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이제 예산안 심사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녹색환경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노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형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고 특히 지역건설 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예산안 설명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과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건설과 세입총액은 전년도 149억14,914천원에 5억88,969천원이 감된 143억 2,5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전년도 1억6,880만원에 120만원이 증된 1억7,0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도로점사용료수입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에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과태료에 8,900만원인데 세부내역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에 6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2,8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900만원인데 내용으로는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범칙금 4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1,300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147억5,565만원에 5억90,169천원이 감액된 141억5,5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먼저 국고보조금인데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외 4건에 56억 1,9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작년에 82억2,000만원에 28억7,700만원이 감된 5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세입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외 19건에 작년도 32억9,558천원에 16,328천원이 감액된 31억 9,3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건설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전년도 329억96,252천원에 41억83,559천원이 감액된 288억 12,69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67억81,332천원에 35억69,088천원이 감액된 32억12,2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년도 12억3,450만원에 10억3,250만원이 증가된 2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량조사 인건비에 7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마을안길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 외 84건에 22억5,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2페이지, 건설행정 운영지원입니다. 전년도 47,263천원에 4,793천원이 감된 4,2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28,783천원에 2,153천원이 감된 2,663만원이며,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2,363만원이며, 공공운영비에 우편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총 1,584만원으로 관내여비가 1,224만원, 관외여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면 소재지 거점지역 개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에 죄송합니다만, 경상경비는 생략을 하고 요점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 9억567만원에 8억477만원이 감액된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에 면소재지 개발사업 시설비에 1억원과 부대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산바 소규모시설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개소에 8억1,87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전년도 148억90,431천원에 4억1,594만원이 감액된 144억74,49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전년도 20억4,000만원에 8억97,142천원이 감액된 11억42,85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는 전년도 17억32,656천원에 8억93,912천원이 감된 8억38,744천원이며, 시설부대비는 4,11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보조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전년도 5억원에 2억5,000만원이 감액된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억4,820만원이며, 시설부대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전년도 2억원에 1억원이 증된 3억원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2개소는 진교 양포지구로서 전년도 7억23,414천원에 1억31,168천원이 증된 8억54,58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전년도 11억77,895천원에 1억77,154천원이 증가된 13억55,04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배수장관리비에 13개소로 배수장이 11개소, 양수장이 2개소인데 인건비로 95,04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는 용배수로 준설사업 외 35건에 전년도 10억에서 2억6,000만원이 증가된 12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전년도 24억4,800만원에 7억7,500만원이 감된 16억72,85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옥종면 8억, 고전면 4억2,300만원, 금성면이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6억66,836천원이며, 시설부대비는 6,02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1억2,445만원에서 1,081만원이 증가된 1억3,5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1억2,470만원이며, 여비가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옥종 불무에 2억, 대치에 2억,4,000만원해서 총 4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가 4억36,832천원, 시설부대비가 3,168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6억3,000만원에 12억5,200만원이 감된 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440만원, 시설비에 3억60,982천원이며, 시설부대비로는 2,61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표수 보강사업이 되겠는데 금남면 절골에 덕천양수장인데 5억원이며, 지역주민건의사업인 수리시설분야에 1억5,000만원인데 횡천 하남지구에 1억, 금성 가덕과 광포지구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배수개선사업인데 옥종 냉정지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20억원에서 14억원이 증가된 34억원이며, 시설비로는 33억8,844만원이며, 부대비는 1,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천코스모스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전년도 8억3,900만원에 5억25,286천원이 증가된 13억64,28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40만원이며, 시설비로는 13억2,300만원입니다. 감리비로 2,000만원, 부대비가 5,9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입니다. 전년도 1억9,000만원에 5,400만원이 증된 2억4,400만원이며, 논두렁 설치사업에는 저희들이 자재비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자재비는 m당 22,300원이며, 설치비는 자부담인데 m당 8,500원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태풍 “산바” 수리시설 복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118만원이며, 시설비로 11건에 15억26,985천원이며, 시설부대비로 6,35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태풍 “산바” 수리시설 복구 2개소에 6,7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평권역 단위종합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6억8,100만원이며, 여기 기관단체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입니다. 전년도 77억57,974천원에서 6억87,399천원이 감된 70억70,57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총 5개소에 전년도 5억9,000만원에 2억4,000만원이 감된 3억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횡천, 고전, 청암 묵계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도로정비사업에 3,675만원인데 내역으로는 빙방사 재료구입에 345만원, 도로시설물 정비에 830만원, 도로긴급보수에 2,500만원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입니다. 전년도 40억6,500만원에 10억5,600만원이 감된 30억900만원입니다. 내역은 시설비가 30억원이며, 부대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를 57억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30억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운영지원입니다. 5,71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운영비로 4,661만원이며, 사무관리비가 1,610만원, 공공운영비가 3,051만원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5억원입니다. 다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전년도 10억에 4억원이 감된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전년도 8억500만원에 3억500만원이 감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구축사업은 총사업비 2억2,000만원에 적량, 고남, 궁항, 양보, 청암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총예산은 2억8,000만원이며, 회전교차로 1개소에 2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풍 “산바” 도로피해복구사업은 9개소에 15억17,655천원이며, 시설비로 15억17,655천원, 부대비로 5,46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화정착입니다. 전년도 29억84,551천원에 3억4,636만원이 증된 33억30,911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전년도 29억84,551천원에 2억81,359천원이 증가된 32억6,591만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입니다. 1,000만원이 인건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전년도 17억원에 1억원이 증가된 1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차단속은 전년도 1억22,754천원보다 55,093천원이 감된 67,66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에 52,891천원, 운영비1,477만원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 6,500만원에 2,850만원이 감된 3,650만원이 됩니다. 내역으로는 버스승강장 설치 2개소에 2,0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에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부과입니다. 과태료고지서 제작에 3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선버스 운행지원에 5,500만원인데 내역으로는 하동터미널에서 섬진교 2,500만원, 하동터미널에서 횡천죽전 1,500만원, 화개 석문에서 화개터미널까지 1,500만원입니다. 행사지원 표지판설치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버스 외관 홍보입니다. 전년도 3,000만원에 150만원이 감된 2,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버스 10대에 외부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운영지원에 전년도 1억10,623천에서 2,284천원이 증된 1억 12,90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세부내역으로 인건비에 11,667천원, 일반운영비에 7,100만원, 일반보상금에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21개 노선에 151㎞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내역으로는 버스안내 도우미 인건비에 1억39,73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근무복에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관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억에 5,200만원이 증가된 3억5,200만원이며, 시설비로 신호기 및 경보등 정비에 1억5,0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에 1억원, 기타시설물 및 유지보수 관리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옹촌 관광택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800만원에서 1,300만원이 감된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역은 택시영상 기록장치지원 75개소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단체 보조금입니다. 하동군 모범운전자회에 380만원입니다. 카드결재 수수료는 100만원,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원에 특별사법 경찰관리시스템 개발에 용역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총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농어촌버스 32개노선 손실보상금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으로는 민간이전에 1억2,000만원, 자산취득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비는 총 65,00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28,001천원, 일반운영비에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일제 조사 인건비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무관리비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5억81,964천원에서 1억29,008천원이 증된 7억10,972천원입니다. 운영비는 전년도 5억51,164천원에서 1억29,008천원이 증가된 6억80,172천원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6억80,172천원이며, 기본경비는 3,08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2,660만원,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는 기금과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노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32페이지, 소규모 면 소재지 거점지역 개발계획인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 내년도 제일 피해자는 저희 건설과입니다. 당초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해서 자체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면서 1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계속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억이 계상됐으면 어디 어디 사업입니까? 이게 군수님의 공약사업 아닙니까?

공약사업은 아니고, 우리 군의 취약 읍면 6개에 10억원씩 지원해서 면소재지 개발사업에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장기계획이 나와 있는데 어느 면이 해당이 됩니까?

내년에 1억원 중에 횡천면이 6천만원, 청암에 4천만원해서 1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 10억을 올렸는데 그 계획에 어디 어디를 계획한 것입니까?

계획을 할 때 어느 면을 지정해서 수립한 게 아니고 소규모 면소재지 개발사업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면 중단을 할 것입니까? 원래 계획이 3년 동안에 10억이 아닙니까?

예,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는 사태가 오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읍면마다 1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계속 노력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성평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줄 것입니까?

당초 계획은 고전 성평권역을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고 위원회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북천 코스모스 권역을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2개소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매년 2, 3개소씩 신청을 해서 내려오면 저희들 인력으로는 전체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주려고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성평권역이 대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성평권역을 대행사업으로 안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성평권역도 추진위원회와 위원님들 면장님 의견을 들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위탁을 주고, 만약에 운영위원회나 면장님, 주민들이 위탁하는 것을 반대하면 군에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440페이지, 도로긴급보수에 염화칼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지역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염화칼슘 예산이 이것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염화칼슘이 포당 25㎏로 2,750포를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3일 동안 눈이 오면서 약 2,000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5,000포를 추가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43페이지, 버스외부이용 광고가 10대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택시광고비가 예산에 왜 안 잡혀 있습니까?

저희들이 택시광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택시들이 자기 나름대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얼마가 필요합니까?

설치비, 광고비, 기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1억원인데 확보를 못해서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님! 택시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광고물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봤지요? 이 분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될 것으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추경에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는 예산을 반영하고 택시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관내로 운행을 하고 버스는 관외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버스에 반영을 했는데 여건을 봐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 의회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심의 할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전부 나가서 말썽이 또 됩니다. 방금 김진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군민이 있기 때문에 군의원이 있고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전시행정도 아니고 해야 될 곳에는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예산편성의 지침이나 매뉴얼은 아예 무시를 해 버립니다. 엊그제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데 그것도 아예 무시해 버리고 읍면에 세출요구가 들어와야 되는데도 아예 무시해버리고 본청에서 특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읍면장들이 순리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예산담당주사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건설과 전양수에게 예산요구를 하라고 하니까 읍면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는 예산요구를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교통시설물 관리는 경찰서와 유대를 합니까?

이건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이 오면 시설감독도 경찰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월삼거리, 신월로 들어가는 구 도로가 있고 목도로 오는 늪지대 있는 삼거리에서는 신호위반이 50%가 넘는다고 봅니다. 과속도 많고 신호를 받아도 주위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하고 가야 안전합니다. 최근 사고도 3건이나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들이 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예산 부족이 원인이니까 군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던데 협의 요청이 온 게 있습니까?

위치는 아는데 제가 신월삼거리와 관련해서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시카메라가 한 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단속 카메라는 지금까지 군에서 설치한 게 없습니다. 안전시설물만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단속카메라는 경찰서에서 설치를 합니다.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파악을 해 봤는데 다른 시군에도 설치를 해주는 곳도 있고 안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3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설치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이 안전시설물은 저희들이 하지만, 과속 단속은 경찰서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427페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이것은 책임보험이지요?

책임보험은 기간 내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것, 또 주정차단속 그렇습니다.

관리법 위반은 자동차검사 관련한 것입니까?

무단방치 해놓은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그렇습니다.

책임보험은 손해배상법 부분이고, 관리법이 무단방치라는 말입니까?

예,

자동차검사 지연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자동차 위반 범칙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범칙금이 건당 100만원이나 됩니까?

무단방치차량은 100만원입니다.

검사같은 경우는 최고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30만원, 40만원짜리도 있고 방치같은 경우는 100만원입니다.

근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네요?

예,

441페이지 하단에 CCTV 5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5개소 어디를 계획합니까?

학교입니다.

학교인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예, CCTV 대상은 20개소인데 기 설치한 곳이 12개소, 내년에 5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관리하는 내용은 뭡니까?

영상은 바로 경찰서로 들어가고, 시설물의 설치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44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CCTV 5대가 되어 있는데 이건 주차단속 관련한 것입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은 초등학교이고 이건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정차단속 카메라입니다.

442페이지, 회전교차로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서 사실상 설치할 곳이 없는데 4차로는 안되고, 사지도 안되고 삼지에 돼야 되는데 읍면에 대상지 파악을 위해서 공문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확정해서 시행을 하고, 아직은 대상지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건 광특이 오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뜻입니까?

내려온 게 아니고 이건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관내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교통사고가 적게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1개소 내려왔는데 읍면에서 대상지가 올라오면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지금 옥종에 한 군데 설치를 했습니까?

옥종 양구 앞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병천으로 옮겨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못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입니까?

일부는 작년 예산이고 우리 군비는 올해 예산입니다.

2년에 걸쳐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445페이지, 카드결재 수수료지원에 82대가 택시인데 이 82대의 근거는 뭡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2대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전에 면에 대수가 152대이고 휴전이 25대이고 현재 운행되는 게 127대입니다. 그 중에 기 설치된 곳이 있고 이번에 설치할 게 82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택시입니다.

아니, 수수료지원은 전체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대 개인택시는 기 설치되어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이고 법인택시는 아직 설치가 안돼서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법인택시가 왜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됐는데, 올해까지 전체 다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카드는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127대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올해 설치한 게 있고 올해는 도비로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근거를 가지고 정확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특별사법 경찰관리 시스템 이것은 뭡니까?

이건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입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단방치라든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저희들이 전부 법원으로 송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컴퓨터에 다 저장을 시키는 용역비입니다.

뒤에 교통약자콜택시 위탁 운영비해서 기사 인건비, 유류대, 보험도 같이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보험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보험은 우리가 체크를 합니까?

보조금을 주면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서를 받습니다.

보험도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인, 대물, 자차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을 강제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종합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종합보험 중에도 자차는 선택입니다.

이 사항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의 재산인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인, 대물도 우선이겠지만, 이런 부분도 챙겨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재산이라고 손실 처분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그 부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홍곤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저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동마을이 개치 위에 활공장 올라가는 거기입니다. 기존 도로가 가파르고 커버가 심하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다니기가 힘들다고 해서 옆에 우회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에 대한 세세한 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부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439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이 읍면별로 13개 읍면에 정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읍면에 공문을 내려놨는데 신청을 받아서 12월 중에 확정해서 할 것입니다.

주민들 호응도는 좋습니까?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2개소에 2,000만원인데 신설하는데 1개소에 1,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것입니까?

이번에는 기존 버스승강장이 설치가 안 된 곳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면서 신설노선에 2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 섬진강문화센터 앞과 덕오마을 두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버스승강장을 많이 설치를 해 놨는데 노후돼서 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에 1,650만원으로 203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개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수리입니까?

수리비인데 유리가 깨졌다든지 하면 교체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부족하긴 합니다만, 예산 사정상 많이 확보를 못했는데 올해 5개 설치한 것까지 208개소입니다. 총 208개소인데, 계속해서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버스승강장이 우리 관내 새로 설치를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보 구정삼거리와 횡천 경계지점에 있는 원양 신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버스승강장이 없다고 해서 여기에서 손님을 하차를 시키지 않고 구정삼거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되돌아 걸어와야 됩니다. 노인들이나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제가 버스회사에 승·하차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버스가 서지 않아 승객들과 기사 간에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마을단위까지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은 마을입구에 내려주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해소가 안 된다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이 있다면 버스 기사님들이 하차나 승차할 때 논쟁이 없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소규모 면소재지 거점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1/3도 투자가 안 되었는데 6개 읍면에 10억씩 투자하기로 한 군수님 공약사업이 아닙니까? 사실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도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우리 하동 군도가 공사를 시작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군도는 3개소인데 고절 - 운암간, 남해안일주도로, 상신대 도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신대는 군도 1호선입니다.

지금 궁항 - 흥룡간 먹점도로...

그건 농로가 4개소인데 밤골 진입로, 운곡도로, 양지도로, 법대 운회간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언제 시작했으며 몇 년도까지 마칠 계획인데 올해는 한 군데도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가 30억이 확보됐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조기에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못하고 있는데 고절 - 운암간 남해안 일주도로는 돈이 많이 들어서 내년에 못 마칩니다.

마치고 안 마치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도는 3개소, 농로는 4개소, 총 7개소 중에 2개소는 마무리를 못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궁항 - 흥룡간 도로는 내년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내년도 신규발주는 어렵습니다.

그 도로는 신규가 아니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절- 운암감도 연차적으로 도로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도로를 2년간 예산을 편성도 하지 않고 아예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개소를 총괄입찰을 본 것입니다. 총괄입찰을 봐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언제 마칠 것입니까? 그걸 마쳐야 농어촌도로에 들어가고 순회가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농어촌버스도 안 들어갑니다. 마을마다 자꾸 버스는 운행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군도가 돼야 버스활용이 안되겠습니까? 먹점 - 적량 - 우계간 입구만 해놓고 왜 안에는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몇 년간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했으면 먹점 주민들 사는 곳은 했을 게 아닙니까?

일단 올해 예산을 가지고 총괄입찰을 본 것을 마무리 짓고 다음부터 신설사업을 시작할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신설이 아닙니다.

그건 총괄입찰을 본 것은 1차적으로 마친 것이고,

총괄입찰 보기 전에 이건 근 10년이 넘는 사업입니다. 근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마무리단계로 조금만 더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신규사업에 들어가 버리고 그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궁항에서부터 안성 앞으로 도로내서 우계도로 올라가다가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먹점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 아닙니까? 시작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왜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선거용도 아니고 자꾸 신규사업만 만들어가지고 신규사업이 먼저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실망을 하겠습니까? 신규사업도 좋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 북천코스모스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농어촌 개발사업인데 매년 농수산식품부에 매년 신청을 해서 5년동안 50억내지 70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건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뭡니까?

기본계획 용역을 주어놨는데 아직 사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예산은 내년도가 처음입니까?

예,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년부터 할 건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것은 뭡니까?

마을단위 종합정비사업에 사무장이 있는데 사무장 인건비가 월 120만원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사무장이 있는데 추진위원회는 사업이 선정될 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추진위원회는 벌써 구성이 되었고 사업은 작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올해부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올해 내려왔고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을 주어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작됩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17억원, 그 뒤에 보면 운수업체 보조금 민간이전에 5,500만원, 44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445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억원해서 총 23억정도 됩니다. 지금 몇 대를 운행하는데 17억이라는 돈을 유가보조금으로 나갑니까?

유가보조금은 택시, 화물차 버스 전부 다 나갑니다.

그럼 하동에 등록된 화물차는 몇 대나 됩니까?

화물차는 150대정도 됩니다.

이건 전액 국비입니까?

지방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43페이지, 민간이전에 운수업체보조금이 하동터미널에서 섬진교까지입니까?

이건 벽지노선 지원금은 안 나가고,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지원을 해주는데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동터미널에서 섬진교까지, 하동터미널에서 횡천 죽전, 화개 석문에서 화개 터미널까지 이 3군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문은 의신에서부터 화개 터미널까지 내려오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는 벽지노선입니다.

그 밑에 축제 및 행사안내 교통표지판이 있는데 행사가 몇 번이나 합니까?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내 야생차문화축제라단지, 벚꽃축제 할 때 교통안전 간판을 제작합니다.

녹차축제를 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몇 번 할 것이라 보고 이렇게 해놓고 알아서 합니까? 그럼 문화관광과에서는 표지판이고 뭐고 아예 안합니까?

예, 전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럼 1,5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충족하진 않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형간판도 설치를 하는데 1,500만원가지고 충분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다 제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군도관계인데 신규사업도 좋지만, 하고 있는 것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지지부진해서 옛날에 선거도로라는 말도 많이 안 있었습니까? 조금 추경에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설계라도 해서 한다는 의지라도 보여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을 주민들은 그 도로를 마무리해달라고 몇 번 군수실이다, 건설과장님을 찾아다니는데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효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먹점 -우계간이 군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오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오후라도 과장님이 즉시 한번 가보시고 예산이 없으면 건설과에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농어촌사업에 확정된 것, 군도 확정된 것 중에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님께서 농어촌도로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이 11월12일부터 TF팀이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우리 부군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에 주요업무에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조정방안, 농어촌버스 비수혜지역 주민 지원방안 마련, 앞에 과장님께서는 마을마다 못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방안을 강구해서 큰 마을부터 대형버스가 안되면 소형버스라도 넣어가지고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고전 일기에서 죽전, 백석으로 해서 대덕 합진으로 오는데 거기에 하루 버스가 몇 대 운영이 되는지 주민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진교 백련에서 금남의 상삼천과 하삼천해서 고전 조진 사람들이 와서 금남 덕포로 넘어가는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상삼천 입구에 버스라도 좀 가면 화력발전소 목욕탕에 목욕하러 갈 수 있겠다고 합니다. 북천에 사시는 분도 농어촌버스가 아주 잘못됐다고 합니다. TF팀이 구성됐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오늘 하신 말씀, 또 그동안 과장님이 생각하셨던 바를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를 개설관계인데 올해 진교 송화선에 설명을 하고, 2013년도부터는 완전히 착공에 들어간다고 정현표 담당주사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금년 연말부터 보상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1003호선에서 지방도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이것도 주민들 수 십 명을 모아놓고 내년부터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빼버리면 되겠습니까? 군도개설 및 확·포장관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세출예산요구를 하더라도 읍면장의 세출요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건설과 임의로 세출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5대 때 모의원은 구석구석 파가지고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세출요구가 됐는지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본청의 재예산 배정시에도 읍면장에게 강요를 해서 예산을 배부를 할 게 아니고 긴급을 요하는 곳에 판단을 해서 예산을 재배정해야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족한 저에게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도움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전년도보다 7억1,000만원이 증된 16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수료에 2,200만원, 생태복합센터 사용료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처리장 재활용품 판매대도 2,200만원이 증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금부담금 징수교부금도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 200만원정도 더 증 계상했습니다. 45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억8,473만원이 증된 8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억7,149만원이 증된 3억6,0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녹색환경과 예산은 16억23,919천원이 늘어난 74억42,16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억2,673만원, 광특이 4억5,000만원, 기금이 1,080만원, 도비 3억6,018만원, 군비 61억94,456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정책 지원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6,801만원, 환경관련 행사 및 교육비에 7,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와 보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사업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보상금 등 전년도 수준으로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생태관광기반구축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섬진강 생태학교 대행 운영비 전년도 수준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는 전체적으로는 2,840만원이 감된 3,7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지도 운영비, 환경오염원 관리, 환경오염사고 대응사업비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457페이지, 민간활동 역량강화 중에서 자연보호단체 육성에 전년도보다 25만원이 감된 2,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환경보전 활동지원비도 전년도 같은 수준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 생태경관 및 탐방자원 조사는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녹색성장교육 및 계획관리는 전체 6,400만원이 감된 1억66,54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사업비도 4,400만원정도 감액된 1억32,97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등 이런 것은 전년도 수준이고 일반운영비, 재료비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 공공운영비 중에서 에코하우스 공공요금 및 제세에 700만원이 증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도 3,000만원이 증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화 에코하우스 조성사업비는 7,000만원이 감소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에 따른 제반 사업비인데 야생동물 보호사업비 3,000만원, 야생동물보호 피해보상 지원비 3,0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2억4,000만원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에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등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순환수렵장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군이 11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광역 순환수렵장이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1억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일반운영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 자연생태보전사업비는 7억8,000만원이 늘어난 9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조성 및 모니터링사업비는 전년도와 같고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등은 전년보다 약 8억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건 광특사업인데 시설비에 8,000만원이 늘어난 9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사업은 전체적으로 10억95,996천원이 늘어난 35억50,42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 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4,647천원이 늘어난 93,3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기물관리 역량강화에는 전체적으로 3억4,230만원이 감된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순환 운영지원에는 일반운영비는 2,630만원이 감되었고 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하구부유스레기 수거 처리사업은 51,429천원이 늘어난 1억 71,4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등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하구 유입 쓰레기 위탁처리비 전년도보다 24,429천원이 늘어난 74,42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풍 “산바” 수해쓰레기 처리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6,2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폐슬레이트 종합관리사업은 금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연구개발비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5,000만원, 폐슬레이트 처리사업비 70동에 1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강화사업은 9,000만원이 늘어난 2억3,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장려비가 3,750만원이 늘어난 1억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사무관리비 4,400만원, 재료비 950만원, 일반보상금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쓰레기 감량에 따른 재료비가 전년도와 비슷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음식물 쓰레기 자가처리기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전체적으로 3,750만원이 늘어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재료비 1,000만원, 영농폐비닐 수거보상비 5,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사업비는 11억5,805만원이 늘어난 26억49,19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운영관리비 3억36,714천원이 있는데 지하수 등 검사수수료, 각종 재료구입,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는 71,744천원이 늘어난 1억88,71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재료비가 25,74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복토용 덤프 교체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감시원 및 분리선별 인력관리도 전년보다 33,878천원이 늘어난 2억 8,07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13억2,452만원이 늘어난 16억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비로 소각로 폐열보일러 교체사업비 6억, 매립시설 2단계 흙제방 설치공사에 8억, 남녀 화장실 분리 및 개보수공사에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원이 감됐습니다. 금년도 금남면에 시설비 3억만 하면 전체 45억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는 1억1,772천원이 감된 2억29,1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많이 감소된 이유는 전년도는 수해 화장실 설치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비는 3,352만원이 증된 1억6,852만원입니다. 그 중 재료비 1,152만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1억4,700만원입니다. 다음 녹색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보다 4,791만원이 감된 17억38,8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3,8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 1억93,30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53,887천원이 되고, 기금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 1억84,56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55,899천원은 오염총량평가 이행 및 모니터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724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적으로 기금특별회계는 6억33,135천원이 줄어든 금년도는 2억94,3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수질보전 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하천쓰레기수거 보상비 등이 되겠고, 주민지원사업으로서는 여비와 직접 지원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724페이지, 오염총량관리 및 이행평가 모니터링 사업비로 55,85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운영관리에 따라서 전년보다 3,200만원이 늘어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1,500만원, 일반운영비 3,300만원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451페이지, 옥종 생태복합센터 사용료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 이용시설입니다.

주로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전년도 이용료가 458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군민은 50%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전체 수입은 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좀 더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 각종 행사를 14회정도 했고, 체육 동호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비해서 내년도 늘어날 것이다. 올해 몇 월달에 운영을 했습니까?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4개월 빼고 거의 다 했는데 이런 수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전년도 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입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경남은 산청, 거창, 합천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상수입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1000명을 기준해서 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예상이 되는데 왜 수입을 안 잡아놨습니까?

이건 확정 계획이 아니고 내시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출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아직까지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세입을 안 잡고 세출만 잡을 수 있습니까?

이건 물론 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도비인데 금년도 세입에는 못 잡았습니다. 다음에 계획이 확정될 때 세입을 잡고 당초예산에는 세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세입을 안 잡은 이유가 불확실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불확실한 것은 아니고 사업비 내시만 내려와 있지 정확한 세부지침을 못 받고 있습니다. 수렵장 운영은 내년 11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 당초예산에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다.

사용료가 아니고 인가나 허가는 처음 등록할 때 돈을 받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나오면 정확하게 나와야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465페이지,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70동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연관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슬레이트에 대한 종합지침이 있어가지고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사실상 대장상에만 있지, 현지 확인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시범적으로 할 물량 70동이 내려와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일단 조사를 해서 건축물이 노후된 것과 연세가 많고 어려운 계층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도시건축과는 재건축을 한다든지 어쨌든 도시건축과에서 받는 신청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사업내용은 별개 물량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신청을 두 부서에서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까?

재원 지원체계가 다르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리할 것 같으면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녹색환경과에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도시건축과 사업은 행자부 소관이고 저희 부서는 환경부 소관의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는 조사가 우선입니다.

동당 200만원인데 그럼 도시건축과보다는 지원이 약하게 보입니다.

도시건축과는 철거를 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어쨌든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는 지원이 적으니까 도시건축과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래야지 또 받고, 또 받고 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이 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예산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부서간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부분에 다른 것은 다 감소가 되는데 공공운영비만 올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공공운영비가 증가된 것은 전기요금이 높아서 부족분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정확한 계산을 못했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같은 경우는 근거가 정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요금체계가 바뀐 것도 아닌데 전기요금만이라면 6,000만원에 3,400만원으로 50%가 됩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그 뒤에 시설장비유지비 8,180만원과 46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유지보수비가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46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평상시에 소각로 청소라든지 유지관리비에 관련된 비용이고 46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신규공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행복만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4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에 감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1명이 퇴직을 하게 되어 있어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 많아서 충원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럼 몇 명 도 증원을 안 해도 괜찮습니까?

타 시·군같은 경우 30명에서 34명인데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몇 명이라고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퇴직하는 인원대신에 충원을 하지 않아도 인력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인력배치를 해보면 작업량에 비해서 여유 있게 돌아가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순환배치를 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우리 지역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환경문제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 쓰레기투기 CCTV 통신요금이 되어 있는데 쓰레기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4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하동읍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가 자주 일어나는 곳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CCTV에 의해서 처벌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예방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생활밀집 지역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산에도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습적으로 그런 투기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도 예방을 위해서 CCTV가 설치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 내에 경계를 두고 있는 지역은 다르겠지만, 북천같은 경우는 사천시와 군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북천에서 진교 넘어가는 도로는 쓰레기를 차로 부어놓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CCTV설치를 예방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런 지역에 설치가 되어서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469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의 허가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주민간의 협약은 2014년 8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흙제방사업인 2단계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이 된다면 2018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당초에 2024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위에 매립지를 다른데 활용을 하다보니까 매립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량의 57%정도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소각을 좀 늘리기 위해서 수관식 보일러 교체를 했는데 그리 된다면 2018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2018년도까지는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 2014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금남, 금성주민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협약을 해야 됩니다.

항간에 이야기가 하동군의 쓰레기매립장 기간이 만료가 되고 나면 쓰레기매립장을 광역화할 그런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야 하겠지요?

지금 여러 가지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된다고 하면 준비기간이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3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마땅한 후보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서의 정책도 최적화 광역화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463페이지, 폐기물관리 역량강화에 예산이 5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3억4,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감된 주요내용은 작년도 청소차 4대를 신규로 구입을 했는데 내년도는 이런 차량구입비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67페이지, 폐기물처리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재활용선별 인원이 10명하고 전체 27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상주 근무하는 직원이 4명입니까?

일반직과 기능직해서 4명, 환경미화원 7명, 기간제로 재활용선별에 10명, 주변감시가 3명, 공공근로는 시기따라 하기 때문에 전체 27명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수질관리를 비롯해서 많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피복비에 작업복구입 4명에 대해서 1인당 6만원이 되어 있고 469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선별 인력에 들어가면 주민감시 및 운영인력해서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분리선별 인력 작업화해서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복에 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웬만한 티 하나를 사 입으려고 해도 5만원 주고 못삽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현장점검 시 가보고 이분들 작업복은 특수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피복비를 지원해주려면 이분들 근무환경과 맞는 옷을 구입해 주어야 됩니다. 앞에 세입에 보면 재활용분리수거를 해서 7천만원이라는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 분들이 근무하는 곳에 화장실이 없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랬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화학물질을 다루고 또 주변에 악취라든지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특수한 옷을 구입해 주어야 한다고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조금이라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723페이지, 일반회계에서 폐기물 처리장에 폐기물주변지역 지원사업이 3억이 있는데 여기 일반지원사업은 시설비이고, 민간자본보조해서 직접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앞에 주민지원사업은 낙동강수계기금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3억이 있는데요.

그건 금남면과 금성면에 주변지역사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쓰레기주변 지역은 피해가 많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과 저 사업은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일반지원사업과 민간자본보조에서 나가는 1억은 낙동강수계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옥종에 나가는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는 옥종에 나가는 특별회계입니까?

예,

직접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억은 무슨 사업입니까?

주로 학자금, 공과금, 생활물자지원금, 주변지역의 포장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인데 옥종에는 무슨 주변지역사업을 합니까? 피해를 입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남강댐수변지역 상류지역 특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변이 오염이 되면 남강댐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운영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옥종면장이 운영하도록 시행 위탁을 시켰습니다.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는 남강댐관리 특별회계하고 여기 있기 때문에 운영관리가 특별회계에서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되지요?

설치단계에는 일반회계와 수계기금을 가지고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관리는 수변기금으로 하고 일부는 수변기금으로 다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금 5,300만원을 받은 게 아닙니까? 그럼 일반회계는 이 사항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럼 세입 1,000만원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특별회계 세입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일반회계에 들어오더라도 나중에 저희들이 전출을 시키면 되니까 그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세입을 잡아서 하면 일반회계와는 완전히 구분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아 전출을 해서 운영하면 모순이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지원을 받으니까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부족하지만 전출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할 것 같으면 특별회계에서 운영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수계기금 전체 중에서 일반운영비 10%를 이런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그리 하더라도 수계기금에 관한 것은 특별회계에 와 있어야 됩니다. 한 번에 관리하기 위해서 전출을 받아서 세입도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457페이지,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이 있는데 하동지역에 피해보상 관계로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도내에서는 김해, 거제, 남해, 양산, 창원, 함안해서 1명내지 2명 정도가 있습니다.

하동군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밑에 섬진강 민간감시활동 보상이 있는데 여기 단체는 어디입니까?

이건 영산강유역청에서 하는데 감시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럼 감시활동 하는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로 하동 군민 중에서 사역합니다.

400만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름에만 합니까?

예, 년간 사역회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465페이지,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가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어디에 대행을 합니까?

개인은 철거를 못하고 슬레이트 철거 면허업체가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동군에서 시행을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2억인데 국비는 얼마 안 되고 군비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국비를 받으면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어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계상합니다.

국가에서 보상해야 되는 사업인데 원래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붕개량사업으로 권장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할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슬레이트를 개인이 설치를 했지만, 건강상 피해가 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한 사업이 개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해서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 민간보조는 몇 %입니까?

보조 50%입니다.

하동군에 총 슬레이트 건물이 몇 동인지 안 나와 있습니까?

건축부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11,144동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 개량분만 되어 있지, 슬레이트 지붕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돈도 같이 주면서 해야 되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보면 3칸 집도 있고 4칸 집도 있는데 구분해서 자본보조가 내려갑니까?

지금 봐서는 동당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택개량사업하고 빈집정비사업 연계를 해서 처리를 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 정주권법에서, 그리고 이 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시행과정에서는 부서간 업무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하려면 지붕면적에 따라 지원이 돼야 하고 적어도 70, 80%정도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고 퇴직을 하신다는데 나가시더라도 후배들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470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무기계약근로자 37명은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도 다 포함이 됩니까?

예,

근무는 읍면에서 하지만 관리는 녹색환경과에서 하지요?

예,

항간에 이야기가 모아가지고 한다, 총괄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사실입니까?

타 시군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군이 작업량이 비해서 인력이 많고 인력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체질개선을 해서 쓰레기처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기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의견 수렴중에 있고 시행과정에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새로운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은 했지만, 현행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인력이 많은 곳이 있는 가 하면 작업량에 비해서 인력이 적은 곳이 있기 때문에 재배치를 해서 관리한다는 것인데 이리 하면 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만,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부상치료비해서 4명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상자가 일을 하다보면 발생을 합니까?

혹시라도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250만원이면 중상인데 다 사용하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 부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469페이지, 매립시설 2단계 흙제방 설치공사에 8억이 있는데 앞에 과장님 설명이 주변지역 주민들과 협의한게 2014년 8월달까지라고 했는데 그때 협의할 때 기간이 4년입니까? 5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럼 2018년까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하기 전에 2단계 설치공사를 해야 2018년까지 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8억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 같던데요.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당초계획에 1단계사업을 하고 2단계사업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대로 해야 2020년도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안 하면 쓰레기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기간도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쓰레기주변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할 때 2020년까지로 했습니까?

제일 처음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그때는 2024년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쓰레기매립양이 늘어나고 수해 쓰레기가 들어오고, 또 지난번에는 재활용선별장을 좀 만들다보니까 매립능력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2018년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면적을 늘리고 매립부분도 2단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입니다.

2단계사업을 해야 2018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65페이지, 폐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비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보다 지원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얼마 안되고 지방비가 많은 상황에서 주택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정부에서 일정 지원을 할 것으로 봅니다. 지방비가 많은 상항에서는 창고나 축사쪽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이 많은 데 개인은 엄두를 못 냅니다. 이쪽으로 전환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지원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자체 슬레이트철거 처리비 우선순위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위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슬레이트 처리 개량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순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은 아무래도 본인 부담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해와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요구는 적다고 봅니다. 그리 보면 일반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창고나 축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집행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슬레이트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선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사실은 음성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축사 1동을 지으려고 하면 몇 천 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위에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우려가 되는 게 기존 슬레이트 지붕을 함석이나 다른 자재로 덮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중에서 신고가 안 된 건물은 슬레이트를 내려놓고 방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치는 주민들간에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제대로 쌓아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한 장씩 깨진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군민들이 슬레이트를 무단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이나 홍보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지금 많은 문의를 하고 있는데 슬레이트는 슬레이트 철거 면허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 해체, 수집, 운반, 처리하는 업체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대량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람은 없지만, 소규모로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 중에 있고, 대상을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침에 의하면 지원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의 지붕재 및 벽체로 사용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홍곤위원님이 말씀하신 창고나 축사의 용도로 전환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민들이 슬레이트 철거를 하면서 잔재물이 방치가 안 되도록 마을별로 교육을 해서 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있으면 오히려 주변에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음성적으로 방치되는 과정에서 깨지고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홍보내지 안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475페이지, 기타이자수입이 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저희 보건소 자체에 일상경비 통장이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 50만원입니다.

485페이지, 외국인 의료휴양도시 추진을 위한 국제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건 행사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용역비입니다.

그럼 세미나는 뭡니까?

건강증진 담당주사 김현중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 의료관광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우리 한국에서 하루를 치료합니다. 그럼 하루 치료하고 다음 치료를 위해서 약 1주일간 한국에 머뭅니다. 이 기간 동안 관광으로 일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관광하는데 쓰는 돈이 치료비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에 이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외국에 우리 하동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담당주사 김현중 : 올해는 예산이 안돼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외국인들이 우리 하동에 왔을 때 우리 하동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며, 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전문가들을 한번 초청해서 한번 둘러보고 할 예정입니다.

휴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시설은 기존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이걸 묶어서 외국인들이 원하는 대로 1주일이면 1주일, 3일이면 3일코스의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부산 진구에 메디컬스트리트라고 해서 외국인 치료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치료를 하고 어디 갈 곳이 없다고 고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검토를 한 게 합천 해인사와 쌍계사입니다. 왜 쌍계사를 거론하느냐 하면 작년에 쌍계사에 외국인 의료휴양도시 추진을 위한 국제세미나 홍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걸 보고나서 한번 물망에 올랐고, 내년도에 계획으로는 부산 진구와 이 사람들간에 교류협력을 거치면 이 분들을 우리 하동으로 모셔올 계획입니다.

그게 가능한지 타당성을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타당성은 있는데, 이 분들이 왔을 때 휴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 2,000만원은 뭡니까?

담당주사 김현중 : 올해 한 것은 외국인들이 하동에 와서 휴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템플스테이가 나왔고 둘레길, 구제봉에 휴양림 만든 거기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계장님이 생각하실 때 1년에 어느 정도의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확실한 추진사항은 안 나왔는데 외국인 의료관광 방문자가 년간 10만명 가까이 됩니다. 년간 10만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양구에 당일치기로 왔다 가는데도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간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시설해놓은 것을 활용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요구를 하니까 그냥 해준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다 못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초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B형감영 수직감염 예방감시사업 50명이 있는데 기존의 B형감염 환자를 대상자로 합니까?

B형감염 환자중에 임신부에 해당이 됩니다.

512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비가 1억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임신부 전체 대상입니까? 200명 기준은 뭡니까?

영양 +사업이 있는데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영양보충이 다 되지 않는 얘기들이나 임산부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200명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200명 분에 대한 금액을 도비, 군비, 기금을 비율대로 받으면 물품을 구입해서 각 가정에 배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 임산부와 영유아 숫자를 어느 정도 봐야 합니까?

270명 정도를 했는데 건강한 아이나 건강한 산모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검사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 틀니부터 시작해서 스케일링, 또 학생들 치아치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구강을 치료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아같은 경우는 장기간 관리를 잘해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지정유지 운영지원에 내년도 예산이 1억3,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병원이 어디입니까?

하동 삼성병원입니다.

삼성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취소가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억3,200만원만 지원이 되면 응급의료기관으로 계속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까?

전문의가 밤에 당직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갑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된 것이 취소가 안 되고 계속 운영됨으로서 군민들이 응급의료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억3,200만원만 지원이 되는데 이 비용은 향후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연차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지급이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국가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비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475페이지, 보건소 세입에 보시면 의료사업수입이 14억5,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6억3,400만원이 증된 것이 앞에 소장님이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진료사업비가 우리 군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세입이 잡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올해 6,700만원이 증액돼서 8,000만원의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479페이지, 공공운영비도 진료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게 1억9,100만원입니다. 48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전년도 보다 4억9,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지금 이 3가지를 합하면 안에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고 약 7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세입이 6억3,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세출은 7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정도가 손실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전에 보건소에서 진료소가 우리 군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재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들어 수입은 얼만데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지출은 얼마가 된다. 옛날에 따로 운영할 때와 어떻게 다른지 현황자료를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할 때와 우리 군으로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세입 내어주고 세출 받아가고 약재를 다 구입해주다보면 안일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분석을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구입이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론 한방이나 치과가 있고 없고 그런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금성 보건지소같은 경우는 일반과 치과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 진료비가 9,500만원이고 약재구입비가 1억입니다. 화개 보건지소는 치과와 일반치료하는데 약재구입비가 1,500만원으로 10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운영하는데 묘를 기해서 많이 나가는 곳도 있고 적게 나가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만, 읍면보건지소에서 신청을 받아 구입을 해줍니까? 진료인원에 대한 계산을 합니까? 아니면 진료비 세입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까?

화개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지역이고 금성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서 이런 차이가 납니다. 화개는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약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 가서 자기들이 약을 구입해야 합니다. 금성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사항을 보건지소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럼 금성은 세입이 약값만큼 들어오겠네요?

금성에서는 들어옵니다.

그럼 이 부분도 보건지소별로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접종하지 않는 병원비를 지원해줍니까?

아닙니다. 필수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이 있는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수막염은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보건소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병의원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안 합니다.

그 안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도 있습니까?

자궁경부암은 안 하고 있습니다.

7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보통 수막염과 임시예방접종도 간염이라든지 비시틴이라든지 디피티, 폴리오 등 필수예방접종도 병원에서 신청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의원에서는 예방접종비를 개인에게 안 받습니까?

예, 안 받습니다.

이 7종에 대해서는 병의원에서 무료로 해줍니까?

접종을 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무료로 해 줍니다. 대부분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이라면 간염이나, BCG, 폴리오, DPT는 하고 있는데 혹시 병원에 가신 분들이 청구할 때 그걸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필수예방접종 7종에 대해서 보건소에 안 가고 병의원에 가도 무료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밑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영유아 예방접종 외 9종 해서 있습니다. 인플루엔자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요가 많은데 2,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는 출생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영유아 출생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예년에는 350명이었는데 지금은 25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508페이지, 식품위생관리에 음식점 경영자 자율회 구성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자율회를 조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율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자들이 음식점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어떻게 자율회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유명음식점 맛 기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들 나름의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의 유명한 음식점에서 개발해놓은 음식을 맛보고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최고의 맛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벤치마킹하고 1, 2일동안 현장체험을 몸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점 주인들로 구성된 것이지요?

예,

그리고 밑에 현장방문 맞춤식 친절교육 컨설팅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교육을 받을 것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강사가 직접 업소를 방문해서 업주나 종업원에게 친절교육을 시키고 불만 고객에 대한 대처방법을 교육을 통해서 업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 그 밑에 염도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음식점에 만들어놓은 국이나 찌개류 등 반찬의 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 같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짜게 안 먹는 것은 맞는데 음식에 측정기를 넣어서 맛이 짜다고 하면 어떻게 측정을 할 것입니까?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질환이 높은 염분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물에 이 측정기를 넣어 측정을 해서 염분이 높을 경우에는 염분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서 이런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염분이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억의 기금관계에 대해서 담당주사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위생담당주사 우금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이 있는데 식품위생기금이 2013년도에 304만원으로 소형찬기를 구입해서 음식점에 공급을 하겠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식품위생기금 조성이 어떻게 됩니까? 유인물로 봐서는 도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도비보조가 없고, 2013년도에는 150만원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만원의 도비가 안오면 기금조성이 안되는데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식품진흥기금조성은 영업소에서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영업정지처분 1개월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과징금 100만원을 납부를 하면 환경개선이라든지 음식문화개선비로 60%가 다시 우리 군으로 환원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도에서 도비보조는 올해 275만원이 내려왔는데 식품진흥기금은 금액이 적어서 그 금액을 가지고는 일부 식당에 지원이 되고, 또 업소를 감독하기 위해 점검 갔을 때 인건비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과 그럼 영업정지처분 과징금은 하동군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도 금고로 들어갑니다.

계장님은 과징금 60%와 또다른 도비보조금이 있다고 하는데 과징금의 60%가 도비보조금으로 기금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거하고 다른 하나는 소형 찬기와 손 씻는 시설이 1년에 한번씩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우리 음식점 수에 비례해서 내려옵니다.

1년에 도비 150만원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금이 많이 있으면 염도측정기 30개소도 기금에서 하면 됩니다. 그럼 일반회계에서 하나 기금에서 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굳이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식품위생기금에 대해서 도와 절충을 한번 하십시오. 1년에 15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기금은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85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외국인 의료휴양도시 추진을 위한 국제 세미나에 2,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했다고 했습니까?

올해 2,000만원 용역한 것은 하동에 외국인 의료휴양객이 왔을 때 인프라가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 도출해내기 위한 용역을 했는데 용역기간은 6개월이고 연구기관은 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럼 올해 용역과 내년 용역의 차이가 뭡니까?

내년의 용역은 하동만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으면 이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2013년도 이후부터는 1억이 들어갑니다.

예, 실효성이 있는 게 부산 진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의료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갈 곳이 없다고 불만을 많이 토로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치료를 하기 위한 의료관광이고, 휴양관광은 이 치료를 온 사람들이 나머지 기간 동안 휴양을 하면서 자기 몸을 관리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치료관광이 아니고 휴양프로그램입니다.

이 3,000만원 예산가지고 야생차문화축제 때 초청하는 경비가 또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금액에 다 들어갑니다.

가뜩이나 올해 우리 군이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심사숙고를 해야될 줄 알고 있습니다. 500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지원 1개소가 있는데 이 의료기관은 어디입니까?

하동삼성병원입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할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전체 도비가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자분들이 하루에 만원인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내시는 분이 있고 저소득계층은 무료입니다.

도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적으니까 본인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까?

예,

그 밑에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1억3,2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도 자기들은 유지가 안 된다고 하지요?

예,

한 때 이 병원에서 이 부분을 폐쇄를 한 적도 있었지요?

예,

이건 군민들 건강을 볼모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못마땅합니다.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조건이 안 맞아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질의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지원을 안했지요? 응급의료기관을 폐쇄를 하니까 그 이후에 지원을 한 게 아닙니까?

지원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했어요?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올해 조례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504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에 치매등록환자 조제료 지원은 뭡니까?

치매환자가 등록이 되면 약 대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대행사업을 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됩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강향임입니다. 치매치료관리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월 3만원씩 정액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하면 병의원에서 공단에 청구하면 본인들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치매등록 환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치매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증액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을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도비사업인데 추경에 3억인가 4억인가 내려왔지요?

도비 1억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돈이 간병인 인건비입니까? 병원에 보호자 없는 환자들 돌보는 간병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8분입니다.

1년에 도비 1억4,000만원이 거의 인건비입니까?

거의 인건비입니다.

응급의료기관 관계인데 개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을 1억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 금액을 5년간만 지급을 합니까? 5년 이후에도 지급을 할 것입니까?

완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가 많은데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들 군비는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1억3,200만원이 지원이 될 것인데

2012년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게 1억2,500만원입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하명심입니다. 삼성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내용이 보호자대기실 미설치고 전담의사 부재입니다. 우리 지역은 시골이기 때문에 돈을 주어도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병원 사정도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라도 지원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는데 의사회라든지 이런데서 국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은 의료취약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시점이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 전인데 의료취약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1억 2,500만원이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년부터 국비가 1억2,500만원이 내려오면 우리 군비는 어떻게 됩니까?

군비는 안 쓰도 됩니다.

그런데 응급의료지원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 폐쇄가 되면 우리 군민들만 손해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도 확보하고 조례도 만든 것입니다. 뒤에 국비로 1억2,500만원이 내려오니까 군비는 안 쓰도 됩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군비는 쓰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우리 단위사업을 보면 5년간 6억 넘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예,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5년간 계획을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간다는 데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조건이 안 맞아서 국고지원을 못 받으니까 내년에는 군비를 지원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 그 다음부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와는 상관없이 현재의 기준에서 1억2,500만원의 국고지원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제정해놓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조례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완전히 안될 경우에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조건에 미달이 되고 병원 측에서도 의사들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응급의료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려고 예산확보도 했는데 이렇게 몇 일 상관입니다. 조례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국고지원에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고지원이 확실하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계상된 1억3,200만원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즉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응급의료기관 선정 기준에 보호자대기실과 전담 의사인데 보호자대기실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원래 전문의 몇 명입니까?

저녁에 근무하는 의사 1명만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전문의 아닙니까?

전문의가 없고 전담 의사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요건이 갖춰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50명 가까이 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욱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영욱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영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5억12,506천원이 증액된 2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중 수질개선부담금 1억원, 국고보조금으로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0개소에 4억20,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6개소에 7억4,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개 지구에 1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농촌마을 상수도위탁관리 277개소에 4,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62,448천원이 증액된 103억77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40개소에 6억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억6,38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 농촌마을 상수도위탁관리비에 1억 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중 재료비 3,400만원과 시설비 8,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 6개소에 10억5,700만원이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에 하수관거준설 및 정비사업에 준설 15km, 정비 1,2km에 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마을하수도 개보수 58개소에 2억원과 진교문화마을 오폐수 관로설치 2,0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 378만원을 편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중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 33억61,02만원과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전출금 20억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8,430만원과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444만원이 감소된 52억5,33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수입이 14억2,180만원이며 상수도사용분담금 수입이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이자수입이 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원, 전입금 중 일반회계전입금이 33억6,102만원, 수질개선기금전입금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 중 계량기 판매수입 5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500만원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서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3억1,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444만원이 감소된 52억5,33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상수도관리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와 상수도관리 업무보조 1명과 수도검침 1명에 38,689천원과 재료비로서 계량기구입 외 5종에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12억 6,346만원으로써 하동지구 상수도 개보수에 3억3,500만원, 금성지구 상수도 개보수에 3억5,200만원, 금남지구 상수도 개보수에 2억7,200만원, 진교지구 상수도 개보수에 1억2,000만원, 옥종지구 상수도 개보수에 1억8,000만원, 시설부대비 44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1억104만원, 상수도 누수신고 일반포상금에 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2억87,652천원과 여비에 2,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검침용 PDA구입에 300만원, 다음은 소방용수 개보수사업으로서 하동소방서 소방용수시설개보수사업 2,000만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 포상금에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옥종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 4억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무기계약직(12명) 인건비에 4억50,71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2억35,357천원이 감소된 32억28,02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하수도사용료수입이 1억88,424천원, 수수료수입 으로 분뇨처리수수료가 10,000천원, 이자수입이 5,000천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기타회계전입금 20억96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서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3개소)에 7억3,700만원, 다음은 722페이지, 낙동강수계기금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3개소에 1억5,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억35,357천원이 감소된 32억28,024천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1억4,145천원, 댐상류 하수시설 통합관리 운영비에 4,876천원, 시설 및 부대비로서 마을하수도 개보수 3개소와 기술진단비에 4억20,773천원,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에 1억10,32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7억33,058천원, 여비에 39,60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유량측정계량기 외 9종에 5억47,34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공공하수시설과 분뇨처리장 개보수사업에 62,000천원, 개인하수 처리시설관리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23,796천원, 여비에 4,08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두곡지구가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올해 예산은 10억56,04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로서 기타회계전출금 중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0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건 수질개선기금으로 오는 상수도 보호구역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무기계약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1억1,99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저희과에는 기금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욱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601페이지, 공공하수도 하수관급 관거정비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준설을 하는 사업인데 재작년에 하동읍에 했습니다. 시장주변이라든지 하수도 관거를 정비하고 준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거하고 준설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관거사업도 하고 그 밑에 정비도 있고 준설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관로가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수관거는 준설하는 것을...

하동, 화개, 진교 전체가 관거정비는 다 완료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게 예산에 올라 올 때는 정확한 계획이 있을 게 아닙니까?

공공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동, 화개, 진교 3개소에 공공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5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수하고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 부기가 오기라는 것입니까? 관거 준설하고 관거 정비하고 내용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공공하수관거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이 3개소가 있는데 하동, 화개, 진교에 따른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수관거를 한번 묻어놓으면 거의 뚫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관거 정비사업비로 잡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래되고 파손이 된 경우가 있어서 올해에도 했지만, 내년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동읍의 경우 2001년도 설치를 했는데 10년이 넘어서 이런 현상이 옵니다.

교체인지, 정비인지 정확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체가 아니고 정비입니다.

관을 연결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관거정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락된 부분을 연결도 하면서 정비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 된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동읍에는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한 것이 지대가 낮다든지 펌핑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빠져서 완공된 이후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금년도 동광동에 12세대를 할 계획인데 하동읍에 그런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하동, 진교, 화개에 관거 정비가 안된 내역과 예산의 소요액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전체 요구되는 금액과 내년도 예산집행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3페이지, 농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위탁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는 게 277개소의 마을상수도인데 지금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노령층이 대부분입니다. 연간 분기별로 청소도 하고 주변에 환경정비도 하고, 염소도 투입을 해야 하는데 사실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다보니 하기가 힘들어서 연초에 업체가 입찰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수도관리를 하는 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일은 아니지요?

예, 그냥 일반적인 시설관리입니다.

그럼 277개 같으면 개소당 얼마가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4개 업체가 있는데 분기별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수도관리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한 것이나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소장님이 내용을 파악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마을에서 이야기가 이 사항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위탁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을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조례에 보면 마을 위원회에서 관리할 부분과 군에서 할 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어도 실제 주민들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나와서 주변에 풀도 베고 청소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환경이나 수질관리를 위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시행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4년 정도 됐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하니까 예산을 마을 자체에 넘겨서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공공하수도 하수관거정비 지역인 하동, 화개, 진교지역의 하수관거 미설치 내역과 2013년도 예산사용 계획, 하수관거정비 관련 총사업량과 소요 예산액, 2013년도 집행계획을 12월12일 10시까지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남해안개발과 소관(계속)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비 납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현황입니다. 매입 위치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1단계 부지 내 10만평입니다. 그 중 해양플랜트 연구소 부지 5만평 위치가 확정되었습니다. 나머지 5만평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해면부로 되어 있으나, 향후 유치 기관 등에 따라 1단계 내에서 변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입 면적 : 330,580㎡(10만평)이며, 분양 금액은 평당 55만원으로 총 550억원입니다. 분양금 납입은 계약금 55억원은 토지 매입 후 토지로 기 납입 완료했으며, 분양잔금 495억원은 2015년 4월5일 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분양계약에 의거 준공 전 토지사용 시 분양대금 납입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잔금 중 13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예산수립한 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분양계약에 의거 준공 전 토지사용 시 분양대금 납입 후 사용 가능하도록 계약되 어 있으며, 사업단과 협의 결과 5만평을 사용함에 따른 분양잔금은 248억원이지만,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130억원을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분양잔금 지급을 토지매입비로 예산 수립 후 지급 사유입니다. 하동군이 채무를 보증한 것은 PF확보를 위하여 군의 토지매입 의지를 확고히 하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대출한 495억원에 대해 보증한 것으로, 일반적인 지방채 발행과는 상이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에서 채무보증한 금액은 군이 매입 계약한 토지에 대한 매입잔금 495억원이며,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차입한 1,925억원은 아닙니다. 나머지 채무액 1,430억원 대우조선해양에서 지급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은 사업단과의 토지분양계약에 의거 잔금을 2015년 4월5일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분양계약 내용에 의거 2013년 우선 사용할 토지에 대한 분양잔금으로 130억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지방채 발행 후 채무를 상환하는 것과 달리, 우리 군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토지를 사업단으로부터 매입하고 분양 잔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이며, 우선 사용 토지에 대한 금액을 계약에 의거 납입하는 것이므로 토지매입비로 예산 수립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납입 절차입니다. 하동군에서는 분양잔금 130억원을 사업단으로 매입하면 사업단에서는 이에 따라 금융권인 국민은행과 부국증권에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의미는 토지 분양잔금을 납입함으로 인해서 금융권에 직접 납입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이에 따라 채무보증은 일부 감소가 됩니다. 다음 130억원 납입 시 보증채무액 감소 여부 및 감소 금액입니다. 130억원 납입 시 군에서 향후 지급해야 할 분양잔금(채무보증액)은 130억원 감소된 365 억원이 됩니다. 분양잔금(채무보증액) 감소에 대하여 금융권과 기 합의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융비용 지출 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현재 160억원의 금융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유는 금융권인 부국증권에서는 1,815억원 상당의 ABCP를 발행하여 투자자인 은행, 기업, 개인투자자에게 매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ABCP 매각 대금으로 PF자금 1,915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처럼 투자자에게 ABCP 매각 시 만기시인 2015년까지 발생하는 이익금을 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ABCP 발행에 따른 금융비용 약 160억원이 지출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비 납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진수 남해안개발과장님으로부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비 납입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남해안개발과 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495억원은 우리 군이 PF자금에 보증을 섰지 않습니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채무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조건은 이 돈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국증권에 130억원을 갚고 나머지 365억원이 남는데 365억원이 남았다는 증빙서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주어서는 안된다. 부기도 넣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495억원 + 55억원해서 550억을 가지고 10만평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보증을 섰다는 것은 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부지매입에 대해서 130억원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걸 부국증권에 직접 가서 갚아야 한다고 봅니다. 갚고, 나머지 365억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발부하면 된다. 그리고 160억원에 대한 2015년까지 금융비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자까지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30억을 갚으면 또 가감할 금액이 나올 것인데 그거까지 다시 정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사업단에 토지매입 잔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국증권이나 금융권으로 직접 납입하는 게 아니고, 사업단의 채무를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집행부, 우리 의회가 직접 부국증권에 가서 갚으면 안됩니까? 이 방법 외는 돈을 줄 수 없습니다.

김진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사업단과 우리 군이 동시에 가서 그 지출한 사항을 가지고 반드시 채무 보증액을 납입했다라는 증빙서류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부채상환을 하지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되, 방법을 안전한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부채상환은 찬성을 합니다. 빚을 나 두어서 뭐 하겠습니까? 찬성하는데,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집행부, 우리 의회가 같이 돈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국증권에 가서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서류를 가지고 남해안개발과에서 동의를 받으십시오. 이걸 그냥 승인해 주어버리면 안됩니다. 말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국증권에 직접 남해안개발과, 의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130억을 들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갚고 365억원 남아 있는 것을 증빙자료를 끊어오고 그렇게 하겠다는 서면으로 확약을 받고 승인해 주어야 됩니다.

분양잔금 495억원을 2015년 4월5일까지 PF자금으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기채를 해가지고 이걸 쓰고 나서 만약 우리가 안될 때 못 갚을 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우리 군이 보증을 선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돈 130억원을 주면 토지매입 소유권이전 등기는 누구 앞으로 합니까?

최종 하동군으로 등기가 됩니다.

그럼 차라리 하동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하동군수 앞으로 등기를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돈을 줍니까?

위원장님, 절차를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PF자금 495억이 발행이 된 것입니다.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그걸 못 갚을 때 우리 하동군이 보증을 서서 결국 그걸 갚아준다는 게 아닙니까?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이 나가셨는데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답답하니까 지금 여기 와서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돈을 자꾸 주어가지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매입을 하고, 하동군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다는데 그리할 것 같으면 하동군에서 모든 보상관계를 건설과도 하고, 남해안개발과도 하는데 이중으로 하지 않습니까? 앞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나오겠습니까?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130억을 갚는데, 우리군 입장에서 토지 10만평을 550억 가지고 매입하고 원금은 그것으로 끝나는데 이 돈이 지급됐을 때 나중에 제대로 이 돈 지급이 안되고 그 채무가 우리한테 남을까싶어 걱정을 하지, 다른 것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2015년에 토지 10만평을 550억 주고 우리가 매입을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주변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금융비용까지 들이는 것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틀리면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1페이지를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495억원을 2015년 4월5일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분양 계약에 의해서 먼저 쓸 경우 잔금을 납입해야 됩니다. 495억원 중에서 잔금을 납입해야 되는데 토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130억원을 납부를 해야만 저희들이 땅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를 쉽게 하면 접근하기도 좋은데 토지분양계약서가 체결되면서 이 돈을 갚아야 된다는 결정이 나왔으면 진작 의논을 해야지요. 왜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든 저렇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가 10만평의 부지 값을 제공해 주는데 금융에 대한 권리가 또는 의무가 해지가 됐는데 이 해지가 안 될까 싶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야기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에 나옵니다. 130억원을 납입하면 향후 우리가 지급해야 될 분양잔금이라든지 채무보증액은 365억원으로 확실히 감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진태위원님이 우리가 직접 같이 가서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앉아서 시간 낭비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리 되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여기에 투자할 비용이 모자란다. 그럼 이 돈을 내서라도 2015년까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이해가 빨리 됩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 우리 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돈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업단을 경유해가지고 금융권에 바로 납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6개월 전부터 이 돈을 금년 말까지 갚아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고 안하는 이해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군의 발전이나 군민들의 입장이라면 분양계약서하고, 사실 돈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PF자금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 돈 495억원을 별도로 채권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PF자금을 발행할 때,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은행에 가서 부국증권에 가서 다시 증권을 끊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확실히 해소되는 게 아닙니까?

김진태위원님이나 정의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수립되면 우리 군에서 지출 시점에 우리 군과 사업단과 금융권이 동시에 그 관계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심의를 안 해도 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점까지 준비가 다 되면 130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심의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행조치를 다 취해놓고 130억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해서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항인데 우리 군이나 사업단이나 금융권이 어떻게 협의할 것이며, 일반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도 55억할 때 495억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정발전이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애썼지만, 다소 힘이 들더라도 제 생각은 그러니까 동료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130억을 만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주어가지고 이게 원활하게 집행이 안될 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PF자금 495억을 기채를 냈습니까?

사업단에서는 전체 금융권으로부터 우리 군 돈뿐만 아니고 대우해양조선 돈까지 다 PF자금을 발행한 것입니다.

자금을 가지고 와서 2015년 4월5일까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돈을 못 갚았을 때는 우리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돈을 갚아주어도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하동군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면 되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군이 13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납입을 해야되는 것은 먼저 5만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우리가 납부를 해야만 쓸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잔금 495억 중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