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해당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다음 의결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71호)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우리 경제도시실장이 유고가 있어서 대신 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배석을 했습니다.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학경입니다. 2012년 11월 2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1호로 회부된 창녕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1페이지 주요내용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이것이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제한을 강제규정을 임의규정화 함 이런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의 하나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규정 했을 때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법원에서 판결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임의규정화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조금 전에 김우식 위원과 같이 저도 일단 생각은 동감입니다만 상위법에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위법에서 임의규정화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상위법을 위반해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효과 면에서 저희들 봐서 강제규정화 함으로 효과는 나을 것 같은데 유통산업발전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도 그 법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임의규정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위헌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임의규정화 한다. 그런 내용인데 3페이지 보면 두 번째 제14조2항 밑에 보면 2호중 매월 2회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화된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날짜를 매주 둘째와 넷째 일요일로 정했을 때 하고 임의규정화 했을 때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업소의 임의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두 번째 네 번째 조례는 정해서 하는 것이 혼동도 없고 할텐데 이것이 임의적으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1일도 할 수 있고 2일도 할 수 있고 이것은 그 다음에 언제할지는 업소에 임의적으로 맡기니까

그럼 이런 것을 했을 때 과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별표 7의 우리군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위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생담당주사가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안입니다. 수거식 화장실은 현행 10리터당 청소비 및 처리비 합계 114원에서 56원을 인상해서 170원으로 49.1%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군부 중 상위 5개 군을 평균으로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은 0.75톤당 당초 13,455원에서 5,255원을 인상해서 18,710원으로 39%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부 상위 3개 시군 평균값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초과요금은 0.1톤당 당초 975원에서 325원을 인상해서 1,300원으로 33.3%를 인상하였습니다. 군부 상위 5개군 평균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1톤당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환산표입니다. 밑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톤당 15,892원에서 6,068원을 인상한 21,96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학경입니다. 2012년11월2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4호로 회부된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주 개정조례안 목적이 수수료 인상인데 그 전에 한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배수 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30일 이내에 창녕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보면 하천수, 온천수, 그밖에 상수도 급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창녕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사용하지 않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우리 관내에

잠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7조 제28조 그 부분 개정사항으로 참석했습니다. 그외 사항은 사실상 해당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되신다면 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교대로 하다보니까 좀 번거로운 것 같습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온천수, 하천수, 그밖에 상수도 급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였을 때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정상적인 수도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사용할 때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에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때는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상수도에 해당한다. 광역상수도 (예) 다음 6페이지 6조2항에 보면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하수관거를 어떻게 청소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하수관거 청소는 준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250미리 정도까지 살수차로 이용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고압분무기가 있기 때문에 꽉 막혀 있는 관도 고압분무기를 쏘아서 준설해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50미리 이상

꽉 막혀 있더라도 거의 70～80% 이상 막혀 있는 것도 고압분무기를 살수해서 준설하기 때문에 막혀 있는 오니를 물로서 희석시키면서 준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준설 전문건설업이 정상적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한다. 그래요?

지금도 저희들 연 2회 정도 조사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1페이지 보면 감면이 있습니다. 31조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항, 2, 3, 4, 5, 6항에 해당하는 자는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분뇨처리 감면한 요금만큼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뇨처리업체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세입이 그만큼 줄어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상으로 줄어든 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8천원 받을 것을 예를 들면 4천원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니까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뇨수집 같은 경우는 하수도요금이나 이런 요금은 고지를 해서 사용료 징수하지만 분뇨수집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에다 위탁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감면하면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예산서에 보면 대행업자한테 5천원 줄 것을 예를 들면 4천원이나 3천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대행업자한테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알았습니다. 그만큼 보조를 해준다 말이죠.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별표 7 이것이 산정기준인데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지만 한꺼번에 많은 인상은 상당히 우리 군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데 두 번째 보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가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0.75톤을 기준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1톤이면 1톤, 10톤이면 10톤 이렇게 기준하는데 0.75톤을 기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기준치를 보통 보면 1톤 10톤 이렇는데 0.75톤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시군에도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을 보면 각 시군별로 기준이 똑같은 사항이 아니고 0.75톤을 하는데 도 있고 0.1톤 그렇게 나누어놓았습니다. 저희들 볼 때 평균적으로 수치를 해서 조례를 정할 때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왜 0.75라는 것을 기준 했느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니까,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기준은 1톤이면 1톤 쉽게 10톤이면 10톤 하는데 0.75톤 할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니까

저도 기준을 정하는데 정확한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례를 정할 때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정하다 보니까 인용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출양이 0.75톤 4인 가족 배출량이, 1인당 오수발생량이 있습니다.

4인 기준 했을 때 0.75톤 배출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