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문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20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태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은 후, 제2차 본회의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태환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672억1,639만4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133억366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39억1,273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204억4,412만2천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가운데 충효관 전시실 설치 등 총 54건에 63억3,751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정업무 추진에 최소한의 필요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요구사업 현장방문과 합리적인 심사를 하시느라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삭감조서 총괄 ) ( 삭감조서 상임위별 )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주요자체사업 내역과 보조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3,933억523만9천원으로써,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편성 예산액의 3%인 117억9,915만8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51억6,791만9천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0억6,599만1천원이 증가된 3,933억52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 증가한 3,314억3,548만6천원, 특별회계가 3.8% 증가한 618억6,975만3천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3억548만6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9억6,310만8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증감된 특별회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억9,830만8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3,880만8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7억7,564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16억4,62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29억3,000만원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7억5,386만2천원, 지방교부세는 25억8,018만6천원, 보조금 25억5,421만9천원이 각각 증가되어서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8억1,826만7천원이 증가된 3,314억3,548만6천원입니다. 6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7,493만원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5억7,893만2천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7억5,386만2천원이 증가된 404억201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기능별 13개 분야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5,137만6천원 감소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7,519만6천원 증가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1,080만원 감소, 문화 및 관광 분야 3억7,425만4천원 증가, 환경보호 분야 20억1,788만4천원 감소, 사회복지 분야 2억4,666만2천원 감소, 보건 분야 6,428만8천원 증가, 농림해양수산 분야 24억1,274만7천원 증가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 4억5,225만원 증가, 수송 및 교통 분야 6억2,826만3천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6억5,109만3천원 증가, 예비비 6억5,378만5천원 증가, 기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서 15억3,311만3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억1,293만7천원이 증가된 143억54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 증액분은 자본적 수입금과 영업외수익금이며, 세출에서는 시설비와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0만원이 증가한 129억6,310만8천원으로 세입은 자본적수입 증가분이며, 세출은 시설비와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감소분 1,328만9천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에 감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와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증가분 1,467만8천원이며, 세출은 민간융자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2,879만8천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 5,8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2,920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에서는 농공단지조성사업에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6,000만원 증가한 216억4,623만4천원으로 세입은 제내지 하천골재 판매수입, 공공예금이자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증가분이며, 세출은 반환금인 골재판매 수익금 국고납입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내역입니다. 우리군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19페이지 증감현황을 보시면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은 315만3천원 감소되고, 광특보조사업은 23억7,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2,444만4천원 감소되고, 도비보조사업은 14억1,109만5천원이 증가되어 총 37억6,249만8천원이 증액된 530억4,87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사업 내역입니다.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광특보조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기금사업 내역, 그리고 3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