체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같으면 지하주차장이든 복도든, 이것이 냉·난방 자체를 개인적으로 한 등 끄기 해서 하는 부분들은 개인 가정에서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일부 시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축소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개인적 노력이-어쨌든 300세대 이상 아파트들의 복도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LED로 전환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과라든지 경제진흥과와 협의를 잘 하셔서 실무진에서 유도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절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례로 화명동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LED로 바꾸고 나서 상도 받은 예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잘 하셔서 우리 지역 아파트들이 에너지 절약도 하고 탄소포인트제 해서 시상금도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좋은 홍보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서 좋긴 하지만 반납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많이 받아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하단분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74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정부양곡 이 할인은 몇 퍼센트 지원을 해 줍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값에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20㎏ 1포에 4만 160원 하는데, 본인부담은 그중에 2만 원을 본인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72페이지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할인지원은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뒷면에 나오는 174페이지에 나오는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그야말로 차상위 복지 수급자 가구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지금 하죠?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0% 할인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와 양육수당 가구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차상위 자활 그다음에 차상위 장애인 이런 5가지 유형의 가정들이 이 차상위 계층 양곡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구비 50%, 개인 50%?

아니죠. 차상위는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국비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예.

그러니까 양곡을 지원하는 이 쌀이 몇 년도 산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지원하는 것은 작년도 것, 올해 양곡 도정한 것은 내년도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쌀이 나쁘다 이런 민원관계가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죠?

예.

쌀을 직접 떠서 갖다 줍니다. 보니까 이게 사료용 쌀이에요, 사료용 쌀. 이런 쌀을 지금 지급해 주면 감사도 안 돼요. 담당부서에서, 밥을 해서 가져오는데, 한번 뭐라 해서 본 위원이 갔습니다. 사료용이에요, 사료용. 이 쌀을 방금 과장님은 1년 전 것이라 하는데 1년 전 것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1년 전 것은. 물론 포대를 보면 유효기간이 돼 있습니다. 이것 보면 무용지물이에요. 확인이 안 됩니다. 생산지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창고에 보관돼서 몇 년도 쌀을 해서 어떻게 정미소에서 해가지고 오느냐 이게 문제에요. 금곡에 전부 쌀 나쁘다는 것이 한두 집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에 즈음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게 정부에서 줄 수 있는 쌀이 있을 겁니다. 1년 전이면 1년 전, 2년 전이면 2년 전. 일부는 국수 만드는 데 일부는 떡 만드는 데, 군납되는 것도 일부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군납. 그러니까 지금 이 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쌀의 연도 수를 확인해 주십시오, 연도 수를. 1년 전 것은 괜찮아요, 1년 전 것은 밥 먹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지원받는 것은 현재 1년 전 것하고 그 이상의 것은 더 할인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종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쌀을 다시 검사를 시키고, 주로 보면 쌀은 맞는데 보관하는 데서 문제성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접하면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또 가서 보면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포대를 가져가서 또 그 포대를 포장한 데 갔다가 그쪽에 가서 다시 검사의뢰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종종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하여튼 어떤 루트를 파악하기는 저희들로서는 참 힘들지만 저희들이 위에 건의를, ‘어째서 1년 전 쌀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느냐’ 답변이 주로 보면 어떤 포장하면서 보관하는 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쌀은 저희들이 1년 전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의 쌀인지 아닌지를 앞으로 조사를 하겠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이런 데 납품하는 보통 쌀이 1년 전의 쌀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 밥 먹는 것도 햅쌀 말고는 1년 전의 쌀이 들어가요, 우리 가정에 먹는 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해 주는 국비, 시비, 구비 다 지원해 주는 이런 쌀이 정확한 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황정태 주민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주야간보호센터 신축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화명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정화원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됐었는데 2011년 8월경에 이 복지법인 안에서 그 이전에 시행했던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공금횡령 형사사건이 발생돼서 지금까지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도덕성을 이유로 해서 ‘당신네 법인에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어필했고 그에 따라서 그 법인에서 자진하여 이 사업을 자기들이 반납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아니, 박흥주위원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맨 밑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7억 1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바우처 사업에 7억 6000이 감액됐고, 또 다른 내용들도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1억 4000 정도 또 이렇게 많이, 어떤 주요 항목들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복지예산이 저희 구에 많이 감액이 돼있죠?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2012년도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 시 내시액이 정해져서 통보가 오면 내시액대로 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까지 집행한 금액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예산이 과소 편성될 때도 있고 또 어떤 항목은 편성이 과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 내시액으로 이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많이 감액되고 어떤 것은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예산에 어떤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가 그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복지의 누락분 또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구의 복지수요 예측은 정확히 다 해서 누락된다거나 그런 사각지대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재 예산편성이 감소되고 증가되는 부분은 있어도 누락되거나 어떤 사각지대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이 적게 편성돼도 결국 사전에 먼저 저희들이 예산을 쓰고 위에서 나중에 내려주기 때문에 큰 그런 사항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가 저희 구는 이제 말단 자치구니까 이렇게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60%다, 70%다 이렇게, 지금 6십 4, 5퍼센트 되죠? 그렇다손 하더라도 어쨌든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OECD 평균국가의 1/3도 아직도 안 된다는 데 맹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늘 비용으로만 보는 특정 정파의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됐죠. 그래서 어쨌든가 복지예산은 새로운 하나의 생산성을 유발하는 거죠. 이런 복지예산이 저는 늘 왜 이렇게 자꾸 감축되는 것이 많은지 이런 것을 보면 끔찍끔찍 하는데 어쨌든가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좀 수요예측을 정확히 담당부서에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무튼 그런 수요가 정확함에도 이렇게 감액이 됐다면 문제가 없지만 어떤 그런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감축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요가 있는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일을 꼼꼼히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태 주민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사업은 2011년도의 민간·가정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사업과 동일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19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2700만 원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하고 어느 부분하고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1년도의 민간·가정보육시설 난방비 지원하고 그게 동일한 것인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앞에 부분은 전부 국·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고 지금 2700만 원은 순수 우리 구비로 보육시설의 월동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갑자기 인사이동이 있으면 담당직원들도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매년 동일 성질의 사업은 사업명을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주민복지과장님께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추경 예산안 190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에 6300여만 원이 지금 감액이 돼 있는데 감액사유가 아까 설명하실 때 659명이 편성됐었는데 지원대상이 650명으로 감소를 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예산이 줄은 것은 9명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동양육비 지원이 9명에 대한 예산이 6300만 원쯤 됩니까, 어떻습니까? 1명에 대한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양육비 지원은 0세～2세 아동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취원하지 않은 경우에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써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명에 대한 금액이 약 6300만 원 정도 됩니까, 연간?

이건 연초부터 딱 9명이 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들쑥날쑥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11월 말 현재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인원이 650명이고 그 중간에 보면 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흥주위원님께서 우리 복지예산이 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국·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장 안남균입니다. 이번에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제2회 추경 요구 예산내역을 천만 원 단위 이상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서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중간쯤에 특별교부금 해서 구포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에 2억 원을 증액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경제진흥과 소관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해서 각각 1억 1600만 원, 3920만 원, 그리고 275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되겠습니다. 맨 밑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해서 88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 그 위에도 있습니다마는 큰 금액을 위주로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마을기업 관련해서 3건에 대해서 각각 2900만 원, 980만 원, 2750만 원을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천만 원 단위 넘는 예산만 세출편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분 좀 위에 시설비에 보면 만덕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해서 7000만 원, 그리고 제일상가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해서 5000만 원, 그리고 밑에 구포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사업 해서 2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요구를 하였고 그다음에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에 옥외가격표시제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15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아까 전에 세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에 따른 예산을 1억 4500만 원, 49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밑에 마찬가지로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도 55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관계를 이것으로 마치고 중요한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사업을 보시면 추경예산서 책자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이있는 구포시장 제6차 시설 현대화 사업이 4억 8000만 원 조금 넘게 해서 명시이월 되었고 그리고 구포 축산물도매시장 어닝설치 사업비가 2억 3332만 원이 명시이월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90페이지입니다. 환경공단의 영남지역본부 유치 관련해서 진입로 개설 관련한 예산 6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그리고 행안부 주부 물가모니터 운영 활동비가 600여만 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제2회 추경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남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3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단일화 시행 재정손실금 해서 세입이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7월 1일부터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구, 군 봉투가격이 다 달랐기 때문에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저희 1년간 재정손실금에 대한 시의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88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8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는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생곡매립장하고 명지소각장에 저희들이 반입을 합니다. 반입을 하면 반입수수료 톤당 1만 6000원을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올해 아파트 세대별 종량제 우리가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량이 많이 됐습니다. 감량에 따라서 부담금이 약 8640만 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63억 정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올 10월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약 66억 9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추가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그다음에 물가 상승분 이런 부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특위기간 중에도 대행업체 대표, 근로자 대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그때 용역이 늦어졌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을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류장 전기요금은 화명 철로변에 보면 무단투기쓰레기 또 여러 가지를 저희 구에서 직접 수거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인데 약1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그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위탁처리보조금 이 사항은 음식물쓰레기를 실어가면 6개 업체에 처리를 합니다. 하면 톤당 얼마씩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우리가 세대별 종량제 아파트 시범실시를 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시범실시 아파트가 9개 아파트, 8910세대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줄어서 약 6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이 사항은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품목별로 킬로그램당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약 7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화명대천천 공중화장실 신축관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500만 원 추가로 계상됐는데요, 이 사항은 원인자부담금을 「하수도법」에 따라서 1㎥당 지불하게 된 금액이 있습니다. 1㎥당 111만 9000원을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신축하면서 집행잔액이 약 1500만 원 남아있고요. 총 우리가 지불해야 될 금액이 18㎥ 해서 2014만 2000원을 우리가 납부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족액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 사항은 시와 구청과 노동조합간의 임금협상을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일찍 해야 되는데-10월에 임금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3.5% 인상분과 가계보조금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월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퇴직자임금,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따르는 과소지급금, 기본급 70% 해서 3억 9000여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녹지과 소관 설명 바랍니다.

청정녹지과장 박길성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지방교부세 백양산 명품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10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특별교부금 부산어촌민속관 연결교량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청정녹지과 소관 남해고속도로 덕천출구램프 주변 녹화사업과 포천삼거리 교통섬 화단정비 사업에 4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41억 4600만 원에서 13억 5900만 원이 증가된 55억 600만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명품 무장애숲길 4단계 조성사업 특별교부금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 사회서비스 분야 공익근무요원 인력경비 부족예산 47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 부분에 가로수 보식과 가로수 전정 부분 삭감액은 공사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품목으로 시설비 남해고속도로 덕천출구램프 주변 녹화사업 2000만 원과 포천삼거리 교통섬 화단정비 사업에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부산어촌민속관 연결교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명동 중앙공원 기존 어촌민속관과 지금 건립하고 있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연결하는 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 운영비는 무기계약자, 부산시 자치단체노동조합 처우개선협약사항 관련해서 인부임 증가사항이 16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청정녹지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청정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남균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주부 물가모니터 운영활동비 사업은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가내시가 주부 물가모니터 확대운영 계획이 2013년도 계획입니다. 2013년도 계획이 언제 시달됐느냐 하면 11월 19일에 저희들에게 내년도 이 계획이 접수가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업비는 교부가 되자마자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바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 사업비도 11월에 교부를 받았다면 바로 사용승인을 받아서 또 연말 물가에 대해서 모니터를 했다면 다 소진될 수 있었을 것인데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에 이 예산이 내려오면서 일반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는 기존 부산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도 1월 1일부터 2013년도 12월 말까지 사용하라는-3명에 대해서-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과 제일상가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이 관계에 대해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과 제일상가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이게 우리가 구포시장만 전통시장이 아니고,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부산시와 같이 공동으로 따왔는데 위원님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만덕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하수정비와 바닥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상가시장은 전기배선 환경 개선사업인데 노후된 전기시설이라든지 배선과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곳 위치가 만덕1동에 있는 만덕시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덕1동에 있는 것이 만덕시장이고 만덕1동에 도서관 위로 올라가는 오른쪽에 농협 사거리에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가다 보면 시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만덕제일상가시장입니다.

만덕제일?

만덕제일상가시장.

본 위원이 이런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시장의 규모와 상인회에 가입이 돼야 예산 신청을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곡에는 혹시 시장 상인회 구성이 안 돼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곡에 상인회 등록돼 있는 시장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3단지 앞에 제일상가인가 하는-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그것도 등록된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금곡동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구포권, 만덕권 여기서는 이런 환경개선 사업의 예산을 받아서 시장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금곡동에는 유일하게 재래시장이 있는 줄 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안 맞으면 규격에 좀 맞도록, 또 규격에 맞춰야 예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 지역을 규격에 맞출 수 있는 안을, 시장에 이런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런 규격이 맞춰지면 금곡도 이런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 안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오셨네요?

김일환 계장입니다.

예, 김일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게 설계는 다 끝났죠?

예, 만덕시장은 공사가 착공이 되었고요, 만덕제일상가는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업체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에 다 공사는 완료되네요?

금년 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이 예산은 반납하는 일이 없게 해서 만덕제일상가나 만덕시장에 100% 다 쓰일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현대화사업 내년 예산 5억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하나 더 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입부분에 40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3900만 원 하고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에 2700만 원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예, 사회적기업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어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인건비와 인건비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인건비 9%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밑에 나오는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은 인건비 외에 각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 브랜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는 인건비가 5개 기업, 지금 현재 기존 돼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 대상도 그 기업이 그냥 무조건 사회적기업이라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예산 지원하는 절차는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고 행안부에서 선정합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일단 이 예산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심사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부산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은 제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예산지원 절차, 예산이 어디에 집행 되는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추가로 더 증액이 되셨으면 어떤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설계가 돼 있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외에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을 내년도에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그런 질의를 제가 받아서,

그 선정할 대상이나 이런 콘텐츠가 정해져 있느냐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 콘텐츠는 고용노동부나 행안부 나름대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는 사업을,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인지 예산심의 때인지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하여튼 지침에 꼭 맞는 사회적기업 발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북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사회적기업을 찾아서 고용노동부하고 행안부하고도, 그 지침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우리 북구에 꼭 필요하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의논을 해서 그러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고, 아무튼 내년도에 전반적인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런 데를 육성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거기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은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북구에 잠재적 유휴인력이 대단히 많은 게 신발 경력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그래서 이런 신발재봉 이런 사회적기업을 만드시면 많이 채용하실 수가 있어요. 사상에 갑피두레라는 곳도 한 번 가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런 사업 마스터플랜이 짜지면 시에 우리가 이런 것을 10개를 만들겠다고 하면 예산을 더 받아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의 순서가 그냥 예산만 몇 푼 받아다 놓고 이제 뭐를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 행정스타일이죠, 행정스타일. 그러나 기업 같으면 뭐를 할 것인가, 인력을 얼마나 쓸 것인가, 어떤 공장을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해서 10개 만들면 맥시멈 110명은 쓸 수 있잖아요. 11명까지 줄 수가 있죠, 그죠?

예, 10명까지.

그러면 10개 만들면 100명 쓸 수가 있는 거고, 금곡동에도 하나 만들어 주고, 동마다 그런 갑피두레 같은, 지금 중국에 있는 재봉공장이 전부 다 한국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다 컴백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사업주도 좋고 또 잠재 아주머니들, 신발인력들을 많이 고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더 받아오실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몇천만 원 더 받아오셔서 뭘 하실 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지금 뭘 만들겠다하는-우리 집행부에서는-그런 밑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마을기업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경제진흥과가 다른 많은 중요한 일을 하시지만 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드시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한 경제진흥과의 임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정말 많은 공부도 좀 하시고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연구하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민간위탁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건비 상승 때문에 증액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억 7000만 원, 그죠? 그 위에 보면 8600만 원이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줄어서 줄였다고 하셨죠?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두 쪽 다 그렇겠네요? 어느 정도씩 줄었습니까,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이? 대략적으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한번 봐야 되는데 약 2% 정도,

공히 양쪽 다 줄었겠죠. 음식물뿐만 아니고 생활폐기물도 줄었겠죠?

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같은 경우는 생곡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음식물 자원화센터로 가겠죠?

예.

아까 생곡으로만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특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생곡 의존량이 갈수록 늘어나지는 않죠? 소각장으로 많이 가고 있죠? 예전의 자료를 봤을 때 2, 3년 전에는 약 10%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소각장과 매립장을 동시에 운영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가급적이면 소각을 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그 소각이 용량을 다 수용 못하니까 일부는 매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생곡에 생활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존도가 높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나타나는 재활용품을 싼값에 갖다 줘서 그분들이 살게 했는데 지금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갈수록 생곡에 생활폐기물의 매립비율이 줄어들고 소각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럼으로 해서 향후에 생곡으로 우리가 싸게 넘기는 재활용품 이 부분도 당장에 되지 않겠지만 부산시 협약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츰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고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거의 4억이나 되레 늘였다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정예산 자체도 2011년도 예산에 비하면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약 3% 정도 늘어난 금액이죠? 63억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쓰레기용역 부분은 매년 기정예산액 자체를 조금씩 늘려왔죠? 3% 정도.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균은 5년간 3%인데 작년 기준에서는 0.9% 증가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준으로?

예.

2011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기정예산액이?

62억 5600여만 원이었고요,

2011년도에 추경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이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청소행정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인상분을 생각해서 우리가 최초에 책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은 줄었단 말이죠. 8600만 원이 줄었는데 2011년도, 2012년도 기정예산안 짤 때 그때도 충분히 인건비 상승률, 혹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우리가 했는데 지금 오히려 쓰레기 배출량의 수수료는 대행비와는 별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행 처리비용이 톤당 1만 6000원인데 80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면 대단한 양이 줄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지역도급제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양이 줄었으면 일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벌써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나온 거기에다가 쓰레기 양은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이걸 4억이나 더 편성해 놓는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인건비 상승분을 우리가 더 추가해야 되겠다 이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 됩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특위가 처음에 열렸을 때 지금까지 용역의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꾸준히 제기를 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원래 4월 말에 계약을 체결해서 5월 1일부터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약이 지금까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기간 중에 한 번 간담회를 우리가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 표준용역이냐 실제용역이냐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노사가 있고 다 간담회할 때 그러면 실제와 가깝게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 결과가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그 결과에 따라서 임금의 인상분이 있다면 소급지급을 하겠다고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노사 대표들한테.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버렸으면 63억으로 계약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추경에 요청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보자, 용역 자체의 신뢰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꾸준히 하다가 10월 18일자로 확정이 됐는데 그때 66억 9000만 원의 용역이 확정됐는데 그 주요내용이 지금까지는 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용역기관에 일임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환경부에서 임금은 기준에 따라서 확실하게 편성해서 지급하라고 해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제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를 지급하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인건비부분이 실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66억 9000만 원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거도 없는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그때 2012년도 용역보고서가 늦어졌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7월인가 8월인가 그때 한 번 나왔죠? 나와 가지고 그때 간담회를 하고, 그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때도 66억이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중간보고할 때는 64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도 올랐네요, 기존보다?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64억을 했다가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분명히 과업지시서에 보면 그 당시에도 행안부 기준, 건설노동자 임금 해서 그 국가 기준에 맞춰서 임금을 책정하여 과업지시서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렇죠? 터무니없이 임의적으로 우리 과업지시서 낼 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이 현실을 반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청소 특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간 집행부 간에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장했던, 제가 항상 주장을 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비용을 가장 줄이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특히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를 떠나서, 업체간 이것을 떠나서라도 주 2회에서 1회로 시행하면 벌써 문전수거 비용이, 재활용 부분에-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단독주택만-2십몇억인데, 그것을 2회에서 1회로 바꾸면 벌써 그 금액이 100%는 아니지만 몇십 퍼센트 줄어들 것 아닙니까? 다음에 음식물 양이 줄어들었다, 지역도급제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난번에 구정질문 제가 드렸지만 음식물이 100㎏ 줄었는데 늘었단 말이죠, 그 금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종 용역보고서를 못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음에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제가 지적 드렸던 내용이 과업지시서상에 100㎏씩 운반한다고, 1톤이 있으면 100㎏씩 하면 사람이 몇 명 필요하겠습니까?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10명이 필요하면 1톤 차로 가면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명만 하면 되는 겁니다, 1명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 자체를 앞에부터 역대 계속해서 1톤 차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리어카로 8시간 갈 것을 1톤 차로 한두 시간으로 끝내고 쉬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걸 1톤 차로 과업지시서를 내놓고 실질적으로 인원을 산출할 때는 100㎏씩 하는 리어카로 산술적으로 10배나 높여 그 인원을 산정해서 금액을 산출했단 말입니다, 용역보고서를.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다 인정한 사실이잖아요.

예, 사실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걸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을 반영해서-제가 청소 인건비를 깎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지금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주시라는 거에요. 그러면 리어카로 했을 때보다 10배 효율이 나면 그것을 현실적으로 했으면 인원이 깎여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에 청소대행업체 사람을 줄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그 양반들도 어떤 형태의, 자기들도 활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계산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10배의 효율이 높게 나와서 하면, 문전인건비 수수료가 총 대행수수료의 70%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인건비를 1/10로 줄인다 하면 40억에서 줄이면 50%만 줄여도 2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인건비를 5%씩 해 주더라도. 그러면 인건비는 정상화시켜 주고, 1톤 차로 하는 것을 인원조정을 안 하고 그냥 리어카로 계산했다 하면 그게 무슨 현실 반영을 하는 겁니까? 실제로 1톤 차를 가지고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인원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역을 할 때 동별 한 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동별 한 대씩 했으면 인원이 줄었습니까? 인원이 그러면 최소한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50%가 줄었다 하면 효율이 10배인데,

아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데 실제 그 업체에서 인원을 감축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 감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업체의 사정을, 그 사람이 10명 있는 거 우리가 10명을, 이런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지만, 고용 승계 부분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순수하게 용역원가 보고서를 현실적으로 반영했다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1톤짜리 가지고 10톤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10명이 필요하다 하면, 아, 100㎏짜리 리어카 대신 1톤짜리 가지고 하면 어쨌든가 1/10만 하면 된단 말이죠, 인원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명을 고용했다 하면 우리가 1톤짜리 차를 가지고 할 때는 5명만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산술적으로는. 왜냐? 지금 용역보고서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합니다. 쓰레기가 100톤이 있다 그러면 100㎏짜리를 가지고 8시간 일했다, 얼마를 처리한다, 물론 이것은 100% 찼을 때 이야기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람이 몇 명 필요하다 그래서 곱하기, 월급을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톤짜리 차로 계산하면 쓰레기 1톤을 하면, 1톤짜리로 하면 1/10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을 산출할 때 그렇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용역보고서에. 제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고 용역보고서 그 업체에서 그렇게 산출하고 있는 겁니다, 8시간 기준으로 일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더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뢰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문제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부산시에서도 각 구·군별로 이런 기준이 다 다르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확정이 됩니다. 되면 전 구가 그 표준모델에 적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과도기고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용역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과업지시서 때부터 용역과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거의 완벽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우리가 약속도 했고-근로자들한테-지금 와서 번복하면 우리 구청이,

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적 드리고,

예.

일단 새로 만들어진 용역보고서 있죠?

예.

그거 있으면 한 부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다음에 과업지시서를 새로 내렸습니까? 기존의 과업지시서 그대로 했습니까? 과거에 2012년도 할 때 과업지시서를 그대로, 저도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 과업지시서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문전수거요원 산출할 때 리어카로 하라고 했습니까? 1톤 차로 하라고 했습니까?

리어카로,

왜 제가 확인을 했냐 하면 과거에는 과업지시서에는 1톤 차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담당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담당계장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사실 이것 직무유기입니다. 서류상에 1톤 차를 해놓고 말로 대행 용역보고서를 뽑을 때는 당신 1톤 차로 하면 사람이 적게 나오니까 리어카로 해서 산출해 주세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1톤 차로만 하라고 정확하게 과업지시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리어카로 뽑으라고 했습니까?

동별로 한 대를,

그럼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나온 용역보고서에 리어카로 인원이 산출됐습니까, 1톤 차로 산출됐습니까?

그 동별 한 대.

아니, 리어카로,

나머지는 리어카로 돼 있습니다.

리어카가 현실적으로 안 다니는데 왜 리어카로 산출을 합니까? 그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올려주고 리어카가 안 다니는데 리어카로 산출했다고 그러면, 동별 한 대 하면 충분히 수거하는데 거기다가 리어카를 더 얹어주면 리어카 비용만 더 플러스 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이번에 청소 특위 하시면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서 지금 이것이 현실적으로 더 올려줘야 된다, 4억이나 더 올리겠다는 얘기, 깎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대단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질의를 끝내고요. 다음에 추가로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 과업지시서가 새로 나간 게 아니고 과거 과업지시서라 하면, 어쨌든 지금 과업지시서상에는 1톤 차가 돼 있는데 또다시 리어카로 산출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새로 해야 되지 이것을 이대로 해서 현실에 반영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보충질의는 받아주셔야죠.

보충질의를 받고 끝낼까요, 아니면 보충질의를 다음 시간으로 넘길까요?

보충질의 받아주세요.

그러면 박흥주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방금 이상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무슨 계산의 방법으로 무슨 수리학으로 그렇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건지, 그래도 좀 배웠다는 분이.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자, 지금 현재 청소인원이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였습니까, 안 줄였습니까? 현재 이 67억인가 68억 올라온 청소인원이 그대로 있습니까, 줄었습니까?

자, 박흥주위원님! 지금 이상민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상민위원님.

제가 하다가 정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못하고 끝냈기 때문에 박흥주위원님 하시기 전에 간략하게 한 마디 드리고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그냥 받는 것으로 하고, 의사진행발언은 위원님께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충질의 과정에서 회의가 스톱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먼저 받고 하는 게,

보충질의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에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별도의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면 됩니다마는 제가 앞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박흥주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이상민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윤여성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금년 기정액 63억여 원에서 67억으로 약 3억 7000을 더 추가 예산을 지금 상정하신 것 맞죠?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노무자들 인건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인건비와 일부 유류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청소용역업체 세 군데에 현재 청소미화원이 업체별로 몇 분, 몇 분, 몇 분이십니까? 토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별로 총 136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총?

예, 136명.

업체별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청미가 78명, 성신이 46명, 삼정이 12명 해서 실질적으로 136명이 실제 인력이 고용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자체 환경미화원은 70명이죠?

현재 77명입니다.

77명?

예.

이 예산서에는 70명에 33억 5000으로 돼 있던데?

올해 당초예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가 70명 분에 이 예산서에는 33억 5000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인당 연봉, 연간 4800 정도 나오는 게 맞죠?

예, 거기에 나누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업체 136분의 인건비가 우리 기준으로 한다면 토털 용역비만 해도 70억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인력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맞죠?

예.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같은 노동이면 같은 임금을 받고자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이런 사회정의에 맞는 거에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 오른쪽 바퀴 다는 사람은 정규직이고 왼쪽 바퀴 다는 사람은 비정규직이에요. 그런데 바퀴를 똑같이 만들어야 그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가는데 임금이 다르다 이거에요. 그렇듯이 똑같은 청소를 하는데 왜 외부 청소 용역업체들은 180만 원 수준도 아니 되느냐. 우리는 일반기업도 아닙니다. 여기는 국가기관이에요. 이것을 저는 문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설령 못 주더라도 정부가 인정한 고시금액은 주라는 것이 내내 특위에서 제가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그 인건비 계상해서 이 추가금액이 나온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또 거기에 따른 유류대라든지 일부 일반 관리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명목적으로는 그럴싸한 이런 배경에는 다른 목적도 있을 수가 있다고 제가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청소 예산을 절감했느냐 늘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합리적인 경영모델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줘라 하는 것이 청소행정에 관한 본 위원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인건비도 예를 들어 우리는 연봉 4000만 원 주면서, 우리 동네에서 똑같은 청소를 하는데 누구는 월봉이 400만 원 되고 누구는 180만 원 되는데 그 180만 원에서도 유류대는 자기가 대야 돼. 또 그 차량에 관한 유지관리비를 자기가 부담하고 나면 110만 원 정도를 평균 받더라 이거에요. 이것을 시정해 주십사, 이것을 시정해 주는 게 국가가 해 줘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것은 민간기업도 아니라니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을 하면서 왜 그렇게 공공 정의를 민간기업에게는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그런 짓을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제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청소 예산이 70억이 되면 어떻고 100억이 되면 어떻습니까? 올바로 해서 예산 받아서 우리 북구에 어차피 분배해 주는 건데 거기에서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의롭게 알맞게 가장 합리적으로 모델을 정해서 주면 그것이 100억이 된들 어떻습니까? 200억이 되면 어떻습니까? 또 50억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북구의 사람들을 청소 용역원으로 써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러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가져야 될 어떤 지향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우리 의회가 낮춰라, 낮춰라 하는 그런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이 잘리지도 않았어요. 136명에게 그대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청소행정에 관한 합리적인 안을 한번 초유로 만들어 봐라 해서 예산도 2000만 원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기업체 수가 많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차량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청소물량이 줄은 것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안이 나오고 난 연후에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잘됐다 그러면 바뤄지면 되는 것이고, 이 67억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까지 현재 상황에 그대로 유지해서 현 상황에서 인건비가 덜 나갔다면 더 주면, 합리적으로 줘라. 정부 고시가격으로 줘라. 또 그것을 우리가 특위에서 수도 없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또 기업체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우리 과장님이-되시는 것이지 또 검토하겠다 뭐 하겠다 하시니까 자꾸 이 예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나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용역을 다시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올해 용역은 이미 66억 9000만 원은 공인된 기관에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용역에 대해서 신뢰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해서 정확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집행하겠다. 내년부터는 예산의 낭비라든지 모든 제반 요인을 거의 완벽하게 해서 계약서를 쓸 때도 정산조항도 정확하게 넣고 해서 한 푼이라도 낭비요인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제가 나가지만 그것을 확실히 해놓고 나가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주시는 겁니까?

예, 의사진행발언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추경 예산 심의죠?

예.

행정 감사가 아니죠?

예.

이 3억, 이 페이지에 된 것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가 행정 감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왜 이제 하죠? 옛날에 안 하시고. ’99년에 하셨다면서 왜 이제 하시죠?

말씀을 좀 삼가 하십시오.

오전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김두환위원님이 말씀을 끝내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새로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4억을 올려준 것-올해 추경 올라온 것-이 마치 우리가 2011년도 본예산 짤 때 행안부 기준을 안 가지고 한 것 같이, 아주 착취한 것 같이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우리가 예산 짤 때는 그 당시의 행안부 기준으로 짜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과업지시서에 어떤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20011년도에 보면 과업지시서상에 그 당시도 건설업자, 건설업, 도급 이렇게 해서 일용직 기준으로 해서 2011년도 예산을 짤 때는 그 기준으로 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임의로 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과업지시서에는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돼 있는데,

그렇죠?

근로자 인건비를 어떤 기준에서 원가를 산정해 주라는 것은 올 3월 달에,

그전에도 청소업체 아니라도 그 기준이 없을 때는,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다,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기준에 의해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했고 그것이 해마다 3% 유류비하고 인상시킨 금액이 63억이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올해 어떻게 기준이 새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하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산시내나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가 그 기준이 바뀌었다 해서 추경에 몇 억씩-4억씩, 5억씩-다 올라갑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올라갑니까?

지자체별로 사정에 따라서 올라간 구도 있고,

있겠지만 그것을 올해 예산에 다시 재 반영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추경에, 작년에 충분히 그 당시 기준과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맞춰놓은 것을 지금 다시, 그것이 3월 달에 새로 내려왔으니까 딱 맞춰준다 그것은 아니죠. 올해 새로 할 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재차 또 확인 드리지만-우리가 무슨 인건비를 착취한다거나, 줄만큼은 당연히 줘야죠,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8시간 근로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해 놨죠, 그죠? 250이 됐든 300이 됐든.

예.

그런데 지금 과거의 기준이 리어카로 해서 8시간 하는 기준으로 인건비 인원이 136명 산정돼 있다는 거에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1톤짜리로 하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게 인원이 줄어야만 되죠. 3000만 원을 주든지 3500만 원을 주든지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착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서 주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8시간 일하는 사람 기준으로 우리가 돈을 줘야 되지, 리어카로 8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자동차로 했으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1시간 일하고 나서 7시간은 논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136명을 똑같이 가지고 가면 한두 시간만 일하면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에요.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착취하는 게 아니고 한두 시간 일하고 나머지 다섯 시간은 노는데도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적을 드린 것이고 자, 올해는 어쩔 수 없다. 그럼 올해 어쩔 수 없으면 그 종사자들한테도 당신들 실제로 리어카로 산정이 인건비가 136명이 돼 있는데 리어카로 우리가 지금 계산이 다 됐다, 그럼 당신들이 8시간 본래 일을 해서 이만큼 2500만 원 받아가는 것인데 실제로는 2시간밖에 일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인원을 적정선에서 조절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임금도 올려 주께.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8시간 기준으로 일해서 돈 받아가는 사람이나 2시간 일해도 그만큼 주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어거지 아닙니까, 어거지? 저는 그 점을 지적 드리는 거에요. 그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적게 줘라, 무조건 감축해라도 아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동결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과업지시서 그 당시에 이중으로 낸 공무원들 다 징계하라고 하고 싶어요. 인원도 반으로 자르라고 하고 싶지만 당장에는 안 된다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예년 수준으로 서로 동결하고 올해 새로 하니까 그것을 해서 정말 실사적으로 해서 1톤짜리 차로 해서 인원이 몇 퍼센트 준다, 그러면 이 인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연발생은 감소시키고, 회사에서도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어거지 쓰는 것도 아니고 리어카로 해서 인원 136명 산출해 놓고 돈은 자동차로 해놓은 것을 똑같이 돈을 내놔라, 그리고 인건비 올려놔라.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것은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산수가 안 맞는 거에요. 2시간 일하고 노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만 더 올려주는 꼴입니다, 지금 딱 이 꼴이. 그래서 제가 이것은 상식에 안 맞다는 거에요. 인건비 올랐다는 것을 저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충분히 그분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자동차로는 리어카로 해놓은 것 당신들 두 시간밖에 일 안 하니까 올해는 올려줄 수 없다, 내년에 적정선으로 해서 인원 조절해서 올려 줄게. 그 말이 맞잖아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민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러 차례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소급 인상해 주겠다고 약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인상을 해 주시라고. 하는데, 인상을 하시고 그 대신 8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2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인건비 올려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다시 하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그쪽에서도, 우리도 인원 감축까지 건드리지 않겠다. 소급해서 건드리려고 하면 당신들 136명에서 제대로 하면 70명만 하면 되는데 좋다, 이번에는 136명 줄 테니까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감축해서 그다음에 인건비 올려 줄게, 그게 말이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자기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2시간 일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상민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실제 자기들이 임금 인상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동결된 상태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 다문 물가인상률 그 부분만이라도 반영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쪽 사람들하고도 제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당신들 인원 이만큼 줄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거지를 씁니까, 그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올해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고,

왜 이것이 안 되느냐 하면요. 자, 보십시오. 지금 2013년도 본예산을 63억에서 깎았습니다. 다 삭제시켰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올해 우리가 추경에 4억을 줬다 그러면 67억이에요. 물론 내년에 2000만 원인가 4000만 원 그 용역을 들여서 얼마나 정리를 잘해 오실지 모르겠지만-저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2012년도 용역 자체가 엉터리인데 그것을 자꾸 현실을 반영해서 했다 그러시고 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려줘야 된다고 하시고 이게 안 맞다는 거죠. 내년에-선례가 있는데 4억 올려줘 놓고-이것이 도로 내려갈 것 같습니까? 또 올리자고 그러죠. 67억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위원님, 이 용역이 어쨌든 간에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자료기 때문에,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용역이 잘못됐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과업지시서부터 엉터리로 나갔다는 것 다 지금 나타났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그것을 공인기관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용역보고서 한 부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절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정리하면 되겠지만 그분들 말씀이 대단히 억지스럽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대천천 공중화장실 신축 관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약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올해 명시이월 된 2011년도에 대천천 공중화장실 건립비가 4680만 원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집행할 수 없었는지? 대천천 공중화장실 건립에서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천천 공중화장실 신축을 7월 달에 완공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생각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건물을 완공하고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은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를 입방미터당 111만 90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법정·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물량을 산정해 보니까 1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곱하면 2014만 2000원인데 우리가 화장실을 짓고 잔액이 1514만 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 500만 원은 추경 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청정녹지과 소관 2012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