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환경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201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박종기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34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일연스님 건강체조 개발 용역비 3,0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우리 군위군민들한테 맞춤형 체조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일연스님이 옛날이지만 91세까지 사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91년까지 사셨다 하면 건강에 대한 비결이 안 있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체조라든지 안 그러면 기공, 이런 걸 개발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급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보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안 그래도 군위군의 노인분포도를 보면 전국에서 1위인데 용역 설계를 잘 하셔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447쪽에 임산부 영유아 관리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반 급량비,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팀이 옵니다. 안동 의료원에서. 그 팀한테 저희들이 식사 제공을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 우리 군위군의 임산부들이 다 방문을 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아닙니다. 버스가 옵니다. 버스가 와 가지고 검진대 하고 촬영 검사 장비를 싣고 옵니다. 오면 간호사하고 운전기사하고 의사하고 전부, 진료반 팀들이 따라옵니다. 한 달에 한번씩 오니까 산부, 임부한테 저희들이 연락해서 보건소에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임산부들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지원해 주는 게 얼마입니까, 1인당?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의료공단에서요?
김정애위원
모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전부 무료입니다.
김정애위원
안동에 이것 외에 만약에 진료비를 주는지 싶어 가지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는 진료비를 청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임산부들이 그 병원에 진료할 때도 20만원에서, 아마 더 증액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임산부들도 무슨 무슨 검사에 진료비가 많대요? 그 진료를 국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아마 지원할 거에요. 얼마 선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것하고 연계돼 가지고 혹시 군에서도 돈 2중으로 되나 싶어 가지고 제가, 그것 한번 알아보이소. 보험공단인가 하여튼 임산부들한테 1년간….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임산부들한테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돈요?
김정애위원
몇 개월 만에도 검진을 가고 임산부들도 혈액검사, 무슨 검사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진료비를 국가에서 좀 대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의료보험공단인지 어딘지 정확하게는, 공단이지 싶어요. 우리가 암검진이라 해서 그것 해 주듯이 임산부들도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출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산모 도우미 지원을 해 준 데가.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올해 115명이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110명 잡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잡았네요, 그죠? 그럼 올해 예산이 부족했겠는데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보면 두 가지입니다. 여기 449쪽에도 보면 있거든요. 말하자면 보조사업으로도 있고….
김정애위원
그러면 50% 이하 출산가정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밑에 제외 출산가정은….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거는 50% 이상 가정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다. 여기 110명 하고 이쪽 편에 449쪽에 보면 또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15명.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448쪽에 방금 산모가 115명이라 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올해 출생을 120명 잡았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내년에 120명을….
영호
김영호위원
내년에 120명이고, 올해는 그러면 첫돌이 110명이라 하면 10명이 불어나네요, 그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위에 보면은 첫돌이 110명, 출생이 1120명.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출생이 작년보다 10명 더 느네요, 그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는다고 봐야죠,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출생도 늘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늘어나는 편이고 이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초등학교 입학은 60명이네요? 그럼 많이 줄었네요, 출생하고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렇죠. 이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많이 안 늘겠습니까, 계속 올라간다면.
영호
김영호위원
그 당시에는 출생이 더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학생이 60명밖에 안 된다면, 이 학생들이 결국은 이사를 간다는 얘기거든요. 전출을 간다는 얘기인데 전출을 못가게 만들려면,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도 간다는 말이죠, 여기 많이 해 주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보면 첫째아는 아무 그게 없고, 둘째아를 낳으면 1년간 5만원씩 주거든요. 그리고 셋째아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10만원을 달달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둘째아는 안 주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둘째아는 1년간 5만원씩, 그게 도비 보조로 해 가지고 1년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35분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2쪽에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시범사업이 2억이네요, 이거는 어디서 하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주로 RPC에서 쌀 단백질 자동판정을 하면서 건조 및 저장시설을 보완할 수도 있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자재를 지원할 수 있는데 개소당 100㏊ 정도를 묶어 가지고 같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정해졌지는 않았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463쪽에 유색벼 이용에 1,510만원 이거는 벼에 글씨 쓰는 것, 이게 효과가 있습디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어느 시군이든지 다 유색벼로 해 가지고 지역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위치선정을 금년도에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좋은 위치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보이지도 않던데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치선정이 거기 차가 지나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한다면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드러나는 그런 곳에 하면 좋은데 이것 1,500만원으로 효과가 하나도 없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당초 저희들이 아미산에서 등반하는 사람들이 내려다 보면 볼 수 있는 아미산 쪽이나 몇 군데 저희들이 장소 선정을 했는데 임대하는 농가들하고 조건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475쪽에 도로변에 국화공원 조성, 이거는 군위군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에 다 선정돼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당초 도시새마을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국화묘목을 저희들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근무 조율을 해서 센터에서 이 도로변에 국화조성을 직접 맡아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서 간동 삼거리까지 자전거길이나 국화길 조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자전거길이라 해 봐야 1년에 자전거 타는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것 하려면 국도변이나 이런 데 하는 게 맞지, 자전거 도로에 해 봐야 보는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1차적으로는 노란국화 삽목을 지금 충분히, 저희들이 20,000본 묘목을 이번 겨울에 준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어디 공원이 있으면 한 군데, 몇 군데 이렇게 조성한다든가 해야지 그래야 관광객이 와 가지고 사진 촬영도 하고 하는 그건 게 안 좋습니까, 자전거 길보다는 오히려 공원 조성을 크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평수를 넓게 해 가지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뚜렷한 계획은 안 세웠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할 그런 계획인데….
영호
김영호위원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도로가라든가 연구를 잘 해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481쪽에 농심 나눔 수리보수인데 수리 보수 6개소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수리하는 농심나눔쉼터, 이거는 어디 어디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고 보수할 수 있는 데는….
영호
김영호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 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5개소, 이거는 어디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장소가 총 8개소인데 5개소에….
영호
김영호위원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 8개소면 8개소 다 해 줘야지, 왜 5개소만 지원해 주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찜질방이 있는 데만 저희들이 유류비….
영호
김영호위원
찜질방이 지금 군위에 5개소 있습니까? 그럼 유류비 지원이 얼마씩 되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120만원씩 5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건강관리실 지원금은 더 보조되는 건 없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국비사업으로 종료된 사업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현재 있는 5개소만 많은 혜택을 보네요, 앞으로 다른 동네는 혜택을 못 본다,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비는 지방자치제에서 되는 걸로, 그 당시에.
영호
김영호위원
483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1개소에 4,500만원, 이거는 어디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광특예산으로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편의 장비라 하면 전동카나 편리하게 시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다,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486쪽에 농촌여성가공사업장 신설에 7,000만원이네요, 그 위에는 또 1억 5,000만원이고 이거는 어디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추후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 위에 1억 5,000만원 여기는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고로 화북4리에 오미자 하는 농가에서 자기가 도에 가서 직접 사업 설명도 하고 해서 전 시군에 몇 개 주는 공모사업으로 당첨된 그런 내용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는 그러면 자부담은 하나도 없다,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추후 자기네들이 더 잘하려고 하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토탈 1억 5,000만원 예산에 지원비는 1억 500만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491쪽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에 2개소네요? 이거는 어디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도 도청에서 직접 공모를 해 가지고 농민사관학교 출신자에 대해서 직접 자기들이 신청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효령에 정무관 양돈농가하고 부계에 생뚱막걸리 하는 이도경 농가 2농가로 지금 정해져 가지고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460쪽에 쌀품질 관리실 장비구입 이거는 어떤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쌀품질 관리실 장비구입은 주로 쌀 성분 분석을 하는 장비입니다. DNA 분석도 하고 단백질 함량도 분석하는데 이거는 전 시군에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위는 사실 논 면적이 적다 보니까 지금까지 장비를 비치 안 했는데 안 하고 현재 쌀이 좋다, 나쁘다 말만 무성하고 했는데 이 장비를 갖추게 되면 쌀 품질을 자체 내에서 충분히 판정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 돈분을 많이 줬을 때 단백질 함량이 많으면 쌀맛이 떨어진다든지 또 도정할 때 부서진 쌀이 많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이 토양 검증도 하지만 좀 적게 시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판정을 지금까지는 못 하고 쌀이 좋다 하면 그냥 쌀이 좋은 줄 알고 먹어보면 실망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충분히 검증을 거친다면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 장비가 있으면 분석은 누가 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식량작물팀에서 교육을 가서 받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 생각에는 이걸 어디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해 가지고 하는 줄, 장비가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 사서 꼭 필요한 지를….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앞으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데는 사실은 지금 작목반 단위로 충분히 와서 다 검증을 해 보고 아마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브랜드화 해 나가는데는 이런 장비들이 충분히 갖춰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꼭 갖춰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461쪽에 건강기능성 쌀 생산 시범사업이 1개소인데 이것 지정이 됐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도비사업인데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할 적에 사업장이 선정 안 되고 심사할 때, 나중에는 또 결정할 때는 우리 의회에 사실 이야기 한 마디 없이, 그런 사례가 많이 있던데 지금 여기 심사하는 과정에 결정이 안 됐다 하면, 다음에 어떻게 사업이 시행되는지도 사실 우리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의회에 와서 어디에 누가 한다, 이야기를 해 주이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연구모임이 있었잖습니까, 사업은 한다는데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내용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군 의원이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와서 결정이 되면은 해당 읍면의 의원한테라도 좀 알려줘야지,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되면은 자료화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465쪽에 군위명품 농산물 홍보행사 지원, 여기 3품목은 뭡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딱 안 정해졌지만 저희들이 오이 홍보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이나 자두, 우리 지역 대표가 되는 사과나 이런 쪽으로 3개 해서 지역특산물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어느 행사에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직접 고속도로 휴게소나 어느 지역을 정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홍보행사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 밑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 2개소는 뭡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아직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연구회는 양봉연구회 하여튼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품목에 경상보조금으로 4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올해 처음 국비가 내시된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466쪽에 지역특화사업은 뭐 하는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특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읍내 자두 농업인들 105명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좀 미미해서 이 사업은 도에서 예산 안 주려고 하는 걸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다시 한번 자두와 복숭아 쪽으로, 자두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햇과일로 해서 복숭화도 같이 하는 쪽으로, 이 사업비를 억지로 추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한해 더 해 보면 성과가 좀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한 해 더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업을 하면 농업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계획서 범위 내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약간 약간 변경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474쪽에 땅속 작물수확기 이거는 뭡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걸 땅속 작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기계는 땅속에 있는 걸 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땅속에 있는 걸 키워내는 그런 작업기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태양열 진동식 안전 후미등 시범보급 이거는 뭡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예산 사정이 좋은 시군에는 사실은 경운기 안전을 위해서 후미등을 많이 부착했는데 사실 군위는 후미등 부착상태가 전수조사를 조사 해 보니까 50%밖에 정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00% 안 됐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0% 정도 부착됐는데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후미등 보급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거는 반사경하고 틀립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반사경입니다. 이거는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있을 때는 반사가 안 되고 야간에 움직였을 때 불이 반짝 반짝하는 그런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관내 경운기 몇 대 정도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총 대수는 지금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전체 부착형을 봤을 때는 한 60% 정도밖에 부착이 안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475쪽에 도로변 국화공원 조성을 아까 자전거 길에 한다 하셨는데 사실 우리 둔치 도로변 자전거 길에 누가 국화를 심었다가 실패했습니다. 큰 물 지나가 버리니까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또 심어놓고는 관리를 안 하니까, 사실 관리 안 하면 성과를 거두기가 힘듭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당초 도시새마을과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국화를 다루니까 국화 묘목을 생산해서 직접 재배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도시새마을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482쪽에 생활개선회 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300여명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도 대회는 두 번 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대회는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하고 각각 한 번씩 합니다. 도 대회를 농촌지도자하고 같이도 하고 생활개선회는 여름 하반 쯤에 그 대회가 별도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뒤에 487쪽에 생활개선회 도대회참가비 지원에 600만원 돼 있는데.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도대회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앞에 거는 또 다른 거고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는 하계수련대회를 도대회나 이런 식으로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462쪽 민간자본보조에 생분해 필름을 이용한 친환경 제초관리 시범, 밑에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 시범사업 1개소 해서 2억, 이거는 어떤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생분해 필름을 이용한 친환경 제초관리 시범은 묘를 심으면서 그 위에 비닐 필름을 같이 덮어나갑니다. 그러면 모가 올라오면서 비닐이 분해돼서 없어지면서 제초제로 처리하지 않고 그렇게 제초를 못 올라오도록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그 벼를 심어놓으면은 클 때까지 제초제를 전연 안 친다, 이 말이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합니다. 그 필름이 분해되면서 없어지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최고 품질 쌀 단지 육성이라면 어떤 게 최고 품질인데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 정도의 농가들이 여럿이 다 모여 가지고 저희들 RPC나 단백질 자동판정기를 갖추고….
김정애위원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농협에 줍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00㏊되는 규모의 농가들을 상대로 그 농가에 저희들이 포장지를 해 줄 수도 있고 농자재를 해 줄 수도 있고 RPC와 협력해서 관련 건조시설을 보완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364쪽 민간자본보조에 틈새시장활용 아이디어 사업 시범 2개소 이거는 어떤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잘 안되는 그런 사업 중에….
김정애위원
어떤 품목인지는 지금 모르겠네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을 찾고 있는데 참신한 아이디어사업….
김정애위원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틈새시장 활용 아이디어가 좋은 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예산 세워놓고 좋은 아이디어든 나쁜 아이디어든 잘 하면 이 돈은 그냥 이렇게 여기 저기 묻혀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는 우리가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 양봉 인공 수정을 한번 해 봤고, 실패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업을 한번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69쪽 민간자본이전에 U-IT 이용 무인해충 예찰시스템 운영시범 6개소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유비쿼터스 사업이라고 유비쿼터스하고 IT하고 같이 융합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안 가도 예찰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가축분뇨 악취저감이라 해 놨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가축분뇨 악취저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오는데 지금 1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거는 또 어떤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사업이 도비사업으로써 양돈 농가에 나가는 그런 사업인데 서서히 발효되는 게 아니고 발효를 빨리 시켜 가지고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그런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소장님이 다른 데를 견학해서 그 효과를 좀 봤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농업기술원의 직원 축산담당 계장이 자기가 아이디어 창출을 한번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시범을 해 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직무육성 조사료 신품종 보급 이거는 뭔데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올해 효령에서 한번 했던 사업인데 새로운 조사료로 품종을 하면서 이게 조사료 생산장비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거는 장비가 뭐 어떤 건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 장비라 하면 랩피복기나 결속기 이런 것 한 대를 구매도 하고 또 새로운 조사료 품종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나중에 결과를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여성농업인 단체 우수 회원 해외연수 이거는 생활개선회 회원이 가는 거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다른 시군에는 여성농업인이 다 농정과에 들어있는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정과 업무를 저희들이 수행하는 게 농업경영인 업무를 군위군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군에는 농업경영인 업무를 농정과에서 한다,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정과에서 합니다. 사실 도에서는 농업경영인하고 농민사관학교 부분하고 이런 걸 다 농정과에서 보는데 군위센터에서는 농정과 업무 중에 농민사관학교 업무나 농업경영인 업무를 특별히 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군위군만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아직 기존의 틀을 못 깬다는 거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좀 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회의를 가면 행정직들이 다 와 있는데 군위만 농촌지도직이 참석하고 하는 이런 모순점이 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만들어야지,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의 지원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애요. 이중적인 지원이.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이중적인 지원은 나갈 수는 있지만 좀 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4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귀농인 연수생 선도농가, 지금 귀농인들이 5개월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올해는 없었고 내년 신규네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국비사업으로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귀농 3년차 이내에 있으면서 64세 이하인 귀농인에 한해서 5명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월 5개월간 8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농가들이 가서, 여기 선도농가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선도농가도 되고 그 다음은 지역특화시험장도 될 수 있고 한데 거기는 농가당 40만원을 저희들이 5개월간 지원을 하면 여기 교육생을 받아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 40만원은 그 사람들 와서 일하는 인건비로도 적절히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490쪽에 지역특화전문경영인 지원이라 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특화전문경영인 교육, 사업량 10명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2,8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올해 837만 5천원이 감액됐는데.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예전에 최고 농업경제학 과정이라 해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10명만 세워놨는데 이게 입학하는 인원이 6명이 늘어나 가지고 1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늘어났고 올해도 10명 해 놨는데 10명이 안 될지 10명이 늘어날지, 10명이 안 되면 감액해야 될 거고, 10명이 늘어나면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경영인 교육에서는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농업인 교육이라는 건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이 줬던 물을 또 주고 줬던 물을 또 줘도 사실은 기억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반복 교육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군위의 농촌을 책임지시는 육심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64쪽에 키낮은 사과 가지 유인기 시범이라 했는데 아직까지 가지 유인기 시범사업을 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키낮은 사과가 소보 쪽으로 몇 농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낮은 사과는 유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혁준
이혁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제는 키낮은 사과 유인하는 시범사업이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이게 주민들한테는 벌써 한 10년이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65쪽 민간이전에 보면 군위명품농산물 홍보행사 지원, 이거는 어떤 농산물 홍보행사 하는데 3,000만원이나 계상됐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김윤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오이 홍보행사를 우리가 분당에 가서 일부 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했는데 오이나 자두, 사과 등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홍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489쪽에 보면 으뜸 농산물에 900만원 있잖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으뜸농산물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중앙의 행사 때 저희들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오히려 으뜸농산물은 여러 품목을 가지고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3개 품목을 해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더 많으냐 말입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는 홍보행사를 농협을 통해서 팔공산 입구에 그냥 단순히 오이 나눠주는 이런 행사만 했었는데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성남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지속적으로 판매까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열어보는, 사업성도 있는 그런 홍보행사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47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신소득작목 육성시범 이거는 새로운 사업인데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저희들 지역에 많은 작목을 떠나서, 좀 생소한 작목이 있을 겁니다. 그냥 이거는 예를 들었습니다. 부계에 산마나 우보에 오미자 이런 거는 사실 타 지역에서 하지마는 우리 지역에서는 좀 미미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종자나 그 다음에 친환경농자재나 포장재나 이런 걸 해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의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작은 사과나 이런.
혁준
이혁준위원
소장님의 의지가 그렇다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486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우리 음식연구회 육성, 이거는 매년 이렇게 음식연구회에 예산이 반영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옳게 하고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은 도비사업이지마는 지금까지 군위는 타 시군보다는 1차 산업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산업 특히 가공산업이나 이런 게 한발 뒷쳐져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음식연구회도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음식 특히 돼지나 올해 웅녀마늘을 결합한 음식을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봤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 가지고 우리음식연구회나 이런 걸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소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민속한우 있죠, 거기 견학을 가보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외지에서 군위를 찾으면 아, 군위에 가면 뭔가 특성있다 하는 음식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산물을 좀 이용해 가지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 내장이나 소 내장 종류로 요즘 한우고기 같으면 어디 가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걸 좀 개발해서 군위에 진짜 먹거리타운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발전시켜야지, 매년 1,0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일회성에 불과하잖아요. 우리 음식연구회로 해 가지고 진짜 하나 제대로, 우리 의원들 가 가지고 시식하는 예가 지금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 그냥 행사장에 가 가지고 우리 음식코너에 음식 몇 가지 만들어놓고, 옛날에 이북 음식인가요, 우리 체육행사 때 한 2년차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돼지고기를 가지고 하든 한우를 가지고 하든 한번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매년 이렇게 예산만 반영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좀 특별한 뭔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마지막으로 49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지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민사관학교를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자기들이 한번 그 사업을 전개해 보고 싶다 해서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양돈농가를 하고 있는 효령에 정무관 농가하고 부계에 생뚱막걸리를 하고 있는 이동영 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농가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465쪽에 웅녀마을 토지임대, ㎡에 500원 줬습니까? 평당에 500인교?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에 500원입니다.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항상 넉넉하게 세워 놓기 때문에 해 놓고 아마 반이 들어갈지 3분의 2가 들어갈지 다 들어갈지 그거는….
박운표위원장
그리고 올해 센터에 임대용 트랙터 100만원짜리 그것 구입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올해 사실은 도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예산 성립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그거는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아마 100마력짜리 트랙터도 구입을 하고 그 다음 대형 원형베일러 그것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임대사업장을 가동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혁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민사관학교를 나오면 도에서 지정해서 한다,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정은 안 하고 시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행히 저희들 군에는 두 명 다 당첨이 다 돼 가지고….
박운표위원장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거는 도비 1억 5,000만원이고 군비가 6,500만원 같으면 우리가 인정하는데 만약에 이걸 의원들이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교? 예를 들어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딴 사업도 보니까 도비는 이만큼 주고, 군비는 이만큼 갖고 간다고 하면.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주로 매칭 금액 비율이, 시군비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박운표위원장
소장님 뜻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안 그러면 50대 50대 해 가지고 도비, 군비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는데 도비는 조금 주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군비는, 어차피 군비는 또 안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12시
12시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201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이태만 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지만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50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6,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주로 폐비닐하고 뭘 수집합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이 보상금은 각종 마을에 부녀회나 마을회 쪽에서 연간 폐비닐 수집한 걸 가지고 우리가 수거하고 난 뒤에 판매한 보상금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폐비닐을 마을에서 수거하면 이거는 또 어디 재활용품 회사로 갑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한국공단에 갑니다. 수집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의성에 있습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의성에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의성에 가면 의성에서 우리가 다시 또 돈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우리 군에서 지급해 주는 예산이 이렇게 계상돼 있고 또 자원재생공사에서도 거기에 A급, B급, C급마다 해서 주민들한테 또 준다 이거죠?
그러면 이 예산은 우선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의성 자원재생공사에서 우리 군에 입금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6,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또 집행을 하잖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중길 그 예산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이거는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혁준
이혁준위원
아, 이거는 지급하고 그거는 우리 군에 입금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501쪽에 생활폐기물 매립 시설이라 해서 과수용 반사필름이 지난해인가 1억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1억 3,000만원으로 감 됐습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운영비에서 민간위탁비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위에 편성이 다 돼 있습니다. 과수형 반사필름이라는 거는 별도이고, 운영비에서 민간위탁으로 과목이 변경돼 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위 민간위탁금에 소각대상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비라 해서 1억원이 계상됐는데 소각이 그러면 부계하고….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부계만 있습니다. 부계에서 하고 다 못하는 걸 이쪽편에 와 가지고 분류해 가지고 소각분에 대해서는 소각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소각 위탁 처리하는 건 1년에 연중 얼마 나갑니까, 우리 예산이?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대략 1억원에서 조금 덜 들어가는데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매립장이 있음으로 해서 소각을 안 하고 위탁을 한다, 1년에 1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걸 다시, 우리가 소각장 시설을 한번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부계에 있는 소각장도 보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위탁하는 것보다는 인건비만 해도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우리 군에 있는 소각장이 상당히 재래식이거든요. 요즘 누가 인력으로 그 뜨거운 불 앞에 소각을 한다는 건 이거는 진짜 원시적인 방법이고 요즘은 자동시스템이 돼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보면 자동으로 기계가 알아서 밀어넣고 거기에 소각되는 양이 또 안에서 찼으면은 이쪽에서 자동 투입되는 그런 설비가 많이 있던데 우리 군에는 그런 것도 조금, 다른 지자체에 담당공무원들도 견학을 한번 다녀오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건 그렇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금 군위읍 종합쓰레기장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소각장 주변 개발사업에 2,000만원씩 계상돼 있고 그 밑에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에 소보하고 의흥이 있는데 지금 당초에는 소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군위쓰레기장이 완료되면은 다시 매립돼 있는 걸 다시 군위읍으로 되가져오게 안 돼 있습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여기 1억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이 소보하고 의흥에 돼 있는데 소보매립장의 쓰레기를 일부 가지고 와서 군위매립장으로 옮기고 그 위에다가 복토를 하고 해서 정비하는 그 예산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기준치보다 상당한 양이 매립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 보기에 미관상도 안 좋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502쪽 사무관리비인데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시설 이거는 영천에 위탁합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주식회사 ‘동산’ 업체에다가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은박지 야적장 설치, 이거는 건창고를 하나 짓는다 말이지요?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은박지를 과수원에 깔고 난 뒤에 은박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분리 관리할 야적장을 새로 신축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은박지도 매립장에 가면 소각이 되잖습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여기서는 안 하고 위탁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508쪽 민간자본이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이라 했는데 대흥2리는 올해 3억 지원됩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총 6억이 지원돼야 되는데 우선 3억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50%만 편성했습니다. 대흥1·2동에 총 6억이 지원돼야 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이런 걸 만약에 올해 어느 동네에 갈지 모르지마는 부지를 산다든지 이래서 또 내년에 가면 이것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잖습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대흥1·2동은 아직까지 마을에서 어떤 사업 결정이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도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이 결정돼야 보조가 나가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게 언제 준공됩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금년 말정도로 해서 준공 예정인데 앞으로 내년 6월까지 시운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벌써 민간위탁비로 예산에 계상해 놨네요?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내년에 어차피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0쪽입니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건데 연료비가 부계 소각로 연료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4,000만원.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연료는 경유로 대체합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이게 내구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이 기계가.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기계가 특별한 연도는 별도로 어느 한 품목으로 정해 놓은 건 없고, 나름대로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특별한 내구연한은 별도로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501쪽에 이혁준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현재 소보, 부계, 우보, 의흥인데 지금 소각은 하고 쓰레기매립은 합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소보하고 의흥하고요?
영호
김영호위원
예.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여기는 다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우보는 뭡니까, 우보도 소각장이었습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우보도 옛날에 매립장이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다 끝났는데 개발사업비를 계속 줍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그게 끝났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이 묻혀있고 하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나 안 그러면 그 부분을 마을에서 협조를 해 줘 가지고 한 그 차원에서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영호
김영호위원
매립장이고 소각장이고 다 폐쇄를 한 지 몇 년이 됐지요?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몇 년 됐는데 이걸 계속 지원을 해 줍니까? 이걸 언제까지 지원하려고 합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어느 정도가 되면 되지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봐 가지고는 우선 안 갖다 붓는다 해도 가 보면 상당히….
영호
김영호위원
그 위에 처리는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 소보하고 의흥 쪽에 이런 게 덜 돼 가지고 지금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거기 정비사업은 1억이 있고, 그런데 여기 1억인데 지금 4개면이죠, 4개면에는 이걸 어떻게 가릅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이게 보통 기준을 2,500만원 정도로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2,500만원은 현재 소각하고 있는 곳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맞지, 폐쇄한 곳하고 똑같이 준다면 이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507쪽에 농촌지역물소외계층 멤브레인 설치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이게 2013년도 신규사업인데 도비 5,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됐는데 이거는 고도 정수처리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위치는 어디죠?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위치는 소보 복성하고 고로 화북하고 화수하고 세 군데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사업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취정수장은 고로 같은 경우는,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추진을 못하고 있고, 나름대로 댐 바로 밑 하고 네 군데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제 아래께 수자원공사에 상수도계장이 또 출장을 가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도 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네 군데 같으면 고로면 안에 네 군데입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댐에서 화수까지 그 사이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512쪽 이번에 환경미화원들이 중앙지침에서 내려온 봉급보다는 적게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의 반발이 좀 있었죠?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현재 새로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전하고 똑같습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전에 근속가산금 제도에서 호봉제로 변경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계상을 대략 해 보니까 2.04% 정도는 인상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타 시군의 봉급받는 것과 우리 군위군의 미화원들 받는 금액이, 우리 군위쪽에는 많이 적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중앙지침 그대로 해 가지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 중앙에서 내려오는 미화원한테 책정되는 금액하고, 군위에서 지급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어느 정도 나지요?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호봉제로 하는 건 변동이 없습니다. 전에는 근속가산금제도로 하면서 토요일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해 가지고 나름대로 액수는 비슷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호봉제 쪽으로 원하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법쪽에까지 가겠다 하는데 법쪽에 가서 이긴, 승소한 사례가 많이 있대요, 몇 군데?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그거는 근속가산금제도로 계속 했을 때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 기본급하고 우리가 군위에서 지급하는 것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 그죠?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호봉제로 이번에 다시, 그런 식으로 계상해 가지고 줬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불만은 없습디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501페이지 소각대상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비가 1억인데 1억만 하면 됩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소각은 이 정도 하면 거의 돌아갑니다. 금년에도 부계에서 하고 남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부계가 폐쇄가 되면….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폐쇄가 되면 아무래도, 거의 이 배 정도는 더 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503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에 2,5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윤진
김윤진위원
복토를 매일 안 합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매일은 안 합니다. 한번 쫙 들어오면 위에 부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군위는 임차를 어떻게 했어요?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할 때마다 한 업체에서 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보면 거의 시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주일에 두 번 오고?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1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윤진
김윤진위원
복토를 자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508쪽 이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흥 1·2리에 3억이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3억만 세워놨습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이게 작년하고 계속 못했기 때문에 우선 예산 관계상, 일단 50%만 편성해 놨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들어와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
군정 질문 때 2013년도에는 6억을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한 걸로 아는데 사업계획서가 되면은 내년도에는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추경 때라든지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다고 1년 늦게 한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3억이라는 돈으로 치면 물건을 산다 하면 가격 상승 요인도 있고 한데 어차피 2013년에 다 해 주려고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내년에는 다 할 수 있도록, 대흥 1·2리 같으면 그 동안에 이장님이 바뀌어 버리면….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이거는 그러면 이장님들하고 만나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내량1동 때문에 정해 놓은….
윤진
김윤진위원
어떻든 우리가 조례로써 그걸 해 놨는데 그 조례에는 기금으로 관리를 하도록, 맞죠?
태만
이태만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한 걸….
윤진
김윤진위원
담당은 누굽니까?
그럼 조례를 만들어 놔 놓고 활용을 안 한다 하면,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필요한 건 인정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했다든지.
조례를 2009년도에 만든 것 같던데 연구 좀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기금을 세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14시20분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의회사무과장
(201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혁준
이혁준위원
감액 된 것 설명 한번 하이소.
영택
유영택의회사무과장
우리 의회 20년사를 금년에 6,0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 돈이 감액됐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왜 감액돼요?
영택
유영택의회사무과장
의회 20년사 발간 예산은 금년에는 있고, 내년에는 우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20년사 만드는데 6,000만원 예산이….
박운표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원사무실 돈 7,000만원 가지고 되는교?
영택
유영택의회사무과장
그거는 재무과에 있잖습니까.
박운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유영택 의회사무과장님, 늘 우리 의원님들 모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도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점 우리 직원들도 잘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비를 세워놨는데 홍보비도 아니고, 선심성 예산도 아니고 언론이 마음에 들면은 더 집행해 주고,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몇 백만원 집행하는 데도 있고, 몇 십만원 집행하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뭔가 우리 의회에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차라리 그렇게 집행할 바에는 예산을 아예, 괜히 불신을 주는 그런 형국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각 언론사에서도 개인적으로 몇 분 의원들한테는 아무래도 언론사 기자들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러면 이 홍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영택
유영택의회사무과장
내년에는 홍보비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또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거는 엄연히 진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군위군청에 주재하는 언론 같으면 똑같이, 우리 지역신문에도 더 할애하는 그런 면이 있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집행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택
유영택의회사무과장
예,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0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명, 600만원 이거는 뭔교?
영호
김영호위원
공통경비.
박운표위원장
공통경비라고요, 이거는 우리 위원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쓴다 말이죠?
영택
유영택의회사무과장
의정 운영 공통경비는 법적 경비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딱 나와 있습니다. 1인당 1 00만원 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이 빠지니까 6명에 1인당 100만원 해서 600만원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이거는 그럼 어디에 쓰노?
영택
유영택의회사무과장
운영하는데 쓰죠.
박운표위원장
앞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해 놨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뒤에 특별위원장 400만원 또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쓰냐는 거지, 우리 점심 먹는 건지, 1인당 100만원 주는 건지.
영택
유영택의회사무과장
식대하고.
박운표위원장
내가 하는 얘기는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과장님도 이것 잘 모르네, 이것 어떻게 쓰는지.
영택
유영택의회사무과장
맹 그렇게 쓰잖아요.
박운표위원장
그렇게 쓰는교? 그리고 노후차량 교체 5,000만원, 차 기준이 뭔교?
영택
유영택의회사무과장
이거는 지금 차량 두 대, 승합차하고 의장님 차 두 대에 대해서 차량 교체 검토를 요청했는데 의장님 차는 교체 검토에 부합된다고 왔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럼 차는 뭔교?
영택
유영택의회사무과장
차는 군수님 차하고 같은 걸로 할 예정입니다. 제네시스.
박운표위원장
제네시스 그것 5,000만원 안 가잖아?
영택
유영택의회사무과장
좋은 거는….
박운표위원장
군수님 차는 몇 cc인데?
영택
유영택의회사무과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500cc쯤 안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
그럼 군수님 차 cc가 3,000이 넘는다 그죠?
영택
유영택의회사무과장
예.
박운표위원장
과장님, 그 차에 대해서 나는 잘은 모르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의회 의전용 차라도 시하고 군하고는 cc가 차이납니다.
영택
유영택의회사무과장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북부의장단협의회 400만원이 있는데 실지 우리가 북부 의장단 가 가지고 크게 뭐 없지요? 사실 우리 의장님 가 가지고 우리 북부에 대해서 뭐 해 오는 것 없지요? 그냥 가서 회의만 듣고 오면 거기서 끝이죠? 내가 할 때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걸 만들었는데 해 보니까 별 것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북부의장단 보니까 직원들 해외연수도 있고, 등등 보니까 돈이 참 많은 것 같애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