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먼저 창녕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지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시킨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73호) 2. 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72호)

주민복지실장 한삼윤입니다. 창녕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그 밑에 제8조에 보면 지급정지에 대해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혹시 선발이 되면 지급기간이 있습니까? 한번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나면 몇 년이라든지 한해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지급기간이 있습니까?

지급기간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1회는 보통 지급시기를 8달에 하고, 2회는 12월달에 하는데 물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지만 중간에 만약에 성적을 조작한다든지 과정에 에러가 있다든지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때 한번 선발이 되면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기간을 두고 지급하는 것인지?

기간은 1년에 두 번하니까 6개월이라고 보면

6개월이라고 보는데 그 밑에 대상에 보면 선정된 장학생에게 미리 지급을 해버렸는데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또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하였을 때 이 조항을 보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지급정지를 한다 이래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왕 지급을 해버렸는데 이 대상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차기에 지급할 때 이런 학생이 발견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기간을 묻는 것이 한번 지급을 하고 나면 1회로서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끝이 나버렸는데 지급정지가 필요합니까?

차기할 때는 계속해서

한번 지급해 버리면 끝이 나는데 차기선발 대상에 이렇게

1회 지급되었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하반기에도 신청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내년에도

그러면 한 사람이 상반기에 받을 수 있고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고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예) 이 내용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렇지요?

3년 동안 계속할 수 있는

3년 동안 한 사람이, 심사자격이 되면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데 그 받는 동안 밑에 조항에 해당이 되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일반대학에서 장학생 선발기준에 보면 장학생만 되면 그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받는 그런 형태로 우리 저소득 장학기금도 활용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아까 실장님 설명에서도 기타사항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해당하지 않다 하는 것은 앞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예) 앞 조례도 있는데 현재 전부개정된 조례가 만일에 통과가 되면 구 조례는 자동 폐쇄시켜 버린다 그런 뜻으로 대비할 필요없이 현 조례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구 조례 차원에서 봐 달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됩니까, 그렇지요?(예)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앞 조례 내용이 어떻는지 저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창녕군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엄청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받은 학생들은 여기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여기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그 장학금을 받게 되면 여기 신청을 못한다는 조항이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발생하는 그 수익금이나 운영에 대한 장학기금은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높은데 지금 이 저소득장학기금은 현재 어느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까?

금년말 지금 현재 2억1,180만원입니다.

2억1,000만원 아닙니까?(예) 그러면 실장님 두고 보십시오, 저희들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은 10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엄청난 범위 확대 또 금액 자체도 이 기금하고 차등이 나지 싶은데 학생들이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 기금을 운용하려고 하면 다른 수익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 출연금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순전히 운용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인재육성장학재단 거기도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해야 되고, 이 기금에도 또 출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양쪽이 형평성에 맞도록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우리 군 재정여건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 인재육성장학재단에다 같이 저소득층의 학생들도 장학금의 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운영의 묘만 살리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뒤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기금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는 이런 문구를 볼 때 이 기금을 꼭 법으로 정하라 하는 그런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창녕군 같이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없거나 하는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권고나 기타 지침으로 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굳이 정할 수도 해지를 시켜도 된다 본 위원은 이래 해석을 해보는데 저 해석이 맞습니까?

구자천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똑같은 차원에서 인재육성장학생 선발된 물론 저소득자녀도 선발이 될 수 있지만 똑같은 차원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소득자녀가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하겠지만 선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봤을 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똑같이 공평한 기회를 예를 들어서 재력이 있는 집안에서는 학생들 학원에도 다니고 개인지도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의 기회가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소득자녀들이 소외되고 침체되고 누락이 되고 빠지고 공부할 기회가 적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에는 해당이 안될 것이다. 그런 것을 대비하고 어떤 장학금 수혜 폭을 넓이는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돕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상하반기 두 번씩 한다고 했는데 상하반기 횟수는 나와 있지만 그에 대한 인원수나 장학금 금액은 조례로 정하지 않고 별도 규칙으로 정합니까?

현재 저가 설명을 드리면 중학생은 특별장학생 일반장학생 구분해 가지고 특별장학생은 20만원 1회, 일반 장학생은 15만원 되어 있고, 고등학생은 특별장학생 30만원, 일반장학생 20만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인원은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13명에게 470만원을

그러니까 2억 범위내 수익금으로 하려면 그 정도 박에 안되겠지요?(예) 그러면 그 폭을 넓히려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많이 출연해 가지고 이자가 발생이 많이 되면 인원수도 늘릴 수 있고, 인원수를 안늘리면 장학금 금액도 올릴 수 있는데 저가 앞에 드린 질의에 다시 돌아가면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보면 대학교 등록금을 거의 대 주다시피 금액 차이가 이것은 10배 20배도 더 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의 자녀가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하는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되면 굳이 여기에 신청하지 않고 거기에 신청해 가지고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나와집니다. 자연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들 자료는 파악을 안해 봤는데 인재육성장학기금에서 우리 저소득 자녀 학생들한테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그런 점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런데 주로 10만원 20만원 저소득층에 학생들

이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래 보고

그러면 장학금에 인원수나 금액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조례안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페이지에 지금 장학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는 창녕군생활보장위원회가 신설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장학기금은 장학기금위원회를 두는데 생활보장위원회로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생활보장위원회는 저희들이 현재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총 10명입니다. 10명인데 민간인 3명 되어 있고, 공무원은 저를 비롯해 가지고 군수님 포함해 가지고 7명인데 주로 내용은 이것이 적정한지 안한지, 또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신청이 되었는지 이런 내용을 심의를 하는데 생활보장법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 저소득 자녀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어렵고 하니까 다문 장학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보통 일반 인재육성장학재단 안에는 못들어 오고 그 소외계층들한테 다소 얼마라도 지원해 주라는 조례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리 이해하면 되겠지요?(예)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까지 저소득층이 장학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인재육성장학기금 안에는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 자료로

참고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받을 때는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가보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20만원 보다 훨씬 더 돈이 많거든요. 많으니까 이분들이 이것을 먼저 받아 버리면 여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소외되는 장학생들한테 피해를 안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저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 학교는 그러면 초중고생에 한해서 입니까?

사업목적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그런데 여기 농업정책과에서도 농업인들에 대한 장학금이 또 있거든요. 거기 있고,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자녀들 장학금이 있고, 또 이장은 이장대로 장학금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이럴 것 같으면 인재육성장학금 안에 소외된다 제외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조례를 안에다가 좀더 추가로 삽입을 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소외되는 그런 계층별로 지급하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단체는 단체대로 장학금이 있고, 또 과는 과대로 이렇게 있고 실과마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왜 이것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필요없이 오히려 장학금 안에 전체 단체에서 그렇게 지급이 되면 중복도 안되고 또 소외되는 학생들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학기구를 그대로 해가지고 하면 더 좋을 것인데 이러다 보면 그냥 또 중복되어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누락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실과마다 이렇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관련되는 장학금으로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이라든지 농업 부분에서 나가는 그 다음에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나가는 이런 것을 저희들 스크랩 해가지고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쨌든 저소득층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장학기금 수혜 안에서도 소외되는 그런 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격려를 주고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려운 계층을 챙기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잘못하면 또 다른 뉘앙스를 남기는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대상들이 중복이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기회가 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저가 생각이 하나 나서 덧붙여서 실장님께, 실장님 하실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어느 누가 우리 군에서 하든지 교육지원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보면 장학금 종류가 우리 행정에서 나가는 장학금만 해도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5~6종류 될 것입니다.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에서 행사 시 나가는 장학금이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어떤 개인들의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창녕군내만 하더라도 장학금의 종류가 이삼십여종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행정보다 각 학교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 어느 단체나 행정이나 이런데서 장학생 추천의뢰가 학교로 들어오면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아마 그 학생들에게 받은 학생들은 되도록 배제를 하고 골고루 추천을 안해 주겠느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관내 이런 장학금을 지급하는 곳이 많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중복되는 학생이 없고 학생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협조를 해달라 그래 하는 방법이 제일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연계를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계해서

위원장님 말씀도 보면 딱 맞거든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다음 항 질의해도 됩니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훈회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저가 대충 간추려 보면 일단 보훈가족들을 위한 무상대여 쪽으로 100% 가닥이 잡아진 것 아닙니까, 그외 혹시나 여유 공간이 있고 타 단체가 개별적으로 원하면 대여료를 받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 문서고, 그런데 현재 사항으로 볼 때 그 단체도 다 들어갈 공간이 안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 조례는 그에 대해서 맞지 싶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와 유사한 회관이 새마을회관, 재향군인회 회관, 등등이 우리 군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관들은 보면 남는 공간은 식당이라든지 개인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자기들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거든요. 충당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그 어떤 실내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전례도 있었고, 그 회관 운영 형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훈회관 조항을 볼 것 같으면 어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절대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그 보훈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 건물에 대한 뭐라 할까 파손이라든지 이런 유지관리는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계속 해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현재 조항으로 보면 우리가 해주는 조항으로 되어 있거든,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금 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만, 1월말 정도 되면 완료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훈단체 7개 단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각 단체마다 협의를 해서 사무실 공간이 마련되겠지만 단체마다 전체 공통적인 엘리베이터라든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지원을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나머지 각 공간마다 개별 단체별 운영되는 공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드는 경비는 자체 부담하는 쪽으로

자기들이 중앙 중앙정부로부터 운영비나 우리 군으로부터 일부 단체 운영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될 것이고 큰 유지비는 우리 군에서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봐지지요?(예)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위탁하는 문제 말입니다. 위탁하는 것이 운영위탁을 갖다가 지금 7개 단체가 들어간다고 했지만 그 7개 단체가 일일이 안받고 7개 단체협의회에서 대표로 위탁계약도 할 수 있는 있다라고 이래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저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7개 단체 외에도 이 보훈가족에 들어가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예) 그렇지요.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자기네들에게 한 협의회에 이런 권한을 주게 되면 자기들 임의대로 마음 맞는 단체에만 7개 단체 밖에 사무실 공간이 안되니까 7개 마음 맞는 단체만 넣고 나머지 3개 단체는 저가 밖에서 듣기로는 구 보훈회관 거기에 아마 거주를 하고 사무실 운영하도록 조치를 한다 하는데 그러면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 객관성이 없지 않나 차라리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을 개개인별로 입주여부를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 낫다. 그래서 그때 제11조에 운영위탁을 단체자가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오히려 없애는 것이 안맞느냐 본 위원은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보훈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주요단체는 한 7개 단체, 9개 단체, 이래 되고 거기에 가지가 늘어나 가지고 지엽적인 것까지 합치면 14개 단체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 보훈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이군경회 위원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가지고 전체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큰 자기들이 조율했고 행정에서 이렇게 소리가 없도록 아주 원만하게 조율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단체가 많은 것은 원 단체에서 지엽적인 단체가 생겨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는 걱정을 안하도록

단체가 10여개가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단체는 7개 단체 밖에 안되니까 나중에 결국 못들어가는 단체에서는 불평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자기네들 완력이 생기고 또 못들어간 단체는 자기네들 그러면 나중에 이래 되면 구 회관도 다시 그 단체들이 신 회관과 같이 리모델링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어느 단체 선을 딱 규정을 두어 버리고 그 나머지 단체는 가서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하든 이래 되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공간을 키울 수도 없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더 조율을 해서 어떤 소리가 안나오도록

실장님 좌우간 이 조례는 대표자로 수탁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해놓았으니까 만일 행정에서 지도를 해보고 안되면 개별 위탁도 할 수 있으니까 지도 해가지고 지도가 잘 되면 이 4항 조항대로하고 안되면 앞선 조항대로 개별 위탁을 행정에서 해야 강제성을 두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에 1페이지 보면 주요내용에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있는 단체에 관한 사항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단체로써 입주를 희망하는 보훈단체가 있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보훈단체,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훈단체는 어떤 단체이며, 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보훈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번에 구상하고 있는 보훈회관추진위원회하고 조율한 7개 단체는 조율이 되었습니다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남지부 창녕군지회라든지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국가유공자회 이런 것은 등록되어 있고 여기에서 계속 그 밑에 지엽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단체들이 예를 들면 월남참전국가유공자전우연합회 경남지부 창녕군지회 미망인회라든지 그 다음에 6.25전몰군경유자녀 경남지부 창녕군지회라든지 하여튼 지엽적인 단체가 계속 형성이 되니까 등록을 안하더라도 보훈하고 관련이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보훈처에 등록이 안되었더라도 군수가 볼 때

둥록을 한다든지 준비를 하고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보훈단체로 하는데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사용료에 대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단체와 법인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래 해놓았거든요. 그 밑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단체가 있고, 역시 창녕군 관내 주소를 두고 보훈에 해당하는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단체가 있거든요. 그 밑에 2항에 보면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과 단체 이외의 개인과 단체 법인 등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서는 공이 인정된다고 하는 그런 법인단체도

그것은 무상이고

그것은 무상으로 할 수 있는데 밑에 또 이외 개인 단체와 법인 등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보훈관련 단체는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 부족해 가지고 임시로 임시회를 한다든지 무슨 모임을 각 단체에서

보훈단체가 아니고 일반 다른 단체들이

회의실을 활용하고 싶다.

보훈회관에 들어왔을 때는 사용료를 받는다 .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페이지 보면 협의회 구성입니다. 구성에 한 지소에 협의회장과 부회장 감사 포함해서 12명 이내 했거든요. 위원을 둘 수 있다. 그 다음 30%는 여성을 둔다. 이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12명이 너무 많지 않느냐, 협의회 위원들이, 왜냐 지금 현재 이 위원이 12명 하고 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한번 모이면 수당과 예를 들어서 식사대 이런 것이 지급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많아 가지고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지소 운영하는데 하나의 방패막으로 보면 되거든, 그외 그 위원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쯤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렇고 지금 현재 뒷장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여기 7조에 보면 수당이 지급되고 그렇는데 만약에 소장이 보건소장이 필요했을 때 하고 만약에 자체에서 회의가 있어서 소집할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군에서 불러서만 수당을 지급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잘 해놓으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고 보면 이것 관리 안하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지소가 생긴 이후에 처음하던 사람이 아직까지도 그 권한을 쥐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있는 것이 이것이 사오년전에 다시 한번 기간을 두어 가지고 이래서는 안된다. 앞으로 이러니까 기간을 3년 이내로 하자 그러니까 기존하던 사람을 작은 마을에서 너 빼고 너 들어온나 이 소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존했던 그 사람이 그때부터 3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싶고 지금 현재 회장, 부회장, 감사 1명 위원 중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진료소에도 회장, 부회장, 감사 1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무처리는 진료소 전담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저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께서 저가 물어보려고 했던 내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추가해서 같이 답변 받으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아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진료소가 몇 개입니까?

19개입니다.

19개인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만 읍면에 1명씩이라든지 진료소 있는데 1명씩 12명을 추천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구성한다는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궁금하니까 같은 질의를 또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2명에 대해서 12명 이내기 때문에 전시군에 취합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이내니까 한 10명, 5명도 가능하겠습니다. 12명 이내로 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보건소 전체를 보건진료소를 전부다 해가지고 보건소에 두는 것이 아니고 각 진료소마다 12명 이내의 협의회를 두는 것입니다. 또 여비는 여기에 6조에 회의 여기에 해당될 때만 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 모임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6조에 한해서만 여비하고 수당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6조라는 말은 정기회 연 1회, 그 다음에 임시회, 보건소장이 필요할 때만 수당이 지급된다. 그 외는 지급이 안되어진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더라 해도 지금 현재 한 진료소에 12명의 보통 보면 법조문을 아는 분 같으면 그것 별 것 있나,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는데 한 사람 더한다고 누구하고 누구하고 누구하고 하자 이렇게 맞추어집니다.

대부분 마을에 한 사람씩

그래 맞추다 보면 12명이 맞아 떨어지거든. 그러다 간혹 11명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조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같으면 9명 이내로 해도 만약에 19개소 같으면 57명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9명 이내로 한다 하더라 해도 진료소에 대해서 운영 전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다 하기 때문에 하나의 방패막이기 때문에 모여서 의논하면서 이래 돌아간다. 그것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크게 인원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리 생각합니다.

12명 이내니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이내로 하고 나면 12명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9명이내 같으면 9명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9명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것이니까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담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제2항에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1명 포함한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9명이내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수식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헹정과 소관 창녕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중이신데 과장님 설명하시려고 하는 1조부터 2조, 3조, 내용은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으면 합니다.

생략하고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녕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창녕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 현재 빨간 부분으로 수정된 이 지분을 지적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 관리위원회 인원도 명시를 시켰고 다 한 것 같은데 다른 추가적으로 빠진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난번에 구자천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 사항만 수정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의용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 등 보완하는 사유로 제2조제1호 중 “창녕문화원”을 “창녕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으로, 제3조 중 “군수”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 제7조제1호중 “지역문화의 개발 보존 및 활용”을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으로, 제7조제8호 중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10조3항제1호 “공무원 1명 이상”을 “공무원 3명 이내”로, 제2호 “사람 1명 이상”을 “사람 3명 이내”로, 제3호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로, 제14조제1항 중 “위원장”을 “문화원장”으로 하고, 제15조 중 “지방문화원”을 “문화원”으로 각각 수정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황의용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음으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황의용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9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