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의원 발언

먼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정만교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군 임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많이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고, 2013년도 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당초예산이 180억 2,451만 8,000원이었습니다. 감을 1억 4,829만 9,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감 내용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비에 당초 9,365만 4,000원에서 1,337만 7,000원이 증이 되어서 1억 722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녹색길 경관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으로 1억이 확보가 되어서 군비 포함해서 국비, 군비, 도비해서 1억 확보를 초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산사태 위험에 급경사지 위험지 정비를 위해서 국·도비 변경에 따른 6,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불방지에 따른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11억 8,300만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집행 잔액이 한 8,400만 원이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8,400만 원 감 조치를 했습니다. 유류대는 1,000만 원이 부족해서 1,000만 원 더 증을 해서 5,8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도 저희들이 예산집행 잔액이 9,870만 원이 되어서 감을 9,870만 원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식물보호에 따른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당초에 1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3,540만 원이 부족해서 증을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꽃묘생산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재료비에 꽃묘생산 상토라든가 포트구입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잔액이 좀 생겨서 2,500만 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식에 따른 공사 편입지 수목이식은 저희들이 돈이 한 4,000만 원쯤, 당초 6,0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 정도 남아서 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181억 원이었습니다, 산림과 예산이. 2013년도는 국비 광특회계, 도비 분권회계, 군비를 포함해서 148억 7,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2억 2,800만 원 정도 감이 된 상태입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역생태숲 조성, 울진 금강송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5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1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 원 예산으로 광특회계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야 사후관리비와 산불피해 조림지 관리, 백암식수동산 관리인부임은 올해 같은 수준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식목일 행사와 나무가꾸기 급식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임도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임도 풀베기 인부임은 1,698만 9,000원으로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400만 원으로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임도시설 3㎞, 임도구조개량 2㎞, 사전설계 2명에 대해서 1억 9,9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보다 8,493만 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물량이 임도시설이 1㎞정도 증이 되었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임도노면 측구 정비라든가 임도 소규모 보수는 올해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600만 원 정도 더 증이 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 1,37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2,176만 원이 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업물량 변경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성 정명리 조림을 한 나머지 물량을 지금 조림을 하기 때문에 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내역으로 볼 것 같으면 목재생산 일반조림 20㏊에 3억 8,996만 2,000원, 그다음 소나무용기묘 조림이 2,340만 원, 산림재해방지 조림 55㏊에 1억 6,396만 3,000원, 큰나무공익조림 4㏊에 4,616만 9,000원, 금강송 육성사업 30㏊에 1억 4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토지조림 5㏊에 1,264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에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626만 5,000원, 올해 수준이 되겠습니다. 임도 관리원도 2명에 올해 수준으로 1,5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 8㎞는 3,600만 원, 올해보다 765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경영계획 작성 850㏊에 대해서 1,292만 원의 계상을 새로 했습니다. 이것은 원인계획 작성은 내년도부터 다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 금강송 브랜드육성 관리입니다. 전시관 관리하고 양묘장관리 인부임은 올해 수준인 1,196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송 양묘장 관리입니다. 양묘장 관리도 상토구입이라든가 약재구입, 재료비를 올해보다 700만 원을 감한 4,30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송 목공예 브랜드화 개발용역에 따른 2,000만 원의 신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 금강송 목공예 상품이 브랜드화 될 수 있는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금은 9,500만 원으로서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진 금강송양묘장 자재창고 설치입니다. 이것은 5,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국유림에 사용하던 수산양묘장을 저희들이 교환을 받아서 내년부터 각종 양묘라든가 자재라든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5,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울진 금강송 생태휴양단지,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28억 5,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광특회계가 20억 원, 그리고 도비가 2억 5,700만 원, 군비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에 23억 6,600만 원, 2012년도에 31억 4,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55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확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울진숲길 18로 조성에 따른 지역특화 숲길 조성입니다. 1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 5,400만 원과 군비 1억 2,600만 원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울진군 산림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30억으로서 국비가 15억, 지방비가 12억, 자부담이 3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사업비 9억으로 금강송 웰빙산업화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가 4억 1,500만 원, 그리고 자본보조가 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체 23억 7,61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억 3,395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숲 가꾸기 바이오매스 수집단 활용 인건비 즉,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35명을 계상을 해서 4억 6,71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4,800만 원, 도비가 969만 원 되고 군비가 4억 9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가내시된 게 인건비가 6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6명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50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5명으로 확정을 하고 군비 추가로 3억 8,704만 9,000원을 더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거의 공공 숲 가꾸기 사업에 따른 지원비와 장비임차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체 1,300㏊에 17억 3,070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에 따른 사업입니다. 다음은 345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가 3명으로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4,196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보다 1,234만 1,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도우미가 지난 해 4명에서 1명이 감이 되어서 3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31대에 1억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9,2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올해 물량이 51대인데 내년도에 31대가 되다보니까 22대가 물량이 줄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이 9,212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형윈치구입이 800만 원, 자산취득비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전체 2억 1,3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지보존 2㎞ 2㏊, 계류보전 4㎞, 사방댐 6개소, 사방댐 준설 1개소, 지난해보다 2,848만 3,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 사방댐이 1개소가 올해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서 2,8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가옥 피해목 등 처리인부임입니다. 450만 원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전체 23억 4,622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보다 1억 565만 8,000원이 증이 된 상태입니다. 산불방지대책지원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산불전문진화대 60명에 5억 9,200만 원, 그리고 산불전문진화대 보험료라든가 조장수당 전부 포함을 해서 6억 5,802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개인장비 구입입니다. 개인장비 구입에 3,000만 원, 그리고 진화대 근무복에 2,520만 원 그리고 출동차량 유류비에 5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장비에 따른 자산취득입니다. 무전기 대체가 4대, 320만 원, 진화차 1대, 5,000만 원 그리고 무선장비 300만 원, 무선방송기기 1,400만 원, 그리고 산불진화시스템 소형 1,050만 원, 그리고 기계화장비 중형에 8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대책에 도비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120명에 11억 4,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보다 6,455만 원이 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위치관제시스템 운영비 통신료가 1,260만 원, 유류비가 2,880만 원, 개인진화장비 세트가 2,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용 디지털방송기를 8대 해서 1,600만 원, 차량 및 이륜차용 디지털방송기 44대를 구입하기 위한 3,8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를 3,400만 원,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입니다. 산불감시 진화복에 1,500만 원, 진화대 및 감시원활동비는 1억 1,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전문진화대 교육여비 1,350만 원과 기타보상금 1,707만 6,000원을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방범용 CCTV를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대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대를 더 추가설치를 해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방제지원입니다. 일반 병해충방제작업 인부임에 841만 원, 그리고 소나무 가지마름병 방제작업 인부임에 1,081만 6,000원, 예찰 방제단 인부임에 8,0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민간컨설팅 5개소에 대한 330만 원, 방제차량 임차비에 620만 원해서 9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00㏊에 따른 재료비가 1,098만 3,000원, 이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병해충약재 32만 6,000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예찰방제단 유지비 500만 원, 피복비해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해안가 종합방제사업에 1억 8,268만 4,000원, 그리고 재해저감사업에 98㏊에 2억 655만 6,000원을 계상을 하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사업 100㏊에 5,933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에 산림 병해충방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선충 예찰 인건비에 1,386만 4,000원, 그리고 가로수포집기 재료비가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예방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예찰조사 인건비가 991만 6,000원, 소나무이동단속 인부임이 6,931만 5,000원 지난해보다 2,772만 6,000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소나무 이동단속 인부임이 주야간으로 근무를 할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재선충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3쪽에 울진 금강송 송이축제입니다. 축제운영비에 1,000만 원, 그리고 행사보조비에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호관리입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관리에 2,200만 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3,249만 원,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거수 보호관리입니다. 노거수 정비 인부임에 756만 원, 저희들이 노거수 정비 인부임은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노거수가 여러 군데 있는데 보호수림이, 관리가 안 되어서 인부임을 풀베기라든가 주변관리를 위해서 75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노거수 정비사업에 5,000만 원, 그리고 실시설계비용 324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정비 시설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운봉산이라든가 금산, 그리고 숲길에 대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수시정비를 하기 위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6,000만 원, 이것은 m당에 6,1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부담이 이것은 60%입니다. 자부담이 40% 됩니다. 저희들 16㎞정도 시설할 계획으로 올해보다 3,240만 원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입니다.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 올해보다 5,000만 원 더 증액을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1,200만 원, 군비가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감시원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2,470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6쪽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입니다.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고라니를 구제한 구제대금에 대해서 한 마리당 3만 원 보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3월 15일까지 수렵장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렵장관리 보호요원에 대해 9,2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에 따른 꽃묘 생산관리입니다. 꽃묘 생산관리 인부임 및 원예작물 인부임에 대한 5,862만 8,000원은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인 꽃묘 재배시설 하우스 유지관리비와 장비수리비에 대해서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입니다. 꽃묘 생산용 상토구입이라든가 포트구입, 비료구입, 약제구입 등 해서 1억 1,6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 및 보수입니다. 꽃길조성관리 인부임, 울진 수산교 꽃조형물 관리 인부임, 백일홍 명품길 관리조성 인부임 포함해서 5,169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칸나, 튤립 구입이라든가 꽃길 조성에 유기질비료, 감목, 그리고 꽃묘구입에 대해서 3,600만 원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한지 꽃단지 조성입니다. 꽃단지조성 관리인부임은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채단지 및 꽃씨구입은 1,500만 원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 조경수목 구입은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해 2억 원 계상을 해서 많은 양의 식재를 했기 때문에 5,000만 원만 계상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교 및 수산교 꽃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절기에 피서철에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하고 워터피아페스티벌을 대비해서 울진교하고 수산교에 꽃 조형물을 설치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울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가 5,500만 원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 및 전정관계입니다. 가로수 전정사업은 1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편입지 수목이식은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전정사업은 작년에는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올해는 계상이 되어 있었고 공사 편입지 수목이식은 6,000만 원이 지금 올해 예산으로 확정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로수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1,911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도 유기질비료 구입이라든가 지주목이라든가 병해충약제 구입 해서 3,7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식재입니다. 백일홍 명품길 조성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산수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1억 원의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구수곡자연휴양림에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별도 좋은 장소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공원조성에 따른 조경수관리입니다. 관리인부임이 1,856만 1,000원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4억, 올해 2억보다 2억을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더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추가 확보를 해서 4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0쪽에 해안 숲 조성, 해안 숲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휴양림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9,873만 1,000원으로 올해보다 805만 4,000원을 증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및 수용비는 1억 5,269만 6,000원으로 올해보다 1,156만 6,000원을 증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재료비에 전기재료 구입을 위한 200만 원과 시설비, 숲속의 집 소규모시설 보수라든가 그리고 야영장 시설보수에 1,000만 원, 소규모 시설보수에 1,000만 원 그리고 야외 화장실 및 샤워장 개수에 5,000만 원, 그리고 쓰레기적치장, 사무실 비가림 설치에 2,000만 원, 그리고 족구장 보수 1,500만 원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비는 4억 1,142만 2,000원으로 올해보다 5,081만 원이 증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외에도 추진할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서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요구를 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요구한 사업이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회 추경에 보면 157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우리 마을 녹색길 경관조성사업인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불영사계곡 녹색길을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10억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했는데 보완할 사업이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다시 도에다 요구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도비 5,000만 원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5,000만 원해서 1억으로 보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58페이지에 보면 울진교, 수산교 꽃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암온천 들어가는 톨게이트 평해교 같은 데도 꼭 필요한데 그쪽 부분은 여기 반영이 안 되었네요?

저희들이 참 그런 부분에서 다 했으면 합니다마는 사업비가 좀 재원 상 확보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울진을 찾아오는 바로 입구인 울진 시가지하고 수산교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그렇게 운영을…

워터피아페스티벌기간에는 백암온천 쪽도 축제가 있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붐빕니다. 그쪽도 이것 좀 잘 검토해서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평해 백일홍길 그쪽으로 전지를, 백일홍 전지를 아주 추운 겨울에 올봄에 보니까 하더라고요. 2월인가 1월인가 2월에 전지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너무 추울 때 해서 제가 보기에도 안쓰럽고 나무가 너무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꼭 그 시기에 해야 합니까?

백일홍 전정은 저희들이 지난해도 했습니다마는 첫째로 이제 대설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전정은 휴면기 수목의 휴면기 때 전정을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오르기 전에 3월전으로는 전정을 모두 마쳐야 됩니다.

아니면 아주 춥기 전에 한 12월, 11월, 10월 이럴 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그 추운 겨울에…

예산상에 이제 우리가 2012년도 당초예산이 서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잎이 올라오기 전에 추세가 수액이 움직이기 전에 전정을 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2월달, 1월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추운 데 고생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염려스러웠던 것은 꽃이 올해는 빨리 피지 않아서 그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꽃이 빨리 피지 않는가 하고, 또 하여튼 본 위원도 그렇지만 그 주민들도 그 전지를 너무 추울 때 해서 그런 게 아니냐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전정에 따라 가지고 꽃피는 시기가 달라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 부분이 너무 추울 때하지 않아도 되면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일하는 데 작업인부들이 추우면 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산림재해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재난안전을 맡고 있는 건설재난방재과하고 이게 산림과하고 상충되는, 같은 사항으로서 나온 일입니다마는 올겨울에는 유독 눈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집근처에 지금 나무들 곧 쓰러져서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항들, 이것 사실은 올겨울에 대비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우리 동료위원이 짚었습니다마는 백일홍 전지 관계도 2월 달에 한 이유가 바로 폭설을 맞아서 많은 나무들이 지금 가지가 찢어지고 했잖아요. 그 전지를 조금 일찍 했더라면 그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심어놓은 백일홍이 그렇게 피해를 안 봤을 텐데 아마 우리 산림과 직원들도 예상치 못한 폭설이라서 아마 그 부분은 같이 안타까워할 겁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안타까워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올겨울부터 시기를 조정해서 좀 빨리 1월 달에 바로 실시를 하든지 해서 좀 이렇게 폭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조기에 그것은 착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아마 과장님 소관으로 앞당겨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별도로 뭐 손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아니니까 좀 시기를 맞추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여러 군데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비 맞습니까? 11억 6,000만 원 들여서 총계 11억, 우리 군비가 11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데 9,800만 원 내려오는 도비, 그다음에 이 산림유전자 보호림에 이 도비 600만 원에 우리 군비 1억 1,300만 원, 600만 원짜리 이것 도비보조사업 맞습니까? 이게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이 도하고 제대로 지금 연계를 못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도가 정말 생색만 내게 하기 위해서 600만 원 내려 보내주고 산림유전자 보호하라고 이렇게 내려주는 것 맞습니까? 이것 퍼센티지 따져보니까 특히 산불방지요, 울진 경계에서 불나면 봉화도 넘어가고 봉화에서 영양으로 넘어가는데 산불이 도비사업이라고 내려준 부분 이것 10%도 안 되어요. 8.4% 밖에 안 되어요. 이래 놓고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이런 도비 앞으로 받지 마세요.

저희들이 이제 산불 관계는 이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보조 비율이 너무 열악합니다. 저희들 군부나 그래서 항상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 확보의 비율이 도비 비율이 지금 현재도 좀 적은 편입니다. 최소한 30%는 되어야 되는데…

아니 이것 우리 돈 밖에 없어요. 도비 돌려보내요. 10%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도비보조사업 했다고, 이런 것을 어떻게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이것은 아마 우리 산림과장님이 좀 도에 가서 굉장히 항의도 하고 이런 돈 받지 마세요. 싸우다가 도가 삐치면 받아오지 마세요, 이것!

우리군 뿐 아니고 23개 시·군이 다 똑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최소한 30%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산불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지금 도비가 열악해서 그런 지 잘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리숙하게 말이야 쓸 데 없이 돈이 바깥으로 새는 부분에는 말이야 도가 앉아가지고 그것을 도비보조라고 붙여가지고 온 전신에 말이야, 복지전달체계에서 잘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정작 필요한 이런 곳에는 도비를 제대로 안 내려 보내고 도가 도대체 무엇 하는 곳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것이요. 이런 도비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런 도비 받아오지 마세요. 10%도 안 되는 도비 받아가지고 와서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사업합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돌려보내세요. 이 돈 없어도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건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돈 앞으로 안 받겠다고 잘라 보내세요. 잘라 보내고 지금 우리가 금강송을 우리가 울진군에서 하겠다 그래도 경상북도가 기껏 저희 피켓 들고 와가지고 자기 사업해 가지고 자기들 행사해 가지고 TV에 한번 내보내고 그것 이외에 하는 게 뭐있어요, 지금요! 자기들 이벤트만…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강력하게 항의도 하시고 이런 사업비 받아 오지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의하면서 이런 도비는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49페이지 산불감시원 진화복 구입, 내년에도 어떻습니까? 색깔이 컬러 있는 색깔을 구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그때 그때 살 때마다 저희들이 보통 시커먼 옷이 많은데 검정색으로 많은데 그건 구입하는 단계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불이 나고 연기가 났을 때 검은 옷은 오히려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산불 진화하는 사람들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좀 그래 해 주시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재선충 예찰원 24시간 근무할 때 1억 5,000만 원 그러셨죠?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추경에 확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추경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24시간 그러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면 일단은 겨울철보다 시기를 봐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아니 조금 전에 추경에 어쨌든 24시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가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뭡니까? 어쨌든 이 경비가지고 추경이 확보될 때까지는 24시간 하고 추경을 확보해서 또 24시간 하겠다고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한번 재차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돈이 확보되면 24시간 합니까, 안 합니까?

돈이 확보되면 24시간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추경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먼저 그러면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경이 확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4시간 안 할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 하면 추경 확보된다는 전제가 된다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는 24시간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24시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지금 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영덕 병곡까지 재선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4㎞이내인데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창수에서 발생해 가지고 지금 2009년도에 발생해서 올해는 병곡까지 지금 와있는데 병곡에서 금음까지는 2㎞, 3㎞, 4㎞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단속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더 심각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어떻습니까? 내년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에코리움의 사업비가 500억입니다. 그런데 재선충이 방금 얘기한대로 지금 영덕까지 와있다고 하면 언제 울진에 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십시오. 내년 추경에 확보가 되는 것인지 된다면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난 다음에 24시간하고 추경에는 하반기에 또 하고요.

저희들이 재선충 방제는 해야 되겠다, 울진에…

참, 실장님 앞에 나와서, 녹취가 되기 때문에 녹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기획실장 최주철입니다. 울진 금강소나무는 울진의 자랑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앞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재선충 방제는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나무 유통 저거를 하는데 소나무가 이식하고 그 시기가 저희들이 연중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24시간 저거도 적정하게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근무라든가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상반기부터 24시간 가능한 것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24시간 한다는 것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소나무를 반출할 때 유통하는 그 시기에 저희들이 그렇지 연중 계속 365일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산림녹지과 민원사항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주민의 신고가 있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답변이 불법으로 소나무 채취한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 가지고 확인할 수 없다는 그런 회신을 보낸 적 있죠, 과장님?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조경수 외에도 불법으로 소나무를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반출하는 행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재선충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24시간을 감시하자는 이유는 그런 합법적이었다면 굳이 뭡니까, 이 예산한 푼도 세울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합법적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을 대비해 가지고 낮에 하는 것 아닙니까?

소나무 이동단속을 저희들이 재선충 이동단속을 하는 주목적은 소나무 이동에 따른 혹시 재선충에 감염된 목이 우리 울진군으로 반입이 되는가 그것을 가장 첫째 목적을 두고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소나무가 뭡니까, 우리 군으로 올 때도 거의 검사 안 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차 일일이 세워가지고 확인을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봐도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그래 확인증이라도 있으니까 그것을 서로 간에 신뢰를 하는 것인데 야간에 뭡니까, 불영사에서 넘어오는 차들 보면요 새벽에 한 11시, 1시 이래되어서 소나무 이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합법적으로 가는 소나무들도 교통 흐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겨울철 아닐 때도 보면 새벽 1시, 2시 되어 가지고 불영계곡 넘어가고 영주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소나무 싣고 이동하는 차량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여기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울진군에서 금강소나무에 대해서 가치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한다면 재선충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 해도 이것은 24시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최종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추경 확보되기 때문에 24시간 내년 당초…

추경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워서 24시간 하게 되면 추경은 그냥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과에서…

그런데 계절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간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이 관련해서 만날 업무보고 때마다 예산심의 할 때 마다 이런 얘기를 꼭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365일 24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나무가 반출되거나 반입될 때 그 시기적으로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24시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또 검문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추경이라든가 적극 검토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소나무이동시기에도 24시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24시간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여튼 이것은 실장님, 과장님,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355페이지 야생동물 먹이주기 어떤 형태로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강설이 내리면 강설이 좀 많이 오면 저희들이 먹이를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직접 저희들이 먹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어디 지역?

지금 오리류에 대해서는 하천변하고 남대천이라든가 왕피천이라든가 그리고 나머지 산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수곡휴양림이라든가 두천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회 행사죠?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한 3회 정도 실시합니다. 강설이 많이 내렸을 때 주로…

이 예산이 적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폭설이 계속 내리면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산양도 아사된 것 아시죠?

예.

이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산양이라든지 고니라든지 왔을 때 적재적소에 뭡니까, 먹이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금강 에코리움, 어쨌든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는데 참 우려가 많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뭡니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한옥촌부터 해 가지고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운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운영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그러면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완식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하단부에 울진문화원 증축공사 시행에 1억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세출 수정예산에 또 1억을 감하는 부분입니다. 도비가 1억 확보되었기 때문에, 다음은 128쪽 작은 도서관 관리운영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필실 공공요금 이것은 엑스포공원 내 김주영 작가 집필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1억 8,000만 원 지원하는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그래서 감 시켰습니다. 바로 밑에 스토리텔링사업 관련 행사도 이것도 3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 찾아가는 공연 전액 이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30쪽 금강송 숲길 셔틀버스 운영 이것 1,02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해맞이축제 군 행사 망양정해수욕장 내에서 하는 것 2,00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십이령옛길 관광자원화 사업 토지매입비, 심재준 씨 땅인데 3필지인데 협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백암 다목적운동장 조성 토지매입비를 1억 감시키고 그다음 백암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에 사업비에 1억 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 동해안 관광탐방로 조성사업에 이것은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억 2,000만 원을 전액을 감시키고, 그다음에 131쪽 성류굴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 잔액입니다. 감 시켰습니다. 감 시켜서 성류굴관리사업 관광지 조성사업에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 백암온천 경관개선사업 시설비에 6억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다음 백암온천 경관개선 토지매입비 1억 원을 감 시킨 겁니다. 감 시켜서 시설비로 증액시킨 겁니다. 그다음 아까 130쪽에 저희들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세부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1억 2,000만 원을 감시키고 증시킨 겁니다. 그다음 132쪽 맨 하단부에 전통음식점 환경개선사업에 발내림시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두 개 음식점에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 평해정보고등학교 축구부 기숙사 신축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경상북도 해변비치사커대회 개최에 4,000만 원을 도비,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33쪽 울진 포산봉수대 긴급 발굴조사비가 전체가 국비입니다. 국비를 1억 8,00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다음 불영사 연못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34쪽에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전액을 1억 원을 감시키고 그다음에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1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 2012년도 자연유산 홍보영상물제작 50분짜리 제작하는데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쪽 성류굴 관계는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활동지원에 6,200만 원, 그다음 문화원관리운영에 2,400만 원, 문화원 문화사업 운영비에 2,300만 원, 문화유적답사 및 교류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증축공사 시행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기존 서쪽 건물 2층에 60평 정도로 해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240쪽 죽변면 도서관과 울진 남부도서관 관리운영비에 5억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도서관 도서구입비에 죽변면 도서관하고 그다음 울진 남부도서관 도서구입비 6,000만 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인공 집은 신축 1, 2층으로 지금 저희들 규모로 휴게공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교회 동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241쪽입니다. 울진 평해, 근남, 원남, 기성, 온정 작은 도서관 관리 운영하는 데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문화행사 지원은 성류문화제하고 9,000만 원, 그다음 평해 남대천 단오제, 전국줄다리기에 대해 포함해서 8,000만 원, 또 정월대보름 월송 달맞이 제향에 200만 원, 또 도민의날 행사 경비에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울진 봉평신라비 전국서예대전에 3,000만 원, 송울진전 1,600만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5,000만 원, 송년음악회에 3,500만 원, 제야의 종 타종식에 2,000만 원, 불영음식문화축전 및 산사음악회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 밑쪽에 군민대표합창단 육성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 합창단 구성은 지휘자라든가 연주자는 저희들이 공모하고 그다음에 단원들은 4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5월 정도해서 창단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운영은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3쪽 전통풍물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 읍·면 풍물단에 10개 읍·면에 3,000만 원, 그리고 군 풍물단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44쪽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 교류사업 분담금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관 유지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는 넘어가겠습니다. 245쪽도 운영비, 관리비입니다. 그다음 246쪽도 재료비, 그다음에 247쪽 문화공연 및 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 또 행사운영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기획초청 247쪽 맨 밑입니다. 기획초청공연 등 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연극이라든가 음악, 뮤지컬, 전통예술 등 우수공연 7회 정도를 공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진흥 찾아가는 공연에 저희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국립예술단이라든가 경북도립예술단을 2회 정도 초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248쪽입니다. 관광홍보인력 양성 인건비, 관광안내도우미 인건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제이벤트기획 운영에 울진 워터피아페스티벌 행사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기간은 내년 7월 27일부터 8월 4까지 9일간 되겠습니다. 그다음 249쪽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41만 원 계상했고 자산취득 물품 취득하는 데 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 다가 해설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신축은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50쪽에 전국 각종 전시박람회 참가 홍보운영비에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51쪽 체험2013년울진가족여행은 저희들 경북관광공사와 저희들이 협약 체결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80가족에 31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울진 붉은 대게 관광열차 운영은 코레일 관광개발하고 협약 체결한 우수 관광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건 붉은 대게 시식비 지원하고 1,5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홍보비 1,500만 원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코레일 관광 상품 차량임차 운영은 2013년도 3월부터 서울역에서 분천역까지 열차 직통 노선 1일 2회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규상품으로 울진 1박 할 시에 여행사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조건으로 울진여행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 배부대 제작은 이것은 숙박업소 여관이라든가 그다음 모텔, 민박 이런 시설이라든가 음식점, 모범음식점이라든가 홍보대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개를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는 150개 더 설치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1,000만 원 됩니다. 이것은 꼭 좀 계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체험관광투어차량 임차운영은 수도권 등 관광객들이 재래시장을 울진군 재래시장 투어 할 때 울진에 와서 1박을 했을 경우에 임차차량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데 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지금 현재 친환경농정과에서 그래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우리 관광과에서 전부다 일원화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은 이것은 관광진흥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5년마다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계상했고, 그리고 주요관광지 스토리텔링사업은 이것은 권역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제 중부권 왕피천 권역을 해서 5,000만 원 사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말 되면 책자가 나옵니다. 내년도에도 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남부권, 북부권 즉 이제 평해 그다음 이쪽에 북면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백암 및 덕구 보양온천 주말 길거리공연에 볼거리하고 그다음 즐길거리 제공하는 데 내년도에는 각 10회 정도로 해서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관광정책기획 및 홍보에 대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올해도 저희들 큰상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예를 들자면 한국관광의 별이라든가, 그다음 대한민국대표브랜드 대상수상이라는 이런 홍보를, 또 대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각종 홍보를 위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5,000만 원, 올해 사업도 5,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근 시·군 연계 시티투어버스 임차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식회사 롯데관광과 협약 체결한 관광상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 이제 인근 시·군이라 하면 봉화군, 그 다음 영양군 연계상품입니다. 그래서 울진에 1박 했을 시에 차 한 대당 20만 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국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광홍보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 각종 축제도 홍보하고 또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 홍보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코레일 LCD 관광홍보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KTX, 무궁화호가 내부에 무궁화호 내부에 LCD하고 레핑 광고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포털사이트 팝업 관광홍보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그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 축제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 2,000만 원 계상했고 그다음 관광기념품 구입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관광책자 제작에 4,000만 원, 그다음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5,600만 원, 관광포켓북 제작에 2,000만 원, 관광핸드북 제작에 2,000만 원, 스토리텔링책자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저희들 내·외국인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는 저희들 울진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규정에 의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울진에 1박 했을 때 차량 한 대당 20만 원 지원하는 것, 이것은 기준이 한 30명 기준이 되겠습니다. 2박하게 되면 30만 원, 이것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관련 단체여행사 언론기관 팸투어 초청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울진 이색 맛자랑 여행용 홍보책자 제작에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상품은 무슨 상품이냐 하면 신규 저희들 상품으로서 타 지역에 없는 독특하고 특별한 맛집을 소개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책자도 제작하고 그다음 영상자료도 제작해서 홍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모집 후에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 업체를 사전에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관광지 백암온천, 성류굴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온정 다목적운동장하고 그다음 성류굴 안내도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0만 원 계상했고 그 다음 관광지 관광안내도 설치는 저희들 4차로 구간에 유도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시설 유지보수는 군내 저희들 대형간판이 관광간판이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유지 관리하는 데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염전체험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는 3필지입니다. 3필지인데 1억 7,000만 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 전통염전체험장 조성사업에 18억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전통공예체험장 조성사업에 5억 원, 이 사업들은 전체 엑스포공원 인근에 같은 장소에 사업이 집중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십이령옛길 관광자원화 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 원이고 그 다음에 주막촌이라든가 술도가, 숙박촌 건립하는 데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백암온천관광지 개발사업에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목적운동장 기반시설에 저희들이 간선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류굴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성류굴관광지가 지금 ’86년도에 저희들이 관광지로 지정이 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실정하고 굉장히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현 실정에 맞게끔 조성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숙박시설이라든가 다음에 운동, 오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바꿀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너무 ’86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1억 원을 세워서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백암온천 경관개선사업은 이것은 총사업비가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6억 원 사업으로 공연장하고 이래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공연장은, 그 다음 나머지 사업들은 내년 5억 원 가지고 바닥분수라든가 광장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 저희들 등기산 경관개선사업은 저희들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산책로 개설하고 그 다음 야생과단지 조성, 그 다음에 편익시설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업할 때 지역의 면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조성사업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5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56쪽 맨 밑에 울진군 체육사 발간용역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57쪽 10개 읍·면 맨 위입니다. 10개 읍·면 소규모체육시설 보수관리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울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7월경에 마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8월 되면 공사 착공해야 됩니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군비해서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후포 생활체육공원 그늘막 설치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은 저희들 계속 1년에 두 차례 하고 있지만 그늘막이 없어서 굉장히 오신 분들한테 불쾌감도 주고 이래서 이것은 5,000만 원 예산은 이제 편성했습니다마는 죽변은 너무 그늘막이가 내려오는 면적이 좀 좁다보니까 비도 들어오고 햇빛도 가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반영해서 이번 시설은 확고하게 그렇게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기성 산불지역에 망양휴게소 앞산 정도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시설을 하려고 하면 이륙 대기장도 필요하고 그 다음 활공장, 주차장도 필요하고 착륙장도 필요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평해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하고 기숙사 고등학교, 정보고등학교기숙사 건립 추진하는 데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데 2억 원 정도, 그 다음 토지 매입보상을 한 6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토지관계는 지금 운동장 조성할 자리가 건설교통부 땅입니다. 전체 3,500평 정도 되고 개인 땅이 1,5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전체 5,4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하고는 대충 철도부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울진군에 이런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판다는 의사를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에 박차를 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8쪽입니다. 평해읍 남대천 천연잔디조성 공사비 8,000만 원 계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 어르신 그라운드골프장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어르신네들이 할 수 있는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남쪽에는 남대천을 이용하면 되고 이쪽에 북부 중부 쪽에는 제동중학교 지금 현재 운동장에 천연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정도 해서 2곳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대회 및 체육단체 지원은 체육회 운영비가 6,000만 원, 그 다음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에 2억 원, 그 다음 체육회장기대회에 각종 군내 가맹단체체육대회, 체육회장기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 그 다음 읍·면 문화체육행사 지원에 읍·면 별로 1,000만 원씩 해서 1억 원, 그 다음에 체육특기종목 및 가맹단체 육성에 1억 원, 그 다음 학교교기 육성에 4,000만 원, 그 다음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에 9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춘추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개최 2회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 및 단체지원은 새벽 생활체조 단체복 지원하고 그 다음 근남면 문화체육센터 운영비에 4,000만 원, 그 다음 경상북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500만 원, 경상북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에 개최지는 울진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경상북도생활체육대회 참가에 5,000만 원, 그 다음 259쪽 전국 도 군단위 생활체육종목별 출전경비에 4,000만 원, 그 다음 울진군 생활체육종목별대회 개최에 3,000만 원, 군민건강걷기대회에 남쪽, 북쪽 하는 데 3,000만 원, 그 다음 백암온천 전국초청 족구대회에 3,000만 원, 울진엑스포리그 축구대회 예선 개최 및 본선대회 참가에 600만 원, 또 군민생활체육대회 축전, 울진 개최종목 운영비 이것은 저희들이 안동시에서 유치되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울진군에서는 철인3종경기하고 그 다음 윈드서핑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경비가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4500만 원 계상했고 그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연수비 지원에 6명이 연수가는 데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울진군청 사격실업팀 육성지원에 5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1쪽 2013년도 내년도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하고 그 다음에 대한요트협회장기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억 5,000만 원 계상했고 그 다음 울진군수배 전국 윈드서핑대회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울진군 요트학교 운영비지원에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하는 데 인건비 포함해서 2억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윈드서핑체험교실 운영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토사 뱃길재현 체험행사 개최에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 원, 아직까지 사업 결정은 못했습니다 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 해마다 수영만 하고 했는데 조금 올해는 수영도 수영이지만 다른 재현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봉평신라비 전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62쪽 이것은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63쪽 재료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관리에 인건비, 그 다음 일반운영비, 그 다음 쪽 264쪽에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4쪽 중간지점에 지정문화재 26개소를 긴급 보수하는 데 5,2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향토유적 15개소 긴급 보수하는 데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망양정 공원관리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도 그렇고 그 다음 맨 밑에 남사고 유적지관리 인건비하고 265쪽에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지점에 월송 포진성 복원정비계획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000만 원 계상한 이유는 저희들 규모라든가 현황, 그리고 파악하기 위해서 복원정비를 위한 학술자료 취득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5쪽 맨 밑에 천연기념물 식물보수사업에 5개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 울진 구산리 3층석탑 보호책 설치사업에 3,000만 원 계상했고 그 다음 울진 후정리 향나무 석축 보수사업에 5,000만 원, 지금 향나무 옆에 가보면 전부다 돌로 쌓아져가지고 나무가 더 이상 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와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이것을 헐어버리고 나무가 편안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국·도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저희들이 불영사 대웅보전 보수 주변정비사업은 5억 원을 계상했는데 대웅전 황화실 벽체보수하고 그 다음 매표소 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7쪽 화성3리에 용장교회는 저희들 국가등록문화제가 되겠습니다. 보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그 다음 불영사계곡일원 진입로 정비사업에 저희들이 3억 원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불영사 입구에 보면 올라가면서 좌회전은 되는데 면사무소에서 내려올 때 우회전이 안 됩니다. 버스가, 그래서 직접 문화청에서 현지에 왔다갔고 그래서 이 사업을 3억 원인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명상길, 오솔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이것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지정 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용역 평해 북천교비 등 4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인 황금소나무하고 소광리 광장 봉계표석하고 배장사지 단간지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8쪽 평해 황씨 해월종택 사당보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수진사대웅전 단청공사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평해향교 대성전 벽체보수사업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9쪽 불영사 저희들 부도 주변정비사업에 사리탑 정비사업에 보호철책하고 그다음에 진입로 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 건물철거, 그 다음 부지정지사업에 14억 2,3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맨 밑 부분에 불영사문화재 안전경비인력 화재나 또는 도난방지 인건비 8,1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70쪽입니다. 그 다음 중간지점 불영사 방화관리 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71쪽하고 272쪽, 273쪽, 274쪽은 문화관광과 부서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563쪽입니다. 성류굴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그 다음 일반운영비, 재료비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564쪽 문화재 보호기금 부담금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성류굴 진입로 석축보수공사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성류굴 시설물 정비사업은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류굴 들어가는 입구가 전체 철망으로 되어 있고 철근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이때까지 그것을 저희들이 방치해 놓았다기보다도 무엇인가 친화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친화적으로 동굴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면서 LCD도 하고 좀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에 가서 마침 담당과장이 울진 출신이고 이래서 흔쾌히 6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동굴사업 들어가는 입구부터 좀 싹 바꾸어 가지고 올해는 내년도에는 북쪽에 하고 그 다음에 저 내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남쪽에서 동굴 도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있을 때 동굴 안은 누구든지 어느 과장이 와도 해 준다, 그런데 동굴 밖부터 일을 많이 해 보자, 자기가 있을 때. 자기가 있을 때 그런 사업을 하고 나중에 자기 떠나면 다른 지역 사람이 오면 동굴 안 그것은 당연히 주는 것이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올해 자기 있는 동안은 바깥사업부터 하자, 주변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참 지역사람으로서 참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차질 없이 멋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류굴 관리비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65쪽도 기본경비 이 관계도 생략하겠습니다. 71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죽변면에 저희들 게이트볼장 건립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15쪽 원남면 문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억 7,16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16쪽 후포면 후포생활체육공원 음수대하고 간이화장실 설치하는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18쪽 초·중고등학교 학교체육 교기육성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40쪽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에 부지매입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가 18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적 사업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743쪽 평해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대응투자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79쪽 문화원 증축공사 시행 전체사업에 저희들 5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도비가 1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5억 원을 계획했던 부분, 순수한 군비 5억 원을 계획했던 부분을 1억 원을 감시키고 도비 1억 원을 포함시킨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아주 귀에 착착 들어오게 잘 하고 이 국비예산 특히 성류굴 진·출입 동굴형으로 친화적으로 한다 그 예산 돈 5억 원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이완식이답네요. 당연히 이완식 답지, 답고 천연잔디가 고수부지에 몇 군데 심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라이프골프장 이런 것을 조성해 주면 축구장도 활용하고 라이프골프장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니까 어디 지형적으로 하지 말고 그 잔디가 조성되어 있는 데는 차별 없이 해 주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61페이지 보면 수토문화 뱃길체험행사 개최 이게 작년에는 보니까 재작년에 한번 신문사로 줘가지고 문제가 좀 생긴 게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쓰고도 욕을 먹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도비 같은 경우에 행사이벤트를 맡기더라도 다른 데 잘 맡기시고 제사관련 문제는 동네에다가 위임을 하도록 해요, 동네에다가. 그 제사를 떠나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 게 있더라고, 이 사람들도 그때도 보니까 자기들이 와서 제사를 간단하게 와서 지내는 것이니까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제물하고 이런 것도 동네에다가 기금을 떼어 주어가지고 동네에서 제물하고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준비를 해 라.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5월 달에 저희들이 2013년도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를 합니다. 하면서 그때 행사할 때 대풍년행사를 재현행사를 같이 포함시켜서 예행연습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같이 포함해서 한다?

아니요, 그 행사를 한번 하고 이 행사를 별도로 저희들이 축제기간동안 여름축제기간 동안에 하면서 예행연습을 한번 그런 제안서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 그런 제사부분 이런 부분은 동네에서 하고 그다음 재현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한요트협회에서 일단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요트하고 대풍헌 수토사하고는 뱃길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데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죠.

아니죠, 그런 개념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거기에 우리 국제요트 코리안컵 국제요트 단장이 해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풍헌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안서를 한번 내달라, 그래서 그것을 보려 우리하고 또 맞아야죠. 컨셉이 맞아야 되지, 컨셉이 안 맞으면 못하는 것이고.

지금 아까 얘기 했는데 컨셉 문제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것은 옛날 그대로의 수토문화를 재현할 수 있는 하나의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행사위주로 가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어차피 수토사 저거를 개발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수토사의 그 진행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박물관처럼 만들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와서 그 수준에 맞게끔 그 시스템에 맞게끔 행사가 되어야 되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안다 그러지만 나름대로 의아심이 많이 가는데 하여튼 그때 자료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지금 동네에서나 옛날에 있던 그런 분들이 전해 주는 얘기를 보면 목선을 조형을 만들어서 그대로 목선을 항 안에다 띄우자 하는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도 아마 용역부분에서 말이 오고 갔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당초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는 2억 원이 필요해 가지고 도에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도에서 5,000만 원하고 군비 5,000만 원, 1억 원 되었는데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군에서만 단독으로 이 행사를 치르기에는 저렇다, 도하고 같이 가자. 그래야 홍보효과도 크고 이름을 도하고 해양정책과인가 독도수호정책과입니까, 거기하고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통화를 합니다마는 아무튼 재현관계가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 계획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에 체험관광투어 임차료를 보면 이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몇 페이지 다시 말씀 좀…

251페이지에 체험관광 하는 관광투어 임차료, 251페이지에.

작은 것 말고 큰 것 예산…

251페이지에 체험관광투어 임차료가 이것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관광투어 하는 행선지가?

이것은 체험2013울진가족여행은 경상북도하고 같이 연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광투어를 하는데 체험관광투어 임차료를 대당 80만 원 해 놓았는데 이게 투어코스가 어디인데 80만 원입니까?

투어코스는 울진관내 저희들 재래시장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시설 이런 것 전체를…

하루에 80만 원씩 줍니까? 울진군 관내 관광투어를 하는 데 대당 80만 원씩 줍니까?

지금 임차료 관계는 60만 원에서 80만 원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팸투어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지만 시장투어 한다 이런 것은 임차료를 60만 원 내지 80만 원 안 주고는 그 사업을…

그 60만 원과 80만 원의 차이는 대단한 차이인데 울진군 관내에 관광버스가 들어오는 데 80만 원을 하루 임차료를 준다, 이것은 좀…

그것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에는 좀 원거리가 되다보니까 80만 원 정도 되어야 되고 제가 60만 원에서 80만 원 얘기하는 것은 그다음 대구권이라든가 이런 가까운 지역은 60만 원 정도를 그렇게 안 주면…

그 출발지에서 울진군까지 들어와서 도는 돈이 지금 80만 원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전체 주는 거죠. 출발지에서 울진까지 와가지고 출발지에서 울진까지 와서 투어하는 데 그런 것이죠.

이것 주로 우리 출향인들 불러가지고…

1박을 해야죠.

주로 출향인들 불러서 쓰는 돈들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출향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출향인들이 고향 찾아오는 데 차까지 다 내주고 저녁에 방까지 잡아주고 이래가지고 출향인들 불러들인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 부분은 정말 고려를 해 보아야합니다. 순수한 우리 관광객들을 불러 모아서 울진군에 1박을 하고 또 울진군의 어떤 각종 특산품을 매입해 간다, 이런 부분은 울진군비가 투입이 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그래 순수한 우리 출향인들 불러 가지고 저녁에 잠까지 다 재워줍니다. 그것 의미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 출향인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출향인도 포함 일부 되고 다른 수도권…

그러니까 출향인이 사는 동네가 출향인 태우고 또 이웃에 아파트에 노는 아줌마들 있으면 같이 태워가지고 올라 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니 그 사업만은 아니고요. 저희 수도권 관광객들도 있고 물론 축제 때 출향인들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잘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육사 발간을 하겠다고 1억 원 예산을 세워두었는데 256페이지에 이 체육사 발간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체육사 발간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체육역사를 책자로 엮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진이 과거에 체육에 관한 스토리텔링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흘러온 지금까지 지금 현재 관련 그런 책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과장님 스토리텔링과 역사는 다릅니다. 스토리텔링은 작가의 어떤 상상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스토리텔링이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내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체육사라 그러면 우리 체육에 관한 역사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았어요. 이 계획은 체육사를 쓴다 이랬는데 체육사를, 왜 그러냐 하면 울진군지 발간할 때 대단히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 되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때 당시에 활동하는 이런 것들로 자기조상 미화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어서 대단히 말썽이 많았잖아요. 체육사 역시 또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는 조짐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 하나의 역사를 쓴다는 것은 물론 구전에 의해서 내려오는 구전을 다시 정리를 해서 역사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때 당시 우리가 지금 뭐 50년, 60년, 70년 전에 있었던 일들 우리가 다 기억하는 사람들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체육에 원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 계실 때 그래도 울진에 남겨둘 것이 체육사 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원로분들이 계실 때 이런 체육발간이 안 필요하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분들 다 돌아가시면 체육에 관한 것은 다…

체육사를 발간할 때 어떤 잘 좀 뱃속의 아이가 나와서 자기 조상 미화하는 이런 일들은 없도록 울진군지를 발간할 때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 뭐 모모 유력한 울진군에서 대승을 이루는 성 씨의 그런 양반들이 그런 안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아이를 사회활동을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미화시켰던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나중에 중간보고를 통해 가지고 전체보고를 한번 하면서 최종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7페이지에 평해읍 생체공원 조성하고 축구비 기숙사 만든다고 8억 원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네요.

예.

해 놓았는데 지금 설계용역비 2억 원 하고 토지 매입비 6억 원 들어가면 기숙사는 무엇가지고 짓습니까?

추경에 3억 6,000만 원 세워 놓았지 않습니까?

예?

추경에 3억 6,000만 원 반영해 놓았지 않습니까?

추경 설립비 따로 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 이것은 좀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해 주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금 생체공원 안에 다가 기숙사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기숙사는 평해정보고등학교 내…

그러면 구분해 주어야죠. 목이 완전히 구분되는 목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는 별도로 해도 이렇게 해도 별 문제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었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기정을 적어놓아 주어야 하는데 참고로 기정을 아까 설명하면서 기정을 얘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이것을 이 세목을 한데 묶어놓으니까 기숙사하고 생체공원은 별개사항이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왜 이걸 예산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기숙사 짓는 돈은 별도로 있다?

예, 3억 6,000만 원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기숙사는 이러한 예산들만 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58페이지에 전국단위 내지는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한다고 9억 4,000만 원 예산을 요구해놓았는데 여기에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같이 이야기했던 바둑대회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그 예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안에서 그러면 바둑대회도 내년에 그러면 우리 전국바둑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실제 바둑TV에서 중계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해 보아야 하겠네요?

아무튼 그 관계는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으니까 지금 기원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만 확보해준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체육대회나 각종 예산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맞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우리 트라이애슬론 늘 중계하는 중국에 큰 대회들 보면 그렇게 많은 돈들도 아닙니다. 그런 대회도 우리가 기대를 해 볼만 하겠네요.

예, 그 예산 9억 4,000만 원 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읍면 체육공원관리 우리 동료위원이 짚었는데 읍·면에서 일사천리로 잘 관리하도록 해 놓았다 이래되었는데 본 위원이 언뜻 죽변면과 후포면의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참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총괄예산을 주어가지고 자기들 알아서 쓰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죽변에서는 관리인부를 200일을 잡아서 4,000만 원을 계획을 해 놓았고 후포는 150일, 체육공원이 후포공원하고 죽변체육공원 체육공원이 다릅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총괄을 하는 부서에서 관장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한 군데는 150일 관리하겠다. 한 군데는 200일 관리하겠다. 전기요금 한번 보세요. 죽변은 지금 전기요금 1년에 240만 원입니다. 후포는 전기요금이 420만 원입니다. 이것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런 원인들을 분석해 주어야 되거든요. 혹여나 체육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 테니스장의 어떤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들도 의심해 보아야 하거든요. 새벽에 한두 사람이 나와서 라이트를 켜두고 운동을 하는 이런 것들은 규제도 해야 되고 막아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이것을 부담을 한다 그러면 이런 사례들은 막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 군데 그래 전기요금이 200만 원 이상 차이 난다는 것, 죽변하고 후포 두 군데 전기요금이 이만큼 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총괄부서 기획실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획을 하는 총괄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관리 위탁해 가지고 그냥 너희 돈 알아서 멋대로 써버려라 이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한 군데는 전기요금 240만 원 나가고 한 군데는 420만 원 나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150일 관리하고 200일 관리하고 하는 이런 현상도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읍·면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철저히 좀 원인을 분석해서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어떤 원인이 있는 지, 틀림없이 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경기가맹단체 취미클럽이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걸 자기들이 부담을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운동장에다가 축구경기장에다가 라이트 설치해 달라고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그 라이트 설치하면 이렇게 설치했을 때도 그 축구를 관장하는 그 부서에서 이런 소모되는 요금들을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을 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만들어 주고 아무도 관리 안 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새벽 4시에 등산을 나가다가 체육공원이 대낮같이 밝아졌기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포기하고 체육공원으로 쫓아갔습니다. 도대체 어제 밤에 라이트 쓴 게 불 안 껐나 싶어서. 이렇다 그러면 울진군이 큰일이다, 내려가니까 나이 많은 어른 두 사람이 새벽 4시에 나와서 그 라이트를 다 켜두고 둘이서 테니스연습을 하고 있습디다. 자기 물건 같으면 그 라이트를 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요금들은 가맹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을 때 자기가 불 켜가지고 자기가 치면 자기가 부담해 주어야 되죠. 이러한 관리들은 총괄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2년 추경에 보면 전통음식점 환경개선사업에 131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작년에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쪽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두 곳이 ‘이게대게’집 하고 그 다음에 ‘만나삼계탕’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발내림시설이 안 되어 있는가요? 방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예.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그러면…

예, 협의되었습니다. 협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두 동을 하는 겁니까?

예, 두 집.

예, 그리고 과장님 보호수 전에 제가 얘기 드린적 있는데 학곡에 수양버들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호수 지정 좀 해 달라고.

보호수 지정은 산림과 업무인데 저희들이 천연기념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합니다.

맞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국내외관광관련 단체여행사 언론기관 팸투어 여기에 전년보다 7,000만 원이 늘었네요, 그렇죠? 여기에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내외관광관련 여행사 언론기관 팸투어 초청비 5,000만 원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하고 그 밑에 것.

그 8,000만 원은 울진 이색 맛자랑 여행용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에 없는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영상이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책자로 제작해 가지고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울진군에 내놓을 만한 음식이 없어가지고 본 위원이 의아해 가지고…

그래서 저도 걱정되는 게 그래서 어느 특정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업체 공개모집 해 가지고 그래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맛집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홍보책자가 없다 보니까…

백정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지금 녹취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발언요청을, 질의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241페이지 작은 도서관운영 벤치마킹 가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울진처럼 이렇게 공무원들 근무시간처럼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죠, 과장님?

예.

그렇죠? 내년에 어쨌든 추경을 세워서라도 이제 뭡니까, 사람 한 명 더 고용해서라도 지금 현재 형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울진읍에서는 기본 지원금 그 안에서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세워서 한 명을 더 고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작은 도서관에도 여러 가지 사람을 고용해서 주말에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1페이지, 2페이지 같이 얘기 좀 드릴게요. 책자가 사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다른 관광지를 가 봐도 지자체를 가 봐도 깔끔하게 그냥 한 권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기타 이걸 축소하는데 우리는 지금 책자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사실 지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초기라면 몰라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런 지원금은 좀 줄이면서 자발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치우쳐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일본이라든지 다른 지자체 가면 그 지역의 관광상품들 있잖아요, 뭡니까? 관광기념품들을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하는데 사실 우리 울진에는 관광기념품이 하나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수건부터 해 가지고 물론 판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울진관광 수건을 제작을 해서 일반 관광기념품판매소에서 다른 물품들은 2,000원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차라리 1,800원에 지원해 주면서 오히려 우리 지역에 이런 기념품을 팔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대게모형, 송이모형의 차 스푼이라든지 포크 이런 식의, 그다음에 유리컵이라든지 플라스틱컵 이런 식의 기념품들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자꾸 뭡니까, 여행사에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들보다는 좀 그런 기술개발, 디자인개발도 좀 해서 부가가치를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팸투어를 하는 이유가 올해 좀 했습니다. 했고 작년보다 올해 좀 활발하게 했고, 제 생각은 올해 한 3년, 2, 3년은 끌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한 2, 3년을 끌어주고 난 뒤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줄인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이제 줄이고 난 이후에도 좀 자립할 수 있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만 가능한 것이지 뭡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예를 들면 이런 예산안에 자립을 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굳이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무튼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 까지는 저희들이 이끌어가겠습니다. 가고 다음 나머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관광객들을 유치하느냐 그런 방법은 점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 책자발간 양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데 이 책자가요, 분류가 다 틀립니다. 다르다보니까 관광객에 따라서 분류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좀 이렇게 세밀한 부분은 줄 관광객도 있고 그다음 간단한 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배부하는 분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이지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책자 같은 경우도 필요하지만 전에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지자체에서는 QR코드,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요. 관광지 곳곳에다가 QR코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QR코드를 찍으면 내가 서있는 위치에서 각종 정보들이라든지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QR코드를 또 찍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요즘 뭡니까, 우리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책자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책자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관광 오는 사람들 스타일에 맞게끔 우리도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자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안내도에 관광 QR코드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자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만든 이유가 그 책자를 요구하는 책자뿐만 아니라 홍보물을 요구하는 층이 다 틀립니다. 또 관광객들이 대량으로 많이 왔을 때 책자 배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소수인원이 왔을 때 그 다음에 VIP이런 인원이 왔을 때 등등 다르다 보니까 책자가 몇 가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올해 예산 좀 반영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아까 팸투어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해서 내년까지는 그래도 궤도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예산확보해 주면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타 과에서도 시장 팸투어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 과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팸투어를 계속해 오면서 문제점들이 그것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송재원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출향인들이 와가지고 그때 시장 팸투어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머무는 시간은 한 두 시간도 안 됩니다. 결국은 시장 팸투어라 해 가지고 결국은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 유치해 와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돌면서 오히려 시장에서 예를 들면 오래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그냥 지나쳐가는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실효성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가 많은 것 같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데 올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올해 시장 팸투어 하는 그런 부분은 대게축제 할 때 우리 지역 분들을 모시고 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체 수도권이라든가 대구지역에 관광객들의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0페이지 천연기념물 동물조난구조 인부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어디에 배치가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조류라든가 그다음에 천연기념물들이 다쳤을 때 산양이 다쳤을 때 이걸 수송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돈을 그 사람들 오면 다 돈을 지급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당초에는 없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예산을…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구조를 해 가지고 오면…

건마다 생겼을 때 사건마다 생길 때 사업마다 생길 때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출장비를.

출장비를 그쪽으로…

예, 주어야 합니다.

이동차량비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녹취가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주머니 돈에서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맞습니다. 이 예산들은 조금씩 많이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천연기념물 먹이주기도 그때 보니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숲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산양 이 부분 때문에 가치가 더 있듯이 그렇다면 이런 보호하는 이런 부분 매년마다 아사가 되어 가지고 많이 이제 좀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맞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시간을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3시 반까지 할까요? 그럽시다. 그러면 13시30분까지 1시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 장시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8쪽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평해 사구습지 연구개발용역 2,000만 원 도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그다음에 279쪽 하단부에 슬레이트건축물 전수조사용역 3,800만 원 여기는 국비가 좀 내려와 가지고 반영된 겁니다. 다음은 280쪽 위에 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사업 여기에 내년도에 150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당 240만 원 해 가지고 3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아래쪽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7,500만 원입니다. 다음 281쪽 폐형광등 수거함 50개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에 7,20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는 재활용품 선별용 PP마대 등 이래서 7,050만 원, 다음은 282쪽에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 보상금 지원하고 인센티브 지원금 합쳐서 4,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환경특별기동대 운영에 3,500만 원, 283쪽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2억 1,300만 원. 그다음 밑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에 5,000만 원, 밑에 공중화장실 설치에 3건 8,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4쪽에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85쪽에 공공운영비 이것은 금년보다 당초 좀 적게 세웠습니다. 286쪽에 환경기초시설 재료비는 금년 수준으로 반영시켰습니다. 287쪽에 울진소각장 민간위탁운영비 9억 6,000만 원, 그다음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4억 8,000만 원, 전체 14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나곡시설 긴급 보수비 5,000만 원, 그다음 소각장 정비 및 노후시설보수가 2억 7,700만 원, 중간에 밑에 음식물자원화시설 긴급 보수비 1억 2,000만 원, 음식물자원화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3억 1,900만 원, 맨 아래쪽에 위생처리장 긴급보수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쪽에 위생처리장 노후시설 정비에 7,400만 원, 밑에 나곡매립장 매립공간 조성공사 5억 원 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마무리 5억 원, 나곡6리 고포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동시설물 보수공사에 3억 원, 그다음에 나곡4리 마을 공동시설물 보수공사에 5,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4억 원 입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가축분뇨 병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부 시범사업입니다. 여기 국비 5억 원 해서 6억 2,500만 원, 그다음에 중간아래에 왕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게 은어, 연어길 복원사업입니다. 이게 국비 5억 원 해 가지고 전체 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위생업소 현장방문 친절교육 등 이래가지고 2,000만 원입니다. 290쪽에 일반운영비 등 생략하겠습니다. 291쪽에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에 1,500만 원, 그다음에 중간에 모범우수업소 육성지원에 전체 2,580만 원입니다. 다음 292쪽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에 1,000만 원, 향토음식 식품업소 위생용품 구입에 5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중간에 향토음식 발굴육성에 2,000만 원, 향토음식 발굴홍보 및 전시 시식에 3,000만 원입니다. 다음 293쪽에 인건비는 단가 소폭 증가로 생략하겠습니다. 294쪽에 기본경비도 금년 수준입니다. 295쪽에 기본경비도 일반운영비 다 같이 금년 수준, 여비 금년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음식물 민간용역 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음식물처리 관계.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용역을 지금 신림에 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았는데 주민들 지금 반대로 그 시설을 쓰지 못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예산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아니 거기 처리시설 하는 데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중간처리하기 위한… 담당계장?

5,000만 원.

5,000만 원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음식물처리 민간위탁관계는 앞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까?

지금 후포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시설 그쪽에 반대가 심하고 또 앞으로 처리하는 데 단가가 지금 인상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자체의 어떤 중간처리 위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어떤 모으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쪽 원래 처리하고자 하는 저쪽 단가가 지금 변동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단가가 지금 거의 두 배 인상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쪽 시설로 봐서 노후관계도 발생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은 새로운 음식물처리장이 아마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안 그래도 위생처리장에다가 바이오가스하고 같은 이제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다가요? 신림에 다가?

위생처리장에다가, 폐수가축분뇨 이래가지고…

아니 거기는 나오는 물만 처리하는 부분이고.

같이 그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제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음식물처리장은 금사리 것은, 금음리에 있는 것은 앞으로 그쪽으로 안 가고?

완공되면 앞으로 위생처리장으로…

그게 몇 년 정도 계획입니까?

2015년.

15년 정도까지만 되면 음식물처리는 전부 다 위생처리장으로 올 수가 있다?

예, 이것만 완공되면 후포에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은 처음에 우리 울진군이 금음리에 바로 국도변 옆에다가, 또 음식물처리 이것은 참 어렵거든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이러다보니까 바로 7번국도 옆에서 또 말이 또 옆에 그것 백 몇 십 가구가 있는 그 마을 옆에다가 그것을 두었더니 상당히 그로 인해서 마찰사항도 많았습니다. 많았고…

지금도 며칠 전에 냄새가, 새벽이 되면 기후가 밑으로 가라앉으면 냄새가 난다고 또 민원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생활오·폐수처리장 옆에 게공장,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장 옆에 게공장, 이 냄새의 주범이 지금 어느 쪽인지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정확하게 뚜렷하게 못 잡아내고 있잖아요, 그것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뚜렷하게 찾아내지 못하는 것?

예,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바로 옆에 붙어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생활하수처리장 쪽으로 가서 보면 입구에 들어갈 때는 보면 무엇인가 냄새가 풍기는데 들어가서 정작 우리 처리장 문 쪽으로 들어가면 냄새가 안 나요. 안 나는 이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인근에 아마 공장에서 나오는 냄새들이 우리 군이 지금 음식물처리장도 마찬가지,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게공장으로 인해서 혹여나 그쪽에서 제대로 못 걸러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장폐수도 그 안에 직접 넣도록 해서 냄새를 방지를 해 달라 이런 안들도 들어가고 있는데 음식물처리장은 2015년 되면 끝난다, 그건 믿어도 되겠죠?

그것은 처음에 약속된 사항입니다. 2015년까지 한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또 그 주변에 마무리 사업한다고 예산이 한 5억 원 얼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마무리 어떤 방식입니까? 모르면 담당계장이 설명해 줘도 됩니다.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국도 금음4리에서 들어오는 일부는 우리 군에서 지방도로 그때 위임 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부지성토가 덜된 상태이고 지금 방음판 옹벽해 놓은 데도 지금 금음3리에서 부지 조성하는 데 포장부위를 도로를 쭉 연결 안 하고 중간까지는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토가 아직 3만㎥ 정도가 덜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주목적이 해안도로 개설하고 지역주민 주변사업으로서 부지성토도 조성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 흙이 들어 가가지고 거기에 아무래도 돋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지는 지금 우리 군유지입니까? 아니면…

금음3리 동네로 되어 있습니다.

동네부지입니까?

그리고 박스, 국도에는 배수구조물 흉관 묻은 거기에서 금음4리 쪽으로는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이고, 그것 이제 성토하고 마무리하는데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해 놓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작년에도 참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보니 시설비가 몇 개 들어 왔는데 7억 2,000만 원 정도 통계를 빼보니까 그 정도 또 드네요. 이것 하여튼 선별장 비가림시설은 천정크레인 보수 이게 지금 보니까 몇 군데가 되어 그런데 전번에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보니까 다 올라온 것 같은데 또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 같으니까 하여튼 할 때 설치할 때 하기 전에 나가서 한번 보고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고 설계를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하고 우리가 이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의원들이 한번 기회 있으면 설치한 것 하고 내역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아야 합니다. 매년 10억 원씩, 15억 원씩 계속 들어간다니까 보니까, 이 조사를 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도 또 지금 보니까 다른 것 내놓고도 7억 한 2,000만 원 정도 또 들어가니까 퇴비바르기 같은 보수라든가 음식물자원화 노후시설 보수라든가 천정크레인 보수라든가 선별장 비가림 보수라든가 이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하도 조금 자주 자주 너무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과장님 챙겨보시고 하기 전에 위원들이 한번 현장을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여기 화장실시설 개보수 사업들이 몇 건 있네요, 맞죠?

예.

할 때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위치에는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성화장실 변기 숫자 그런 부분들은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실과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방기룡입니다. 내년도 우리 친환경농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부분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4,300만 원, 농민사관학교 출연금 2,2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부담하고 있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입니다. 그 부분은 농업인들에게 농업인 정보지 보급하는 데 490부, 매년 12달치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부분입니다. 국고 분담금하고 도비, 군비하고 해서 1억 8,800만 원 사업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은 원남에 있는 농촌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매년 1억씩 해서 도비 30%, 군비 70%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정착지원은 지금 매년 한 3명 정도로 해서 20% 자부담, 지원 80% 해서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총각 결혼지원사업은 1인당 600만 원씩 해서 5명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학자금 교육비지원입니다. 3명 분해서 지금 56% 부담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350만 원씩입니다. 농지이용관리비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역하는 조사 인건비입니다. 국고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촌 여성들 출산 전후로 해서 180일 중에서 60일을 도우미로 하여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고분담금하고 도비, 군비 전부 해서 2,8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 CEO 구축지원사업입니다. CEO가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전통 ‘드라이된장’ 하는 정춘희하고 축산업을 하는 기성에 장광영 씨하고 두 사람이 전번 심의회 때 평가에서 합격을 해서 도에 가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군비 1억 6,170만 원 지원을 하고 도비 6,930만 원 지원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사업입니다. 3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을 위해서 매년 2, 3명 정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2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20% 자부담이고 80% 지원을 합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1,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지원을 하는데 월 11만 원씩 145명에 대해서 월 11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군비해서 1억 9,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저희들이 25%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농민들의 선호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저희들은 온정 양떡·음떡마을 하고 왕피리 그리고마을, 평해 학곡마을, 근남의 굴구지마을 해서 4개 마을에 대해서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장 인건비지원입니다. 국·도·군비해서 4,608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신청을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기성에서 안진선 씨가 신청을 해서 지금 GAP 공동선별 출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저희들 심의에 합격을 하고 도에서도 통과를 해서 도비 7,200만 원, 군비 1억 6,800만 원 해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은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저희들 농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하우스라든가 저온저장고 등등해서 보조사업을 연도별로 전부 다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중복적인 지원, 보조, 그다음에 편중적인 보조를 막기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사후관리도 하고 선정하는 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어미니티대학 개설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1억 원으로 우리 군에서 5,000만 원, 농협중앙회에서 5,000만 원 해서 1억 원 사업인데 농촌체험마을 육성을 하기 위한 인력양성, 인재양성사업입니다. 서울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전부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부담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모델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피라미축제로 성공하고 있는 굴구지마을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민박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축제장으로 내려가는 제방의 비탈면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해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진입계단 설치하는 부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지금 10개, 저희들 어촌체험마을, 산촌체험마을 그다음에 저희들 농촌체험마을 해서 우리 군에 10개 체험마을 이 선정이 되고 육성이 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 집중해서 체험마을 홍보물도 제작하고 해서 방문객으로 하여금 한쪽 면만 보는 그런 부분을 좀 일소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10개 체험마을을 전부 다 한꺼번에 보면서 선택하고 또 놀러왔던 분이 다른 어촌체험마을, 산촌체험마을도 연계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물제작 부분에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체험마을 연중 프로그램개발 2,200만 원, 체험마을 통합홈페이지제작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10개 체험마을에 대해서 전부 다 저번에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집중해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행사보조에 체험마을 축제지원 저희들은 온정하고 굴구지하고 양쪽에 축제지원사업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돈이 지금 굴구지마을도 국고까지 지원받아가면서 올해 3,200만 원으로 축제를 했는데 지금 두 개 마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면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데 국고가 지금 3년 동안 지원되던 게 끝났고 우리 이제 군비부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아래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해서 도비가 조금 3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 300만 원, 도비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우리 군비 7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그 위에 체험마을 축제지원 3,000만 원 밖에 안 되는 데 거기 합해 가지고, 그러면 4,000만 원이 되는데 두 개 마을에 적절하게 축제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체험마을 4계절 체험자원조성 부분에 산딸기, 복분자, 블루베리 시식, 수확체험 등 이런 부분들에 체험기반을 조성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로 지금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농어업 종합자금 이자보전 부분입니다. 지금 농어민들 농협에 대출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대출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 부분입니다.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똑같이 도비, 군비 보태서 7,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식량 안정적 생산 고품질 쌀 생산에 305페이지 우량종자 수매보관료 지금 300만 원 평해농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벼종자 수매하고 보관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고품질 쌀 생산 시책교육여비 그것은 뭐 연례적으로 하던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돌발 병해충공동방제 이 부분은 관행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0만 원 계상했는데 돌발적인 병해충이 발생을 안 하면 올해도 얼마 안 쓰고 그대로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돌발 병해충에 대비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환경친화형 맞춤비료 60% 보조입니다. 3만 포 해서 3억 2,400만 원 올해 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벼육묘용 상토지원 9만 포 해서 3억 6,000만 원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이 사업입니다. 18억 8,300만 원인데 국비하고 기금하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식량생산지원에 306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벼육묘 공장 설치지원 부분 7,200만 원, 그다음에 소형 7,500만 원, 상토지원 1,590만 원,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2,000만 원, 도비에 따라서 군비부담률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국비사업입니다. 1억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추진 지도인부임 10개 읍·면에 10명이 되겠습니다. 7,8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친환경농산물 토양시료검사수수료 1억 원, 홍보시설 간판안내문 보수 600만 원,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운영 1,000만 원, 그다음에 시상식, 품평회, 평가보고회, 그다음에 로하스 인증비 400만 원,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발전자문단 수당하고 급량비, 일손돕기참석자 급식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친환경유기농박람회에 참가하는 데 부스임차료 등 국제농업박람회 참가비도 그렇습니다. 부스임차료, 기타재료비 등 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진주 순천 쪽에 국제농업박람회에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인센티브지원 저희들이 150㏊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억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수수료 4,000만 원, 800건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비 1,700건, 건당 10만 원씩 지원하는데 지금 자꾸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 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광역단지 친환경축산 인증수수료 10건, 친환경축산 사후관리비 10건해서 550만 원 지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농산물 환경농업연구회에 한달에 25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병충해 방제용 친환경농자재 공급에 저희들 1,000㏊에 대해서 7만 원씩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벼묘용 상토공급에 여기에 친환경재배농경지 902㏊입니다. 2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농자재 제초용 우렁이가 되겠습니다. 1억 4,400만 원, 친환경 벼 재배단지 수용성규산공급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국고로 지원하는 규산질비료는 내년부터 친환경재배단지에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규산질비료에서 다른 성분들이 검출되어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어서 못 쓰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수용성규산을 내년부터 공급해야 됩니다. 1억 1,8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공동방제비 3,500만 원과 1,000㏊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유박비료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2억 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법 농가지원에 친환경 농업정보지 도비, 군비 합해서 576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소비자초청 녹색체험지원 부분에 지금 옥방이라든가 온정이라든가 4개 동네에서 소비자초청 녹색체험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고 같은 수준으로 도비, 군비 합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에 도비, 군비 합해서 지금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가지원부분에 지금 민간자본이전부분에 309쪽입니다. 친환경 농법 종합지원사업 200㏊에 70% 보조로 도비, 군비 합쳐서 1억 1,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태지역 유기농업 핵심농가 육성에 지금 올해도 한 군데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기성 다천에 김대균 씨가 신청을 해서 도비, 군비 합해서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에 지금 우렁이 양식을 하고 있는 수곡리 북부지역 제초용 우렁이 생산기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도비, 군비 합쳐서 1억 9,600만 원 정식시설을 갖추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지금 2,018톤에 대해서 국비, 군비 합쳐서 2억 8,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규산하고 석회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청보리, 호밀, 우리밀 등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부분입니다. 국·도·군비 합쳐서 9,7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추진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단 운영비를 7,000만 원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퇴비원자재 구입비 2만 톤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 25%에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계상했습니다. 산림부산물 퇴비화사업에 지금 장비임차료, 수용비, 재료비 등 합해서 연료수급보상금까지 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공포, 비닐, 종자대 등 조사료 생산사업에 1,500호에 대해서 3,000만 원, 우리진 키토산한우단지 조성사업 600두에 대해서 1억 1,970만 원, 축산기업조합에 가축수송차량 운영비 지원에 3,000만 원, 합쳐서 1억 7,9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지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초·중·고생 1,200명에 대해서 학교 저소득층 초·중·고생에 대해서 학교우유급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에 소, 돼지, 개, 꿀벌 등 전염병 10종에 대해서 예방약품을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8,55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구제역에 대해서 전업농축산업 농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3,05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올해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부분입니다. 저희들 한 5,000두, 두 당 1만 원씩 해서 5,000두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5,534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12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약 지원부분입니다. 저희들 공공운영비 쪽에 가축방역차량 자동차세, 구제역 매몰지 전기세,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해서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13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1,750두에 대해서 두 당 1만 원씩 보험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314페이지 민간자본, 양봉농가에 대해서 꿀벌화분, 자동탈봉기,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등 해서 4,7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지원 부분에 도비, 군비 합쳐서 6,600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 베일러가 되겠습니다. 논에 볏짚 묶어가지고 싸는 기계입니다. 사료배합기 1대 하고 해서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축사전기안전점검 부분하고 축산농가 기자재 한우사 축사관리용 CCTV 부분하고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부담 분 얼마간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316쪽에 국비기금하고 도비, 군비해서 2,320만 원, 한우퇴비사 설치할 경우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지원은 100마리 정도로 해서 좀 늘렸습니다. 증가추세에 있어서, 2,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 군비해서 2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법정전염병 발생시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우암소 학교급식지원은 축산농가 소고기판매에도 기여를 하고 자라나는 학생들 영양보충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한우암소 육으로 해서 급식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7쪽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하는 데 도비 30%, 군비 70% 해서 1,000만 원, 이 부분은 송이축제 때 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축산약품관련 이 부분은 조금씩 계상했는데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전국 소독의 날 소독지원운영비, 이건 인건비입니다. 소독약품 등 공동방제단 운영을 지금은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국비기금하고 도비, 군비 합쳐서 7,88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인건비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구제역부분입니다. 도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8,227만 원 되겠습니다. 3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축재해 보험료인데 지금 지원율이 낮아가지고 25% 지원하는데 지원율이 낮아서 축산농가들이 역시 농작물재해보험료하고 한가지로 선호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합쳐서 525만 원 계상했습니다.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사업이 부분은 올해 처음 도 시범사업입니다. 한우암소 감축사업의 일환으로 새끼 안 낳는 한우육을 생산하는 그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400만 원, 군비 5,600만 원 해서 8,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 지원부분입니다. 축산농가 220명에 대해서 12달 동안 GPS 장착하고 했을 때 사용료가 나옵니다. 그 사용료의 50%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부분은 서류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에 비료살포기, 트랙터 부착용입니다. 하고 농산물건조기, 고추건조기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고추건조기 부착전열기 지원 이것은 기름으로 때는 고추건조기 이것은 중대형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과거에 기름 때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농민들이 부담이 아주 큽니다. 이것을 전열기로 바꾸어서 지원하는 것을 내년에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시범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6,000만 원 해서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화작목 육성개발에 민간자본보조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지역대표작목인 양파, 감자, 고추, 산채, 야콘에 대해서 작물수확기, 비가림하우스, 탈수기,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귀농자 틈새 창업농 공모사업에 3명 정도해서 3,150만 원 했습니다. 틈새과수원 조성사업 이것은 대봉감이나 왕매실, 블루베리 등 묘목 공급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 보조로 해서 과수 쪽을 좀 더 육성하는 게 지금 저희들 울진농업의 관권입니다. 그래서 2,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서면지역 고랭지 채소류 품질고급화 사업으로 무사마귀병 방제약을 매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2,100만 원 지원, 민속채소인 냉이, 민들레 등 특화작목으로 지금 하는 농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자재지원으로 2㏊ 정도 신규로 지금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1,520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 수요조사해서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약초, 당귀 등 약초재배단지 종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한 10㏊ 분으로 해서 저희들 온정이나 서면 쪽에 약초생산농가들을 앞으로 계속 육성을 해서 좀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조건분리 직접지불제 부분은 국·도·군비해서 2억 9,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유기질퇴비 공급사업 이것은 우리 군비만으로 해서 1,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억 계상을 했고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국비 5억 1,000만 원, 도비 1억 200만 원, 군비 2억 400만 원 해서 비료 한포 당에 국비 1,000원, 도비 200원, 군비 400원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추가 지원부분이 40만 포에 대해서 1,000원씩 하면 한포 당 국비 1,000원, 도비 200원, 군비 1400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지금 승용이앙기라든가 파종기, 건조기, 관리기 등 수요가 많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수요조사결과 한 900대 정도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예산상 여의치 않아서 230대 분으로 해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 부분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23쪽에 중간부분에 채소특작 육성사업에 소득작목 육성지원부분입니다. 버섯, 딸기, 마늘, 고추 등 농가에 대해서 하우스, 수확기, 세척기 등 50%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 군비 합쳐서 6,950만 원, 약용산업육성지원에 오미자, 덕장이라든가 천마, 당귀, 청궁 등 해서 한 농가 정도가 한다는 농가가 있어서 도비, 군비 합쳐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융자 자부담 빼고 이것은 FTA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지원에 취나물, 고사리, 더덕, 두릅 등에 대해서 하우스시설을 할 경우에 50%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도비, 군비 합쳐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과수·화훼육성사업에 FTA 대체 과수 명품화사업에 지금 블루베리, 블룸코트// 비가림시설이나 묘목대를 보조하는 부분입니다. 도비, 군비 합쳐서 5,000만 원, 같은 분야에 저온저장고 과수에 과일 저온저장고입니다. 이 부분 3,000만 원 6동 계상했습니다. 324쪽입니다.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은 밭작물에 대해서 병해충 방제용 자재공급입니다. 도비, 군비 합쳐서 8,0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토종곡물 집단재배단지 조성사업에 기장, 수수, 콩 재배농가에 파종기, 대토기, 탈곡기, 저온저장고 등 해서 도비, 군비 합쳐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경영에 지금 농수특산물 장바구니 제작, 홍보 브로슈어제작, 우리진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수수료, 직판행사 홍보용 특산물구입, 현수막 등 제작하는 데 4,300만 원, 백암 한화콘도 직판장 임차료에 800만 원, 그다음에 저온저장고는 기성농협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부가세 합쳐서 4,500만 원에 임차를 하고 있는데 부가세 450만 원 합쳐서 4,950만 원, 대도시 직판행사 물품 임차료 이것은 부스가 되겠습니다. 아니 부스가 아니고 직판행사 할 경우에 냉장고 등이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덕구온천 직판장 유지보수비하고 그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 홍보판매장 화재보험 등 해서 67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부스임차료는 아줌마축제, 전통주축제에 대해서 한 20회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1회에 100만 원 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확대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1만 9,000건에 50% 보조를 하고 있는데 택배비입니다. 택배비 도비, 군비 합쳐서 4,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에 울진군 농수특산물 홍보판촉마케팅비 지원하는데 5,000만 원, 농특산물 감자, 양파 포장재 제작비 지원 5,000만 원, 유통회사 운영비 5,000만 원, 특판매장 촉진지원사업 2,000만 원 해서 1억 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농수특산물 소포장재 지원하는데 저희들 한 2만 매 정도 20종에 2만 매 정도 지금 수요가 있습니다. 이게 50% 보조를 해서 2억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에 7억 7,900만 원,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도비, 군비 합쳐서 2억 1,000만 원 해서 9억 9,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생산유통기반 구축지원에 민간자본보조 부문입니다. 대봉감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을 지금 광특회계 국고하고 도비, 군비해서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1억 5,000만 원 입니다. 온정농협이 과거부터 대봉감을 농가에 한 2만 주 정도 공급을 해 놓고 올해부터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초적인 1차 가공유통시설 신청을 해서 국비, 도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7,000만 원 해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산물제조가공에 대해서 울진 건조전통장류 가공사업 이것은 원남농협이 ‘드라이된장’ 가공사업장 건설하는 겁니다. 자부담 2억 4,000만 원 해서 지금 저희들은 국고, 군비, 도비 합쳐서 5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에 3차년도 내년도 사업이 6억 7,300만 원 부분입니다. 고초령 권역 단위종합계획 정비사업은 내년도가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3억 4,000만 원으로 실시설계하고 하는 부분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1,3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제일 하단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1,997만 6,000원인데 오곡2리 비랑뜰, 학곡2리 동팔뜰, 온정에 조금뜰 해서 한 3.5㎞ 정도 확·포장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328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수리시설 긴급보수비는 매년 1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상했습니다. 하원리 도수로 보수공사에 5,900만 원, 구산1리 농로포장 도수로 설치공사 9,900만 원, 노음2리 곡금 농로 확·포장공사 9,900만 원 이 부분은 지금 근남면민들이 상수도 수원을 수용하면서 상수도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흥리 도수로설치공사, 삼달1리 배수로설치공사, 기양2리 개시들 농로포장공사, 행곡2리 장구석 농로 포장공사 부분들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 예방차원에서 갈면리 도수로 보수공사, 삼율지구 취입보 설치공사, 고성지구 양수장, 오곡지구용수로, 신화지구 양수장, 구산지구 취입보 보강공사는 도에서 재해예방 성격으로 도비 지원되는 부분, 군비 부담률 계상했습니다. 척산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평전 도수로정비, 읍남2리 한들농로 및 도수로설치공사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 329쪽 하단부에 관정양수기, 관정양수장 전기요금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같은… 330쪽입니다. 양수장 정비에 46개소, 암반관정 정비비 167개소, 관정 및 양수기 정비 286개해서 도비 조금 지원됩니다마는 매년 같은 수준으로 해서 2억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관리비 분권교부세 1,000만 원하고 군비 1,500만 원하고 해서 138개소에 대해서 수리시설관리비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에 이것도 상수도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행곡2리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국고 1억 5,800만 원 하고 도비, 군비 합쳐서 2억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부터는 저희들 부서별로 경상경비가 되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천천히 정리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벼육묘공장 있죠?

예.

뭐, 대형이든 소형이든 지금 육묘에 대한 상토도 거의 지원하고 이런데 이 육묘공장에 상토까지 지원해 주면서 공급되는 육묘 한 판에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담당팀장이…

대부분 자기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대농들이 주로 자기 경작지에 사용하고 또 이제 소규모로 하는 데는 전부 다 사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예.

사서 써야 하는데 그 공급되는 육묘 한 판에 얼마인지 가격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팀장님께서 직책이랑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팀장 박기영입니다. 제가 금년도에 공급한 단가는 사실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알기로 한 2,500원에서 2,7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되는 단가 물론 대농들이 대부분 보면 마지기 수가 100마지기 이상 이렇게 경작하는 사람들이 자기 경작지에 주로 사용하고 나머지 소규모에 공급을 해 주는데 이렇게 공장주고 상토주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육묘판매에 대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공급되는 가격, 상토 한 판에 지금 원가가 얼마 정도 치인다는 것 담당계장 알고 있습니까?

한포 당에 보통 육묘상자 8개에서 10개 정도 얻을 수 있거든요. 물론 상토 높이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그 정도밖에 못하고요. 지금 공급되는 우리 상토문제는 물론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명기가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상토는 전부 무상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게 담당팀장이 육묘가격을 원가를 안다 모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에 우리 농민들, 소작농들이 이 육묘 한 판에 얼마 정도 공급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 육묘가 생산되는 데 대다수 자기가 다 소진하죠,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소진하고 한해 이것 육묘공장에 육묘관계 때문에 자살한 사건 담당팀장 알고 있죠?

예, 죽변에…

예, 알고 있죠? 그런 사람은 주로 자기농사를 위주로 한 게 아니고 판매위주로 하다보니까 그 판매에 차질이 생겨서 그때 다른 어떤 사정도 있었겠지만 자살했던 소동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육묘 한 판에 생산원가가 얼마 정도 든다, 플라스틱 상자 하나가 얼마가 되며 볍씨가 어느 정도 원가가 얼마 정도 되며 그때는 우리가 상토까지 계산이 다 되어 가지고 들어가는데 지금 상토는 우리 군에서 공급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소작농들이 얼마 정도 대다수 너희가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너희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로 하라고 하는 유도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막연하게 네 농사 네가 지어가지고 네가 파는데 나는 모르겠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그 원가를 우리가 다 탕감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공급을 함으로 해서.

예, 그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에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 육묘공장 하는 그 농가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단가를 울진군 전체에 얼마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사실합니다.

그래 결정을 하되 그것을 유도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대다수 자기들이 소비 다 합니다. 대다수가 80%, 90% 자기 경작지에 다 소비를 하고 남는 부분만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주문받아가지고 사실 하거든요. 그것은 남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육묘하기 전에 이미 주문을 받습니다, 사실은. 자기 양이야 반드시 자기가 하겠지만 그 외의 부분을 다 주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원판 지금 원가를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최소한 농사를 짓는데 이게 마진이 몇 % 되는 지 계산 한번 대봐야 된다니까, 담당팀장 거기에 대해서 계산 안 해 봤죠?

예.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200원 정도 밖에 안 치어요. 물론 나머지는 마진하고 자기 인건비하고 들어가는데 그 플라스틱판까지 다 해 가지고, 우리 상토가 자기들 상토를 구입했을 때 1,250원 정도 뭘 이렇게 치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토 전액 지금 공급 다 해주고 이래 되는데 이 원가에 대한 것도 우리 군이 관여를 해 주어야 된다. 최소한 영업을 하는 데 우리 관이 행정이 끼어서 영업을 유도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원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유도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인건비, 자기 마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원가 정도는 파악을 해 가지고 자, 이러니까 이렇게 좀 하자, 우리가 그 대신 이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공짜로 다 대주고 있지 않느냐, 무상으로. 하는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지원을 해 주는 데만 그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관리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종 예산서에 보면 FTA 대비해서 각종 시설에 보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디다. 농민들에게 어떤 대체농업을 하기 위한 방법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난해 폭설 때문에 비닐하우스 엄청나게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예.

무너졌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닐하우스 중간 지주대 지난번에 폭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폭설이 올 때는 중간 지주대를 좀 공급을 해 주어야 한다 해서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서에 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중간 지주대 한번 우리예산부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워낙 요즘 집행부는 두루뭉실 뭉쳐가지고 의원들도 잘 모르게 예산 세우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감출 일도 아닙니다마는 제가 그 분야에 잘 몰라서…

담당팀장 한번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세요.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 말씀하시고 성함 얘기해 주고 하십시오.

원예특작팀장 최영진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지주대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요즘은 하우스 지을 때 내재해형 하우스라 해 가지고 폭설에 대비해서 강하게 짓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 다 그렇게 짓고 있어요. 다 특수자재로 해 가지고 지어 제끼고 이래도요. 폭설이 왔을 때는 일정량 이상으로 왔을 때는 못 견디기 때문에 가운데 중간 지주대 평소에 이렇게 별것 아닙니다, 중간지주대가 쇠막대기 하나 더 평소에 그냥 위로 달아 놓았다가 눈이 많이 오고 할 때는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서 그냥 우리 지게로 말하면 지게작대기하고 같은 것이에요. 그 시설을 비닐하우스로 만들어 놓았는데 못 견디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것들 공급 많이 해 주거든요. 특히 영양군 같은, 영양이나 봉화 쪽은 고지대가 되다보니까 눈도 많이 오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는데 우리 울진군은 그런 데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단한 피해를 봤다는 말입니다. 받아가지고 아직도 지금 해결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유류시설하우스 근남면에 있는 이런 시설들은 지금 우리 행정도 손 못 대고 저 사람들도 보조받아서 한 것이라서 손 못 대고 애물단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지주대를 세우는 예산도 얼마 안 들면 되는데 이런 대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근남면에 비닐하우스 광역친환경단지 보조 받아가지고 아직도 저렇게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그쪽 단지 쪽하고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담당팀장님 답변 하겠습니다.

예,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 친환경농업팀장 박기영입니다. 그 부분은 2011년도 2월 달에 폭설로 인해서 설해 피해를 받은 시설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때 당시에 시설에 대한 피해복구지원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철거하고 복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광역사업단에서도 지금 복구할 능력이 안 되고 또 거기 관리하는 김주호 씨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농가도 지금 철거하고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일단 누가 지원이 안 되는 한 본인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의 의사는 천천히 좀 하겠다, 그리고 거기 자기 어른이 지금 건강이 나빠서 의료원에 시한부 인생으로 지금 있는데, 그래서 우선 자기 어른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해결되면 나도 지금 차차 좀 하겠다 이런 그냥 구두 상으로 지금 약속만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문제점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광역친환경단지라 해서 우리 100억 받아가지고 했던 사업들인데 실질적으로 전부 다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했던 입장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겨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해결할 대책이 없어요. 법률적으로 지금 없다고요. 오직 그 사람이 철거하고 그 사람이 세워야 되는데, 단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농사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최소한 이렇게 원상복구는 못하더라도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었을 때는 서로 같이 걱정을 해 주어야 하죠. 이 철거 정도는 같이 돕고 저 근남면 뜰에 저렇게 좋은 농지에 저런 하우스가 쓰러져있는데 저걸 네 책임 내 탓, 이런 서로 탓만 할 게 아니고 최소한 철거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못 세우면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보조도 주는데 이렇게 좀 예산을 좀 걱정을 해서 거기에 다시 농지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음에 예산이 돌아가면 그 사람이 다른 시설을 하더라도 우선 철거라도 해서 저 어른이 무엇 때문에 쓰러진지는 모르겠지만 어른이 아마 지금 사경을 헤맨다 그러면 저런 일들 때문에 더더욱 더할 겁니다. 최소한 자기 투자한 것은 자기부지는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부지에 투자를 했잖아요? 근남면 저 좋은 뜰에 자기 부지 투자해 놓고 지금 아무것도 못쓰고 있잖아요. 그런 철거비용 정도는 우리가 같이 다른 보조도 하는데 걱정해 봐야 되죠. 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좀 업무를 추진하세요. 법만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는 길이 열릴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원래 농업전공입니까?

농업입니다.

농업전공이죠?

예.

우리 과장님은 농업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세히 다 밝힐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그렇지만 최소한 농업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은 농사꾼의 심정 정도는 이해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철거도 하고 해서 우선 최소한 토지라도 농지라도 환원시켜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러한 예산들이 올라와서 정말 농민들 어려운 걸 돕는다는 것은 있는데 자꾸 여기 뭐 비료공장에 도움 주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작은 농민들한테 혜택주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줘도 줘도 한도 끝도 없는 게 그런 것인데 여기 지금 보면 기술센터하고 우리 친환경농정과하고 더블 되는 것 많은데 이분들이 다 받는, 주는 것도 다 그 사람 그 사람이라, 뭐냐 하면 중소형 322페이지 중소형 농기계공급하고 그다음에 321페이지 양파, 감자, 고추, 산채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에 돈 5억 정도 되는데 기술센터에서도 꼭 들어오는 사람들만 이 사람들 명단이 또 올라오고 농정과도 이 명단요구하면 자료 올라오면 딱 그 사람들이라고, 그러니 이게 전부다 보니까 받는 사람만 계속 거의 받는 것인데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굳이 중소형 농기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기술센터로 이 예산을 다 그리로 주어가지고 이왕 하는 김에 그쪽에서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버리면 내가 볼 때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싶은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당연히 안 되죠, 왜냐? 기술센터에서는 오늘 다른 것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친환경농정과에는 다른 것을 신청하는데 당연히 중복이 안 되죠. 집에 가보면 기계가 쌓여있어요. 소형 농기계가 정말 정작 소규모농사를 내 먹을 것 내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기계를 받아가야 되는데 그런 분이 하나도 못 받아간다니까, 기술센터도 그렇고 친환경농정과도 그렇다니까, 가보면 자, 고추묘 건조기, 고추골 타는 것 소형 기계 죽 나온다 받으러 오세요. 해 가지고 딱 가보면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것 앞으로 서로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지역대표 육성사업 하는 것하고 중소형 농기계 이것하고는 과장님 나가시더라도 다른 과장님 오시더라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올해 벌써 예산 서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이제는 좀 한쪽으로 미루어 가지고 국비도 뭐 예산부서가 다르더라도 올해 이쪽에서 이런 것을 하면 기술센터에서는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것으로 하고 그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저희들도…

돈이 너무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런 중복지원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같은 기계가 중복은 안 되는데 한 사람한테 계속 갑니다. 그것은 데이터베이스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제일 농사를 많이 짓고 단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두 마지기든 세 마지기든 내먹을 것 내 짓는 사람 위주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단지화로 주지 말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단지화로 가면 친환경농정과에서는 개인 300평 이상 짓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준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입니다.

예, 아직도 수요가…

데이터베이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많으니까 빨리 빨리 한 해 한 해부터 빨리 빨리 끊어 나가야죠. 지금 보면 어지간하면 내 먹을 것 내가 다 짓거든요. 그래 이런 것은 그런 데 쓰여야 만이 아주 적정하게 쓰이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가 가는 것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는다니까, 골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정과에는 보조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회의장에서 한 얘기들이 한 시간이면 이해 당사자들한테 귀에 막 들어갈 정도인데요. 하여튼 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어떻게 말하면 용기를 내서 하신 얘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좀 이중지원이 안 되고 우리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페이지에 우리진 키토산한우단지 조성사업 있죠?

예.

여기에 28만 5,000원에 600두입니까?

예.

1억 1,970만 원.

예.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쪽에 보니까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 장려금 지원사업이 15만 원씩인가 또 있네요. 그리고 그것은 318페이지고요, 하단에.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또 319페이지에 한우품질 고급화지원사업이 또 있고요, 1억 5,900만 원 맞죠? 이것 319페이지 상단에 보면 한우품질 고급화사업.

맞습니다.

그 FTA로 고기가 많이 가격이 내려갔습니까? 소 값이 어떻습니까? 한우농가들이.

한우농가들 지금 뭐 죽지 못 해서 유지하고 있죠.

어렵습니까?

예.

이렇게 지원해 줘도 어렵습니까?

예.

아무튼 FTA때문에 더 이상 얘기도 못하겠습니다. 사실 그것만 아니면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되면 그이후로는 지원을 중단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자기들 고급육이 되면 또 제대로 품질이 좋으면 제대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자기들이 또 다 챙겨가는 것 아닙니까?

예, 지적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사실 한우 두수가 지금 FTA 바람보다는 지금 정책 잘못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장기저리융자를 막 해 주고 이래가지고 두수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지금 가격이 하락세를 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사료비 급등하고 FTA 바람하고 겹쳐져서 축산농가들이 거의 다 망할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도 못하겠는데 아무튼 지원은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괜찮은 분들은 아주 대농가들 축산업을 크게 하는 분들은 다 여기 혜택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5,000만 원씩 빚진다 이런 지금…

요사이 그렇죠?

예.

사료 값이 비싸서…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한다고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지원은 계속되는데 무엇인가 달라지는 게 없어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금년도 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해양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환경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태풍이 와가지고 저희들 자체사업 군비로 되어 있던 것은 잔액은 감액을 시키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산바’ 해양쓰레기 피해복구는 2억 5,100만 원을 인건비와 장비임차료로 8,880만 원과 1억 6,22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해수욕장 견학을 하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전액 6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스킨스쿠버 트레이닝센터 운영에 대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국비를 900만 원 확보함에 따라서 군비 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전망대 설치로 감리비로 설치되어 있던 것을 과목 정정을 해서 시설부대비로 615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위에 소음이 있고요. 녹취를 해서 회의록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최대한 앞에 대서 해 주시면 녹취를 푸는 분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성권역 종합정비 계획타당성 용역을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 잔액을 4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마이크를 최대한 앞으로 당겨주십시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지원으로서 어업인 한마음대회와 수산업 경영인대회가 있습니다. 내년에 수산업 경영인대회는 울진군에서 도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7,000만 원과 전국대회를 포함해서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 전문지 매년 보급하는 전문지 보급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4개소에 대해서 5,18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 자율관리 공동체지원으로 3억 3,6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본 사업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확정이 안 되어 어촌계별로 내려오면 별도로 배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해외연수, 수산업 경영인 도비와 군비 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어촌계 4년 내지 5년 단위로 개최하는 어촌무형문화재 계승을 위해서 4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어촌벽화마을 조성사업으로 6,66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육성을 위해서 자부담을 20%를 해서 지원액은 4,666만 원을 계상을 해서 체험마을에 대한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해 나가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비액은 별도로 확정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울진대게 홍보전시관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2,784만 원과 운영비 3,58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전시관에 따른 전시물 수산물 교체비 420만 원과 여기에 따른 배수로와 오수관로 설치 등 6,459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조금 지원이 어업인들이 많은 건의가 있었던 어구실명제 재료비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붉은 대게 식품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수산물로서 붉은 대게가 가장 많은 생산을 올리고 가장 생산이 크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서 식품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6억 원을 지원받아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수산물 공동체, 특히 오징어 철이라든지 이때 보면 많은 오징어 배를 타고 폐기물처리라든지 이런 시설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산물공동가공시설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3,000만 원으로 해서 공동가공시설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2014년도에 시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안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인부임이라든지 사무관리, 장비 임차료 등 1억 원을 계상을 해서 깨끗한 해안가가 되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폐기물 수거사업으로 지금 죽변 후포항에는 많은 폐기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수협에 자부담을 50% 하고 저희들 1,000만 원 지원해서 깨끗한 항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연발생적으로 해안가라든지 해안정비를 위한 방치폐선처리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으로 1억 9,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낚시터 환경개선으로 비관리 낚시터라든지 자연발생적인 낚시터에 납추라든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국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해양폐기물 정화입니다. 이것은 조업 중 인양쓰레기를 수거해 온 2억 5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 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대게어장이 5월 달과 10월경에 두 번 정비를 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어촌어항 환경관리정비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수산물 소규모처리저장시설사업 4,2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건조기라든지 저온저장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징어집어등 지원사업으로 9,4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 포장재 지원에 4,2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을 위해서 자부담 20%로 총 사업비 8,000만 원 중에 6,400만 원 지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은 톤급별로 지원이 좀 다릅니다마는 527척에 대해서 2억 7,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로서 1개소에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어업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지원은 감사 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통발세척기를 포함한 지금 현재는 사업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의를 해서 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이 생산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3억 6,7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LED등 장비 지원하는 1억 1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후포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총사업비 26억 6,000만 원 중에 50%인 13억 3,332만 원 중 내년도 분 6,66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인부로서 4,200만 원을 계상을 했으며 또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라든지 안내표지판, 백사장정비 장비 등 해서 3,864만 원과 시설비인 해수욕장 환경정비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인명구조안전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8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을 위해서 인명구조요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장비로서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경에 상호근무를 하면 해경에게 필요한 장비임차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설치 중인 해수욕장 망루전망대 설치를 후포해수욕장에 1개소에 1,500만 원에 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 시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해수욕장에 대표 해수욕장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찾아오는 해수욕객에게 안전과 또 파도 시에는 해수욕장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물놀이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3개소에 임차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와 확충을 위해서 1억 722만 7,000원을 해서 기존에 시설 화장실이라든가 개·보수라든지 필요한 시설을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서비스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3억 3,400만 원으로 한 동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산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서비스센터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천리길 걷기대회에 3,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해수욕장 상징조형물 설치는 금년도에 우수해수욕장으로 지정된 망양해수욕장에 1억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상징물을 제대로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1억 정도가 부족해서 1억 원과 금년도 1억 원 해서 2억 원으로 알찬 상징조형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으로 구산해수욕장을 3억 3,400만 원으로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아방지용 시범사업으로 팔찌공급을 해서 해수욕장에서 미아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1개소에 대해서 해수욕장에 대한 현황 수온이라든지 풍향·풍속에 대한 전광판을 설치해서 해수욕객에게 각종 사항들을 전파할 수 있는 전광판 설치를 3,400만 원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입니다마는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해서 깨끗한 연안어장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 7,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어업인들의 고유가시대에 어업유류용 유류비 지원보조를 2억 7,040만 원으로서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을 구분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에 금년도에도 5척 감척을 했습니다마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3억 2,800만 원으로 희망자에 대해서 감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가공시설 위해요소 해섭시설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으로 가공공장에 대한 환경을 개선토록해서 위생적인 수산물 가공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2쪽에 연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음지구에 대한 침식방지시설 설치로 14억 2,9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킨스쿠버 리조트 조성으로 레저선박 계류시설에 계속 지원되는 10억 원을 지원해서 내년에는 계류시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낚시터 낚시공원 조성사업으로 북면 낚시터에 대한 내년에 개장을 하기 위한 바다낚시터 관리인부임과 바다낚시터에 대한 관리운영에 따른 2,000만 원 등 4,62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킨스쿠버 트레이닝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이라든지 침구류 교체, 시설물 설치보수 등 레포츠센터에 장비구입에 필요한 전체 1억 9,100만 원을 지원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연안지역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국가계획이 금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연안지역계획을 법적사항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에는 2억 원으로 지역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연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킨스쿠버 리조트에 있는 챔버시설이 있습니다. 현재는 챔버시설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의료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일반치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에 필요한 1억 원과 여기에 지금 지방공사로 옮기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40평 정도의 규모로 한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4억 원으로 이설을 해서 잘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동해안 한 1,000명 이상의 어업인들에게 잠수병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어항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어항인 골장항과 기성항 정비사업으로 9억 원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방어항 등 소수의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어항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1억 원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어항시설사업 7개소에 대해서 15억 원으로 방파제 보강 등 공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어항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1억 7,000만 원으로서 지방어항 등 소규모어항, 국가어항 등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후포의 지금 육 내에는 선박들이 지금 10여척 정도가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시설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 편의제공을 위해서 물량장 정비공사를 1억 원으로서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고 물량을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에 청정해수공급 보수시설로 후포에 지금 남방파제 쪽에 있는 물들이 큰 파도 시에는 흙탕물들이 일부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연장하기 위해서 1억 6,0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자부담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안정된 물 청정해수 공급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침식 응급복구 등 연안관리를 하기 위해서 3억 원으로 안전한 관리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적생물 구제사업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구제를 위해서 1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을어장 자연석 지금까지는 군비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마을어장 자연석 투석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3억 3,333만 4,000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서 마을어장에 대한 자연석 투하로 해중림 조성 등 어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어장에 대한 갯바위 닦기 사업을 1억 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정부의 10대 전략사업 중 하나인 해삼양식을 산업화, 단지화 시키기 위해서 2억 원으로 연차적으로 단지화 시켜 나가는 기반을 하기위한 첫 해로 해삼 종묘 방류를 하도록 2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연안에 대한 어장관리 기본도가 동양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바뀜으로 인해서 오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차를 바로 잡기 위해서 어장기본도 제작 용역을 2,0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8쪽이 되겠습니다. 바다 숲 조성사업으로, 2억 원으로 바다 숲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도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본 사업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는데 적지조사를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보고의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3,000만 원으로 보고역 관리를 위한 간판 등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조방제, 금년도도 적조가 저희들 지역까지는 안 왔습니다마는 적조방제 준비를 위해서 1,500만 원으로 장비임차라든지 황토적치장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정비 등을 하고 또 발생할 때에는 참여자 급식 등을 해서 안전한 바다를 지키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동·식물 예방백신 공급이 되겠습니다. 주로 넙치라든지 이런 데 어릴 때 백신을 마침으로 해서 건강한 양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800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해, 적조라든지 이 재해 때 물이 차단되면 양식장에 액화산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3,920만 원을 지원해서 액화산소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해수면인 우렁쉥이 양식어장에 대한 어장 기자재 공급을 위해서 1억 5,19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지금 자주 발생하는 물렁병이라든지 여기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종묘방류사업으로 4억 9,000만 원으로 종묘방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제성 치어매입 방류도 1억 6,0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자원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000만 원으로 은어 치어를 어릴 때 매입을 해서 저 상류까지 강하게 잘 이동을 하고 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금년도에는 아주 큰 은어가 생산해 전액 저희들 지역에서 1억 알 정도를 채란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미리 일찍이 상류에 방류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어떤 유어라든지 또 자원조성을 위해서 5,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밀도 부표보급 지원사업으로 환경을 저해하는 스티로폼, 단순한 스티로폼에서 고밀도로 해서 환경오염을 막도록 1,640만 원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수산과를 운영하는 경비사항이 3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83쪽에 죽변면 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서 한수원지원사업자 지원금 20억을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수산도 우리 울진군의 소득으로 봤을 때 소득 대비한 우리 수산에 대한 지원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보아야 되겠죠? 그러나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예산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은 또 제대로 잘 집행되어야 되는 이러한 절대 절묘한 사명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5페이지에 우리 수산물포장재 지원이 지금 우리 어떤 규칙에 묶여 있습니까? 조례에 묶여 있습니까?

포장재 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세부사업 집행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예.

이것 지침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지침이 왜 잘못되었느냐? 생산자가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런 지침 때문에 생산자에게 자꾸 포장재를 지원해 주니까 결국은 어촌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니까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 가져가야 되지 이것을 생산자가 계속, 그런 지침이 잘못되었으면 바꾸어야 됩니다.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포장재가 필요한 것이지 생산자 위주로 주어버리니까 어촌계에다 넣어두고 정말 이 어촌계는 입찰해 가지고 오징어 다 팔았는데 이 오징어포장재를 정작 많은 양을 가지고 울진을 홍보하면서 팔아야 될 이 상인들이 어촌계 가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얻어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어촌계에서 이 포장재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멸치박스도 마찬가지이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울진이라는 어떤 수산물에 대한 홍보가 되어 야 되는데 이 포장재를 씀으로 해 가지고 울진도 알리고 또한 우리 수산물을 판매하는 게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지침 좀 위에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이것.

저희들도 지침을 건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어업인 아닌 사람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은 되었는데 이제 수산 쪽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어업인 우선순위로 어업인들을 최우선 순위로 주어버리니까 어업인이 다 받고 나면 후순위가 일반인이 되어 버리니까 사실 뒤에 돌아갈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우선순위가 생산자가 포장재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감자를 수확해 가지고 감자를 어떤 조합에 납품할 때 농민은 이 포장재를 담아야 됩니다. 그러나 수산물은 대다수 바로 포장재에 담는 게 아니고 바로 경매를 해서 그다음부터 상인의 손으로 들어가서 상인들이 1차 가공, 말리든지 냉동을 하든지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농업과 같은 방식으로 유통구조로 적용해 버리니까 수산물이 생산인은 그냥 팔아버리면 그다음부터 상인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말씀하신 멸치는 어차피 담아가지고 생산자가 해 가지고 파니까 거의 거기에서 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고 미역도 이제 다 어업인들이 다 합니다. 단지 오징어는 어업인도 말리고 일반상인들도 말리고 자기가 말려가지고 또 판매자한테 인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직접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서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자부담 올리세요. 자부담 올리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을 자꾸 우리 지금 울진군이 가장 민간자본이전 하면서 가장 문제가 자부담률을 너무 낮추어 놓았더니 필요 없는 사람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가져가는 것이에요.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오징어박스 하나에 500원씩 포장재 하나 400원, 500원 주고 만들어야 되는데 어민들 필요 없는 사람들 250원 부담하라면 절대로 안 가져갑니다. 또 필요 없기 때문에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자부담률을 올려서 꼭 필요한 상인들이 같이 울진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곁들여서 똑같습니다. 380페이지에 고유가시대에 이 어업인들에게 유류비 지원해 준다하면 참 고마운 사업들이죠, 고마운 사업들인데 바로 이런 유류비가 바로, 이제 이것도 배 선주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배에 나가면 요즘은 이제 같이 경비로 해결을, 초창기에는 아마 선주가 받고 일부는 같이 경비로 계산한 사람도 양심적인 사람은 계산한 사람이 있고 초창기에는 대부분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같이 어업인들이 다 아니까 경비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지금 100%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을 정산을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교부할 때 교부하는 지침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부지침 안에 이 경비는 선주가 받아가되, 경영인이 받아가되 필히 기본경비에서 공제를 해야 한다하는 것, 이런 조항들을 달아서 기본경비 안에 넣어주어야 전체 어업인들이 혜택을 봅니다. 자꾸 부자만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안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번에는 이런 지침을 정할 때 꼭 기본경비로 한다는 이 지침 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지도도 하고 조건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해서 같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꼭 기본경비로 해서 어업인들이 다만 얼마라도 어업인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주만 배를 불리지 않도록 이것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그것 잠수치료지원센터 이것도 뭐 그만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수산과 소관이 아니고 센터만 지어주고 나머지는 이제 울진군의료원에서 다 해결할 부분들인데 이것 어지간하면 짓지 마세요. 이것 울진군의료원이 엄청난 적자요인이 또 발생됩니다. 이것 우리 센터에 세워두었던 기계 때문에 한 6억 얼마 들어간 기계 때문에 그런데 이 기계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교육용으로 그냥 쓰고 경상북도에서 아무리 공보의 하나 보내주고 2, 3,000만 원 내년 해 주겠다 그러지만 2, 3,000만 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파트를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지금은 어업인들이 실제로 도에서 보면요, 조례에 의해서 잠수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올해도 도비로 7,000만 원 내년에도 올해 하반기에 가서 덜 써가지고 내년에는 5,000만 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실제 어업인들이 1,100여명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 정도는 아마 그걸 쓸 것이고 일반 다이버라든지 일반 산업 쪽에 하는 사람들 치료로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운영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런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마는 도비를 지원받고 하면 이게 소문이 나면 상당히 어업인들한테는 좋은 그런 효과가 있을…

과장님 잘 알잖아요, 잠수 수베루병 이라 해서 이것 걸린 게 지금 이 잠수병에 걸려오는 사람들이 해녀들 아닙니다. 그리고 장시간 물에 들어가서 바깥에서 펌프질 해 가지고 넣는 머구리들 가끔 가다가 이런 잠수 수베루가 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야간 24시간 지금 응급실을 계속 가동하는 쪽으로 가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응급실에서 이 의사를 같이 활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비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장시간가면 결국은 울진군에서 그렇게 어업인들한테 고마운 이야기도 못 듣고 우리 군은 끊임없는 투자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원래 이것을 지으려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로 봐서 경주에서 울진까지 얘기를 한다 그러면 포항쯤 가서 지어야 됩니다. 가서 중간지점에 가서 빠르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거꾸로 그 잠수병환자가 발생되었다 해서 거꾸로 포항환자가 울진으로 응급실로 다른 생명도 보장 안 되는데 울진으로 날아올 응급환자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여기는 응급환자만 치료하기보다는 조금 평상시에 몸이 누적된 분들을 주기적으로 치료를, 지금 서해안에 가면 수협에서 그런 쪽으로 설치가 되어서 수협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보건소에도 설치, 저희 직원들이 한번 갔다 왔는데 매일같이 거기는 이제 키조개를 하니까 잠수부들 깊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로 발생이 되고 누적된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질소를 빼내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동해안에 보면 경상북도로 본다면 남쪽으로 가는 것으로, 동해안 전체를 본다면 강원도 쪽에서도 지금 치료를 센터에 있어도 많이 연락은 오는데 지금 의료용으로는 활용을 못하니까 실제 이제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의료용으로 같이 겸하려고 하니까 병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울진군에서 우리 ‘아셀떡’이니 뭐니 주면 금방 울진군민이 하하 웃으면서 행복해질 것 같아가지고 주었는데 불과 몇 개월 안 되어 가지고 벌써 곰팡이가 나오고 세균이 나오고 벌써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부분도 이 센터가 있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 수산과에서 전문가들이 아니다보니까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센터에 대한 트레이닝센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만 우리가 참 해나가다 보니까 미처 의료행위에 대해서 사용범위에 대해서 미처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이 있죠, 그게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부분은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했는데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다시 많은 적자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것은 교육홍보용으로 그냥 쓰든지 그것 때문에 또 가면 갈수록 그날 진료부장도, 의료원 진료부장도 여기에 와가지고 결국은 의료원 행정사무감사 때 욕 좀 얻어먹고 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충무에서 하고 있는데 충무에서도 남해안 커버를 하면서 한 군데하고 있는데 그 지역 원장이 자기희생을 많이 치르면서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 안 그래도 적자가 나는 의료원에다가 이것 얹어 놓아 봤자 경상북도에 제일 북쪽인 울진까지 잠수병 치료하러,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페이지 보면 망양정해수욕장 상징조형물 설치가 있네요, 그렇죠?

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관내 조형물이 거의 다 실패작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1억 원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한 2억 원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시상금을 받았지만 집행을 안 하고 내년에 같이 한번 옳은 조형물을 만들어 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조형물이 대부분 3억 원 짜리입니다. 최고 싼 게 2억 8,000만 원이고 엑스포공원 내에 있는 것은 거의 9억 가까이 되죠? 완전 진짜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실패작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형물을 설치할 것 같으면 지역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하고 예술작품이다 보니까 워낙 또 비싸요. 그분들이 울진 실정도 잘 모르고 하니까 영덕에 우리 들어올 때 영덕하고 포항 경계선에 있는 대게 조형물 봤죠? 밤에 불 죽 들어오고.

예.

하여튼 폼 나게 만드시던지 아니면 아예 하지 마시든지…

하여튼 잘 구상을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좀 뭐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좋은 어떤 디자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옳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수욕장 특화개발이 있는데 이것 구산해수욕장 하는데 이것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이제 도비를 관리서비스센터 받는 것은 3억 3,400만 원으로 한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장기 15억 원으로 해수욕장 구산해수욕장 전체를 정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연차별로 내년도에는 우선 3억 3,40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전체 기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집단화시키면서 또 우리 찾아오는 관광객들 해수욕객들에 대한 전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풀장도 같이 시설을 연차별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정용하면 임차비도 앞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0페이지에 어촌벽화마을 조성사업이요, 하단에.

예.

이건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우선적으로는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79페이지 구산해수욕장 관리서비스센터 건립은 기성면 구산리 해수욕장입니까?

예. 전체를 밑에 특화하고 같이 이제…

다 같이 입니까?

하나로 받기는 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남면 기성 구산이 또 있어서…

근남면 구산은 해수욕장이 없습니다.

해수욕장이 없고…

예, 망양정해수욕장입니다.

망양정해수욕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상징조형물 설치 그렇습니다. 지금 전에 망양해수욕장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가면 상가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해도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우리 순수한 군비로만 하는데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뭡니까, 주변에 쓰레기를 좀 더 줍고요, 오히려 그런 시설물들을 오히려 여름에만 쓰고 가을에는 철거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조형물을 아무리 해 봐도 그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들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금년도에 시상금으로 국비를 1억 원을 받은데 다 이 규모가 적어서 내년에 1억 원을 좀 더 보태가지고 2억 원으로 최소한 저희들이 어울리도록 만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도 신문을 보시면요, 필름을 이용을 해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고요, 그다음 전복껍질을 가지고 조형물을 가지고 이래도 뭡니까, 오히려 그 주변에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인기가 더 많은 그런 조형물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1억 원이 적어 가지고 1억 원을 더 보태가지고 2억 원이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고 1억 원이면 작품이 안 나오고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이제 지금 수산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조형물을 많이 설치를 해 놓았는데 사실은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뭡니까? 주변경관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신뢰가 쌓이고 그것이 긍정적이었다면 우리 군에서 어떠한 조형물을 100억 원 짜리를 한다 해도 이렇게 신뢰가 쌓일 텐데 지금 현 상황은 좀 그런 아주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려스럽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망양정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장소에 설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이 비용을 가지고 망양정에 오히려 다른 시설 다른 사항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 다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사실 조형물도 그 지역과 어울리면 작품이 됩니다. 그 작품에 의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고기가 머리가 고기면서 다리가 사람인 모양 이게 세계적인 작품이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해변가에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것도 은어라든가 연어를 머리로 만들고 사람다리를 밑에 쪽으로 하는 그런 작품 같은 것도 내가 볼 때는 그쪽에는 어울리지 않겠나하는 여러 가지 각도로 다각도로 생각해 보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두 동료위원들은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만 또 이왕 할 바에는 제대로 한번 그런 작품을 공모를 해 가지고 위치와 어울리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형물 얘기가 나왔는데 고래불해수욕장 가면 그 앞에 상징조형물이 진짜 눈에 띄게 잘 나왔는데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예.

고래불 특이하게 그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게 20억인가 얼마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돈 많이 주니 좋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환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가 수행할 사업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계상한 것 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무논점파에 대해 가지고 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농기계 이용증진사업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를 위하여 부지매입에 200만 원이 부족하여 200만 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설치를 위한 설계비 3,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 처리된 사항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이 전체적으로 2억 6,0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은 전체 69억 7,844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억 9,282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식량작물 기반조성에 인건비는 저희들 토양검증실과 유기재배시험실, 미질 및 유기농자재 분석시험실 운영을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는 식량작물에 소요되는 각종 교육교재 및 강사수당 등 시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급량비, 시험실 피복비,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역시 토양검증실, 중금속분석, 병해충예찰실 운영에 대한 재료구입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 역시 시험연구단 내지 전작물 신품종 등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그에 따라서 기술교육, 또는 평가에 강사를 한 강사수당 등 이 되겠고 기타보상금에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보상은 정부가 수매하는 공공비축미 가격에서 공급하는 보급종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한 포 당 약 5,500원 정도를 보상할 계획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논콩재배를 확대코자 하여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면적은 100ha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웰빙 찰옥수수 시범사업도 2ha 정도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503페이지 초생력벼 재배기술 확대보급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급한 무인헬기를 이용하여 병해충 방제를 지원코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토양검증실에 사용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봄감자 원원종, 원종생산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비 감자생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전체 5억입니다. 이중에서 시설비로서 8,000만 원, 그다음에 봄감자 원종생산을 위한 망사하우스, 저온저장시설 등에 민간보조로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4억 2,000만 원은 2014년까지 감자종서 200톤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기반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을 위해서는 토양검증사업비 약 연간 5,000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국비가 1,17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으로 전체 2,3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도비사업으로서 생분해필름을 이용한 친환경 제초관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할 면적은 5ha 이상이며 이중에 비닐을 이용한 조성면적은 1ha가 되겠습니다. 이 생분해필름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논에서 필름이 녹아 없어지는 그런 사업으로서 그 필름에다가 벼 종자를 붙여서 논에다가 바로 피복을 하면 필름에 구멍을 뚫어놓았기 때문에 그 필름 위로 벼가 자랍니다. 그러면 그 필름 때문에 잡초가 방제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병해충 파종상 처리는 육묘장에서 파종할 때 약제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해서 사후에 이런 처리를 하지 않게끔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토양물리성 장비 측정장비입니다. 토양깊이에 따라서 꽂으면 측정이 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 진단기술지원 사업비로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다음에 일반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해충 종합 진단기술은 돌발 병해충이나 외래 병해충을 조기에 예찰하여 확산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0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동애등에 무항생제 사료화 양계사육시범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행한 동애등에 사업에 부족한 부분, 닭 사육하는데 있어서 부화기라든지 육초실 이런 부분들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보급사업으로서 지역특화작목 기반조성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저희들 시험실 및 포장관리에 소요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507페이지 재료비에 1억 3,650만 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지역농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재료비들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플러그묘 생산, 농가에 씨감자 공급함에 따라서 거기 소요되는 원종 구입가격, 그다음에 조직배양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재료들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고추육묘공급 거점농가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양을 갖다가 고추종자를 묘를 공급했습니다마는 이제 민간으로 이양하자 해 가지고 2년 전부터 육묘시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6개를 읍·면에 공급하였고 올해 두 개소를 공급하여 고추묘는 민간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든 시설채소 등에 있어서는 비가림 시설이 중요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비가림 재배시설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15개소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비가림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설수막하우스 재배 시범사업도 3개동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에너지절감형 시설을 짓는 수막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수막하우스는 이중 하우스가 되겠죠. 물을 이용하여 밤에 외부온도를 차단하여 시설 내부의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표작목 육성기반 조성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양파, 고추, 산채, 감자 작목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대표작목 육성에 있어서 생산을 위한 각종 자재를 지원하고 농정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이라든지 농기계, 이런 것을 갖다가 지원하는 쪽으로 구분을 하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은 생산을 위한 자재 쪽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면적확대에 저희들은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국비 1,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따른 장비, 그다음에 시설을 유지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지원기능 활성화로서 실증시험 기술개발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유전자원포장 관리인부는 약 2,600만 원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서 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신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2,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달래라든지 고들빼기 등 틈새시장을 노린 작목를 재배하는 데 저희들이 한 1ha 정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는 전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냉지 여름채소 생산시범, 고냉지에서 새로운 소득 작목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고, 과수 무인방제는 안개분무형 이동식방제기 등을 이용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는 것이 되겠고, 시설원예광합성미생물기는 광합성미생물을 이용한 염류장애를 경감시키기 위한 미생물 발효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동하우스 측면 난방커텐 에너지절감은 하우스 내에 난방커텐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신기술육성 딸기품종은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싼타’ 신품종 딸기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싼타’ 품종은 기술원에서 개발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보급이 되었고 내년에 두 번째로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으로서 야생화연구회를 위주로 한 전시회와 그다음 생활원예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민간보조사업으로서는 가축환경 안정기술보급으로서 한우사료 효율개선 자동화입니다. 축산농가에 농우 사료 급여하는 데 횟수를 갖다가 한 참에 많이 주는 게 아니고 2회를 갖다가 4회 정도 늘려가지고 적게 주면서 사료를 절감하고 효율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약 사료를 5%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축사 악취절감은 그 축사에 미생물발효기를 위한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사에 뿌렸을 때는 분뇨의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80% 정도 절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고막 재료용 고품위 누에고치 생산은 국비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누에고치를 생산하여 인공고막 내지 관절을 생산하는 기술이 진흥청에서 개발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누에고치를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생산코자합니다. 우리 군이 선정된 것은 친환경농업으로 인해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누에고치를 생산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선정이 되어서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이용증진사업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약 1억 원 정도를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에는 임대사업장 운영비품,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무상으로 지원하는 부품 1,500만 원, 그 다음에 농기계 정비에 따른 재료, 그다음에 임대농기계 수리, 부품이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부품 8,000만 원해서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기계전시회라든지 이런 데 참가하는 여비 525만 원, 그다음에 임대사업소 외부시설, 지금 현재 농기계가 바깥에서 창고를 지었지만 비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시설을 설치하는 데 5,000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에 512페이지 밑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전체적으로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 인데 남부사업소 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로서 4억 9,000만 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농기계 구입하는 데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농업기계 훈련사업으로서 국비지원 1,135만 원에 따른 총사업비 2,27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현장이용기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재료비, 그 다음에 일반 행사 보상금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훈련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훈련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비 2,370만 원을 포함해서 전체 7,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농작업 노력절감 장비지원이 4,500만 원인데 이것은 태양열전동식 안전후미등 시범사업과 동시에 두 개는 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농기계 안전생산 장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농가에 실제 지원해서 부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농업기계 교육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휴립복토 비닐피복기와 수확운반용 리프트기를 교육용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1,530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 가지고 5,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각종 일반운영비로서는 농업인신문 우송료 지원에 2,300만 원, 4H 신문보급 우송료에 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장님, 매년 반복되는 일반 이런 사업비들은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민간인 국외여비로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0만 원이.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이것도 도비보조로서 예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자 양성교육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예년과 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연구모임도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도 새해 영농설계 외에 여름철 현장교육이라든지 예년과 같은 경상경비 성격으로서 같이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도 예년과 같습니다마는 올해는 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전문인력 조직체 육성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역시 농업인한마음대회, 4H 등 각종 행사에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교육관 관리운영도 역시 전액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며 농업인 대학운영을 위한 군비부담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업인 현장교육에는 국비보조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용기술교육에 따라서 농업인 실용교육도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고, 농업인대학은 녹색대학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착 단계로서 지금 보조가 국비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귀농·귀촌 현장이용기술교육, 이게 신규사업으로서 국비 600만 원, 군비 600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귀농·귀촌한 사람이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 대상 2명을 갖다가 대상자를 선발하여 연수대상자에게 5개월 동안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교육받는 농가에 멘토 수당으로서 2명에게 월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한 농가가 농가에 가가지고 직접 5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 데 따른 인건비 성격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개발 가치창출을 위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에 따른 사업비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도 역시 도비사업으로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로서 농촌여성 부업전문기술교육은 올해는 전문자격 취득과정을 갖다가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에 민간경상보조에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운영은 다문화가정 및 고부간 갈등해소를 위한 생활개선회에 사업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자원개발 소득화사업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으며,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서 농산물가공 창업아카데미 운영은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전 과정을 운영, 1년 과정의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소득개발 지원사업에 따른 저희들 가공사업장 운영 인부임이 되겠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사업으로서 천연염색교육장을 저희 사무실에서 올해 새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소득사업 육성은 기설치한 원남면 갈면리에 대한 사업장을 예산이 부족하여 조금 보완을 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심나눔쉼터는 저희들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작년도에는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4개소 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개소 당 작년에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1,000만 원으로 다시 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좀 애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 농촌마을 소득개발사업은 저희들이 개발한 가양주에 대해 가지고 사업화를 하고자 해서 소득개발사업으로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시설 사업은 광특회계였는데 2011년, 2012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5,000만 원으로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농작업 편의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부가가치 지원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에 전년과 같이 요리전시회 등 각종 평가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시범 1개소 1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광특사업으로서 올해 새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역생산 농산물 위주로 하여 가공, 그다음에 생산, 상품화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사업장을 조성코자 하며, 여기에는 사업장 설치, 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포장, 유통개선, 상표출원, 전자상거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에 두 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신규로 1개소를 광특사업으로서 추진코자합니다. 이 사업은 연간 5,000만 원을 지원하여 3년간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를 공모를 하여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건강장수마을은 농촌노인 65세 이상 한 20% 정도 이상을 점유하는 그런 마을이 되겠으며 노인들의 건강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노인들의 사회활동참여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농촌노인의 일거리 발굴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522페이지는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은 기존 설치된 마을에 노인들을 위한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추가로 5,000만 원이 도비로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교육농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올해 광특사업으로서 신규로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자격을 갖춘 농가가 되겠으며, 가족이 농업활동을 하면서 교육농장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체험학습활동 위주로 운영을 하겠고 여기 운영하는 데 따른 사업장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2,500만 원씩, 2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개소 당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기반 확충사업으로서 저희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 및 자료제공을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에는 국비와 도비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을 위하여 기반조성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재료비가 되겠고, 저희들 지금 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 사무실에 문서고가 사실 열악하여 문서고 설치공사와 함께 저희 아직 석면을 철거하지 못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석면 철거 및 천정보수공사비로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용 집기 노후 된 관용차 교체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개선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서 여기에는 사이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전문강사 초빙수당, 그다음에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저희 군에 3개 작목에 대해 가지고 표준소득조사하는 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마케팅 교육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 일반보상금이 도비로서 국비와 도비 동시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지원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화 인력운영 역시 거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선도농가 육성하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선도농가 경영 육성이 되겠습니다. 즉 강소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강소농 모델 농가육성을 위한 일반수용비라든지 강사수당, 그다음 경영진단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각종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보수와 관리비 등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여기 강소농 육성에 대한 평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 지도공무원에 대한 역량을 좀 높이자 해서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위탁교육비로서 계상됩니다. 비농업계 지도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위탁비 등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국내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사업비였고, 528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사무실 운영경비 및 지도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 19억 4,95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1페이지에 다른 데 예산은 거의 다 잘 세워놓았는데 농심쉼터는 작년에 1,500만 원 세웠다가 올해는 1,000만 원, 물가가 다 올라갔는데 1,000만 원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1,500만 원 같으면 2동 하든지 이렇게 써야지 4동 이렇게 해 놓고 하나 한 동씩 다 달라고 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작년에는 역시 4개소 내려왔는데 군비를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10개소를 확보를 했고 추가에 추경에 두 개소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가 보조가 되는 것 같으면 10개소를 동시에 1,500만 원해서 10개소를 요구를 하려고 하고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도비 부담지시되는 분밖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다면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800만 원 붙여놓고 뭐 ‘도비, 도비’ 자꾸 해요. 이것 도비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돈 가지고 하라니까! 이것 800만 원 붙여놓고 뭐 ‘도비. 도비’ 자꾸… 이거 정자 지어주어도 나와 가지고 도비 줬다, 도비 받았다 할 것 아니에요? 순수 군비로 하면 되지. 실장님?

예.

이 예산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큰일 났네, 지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7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 고추육묘 507페이지입니다. 고추육묘공급 말입니다. 여기에 아무튼 재료를 씨앗을 좋은 씨를 사서 탄저병에 강한 그런 고추씨앗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전에?

예.

그래서 병에 좀 강한 그런 씨를 공급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신경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씨앗 씨를 그냥 보조만 주고 던져놓지 마시고 씨를 선별할 때 좋은 종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선정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소 외부시설 보완이라고 511페이지네요,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올해 다 지어서 완공 안 했습니까?

다 완공을 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와보시면 알겠는데 전부 건물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좀 기계가 크고 그다음에 동력이 붙지 않는 그런 장비들은 예를 들어서 퇴비살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안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처럼 짓는 것이 아니고 위에 비만 맞지 않게끔 간이로 해 가지고 그 밑에 보관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지붕만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해 가지고 비를 맞지 않게끔, 비를 맞으니까 너무 노후가 심화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지 않게끔…

장소는 됩니까?

장소는 됩니다.

하여튼 비싸게 산 기계들이 녹나거나 해서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농업기술센터는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재를 전담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울진 농법의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도 많습니다. 많고 우리가 기존에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것 외에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술개발에도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522페이지에요, 맨 위에 상단에 농촌노인 노후 활동프로그램에 500만 원 맞죠? 5,000만 원 아니죠?

예, 5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농촌교육농장에 2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1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1식으로 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국비보조사업 지침에 저희들이 사업배정을 두 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개소 당 2,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노인 노후 활동프로그램은 기존에 저희들이 올해로서 끝나는 사업장이 원남 갈면리입니다. 거기에 지속적으로 노인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 500만 원 입니까?

예, 연 500만 원 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의 종료를 선포합니다.