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문을주 의원 발언

제18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2-11

문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을주

문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오늘은 축산과,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2.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 설명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 정년효입니다. 계속되는 한파와 강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축산시책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이 되겠습니다. 화재 및 각종 사고 및 질병으로부터 가축피해발생시 보험제도 이용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9,250만원으로서 도비 3,700만원, 군비 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험가입 실적을 보면 한우가 18농가, 양돈이 17농가, 양계가 3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양돈시책 교육참석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들이 참석 실비보상금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종모돈구입이 되겠습니다.고능력 종돈의 우수유전자 활용 및 보급으로 양돈 개량의 지속과 돼지생산 능력 향상을 통한 양돈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16마리 두당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능력모돈교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전자의 불량모돈 및 저능력 모돈을 교체하여 고품질 고급육생산으로 양돈농가의 경영을 개선해 주기위해서 올해는 1,250두에 대해서 두당 20만원씩 지원해서 금년도 사업비는 2억5,0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돼지인공수정 정액대지원이 되겠습니다. FTA체결 등에 따른 양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전능력이 우수한 정액을 공급해서 농가소득에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0,000스트로 군비 30%, 자부담 70% 해서 금년도3,6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독이용친환경 축산물 시범생산이 되겠습니다. 천연항생제인 봉독사용으로 사료효율개선과 안전축산물 양돈이나 한우에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봉독 900병, 병당 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4,500만원 군비 50%, 자담 50% 해서 양돈과 한우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사업비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돈수송 특장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돼지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서 오는 혐오감과 위험 등의 차단으로 운송체계의 현대화 및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시키기 위해서저희들 특장차량 1억원에 대해서 70%, 7,000만원을 지원해서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FTA에 협상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한 양봉 산업 기반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자동탈봉기 50대, 재래벌통 100조, 개량벌통 1,500조로 해서 전체적으로 1억6,400만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비 20%, 군비 3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는 한 7,000만원 되었습니다만 금년도는 8,200만원 도비가 약간 인상 되는 부분에서 증가된 부분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다음은 양봉시책교육 참석보상금이되겠습니다. 양봉농가들의 교육참석시 실비보상금 9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소초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꿀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기자재 지원을 통한 양봉산업기반을 구축하고 경영안정을 도모시키고자 합니다. 이것도 사업이 소초광 40,000장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1억입니다만 저희들 군비 50%, 자담 50% 해서 5,000만원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분공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밀기 벌 증식 및 생육조건 개선을 통한 꿀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화분 10,000㎏를 구입해서 양봉농가들한테 배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사업이 1억입니다만 군비 50%, 자담 50% 해서 5,000만원을 전년도 수준과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수확벌통지원이 되겠습니다. 유밀기 다수확 벌통지원을 통한 벌꿀 생산량 증가 및 농작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수확벌통 710통을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50%, 자담 50% 이 부분 전년도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및 농가 소득증대사업으로 저희들 에어쿨 2대와 환풍기 28대, 총 30대에 대해서 양돈과 양계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570만원 전체 도비 30%, 군비 40%,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수준과 같이 1,800만원을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청사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청사관리 여성 직원 한명을 고용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축산분과위원회 수당과 일반수용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시책 지도업무추진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련 직원들 축산지도에 국내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양돈산업 육성 및 양봉산업추진으로 1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시책업무추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축산시책 교육참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양봉농가라든지 각종 축산시책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9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의 체계적인 혈통관리로 유전적으로 우수한 우량송아지를 생산 확대하기 위해서 전체 35,000스트로에 해당되는 사업비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40만원, 자담 60%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한우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와 같이 1억4,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폐사축 처리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계 규모 확대와 소모성질환 등으로 폐사축 발생 증가에 따른 폐사축 적정처리를 통하여 환경오염방지와 질병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급되는 폐사축처리기로서 금년도 물량은 자체적으로 2대로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만 군비 50%, 자담 50% 1,500만원을 전년도 수준과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가발전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전으로 인한 닭 폐사를 방지하고 양계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 자체사업으로 자가발전기 2대를 확보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만 군비50%, 자담 50% 해서 1,60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산란계 사육농가 난좌지원이 되겠습니다. 일회용 난좌를 산란계 사육농가에 지원하여 악성가축 전염병 차단효과로 사육농가에 경영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만개, 개당 8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만 군비와 자담 각각 50%해서 800만원 금년도 수준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계차량 계근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차량을 현지에서 차량계근함으로써 출하체중, 사료입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방면별로 3개소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1개소로 설치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개소해서 3,600만원 군비70%, 자담 30% 해서 양계농가에 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번식우 사육 의욕고취와 인공수정을 통한 한우개량기반 구축과 우수한 밑소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17,916두로서 사업비는 8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 48%, 자담 52% 대상농가는 한우농가가 있고 초발에 대해서 5만원씩 지원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금년도에 전량 가임암소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우등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 우량한우 등록비 지원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서 위의 것은 자체사업이고 밑의 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의 것은 우량한우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로 유전적으로 우수한 형질을 가진 한우 육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서 등록기관 한국종축개량협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혈통사업량은 14,000두, 고등사업량은 3,000두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자체사업비가 도비보조사업이 부족해서 자체사업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축산과 일반사무용품 구입하는 사항으로 2,000만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합천호 불법어업 지도단속 관공선에 대한 유류구입과 계류장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1,596만원입니다만 2,100만원으로 유가상승에 따라서 약간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축방역지도 점검입니다. 가축방역담당자들의 현장출장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예방 약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해 주기위해서 송아지설사병 및 닭전염병 F낭병 등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1억4,000만원이 됩니다. 가축방역 기자재구입비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축방역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생석회, 방역복, 주사기 구입비로 2,000만원 전년도 수준과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수리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소독 장비의 수리비 지원으로서 효율적인 방역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보유 소독장비가 137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수리비 1,000만원을 전년 수준과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시설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발생시 이동 및 보관시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구입으로 전년도와 같이 6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가축방역교육 및 수의사 교육 참석에서 240만원, 구제역,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와 수의사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브루셀라병 채혈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66페이지 도비보조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브루셀라병 방역 업무추진에 따른 채혈비 지원으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사업비로 12,000두 사업비 1억2,000만원 전액 군비로 지원해서 채혈수당, 두당 1만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부족해서 566페이지 보면 도비보조사업이 1억7,600만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거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동물복지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합천읍에 유기동물을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1개소 위탁관리비로서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기립불능소 매몰지 운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립불능 소의 도축금지에 따른 매립조치로 축산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년도와 같이 운반비 2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양축농가에 공수의를 통한 예방접종으로 원활한 구제역 방역 업무추진하기 위하여 10만두에 대해서 50두이하, 사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접종수수료 두당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3억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비보조지원사업으로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장출입 차량 등록제 시행으로 GPS 즉 차량무선인식장치 시설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비는 1,396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6,7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해서 국비하고 8,376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 수송열 예방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합천황토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매시장에 출하축에 대해서 수송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한해 1만두를 예상해서 4,000만원에 대한 약품구입비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년과 같이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소독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소독 장비구입으로 진급사항 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소독장비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000만원입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업무 수행차량으로서 승용차량 1대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지원으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량은 소탄저병이라든지 기종저백신 등 약품 및 기자재 구입 22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2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3%, 도비 22%, 군비 35% 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 소독약품 구입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악성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5,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소독약품은 농가에서 선호도 조사에 의해서 자율 방역약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약품이 되겠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공급을 통해 자돈 폐사율을 감소시켜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물 생산성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내년도에 195,300두에 대해서 3억9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중에서 저희들 자담을 빼놓고 국비, 도비 45%에 대한 2억3,433만원이 확보했고 전년도 3억9천입니다만 국비와 도비가 감소되는 바람에 약간 적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구제역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38만9,000두, 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에 대해서 사업비 7억7,800만원을 투입해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35%, 도비 5%, 군비 1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50%인 3억8,900만원 이것도 전년보다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감소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같이 부담비율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브루셀라병 채혈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자체사업이고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17,600두에 대해서 내년도에 채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10개 방제단을 축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차량임대료 등 1억7,234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1,280만원보다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차량 임대료라든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방역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2억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규모 사육농가 3,356농가에 대해서 무료 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2억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원활한 가축방역 업무를 위해서 축산과에 공익 방역수의사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에 대한 연간 출장여비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의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축산과에 있는 공동방역사 2명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수당 외 4종에 대해서 연간 3,270만원이 인건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수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진료 검진 예찰 등 가축방역업무에 공수의 활용으로서 축산업보호 및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수의사 11명, 즉 자체 공수의사 3명과 도비보조사업 8명, 11명 확보해서 내년 한해도 가축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1억4,0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수의사들한테 나가는 월 10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농장소독시설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발생 최소화를 위한 농장소독시설 설치하는데 4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400만원해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20%, 군비 3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군비 50% 800만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 HACCP제도의 조기 정착유도로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22개소, 개소당 800만원 중에서 56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인증비를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향상 도모에 있습니다. 관내에 지원하는 농가10농가에 대해서 도비, 군비 8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00만원 중에서 60% 해당되는 480만원 확보해서 나머지 자담이 되겠습니다. 폐사축처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각종 가축전염병 감염축 발생시 신속한 살처분 및 매몰조치로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폐사축에 대한 인부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380만원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폐사축 매몰처리 임차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 매몰장비 포크레인이나 임차로 사무관리비 2,400만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폐사축매몰 재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살처분시 매몰되는 매몰시 비닐이나 생석회를 구입해서 같이 매몰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 100% 3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폐사축 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폐사축에 대한 차량운반용 한번 할 때마다 15만원 곱하기 60회 900만원 전년과 같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차액분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폐사축 매몰시 법정보상금 80% 보상금 추가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현재 소 시가에 대해서 80% 지원해 주고 20%는 축산농가에 책임이 있다 해서 20%는 축산농가가 부담하게 되는 사항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000만원 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차액된 지원금액이 별로 없어서 2,000만원 적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매몰시 보상금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전체적으로 산지에 80%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7,500만원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육가공 공장유치 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유치한 육가공공장에 대한 융자금 5억에 대한 이자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250만원을 이자보전사업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종합방역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을 위한 사전예방을 위한 축산관련 차량소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1개소이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5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5천, 도비 1억5천, 군비 1억9,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방역소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축산 관련 차량소독시설 및 설치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자치단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억원에 대해서 36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 및 경종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조사료 생산비 ㎏당 1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량은 4,100톤이 되겠습니다. ㎏당 10원이니까 4,100만원으로 도비 20%,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으로서 사료저장소 내부환기 및 온도조절로 사료부패 및 변질방지로 신선한 사료급여로 사료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22대를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당 35만원입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비는 4,270만원 중에서 도비, 군비 70% 2,98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배합사료제조시설 개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축협 사료공장의 고품질 사료생산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생산원가절감과 사료품질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4%, 군비 42%, 자담 54% 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군비가 10억5,000만원, 도비가 1억, 나머지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합사료 운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제사료 원료곡물가격 급등 여파로 배합사료 가격인상에 따라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가의 사기진작과 축산경쟁력 강화로 축산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33,330톤에 대해서 사업비 6억원 100%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 한 포대당 450원이 지원되고 벌크사료는 톤당 1만1,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합천 삼가브랜드타운 건물에 대한 전기, 소방 안전관리비 해서 6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타운 건물유지비가되겠습니다. 브랜드타운 건물유지비에 대해서 물론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2년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유지비 최소한 경비 750만원을 확보해서 브랜드타운 건물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육판매장 포장재 개발 및 제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가 브랜드타운에 대한 축산물 포장 디자인개발 및 포장재 생산비 지원으로 상품성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업비 4,000만원해서 브랜드타운에 입주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브랜드축산물디자인 포장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 황토한우브랜드 포장재 개선으로 상품성 제고와 판매량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합천 황토한우판매소 1개소에 대해서 도비 10%, 군비 40%, 자담 50% 해서 3,000만원에 대한 1,5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합천축협이 되겠습니다. 와이드광고료가 되겠습니다. 합천축산물브랜드 우수성 홍보를 위해 대도시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광고물 운영으로 합천축산물 브랜드 홍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하철역에 3개소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광고수수료 3,4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확보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브랜드육성 사업 지도 가 되겠습니다. 축산브랜드 축산육성 담당 직원들에 대한 현지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축산물브랜드 교육참석이 되겠습니다. 축산물브랜드 관련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전년도와 같이 12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홍보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브랜드인 합천황토한우 외 2개 브랜드에 대해서 홍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주기 위해서 사업량은 대장경천년축제와 경남Feel 등 3,000만원에 대해서 군비83%, 자담 17%해서 전시회 참가비용 및 기자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토한우 브랜드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차 노인일자리 창출에 따른 황토한우브랜드 육성사업 한우입식농가 융자 상환연장에 따라서 이자 및 가축공제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다수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에서 지원된 사업비 어르신들께서 1년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1년 연장함으로 인해 여기에 따른 이자보전과 가축공제 가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장려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브랜드인 합천황토한우와 심바우포크, 합천토종흑돼지 생산농가에 브랜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고품질고급육 생산 의욕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황토한우에 대한 1,910두에 대해서 5억2,200만원, 심바우포크에 10,000두에 대해서 6,000만원, 합천토종흑돼지 3,000두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축산물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축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생산비 지원으로 상품성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브랜드화 되고 있는 심바우포크 와 합천토종흑돼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비 8,000만원 중에서 군비 50% 4,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우수형질 어미소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육 개발 확대에 따른 한우사업 기반구축 및 우수형질 번식우 사육 고취를 통해서 송아지 안정적 생산기반을 하기 위해서 사업량 100두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 군비 90%, 축협 자부담10% 해서 합천황토한우브랜드 출하 소중 1?B등급 이상 받은 관내 어미소에 대해서 두당 10만원에서 20만원씩 차등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토한우브랜드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심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2차 노인일자리 창출에 따른 황토한우브랜드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융자금 49억2,100만원에 대해서 0.5%에 대한 2,46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것은 노인일자리 중에 일부 융자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직원들의 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한우시책추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150만원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우농가 시책교육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90만원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저능력우 교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능력우 한우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100두에 대해서 군비 100% 2,000만원을 확보해서 두당 2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대형선풍기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서기에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통한 가축생산성 향상에 기여해서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80대에 대해서 9,000만원 군비 50%, 자담 50%, 군비 4,5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경영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결하는 경영체의 조사료 생산장비 기계화로 양질의 조사료 공급 확대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5개소에 대해서 7억1,600만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10%, 도비 9%, 군비 21%, 축산발전기금 융자가 30%이고 자담 30% 했습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2012년도에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농가에 대한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조사료농가장비지원으로 기계화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16가구에 대해서 11억2,500만원 이 부분도 도비6%, 군비 14%, 축발 융자 80%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집단재배 조성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그 대체농지에 사료작물을 확대 재배해서 조사료 자급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0㏊, ㏊당 8,100만원 중에서 640만원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80%와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타가 있습니다. 조사료생산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으로 기계화 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체사업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영농단체, 영농법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1억1,240만원 중에서 군비 50%에 해당되는 5,620만원을 확보해서 조사료생산 장비에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체에서 사료작물 재배농가로부터 생산한 사료작물 수확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 및 축산농가까지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9,000톤에 대해서 11억2,000만원을 이 부분도 기금이 30%, 도비 18%, 군비 42%, 자담 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톤당 4만원에서 6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볏짚 곤포비닐지원이 되겠습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비닐구입비 일부 지원으로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생산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500롤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기금 30%, 자담 70% 되는 사업입니다. 단가는 롤당 1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휴농지를 이용한 조사료생산 확대를 위해 종자대 일부 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생산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000㏊에 사업비가3억이 되겠습니다. 기금 30%, 도비12%, 군비 28%, 자담 30% ㏊당 30만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2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기금과 도비가 조금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거세시술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수소의 거세 장려를 통한 고급육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내년도에 2,000두에 대해서 사업비 6,000만원 도비15%, 군비 45%,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두당 3만원씩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60%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초음파 진단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에 대한 과학적인 비육우사양관리를 위해 정보제공과 기술지도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금년도에 도비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00두에 대해서 4,000만원 중에 3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두당 2만원씩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암소유전능력평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 암소를 대상으로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체계적인 한우개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합천한우 전자경매시장의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사업으로 합천축협 전자경매시장의 혁신으로 미래를 앞서가는 가축시장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합천축협가축시장에 2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광특 50%, 도비 6%, 군비 14%, 자담 30% 가 되겠습니다. 이 주요 사업은 사이버경매시스템구축과 시설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가발효사료 제조용 원균 공급으로 생산성 향상 및 축사악취 저감의 효과를 노리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국비 50%, 군비 50%해서 1,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생균제 생산재료구입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쇠고기이력추적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귀표부착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의 사육과 쇠고기유통과정 등 각종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문제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 및 소비자의 국내산 쇠고기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17,961두에 대해서 귀표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대행기관은 합천축협에서 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억6,7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존자원 이용한 가축발효사료 이용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존자원 사료화이용 저비용 사양체계 확립과 사료비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비40%, 군비 40%, 자담 20%를 해서 5,000만원에 대해서 발효사료배합기가 되겠습니다. 양돈농가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레일식 자동분무기이용 청정축산업육성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내 자동화 소독시설 설치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50%, 도비 50%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1개소에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충생산농가 육성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곤충사육농가 사육기반 확충 및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1,000만원에 대한 도비 3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에 대한 80% 800만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 시범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번식관리시스템 활용 소 개체별 번식 관련정보로 정확한 발정관찰, 수정 적기판단 등 체계적 번식관리를 해 나가는 시범사업으로 저희들 국비 50%, 군비 50% 4,000만원 해서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소개체별 번식관리시스템이라든지 동영상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시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기술센터에 미생물균을 생산하고 있는 종사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직원들의 업무추진과 급량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센터에 설치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하는 기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 전년도에는 96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연도에는 시설을 확충했기 때문에 장비유지비를 좀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축산기술지도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자원담당 직원들이 현장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80%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균 및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균 및 재료를 구입해서 미생물을 생산해서 한우농가나 양돈농가에 전액 공급되는 사업으로 효과가 좋으면 경종농업에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상조류 교육 및 축산신기술 교육 참석에 168만원을 민간에 대한 참석보상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광특회계가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에 농촌기반조성사업 지원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실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생산성 향상 및 병해충 경감으로 친환경농축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주 농업연구실내에 1개소에 저희들이 광특경비 3,956만8,000원 확보해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도 광특회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사업으로 배양실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4,000만원에 대한 부대시설비 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상조류 생산 안정화추진 및 젖소 사육기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각각560만원과 280만원 도합 840만원을 군 자체사업으로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및물품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집기구입 1,000만원, 광특회계 농촌지도기반조성 배양실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센터에 미생물 생산하는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사업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광특경비 광특 1억4,500만원, 군비 1억4,500만원 도합 2억9,000만원을 장비를 확보해서 물량을 확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액비살포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여 경종농업과 연계 하여 자연순환농업 체계를 구축하게 해 주는 사업으로 관내 7,500㏊에 대해서 ㏊당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대상은 관내 액비유통센터로 지정된 합천양돈협회와 야로 양돈단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진입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율곡면 낙민3구 사만이골에 공동자원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해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자체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마을인센티브 3,000만원 이것은 유치한 마을에 대해서 매년 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인센티브2년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에 걸쳐서 매년 10억씩 3년간 30억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계면 단봉산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사업비 토지매입비와 건물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각각 공동자원화 시설진입로 확포장 3,0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90만원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마을인센티브 해당되는 사업비 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인센티브 10억에 대한 시설부대비 630만원, 단봉산 체육공원조성 사업 에 시설부대비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개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로 자원화, 환경오염해소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해서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퇴비사, 고액분리기, 액비살포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20개소에는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000만원, 도비 6,000만원, 군비 1,400만원, 참, 14%, 융자가 60% 되겠습니다. 2013년 농림수산사업 신청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액비저장조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로 자원화와 환경오염 해소 및 안정적 축산경영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400톤이 되겠습니다. 12기 1기당 2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2억400만원 중에서 국비 20%, 도비 15%, 군 35%,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톤당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액비유통센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로 자연오염 해소 및 안정적 축산 경영을 위해서 1개소에 대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6,000만원, 국비 3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협에 저희들 내년도에 축협이 바뀌면 살포차와 수거차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지원에 저소득층 관내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식생활개선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저소득학생 915명에 대해서 기금 60%, 도비 15%, 군비 25% 해당되는 6,954만8,000원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우유 한 팩에 380원이 되고 급식일이 250일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퇴비화 등으로 최대한 자원화 시설로 만들어서 친환경축산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생활환경과 수질오염사전방지를 위해서 톱밥과 왕겨 287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양돈농가에 대해서 4,600만원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를 위한 자연순환농업 촉진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발효액비의 균질화와 작물별 맞춤형 시비를 위한 방안연구 및 시범포 운영, 교육실시 등을 통한 자연순환농업을 체계적으로 도모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비로 3,000만원해서 액비의 효율성을 경종농업에 보급해 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왕겨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에 대해서 내년도에 2만포대에 왕겨를 구매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만 군비지원 50% 2,500만원 전년도 수준과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축분 원심고액분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고액분리하여 퇴비화 시키고 액비로 만들어서 분뇨의 자원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관내 6개소에 대해서 2억7,000만원, 군비 70%, 자담 30% 양돈농가에 대해서 전년 수준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공동자원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지원으로 안정적 운영과 경종농가와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실천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저희들 연간 액비 7만톤 합천축협과 야로양돈단지 공동자원화시설이 설치된데 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야로나 대단지에만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내년도는 합천축협이 준공됨에 따라서 거기도 2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 환경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 돼지, 닭, 사육농가에 대해서 냄새저감제 16,800㎏에 대한 8,400만원, 도비 18%, 군비 42%, 자담 40% 했습니다. 지원비 60% 해당되는 5,000만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내수면어업개발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휴식년제 마지막 연도로서 저희들 휴식년제 실시 현수막 및 안내문 제작에 전년도와 같이 150만원을 확보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년제 실시 운영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휴식년제 실시로 조업중단에 따른 합천호 내수면 어업계 대병과 봉산 어업계에 대한 소득보전사업으로서 2,5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확보했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호내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에 따른 용역비 중앙내수면 연구소 용역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6%, 군비14%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호 내에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으로서 토속종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합천호내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를 통해서 서식장소 제공과 생태관광자원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9,000만원 중에 국비 80%, 도비 6%, 군비 14%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는 9,000만원에 대한 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외래어종퇴치수매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호 내에서 유용생물자원의 서식 및 증식에 피해를 주고 있는 외래어종 유상수매를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베스나 브루길 등 내년도에는 2,500㎏ 수매하는데 소요경비 1,000만원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준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광특회계로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에 적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으로 농외소득원 개발 및 유어관광자원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붕어 등 2종에 대해서 76만수를 구입해서 방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5,600만원 중에서 광특이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축산과 사무실 운영비 916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국내여비와 부서업무추진비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현장출장 여비와 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지금 1시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약 1시간에 걸쳐서 과장님 설명자료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크게 양돈, 한우로 축협에 지원되는 것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양돈하고 한우하고 크게 분류를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전년도에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37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공공처리장 부분 때문에 제일 많이 늘어났지요?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고급 사료생산하는데 거기도 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37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도비를 조금씩 붙인 것은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될까봐 배합사료제조시설 25억인데 도비 1억이고 대부분 군비인데 도비가 지원되는 것처럼 짜여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얼른 보니까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양돈농가 비중있는 농가는 한 60농가 전체 합해서 100농가 아주 영세까지 합해서 100농가 정도인데 지금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굉장히 무더기가 큽니다. 이 부분을 저는 다른 쪽으로 개선을 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주민들하고 문제를 정책적으로 잡아가지고 행정에서 리더를 하지 않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농가는 어쨌거나 비용 적게 들어가고 축소를 해서 주민들하고 다소 불편한 관계를 가져가더라도 지속하려고 마음을 먹고 주민들은 뻑 하면 군수 찾아오고군의원 찾아오고 심지어 군의원한테각서 쓰라고, 저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양돈발전 방향이나 양돈발전에 대한 갖고 있는 복안들을 이야기한 건데 그걸 마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각서를 쓰라고 해서 최근에 각서를 쓴 적도 한번 있습니다. 지원은 해 주되 지원방법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했을 때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같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양돈농가 예를 들어서 돼지 똥 문제가 심각하니까 집진하는 시설에 있어서 신규 짓는 축사나 리모델링 축사에 대해서는 의무화시키고 이걸 7·80%나 5·60% 지원해 주고 그런 방향을 잡아서 그것을 강제화 시켜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정재영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저도 저번에 거리제한부분 문제, 도시디자인과에서 주택조례 규칙심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내는 사실상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방침은 농가 신규 양돈은 극히 아예 억제를 하고 기존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하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모든 것이 시설도 현대화 되어야 되고 나름대로 악취로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국내기술에서 할 수 있다든지 집진시설 수처리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또다시 공동자원화시설 이 시설을 준공시키고 난 뒤에 평가를 통해서 냄새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그런 시설을 확충해서 라도 지역주민들과 양돈농가의 마찰은 없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상으로도 나름대로 다음에 축사를 짓고자 할 때 어떤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도시건축디자인과와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조례규칙도 바꾸어나갈 수 있으면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해마다 등장되는 농축협에 대한 재산불리기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예산을 보면 축협하고 산림조합하고 농협하고 관계되는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서 축협이 운영주체가 되는 사업이 오늘 대충 2 ˜3가지만 봐도 40억이 넘습니다. 이게 사료공장도 축협이고 조사료공장도 축협에서 운영주체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원은 따르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축협이나 농협이 참 비효율적이거든요.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효율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군수님이 아마 축산인들하고 관계 속에서 이런 예산들이 들어왔다는 느낌은 듭니다. 이것도 과감하게 깊은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저는 조사료공장 이런 것은 실제 한우하는 주체들이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면 잘될 수 있는데 자부담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축협에서 하게 되는데 축협이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최근에 들어서 직원이 140명으로 늘었다는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사업을 벌이는데 사업성과가 저조해 지면 군비가 바로 투입되는 겁니다. 합천유통도 마찬가지이고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딱 찍어서 예산 한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여기 25억 사업에 도비 1억은 왜 이렇게 붙여졌는지를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이 부분은 고급배합사료 생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당초 에 도비를 군수님하고 도지사권한대행으로 계시는 분하고 가축위생관리사업 건물준공식때 실무대리 권한 지사님이 오셨습니다. 군수님하고 같이 보고도 드리고 소사육농가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지금 현재 가루사료밖에 없는데 이걸 펠렛이라든지 익스팬딩을 해서 고급육을 사육하려고 하면 이런 사료가 전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이 시설이 없다 보니까 김해나 다른 대상사료 이런 데서 가져오다 보니까 축산농가들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자체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해서 도지사님한테 보고도 하고 또 문준희 도의원을 통해서도 하고 나름대로 도비를 확보하려고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억이라는 돈을 확보했습니다. 도 내부에 도의 세입이 부족하다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의 80% 선에서 예산을 편성해라 하는 바람에 다시 도축산과에서 나름대로 4억을 확보해서 예산담당관실으로 넘겼는데 행정 권한대행께서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자기가 총체적인 지사도 없는 자리에서 다 하기는 뭐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예산의 80%만 확보하라는 바람에 예산이 잘리고 잘리고 해서 최종 그렇게 되었습니다. 축산과하고 도 축산과하고 이야기된 것은 내년 1회추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더 강구해 보자 그런 식으로 1억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 세입 사정이 안좋은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도지사님이 공석이다 보니까 권한대행께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비 확보에 좀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작년 이 시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료작물 에스레이지 제조비 지원해서 실제 한우농가들이 덕을 못보는 것 같더라구요. 한우농가들이 덕을 못보고 산업단이라고 합니까? 이 분들이 군데군데 있더라고. 가야만 있는 게 아니고 동부쪽에 나가서 이야기 들어봐도 비닐 만드는 거지원은 우리가 다해 주지 않습니까? 예산이 꽤 큰 금액이라. 몇 군데 예산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운영관리가 제대로 잘되는지 그 사람들이 대형기계하고 사일리지 마는 거, 사일리지는 마는 그것을 보고 그러죠?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예.
재영

정재영위원

그것을 해서 농가들이 다만 한 묶음에 5,000원, 1만원이라도 덕을 봐야 되는데 농가들은 전라도에서 사는 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라.
을주

문을주위원장

사는 게 싸지!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면 덕 보는 사람이 없는데 돈은 이렇게 큰 돈이, 돈 1·2,000만원이 아니고 1억, 2억도 아니라. 굉장히 큰 돈이 가는데 영세한우농가들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못본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라. 가야만 일어나는 문제인가 싶어서 그랬더니 다른 데 가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담별로, 담을 작게 넣어줘서 말아주고.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래 가지고 돈은 돈대로 받고.
재영

정재영위원

돈은 조금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큰 예산이 따르는 만큼 그 사람들한테 별도 교육이나 그런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큰 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액이 2,000만원, 3,0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합천에 경종농업이나 영세농가들의 연평균 소득을 나는 500만원 잡는데 한 집에서 몇 천만원씩 받는다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경종농업이나 하우스시설이나 과수특작 이런 데 가면 지원금액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저희들 사료작물 볏짚 이런 걸 묶는 시설인데 내년도에도 경영체 해서 5개 농사법인의 경영체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억8,600만원. 지금 현재 지원된 경영체 숫자가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기계수도 적고 볏짚을 걷어들일때 전부 농가들을 봤을 때 다른 양파라든지 2기모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그것을 내 논부터 빨리 해 달라 하는 바람에 기계는 부족하지 해 달라는, 빨리 내 논에 있는 짚을 치워야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가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야같은 데도 경영체가, 전체 관내에 14개 경영체가 있습니다. 14개의 경영체가 17개 읍면을 커버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개가 생기면 19개로 늘어나고 문을주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이 지탄을 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농가들이 전부다 경영체 손만 바라보고 기계가 부족하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은 딸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5,4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뭉치는 기계를 2대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 자체 사업비를 확보를 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완전히 해소시키기는 힘이 듭니다. 예산이 따르고 경영체가 신청이 있어야만 지원이 되고 농림수산사업을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지 하기 싫은 사람한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신청도 따라주고 내년도에 저희들 시범적으로 2대를 더 구입해서 보급을 하다보면 내년도 2대, 내년도에 5개의 경영체에 지원이 되고 점차적으로 하면 아마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경종농가들을 위해서도 전라도에서 사오는 것보다 비싸게 치거나 본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인데 전라도에서 가져올 때 운송비까지 치고 여기는 운송비가 적게 친다면 경종농가 벼 심는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볼 수 있도록 하려면 농기계를 빨리 보급하는 방법밖에 없다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저도 내용은 들어서 잘 알겠고요, 실제 기계화단지 사업이나 이런 게 영세축산들이 자기는 기계를 살 수 없고 옆에 사업단의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볏짚을 구하는데 원가가 적게 들게끔 취지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보면 심지어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불만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을 기계화영농단입니다만 거기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비닐피복기도 지원을 다 하죠? 비닐피복하고.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예. 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러니까 봄에 장미는 농가부담이 별로 없는 모양이고 볏짚은 농가부담이 많은데 이 부분도 영세농가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장비보급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저는 우선 마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삼술

조삼술위원

정재영위원 말씀 중에 볏짚은 포함이 안 되죠?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예. (담당주사 좌석에서 “조사료 경영체는 가을을 심거나 봄에 심은 풀 종자만 따로 거두어들이면 되는데 사실상 어찌 보면 기계를 갖고 있는 농가도 수익창출이 안 되고 저 사람들이 가을에 볏짚을 거두는 외의 사업을 가지고 보전되는 형태이고 힘든 부분이 조사료를 심어놨다가 수확기가 5월 10일에서 5월 30일까지 같으면 한 20일 동안 전체 물량을 한몫에 1,400㏊를 거두어야 되니까 박이 터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기가 조금 일찍 되면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해도 안베고 있다가 딱 내 꺼는 먼저 베주라, 그날 안베 주면 난리가 나는 형태가 되어서 저 정책 자체가 전라도쪽에 간척지라든지 대규모집단 있는데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쪽에서는 옳은 사업도 안 되고 실제 영세농가에 도와주라고 하는데 저 부분에 500㎏ 짜리를 하나 갖다 놓으면 개인이 들지도 못하고 근본적으로.
삼술

조삼술위원

계장님, 잠깐만. 이 부분을 지원하면서 일부 앞에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노?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경영체.
삼술

조삼술위원

경영체 그 분들한테 기계는 우리가 거의 반값으로 지원을 해 줬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라고 말함)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반값 아닙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기계는 전부다 자기들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자부담 30% 거의 보조가, 보조률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30% 보조에, 50% 융자에, 20% 자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자부담율은 적잖아요?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융자가 30, 자담이 30% 같으면 자담이 60% 된다고.
삼술

조삼술위원

가야에 경영체가 2군데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가야는 1군데 청수 있고 가야농협하고 2군데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재영

정재영위원

가야농협에는 안하는데 뭐! (담당주사 좌석에서 “가야농협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삼술

조삼술위원

가야농협에는 일체 하는 게 없고 김희봉씨 가져간 그것이지 싶은데 일체 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알기로는 종석이고 이 애들은 어떻게 하나요? 조래소하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것이 하나의 작업단이 되어 가지고 청수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 아이들 둘이서 하는 거?
재영

정재영위원

아닙니다. 숫자가 제법 될 겁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청수영농은 어떤 분들이 하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방금 이야기 했던 그 분 외에 세 분 더 있어가지고 하나의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리 하나 있다는 말이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이 부분도 한번 담당계장님들이 현장을 확인을 하셔서 정재영위원 말씀대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게끔 실제적으로 도움이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농민들 각자 하는 분들은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감지를하고 민원이 있고 어떤 경우는 보면 기계가 못들어가는 논에도 풀을 심어놓고 강제로 베어달라 저런 부분부터 실제 파고 들어가면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일시에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어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전에 과장님한테 신문스크랩을 하나 드린 거 있죠?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여기 보니까 김해하고 함양, 고성 3개 군에서 사육농가에 대해서 나와있는 부분이 있는데 야로 양돈단지 톤당 비용이 3만원에서 3만5,000원 말씀하셨죠? 김해같은 경우를 보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1억 얼마를 투자해서 2년만에자기 밑천을 다 뺐다고 말씀을 하시고 톤당 처리비용이 5,000원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꼭 자꾸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정위원 말씀대로 한발 앞서 사육농가들한테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해서 좀더 지원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줄일 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금년도 축산과 예산이 37억이 늘어났는데 지난번 하고 37억이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가축분뇨처리 이 부분도 지난번에 사촌에 오셔서 과장님은 안오셨고 뒤에 계장님은 오셨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여기도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13년도 계속 지원이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계속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 분 중 한 분을 보면. 11년하고 13년도에는 없는데 2012년도에는 사업량해서 “기”라고 적어놨는데 “4, 3, 1, 2, 2, 4” 지원해 주는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200톤짜리 1기.”라고 말함)
200톤짜리 1기라는 말이죠?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그러면 “4”자 적힌 것은 200톤짜리를 4기를 지원해 줬다는 이야기네요? 야, 한집에 200톤짜리를 2011년도에 1개, 2012년도는 4개, 2013년도에 1개, 3년에 6개를 지원해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축사의 발생량을 통해서 비례해서.”라고 말함)
암만 축산 발생량이 많다 하더라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계속 6개를 지원해 주는 것은 톤당 몇 개? (담당주사 좌석에서 “다른 농가도 같은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내리 3년 동안 한 집에 집중적으로 계속 지원해 준다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거의 보면 중복이 계속 있고 지원되는 데만 그렇고 양돈농가가 합천에 몇 가구 됩니까?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102농가 됩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102농가에 이분들한테 3년 동안 계속 지원되었다는 이 부분도 암만 톤수가 늘어났다 하지만 한 집에 6개나 된다는 것은 6기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혐오시설입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희망하는 농가에.”라고 말함)
희망하더라 해도.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로 해양투기가 근절됨에 따라서 지원된 부분도 있고 처음 시작할 때 200톤 저장조를 하나 해 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3개월 정도 숙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모아놨다가 숙성을 시키고 액비를 살포하려면 작물이 없는 쉽게 말해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개월간 살포가 그냥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은 저장을 해 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돼지 한 두가 5.5㎏ 분뇨를 배설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장조가 계속해서 6개월 동안 저장을 해야 되면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조삼술위원께서 이렇게 한 농가에 6개 액비저장조, 5개 액비저장조가 있으면 액비를 모아놓으면 냄새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대립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정책은 이런 부분에 수처리시설 지금 현재 나름대로 액비저장조가 있으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처리비의 시설을 갖추는 데 1억5천정도 든다면 1억5천 드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자라는 의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를 지원해 줘야 될지 %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없지 않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는부분도 있고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게 액비 저 부분을 예산설명에 3,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액비를 해서 사료로 비닐하우스에 딸기라든지 하우스용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만 되어진다면 자원으로 활용하고 방면별로, 권역별로, 가야면 가야, 남부쪽에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시설로 해서 축산농가에서 저장하는 그 물량을 공동자원화시설로 유입해서 그 시설내에 전체적인 공기순환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게 안맞겠느냐. 개인한테 지원 30% 1억5천정도 되는데 30% 지원해 준다하더라도 돈이 4,500만원 정도, 한 농가에 4,500만원정도 지원이 될 거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게.
삼술

조삼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을 끊자는 거는 아니고 고성같은 데는 보면 살포하는 거를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논에 뿌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살포를 하면서 냄새 악취를 적게 해서 지역민들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가정의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비료값 유기질비료값이 지원하잖아요. 이런 지원하는 부분도 농민이 원하면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고성이나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정말 축산과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축산농가에 예산서 보면 전부다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냥 소만 사놓으면 돈이 될 것 같고 돼지만 사놓으면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예산가지고 축산농가에 골고루 전체다 혜택이 갑니까?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지금 골고루 한우농가가 합천군 관내 4,500농가입니다. 소규모 두수를 가지고 하고 대규모 두수를 가지고 하는 농가 전부다4,500농가인데 그 부분에 공평성을 따져가지고 똑같이 두당 얼마 나누기는 지원은 안 됩니다. 공평하게 지원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료쪽에 질을 높인다든지 사료운반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소를 키우면 사료를 먹여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는 사료질을 높여서 농가에 공급함으로 서 소가 형질 우량소가 되고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 투자를 하려는 사항이고 개별적인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두 미만 축산농가들이 개별지원이 있더라도 100%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융자라든지 자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사람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주로 지원되는 부분은 다사육농가 즉 5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소 많이 간다고 보면 될 겁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그러니까 소농가들은 자기들은 이만큼 예산을 다하고 있을 것인데 자기들 혜택이 없으니까 말이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농가에서도 한우나 양돈이나 100% 지원은 없습니다. 거의 50% 지원해 주고 50% 자담을 하고 아니면 조건이 좀 좋으면 융자가 일부 들어가고 자담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농가에서는 그런 것을 자기가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안하는, 포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축협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사료공장이나 죽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축장 했죠?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예.
종석

정종석위원

생축장이 군에서 소를 몇 마리 사넣어줬습니까?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그 당시 한우클러스트사업 할 때 한 300두정도.
종석

정종석위원

그게 성과가 있습니까?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지금 성과는 나름대로 우량송아지를 생축장에서 생산해서 관내 농가들한테 보급해 주라 이런 사업의 취지에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도 송아지 금년도 한해 한 것만 보면 한 34두 정도 고급육 송아지를 우량종 송아지로 일반농가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괄목할만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초에 2012년도에는 100두라고 했습니다. 이게 개인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공동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양관리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자기가 사양관리를 하면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데 축협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축협에서 관리인부를 들여서 하다 보니까 관리인부는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되어버립니다.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게 있고 축협하고 하여서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 생축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지원하더라도 어떤 송아지를 어떻게 우량송아지를 한 마리 생산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지원하더라도 빨리 좋은 송아지를 생산해서 축산농가들한테 빨리 보급을 시켜달라 우리가 항상 축협에다가 이야기하고 서로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축협에서도 내년부터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하다 보니까 발정 시기가 쉽게 말해서 발정시기가 밤늦게 와버리면 숙직자 집에 가버리면 발정시기 그때 당시도 못하고 송아지 낳을 때도 자기가 집에 있으면 자기 소같으면 끝까지 받아내는데 출퇴근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상률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종석

정종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생축장 소가 몇 두가 있습니까?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지금 750두가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생축장 300마리를 자기들이 관리해서 좋은 유전자를 뽑아서 농가에 보급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자기들 소를 많이 넣어서 이윤을 하려고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소의 유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뿔(??) 나오는 유전자소를 보면 송아지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고 하더라고. 사료먹이는 데는 20%, 유전자가 80%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정액을 전체적으로 1등급을 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액보급소에서 생산한 것 중에서 요즘은 샘플이 다 있어가지고 나는 이 소에 대한 정액을 쓰겠다 농민들이 선택해서 다 하는데 정액은 100% 우리나라에서 좋다는 1등급을 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한우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우리 생산되는 송아지가 관내 100두가 합천경매시장에 나오면 거의 30두는 관내입식이 되고 70두는 바깥에서 업자가 사가지고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서 바깥에 사람들이 소를 사양하면 2뿔(??)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사양기술에서 종자 씨는 좋은 씨를 쓰니까 관계없는데 사양기술에서 고급육이 생산되고 안 되고 하는 결정력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런 부분이 합천군 미흡한 부분이 사양기술에서 가루사료라든지 조사료가 없어가지고 산청 걸 쓰고 거창 걸 쓰고 함안 걸 쓰고 이런 걸 쓰는 입장인데 조사료부분, 사료의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액은 좋은 걸 쓰는 것은 일단 1만원짜리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100% 1등급을 쓰고 있습니다. 2뿔(??) 나오는 부분은 축산농가들의 사양관리에.
종석

정종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액은 좋은 걸 쓴다 유전자 자체가 실질적으로 2뿔(??)의 1등급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그죠?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그렇죠! 지금 학자에 따라서 견해는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유전자를 50%로 보고 사양관리를 50%로 그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예산에도 되어 있지만 형질에 따른 예산은 어미소 송아지가 커가지고 도축장에 갔는데 2뿔(??)이 나왔다 나왔을때 10만원을 주는 걸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미소를 찾아서 소가 나온 새끼는 형질이 좋으니까 50%.
종석

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농가에 사육하고 있는 소들을 보면 축협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유전자들이 좋은 소들이 많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갑더라구요. 저 소가 2뿔(??)이 완전히 나오는 소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도살하는 경우도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해 보는데 지도 사업을 많이 해서 축산농가에 확인해 보는 것도 어떤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저희들도 황토한우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뿔(??) 이상 나오면 60만원씩, 합천군 관내도 연간 1,000만원 받아나가는 사람이 축산농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사양기술이 일반농가들의 사양기술보다 뭔가 모르게 방법이 다르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억나는 부분들이 이선택씨라고 율곡에 이선택씨, 율곡의 강병호씨 이런 분들이 상당히 1년에 고급육생산으로 장려금 받은 것이 1,000만원 이상 받아갑니다. 이 분들의 사양기술을 한우지회에서 한우농가들을 모아놓고 한번 사양관리에 대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자기가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좋은 우량소가 고급육이 나오더라. 서로 정보교환이니까 한우협회 지부를 통해서 기술강의 사양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알겠습니다. 569페이지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예정지는 어디에 짓습니까?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매입을 위한 것은 계림쪽에 해 놨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계림 어디 위치?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계림공동자원화 사업하려고 사놓은 땅부지입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말썽이 없겠습니까?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이 부분은 냄새나는 시설이 아니고 말 그대로 방역시설이고 이 괜찮은 부분이 지금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가야, 야로 북부권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북부권역에서 합천으로 올 때는 지릿재를 통해서 오므로 해서 그길로 왔다갔다 하니까 그 길에 주기적으로 차량이나 축산차량이 많이 이동을 하면 거기서 차량소독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우리가 저번에 할 때 지역주민들이 냄새 악취로 인해서 공동자원화시설을 못한다 했지 이 부분은 방역소독소를 설치하는 부분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겠느냐 싶고 이런 부분이 쉽게 말해서 합천 계림에서 주민들 몇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물러섰다기보다는 우리가 나름대로 처음에 율곡하다가 율곡서 안 돼가지고 용주로 갔다가 용주에서 안 되어서 합천에 왔다 여러 가지 행정의 신뢰성 없는 정책때문에 우리가 한발 물러난 것이지 계획관리지구에 할 수 있는 행위지역인데 그것을 못하도록 몇 사람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물러나고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반대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부분은 크게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종석

정종석위원

제가 생각해도 소독하는 거라고 큰 문제는 없지 싶은데 하여튼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거 하나하는데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장장 2시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합천이 축산웅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국 평균으로 볼 때 소나 돼지나 전부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황토한우, 심바우포크라든지 합천흑돼지 이런 부분에 전국 평균으로 볼 때는 등급이 A, B, C, D로 나누었을 때 합천이 어디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a?, a?? 이런 걸 등급을,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균으로 봐서 1등급 출연두수가 평균가 78.3% 정도 됩니다. 경남의 1등급 출연율은 77.3% 정도 되고 합천의 1등급 비율이 76.1%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황토한우브랜드 안의 1등급 출연이 81%쯤 됩니다. 이 통계자료는 2011년 전체 전국 국가적으로 도살하고 합천군의 물량을 갖고낸 자료가 되겠습니다. 중상위.”라고 말함)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중상위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중상위권에 들어간다 그죠? 저희들 예산을 보면 보조라든지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저희 저능력모돈교체 지원 있죠? 거기서부터 죽 훑어보면 작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신규라는 것은 몇 개 더 추가가 되었지만 작년도에 비슷한데 지금 모돈교체지원에 1,250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양돈농가에 지원이 되나요?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쉽게 말해서 씨돼지를 암퇘지, 종자돼지인데 어느 정도 몇 해 새끼를 낳고 하면 능력이계속해서 새끼 낳는 마리 수가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생산성이 저하한다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종돈돼지를 바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주로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합니까?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양돈지부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주면 양돈지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양봉에 보면 소초방 4만장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초광이라는 걸 제가...? (담당주사 좌석에서 “양봉에 보면 벌통이 있지 않습니까? 뚜껑을 열면 세로로 되어서 벌이 날라들고 그 안에서 집을 짓고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잘 알겠습니다. 양봉도 지원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양봉농가가 어렵지만 사실 모든 농가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양계차량.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계근대.
성만

김성만위원

계근대 3개를 올려놨는데 어디에다가 하실 예정입니까?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이 사업은 양계협회하고 간담회때 닭을 달고 나간다 금년도에 한대를 우선 지원해 줬습니다. 방면별로 동부나 남부나 북부나중부나 이런 형태로. 양계농가들이 거의 방면별로 다 있습니다. 가회, 삼가까지 저희들은 일단 권역별로 해서 하나씩 지원해 주는 걸로 했고 지금 금년에 지원해 준 것은 남부쪽, 가회쪽에 지원해 줬습니다. 권역별로 하는데 자기들이 양계협회에서 자기네들끼리 의논해서 북부지역에는 어느 지역에 위치하면 좋겠다 자기네들이 설치할 수 있는 예정 부지를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네들 협회에서 의논해서 들어오면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소나 이런 계근대하고는 다릅니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달아도 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제가 알기로 거의 다 있다고 보는데 동부에도 있고 가야쪽에도 있고.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동부에는 축협 초계지소 그 앞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런데서 달면 안 되나요?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저 부분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우농가에서 해 달라 해서 일부분 몇 개 충분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보면 시설이나 사후관리하기 위해서는 한우농가에 거의 근처 주변에 해 놨습니다. 거기에 하다보니까 닭을 싣고 축사농가,
성만

김성만위원

지금 동부농협에 보면 계근대가 있습니다.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예. 동부농협에.
성만

김성만위원

전혀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줬는지
성만

김성만위원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또 이렇게 자꾸 만들기만, 군민의 혈세가 자꾸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저부분도 계근대가 충분하게 보급된 것이 아니고 방면별로 올해도 계근대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초계에서 한군데만 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지금부터 권역별로만 해 놨지 더 이상 안늘리고 혹시 우리가지원해서 계근대 설치했는데 그것이 계근대가 활용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심고액분리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십시오.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이 부분은 돼지양돈농가에서 분뇨가 나옵니다. 분뇨가 나오면 분뇨 전체를 액비저장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원심분리기에 넣어서 분과 오줌을 구분합니다. 1차적으로 한번 시키면 액비저장조에는 원심분리기에 의해서 분리된 오줌만 들어가고 뇨는 양돈농가에서 보관했다가 덮어놨다가 다른 퇴비생산 사업장에다가 판매를 하든지 퇴비제조공장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1차 고액분리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렇다 보면 냄새도 약간 분하고 오줌하고 섞여야 냄새가 많이 나는데 분하고 오줌하고 분리해 놓으면 악취도 약간 적게 난다는 발상에서.
성만

김성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심고액분리기 6개소에 지원하거든요. 액비살포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습니다.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액비살포기 그 부분은,
성만

김성만위원

그런 부분들을 넘기다보니까 너무 많은 지원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축산농가나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그 외에도 방치되어 있는 퇴비사라든지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거의 거름은 다 길가에 논에다가 갖다부어놓고 처음에는 비닐을 덮는 둥 마는 둥 해 놓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항상 그런 것들도 농사를 짓는 분들도 거름을 재어놓고 있고 축산을 하는 분들도 거름을 방치해 놓고 상태이니까 퇴비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함께 걱정해서 미관상이나 냄새나 그런 부분에 사실위생상으로도 굉장히 안좋거든요.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선풍기 있죠? 이 지원을 사실 어려운 농가부터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이것은 읍면에 공문을 내서 이중 중복지원 되는 사례도 없고 보편적으로 축산농가에 하나씩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과장님 모든 사업에 보조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예.
재영

정재영위원

이거 누가 정하는 겁니까? 기분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몫이 있습니까? 10%도 있고 20% 있고 많게는 90%도 있고 이 부분을 정해 놓든지 이래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국비보조사업은 거의 보조비율이 많이 지켜집니다. 단지 잘 안지켜지는 게 국가에서는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싶을 때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도에다가 내려줍니다. 그러면 지방비 30%라면 지방비에는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게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형편이 좋으면 저거가 15% 정도, 저거 15%, 우리 15% 하면 딱 비율이 70%, 15%, 15% 100% 맞는데 저거가 예산을 확보하다가 만약 100만원 확보해야 되는데 7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다면 보조비율이 15%가 아니고 11%나 안 되면 모자라는 돈은 군비를 더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이런 게 있고 도비보조사업에서 그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자기네들이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비율을 따지니까 비율이 안맞는 게 많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형평성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 했던 (--청취불능--) 묶는 그것 보고 뭐라고 하지, 그런 것을 보면 보조비율이 70%가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보조비율이 20%, 30%짜리도 있고 해서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국가지원사업이 되어가지고 경영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벌써 2시간째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식사 후에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점심시간 후에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세 가지 정도 묻고싶은데 식사후에 할까요?
종석

정종석위원

하고 합시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세 가지 정도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질의를 하고 요점요점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 정재영위원께서 베일러, 짚 묶을 때 가을에 그때 제가 이런 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군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서 양파, 마늘을 많이 심기 때문에 금방 짚을 치워달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기계는 없고 주인들은 빨리 해 달라고 하고 그 사람도 참 애로사항은 있어요. 기계 지원이 많이 안 되어서 그런 것보다 저 같은 경우는 전라도 짚을한 400개 정도 부르면 올해는 6만8,000원 정도 치고 제가 운임비를 대고 그렇습니다. 집에까지 갖다 줍니다. 271마지기를 올해 제가 다 다니면서 들어내고 집에 가지고 오고 얼마 가치느냐 하면 논 한마지기에 짚값만 3만원 줍니다. 내가 그분들이 올해 1개당 4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논 한마지기에 1개 반이 나오는데 나는 그렇게 못준다 작년에도 한마지기에 4만5,000원 쳐줬습니다. 내가 다 가지고 오고 전부다 잠 안자고 일하고 그런 데 4만5,000원씩 치고 논 한마지기 3만원 하면 7만5,000원 아닙니까?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벌써 그것만 해도 내 인건비 놔두고 9만원 정도 칩니다. 1개에. 누가 그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질도 안좋아요. 흙을 너무 밤으로 12시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밤에 막 모아가지고 한번 먹이고 청소를 하려고 하면 몇 삽씩 나옵니다. 흙이. 소한테는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계수요가 적어서 사실상 그렇고 올해 농협같은 데 보니까 그것을 사려고 하다가 율곡 7대가 있으니까 이제는 되었다 싶어도 또 그것을 하려고 하면 500㎏ 내지 600㎏ 되는 걸 전부다소 몇 마리 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기계를 다 붙여야 되는데.트랙터 사야 되고 기계 앞에 220만원짜리 붙여야 되고 하면 소 몇 마리가지고 그것 하라고 해도 못하는 이런 농가들이 지원해 줘도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사육자들 보면 50두 이상 하고 50두 이상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50두 이상은 전부다 저희들이 주사 놔야 되고 백신도 놔야 되고 50두 내지 30두 아래는 전부다 군에서 다해 주고 물론 적은 농가에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부시 책이 지금 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축산인들이 이렇게 힘이 드는데 사료값은 비싸고 4,800농가 안 됩니까? 소만. 다두사육부터 적게 먹이는 사람까지.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될 수도 없구요. 그래서 지원되는 한도를 높이든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축산 한우농가들이 많이 줄여질 거 아닌가 지금은 오히려 더 늘거든요. 공직생활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 돈이 있으니까 가서 한우 먹이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지원을 하는 방법을 바꿔줬으면 좋겠고 아까 생축장 정종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300두, 총 700두 지금 넘는데 여기 에 저 역시도 축협에 말해 가지고 좋은 소 좀 갈려고 2년 동안 해도 한 마리도 못 갈아줘요. 전부 자기들 사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돈벌이는 장소는 어디냐 하면 다른 데는 전부다 우리 군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나가는 데가 많겠지만 경매시장 저것 가지고 축협이 운영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은 그렇고 돈은 저기서 나옵니다. 나머지는 자기들도 안 되고. 축협사료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타협을 보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황토한우장려금이 나가잖아요. A?? 60만원, A? 40만원 1등급 2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타시군에 합천군에서 사료공장에 지원을 지금도 많이 해 가지고 이번에 25억 정도 이번에 나가는데 저기에 또 28억 나갔잖아요. 처음 사료공장에.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렇게 나갔는데 합천군의 황토한우를 먹이는 한우인들이 타시군의 사료를 먹이고 황토한우장려금을 탄다는 말이죠? 이것은 잘못되어도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선택씨가 아까 말이 나왔는데 수정을 이선택씨한테 시켰더니 퍼뜩 알고 자기가 가져왔습니다. 이선택씨는 소문이 그래서 그렇지 마지막에 이유가 있더라고. MOU를 맺었습니까? 거창하고. 합천축협하고 안맺었잖아요?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안맺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산청하고 맺었다는 말입니다. 거창사료는 굉장히 질이 좋고 산청사료는 질이 나쁘니까 한우를 먹이려고 합니까? 마지막 한두달 정도는 거창사료를 먹이다가 산청사료를 먹이라고 해서 안먹이고 거창사료를 먹이니까 이런 말이 나왔는데 11월에 합천사람이 갚아준 게 6,800만원을 갚아줬더라고. 사료값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봐줄 수 있어도 가회나 삼가쪽에 가면 의령사료 먹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원이 일절 안 되거든요. 축협에서 안해 주고 축산과에서도 안해 주잖아요?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런데 율곡쪽에서 지원을 몇 사람 받는 거라. 이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어디 말을 해 봤자 안 되니까 의회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라. 밤으로. 이리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히 담당과에 이야기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 우리 합천사료를 먹이지 않고 왜 타시군에서 황토사료를 먹이지 않고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장려금을, 그것은 줬던 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경매장이야기를 했는데 합천사료를 먹이지 않는 축산인들은 한우인들은 지금 대부축협에 많이 먹이거든요. 동부 청덕쪽에 가면 대구축협에 먹이는 사람들은 이 경매시장을 이용하면 안 되죠! 고령이나 대구로 가야지. 송아지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정확하게 적어놓으세요. 그분들한테 전화하세요. 지금. 그래야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합천사료를 많이 먹이는 우리가 40원 내지 50원을 더 싸게 먹일 수 있습니다.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맞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 사료를 먹이고 돈은 저거가 다 타가지고 가고 거기의 문제점은 왜 다른 데 사료를 먹이는가 이것도 합천축협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일 수도 있는 거고 질이 좋으면 저 사람들이 1,000만원, 2,000만원 지금 근로자들 연봉을 타가지고 갑니다. 보상금을 가지고. 그러면 합천축협에도 신경을 써야죠! 질을 높여야죠! 그것도 축산과에서 우리가 합천 군비를 지원 안해 주면 축협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권한도 없고 자기들 사업 자기가 하는데 전부다 잘못 하면 군비, 농협같은 데도 도비, 국비, 군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군의원들이 무슨 소리하면 고만 떼거리로 찾아오고 온갖 밤으로 전화를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축산과에서는 복잡한 이런 축산과가 제일 복잡하네요. 지원관계가. 주위에 주민들이 볼 때는 전부 돼지 먹이고 소 먹이고 양봉하는 사람들은 지원 다 받아가지고 한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요. 그래 도 너거 못사나 하는데. 사실상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안받을 것은 안받습니다. 제가 명색이 이름이 군의원이라고 트랙터 5,000만원 사는 것도 현찰 주고 사지 1,500만원 지원해 주는 자부담도 지원해 주는 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남들이 눈이 무서워서. 자동목걸이도 50개 나오면 내 돈 주고 전부다 30개 해 버리고 20개만 해도. 이번에도 25개 해 주려는 것도 나는 안한다 다른 사람 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목걸이사업은 하소!
을주

문을주위원장

안할랍니다.
년효

정년효축산과장

올해 마지막 사업이고 전부다 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마지막 사업이라도 내 돈 주고 하지 말썽이 있는 그런 것은 돌려버렸습니다. 면에 이야기해서.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5분만 시간을 주소. 577페이지 공동자원화사업 율곡에 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해 오고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4억2,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이장출씨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거기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물 철거비거든요. 본인은 8억을 달라고 합니다. 동네에서는 죽었으면 죽었지 3억5,000만원밖에 못주겠다 해서 축산과장님이나 많이 가서 합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5,000만원정도.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우리 집에 오려고 하길래 우리집에 오지 마라너거 여태까지 주민들한테 그만큼 애를 먹였으면 되었고 냄새나게 못살게 했으면 됐지 주민들 하자는 대로 해라 이런 소리를 해서 아무리 친구이고 잘 지내는 사이라도 집에 못오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권규율씨가 거기에 대표자더라고. 3억5,000만원 이상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5억5천에 봤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구요, 그 밑에 보면 단봉산 체육공원 9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설명하실 때 토지매입하고 건축물 철거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방골에 이장출씨 집에 돼지 축사는 2,400, 2,500평 정도 되고 초계 거기 단봉산 체육공원 설치하는 데는 1,200평, 1,3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배나 되거든요. 이장출씨 게. 거기에는 9억이 계상되어 있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방골에 적게 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남는 돈이 4억 정도 되면 방골하고 같이 주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만원, 장소도 거의 같고 길도 거의 같고 가격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 평당 볼 때는.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런 땅 4만원해도 안삽니다. 보상을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수대로 치고 건물대로 치면 오히려 이쪽 측에서 제가 이런 소리는 전혀 안하는데 속기록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 기록중지

12시 12분 기록개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1.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2.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설명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산림과장 윤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에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산림과 소관 당초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금년보다 7억5,000여만원 증액된 140억9,400여만원입니다. 국비가 30%, 광특 12%, 도비 11%, 군비 57%입니다. 도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91페이지 산림조성사업 운영지원입니다. 군 직영양묘장 관리인부임은 조경수목 생산 및 관리를 위해서 4,66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식목일기념 식수와 묘목구입 등을 위하여 재료비에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2페이지 임업후계자 교육 등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1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식목일행사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로서 경제수조림 23㏊에 5,391만7,000원, 생태조림 29㏊에 1억1,583만2,000원, 바이오순환림 30㏊에 8,307만원, 큰나무공익조림7㏊에 7,912만5,000원, 조림설계 감리37㏊에 1,631만원, 재해복구조림 34㏊에 1억7,693만6,000원, 특용자원 단지화조림 30㏊에 1억2,83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에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조림사업지 활착조사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유휴농경지 등에 대한 산주희망 수종조림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유휴토지조림15㏊에 3,80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톱 예취기수리비 90만원과 산림이용 여비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4페이지 숲가꾸기사업지원 기간제근로자 등보수는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장에 고용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인부임 1억6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산림조사단 인건비 3,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숲가꾸기사업비 3,500㏊ 44억3,698만1,000원과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비 170㏊ 1억3,71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실행을 위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1억8,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5페이지 임업기계장비보급입니다. 우드그램은 숲가꾸기 및 벌목작업시 산물수집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6,300만원과 소형케이블원치 구입비 1,600만원, 산물운반을 위한 화물트럭구입비 5,000만원 등 1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지원사업입니다. 임도 사후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인부임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6페이지 시설비로서 적중 옥두와 청덕 초곡 작업임도개설을 위한 사업비 2억6,803만원과 용주 월평과 합천장계간 임도 신설사업비 4억4,385만9,000원과 임도구조개량사업비 1억3,227만8,000원과 임도보수 사업비 4,451만4,000원 등 8억8,86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정비사업 쌍백 장전에서 육리간 임도개설사업비 1억4,892만원과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재이용가공지원입니다. 벌채사업의 실시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임목수확을 수익성을 높이고 친환경적으로 산림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임목수확 설계 감리시범사업 15㏊를 위해서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감리비로서 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펠렛보일러 주택용 658만원과 주민편의시설용 1대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밤나무노령목관리 194㏊ 1억18만4,000원과 밤지상방제장비지원 10대 4,800만원, 친환경밤생산지원 4㏊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8페이지 밤등생산장비지원 13대 3,676만원, 밤작업로 시설지원 34km 에 6,800만원, 밤나무토양개량 150㏊에 3,807만2,000원, 밤대체작목조성 27㏊에 1억1,35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물생산지원 시설비로서 산림경영 등 주민편의를 위한 산림기반조성을 위하여 1억4,892만원과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산림복합경영 1개소 400만원, 표고재배시설 4개소 2,816만원, 조경수관정시설 2개소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9페이지 조경수 토양개량 855만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 1억1,520만원, 임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 5,300만원, 표고톱밥배지 재배사 구조변경 지원 4,200만원 등 2억6,6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지원입니다.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2개소 4,800만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2개소 7,831만6,000원 총 1억2,63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자원보호관리입니다. 산림보호사업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산불기동감시원 8억2,024만원과 초소감시원 2억5,18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00페이지 헬기안전 관리인부임 471만7,000원과 총 10억7,68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과 감시원 피복비 등 재료비로 9,623만원과 감시원교육 및 민간보상을 위해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금을 위하여 포상금 500만원과 산불방지 헬기임차 부담금과 교육 및 평가 등 1억7,24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밤나무항공방제 농약구입 및 대행수수료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조성관리 시설비입니다. 기조성되어 있는 등산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7,489만1,000원과 시설부대비 6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정비 13본 5,510만원과 시설부대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0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인건비입니다. 산불진화대 50명, 산불전문진화대 조장수당 4대 보험료 등 3억5,16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03페이지 공공운영비중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비 115대와 산불현장출동 차량유류대 등 1,8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중 개인진화장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진화차용 소화약제 등 구입비 6,0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사각지대 해소와 원활한 통신체계 구축을 위한 무선통신 장비 중계기지국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4페이지 무인방송기기,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산불무인감시카메라설치,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산불방지 급수시설 소화전 설치 등 총 3억6,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계화산불시스템소형 1대, 기계화 진화시스템 중형2대, 산불진화차 1대, 휴대용 무전기 6대 등 7,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5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입니다. 인건비로서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 30㏊, 예찰방제단 고사목제거 등 1억5,18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06페이지 재료비로서 솔나방지상방제 190㏊, 흰불나방 지상방제 30㏊, 방제자재 등 3,65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솔잎혹파리 재해저감을 위한 1,852만6,000원과 민간대행사업비 생활권 민간컨설팅 44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예찰방제단 동력천공기 1대, 예찰방재단 기계톱 3대, 소나무재선충병 목편시료 채취기 1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도구 세트 등 1,32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07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입니다. 인건비로서 숲해설가 2명, 숲생태관리인 1명, 도시녹지관리원 1명, 숲길체험지도사 2명 등 8,39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산지보전사업 1㏊, 계류보전사업 2km, 사방댐 5개소, 사방댐준설 5개소 등 1억5,60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0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산사태예방복구 등 소규모 사방사업을 위하여 4,946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생식물원관리인부임으로 2,04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일해공원 잔디, 수목관리와 가로수 및 소공원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6,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녹지공간조성지 비료구입 자재구입 등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일해공원 시설물유지보수 큰나무 유지, 산촌생태마을 보완, 마을정각설치, 소공원조성, 나무은행운영 등 2억4,791만2,000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0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예취기와 기계톱을 구입하도록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610페이지 수목원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총 60억의 사업비로 4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5억9,622만원과 시설부대비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공간조성사업 시설비로서 생활주변 녹지공간조성과 소공원 조성 등 3억3,062만1,000원과 시설부대비 27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11페이지 도시숲조성사업 시설비로서 대야성 도시숲조성사업 3억9,712만원과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유의 숲조성사업입니다. 치유의 숲조성사업은 총 4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9억9,3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림조성사업 시설비로서 학교숲조성사업에 5,946만원과 시설부대비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2페이지 자연휴양림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로서 7, 8월 성수기인부임으로 1,25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쓰레기봉투 외 4,369만원과 공공운영비의 전기요금 등 6,89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13페이지 재료비는 산막 편의시설 물 등 설치를 위하여 2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숙박동 진입계단설치, 다래나무 관문설치, 산막내 시설물 정비, 물놀이장 정비 등 6,946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비용 수중모터 구입 등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군민이 살맛나고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농가소득에기여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계장,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산림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줄음도 오고 할텐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몇 가지 우선 확인 좀 하겠습니다. 592페이지 특용자원단지화 조림 30㏊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림을 하는데 항상 경제수조림이나 장기수 조림 위주로 이제 까지 도에서 배정이 내려와서 내려 왔습니다만 특용수라는 것은 옻나무나 농가소득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옻나무, 오가피나무 그런 나무를 올해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만 올해 처음 채택되어서 30㏊ 시범조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594페이지 바이오매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림바이오매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바이오매스라는 산물수집, 우리가 숲가꾸기를 하는 데 산물을 정리하는 인부임을 바이오매스정리 사업비라고 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밤나무 대체작목으로 이미 사업이 실시되고 작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밤나무를 대체작목으로 보통 수종을 어떤 수종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밤나무 대체작목하면 ㏊당 자부담 포함해서 700만원 냅니다. 밤나무를 베어내고 주로 조경수나 느티나무, 단풍나무, 특용수, 옻나무 오가피도 심고 구지뽕나무도 식재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예산이 작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한데 밤나무대체작목으로 심는 거나 특용작물을 심는 것은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명확해야 한번 농사가 그러치면 꽤 오랫동안 크게 힘만 들고 수익은 못내고 이런 데 이런 부분들은 국내 임산물이 아니고 국제적인 임산물을 잘 봐가지고 선택해서 농가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그리고 확인 좀 하나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작년에 버섯하고 톱밥 지금 이 앞에 준공식에 참석을 못해서 확인하는 건데 효과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며칠 전에 톱밥준공식 겸 버섯재배사 같이 준공식을 했습니다. 톱밥공장은 저희들이 총 14억이 들었고 표고재배시설은 10억이 되었는데 10억 중에서 7억이 보조이고 자부담이 3억입니다. 톱밥배지 표고재배시설 같은 경우는 연간 30톤 정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할 때는 연중생산 겨울에는 생산을 못하는 것으로 시설을설치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산림조합에 4,600만원 정도 예산이 요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은 연중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150평 정도 됩니다. 난방시설 그런 시설을 온풍기 등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정도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지금 버섯이 ㎏당 경매에 나가면 1만1,000원 정도 경매에 낙찰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30톤 하면 한 33억, 1년 연중이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실제 오전에 축산과가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면 특히 산림조합하고 축협하고 일부 농협에서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산림조합의 본연의 업무가 맞는지 안맞는지도 저는 헷갈립니다. 사업지원을 할 때 산림조합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농가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로 가야지역의 소득이 생산되지 않을까 작년에 버섯을 처음 해 놓고 저도 배이지버섯이 합천에 그다지 흔하지도 않고 해서 자주가 봤습니다. 굉장히 내가 보기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잘 관리해서 소득이 되면 산림조합원들이 소득 이익분배에 있어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70% 이상 보조분이다 보니까 잘돼도 그만 안 되도 그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595페이지에 있는 예산 설명자료 숲가꾸기 차량으로 쓸 건지 화물트럭 구입이 있는데 어떤 트럭입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저희들 숲가꾸기를 하면 많이 산물수집하는 분량이 많이 나옵니다. 임도 주변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산물 생산된 원목을 밑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차량 이 사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주체는 누구입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것은 군에서 직영해서 사실상 농가에서 연료로 사용할 분들은 사용하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연료로 농가에서 사용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산림조합에 톱밥공장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한달에 60톤 정도 원목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대부분 저희 관내에서 나는 원목은 산림조합의 톱밥가공용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실질적으로 산림조합 이 사업 주체가 되겠네요? 차량에 있어서.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저희 군에서 사업주체가 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표고톱밥 배지 재배사 구조변경 지원 4,200만원이 있네요? 효율적인 생산관리를 위한 구조변경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고톱밥 배지 재배사,
을주

문을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만

김성만위원

590페이지.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표고톱밥배지 재배사 에너지 효율증가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효율적인 생산관리 운영을 위해서 사실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지원이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지원이 7억, 자부담이 3억입니다. 이번에 봄, 가을 생산하기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연중생산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하우스 한 동에 150평 정도 되니까 난방효율이 좀 떨어지고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지원대상은 산림조합이네요? 여기도.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안그래도 앞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버섯재배 7억, 또 표고톱밥공장을 하는데 총 사업비는 14억인가 그렇죠?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톱밥은 총 14억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정재영위원이 지적한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버섯전문가들한테 물으면 과연 내년만 되면 전문가들한테 넘겨야 될 것 같다! 거기에 관여한 분들이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많은 물량이 나와서 생산성이 있다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돈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한번씩 자주 짚어봐 줘야 됩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특히 농협이나 축협이나 다들 그런 데 예산이 가면 심지어는 그냥 조합장 선거때 썼던 비용을 충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설이 과연 잘되었는지 과연 10억 같으면 10억의 규모로서 하고 있는지 14억의 규모로 하는지 이런 걸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국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10원이라도 새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602페이지에 보시면 산불현장 출동방재 차량 1대, 임차료가 1대분이 계상되어 있죠?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산림과 차가 3대 있습니까? 출동할 수 있는 차량이.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지금 지휘차량하고 방재차량하고 4대 정도 됩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여기 보면 1대분이 1,600만원이죠?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이 방재차량 가지고 부족합니까? 꼭 1대가 있어야 되나요?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지금 방재차량을 사실상 수요가 있어서 읍면에 청덕면하고 대병면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 한 2대 가지고 있고 읍면 에 2대, 대병하고 청덕하고 한대씩 배정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저희들 요구한 사항도 아닙니다만 일괄적으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산림청에서 배정된 차량을 군에서 운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차량구입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른 위원, 정재영위원.
재영

정재영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펠렛보일러 주택용보급이 수요는 있는데 보급이 물량이 적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농가의 기대효과가 없는 겁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사실상 농림사업으로 펠렛보일러를 매년 10˜15대 정도를 읍면에서 농림사업 신청할 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사업비 교부를 하려고 하면 사실 포기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펠렛보일러는 농가에서 사실상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저희들이 임의로 하향식으로 물량이 배정되는 입장입니다. 농림사업같은 경우를 보면 저온저장고나 선호품목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선호를 안하고 있는.
재영

정재영위원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회기가 끝나면 내년에는 농축협에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에 축산과 같은 경우 올해만 해도 50억 정도 축협에서 사업주체가 되는 사업도 있고 산림조합에도 보면 산림과 사업이 산림조합에서 농협인가 협동조합인지 아니면 건설을 하는 건지 토목을 하는 건지 구별이 안될 만큼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17개 읍면에 있는 농협, 산림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우리 군비가 상당히 수반된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한번 언제 한번 챙겨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챙겨보면 오해없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저한테 민원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산사태 현장 더러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업하는 사람들이 하기는 많이 하겠지만 진주업체도 하고 거창업체도 하고 죽 하는데 특히 산림조합에서 많이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게 사실입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상 관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숲가꾸기 같은 경우 합천 관내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산림토목을 할 수 있는 설치는 산림조합하고 법인 한개 업체하고
재영

정재영위원

노모씨 ...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노태희씨라고 2개 업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법률로 해서 일반업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는데 저희들 사실 물량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애로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산사태가 69억정도 발생되어서 산림조합이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금액을 크게 묶어가지고 입찰도 시킬 수 있지만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입찰로 많이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산림조합이나 토목 법인 한개 가지고 그 물량을 소화하기는 굉장히 애로가 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서 그 부분도 일반업자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산림조합에서 어떤 장비나 이런 것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포크레인하고 장비는 구비되어 있습니다. 작업단하고.
재영

정재영위원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이쪽에 봉산에 계시는 사람인 것 같고 하청을 받아가지고 돈을 못받아가지고 돈 못받는 방법이 안좋나 돈대로 두드려 패버려라. 하고 웃고는 넘어갔는데 그 사람하고 한참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가 그 쪽 일을 꽤 오랫동안 했나봐. 일은 현장은 대양 어디 라고 하던데. 산림조합에서 하청을 받아가지고 또 하청을 받아가지고 그 밑에 일당만 벌어먹는 하루에 20만원씩, 15만원씩, 엔진 톱 잘 다루는 사람은 한 20만원씩 받는데 일이 그렇게 죽 내려가버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노모씨가 그쪽에서도 한라인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오히려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은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업체들이 보따리장사 그냥 못 주머니도 하나없이 토목공사 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게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산림조합이라고 하고 축협이나 농협에 이런 데는 본인의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산림조합이라고 하면 산림을 이용한 임산물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산림조합원들한테 어떤 걸 줄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든지 실질적으로 톱밥공장이나 버섯 이런 것도 바람직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의욕적으로 하는데 있어서고맙기는 하지만 먼저 해 보고 소득이 안정적이고 확정되면 농가보급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 일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숲가꾸기사업 사업비 명목에서 사업체명, 사업자 명부, 이걸 아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톱밥공장 준공식 할 때 가보셨죠?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제가 갔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좋은 일도 있었고 한데 제가 축산인입니다. 톱밥을 1년에 1,200만원 정도 부산걸 쓰고 있습니다. 그날 톱밥을 보니까 질도 좋지 않을 뿐더러 톱밥무게도 듭니다. 대부분 매상 포대 정도해서 가득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날은 제가 한쪽 손으로 들어서 휙휙 돌릴 정도로 아주 질도 좋지 않고 양이 작더라. 질이 좋지 않고 양이 작은 것은 좋습니다. 톱밥 질 그렇게 안좋아도 돼요. 거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양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반포대도 안넣어가지고 가격이 문제 아니겠어요. 부산같은 데서, 대구같은 데서 가져오는 가격은 얼마냐 하면 3,000원내지 각 업체마다 다르지만 3,200원정도 하는데 이거 얼마냐 하니까 3,500원에 한다고 하더라구요. 반튼도 안 되는 톱밥을. 이거는 잘못되었다!그 자리에서 딱 바로 이야기했어요. 그 이튿날 답변이 온 것이 3,500원이 아니고 3,200원이다 3,200원이라도 이거는 더 잘못되었다 양을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지 톱밥은 손목위에 넣어가지고 거름을 만들고 소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자기들 하는 말이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했고, 숲가꾸기에 대부분 산림과 보면 국비보조사업 아닙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조금 전에 정재영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노모씨 사람을 팔리기는 싫습니다. 옛날에는 상당히 그런 사람이 이번 에 일이 있고 나서부터 사람을 엄청나게 끌고 다니고 산림과 때문에 산림조합 때문에 지금 현재 참 좋죠!옛날 부채 갚고 하는 것은. 정당하게 벌인 것 같으면. 오히려 합천군의 산림과나 산림조합을 잡고 있다 이런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사실상....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런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고 자기가 합천군에 선거운동을 하고 누구를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을주

문을주위원장

사실이 아니예요?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제가 산림과장을 하면서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있었던 사업체명하고 사업체명부를 의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4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4개 업체는 어느어느 업체입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미림, 대연, 판경, 유림 다시 4개 업체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전부다 합천업체입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지역이 합천 사람이고 또 타지 사람이 합천에 계속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 국비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해서 국도비를 죽 넣어놓고 군비를 많이 넣어놓고 군비는 얼마인데 국도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참 잘못된 예산도 바로 잡지를 못하는 게 사실상 제가 시인을 합니다. 의회가. 국비도 우리의 국민의 세금이고 군비,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군민들이 잘못 사는 것은 아주 지역이 이래서 못사는 것이지 사람이 잘못되어서 못사는 것은 아니 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잘 살았으면 좋겠고, 595페이지 보면 화물트럭 이것도 산림조합에 대한 것이 조금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산림조합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숲가꾸기를 해서 운송하기 위해서 운반하기 위해서 트럭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임도개설 4억3,000만원 밑에 임도개설은 2006년부터 임도개설이 아예 없어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임도개설이 됩니까? 허가 같은 거 내줄 수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임도개설이 조금 이제까지 임도개설 전에 많이 하다가 구조개량으로 많이 바뀌다가 최근 에는 임도개설이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을주

문을주위원장

임도개설을 계장님 들 말씀 잘 들으세요. 잘못하고 나면 재해에 대한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게 산림 아닙니까? 합천에는 73%가 산림인데 태풍 산바가 왔을 때 제가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특별히 합천군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율곡에 제 지역에 한번 돌아보면 농협은 산도 많고 낮은 산도 많이 있습니다만 율곡 율진에 가면 그때 담당계장님도 와서 보고 과장님도 오셨죠?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저도 현지에 갔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만약 잘못되었다고 볼 때 그 동네 몇 가구를 완전히 밤에 썰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어떻게 낸 것인지 알고 보니까 산림과가 아니고 산림조합에 지도과장이라고 하나 지도 계 있는 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뒤에 동네 뒷산을 다 샀더라구요. 사가지고 전혀 허가권도 없이 임도를 개설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 이튿날 당장 제가 가가지고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나오라고 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아, 내일부터 당장 우리 군비나 국비, 도비 하나도 없이 자기 사비로, 자기 사비로 샀으면 자기 사비로 해야 되죠? 다 하려고 했거든요. 포장이라든지 모든 나무를 심고 그런데 지금 가보면 응급복구 할 때 그대로 남아있고 그 위로는 손 안대고 있거든요.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합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 사람을 인사 조치를 시키든지 뭐하면 되는데 가만히 놔뒀더라고.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전에 같으면 임도 개설하는데 km당 단비가 5,000만원 사실되었습니다. 현재 2012년 기준으로 할 때 km 당 단비가 2억3,000만원정도.
을주

문을주위원장

옛날에는 1억이 조금 넘었는데,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옛날에. 개설만 하는, 포장도 없고 구조물도 설치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유실이 상당히 많이 된 상태입니다. 요즘은 임도개설하면 견고하게 2억3,000만원정도 km당, 견고하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해서도 안 되고 산림과에서도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다 그전에 우리 주민들이 율진에 있는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아, 저거 앞으로, 저보다 오라고 하더라고. 가보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그 위에까지 올라갔거든요. 가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동네에 큰 재앙을 불러올 거다 옛날 김해 어느 마을이 완전히 20년 전에 그런 일이. 이것은 그것보다 더 큰 일 날 일을 해 놨더라고요. 제가 저위에까지 올라가봤습니다. 군에서 했는가 산림조합에서도 전혀 손도 안대지 않았더라고. 아, 산림과에서는. 산림조합에서 지도계 산림조합에 근무하는 분이 그런 짓을 사가지고 했는데 과연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분이 잘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 어요. 알고는 계시죠?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해라 자기 돈을 들여서 다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안했죠?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아직.
을주

문을주위원장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같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산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니까 다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당초에도 본인이 하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내년 우수기 전까지는 5월까지는 본인이 하도록.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런데 산림과에서 우리 군비를 댈 겁니까? 산림조합에서 자기들 돈 댈건가?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사실 저희들이 많이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일반 밤나무 산이나 산에.
을주

문을주위원장

거기는 생산이에요. 전부 소나무고,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인자한테 부담하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런데 우리 주민이 산림법이 무섭잖아요?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산에 가서 소나무 좋은 거 몇 그루만 베어도 고발조치해 가지고 검찰청에 불려서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은 고발조치도 안하고 그대로 놔둡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을주

문을주위원장

직무유기입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래서 그 부분 길을 닦도록 허가는 났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허가를 왜 내줬느냐 이거죠? 동네위에. 그 몇 백명 살고 있는 동네위에 위험한 걸 뻔히 알면서 왜 허가를 내줬느냐 이거죠? 허가권자가 문제 아닙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산림과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다가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일단 담당계장님 하고 과장님 정말 처리 잘 하시고.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조그마한 건데 600페이지 보면 갈마산 등산로 전기요금 해 놨는데 그러면 초계 대암산 이런 데 전부다 앞으로 갈마산처럼 다 해 줄랍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왔다갔다. 갈마산만 사람이 왔다갔다 하고 합천읍 분들만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전부다 저녁에 4시나 5시에 나가보면 불을 환하게 써놓고 전부 나라에 전기 없다고 난리를 치면서 합천이 돈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군에서 돈을 대주고, 등산하는 사람들 돈 내라고 하십시오. 이거는 과감하게 돈 17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돈 10만원이라도 아까운 돈입니다.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내가 말을 많이 하네. 위원장이 돼가지고. 조금 전에 있다가 말씀드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에 위원장님께서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갈마산에 방금 말씀하신 전기료 지금 갈마산에 전기 안쓰고 있잖아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안씁니다.”라고 말함)
을주

문을주위원장

현재는 안쓰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현재는 먼지털이.”라고 말함)
종석

정종석위원

먼지털이 그것은 하고 있는데 먼지털이도 어찌된 건지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고장이 나면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등산로 전기는 언제까지 불을 안쓸 계획입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동절기 에너지절약관계로 당분간은 전기를 안켤 생각입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갈마산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고맙게 생각하는데 갈마산에 보면 아침에 요즘 날씨가 6시가 넘었는데도 어둡고 해서 실제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등을 켜고 올라가면서 불만이 많기는 많더라고. 등을 만들 어놓고 왜 안쓰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내가 갈마산에 아침마다 가다 보니까 가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등은 폼으로 해 놨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죠!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황강 발전을 위해서 가로등이 켜지는 부분이 있죠?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그것은 구석기시대의 한해 한해 틀리다 아닙니까, 그죠?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종석

정종석위원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많이 규제를 하고 있지만 실제 좋은 안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황강발전도 있지만 갈마산은 전체적으로 불을 켜야 될 입장이 되는데 앞으로 태양광발전소 그 개념하고 저부분하고 보완할 대책을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하려고 하면 상당히 가로등이 고가라서 비쌉니다. 전기효율부분에서는 조금 태양광 그 부분이 나을지 몰라도 그게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태양광으로 발전한다면 향후 요금부분에 대해서 부담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종석

정종석위원

하지만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부담은 많습니다. 에너지효율관리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좀더 효율적으로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산림과 보면 이런 부분은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부분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많이 생각했습니다만 과연 제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예산차원에서 이러저리 말씀을 안드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속기도 중단해 주시고,
을주

문을주위원장

속기의 중단하십시오.

14시 56분 기록중지

14시 57분 기록개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594페이지 보시면 숲가꾸기사업에 3,500㎏에 44억이 계상되어 있죠?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이 사업 부분이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것은 사업대상지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는 12월부터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숲가꾸기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사업대상 범위는 합천군 관내 전체겠죠?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업지 잘 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종석

정종석위원

과장님 축산과도 보면 축협하고 연계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산림과는 산림조합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번에 톱밥공장 준공을 하면서 내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산림조합에 합천군에서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몇% 됩니까? 산림과에서.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지금 산림과에서 연중 평균적으로 따져가지고 30% 정도 된다고.
종석

정종석위원

산림과 총예산에 30%가 된다면 그게 적은 예산입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올해 같은 경우에 133억 정도 됩니다만 실제로 민간보조도 있고 농림사업도 있고 시설비로서 산림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60%에서 30% 정도 간다고.
종석

정종석위원

위원님들이 실제적으로 %로 이야기하니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전부 프로테이지로 이야기 하니까 어떻게 된 건지 감을 못잡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고, 산림조합 부분 톱밥공장 준공도 했지만 톱밥공장을 함으로써 지역민들한테 축산농가에 얼마만큼 효과가 간다고 과장님께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사실상 하루에 톱밥공장 생산량이 60톤 톱밥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연중으로 치면 원목 22,000톤 정도 필요합니다. 가축이 축산이나 가축하는 농가가 100농가 마리수가 150만마리 정도 되는 것으로 돼지 양돈하고 한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산된 하루에 60톤 가지고 3.3% 정도 보급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축산농가한테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다시 해소를 해서 나중에 유기농쪽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종석

정종석위원

지금 톱밥공장이 축산농가에 톱밥을 보급하는데 포당 얼마 지원합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한 3,200원 정도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축산농가에서 3,200원정도하면 톱밥공장이 생겨서 과연 피부에 축산농가들이 와닿겠습니까?
을주

문을주위원장

아무도 안사지!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기준이 20㎏ 기준에 3,200원인데 그것은 확실히 산림조합에서 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잘 절충해서 좀더 저렴하게 산림조합하고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과장님 절충을 한다고 치더라도 산림조합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축산농가들이 포당 20㎏ 기준 3,200원 한다면 딴 데서 구입해도 그 정도 구입을 충분히 하는데 합천군에서 산림조합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돈이 많이 들여서 좀더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부분인데 똑같은 단가에서 한다면 과연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이나 다른 데서 톱밥을 가져오는 거는 실제로 산업폐기물도 섞여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생산한 부분은 순수한 산에서 나는 원목으로 톱밥을 제조하는 부분이라서 품질면에서 질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원목을 숲가꾸기를 해서 나무를 재료를 구입한다 칩시다. 톱밥공장에서 재료를 재어놓은 부분이 전부 숲가꾸기 사업한 사업입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숲가꾸기에서 나온 산물도 있고 또는 조림 다른 데서 나온 산물도 있고 인허가지에서 나온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 숲가꾸기든 조림이든 모든 부분에 재료가 구입이 된다면 축산농가에 3,200원이 지원된다 칩시다. 지속적으로 축산농가에 지급한다고 치면 축산농가들이 반발이 없겠다고 생각합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조합하고 절충을 잘해서 조금 포대당 몇 백원이라도 싸게 공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절충을 하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아니, 그전에 조합하고 조율이 전혀 안 되었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 부분은 톱밥공장 운영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절충된 부분은 없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앞으로 산림조합에 합천군에서 산림과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1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는지 그 부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정종석위원님 말씀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3,200원 하는데 3,500원 받아도 지금 현재 톱밥공장을 저런 식으로 하면 절대 인건비라든지 안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산이라든지 대구에서 톱밥을 가져올때 폐기물 안들어있습니다. 정확하게 2,800원에 가져옵니다. 3,500원 받아도 인건비라든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인들을 위하고 톱밥을 쓰는 버섯 재배농민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데 군비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저것만 산림조합에 자꾸 투자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덕 보자는 거 아니에요. 3,000원 해도 그 톱밥 안가져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아시고,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잘 고려를 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잘 좀 보완해서 군비를 받으면 군민들한테 얼마만큼 득이 가느냐 생각해야 되지 무조건 조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디 찾아가서 이야기해 버리고 봐줘버리고 하면 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위원장님, 톱밥관계에 대해서 정위원이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발언하시는 바람에 앞에 위원장님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정위원님 늦게 오셔서 발언을 하셨는데 톱밥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할게요. 사실 톱밥공장에 저도 준공식에 갔습니다. 이 톱밥을 가지고 ㎏수를 따지는데 확실히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수를 따져서 되는 게 아니고 부산이나 대구 톱밥들은 그 포대기를 보면.
을주

문을주위원장

볼록볼룩 합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한껏 넣어가지고 딱 맬 정도만 해 가지고 2,500원부터, 2,500원 더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2,500원에서 3,500원까지 그 중간에 업자들 농간에 매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산림과에서 산림조합 투자를 하실 때는 투자를 해서 수익성을 남기기보다 우리 군민들한테 득을 주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지금 저렇게 해 가지고 톱밥공장은 오래 지속 되지는 못할 거예요.
을주

문을주위원장

아무도 안가져가요.
삼술

조삼술위원

그날도 오신 분들 입에서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 튼 가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림과하고 산림조합장님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주민들 지금 현재 축산인들한테 여론을 들으라고 하세요.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지.
을주

문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종석위원님 간단하게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산림과장님 축산농가에서 합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골고루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이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뜻에서 한다면 모순이고 안맞다 이런 뜻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3,200원이든 3,500원이든 그것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이렇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좀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좀더 산림조합하고 의논하셔서 합의점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제가 마지막으로 산림과 합천군에서 산림조합에 지원되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을주

문을주위원장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산림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늦게까지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항상 농민들, 축산인들을 보면 합천군은 90% 아닙니까? 너무나 신경을 많이 써서 감사합니다만 이 예산이 벌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내일회의는 10시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