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손호현 의원 발언
병원
전병원위원장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사업소 별로 해당 감사반에서 충분히 질의를 마친 후 여타반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은 주 질의와 여타반의 보충질의가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신껏 성의있게 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거나 검토해 보겠다는 등의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서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전에는 3반 소관 실과와 오후에는 4반 소관 실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타 실과소장님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되는 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장내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 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3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임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경로당을 이렇게 가보면 개보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2011년도 예산 2012년도 보면 7억 2,000만원을 들여서 29개소 ,지금 우리 의령군내에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이 지금 현재 몇 개정도 됩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282개소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280개정도 되는데 이런 수준으로서는 사실 겨울이 되면 동파가 지금 많고 지금 화장실이 또 얼어서 못쓰고 수도가 얼어서 못쓰는 그런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예?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빠른
빠른신해주위원
시간 내에 이렇게 좀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의령은 전체적으로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앞에도 질의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마을회관을 사용하시는 나이드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통 보면 화장실이 얼어서 집에 갔다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한번 더 13년도 예산은 지금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1억을 확보하여서 읍면에 배부를 하였고 내년도에는 1억 5,000을 예산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신해주위원
지금 좀 예산이 좀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사실 지금 우리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보수를 해야 될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한 장애인 대중목욕탕이 어려움이 많다고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이 적기 때문에 유지비가 또 많이 들고 해서 좀 비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권익신장을 위해서 장애인 목욕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장애인 공동작업장 등을 포함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립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도내에서 보면 종합복지관을 가지고 있는 곳은 도내에서 8개 시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센터 쪽에 3개 정도해서 되어 있고, 목욕탕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목욕탕을 가지고 있는 곳은 도내 고성, 함양, 합천 정도가 있습니다. 의령군의 실태를 보면 지체장애인 목욕탕을 꼭 가야 될 대동을 하고 가야 될 분이 한 260명 정도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중에는 장애인 활동보조를 받든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사업을 지원받는 사람이 한 100여명이 있습니다. 또 장기 요양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은 한 480명 정도 또, 이런 사람은 보호사를 데리고 목욕 서비스까지 받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복지 사회복지관 안에는 시각장애인 사무실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주간에도 와서 밥도 먹고, 쉴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또 지체장애인들은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또 휠체어택시 사무실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지체장애인이나 아니면 시각장애인 이런 사람들한테 종합사회복지관을 새로 짓는다면 이런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부 새로운 복지관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한데 지금 지체와 시각이나 장애인 협회 쪽에서는 별로 종합복지관을 새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별도의 말씀도 없고, 아쉬움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별도의 장애인 협회에서 한번 의논을 해 본 적도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작년에도 우리 신해주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종합복지관을 한번 지을라 쿠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고, 또 이 군비로 갖고 도저히 해결이 안되고, 그럼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놔두고, 또 장애인 복지관을 또 짓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비용문제나 효율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다싶어서 검토를 해 보고 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솔직한 마음으로 현재까지 아직 종합복지관을 장애인 복지관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한번 저희들이 진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제가 종합복지관 건립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이 우리 지금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밥만 줄 뿐이지, 자기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시각장애인들은 지금 복지관을 쓰면서 여기 별도로 또 별도로 식사하는데 별도로 있지예?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5,000만원을 들여서 전세를 얻어가지고 지금 사무실을 하나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신해주위원
이원화된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이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밥만 줄 것이 아니라 고기 낚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자기들이 좀 노력해서 벌어서 필요한 재원을 조금 우리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벌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 해 주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렇고. 지금 시각장애인들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7, 8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이 바꿔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시각장애인 차가 지금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부름센터에 차가 있고, 또 주간 보호소 운영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소 차량은 아침에 나가서 오늘의 주간보호소 운영할 인원을 데려오고, 나중에 집에 데려다 주고 하는 것이고, 그 외의 시간을 또 필요하면 이 사무실에 또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차가 1대는 약간 오래되기는 됐습니다만, 주간보호소 차를 또 운행을 하면 지금까지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차가 사실 오래되기는 오래 됐습니다. 됐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차량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통
보통신해주위원
지금 차가 노후가 되면 수리비라든지 이게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보통 관에서는 몇 년 되면 차를 교체를 합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년정도 됩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7년정도예? 그 부분에 노후된 부분에도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차량 노후부분은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싶고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실이
사실이신해주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말씀하신 대로 목욕탕이나 종합복지관 시설 이런 부분은 의령 수준으로 봐서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도 언제든가 잠재장애인으로서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팔, 다리 건강한 그것만 해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복지관 이런 것을 건립을 해서 생활수준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더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봉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방법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인 의령, 부림 어린이집은 현 위탁자가 위탁계약 체결을 한 후 현재까지 의령군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연임으로 인하여 참신성, 투명성 저하의 우려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연일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폐단이 있습니다. 이에 2013년도 4월 30일 만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향후 위탁선정 방안에 대하여 실장님 말씀헤 주십시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좀 문제를 모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의령과 부림 어린이집은 각각 1993년도에는 의령어린이집, 1994년도에 부림어린이집을 개소해서 현재까지 초대원장이 지금 현재까지 연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연임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의령군 어린이집 관리운영조례 9조에 보면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또는 단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계속 연임을 해왔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보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임이 가능한 사항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사실상 사유화는 아니지만 그런 현상,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위탁을 희망하는 자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있어서 폐단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해소할려고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으로 명시하고 재위탁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령군 영유아보육조례를 2013년 1월중에 공포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안을 입법예고 해놓고 있습니다. 위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자 공개모집을 실시해서 공정하고 또 투명한 위탁자 선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한 30%가 넘습니다. 읍면에 보면 사회복지사가 진짜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도 본께 가중되는 것 같고, 또 어르신들이 오시면 복지사하고 다툼도 가끔 있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읍면에 있는 복지사들에게 우리 실장님 가끔 출장을 나가셔서 격려를 해 주시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방안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어르신들과 다툼이 없도록 가끔 저도 면에 한번씩 가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보면 억지를 많이 부립니다. 복지사들이 고난을 많이 겪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장님께서 잘 격려도 한번 해 주시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고맙습니다. 현재 읍면에 복지사들이 대부분이 여직원입니다. 여직원들이고, 또 여러 가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지금 출근하지 안하는 여직원도 몇 명됩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복지직을 7명을 새로 뽑아서 발령을 할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인원이 신규로 들어오면 배치를 하고, 적절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손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손호현위원
제가 지정면민의 숙원사업인 어제 재무과 질의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정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예산을 해주신 군수님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산을 승인해 주신 우리 전춘원 의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0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님, 리모델링이 마무리 잘 되어서 멋진 지정면 복지회관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현
남영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마을경로당에 안마기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받은 사항에 보니까 안마기가 고장관계로 인해서 그렇지만 ...... 안돼서 그런 것도 있고, 각 마을에 1대 정도가 배정이 안된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부락에 어떤 부락에는 3개씩 있는데도 있고, 하나도 없는데도 있고 한데 그리고 있는데도 고장이 나 가지고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놓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락에 있는 분이 전부 노령관계로 안마 마사지를 경로당에 모이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아마 이 마사지 기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대씩 있는데는 보니까 그 부락에서 최고 힘깨나 쓰는 분이 혼자 앉아 가지고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다른 사람은 사용도 못해 보는 그런 실정에 놓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관계를 안마기를 좀 늘려 가지고 여러 사람이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병원에 와서 하는 것 보다도 마을에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마 피로를 풀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얼마 안되는 거 같습니다.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늘려서 그것을 늘려줄 수 잇는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그 경로당 안마기 보급은 몇 년전에 저희들이 282개 경로당에 200만원씩 들여가지고 의자안마기 275대, 찜질 14대, 발맛사지 2대 그리 아마 공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제품자체가 중국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국내에 보급하는 제품이 되어서 고장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79대가 작년에 고장이 났는데 그 부품조달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리고 고칠라 하고 준비를 해보니까 1대에 70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고칠 수도 없고 부품도 없고 그래서 그 비용같으면 저희들이 뭐 등 안마기라든지 아니면 발맛사지기 이런기 지금 한 3, 40만원정도 50만원정도 밖에 가격을 안하기 때문에 고치는 것 보다는 새롭게 사주는기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들여서 새로 보급을 했는데 읍면을 통해서 보급을 하다보니까 282대 저희들이 미리 다 조사를 못하니까 읍면에 제일 시급한데 몇 대씩 그렇게 조사를 받아서 보급을 하다보니까 읍면에 수요량이 파악이 잘 안되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데도 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보급을 했고 내년도에도 보급을 하고 또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남영현위원
보니까 안마기, 발맛사지는 장화 모양으로 생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도 있고 발을 얹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요 관계를 어르신들이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이게 다른쪽 예산보다도 일을 하고나서 경로당에 가서 잠깐 이걸 함으로써 피로가 풀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맛사지기구 요걸 지금 예산을 빨리 세워가지고 경로당에 적어도 2대내지 3대 정도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이 수요조사도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였고 사실 저희들이 본청에 앉아서 282대를 갖다가 수요조사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남위원님 말씀하신 2, 3대정도는 사실상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예,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보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령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 종합주거 생활관계가 지금 의령군에서는 군수님이 추진을 많이 하여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사례를 받고 아마 표창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런 상태는 이제 기초적인 사업으로서 형성이 되었고 앞으로 요것보다 좀더 업그레이드 된 지역에 크게 광범위하게 독거노인 종합생활관을 건립하여서 많은 사람을 한 지역에 모셔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바꾸어 봤으면 하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계획이나 뜻을 한번 가져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저희들이 2007년부터 이렇게 해 나왔는데 현재 11월 말 현재 35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5개소를 더 늘라서 50개소까지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남영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단위 아니면 좀 거주제를 확대를 해서 새로운 형태의 집을 지서 한 20, 30명 정도 공동거주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계셨는데 이 문제를 타 시군에서 저희들에게 견학을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그 군에 집을 짓는데 보통 한 개 짓는데 10억 이상 소요가 되고, 거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만드는데 1개가 안되고 해 볼려고 하니까 10개 정도 지을려고 하면 돈이 100억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2개 1개 시, 1개 군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다 포기를 하고, 현재 우리와 같은 경로당이나 아니면 농촌의 빈집을 활용해서 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좀 예산만 있고,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우리군 실정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새롭게 검토를 한번 해 볼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이 관계는 지금 군수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정말 독거노인 종합생활관 관계는 제가 처음 이제 시도한 사항입니다. 설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결과 아마 그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단위별로 추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이라도 한 지역에 먼저 우선사례를 하나 만들어 보고, 그게 운영 정도가 좋으면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일단 한 지역에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 모색해 주시고, 왜 이런 사항이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지금 독거노인 주거제 들어간 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얼마 전에도 덕실지역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혼자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줄을 모르고 뒤에 사람이 안보여서 집에 찾아가 보니까 벌써 명을 달리하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혼자 계시는 지금 우리의 생활환경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달리 개선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만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내년에 한 개 지역이라도 한번 선택해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82개의 발마사지기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82개 발마사지기 중에서 고장난 부분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현황파악 하고 계십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발맛사지가 아니고 저 경로당 옆으로 된 누워가지고 어떤 그기 279대를 의자를 말하는데 이기 79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지금 그래 279대를 보급하고 79대가 이렇게 고장이 났다는 것은 실제 그 업체 맛사지기를 구입할 당시에 그 업체와 충분한 이런 걸 검토하질 않고 무작정 중국산 싼 가격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까? 그리고 계약관계에 있어서 사후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계약 당시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기간이 좀 짧은 것 같은데
병원
전병원위원장
언제 구입해 가지고 뭐 이렇게 된 겁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공부를 안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이나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자료가 안 나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언제 구입했는지 이렇게 서비스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 저희들이 복지분야 예산이 380억정도 됩니다. 일반회계 17%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통계목상 세부사업을 하고 있는 기 203가지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앞으로도 점차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런 말이 우리 군민들한테 자주오르내릴 수 있도록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경제과 소관
10시 33분 계속
다음은 경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령 약초시장 운영에 대해서 문의 하겠습니다. 상설점포는 한곳인데 약초시장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약초시장이라 하기에는 제가 장에 가보고 하면 판매량이나 품목의 종류가 적어 보이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활성화 안된다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신해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약초시장은 금년 3월달에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점포 2개 61㎡, 노점 92㎡를 완공을 하였습니다. 관리는 의령시장상인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시장번영회에서 공모를 한 결과 3명이 등록을 하여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남기등씨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와 옆에 작은 점포는 의령소바에서 낙찰을 보았는데 남기등씨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의령소바에서 낙찰된 점포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번영회에서그래서 지난 9월달에 이 점포를 해서 다시 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3명이 등록을 하였는데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한 결과 본래 약초시장 취지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3명 다 유찰을 시켰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 12월 6일부터 어제까지 다시 재등록을 받아 가지고 2명이 아마 등록을 한 모양인데 이번 등록대상자 중에서는 우리가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약초재배를 우리 의령군에 소속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해주 위원님과 같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에 이번에는 우리 등록된 사람들이 사람이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입주를 해서 약초시장을 본래 취지대로 하면은 나머지 노점상에 대해서도 군에서 약초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사람들이 시장날 상시 나와 가지고 약초를 팜으로 해서 그 부분이 외지인들로부터 소바도 먹고, 망개떡도 사고, 좋은 약재도 사가는 그런 의령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매리트가 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약초시장을 돈을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약초들이 또 많이 나와서 우리 5일장에 또 의령군에 이렇게 가면 아, 의령가면 참 좋은 약초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싶습니다. 활성화 꼭 신경써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사실이 군민회관하고 삼영타운 쪽에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남산동 쪽에는 원룸, 투룸, 쓰리룸이 이렇게 지금 너무 많이 들어섰습니다. 또 저녁으로 가보면 아시겠지만 차 지나갈 곳이 없고, 마을버스가 한번씩 보면 20호선 국도를 경유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와 그렇노 하면 양쪽으로 차가 이렇게 대다보면 공용버스가 못다닙니다. 알고 계시지예?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예, 그런 부분이 제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집 옆에 붙여서 살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고수부지가 참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안을 제가 사실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수부지 거기 보면 지금 군민회관 쪽에는 지하도나 육교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사실 부지확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삼영타운은 육교를 건립해서 고수부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강사나 또, 가수공연 시에는 사실 거기가 차도 하나 못 지나갈 만큼 그렇게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해주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거주하시면서 직접 애로사항을 몸소 체험하시고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쾌한 답을 못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해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산동 일대와 군민회관 주변에는 우리 마을버스도 밤 10시까지 운행을 하고, 또 원룸, 투룸 다세대 주택도 갑자기 늘어남으로 해서 주차문제에 대한 행정력이 부족을 느낀건 사실입니다. 또한 건너편에 있는 고수부지도 약 한 10년 전부터 우리 군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은도, 참 큰 도로를 건너는 그런 난관 때문에 참 정말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육교 부분은 자본도 많이 들고, 소관도 또 국토관리청 소관이고, 별도의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아마 밤에 화물차라든지, 담프트럭들이 자기 차고지에 안가고 주거지에 주차함으로 해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는데 담프트럭이라든지 화물차량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해주위원
고수부지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대를 설치하든가 해서 자전거를 대놓고 차를 대놓고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고, 고수부지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사실 제가 이래 버스나 화물차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네, 거기 대놓으면 손을 타서 기름도 빼가 가고 안에 문도 부수고 이래서 거기에 댈 수가 없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네 제가 CCTV 설치도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하나도 이렇게 이행되고 있는게 없습니다. 그 뭐 여기 저녁으로 안 주무시는 우리 공무원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녁으로 저는 직접 가보고 사진을 찍어온 것도 많습니다. 가보면 차를 이렇게 지긋하게 대주면 나올건데 조그마한 길에 잘못 대고 들어가 버리면 차가 못 지나가는 그런 폐단이 많고, 지금 또 삼영타운에 사시는 분들은 서민들인데 진짜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와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군에서 신경을 써주지 않는 것이냐, 군의원들 너거 뭐 하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2년 반내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어찌보면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내는 군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말씀신해주위원
더 드리겠습니다. 육교는 따지면 우리 건설도시과 소관이고 이렇게 하지만 지하도 이런 것도 웬만하면 의지가 있으시면 그 과장님 의논해서 군수님과 의논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사실 그 옆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지금 또 계속적으로 삼영타운 앞에 거기도 사실 아파트가 지금 들어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지를 사서는 안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봉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버스노선 증차요구가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립노인병원에 막대한 예산과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예상보다는 의료실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르신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병원까지 걸어오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힘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버스증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저희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사항인데 노인전문병원이 건립됨으로써 낙서에서 오시는 분, 봉수에서 오시는 분들 노인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실사를 해서 장날만이라도 그곳을 경유를 하든지 아니면 매일 버스가 경유를 하든지 필요하다면 이 승강장까지도 검토를 해서 노인병원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에게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과장님,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곤
김세곤경제과장
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군에서는 제대로 된 기업을 좀 모셔오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업을 모시고 올려면 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직접 산업단지를 1개 또는 2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건설도시과 소관
다음은 건설도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령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깐요
잠깐요신해주위원
, 2차, 3차 시가지에 포함되는 토지보상은 언제쯤 가능한가 하고, 또 많은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시가지 추진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의령읍 동동리와 무전리 일원에 81만 1,515헤베, 사업비 1,465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2014년까지 21만 7,672헤베에 352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2년 7월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 승인을 받아 2011년에는 군 계획위원회 협의와 1단계 추진에 토지보상을 우선 추진하였었고, 금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10월 30일 경상남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 30여개 기관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 결과에 다라 의견과 보완사항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월 18일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개최예정인데 그 심위위원회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1월 경 실시설계 승인이 되면 내년 6월경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관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편입되는 전체 토지는 149필지입니다. 그 중에 81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잔여 21필지는 11월 7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단계 추진사업비는 공사비와 보상비를 합해서 352억 9,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62억 5,6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도비 40억원과 군비 30억원 총 70억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잔여사업비는 120억 3,100만원입니다. 잔여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시공업체에 현물 지급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빠른 시일내에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군민들의 관심이 지금 굉장히 많은 충익사 의병교 공사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사가
공사가신해주위원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의병의 날 행사를 하려면 빠른 시일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령읍 중동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201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의병교 재가설 80㎡, 폭은 24미터에서 30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5억원인데 국비 60% 도비 4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병교에 인도교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노후교량으로 재가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병교 교량확보가 .....과 달라 집중호우 시에는 충익사를 많은 관광객들이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9월에 소방방재청에 설계심의를 받으면서 국도비 15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는 20억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중동지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를 하고 9월에 소방방재청에 설계검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와 계약심사도 완료했습니다. 다음주에는 발주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사업준공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더 말씀드려도 됩니까?
해주
신해주위원
예.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추가로 내년도에는 가도를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교량도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20억정도 소요되는데 잔여사업비 135억정도 남습니다. 그거는 소방방재청과 2014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국비가신해주위원
60% 도비가 40%예?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우리
우리신해주위원
군비는 하나도 안든다는 말이지예?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국비 60%에 지방비 40%중에서 도비 9% 군비 11%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다시 하면서 지방하천법상에 설치되어 있는 하천교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달라는 강력한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도에서도 자기들 도비 전체를 다 투입하는 것으로 10월달에 합의를 봤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요번 현장방문 의령읍 대산리 오감마을 하고 압곡마을에 우리가 과장님하고 나가봤는데 그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비 올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농민들이 또 주민들이 사실 이거 과장님이 나가보셨지만, 물이 집앞까지 올라옵니다. 배수시설이 지금 없어서 비가 오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항상 이렇게 당황하고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현장방문 한 오감마을은 대산리 오감소류지 하류지 오감배수장이 설치되어 있고 마을하류부터 친환경골프장 부분은 배수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감마을에 그 농경지가 항상 침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책을 강구해 봤는데 오감마을에서 오감배수장까지 배수관로를 연결하는 방법과 배수장 증설과 유수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감마을에 간이배수장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배수장증설은 유역내 수혜자의 민원 민원이 예상되고, 마을내 간이배수장 추가설치는 사업비가 8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정도에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해 가지고 사업비가 조기에 확보되도록 해가지고 빨리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참 과장님 안 묻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침수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침수가 안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그 보면 만하마을에 이번에 배수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침수도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왜 만하마을은 해주고 우리 마을은 해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합니다. 과장님, 꼭 예산이 내년도에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침수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림면 도시계획도로 공사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림면 동동에서 중동간 도시계획도로 시행 1건, 부림면 현동에서 신반공원간 도로개설 시행 1건, 부림에 2차 우회도로 1건 등 잔여지 매수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본 위원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이나 중앙 토지위원회의 잔여지 보상기준, 또 국가권익위원회 유사민원 추진사례를 보니까 우리 군이 매수하는 기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우리 군내 전체 토지가 8필지가 있습니다. 보상요구액이 약 7억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잔여지 매입기준을 대상토지가 .....토지로서 면적이 적거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거나 건축물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와 농지로서 농기계의 이동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 부정형 등을 사용을 해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교통이 두절되거나 차량통행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종전 잔여지를 종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등 종합적으로 관리 고려하여 잔여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림면 신반리 553-5번지 경우는 전체 토지가 264헤베 중에서 129헤베가 편입되고, 나머지 35헤베 잔여지로 남아 건축물을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잔여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주택본체가 편입되고, 남은 토지형상이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건물신축이 사실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잔여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림면 신반리 411번지의 경우 잔여지 및 주택 본체가 사업 대상지에 편입되지 않고 잔여지 면적이 133헤배로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잔여지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4월에 요 여기에 조카가 대의원으로 해 가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전체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고, 향후에 잔여지 매입 청구를 취하할 시에는 부림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이나 체육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어떤 결정으 ㄹ더나 가지고 요 ㅜ붑ㄴ은 저희가 만약에 그 집에 살았라하면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도로보다 1.5m정도 낮은데다가 본데 행사하고 있는 집의 3분의 1정도가 수용이 되고 나머지 본체만 남겨놓고 거기 수용이 안된다, 법적인 부분이 있다 이래 소송을 걸어 가지고 우리 군이 진정으로 군민의 어떤 재산을 보호한다 이래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토지수용위원회 어떤 결정을 떠나서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잔여지 매수해서 교통흐름도 좀 좋게 하고, 또 우리가 우회도로 본 취지를 좀 살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민원인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면 신반교를 거쳐서 농공단지를 가기 위해서는 급커브를 틀어야 하는데 대형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돌다보면 차선이탈 등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신반교 일원에 어떤 교통에 대한 개선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구간 국도 60호선 부림면에서 봉수간 봉수 농공단지와 연결되어 있는 신반교 급커브 구간입니다. 봉수 농공단지를 통한 대형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적하신 신반교 주변에서는 감속 운행되야 하는데 주행속도를 유지한 채 급커브 구간을 통과한 차량이 많아서 사고발생 우려가 많은 지역입니다.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서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요청을 했습니다. 회전방지를 고려한 유도선 재설치를 요구를 하고, 민가 쪽에 가드레일을 추가 설치하고, 안전봉 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조치했었습니다. 내년 초에 시공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초에
당초에문봉도위원
신반교를 건너서 신반시내를 진입하는 거기 좌회전하는 부분하고 우회전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국한되어서 보시면 조금 안될거 같고예, 전체적으로 신반교 부분 전체 어떤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보도블럭 확보라든지 또 신반교 들어오기 전에 동동마을에 거기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가기
다리가기문봉도위원
전에 그 부분이 상습적인 침수지역이고 또 대문을 열고 나오면 발을 한발 떼면 바로 도로입니다. 교통사고에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장님, 도에서 오셨는데 기대가 크니까 예산 좀 많이 가져오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할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시급한 부분은 내년도에 먼저 시공을 하겠습니다. 시공을 완료하고 종합적인 거는 저희들이 내년중에 예산확보 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내년 예산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영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새마을사업 편입부지의 보상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70년대초부터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진입도로와 안길확장 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실제로는 도로로 활용하고 잇지만, 지적공부상에는 개인사유 토지로 되어 있어 마을주민간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향후에도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진입도로 등 새마을사업 당시 편입된 개신사유토지에 대해서 보상 등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의 시행은 주로 마을이 주체로 해가지고 1970년대정도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시행당시에는 국가에서 시멘트 라든지 일부자재 하고 최소한의 사업비 일부만 지원합니다. 편입된 부지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체납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요 부지들은 분할측량이나 보상협의를 거쳐가지고 지자체 소유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보면 민법 245조에 시효취득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20년이상되는 토지는 보상 안한다는 법적 판결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대부분이 보상을 주라는 쪽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상 전체적인 보상은 못하고 여기에 인자 도로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이 국가사업이 다시 시행될 때 그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예, 지난번 화정분쟁의 건도 그렇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 합의하에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정 이종혼 생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과장님, 도에서 의령군에 언제 오셨습니까?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7월 17일자로 왔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럼 전체적인 구체적인 이종환 생가와 관련해서는 현황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겠다 그지요?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깊게는 못하지만 저희소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들이 이종환 생가와 관련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도 7월 12일날 의령군의회 의견청취를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날 의령군계획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설도시과에서는 생가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게 관정 이종환 생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치는 보면 의령군 용덕면에 위치한 정동리 531번지 일원에 6,740헤베로 형성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당초에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용도지역에서 변경할 시와 건축허가시 보면 건축물의 용도를 문화 및 .....시설로 허가하고, 전통 한옥 문화시설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문화시설, 교육 문화시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과장님 보시기에 생갑니까? 아닙니까?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제가 보기로는 용도지역도 그렇고, 건축 허가도 그렇고, 준공할 당시에도 이러한 용도로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렇습니까? 지난 군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심의위원회에 했던 회의록의 한 부분입니다. 관정 이종환 선생께서 관정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지역을 풀려고 하는데 있어서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는 방향대로 안되다 보니까 관정장학재단에서 나오는 장학금을 볼모로 본인 이익을 챙기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관, 연못, 교육관, 전시관 등을 짓겠다고 했지만 2, 3년간에 추진상황을 보면 생가를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종환 선생의 생가 아니죠라고 이렇게 군계획 심의위원회에 물었습니다. 당시에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면 군으로 귀속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부채납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우리 군에서 11월 16일날 관정교육재단 이사장님과 의령군 교육관광시설 업무협약서에 보면 제5조에 보면 기부채납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기부채납 서류가 제출되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제출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과에서는 기부채납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과 담당 주무관을 서울에 직접 출장 조치해 가지고 해당 사무실에다가 전무에게 협약서 제5조 규정을 이야기 해 드리고, 기부채납 서류를 빨리 제출하라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요구했지만 기부채납 못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지금 건축물 사용승인 자기들 신청이 들어왔다가 다시 철회를 해 가지고 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니까 올 11월 23일날 사용 승인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의령군에서는 기부채납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죠?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근데 사용승인 취하를 11월 30일날 취하했죠?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왜 취하했는지 아십니까?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고기까지는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제가 지난 일요일날 이종환 회장님과 독대 1시간 10분을 했습니다. 고소취하 아, 사용승인 취하를 했던 이유가 왜 사유재산을 의령군에서는 뺏들려고 하느냐, 업무 교육관광시설 업무협약서는 내가 써준 게 아니다, 관정교육재단과 업무협약서를 만들었다, 나는 이 사실을 11월 23일경 기부채납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는 시점에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을 방법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업무협약서 5조에 보면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기부체납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법무법인 모던에 이렇게 보면 업무협약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5조에 근거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협약 및 지시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할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사업완료전의 여러 가지 분쟁사항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죠?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이 자료만 보더라도 기부체납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재단측과 원만하게 협의해 가지고 협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본인이 이종환 회장님과 1시간 10분 이렇게 독대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부체납 절대 못한다, 사유재산을 왜 의령군에서 뺏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과장님, 애초에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나 군계획심의 위원들에게 말씀할 적에는 절대 생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렇게 요구를, 심의의결을 요구를 할 적에는 이종환 생가 및 교육관광시설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올렸습니다. 뭔 말이냐 하면 의령군의원들에게 의령군계획심의 위원들에게 생가는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종환선생 생가와 연계한 교육관광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이미 생가임을 알면서 의원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끔 한거 아니겠습니까?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사항은 군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면 더 고맙겠습니다.
의령군에서는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풀어주는 조건 속에는 분명히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풀어줬던 부분들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인 이종환 회장님은 나와 기부채납에 관련 협약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협약서를 보면 지금 실소유주인 이석준과 협약을 한 게 아니라 관정교육 이사장 강득기와 이렇게 업무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이사장 강득기는 지금 현재 퇴직을 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제 저 생가가 관정 이종환 재단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실소유주는 지금 이석준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이석준이 이종환 회장님 아드님 맞습니까?
이종환 회장은 재차 또 말씀드리지만 왜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관정이종환 교육재단 이사장과의 협약을 가지고 개인 이석준의 사유재산을 의령군에서 뺏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환 회장님은 나는 애초에 생가를 지을려고 했던 의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의령군에서 의령군에서 이 정도 위치에 계시면 생가 하나 정도는 복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의령군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짓게 됐다는 그런 말씀까지 덧붙입디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엄연히 지금 이종환 생가와 관련해서는 명의가 개인 이석준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관정 이종환 재단 자산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라 개인 이석준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관정 이종환 재단 명의로 되어가 있는 부분은 다릅니다.
한가지만 더 군수님,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보결과에 보면 조건사항이 개발대상지구의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의령군에 기부채납토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이종환 회장은 검토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약서의 내용은 위에 지상권만 이렇게 협약서의 내용에 담아있다 않습니까 그지요?
토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안 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순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협약서 내용에서 빠져있는
그런데 이해당사자인 이종환 회장님은 왜 내 개인 사유재산을 뺏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이죠?
예, 이해당사자인 이종환 회장님은 사유재산은 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 기부채납을 받지 못했을 적에는 저희는 어떻게 이후는
꼭 기부채납 받으시기를 바라고예
이렇게 돈을 가진 사람과 일반 군민과의 이런 형평성 부분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군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저렇게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풀어서 이렇게 생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생가를 짓고 하는 부분들, 이런 그게 특혜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그게 진실이라면
아직까지 생가는 아니다 그지예?
군수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용도 변경을 할 적에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풀적에는 분명히 용도 변경하는 사용료가 변경하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의령군에서 대납을 했습니까?
용역비만 이렇게 지출된 거고.
용도 변경했던 한 2,400만원 돈은
2,400만원?
그걸 전체적으로 군에서.
보통의 경우는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푼다든지 용도 변경할 지역에 개인이 내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군수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의령군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낙후되어 있어서 주 민 요구사항도 많은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우리 군 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력이 부족한 우리 군 여건상 국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건설도시과 전 직원은 ..... 사업비 155억원과 화정 상정간 수해복구 사업비 23억원 등 군비부담 전혀없이 전액 국도비만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평가에서도 도로심사 우수, 도시계획분야 1위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욕구 해소에 많은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시간에 실시예정인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은 오후에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라.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골프장 독립채산제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가 12년도에는 독립채산제 형태로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돈
주정돈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주정돈입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에서는 독립채산제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규모를 보면 총 지출예산이 78억 2,977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인원을 보면 공무원을 포함해서 총 25명인데 일용직 5명, 무기계약직 14명, 일반직 근로자 2명, 일시사역 2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직공무원은 군에서 현재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무기계약직 14명도 전부 군비기 때문에 이 군비를 가지고 저희 골프장에서 군에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일용인부라든지 잔디를 뽑는 인건비는 전부 우리 골프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가를 받을 때부터 군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시행해오는 조건으로 또 저희들이 자금운영상으로로 볼 때 현재 독립채산제와 다르지 않는 그런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13년도에도 이 방식대로 가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타 방식을 독립
정돈
주정돈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앞으로도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독립채산제로 안가도 이리 해도
정돈
주정돈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독립채산제로 가는 것이 지금 하는 방식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라믄
그라믄신해주위원
독립채산제 운영 방안보다도 이것이 낫다
정돈
주정돈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저 클럽하우스 매입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가 있고 매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다가 지금 임대인의 매각거부 의사로 인해서 이렇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소장님,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돈
주정돈골프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 클럽하우스 매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 매입으로 인해서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 예산승인도 받았고, 저희들 예산확보도 33억 9,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현재 감정평가액이 건물감정 평가액이 31억 5,500만원으로 감정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하우스의 본 클럽하우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온 것이 현재 33억 9,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본 재산의 재산가치보다도 더 많은 부분이 압류 내지 추심명령에 지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매입이 불가하고, 또 소유자의 무엇보다도 소유자의 매각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초 계약된 임대형식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게
저게신해주위원
임대로가 2년만에 한번씩 되게 되어 있지예?
정돈
주정돈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2년.
해주
신해주위원
2년마다 한번썩 새로 이렇게 지금 임대료가.
정돈
주정돈골프장관리사업소장
2년마다 저희들이 재산가치를 평가해서 임대료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날수록 그 재산 감가상각을 고려해 본다면 임대료는 점차 해가 갈수록 한번 감정할 때마다 저의 추측으로 보면 한 500만원 정도는 재산가치가 하향 조정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임대료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현 시점에서는 지금 상태대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임대료가 그라믄 3,400주다가 지금 얼마 줍니까?
정돈
주정돈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지금도 현재까지도 지금 3,426만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3,420만원하고 있다고예?
정돈
주정돈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한테
저한테신해주위원
이야기할 때는 2,800 얼마라고 알고 있는데 우째서
정돈
주정돈골프장관리사업소장
2,800 월 2,843만 8,000원, 연간 3,400
제가
제가신해주위원
이야기한 거는 월 3,400 몇십만원 주다가
정돈
주정돈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지금은 2,843만 8,000원 월 주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2,843만 8,000원 준단 말이지예?
정돈
주정돈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지금 우리 매입예산이 지금 우리가 잉여금으로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정돈
주정돈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예비비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비로
예비비로신해주위원
, 그 예비비가 지금 만약에 우리 임대인이 매각을 거부하니까네 예비비를 갖다가 딴 따로 돌려 가지고
정돈
주정돈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군 예산에 편입시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아, 그리할 생각입니까?
정돈
주정돈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봉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문봉도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골프장 인근 주민들이 골프장에 샤워장을 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돈
주정돈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감사 3반에 방금 질의하신 신해주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골프장 샤워시설을 갖다가 주민들께 개방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저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인근 주민들에게 골프장 샤워실을 월 2회 내지 주 1회라든지, 어떤 시간과 방법을 고려해서 개방해도 좋다는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은 골프장 샤워실을 개방해서 인근 주민께 편익를 도모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거는 인근 주민들과 같이 다 한번 더 협의를 해서 또 위원님들의 의사를 한번 여쭙고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해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 관련해서 전년도에 독립채산제로서 사업소를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정돈
주정돈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독립채산제를 하는 이유, 그때 당시 하겠다 라고 한 이유는 취지는 어떤 의미에서 하신다고 했습니까?
정돈
주정돈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독립채산제를 한다는 것은 골프장사업소 안에서 경영하는 수입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상을 하고 또 예산이라든지 또는 인건비까지 완전한 독립채산제가 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골프장인가를 받을 당시에 조건상 보면 골프장은 군 직영으로 골프장사업소를 운영을 해서 직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채산제가 만일 된다면 거기에 부응하는 인력도 어떤 자금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과는 관계없이 별도의 독립된 그런 재산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승인 받을 당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그것은 완전한 독립채산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보고, 거기에 걸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 우리 공무원 및 일반직의 인건비, 그리고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전부 다 골프장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독립채산제와 똑같은 그런 형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이렇게 사업을 함으로 해서 손익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돈
주정돈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 지금 총수입이 78억 2,977만원입니다. 7만원이고 지출은 다른 예비비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는 지출이 전과 똑같습니다. 같은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될 부분은 자본적 지출중에서 자본적 지출액이 65억 9,600만원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영업비용과 저희들이 수입과 비용을 따졌을 때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까지 다 계상을 따졌을 때 연 순수익이 저희들 남는게 한 5억정도는 수익을 보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도 골프장운영 수익에서 다 나간다고 계상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전체적으로 독립채산제를 따로 하더라도 그러면 소장님, 5억정도는 남는다
정돈
주정돈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이 말씀이다 아닙니까? 그죠?
정돈
주정돈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면 뭐 독립채산제로 가더라도 굳이 못할 이유가 없는 거 같은데 독립채산제를 하는 근본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자폭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진짜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서 찾아올 수 있는 그 내방객들을 좀 늘려내면 손익을 높여내는 이런 취지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근본취지가 그속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뭐 독립채산제로 하신다고 해가지고 안하시니까
정돈
주정돈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독립채산제로 갔을 때 저희가 염려를 하는 부분 한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독립채산제로 가면 인건비라든지 각종 경영에 있어서 경비를 최대한 적게 들이고 그리고 수익을 갖다가 많이 창출해서 이득을 남가는 것이 안 좋느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친환경골프장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는 것은 어떤 수익의 창출도 좋지만, 인근 주민이라든지 우리 군내에 계시는 분들의 고용창출에도 굉장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체산제 했을 때는 골프장 운영을 하는 전문가라든지, 또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최소화하고, 최소화해서 인건비를 줄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일자리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와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돈
주정돈골프장관리사업소장
항상 군의 의회발전과 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항상 존경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 역시도 어디에 있든 지금 골프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그렇게 공직을 생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친환경골프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마. 민원봉사실 소관
14시 16분 계속
다음은 민원봉사실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윤영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밀 연속 지적도 DB 구축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검사 후 지적도 및 임야도 작성 당시 잘못 등록된 경우 관련해 도면을 지적공부에 등록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토지측량 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총 20필지에 대해서 등록사항이 발생하였고, 각 필지 유형별 등록 정정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번호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스템 개발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만, 100% 정확도가 없는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사업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예.
영자
윤영자위원
계속 민원이 발생될 때 대응방안에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예, 윤영자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임야도의 작성 DB 구축과 관련해서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지적도와 임야도 간에 등록사항이 한 20필지 정도가 좀 불부합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별로 보면은 지적도와 임야도 간에 겹침오류가 5필지 있었고, 또 면적오차 초과오류가 5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지 경계간 겹침오류가 3필지, 기타 사유로 해서 7필지해서 모두 20필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계는 저희들이 지적정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저희 우리 군 관내에 있는 20만 필지에 대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지적도와 현실과에 상이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게 100년 전에 구 지적도와 현재의 축적 위성 축정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보면 총 20만 필지 중에서 약 한 2만 942필지가 이번에 지적이 불부합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영자위원
그 사업을 갖다가 하는 담당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지금 현재 지적불부합 사례에 대한 것는 담당자는 여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이
담당이윤영자위원
현 시행하고 있는 큰 사업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지금 현재 20,942필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부터 경상남도 6개 시군에 저희군이 의령군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정곡면 백곡리 중촌마을과 싹실마을에 569필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향후 매년 약 한 700필지정도를 조사한다고 치면 앞으로 30년간을 조사를 해야만 20,942필지를 갖다가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자위원
지금 현재 직원 담당 혼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때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지금 많은 민원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을 갖다가 해결시키고 할려면 먼저 인력대책이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를 30년동안 많이 걸린다고 한다면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지금 정곡면 중촌지구에 토지재조사를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분쟁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추진상황을 보면 먼저 이 지구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고 또 사업지구의 지정 고시를 하고 나면 지적측량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 경계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결정을 하고 또 조정금을 산정을 해서 토지소유자간의 상호이해를 구해서 서로 지적공부를 작성합니다. 그러고나서 등기를 하게 되면 다 완료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69필지가 되었지만 내년도에 시행할 곳은 약 700필지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적재조사 TF팀을 구성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국가적으로 시책된 개발사업이라지만 우리 일반농가와 그 일반농가의 민원발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민원봉사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영자 위원의 질문에 앞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연간 500내지 한 700필지를 조사해서 해결한다는 얘기를 하셨고, 이걸 하다보면 30년간의 소요기간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이 관계가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국가에서 조치를 못하고 있다보니까 지금와서 일제조사의 방식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민원발생이 오래된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사항에 지금와서 이걸 한다면 좀더 조속한 시일내 민원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금 사업시행을 해가지고 시초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위에 건의를 해서 국가예산을 좀더 받아서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금 지적계 전담팀이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가 하나 설치해야 된다든지 해서 다음부터 실시가 된다든지 해서 지적재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 바라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예, 상부에 건의를 해서 조치가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원봉사실 직원 일동은 주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게 대하고, 또 민원은 공정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환경수도과 소관
14시 27분 계속
다음은 환경수도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윤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장 매립시설 재활용 분리수거대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날 의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에 쓰레기 매립시설이 분리되지 않는 재활용품과 타는 쓰레기가 마구 매립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환경수도과장 안영섭입니다. 윤영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함안군과 관정 폐기물 위탁 체결하여 현재 위탁 중에 있습니다. 11월 23일날 의령군 현장행정 방문 시에는 함안군 쓰레기 위탁 함안군 쓰레기 위탁 처리장에서 소각로 수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8톤 중 5톤 정도는 함안군에 정상 위탁하였으나 나머지 3톤분에 대해서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부터는 가연성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1차 수거는 쓰레기 수거 후 재활용을 현재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재활용 분리수거 판매수입은 2010년도에는 678톤에 7백 7,300만원, 2011년도에는 532톤에 8,200만원, 2012년 현재까지는 384톤에 4,200만원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반출처인 의령읍과 부림면에 대해서는 쓰레기가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엄중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아니
아니윤영자위원
, 소장님, 과장님 그러면 지금 함안 소각장 수리가 다 끝났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11월 30일부터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이 돼 가지고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환경수도과장님, 강성문 의원입니다. 수도질의에 앞서 우리 6대 들어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이 많은데 저도 한가지 하고 하겠습니다. 의령군이 전국에서 작은 군입니다만, 2008년도 제가 알기로 대상을, 이번에 또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560여 공무원께서 한마음이 되어서 이런 큰 상을 받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님, 수도에 대해서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에 상수도가 들어간 데가 13개면중에 어느 어느 곳에 있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의령읍 지방상수도권역 하고 지금 부림 상수도권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로 상수도권역은 의령읍 하고 용덕면, 가례면, 칠곡면 일부 그리고 부림면은 부림, 봉수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성문위원
내년도에 화정면에도 상수도가 들어가죠?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올 12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화정같은 경우에서는 17개 마을에 주로 지하수, 면소재지는 지하수가 안됩니다. 그쪽에는 파도 커피가 물이 안타고 지표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군의원 한사람으로서 화정에서 상수도가 공급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인자 상수도사업이 공급이 된다면 이제 가정에 물 쓰는 만치 메터기가 돌아가서 부과가 되죠?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렇게
그렇게강성문위원
된다면 만에 하나 현재 지표수 있는, 지하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 면민들께서 사실 1년전에 사용을 해보면 많이 쓰는 사람도 불과 몇만원 안쪽으로 수도요금을 내고 하는데 그러면 상수도가 양질의 질좋은 물을 공급하게 되면 누구라도 상수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어떻게 차이가 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지표수 먹는 지하수 먹는 물보다도 가격이 좀 월등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주민들께서 혹시나 이 부분을 다시 지하수를 먹는다고 생각할 때는 과장님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물을 먹는데 가정에 4인용을 기준했으면 7,000원에서 한 만원정도 나오고예, 촌에 나이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2인용을 기준했을 경우에는 한 2,000원에서 4,500원정도 나옵니다. 나오면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에 마을에서 부과하는 금액도 제가 알기로는 2,000원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는 좋은 물도 있겠습니다만, 지하수를 너무 사용하게 되면 혹시나 겨울철에 보면 일부 설 명절되면 지하수 물이 나온다 안나온다 그런 말씀도 많이 있는데 대대적으로 제 생각으로서는 큰 지하수를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지하수물을 많이 사용 안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큰 우리 자본이다를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군민들이 앞으로 상수도 공급이 앞으로 차근차근 잘 되겠습니다만, 이중 세금이 좀 투입이 안되는 방안을 잘 고려해서 정말로 어떤 수돗물 공급차질에 이상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한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2015년도가 되면 의령군 전체적으로 양질의 물이 공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 실시중인 낙서면 강변여과수를 2015년도 되면 완공이 되면 의령군은 전체적으로 지방상수도가 다 완공이 됩니다. 그점 참고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문위원
우리군내 상수도가 들어왔는데 지하수나 지표수는 마을이 없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현재로 지방 상수도가 들어가는데는 집에 먹는 물은 우리 지방 상수도를 먹고, 밖에 즉 말해서 촌에서 생활용수 쓰는 것은 간이상수도를 쓰는 마을이 17개 마을 정도 되고예, 그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성문위원
생활용수는 쓰고, 식수는 사용 안한다 이 말이지예?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문위원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언젠가는 지하수 고장날 확률이 있는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지금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는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면 그 자치구에서, 자치 마을에서 지금 고장을 하여 지금 지원은 지방상수도가 들어간데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신해주위원
때문에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종량제 봉투 사용이 늘어난 것은 2009년도에 판매금액이 한 30% 증가 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종량제 봉투 판매율이 감소한 것은 즉 말해서, 생활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가 사실상 잘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좀 분리수거를 많이 함으로서 종량제 봉투가 판매가 좀 저조된 걸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량제
종량제신해주위원
봉투가 그러면 분리수거를 잘해서 그렇다 그 말이지예?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라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을 참 이쁜 음식물 쓰레기 통을 놔서 보기 좋습니다. 미관상 보기 좋은데 이기 보면 제가 한번씩 열어보면 종량제 봉투를 미 사용하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에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사실이 인자 저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제가 우리 환경수도과장님께 얘기했지만 문전수거 방식으로 이렇게 고집을 하고, 또 이렇게 제가 마산에 물어보니까 문전수거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 그러면 고용창출도 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해 가지고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종량제 봉투 판매액이 증가돼 가지고 그 인건비 부분은 문제없는 그런 걸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제 이렇게 문전수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겨울에는 사실이 좀 괜찮습니다마는, 여름이 되면 이렇게 쓰레기를 모은다 아입니까? 집합을 하다 보면 서로 이웃간에 상당히 진짜로 지금 잘 친한 이웃이 그 쓰레기로 인해서 사실이 고성이 오가고, 서로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걸 보면 참 문전수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의령 겉은데는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함으로 해서 또 인건비 부분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문전수거에 대해서 신해주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지적을 하셨고, 올해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경상남도 시군에 위탁 문전수거, 거점수거를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문전수거 시 문제점 및 실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골목 문전수거는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함으로써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고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파리 모기가 극성을 해가지고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 고용창출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한번 더 저희들이 심층분석 하든지 안되면 용역결과를 줘가지고 그에 따라서 한번 더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그 한번 더 신경써 주시고,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령읍에 보면 사실 하수도에 이렇게 집단연결을 해가지고 또 혜택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정화조를 이렇게 사용해서 1년에 한번씩 또 퍼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집단연결한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하수관거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의령읍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사업을 지금 거점구역별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서동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는 서부동하고 몇 개 구역단위를 설정해 가지고 지금 해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몇%정도인지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하수율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우리 직관공사 된 율이 몇%정도 되는지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그저 뭐 보면 집단공사 이걸 지금 예산을 좀 보니까네 우리 2억 5천정도 1년에 한번씩 해가지고 군비로 하다보니까네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국비와 도비를 좀 얻어와서 지금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 당하는 이런 부분을 빠른 시간내 해소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 해주시겠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남산천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하천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구름다리 밑쪽에 내고향 하천살리기 사업이 있는 걸로 질의하니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기가 어떻게 해서 돌라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름다리 밑에 보면 수초가 나가지고 여름철에 야영객들이나 피서객들이 와서 그 물속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은 아마 수질오염 때문에 수초가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조금더 우리가 그냥 하천정비를 하면 물을 계속 내리면 정화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거기에 아무래도 1미터내지 2미터의 물을 고아야만이 사람들이 수영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물을 고으면 오염물이 차여서 아무래도 수초가 안나겠나 생각해서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덕실, 가례, 칠곡쪽에서 흐르는 지류에 반드시 덕실지역이라면 수암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본 지류의 물, 또 중리에서 내려오는 물, 그 본 지류의 물, 상신에서 내려오는 물, 그 본 지류의 물, 이래 물을 수거하여 수질오염을 검사를 하여서 어느 지역에서 수질오염이 어떤 종류의 물이 오염이 되는지를 명확히 진단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례, 칠곡, 덕실쪽의 하천지류에 수질오염을 좀 해서 그 결과를 좀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남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령천 수질오염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령천은 수초가 자라기 좋은 여건의 수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수기 유지수량이 부족할 때는 수질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하천 유지용수 수량 증대 공급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사업비 46억 3,000만원을 들여 의령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최종방류수를 재이용하여 1일 4,000톤 규모의 하천 유지수를 2014년 5월부터 의령천 상류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으며, 갈수기에 의령천이 건전화 건천화 방지와 생태계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영현위원
고걸 물을 내린다고 해서 아마 수질정화가 완벽하게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서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한 두마리 먹이는 축사의 퇴비가 논으로 바로 나와 가지고 쌓여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쪽에서 오염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농사용 비료나 농약에서 오염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명확히 진단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한번 해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겨울 조금 추웠습니다만, 많은 곳에서 상수도 동파가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발빠른 대처를 해 가지고 어려움 없이 잘 넘겼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환경수도과장은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로 문제를 아주 시원시원하게 해결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읍면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강추위가 보도를 통해서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동파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시설의 수원부족이나 수질불량, 시설노후로 인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정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공급지역과 현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예산확보액과 향후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손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공급지역과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의 공급지역은 동부권 5개면으로 정곡, 지정, 낙서, 궁류, 유곡이며, 취정수장과 정수장 설치 및 송배수로 관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10년도 6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도 5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기술 심의 군계획 결정 및 지형보도 도면 고시 실시계획 인가 공사계획 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 9월 6일 경상남도의 수도인가 사업을 신청하여 국토해양부 협의완료,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승인 사항인 수도 인가가 내려오면 조달청 원가심사 후 사업 발주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확보 방안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총 사업비는 250억으로 현재 예산확보액은 81억 9,900만원입니다. 향후 국비가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수시 협의하여 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이 보니까 우리 상수도 간이상수도 없는 데가 지정, 정곡, 궁류, 유곡, 제 지역구하고 낙서인데 이 동부권이 이 서부권이 전부 지금 다 되어가 있는데 우째서 이 지정, 정곡, 유곡, 궁류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질의를 하고 보니까 딱 우리 지역구만 좋은 물은 먹도 못하고 우리 의령군 전체에 사실 지정에도 상하수도를 보면 석회질이 좋아 커피가 안 타집니다. 물이 어쨌길래 의령군 전체의 함안 대산 지정면이 2개 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을 봅니다. 함안 대산하고 비교가 됩니다. 함안군과 창녕군이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까지 이게 된다고 하면 나이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좋은 물 한번 못 드시고 돌아가십니다. 빨리 우리 과장님이 뭐 능력이 있으니까 국비확보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도비하고 해가지고 발빠르게 해가지고 좀 2년 당겨가지고 2013년말까지 되도록 해주세요.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환경수도과장 안영섭입니다. 맑은 물 공급, 생활하수 재이용사업, 청정의령에 한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의령군의회 의원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는 의원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위원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장님
소장님윤영자위원
, 수고 많습니다. 국가 암과 질병 조기검진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질병 조기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검진 수급율은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국가 암 조기검진 수급율은 몇% 정도 되는지, 수급율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윤영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 저희들 암 검진 대상자는 연 인원이 1만 8,600명입니다. 현재 2,600 2,699명이 수급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24%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15.97%, 전국 수급율 27.34%로 우리 군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의 암 검진할 수 있는 병원이 사실 없습니다. 병원이 없고, 대부분 출장검진이라든지, 거기에 의존하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특히 암 검진 대상자가 대부분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검진에 대해서 좀 신뢰하지 않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관내 검진 출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서 수검을 할 수 있는 것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암과
암과윤영자위원
질병 검진 사업추진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해서 조기 검진으로 인해 우리 군민 모두가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문
강성문위원
보건소장님, 인자 저희 감사 4반입니다. 4반에 여러 가지 감사 준빈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어르신 틀니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매체나 인근 시에도 많은 우왕좌왕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12년도 올해까지 우리 의령군에 틀니 사업에 어르신들께서 몇 명쯤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강성문 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철사업은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국도비 및 우리 군비를 포함을 해서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2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올해 한 10년째됩니다. 그래서 올 예산은 국도비 다 합해서 5,280만원으로서 현재 올해 27명을 포함을 해서 총 혜택받은 사람들이 37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선정 기준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작년도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도비 1억 1,290만원, 군비 1억 1,290만원해서 2억 2,580만원으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올해 상당히 많이 했고, 2011년도는 59명을 했고, 올해 93명 해서 현재 10명이 시술하고 있고, 올해 한 100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문위원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앞으로 향후 혜택을 앞으로 받으면 좋겠다는 인원이 우리 군에 몇 명쯤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전체 지금 파악이 된 것이 그때 해마다 저희들이 기준을 적당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해서
여러
여러강성문위원
가지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혜택을 못 받은 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2013년도 예산은 정말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형편이 어렵고 소득이 없는 그런 것은 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건소 에 우리 공직자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〇보건소장 강덕규 예, 요것말고도 지금 75세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혜택이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우리강성문위원
소장님께서 한분도 거르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〇위원장 전병원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님
소장님신해주위원
, 수고 많습니다. 그 고가의 의료장비 활용대책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고가의 의료장비 활용에 최선을 다한다고 그랬는데 장비같은 경우는 작년같은 경우는 5건정도 했는데 올해는 몇건정도 됩니까? 〇보건소장 강덕규 올해는 총 13건 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13건예? 보통 그러면 한달에 1건정도 하셨다 그지예? 〇보건소장 강덕규 예, 그렇습니다.
이 뭐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는, 홍보라든지 이런걸 해가지고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건데 한달에 한번꼴로 사용한다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〇보건소장 강덕규 그래서 저희들 이것말고도 방사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갖다가 워밍업 시키기 전에 워밍업을 해가지고 한사람 앞에 한 20분정도 시간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이일을 이거를 하다가 다른 업무를 갖다가 다른 일반 ...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도 방사선과 기사 의료진이 최소 필요인원해서 두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원이
충원이신해주위원
필요한데 지금까지 충원이 안되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〇보건소장 강덕규 지금봐서는 그렇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그 어떻게 해서 그러면 충원해야 될거 아닙니까? 〇보건소장 강덕규 예.
래서
그래서신해주위원
어떻게 할건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참, 고가의 의료측정기가 사실 보건소에 있는지도 모르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홍보하셔서 활용을 하고, 또 증원이 필요하면 요구해서 충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〇보건소장 강덕규 그래서 이거 활용도는 저희들 다른 진료진단 측면보다는 우리 보건사업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 사업에 참가한 사람에 대해서 사전사후에 그 평가를 저희들 활용할려고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그게 되면 진료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수가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보면 .....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더 고가장비나 이런 거는 세월이 가버리면 사실 그렇고 어찌보면 오래되면 못 쓴다 아닙니까? 보통보면 검사장비는 몇 년정도 쓸 수 있습니까? 〇보건소장 강덕규 의료장비는 아직까지 그런 기준은 없고예, 하여튼 중간중간에 수리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니까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어예.
수가
연수가신해주위원
많이 되면 새로운 장비가 많이 나오니까네 못쓰게 되는 그런 경우 많지예? 〇보건소장 강덕규 예, 그렇습니다.
대한
최대한신해주위원
활용도를 모색해보시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신해주위원
하절기에 보면 방역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경유를 타 가지고 이렇게 연막을 하면 사실이 보기에 시각적인 효과가 억수로 있었는데 지금 보면 환경문제로 인해서 요새는 물을 타지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물을
물을신해주위원
타서 이렇게 연무소독을 하다 보니까네 주민들이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건소장님.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연막소독하고, 연무소독,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휘발유 쓰는 것과 그 효과는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연막소독이 주위에 오염시켜 주고, 오히려 안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친환경 분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시각적인 효과도 내고, 연막같은 경우는 사람이 접근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서로 병행해서 저희들이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연무소독을 하다보니까 인자 옛날에는 자주 이렇게 연막소독을 했는데 주민들이 요새는 와 소독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자주 듣고 있거든예. 그러니까네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신경쓰셔 가지고 연막소독보다는 연무소독이 좋고, 연무소독이 환경문제를 유발 안하고, 좋다라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걸 그런 걸 한번 기획했으면 싶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해를 많이 하고 있고예.
해주
신해주위원
좀 더 인자 좀 해 가지고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노인성 질환자도 크게 늘어났고, 특히 치매환자가 증가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치매환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치매환자의 관리와 또 예방대책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문봉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가 우리 관내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만성질환자로 저희들이 학계에서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의 약 6% 내지 7% 정도가 치매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396명입니다. 치료비 지원대상자는 297명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달에 3만원을 지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매 선별검사가 올해 1,868명을 실시해고, 2차 그에 대한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78명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정신 치매를 확정할 수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자문을 위촉해서 함안 인근의 병원에 정신과 의사에게 확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은 크게 없고, 저희들 홍보라든지, 조기발견, 그리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고, 치매약품도 저희들이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물품 팔찌 이런 것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치매 ......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문봉도위원
,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앞으로 더욱더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보건소로 거듭날 것이며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보건사업으로 군민들의 보건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5시 20분 계속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시설관리소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에 제가 현장에 한두차례 가본 결과가 있습니다. 다소 주민들이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던데 거기에서 우리 참 시설관리소장님께 따끔한 질타를 할 부분을 사실 찾지를 못했습니다. 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질좋은 프로그램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또 언론보도에 약간에 보면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온다는 그런 약간의 언론을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벤치마킹 시군이라든지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원도에서 오고 방문을 하셔가지고 저희 조그마한 군이지만 와서 프로그램 운영의 방안을 보고 가셨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참 타 시군에서 우리 작은군은 국민센터는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아주 획기적으로 소장님께서 잘 운영을 하셨기에 벤치마킹 오시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더 좋은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민복지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2012년도에 군민과 어르신, 여성, 그리고 직장인, 학생 5개 분야를 대상으로 분기별 4회에 걸쳐 한 30개 과목으로서 한 32,100명이 참여하여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민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우리군은 특히 남산초등학교가 탁구로서 전국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탁구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동부지역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의령과 부림면 등 동부지역 연계된 수업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교육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프로그램 상시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군민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의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해 나가면서 향후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좋은강성문위원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 시설보강할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더 없습니까?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시설현황은 지금 더 추가하지 않고, 지하1층 종합복지관 현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에 3,427㎡로서 지하1층에는 노래방과 체력단련실 등이 있으며, 지상1층에는 관리사무실, 장애인사무실과 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2층에 강의실 3동과 취미교실, 요리교실, 다목적실, 어르신 휴게실 등이 있으며, 지상3층은 정보화교육장, 청소년쉼터, 자원봉사단체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예, 시설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령군민이 쾌적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병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 된 의령, 건강한 삶의 복지의령, 더 큰 의령의 발전을 위하여 군정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15시 26분 계속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은 사전간담회에서 상의한 대로 위원장인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1반은 서철진 위원, 감사 2반은 손호현 위원, 감사 3반은 문봉도 위원, 감사 4반은 강성문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님, 그리고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올 한해 동안 매우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군민의 소득창출 등 군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구축하였고, 또한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 수상과 청렴도평가에서 도내 1위 시군으로 선정되는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군정기반을 공고히 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일한 업무처리가 있으며, 일부 현안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등 군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비해 아직도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알려 드리기로 하고 결과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보완ㆍ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8일간의 감사 진행에 적극 참여하신 행정사무감사 특위 전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