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서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127억 4,973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74.58%, 행정운영비 0.82%, 재무활동에 24.6%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2,791만 4,000원이 증액된 127억 4,973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통계조사 내실화에 경남사회조사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63만 4,000원이 증액된 391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그 밑에 예비비에 40억 2,728만 원이 증액된 71억 5,7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증액된 사유로는 우리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한 42억 6,200만 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예비비 편성을 많이 해놓은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할 것 같으면 주민생활지원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440억 8,587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에 99%, 행정운영비에 0.24%, 재무활동에 0.76%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전체예산은 2억 99만 2,000원이 증액된 440억 8,587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330만 원이 증액된 9,504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그 내역을 죽 보면 주민서비스 혁신 함양네트워크 운영지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가 117만 원이 되겠고 군비가 117만 원이 증액돼서 전체예산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정신질환자, 그 앞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인건비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에 9,111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1,2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정신요양원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복지증진에 1억 8,975만 7,000원이 감액된 13억 1,986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42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여기에 2억 1,321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8,3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등 재활치료사업 여기는 1,528만 5,000원이 증액된 6,76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설치운영에 817만 1,000원이 증액된 3,1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3,809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5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장애인 자녀학비에 55만 6,000원이 감액된 10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이 19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7,0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초장애연금이 3,674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7,1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소득사업에 2,600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8,6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그다음 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2,309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2,465만 4,000을 편성하였고 마지막 줄에 보면 자활소득공제에 1,322만 4,000원이 감액된 3,3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1개소에 1,655만 원이 증액된 1억 7,72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희망키움통장에 41만 원이 감액된 2,6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1,272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5,375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412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1,9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85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626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4억 621만 2,000원이 감액된 58억 4,610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수급자 생계급여에 3억 2,512만 9,000원이 감액된 42억 8,678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다음 페이지 주거급여에 2,375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4,193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마지막 부분 교육급여에 2,738만 8,000원이 감액된 9,061만 2,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정산이 되겠습니다. 정산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해산하고 장제급여에 864만 원이 감액된 3,6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에 2,492만 5,000원이 감액된 6,9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줄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이 706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30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1,068만 7,000원이 감액된 6,4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현장대민지원 강화에 2,371만 원이 감액된 1억 1,566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운영에 100만 원 감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 민간위탁금 국비보조사업에 2,472만 원 감액된 8,779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업에 1,000원이 증액된 5,854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에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에 1,680만 원이 증액된 117억 8,67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장수수당하고 화장장려금에 1,500만 원이 증액된 4억 1,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그 뒤페이지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에 180만 원이 증액된 2억 4,68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에 2,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10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노인여가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5페이지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에 8억 5,366만 5,000원이 증액된 69억 4,723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노인재가시설 운영, 노인요양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등 해서 사회복지보조 도비보조사업에 8억 3,406만 5,000원이 증액된 50억 431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염대비 경로당 난방비지원 이게 성립전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96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372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3,512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222만 원이 감액된 2,442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만 8,000원이 감액된 149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건전가정육성이 되겠습니다. 1,040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17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마지막 부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에 440만 6,000원이 증액된 3,260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 페이지 한부모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에 1,000원이 증액된 1,006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그 밑에 줄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하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해서 기금보조사업에 600만 원이 증액된 7,20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9페이지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에 2억 3,936만 6,000원이 감액된 57억 2,705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종사자인건비,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에 7,026만 4,000원이 감액된 19억 1,396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고 그 뒤페이지 영유아보육시설 지원 1,282만 4,000원이 감액된 24억 6,9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재교구비 지원에 89만 6,000원이 감액된 420만 원으로 편성을 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지원에 1억 8,673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1,400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게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다음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에 265만 원이 증액된 5,165만 원 이게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해서 사회복지보조 도비사업에 2,821만 원이 감액된 5,119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에 5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고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에 1억 8,686만 6,000원이 감액된 9,451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하고 만5세 누리과정보육료에 1억 2,968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2,77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이 되겠습니다. 833만 2,000원이 감액된 23억 8,827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성민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 원이 증액된 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그다음 밑에 줄에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824만 6,000원이 감액된 1,942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64페이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121만 9,000원 국·도비사업인데 전액 다 삭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개소에 544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4,58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508만 8,000원이 증액된 2,16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34만 7,000원이 증액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9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그 뒤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하고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지원해서 사회복지보조 도비사업에 372만 9,000원이 감액된 5,69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난대물림차단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가정보호아동 제수비 지원 등 해서 1,150만 5,000원이 감액된 2,429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에 992만 6,000원이 증액된 3,610만 원으로 도비·군비해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의료급여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기정액 대비 3,046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8,591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이 현금급여금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에 2,436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5,191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도비보조금이 609만 9,000원이 감액된 5,549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046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8,591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에 530만 1,000원이 감액된 4,249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 페이지 의료급여증 발급용 프린트 소모품하고 일반수용비 해서 164만 원이 감액된 887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여비는 164만 원이 증액된 864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국비보조사업 현금급여비에 2,516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4,146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것도 바로 보고 드릴까요?

예, 나오신 김에 보건소도…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예, 보건소장이 오늘 공가중이기 때문에…

기획실 아직 안 끝났잖아요?

내가 할 건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55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방비 지원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1,96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냉방비하면 혹시 에어컨을 사줬다든가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에어컨 가동하는 전기세를 지원했다는 겁니까? 냉방비를 무엇으로 지원했습니까?

이것 기계. 금년에 여름에 아주 심한 폭염이 와가지고… 이것은 전기료, 금년 여름에 폭염이 와가지고 기존 에어컨 설치가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을 못 튼다 그래서 긴급해서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성립전편성 해가지고 이미 집행이 다 됐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뭐가 있냐 하면, 위원장님!

김경두 위원님.

보건소에 17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병의원 접종비 기금보조 접종비가 당초예산보다 3,4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게 이 말은 보건소에서 접종한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그것은 병의원에 위탁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 실적에 따라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5,2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실제로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한 비용은 1,700만 원정도 밖에 안 들어서 그래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그만큼 더 많이 했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대부분 보건소 가서 하는데 또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미처 다 못해서 그런지 병의원에 가서 접종해주면 접종해준 실적만큼 우리가 병의원에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행정과장 이용기 등단)

위원장님!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74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해가지고 국비로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성인문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생교육을 진행하는데 그 밑에 산하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는 분들, 한글 모르는 분들을 한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글 깨우치기 교육이라든지 이러면 되는데 성인문해 교육이라니까 이게 뭐…

사실은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성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을 남자·여자를 데려다 교육을 시키는 건가. 성인문해교육, 성인한글습득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성인문해교육 정말 제목이 애매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것은 한번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세입에 보면 군유재산 매각수입에 휴천 일반산업단지 5억이 감이 됐는데 부지매각이 왜 보류가 됐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휴천 일반산업단지 함양제강에 포함돼 있는 인근에 포함돼 있는 부지인데 함양제강이 부도가 되면서, 판매할 계획이었었는데 계획이 미뤄졌기 때문에 2012년도 추경에서 감액시키는 사유입니다.

휴천산업단지는 사실은 설계까지 갔습니다. 설계까지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면 2012년도에 거의 지금 저희들이 착공까지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좀 전에 재무과장 이야기처럼 부도가 나버렸는데 일반산업단지는 설계까지 된 상태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각이 안 됐습니다.

원래는 그 회사에서 그것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예.

다른 회사가 아니고요?

12만평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설계까지 다 된 상태에서 부도가 나버렸어요,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도 어차피 함양제강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른 업체라도 유입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만 그거하면 다른 업체를 찾아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누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아마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할 것으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6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 동호정 외 10개소되어 있습니다. 동호정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동호정은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느냐 하면 외지인들이 와서 그 철다리 걸친 것 안 있습니까? 그 쇠로 이렇게 걸쳐놓고 새파랗게 칠해놓은 것, 이것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거연정입니다.

거연정? 그것은 동호정이 아니고 거연정, 그것은 고칠 계획이 없습니까?

거연정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그 사업을 요구를 해서 다리가 건너가는 길이가 있기 때문에 목재로는 할 수는 없고 철을 기준으로 하되 목재를 덧씌우게 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명승지정에 걸맞도록 하라하는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있어서 내년 예산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개 권역, 봉전권역 농산어촌개발사업계획에 일단 포함을 시켜놨어요. 포함을 시켜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 이야기한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봉전권역 종합개발사업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문화관광과장님 잠깐만!

실제 예산편성내용이 신규사업을 새로 했다든지 또는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도 실제 어떤 부분을 좀 삭감을 할까 싶어서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고 해서 그냥 가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과목조정하고 국·도비 변경을 위해서 정리하는 그런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수정안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위해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