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해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임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연말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점심식사 시간에 잠깐 안내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위원님들이 11월 26일부터 아주 강행군을 하고 계십니다.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예산이 너무 오래 의회에 들고있어도 다른 해도 봤을때 밖에서 설왕설래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같으면 오늘하고 내일 실과단소의 예산설명을 듣고 13일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14일날 내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제가 볼때는 위원님들이 전부다 서로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계시고 그렇게 격론을 다툴 그러한 예산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그냥 14일 해버리면, 계수조정은 세입세출예산안 여기에 보면 17, 18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채택이니까 계수조정을 14일날 끝내버리면 휴회를 할 수 있잖습니까? 17, 18, 19일 휴회를 할 수 있잖아요. 개념이 서로간의 위원님들이 17일날 할건데 하는것보다가 서로간의 출석일자도 실제로 계수조정을 하기로 결정한 날은 상당히 중요한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아예 확실하게 드려가지고 참석을 14일날 다하셔서 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4일날 추경까지 다하자 이 말씀이지요?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방금 조경섭 위원님께서 12, 13, 14일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계수조정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날 계수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님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제덕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민원해결에 앞장서 오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지난 2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174억 5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957억 6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16억 91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가 2957억 68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 9.4%인 254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16억 9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92.6%인 104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957억 68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107억 8700만원, 세외수입 194억 1300만원, 지방교부세 1528억원, 재정보조금 42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085억 6800만원으로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02억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전금 등 의존수입은 2655억 68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0.21%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37억 8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9억 700만원, 지방채 50억원으로 2012년도 예산보다 92.6% 증가하였습니다. 3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편성 내역은 일반소모 행정분야는 105억 7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35억 9100만원으로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금년대비 46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3억 8800만원으로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등에 75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4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금년대비 8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52억 7700만원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금년 대비 97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126억 3200만원으로 예천 대심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금년보다 21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금년대비 35억 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 14개 항목에 610억 59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2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경상사업비 등 군 이미지 광고 외 96건에 207억 300만원, 자체사업비는 165억 3600만원, 각종 보조사업비는 군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외 106건에 1440억 1400만원입니다. 특히 예산안 51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예산성질별 분류 총괄내역을 보면 금년보다 10%이상 증액된 예산항목은 연구개발비와 국제화 여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이며 예산심사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항목별 사항은 35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37억 2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4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9억 8600만원과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5억 2300만원 등 대부분 주민생활 기반조성 등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74억 3600만원은 일반하천 개보수 1억 500만원, 소하천 정비에 5억 3200만원,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조성에 9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 특별회계 68억원은 제2 농공단지 조성에 14억 7400만원, 토지매입비에 50억원 등 지방채 50억원이 포함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실과단소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대부분 증액되었으며 특히 도청 신도시 건설에 따른 관광기반조성과 농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관광과, 농정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 읍면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12.5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실과단소, 읍면별 예산 현황은 36페이지, 37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기금 운용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12억 5000만원이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토록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며 상세내역은 예산안 893쪽부터 97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2008년에 2000억을 넘은지 5년만에 3000억이 넘는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예산이 남녀의 경제적 사회적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원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첫 예산안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제출에 즈음한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으로 녹색문화 상생벨트조성,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 등 3대 문화권 사업과 내성천, 한천 종합정비, 도청 신도시간 직통도로 개설 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도시환경 기반구축으로 신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곤충산업 육성, 문화관광 기반구축,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살기좋은 복지예천 건설에 필요한 예산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에 지원되는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기 지원된 사업들에 대한 성과와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경우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이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부되어야 할 것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고령화와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는지 세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현장 방문 등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주민의 다양한 여론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낭비성 요인이 없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서 군민 모두가 소외됨없이 행정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셔가지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일정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하실 실과단소를 제외한 실과단소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세입총괄을 제외한 예산편성방법, 재원 배분 등 전반적인 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131쪽부터 14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뵈올때마다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10% 가까이 세출예산이 향상되었습니다. 원인은 국도비 보조가 좀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교부세나 광특예산 쪽으로 봐야 되나요?

국도비 보조금이 95억 정도 불었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150억 이상 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늘어났는데 지방교부세는 올해 예산의 최종 수준에서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결국은 재원 규모가 늘어났는 것은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에서 기여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세출예산 하는데도 상당히 다른해보다 여유있게 짜여졌다고 판단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이 늘어나는게 문제는 우리 핵심사업인 녹색문화 상생벨트하고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순환형 매립장 이쪽에 보조금이 불어나면서 보조 부담도 늘어나니까 거기에 보조부담이 한 100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나서 저도 내년예산이 엑스포가 끝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유가 있지않나 싶었는데 결국은 보조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금년도하고 비슷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출에 사업별 투자는 분야별로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편성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마지막 예산서를 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을 봤을때 농업분야에 FTA 대비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했다고 주민소득을 올린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눈에 띄는 것이 없어요. 예년같이 똑같은 것인데 문구는 사실 보면 FTA 대비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 시키는데 예산을 집중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실장님한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뒤에 과장님들도 오늘 다 계셨으면 좋은데 다 나가셔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느냐 연례적인 행사 뿐이지 사실은 눈에 띄는 것이 없어서 문구만 사실 농업경쟁력 강화이지 여기에 보면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저의 판단으로는 제가 잘못 판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눈에 띄는게 없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분야 경쟁력강화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전략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농정과나 센터 이런 농업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런 전략적인 시책이 나오고 예산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저로서도 농업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극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농업이 사실은 좀 다른 분야도 비슷합니다만 타 단체와 같이 확 드러나는 작목이 없고 이런것도 우리 농업의 경쟁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 농업분야에서 전략적인 시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봐서도 전략적인 그런 시책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18%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별로 눈에 띄는게 없어가지고 제가 실장님 보다는 뒤에 실과소장님들이 좀 농업분야의 과장님이 계셨으면 좋았을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 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소득작목이라든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시범재배를 해서 좀 농정과로 넘겨주고 이런 부분이 서로 유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청 내에서도 그런 유대가 잘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많이 받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봤을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느냐 사실은 손발이 좀 맞아야 되는데 같은 군청에서 하는 일인데 손발이 잘 안맞고 센터 같은데는 올해는 대폭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예산이요. 그래가지고 많은 인원이 센터에 한 40여명 이상의 공무원이 계시는데 예산이 보니까 46억이더라고요. 46억인데 공무원 1인당 1억 집행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어떤 일을 하겠느냐 물론 하는 일이 있겠지요. 좀 바쁠 정도로 개발을 해가지고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파트에서 확실한 연구 시책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게 기술센터의 전체 예산이 내년도에 46억이더라고요. 공무원 1인당 1억을 집행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물론 기술센터에 계약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 이런게 다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사업예산은 얼마정도 되겠느냐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많은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해서 FTA를 대비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농정과로 넘겨주고 성공하는 사례는 넘겨주고 이렇게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사실은 우리 건설현장의 기술자가 일년에 자기가 먹고 살려고 그러면 직원 월급을 받을려면 일년에 기술자 한 사람이 10억을 공사를 해야 자기 타산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공무원 한명이 전체 예산 1억씩도 안 돌아간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보셨지요?

아니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란 자체가 센터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연구, 시범 이런 쪽으로 하니까 해마다 예산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주로 연구비 성격의 예산이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준 것은 아마 농기계 임대사업 이게 올해 시행이 되고 내년엔 그만큼 없어졌기 때문에 그 규모가 줄었지 않느냐 하는데 일반적인 연구사업들은 예년과 같이 그렇게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보면 항상 예산이 지금까지 의회에서 예산을 다뤄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주요 경상경비라든지 경상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르는 부분이 보면 물가상승률 이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산 지출이 된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기획실에도 보면 행정산업정보 박람회라든지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또 체험관광 이런 홍보비라든지 지역혁신발전협의회 지원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게 주는지 뻑하면 500, 1000, 2000으로 올라간다는 얘깁니다. 사실은 이거 끝이 없는 운영비거든요. 경상적 경비가요. 이 경상적경비에 대한 율이 지금 몇% 실장님은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기준을 다음에 어느 분이 기획감사실장을 맡던 간에 이런 것도 좀 물가상승비를 감안해서 올라가는 쪽이 되어야지 이거 뭐 누가 주라고 해서 500, 1000, 2000씩 딱딱 올라간다 그러면 금액대비해가지고 올라간다면 나중에 가면 재원 배분하는데도 예산 짤때도 문제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무한정으로 올라가서는. 이런 부분이 항상 보면 억제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그래도 상당수가 보면 대부분이 다 올라갔더라고요. 깎긴 부분은 한개인가 두개인가 깎인게 있더라고요. 참 어려운 것인데 깎기가. 이런 부분이 나중에 가면 실장님도 예산 배분을 할때 보조부담금 때문에 짜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겪을때 이런 부분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대부분이 다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억제라는 용어가 예산에서 경상비 쪽에 많이 쓰는데 전혀 올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대한 올리는 것도 억제를 해서 예산편성하도록 노력을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위원님 물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비를 같은 수준으로만 묶어두기에는 조금 요구가 불만이 많기 때문에 2, 3년만에 한번씩의 변화는 조금 필요한 것 아니냐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도 이제 예산을 몇 년째 쭉 짜오셨고 저도 예산을 몇 년째 저가 이걸로서 지금 10번째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항상 경상적보조라든지 경상사업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도 공공운영비하고 국제화 여비 이런것이라든지 기타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어떤 것은 72%까지 어떤 것은 20%이상 상승을 다 했습니다. 물가상승율 대비해서 이런것도 억제할 필요성은 있지않느냐 너무 다 주었을때 나중에 가면 감당이 안되고 또 실장님 후임자가 누구 오시던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잠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 띄는게 별다른게 없겠습니다만 홍보비에 보면 세항별로 증감비교가 안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그 위에 칸에 보면 의회지원활동 사무관리비에 보면 유인, 유인 뭐뭐 유인하는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위에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이니까 따로 전년도하고 비교를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밑에 군정 홍보비에 보면 군 이미지 TV홍보가 얼마인데 전년도는 얼마였는가 전체 증액되기를 3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기재가 안되어서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뭐가 늘어났는지를 알아야 의원들이 판독을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쓰여짐도 어떻게 사용이 지출이 되는 것도 앞으로 물론 예산승인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예산집행에 대한 분야도 의원들이 알 수가 없단말입니다. 금년도에서 증액된 부분은 어디인지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을 해주시고 두가지만 할게요. 134페이지 갤럭시 노트 100만원하고 단체 보조금이 4000만원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비가 3억 7600만원 불어났는 것은 산너머 남촌에는 그거 2억 5000만원이 작년 추경에 5억을 계상하여 2억 5000만원을 하고 남은 부분 2억 5000만원, 올해 당초예산 없다가 2억 5000만원이 생긴 것이고 그다음에 군 이미지 TV홍보 이 부분이 1억 4000만원 정도 올해 당초예산에 없던게 생겨서 그 정도 불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 구입은 저희 홍보담당에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현장에서 자료를 찍어서 바로 언론사로 전송하는 그게 필요하다 지금은 하도 스피드 시대가 되어가지고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하면 늦다 이런 뜻으로 이걸 홍보계에서 요구를 해서 실었습니다. 하나는 단체보조금은 지금까지 4억 2000만원 정도를 억제를 해왔었는데 예산규모가 불어나면서 풀 시딩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의 신규 단체가 많이 생기고 사회단체도 사실은 고정된 시딩에서 계속 하다보니까 변화를 줄 수 없었어요. 단체별로. 이런 증액요인이 생길때 다소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체험광고 농산물 축제 광고 이거도 증액되었지요?

올해보다 3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천읍부터 하겠습니다. 예천읍 예산은 예산서 719쪽부터 7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서 나중에 예산심의 다 끝나고 의견을 꼭 한가지 내어 주셔야 되는데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또 이철우 위원님이 상부의 지시가 조기집행을 요구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재무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융기관에 놔두는거하고 이자수입이 집행에서 상사업비 받는거 보다가도 오히려 더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발주 빨리 했다라는게 사실은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역향한다, 상부에서 보는 것 보다가. 그래서 내년만큼은 읍면 전체예산, 군 전체 예산 특히 소규모사업 새마을경제과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이 그렇게 조기집행에 얽매이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나가시면서 꼭 한번 좋은 제안서를 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이 아주 조기집행 쪽에 상당히 불합리성을 많이 말씀하시고 조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조기집행 부분에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상당히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옛날에 할때는 조기집행을 안하고 조기발주 정도로 추진이 되었었는데 이게 지금은 계속 세계경기 침체 이것 때문에 내수를 재정이 뒷받침해야 된다 이게 재정수단이 결국은 경기를 살리는 수단이다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판단을 하고 몇 년째 계속 조기집행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제 판단에는 내년 정부도 이 조기집행을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거의 7, 80%는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직업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조기집행 실적이 낮으면 우리 부군수님이 행안부까지 호출이 되어갑니다. 가서 대책보고를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나가는 입장에서는 제발 내년에는 정부에서 조기집행 시책이 철회되었으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마도 L자형 경기침체 이런 식으로 계속 세계경기가 나가니까 시책이 계속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연말에 빨리 남은 예산을 집행하도록 지금 또 독려를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위원님들이 직업공무원들의 입장도 다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저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23개 시군중에서 우리군만 상위권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다른 시군 상위권에 안 들어가도 23개 중에서 23등 하는 시군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폐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고 우리군이 계속 상위권에 들어가니까 제가 하는 얘깁니다.

올해 상위권에 들어간 이유는 사실은 특별히 물론 시설공사비 부분에서 있었지만 엑스포 하면서 50여억 돈을 재단에 일시에 넘겨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삼강에 상생벨트할 때 토지매입비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실제 보상금 안 찾아가도 돈을 바로 넘겨줄 수 있었는 다소에 쉬운 여지가 있었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그런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다 받았잖습니까? 받았을때 뭐냐하면 자료에서 쉬운 얘기로 예천군에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업체는 70%씩 다가져 왔어요. 외지업체가 낙찰되는 업체는 40% 가져간 업체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 업체는 안 받아갈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우리군 관내 업체들은 70%씩 강요를 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집행이 아니고 강요를 했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예천군만 유독 상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기집행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았잖습니까? 받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면 외지업체는 30%, 50% 가져간 업체가 수두룩해요. 옳은 회사들은 제가 체크를 해보면서 규모가 좀 있고 한 회사들은, 안정적인 회사인 같은 경우에는 70% 받아가라고 해도 안 받아갑니다. 선급금 보증서가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관내업체들은 무조건 70%씩 받아가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급금 같은 경우에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납품도 안되었는데 돈 다 줬었어요. 납품완료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부분을 언론이 알고 터뜨리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얘긴데 자꾸 다른 뜻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무리하게 하지말라는 얘기죠. 정부시책을 역행하지는 마라 하되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는데 자, 외지업체는 그 업체에서 안 받아간다고 해서 조정이 안되니까 40%, 50%를 주고 큰 업체들 같은데, 안정적인 업체입니다. 그 업체는. 회사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업체들은 70%씩 강요를 해서 다 떠맡겼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혈안이 되어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냐 그런 폐단이 너무 많으니까. 그 얘기지 정부시책을 하는데 제가 반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이라고 그러더라도 23개 시군에서 22등, 23등 하는 시군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등수는 어차피 23등 나와야 되지요. 내년에는 중간쯤 가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실장님 안 계시는데요. 뭐.

사실 이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지출계약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이 시책 자체가 지양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개선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23개 시군의 평균 조기집행률이 몇 %입니까? 1등하고 23등하고 어느 정도 차이입니까?

글쎄 전체 따지면 한 12, 3%.

평균적으로 봤을때 우리군이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평균보다 몇 % 더 높아서 1등을 했습니까?

2등하고 차이가 한, 올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건 때문에 3%정도 앞섰었습니다. 2등하고. 그런데 6월말 평가에서는 우리가 도내에서는 1등을 했는데 타도 시군에 졌지요. 갭이 한 3% 났습니다.

위원님들 진행상 기획감사실 부분에 질의가 없으셔가지고 예천읍으로 넘어갔는데 예산서 지금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천읍 예산안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읍 예산은 예산서 719쪽부터 72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읍면 전체.

전체로 할까요?

예, 읍면 전체로.

좋습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예천읍에서부터 마지막 풍양면까지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서를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주전에 보내 드렸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신 걸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67쪽에 예천연탄은행 1식 1000만원 지원하는거 하고 169쪽에 노인복지회관 쉼터를 설치하는게 2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천연탄은행 나눔행사는 예천교회에서 예천연탄은행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동절기 독거노인 소외이웃에게 연탄을 배달봉사를 합니다. 2010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해오던 사업인데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하다가 2011년도에는 미처 못했는데 금년도에 또 요구가 있어가지고 내년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169페이지 그 관계는 팔각정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 팔각정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복지회관이 비좁고 해서 바깥에 나와 있을때나 또 혹시 비가 올때는 상당히 불편하다 해서 팔각정 설치하는데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연탄은행 이거는 전부다 교회에서 실제로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주민들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그런 사업 같은데 한 뭉텅이 군에서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럴 것 같으면 우리군에서 직접 지원해주지 다른 불우이웃돕기나 독거노인들한테 지원해주던지 그렇게 해야지 교회를 통해가지고 해줄 필요는 없지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은. 맞잖아요, 이중지원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 교인이나 안그러면 시민들을 독려해서 돕고 싶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어서 얼마가 되든지 이건 어떤 캠페인 차원에서 해야되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오히려 본 정신에 위배하는 그런게 되어 버려요. 이것은 오히려 버려 놓는 것이고 좋지 못한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요구를 하는것도 안되고 예산에서 이걸 요구하는 것은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잡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지원해주지 교회에 줘가지고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드네요.

조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도 그런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만 6만장을 모금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10%정도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지원을 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또 다시 요구를 하니까 실제로 복지는 우리 박실장님 늘 얘기를 하듯이 처음에 줄때는 그렇지만 그다음에는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복지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돈 1000만원 많은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그사람들 단체를 욕해서는 안되는데 예산에 기댈려고 그러면 본연의 정신이 벌써 흐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직접 하면 되지 어디 줄때 없어가지고 군에서 직접 안주는가요, 그것은 과감하게 예산부서에서 그런게 들어오면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해놓아 버리면 삭감하기도 뭣해요. 그걸 두고 또 난리를 쳐요. 골치가 아파요. 나는 남 눈치 안보고 삭감하지만 다른 사람 눈치는 내가 잘 안보는 사람이니까. 이건 참 문제있네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경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대답하시는 말씀중에 10분의 1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예천교회에서 한 1억 정도의 연탄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6만장을 2520만원 정도.

1520만원이면

2520만원입니다.

10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다만. 10분의 1이라 그러면 말이 안되잖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계산이 늦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군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도 제가 봐서는 어린이날 지원, 여성회관 운영비, 그다음에 또 위탁운영비, 여성역량강화 교육 뭐 연탄지원 이렇게 경상적경비가 또 여기도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줄어들었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있는게. 전부다 올랐거든요. 증액이 다 되었거든요. 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줄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여성 쪽에는 실제로 지금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사항이든 우리군에도 의장님이 여성 의장님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 여기에 보면 여성 관련해서 좀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렇게 못 챙기다가 요즘 보니까 이런 저런 사항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요구했는 금액들은 많은 요구사항 중에서 꼭 필요한 사항만 했습니다. 특별히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혜를 준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올랐는 부분이 명시를 안 해놓았는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도 없다가 새로 생겨가지고 운영비 또 줘야 되고 어린이날 행사비도 얼마 올랐지요?

예.

그다음에 여성역량교육강화도 없던게 새로 생겼고 보육시설 어울림한마당 행사비 민간이전도 배로 올랐고 보육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샵도 이름이 워크샵인데 전부 500만원 없던게 생겼는데 기자재 지원도 올랐고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어요. 없던게 올랐고 이런 부분이 한번 주기는 쉬운데 끊기는 힘들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 교육 이거도 1000만원 없던게 새로 생겼고 새로 생긴게 많네요. 보니까.

시책보고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전에 있던 사항들도 있습니다만 복지협의체는 3000만원이 오른게 전에는 인건비로 되어 있다가 그걸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그런 사항이지 예산 자체는 계속 있어왔던 사항입니다.

복지협의체가 뭐 합니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그래가지고 복지단체들 전체적인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반적인 우리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을 서로 연계시켜주고 하는 그런 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단체를 해가지고 자기네들 권리주장을 하는게 아니고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복지협의체도 우리군에서 임의로 만드는게 아니고 그것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앞으로 봉사단체 협의회도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사실 다양한 어떤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합창단 옷 같은 것도 실제로 6, 7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5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제가 전임 계장한테 물어봐도 내용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합창단에 물어보니까 6, 7년 전에 했는 사항이고 신발도 다 떨어져 간다 이래가지고 오랜만에 500만원 해주는 그런 사항들이고 특별히 어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보육시설 197쪽에 어울림 한마당은 이렇게 많이 증액된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보육시설어울림 한마당이 작년에는 500만원이였습니다. 올해 1000만원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역량강화 워크샵이 사실은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노인들하고 어린이들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여러면에서 필요한 사항들이고 그래서 1100만원 정도 더 올라가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정도의 어떤 예산투자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 어울림 한마당 할때 보육시설에서는 얼마정도 부담을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 한번 했잖아요. 문화체육센터에서.

거기에서 보니까 그때 500만원을 줬는데 이분들이 그날 음식을 팔고 이래가지고 100여만원을 성금으로 기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500만원을 주고 100여만원을 기탁을 할 정도로 그분들도 동참하는 분위기는 많이 있습니다.

부담을 자기들이 얼마 하느냐고요?

개별적으로 돈을 부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보육시설 자기들이 어울림 한마당을 하면 자기들 부담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700만원 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관계는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825쪽부터 831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837쪽부터 841쪽까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기초생활자활기금,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예산서 901쪽부터 927쪽까지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하잖아요? 여기에는 도비나 국비 보조받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이택으로 이한성 의원님이 3억인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돈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데 쓰고 이건 군비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액 군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국회의원이 교부세 가져오는거 국비로 판단하면 절대 안되요. 그것은 어느 돈 가져와도 특별하게 그걸 하기 위해 가져오는 것은 아닌데 교부세 가져온걸 우리군에서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국비로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건 군비입니다. 교부세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23쪽부터 257쪽까지 살펴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본회의장에서 물었던거 기억나죠? 배낭여행하고 일반 해외연수하고.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배낭여행은 우리가 쭉 보면 영어권이 많다보니까 영국이라든가 미국, 캐나다 쪽으로 배낭연수를 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도 보통 보면 8박 10일, 9박 11일 정도로 다녀왔습니다. 영국 같은데는 사실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6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은. 따라서 220만원정도 영국, 캐나다 쪽으로는 22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는 실질적으로 보면 주로 동남아권이다 보니까 150에서 200만원정도 그렇게 소요되고 또 기간도 4박 5일이나 5박 6일 정도로 기간이 그렇게 조정이 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십시오.

배낭여행은 영어권만 보내는게 아니고 호주나 이런데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올해는 호주도 보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듭니다. 호주, 뉴질랜드.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비는 얼마인지 아시지요? 의회사무과장 하셨으니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8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비가 2000만원 올랐지요? 작년보다.

예, 올랐습니다.

올해 국제 자매도시 교류초청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때 삭감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마침 중국 시안시에서 관계자들이 저희들한테 자료요구를 해왔습니다. 경북 예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료를 지난 11월말경에 중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자료를 송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안 왔는데 내년에는 아마 그분들이 초청을 해달라고 그게 오지 싶습니다.

당초에 올해 2012년 예산서 할때는 어디하고 하신다고 하셨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하고 하다가 갑자기 중국입니까? 내년에 하다보면 필리핀이나 이쪽으로 바뀌는거 아닙니까?

그쪽 한청시에는 그쪽에서 먼저 우리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 추진하고 싶다 한청시에는 참고로 인구가 300만명 넘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는 보내줬으니까 아직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집행이 안되었지요?

예, 올해 집행을 못했습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 해외연수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세운것입니까?

사실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고생을 하시고 굉장히 그 지역을 위해서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날까지 해외연수를 한번도 못했다 따라서 내년에 선거도 없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해외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군 협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중앙에서도 가급적이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시책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도 민주평통 위원들인데 우리 해외 가고 싶은 마음 없는데요.

105만원 가지고 해외갈 수 있습니까? 자부담을 하라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자료하고 또 우리군 협의회에서 요청한대로 하였습니다.

중앙에서 해외연수가라고 지시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책을 많이 지원해주라는 공문이 항상 내려옵니다.

우리 위원들 다 자문회의 위원인데 하는일 아무것도 없어요. 사기진작 시킬 것 하나도 없다니까.

좀 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통일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는일이 없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전에는 활동비도 지원을 안 해줬다고요. 여기 활동하는것도 없어요. 없는데 지금 활동비도 2000만원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자에도 활동비가 없었겠습니까? 중앙에서 지원 안 해줬겠습니까?

군비로 나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그럴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아까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총무과도 그렇고 어느과든지 다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면 끝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이런 부분이 새로 생겼는 부분, 또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이거 없던게 또 지원 내년에 하지요?

아닙니다. 올해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었는데 경로당에 아직 한글을 해독을 못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있었습니까? 본예산에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에 해가지고 20명이 지금 14일날 수료식을 합니다.

과장님 얘기하시면 다 타당한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독서골든벨 대회도 올랐지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예천아카데미 올랐지요? 여성교육 운영비 올랐지요?

예.

전부 다 올랐습니다.

대신 우리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삭감된 것은 제가 안봐서 모르고요. 경상경비가 이렇게 오르면 참 어려울때 단체별로 줄여가지고 쓰도록 유도를 실과소에서 해줘야 되는데 달라 그러는대로 다 줘가지고 물론 달라 그러는대로 다 주지는 않았겠지요. 깎길 것 생각해서 올릴 수도 있겠지요. 단체들이 꽤 없습니까? 그런데 그 요구대로 다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2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 깎았는데 1000만원으로 해도 행사 잘 하더라고요. 그렇게 행사를 하도록 해줘야 되지 그냥 편안하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의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연탄은행 같은 경우 실제로 좋은 취지로 했는데 예산지원 받아가지고 2만장 500원씩 쳐도 2만장이거든요. 6만장중에서 2만장 3분의 1을 우리군에서 대주면 그 취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천교회에서 하면 자기들 교인들이 거출을 해서 연탄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차라리 저소득층 연탄 지원사업 해가지고 한 2억 세워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줘버리면 되지 뭐하는데 돈을 보태주느냐 이겁니다. 이름은 자기들 다내고 예산은 군의 예산이 나가고 하는게 제가 봐서는 설득을 해가지고 안해주는게 맞거든요. 총무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저도 같은 공감대인데 다른 분들이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단체별로도 주는게 제가 우리 예산서를 봤을때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상적경비가 지금 20%가량 올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힘이 부족해가지고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도 이장님들 사기진작 그거 뭐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업무계획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이장님들이 사실 265명입니다. 그중에 여성분이 4분이고 남성 이장이 261명입니다. 이장님들 사실 선진지 견학을 읍면별로 이렇게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1박 2일 정도로 전체 집합을 해가지고 워크샵을 한번 할려고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워크샵 할때는 사실 이장님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강사진을 확보해서 워크샵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어떤 노는 그런 장소가 아닌 정말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만들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서 19쪽부터 29쪽까지 세입총괄부분과 73쪽부터 118쪽까지의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로 하겠습니다.

세입은 넘어가고 세출부분부터 하십시다.

그러면 예산안 261쪽부터 27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에 있는 차가 전혀 사용이 사실상 장거리 여행은 불가해요. 버스 교체에 1대에 2억 해놓았네요. 요새 버스가 2억 가요?

일부 선택사양하고 하면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버스를 할려고요?

그건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고 올려놓고 되면 이거 의회에 먼저 사달라고요. 의회 차 어제도 타고 오는데 식사 하시면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좁고 아주 사용기간도 넘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때요?

저희들이 실제 관리를 하지 않다보니까 그런 실정을 몰랐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다음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이 된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많이 타고 다닌다고 회의때마다. 현장방문 다니시고 하는데 거기에 배려해 주시고 저는 재무과에 다른 질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버스에 대해서 좀 물을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세워 놓은거 우리 의회버스 사줄리는 만무하고 제가 봐서는요, 지금 우리 있는 버스가 일년의 운행횟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한달에 한 4회 정도.

4회 나가기도 바쁘지요? 솔직한 얘기로.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우리도 다 버스 세워 놓는거 보건소에 서 있는거 맨날 자주 봤는데 버스 실제로 며칠 나가느냐 말입니다.

실제 대외적으로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필요로 할때 각 과에서 사용요청이 들어오면.

제 얘기는 올해 지금까지 운행횟수가 뒤에 담당계장님 버스 운행.

최병갑 군청버스는 한달에 한 5회나 6회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 해주고 5회, 6회 거짓말 하지말고.

최병갑 실제로 버스 운행 많이 합니다.

누구를 태웁니까? 선거법 위반인데 누구를 태우고 다녀요. 아니 실제로 일반 주민들 태우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가지고 운행도 못해요. 실제로 어느 단체에서 버스 달라고 그래도 군에서 주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기사 1명 대기하지, 버스가 실제로 효율성이 있느냐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차라리 작은 버스가 더 군청과장님들 현장이나 보고 하는데 같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타는게 적은 버스가 맞지 대형버스는 사실 유지관리비만 많이 들어가고 대형버스의 효용성이 사실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단체 같은데서 예를 들어서 바르게나 새마을 이런 쪽에서 자유총 이런 단체에서 버스 좀 달라고 그러면 군에서 줍니까? 안 주잖아요. 실질적으로 안 준다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저희들이 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가 탄다는 얘깁니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버스 교체를 올리면 이런 질의가 들어갈지 알고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우리는 최대 운행연한이 8년이상이고 그 기준만 넘어서...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 물었는게 아니고 효용성을 따지면 버스에 2억을 실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버스가 몇회 운행되었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고에 대한 답변이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안 묻고 예산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늘 서 있다고요. 거기다 기사 1명 전용 기사 있지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솔직한 얘기로. 그 버스 없으면 제가 봐서는 단체로 어디 갈때는 군에서 행사 하면 군민의 날 행사 이런데 갈때는 버스임차 해버리면 지역경기 활성화 먼저 되고 버스회사 먹여 살려주고 업자들, 기사는 다른 용도로 쓰고 이렇게 돌리면 훨씬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사실상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게 2001년도에 버스를 샀거든요.

아니 연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저번에 경주엑스포 가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실제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가 되고 또 14만 6500㎞를 운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안전 최단운행연한이 또 지났고 이래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요구를 하는 것은 요구를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실제 효용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버스를 일년에 몇회 운행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다, 14만 6000㎞ 같으면 일반 버스 같은 경우에는 1년만 운행해도 14만 운행해요. 우리군에서 버스를 2억이라는 돈을 들여 사가지고 그냥 보기좋게 전시 해놓을 것 같으면 살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경주엑스포나 군민의날 행사 같은데 차라리 임차하면 관광버스 한대 임차하면 되는데 기사 전용으로 1명 두면서 그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군에서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한테 버스를 해줄 것 같으면 일년에 진짜 한달에 10일 이상 막 돌릴 것 같으면 효용성이 있어서 사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효용성이 없다는 얘기라. 내가 봐서는. 지금까지 쭉 겪어 봤을때. 버스 과연 몇 번 움직이느냐.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가지고 이 버스에 대해서 단위성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과 또 구매해서 사용하는거 대비를 해서 실제 어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검토도 그렇고 그 자료를 좀 주셔야 되고 제가 봐서 지금까지 겪어본바로는 실제로 효용성이 없습니다. 관내 우리 과장님들하고 전부 다 타고 삼강이나 나간다 그래도 관광버스 한대 부르면 그 관광업체에 버스 활용을 해주는게 맞지 이거 정도는 제가 봐서는 누가봐도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그리고 우리군에서 구입하는 차들을 보면 왜 그렇게 고물 차만 구입하는지 몇 년 안되어가지고 차 수명이 왜 그렇습니까? 전부다. 어디 전시품목을 가져 오는것도 아니고. 조달구매를 하는데도 보면 항상 차들을 보면 봉고차 이런것도 보면 어디 후진 차를 가져와서 돈은 비싸지 버스 내가 알기로 관광버스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버스 한대 얼마 하냐? 리무진 버스 얼마 하느냐 하니까 차 가격은 1억 2000만원인데 다 갈아도 1억 5000만원 하면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군에는 2억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예산승인을 해주면 샀는데도 보면 차가 몇 년 못가면 뭐 고장났다 그러고 뭐 고장났다 하고 맨날 어디 전시해놓았는 차 가지고 왔는거 같더라고요. 의회 차도 옛날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봉고차도 5년도 안된 차가 문짝이 다 떨어지고 이런 차를 사가지고 주고. 사실 차 구매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내꺼 같이 사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영업사원들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 고물차만 사와가지고 몇 년 안되서 고장 다 나버립니다. 차량구매도 앞으로는 다른 차를 구매할 때 진짜 효용성 있는 차를 구매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구매할 때 그런 사항을 신경써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77쪽부터 30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을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도비 들어와 가지고 하는게 있었는데 올해는 도비없이 군비로만 지원하시는지요? 풍양 우망.

실제 마을회관에는 지원이 없었고요, 현재까지. 경로당이 주로 갔는데. 과거에는 마을회관으로 하다가 경로당 위주로 갔는데 우망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양쪽에 1, 2리동이 있는데. 적습니다. 동네안에. 1, 2동 합쳐가지고 짓는 것인데.

과장님 고향 동네라서 그런거 아닙니까?

고향 동네 아닙니다.

풍양이 고향 아닙니까?

이게 75년도에 주민 자체로 지었는것입니다. 업자가 한게 아니고. 지금 낡고 이래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마을 총회를 할려면 장소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풍양이 고향이라고 풍양에 그것도 우망 1동 2동을 동시에 9000만원씩 주네요.

한개를 짓는 것입니다. 1, 2동 합쳐가지고 동네에 하나 짓습니다.

그러니까 1억 8000만원이니까 한동네에 9000만원씩 주고 경로당 5000만원 주는데 차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뜻은 아니고.

특혜를 주는 것 같다만. 저는 깎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새마을경제과장으로 오셔가지고 특혜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취업박람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하고.

취업박람회는 내년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것인데 경북도립대학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고용노동부와 협조를 받고 경북도립대학하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천군에 어디 취업할 업체라도 있습니까?

안동이나 인근의 업체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을 1000만원 했는데 투자홍보물 투자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뿐만 아니고 투자유치는, 예천에는 진짜 장소 좋은데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좋은 장소를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각 기업체에다 배포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새마을경제과 예산에.... (녹취불능)

안배를 다 했습니다. 금액하고 사업지구하고 거의 맞췄습니다.

유독 많이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운수 계통에.

그 부분에 내년도에 요금 단일화 때문에 2억 7900만원이 더 늘어나가지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14억 정도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3억 정도 됩니다.

(녹취불능)

단일화 되면 2억 79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신설되었는 것이고.

예, 그거 신설된 것입니다.

그것만 불어났는게 아니고 비수익노선에서.

8억에서 1억 더 늘어났고요.

새마을과는 예산 증액된 것이 버스회사에다가 많이 갖다 주는거 같아요.

실제 예천여객이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어렵다는 말만 들었지 제가 지난 5대때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녹취 불능)

그래서 내년도에 원가보수를 할려고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녹취불능)

잘 알겠습니다.

이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똑같은 얘기인데 오전에 들었듯이 참 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324쪽, 325쪽에 전통뮤지컬 소리공연하고 단샘다례축제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또 예천예술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통뮤지컬 소리공연 지원은 금년도에 약포 정탁 공연을 했습니다. 문화원에다 지원을 해서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 호응도 좋고 또 조금 예산을 올해 1000만원 했던 것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500만원 올려가지고 1500만원 되었습니다.

1000만원은 추경에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지 싶었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있었고 작년에 창극공연이 그게 추경에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없었어요. 소리공연은 없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되었습니다. 다른거 설명해 주십시오.

다례축제도 사실 그전에는 다례축제를 양궁장에서 계속 하다가 지난해부터 농산물축제할 때 같이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밑에서 해가지고 관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아서 좋은 행사를 하면서 구경을 많이 못 했었는데 올해는 중앙에서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거기도 하여튼 500만원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를 500만원된 근거는 뭡니까?

그거 하는데 20여팀씩 오는데 지원하고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본인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뭐 있습니까?

거기서 성년제도 하고 우리가 못 보던 그런 행사를 거기서 많이 하고 하는데 안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도 올해 봤거든요. 봤는데 실제로 주민들 호응이 있습니까?

거기에 관중이 많았잖습니까?

많기는 뭐 많아요. 전부 동원된 사람이지.

작년에는 저 밑에 해가지고 차도 한잔 못 먹었는데 올해는 다니면서 차도 먹고 상당히 좋은 행사 같습니다.

과장님들 한테 그러면 다 좋다 그러지 싫다 그러는 행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또 뭡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는 작년에 우리가 400만원을 가지고 한천에서만 두 번을 했었는데 이번에 고가음악회를 올해에 8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지금 안한 면에서는 고가가 없는 면에서는 그런 것을 해달라 그러면서 상당한 요청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고가 음악회 안하는데 하기 위해서 6회를, 고가음악회 6회하고 거기 6회를 하면서 인제 읍면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기 위해서 형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음악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단체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아직 단체는 그런데 보고 제 생각 같아서는 연예인협회에다가 그걸 한번 지원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어려워 빠진데 노래만 맨날 부른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좀 줄이자는 얘깁니다. 안그래도 많은데 없는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단체에서 지금 요구를 하니까 자꾸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여기에 저는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 예천읍 상가 주민들 하는 소리는 맨날 노래만 튼대요. 듣기도 싫대요. 이제는 사실은요. 그런데 이런걸 자꾸 더 벌려가지고 아리랑 경창대회는 또 이런것도 해가지고 해야 된다 아리랑제, 아리랑 경창대회, 예천 예술제는 또 뭡니까?

그것은 예총 예천지회에서 하는 그것은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라면서요.

예.

해마다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올해 하고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이거 행사 내용이 뭡니까? 예천예술제 지원이. 없던 것을 새로 만들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작년 본예산에 없었어요.

그때는 풀예산에 하다가 이번에 새로 예산을 실었습니다.

돈이 많기는 많은 모양인데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해서 어려울때 그 금액가지고 계속 하도록 만들어야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원에서 1000만원 더 증액을 시키면 100% 증액을 시켜 주는것이거든요. 그러면 증액시켜 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가서 100% 증액시키면 그만한 기대효과가 나올때 사실은 해야 되는데 듣기 싫어 죽겠다는데 노래만 자꾸 하는걸로 행사 잡아가지고 이런들 실제로 내년도에 경기전망은 지금 더 어려워진다는데 가수 불러가지고 맨날 노래나 부르고 축포나 터뜨리고 하면서 아이구 저기 돈 날아간다 소리듣고 하는데 전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경기가 좋아가지고 잘 돌아가면 이런것도 좋고 저런것도 다 좋은데 지금 어려운 사정에서는 조금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니까 삭감되는 것은 없고 전부 새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전부 증액되고 새로 나온게 많아요. 많은데 금액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지역여론도 좀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여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생각을 좀 해야되지 무턱대고 해줄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과에서부터 정리가 되어오면 참 좋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일 큰게 지금 1억이 들어가 있는게 예천체험여행 홍보광고 그러는게 342쪽에요, 보면 5000만원 2개소인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일반운영비에 예천체험여행 홍보광고 그러는데.

이것은 올해 금년도까지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실려 있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하고 그다음 대구 지하철 여기에 홍보하던 것입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우리 관광지라서 저희들이 하는게 맞다 싶어가지고 금년도부터 이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치하는게 임대료가 이만큼 갑니까? 동서울에는 얼마인데요?

거기는 지금 2750만원입니다.

그러면 대구는?

대구에는 지하철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1호선에 4개, 2호선에 1군데 해가지고 여기는 6500만원 예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51쪽에 보면 금당실마을 초가지붕잇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8400만원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할때는 본인들이 전부 초가지붕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인근 시군이나 이런데도 이런 유교문화사업으로 했는 사업은 전부 100% 안동 같은데는 100% 거의, 영주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0%만 지원해주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초가로 되어 있는 집이 몇동이고 인조로 되어 있는 집이 몇동입니까? 인조초가가 몇동입니까?

지금 금당실에는 인조초가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그쪽에는 인조초가가 없습니다.

없긴 왜 없어요. 올해도 2012년도에도 인조초가 지붕잇기 예산이 9000만원인가 있었잖아요?

주막에 할려고 그러다가 주막에 세워놓았다가 그걸 안하고.

그 예산은 어쨌어요?

그것은 그냥 초가로 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받을때는 인조초가사업으로 한다고 승인을 받았잖습니까?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할려다가 인조는 보기 싫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했습니다.

그때는 왜 했었습니까? 그때는 보기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솔직히요. 사업예산을 해주면 거기에 맞지않게 바꿔서 훌 해버리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조초가를 하는걸로 2개소를 잡아가지고 9000만원 예산을 승인 해줬었는데 이런 부분을 임의대로 변경해가지고 그냥 해버리고.

그때 예산 남는 잔액을 가지고 사실 그때 금당실 돌담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풀로 문화관광과 실어가지고 다 쓰시지 뭐 승인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할 계획은 아니였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초가잇기 이엉은 시설비로 해놓은 것은 뭐고 또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개인으로 준다는 얘깁니까?

예,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쪽에다 전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그쪽 주막.

그러면 이거 매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주막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인조초가를 개인이 매년 해야 되겠네요?

예, 계속 다른데도 계속 1년에.

다른데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특색에 맞게 해야 되지.

같이 했는 인근 시군에서는 100% 전부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못하고 70%까지 해주기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네요.

잘 좀 봐주십시오.

초정서예연구원도 또 운영비 500만원 올렸지요? 스리슬쩍 전부다 그냥 다 올렸어요.

용문사는 안 올렸고 거기만 올렸습니다.

스리슬쩍 전부 다 올려놓았어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500이든 1000이든 행사를 하는데 더 줄려고 할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누가 500만원 더 달라고 그런다고 모자란다고 해서 500만원 주는게 아니고 합당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 첨부와 함께 예산을 증액시켜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예산이 내돈같이 불필요한데 안나간다 얘기지 누구 단체장이나 행사 주관하는 사람들이 1000만원 달라 그런다고 1000만원 더 주고 뒤에 물으면 아무것도 없고 근거는 하나도 없고 무조건 모자란다 그러니까 1000만원 더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운영비가 예를 들자면 초정서예연구원도 왜 500만원이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자기들 부담분이 얼마고 왜 500만원이 더 필요하냐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놓은 것은 다 있습니다. 용문사하고 이런데는 전부다 보조금 주고 난뒤에 받았는 내역은 다 있습니다. 자부담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449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일반적으로 예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어가지고 올려놓은 것이고 물론 주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겠지만 한가지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규 간사님하고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걱정 안 할 수 없어서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온천가는길에 다리 교량 덕율1리 수용천 내려오는데 확장하는 예산 그게 확장을 하면 높이도 높아지겠죠?

높이도 조금 높여야 중간 구배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잘못하면 해주고 이것은 큰 범위에서 보면 하는게 맞는데 다리 하나 안 놓아도 될걸 놔두고 욕얻어먹을 것 같으면 골치 아파요. 새마 진입하는데 하고 조영국씨라고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그게 생업입니다. 쉼터 비슷하게. 거기에 각별하게 신경 안 쓸려면 검토를 아예 해가지고 시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교량을 완전히 뜯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통수단면 부족현상이기 때문에 그뒤에 박스를 하나 더 삽입을 해서 옆쪽으로 통수단면을 확장하는 방법 두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쪽으로.

예, 통수단면만 하나 더 키우면 되거든요.

옆으로 해가지고. 그런것도 되는군요.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수용천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단면이 큰데 밑에서 좁아지니까 물이 백워터되어가지고 물이 상부로 올라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면만 키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면을 키우는 방법은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밖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이 안 빠지는 원인이 단면이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석간천이 수위가 높아지니까 수용천 물이 빠져주지를 못한다고. 단면이 넓어도 도로 끼어 들어오지 나갈라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단면을 방금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해주고 잘못 되는거 아니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내저수지 관계 있잖습니까? 이거 물론 전문적인 시각으로 보는것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거기 생활하는 사람들이 원인과 치유방법을 더 많이 알 수도 있으니까 조속히 면장한테 시켜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주무계에서 나오시든지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느냐 물이 오염되어가지고 사실상 농사짓기도 힘들다 이런것도 한번 해주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섭 위원님.

여기 대구획정리 이거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지보 상월입니다. 상월하고 마산 사이.

기반공사로 자본보조 해줘요?

민간대행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529쪽부터 54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 건설과에서 하는게 맞을 것 같다 아니면 재난관리과에서 하는것도 관계없는데 비만 오면 어등역 부근에 건설과장하고 업무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꼭 거기는 침수가 되어가지고 시설채소가 안되요. 다 잠겨버리고 안타깝더라고요.

예, 하여튼 농정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한번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연구 한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에는 응급복구하는데 장비 임차료가 얼마 계상되어 있었어요?

5000만원이였습니다.

올해 5000만원 올렸어요?

예.

사용해보니까 좀 부족분이 많다? 장비임차 이거 뭡니까? 논두렁, 밭두렁도 여기서 해줬나요?

예, 그런 면도 있고 농지도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대부분 하천분야에 침수가 되고 무너진 경우에 하고 대설 눈이 많이 왔을때하고 그런 장비 임차입니다.

각 면장님들 각 리동에서 신청 들어오면 좀 막힘없이 시원스럽게 달라 그러는대로 쓱쓱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질의 없습니까?

해병대 전우회 차 한대 사주는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일반예산 질의없으면 다음은 869쪽에서 877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골재 판매해 나가는 판매예산이 다 계상되었는 것입니까?

내년에도 수입 100만㎥ 나갔는거 올해 들어오고 올해 16억 2500만원 들어오고 나머지는 내년에 들어오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래가 매창에 있는 모래가 지금 레미콘 회사로 나가서 레미콘 회사가 지금 신도청 개발지구에도 지금 우리 예천의 레미콘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레미콘이 들어가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골재만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미콘 많이 나가면 골재 많이 나가는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941쪽부터 948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